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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이서현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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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서현 차장입니다.

baltika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75%
문화 일반13%
사회일반3%
사법3%
교육3%
문학/출판3%

  • [단독]“국정원 李팀장 2013년 ‘증거조작 회의’ 주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48·구속 기소)의 윗선인 이모 처장(대공수사국 팀장·3급)이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본명 류자강·34) 씨의 출입경기록 발급 확인서 입수를 논의하는 국정원 내부 ‘기획회의’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증거조작 의혹 사건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이 처장이 문서 위조 과정에 상당 부분 개입했다고 보고 이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김 과장과 최근 자살을 기도한 권모 과장(52)은 중국 허룽(和龍) 시 공안국이 발행한 유 씨의 출입경기록 발급 확인서를 주선양 총영사관에 보내기 위해 지난해 10월 구체적인 발송 방법을 논의하는 국정원 내부 기획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이 처장이 이 회의를 주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는 김 과장 등이 비정상적으로 출입경기록을 입수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발급확인서를 요청하는 공문이 허룽 시 공안국 책임자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팩스 발송시간을 내부 협조자와 맞추고 문서를 서울의 국정원 본부 사무실에서 인터넷 팩스로 영사관에 발송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이 논의됐다.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비밀 전문을 통해 이 처장이 이를 주도한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처장이 보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문서 위조를 지시하는 역할을 했는지 등 가담 정도를 판단해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 씨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2일 오후 2시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유 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위·변조 의혹을 제기하며 유 씨를 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유 씨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구인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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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허룽시에 보낸 외교공문 중간서 가로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여러 명의 국가정보원 직원이 조직적으로 문서를 위조했다고 결론내리고, 국정원 김모 과장(48)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61)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등의 혐의로 31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김 과장이 지난해 12월 김 씨에게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류자강·34) 씨 측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부탁할 때부터 문서 위조를 지시했다고 봤다. 당시 김 씨가 “가짜로 만들어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자 김 과장이 “중국에서 문제될 리 없으니 걱정 말라”고 했고 김 씨가 “위조하겠다”고 말했다는 것. 검찰은 공식 외교경로로 왔다는 허룽(和龍) 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도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위조했다고 봤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발급확인서를 요청하자 비정상적으로 출입경기록을 입수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국정원 내부회의를 열고 위조를 기획했다는 것. 김 과장은 발급확인서를 요청하는 한국 외교공문이 허룽 시 공안국의 책임자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팩스 발송 시간을 내부 협조자와 맞췄고, 협조자를 통해 얻은 문서를 서울의 국정원 본부 사무실에서 부인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팩스 사이트 ‘엔팩스’를 통해 주선양(瀋陽) 총영사관으로 발송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 내렸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자살을 기도할 때 쓴 유서에 “가짜 서류 제작비 1000만 원”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 과장이 함께 공모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김 과장 측은 “공소 사실이 김 씨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이뤄져 있고 입수한 문서가 위조인 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최우열 dnsp@donga.com·이서현 기자}

    •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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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金과장 문서 발송, 아들 휴대전화로 결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48·구속)이 인터넷 팩스 사이트인 ‘엔팩스’에서 문서를 발송하면서 아들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 문서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류자강·34) 씨의 출입경 기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발급 확인서’로 그동안 검찰과 외교부는 “공식 외교경로(허룽 시 공안국→주선양 총영사관→외교부→대검찰청)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설명해왔다. 김 과장의 부인 이름으로 엔팩스에 가입돼 있고 허룽 시가 아닌 서울에서 팩스를 보내면서 아들의 휴대전화가 결제에 이용된 것은 김 과장이 직접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물증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엔팩스에선 팩스번호를 임의로 지정해 파일 형태의 문서를 첨부해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김 과장은 “아내 명의의 사이트를 평소 이용했지만 이 문서를 팩스로 발송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검찰 수사팀은 31일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61·구속)와 김 과장을 문서를 위조하고 이 위조문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게 한 혐의(모해증거 위조 등)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 씨와 김 과장 간 대질조사도 이뤄졌으며 검찰은 국정원 이모 처장(대공수사국 팀장·3급)과 단장 등 국정원 윗선이 문서 입수 과정을 일부 보고받았다고 보고 이번 주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유 씨 사건을 담당한 공안부 검사 2명을 29일과 30일 소환해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재판부에 제출했는지 조사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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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제노역’ 허재호 “뉴질랜드에 17개 법인… 부인 270억원대 땅 보유”

    검찰이 ‘황제노역’으로 물의를 빚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에 대한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은닉 재산 찾기’ 수사와 함께 추가 횡령·배임 의혹 수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광주지검 이두식 차장검사는 27일 “허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2007∼2010년 대주그룹의 자금이 빼돌려진 정황이 발견되면 추가 수사를 벌여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대주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 부도를 막기 위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통해 횡령 배임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배임의 정황이 법정관리 과정에서 일부 드러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대주그룹 계열사인 대한시멘트와 대한페이퍼텍의 법정관리를 맡았던 선재성 사법연수원 교수(당시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당시 공인회계사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시멘트, 대한페이퍼텍이 그룹 주력사인 대주건설에 자금 2700억 원을 담보 없이 빌려줬다가 국세청에 세금 수백억 원을 내지 못해 부도가 났다’고 적혀 있었다”며 “이는 전형적인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계열사 간 자금지원 등에 허 전 회장이 적극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과 국세청, 광주시 등은 허 전 회장의 은닉 재산 파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허 전 회장에게 지방세 24억 원을 받아야 하는 광주시는 최근 동구 금남로3가 동양저축은행빌딩 3∼5층 임대료 수익금 5700만 원이 든 통장을 압류했다. 대주그룹 전 직원인 한모 씨(37)가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매달 임대료 1000여 만 원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허 전 회장 측이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사망한 부인 이모 씨가 남긴 시가 100억 원대의 건물에 대해 30억 원의 상속지분이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 인근 D골프장 등 허 전 회장 주변 인물들의 재산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대검 국제협력단을 통해 허 전 회장이 최근 귀국하기 전까지 4년 넘게 거주했던 뉴질랜드 현지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데 사법공조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징세법무국 숨긴재산무한추적팀 조사원을 뉴질랜드에 보내 허 전 회장의 일부 재산 현황을 파악했다. 허 전 회장은 KNC인터내셔널을 세워 2002년 처음으로 뉴질랜드에 진출한 뒤 건설사와 창업투자사 등 17개 법인을 설립했다. 허 전 회장이 2011년 6월까지 뉴질랜드에 투자한 금액은 3500만 달러(약 3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 전 회장의 부인 황모 씨가 오클랜드에 시가 270억 원 정도의 주차장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광주=이형주 peneye09@donga.com / 이서현 기자}

    •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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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간첩사건 관련 문건 3건 증거신청 철회

    검찰이 위조 논란에 휩싸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 문서 3건에 대한 증거신청을 항소심 결심 하루 전 철회했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이 구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 3건 모두 위조됐거나 위조됐을 가능성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본명 류자강·34) 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던 중국 허룽(和龍) 시 공안국이 발행한 유 씨의 출입경기록, 출입경기록에 대한 발급확인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등 3건을 증거 목록에서 철회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유 씨가 2006년 5월 강을 건너 밀입북했다는 당초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지하고 간첩 혐의 입증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의 핵심 증거였던 ‘유 씨가 도강을 해서 입북했다’는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을 강조하기 위해 28일 열리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조사와 증거보전절차 당시 여동생의 진술을 녹취한 CD를 법정에서 틀 계획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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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간첩사건과 별개로 유우성 사기혐의 엄벌”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유우성(류자강·34) 씨의 간첩 혐의와 별개로 유 씨가 탈북자로 신분을 속여 정부 지원금 수천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에 대해선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추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우선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유 씨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 이두봉)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중국 국적을 숨기고 사회정착지원금 및 대학 등록금 등 국가 지원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사기)와 2007∼2009년 불법 대북송금(일명 프로돈 사업)을 해 26억 원을 북한으로 송금하고 4억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유 씨를 고발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가 유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기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유 씨는 2008년 1월∼2011년 5월 정착지원금 25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대신 공소시효가 2년 더 긴 사기죄를 적용하면 유 씨가 부당 수령한 지원금 총액은 약 77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소된 금액보다 유 씨가 실제 수령한 돈이 5000만 원 이상 더 많고, 고발장까지 접수된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5일 유 씨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에 공소장 변경을 위한 추가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8일 열리는 항소심 결심 전까지 국가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할지, 사기 혐의를 별도로 추가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탈북자단체의 고발로 유 씨가 국내 탈북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북한의 가족에게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일명 ‘프로돈 사업’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유 씨 변호인 측은 송금 브로커 의혹에 대해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게 없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검찰이 인신 공격과 의혹을 부각시켜 증거조작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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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위조’ 핵심고리 끊겨… 속도 내던 윗선 수사 급정거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대공수사국 전 파트장·4급)이 자필로 쓴 A4 용지 10장 분량의 유서에는 검사의 반말 투의 발언 등 조사 태도와 수사 방식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 과장은 유서에서 국정원 베테랑 대공수사요원으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에 대한 괴로움과 억울함, 조직에 대한 걱정 등을 토로했다. 사건의 핵심 연루자인 권 과장의 자살 시도로 이달 7일 정식 수사 전환 이후 2주 동안 속도를 내며 달려왔던 검찰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국정원 “권 과장 마음이 직원 전체의 마음” 권 과장은 유서에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사죄, 이 사건의 실체와 대공수사요원으로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는 내용을 남겼다. 권 과장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본명 류자강·34) 씨에 대해 앞서 자살을 시도한 조선족 협조자 김모 씨(61·구속)가 밝힌 대로 간첩임을 분명히 했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고민을 거듭하다 비밀에 속하는 전문을 공개해 혐의를 벗으라는 제안을 했지만 권 과장이 거절한 것도 유서에 드러났다. “(비밀을) 공개하면 내가 살겠지만 평생 일한 조직을 위해서는 맞지 않다”는 이유였다. 권 과장 소식이 알려지자 국정원 내부는 “권 과장 마음이 직원 전체의 마음과 같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으로 들끓고 있다. 유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를 도우려 위험을 무릅쓰고 어렵게 문서를 입수해 왔는데 검찰이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한 채 모든 걸 국정원에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유 씨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해 내부 감찰이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사팀은 당초 검사들이 위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고 내부 감찰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 속도 내던 수사 ‘브레이크’ 불가피 국정원 협조자 김 씨에 이어 권 과장까지 조사 직후 자살을 시도하자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초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라”고 지시한 김진태 검찰총장은 24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권 과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받고 이날 오전 대검 간부들을 강도 높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미리 준비한 서면을 읽으며 “대공수사요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며 이를 과소평가하거나 훼손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리는 28일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과잉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증거 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 것과 동시에 국정원의 대공수사망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이서현 baltika7@donga.com·장관석·최예나 기자}

    •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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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오덕균 CNK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9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씨엔케이(CNK)인터내셔널 오덕균 대표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대표는 2011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CNK 주식을 매도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실제로 233만 주를 매도한 혐의(위증)도 받고 있다. 오 대표는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했으며 23일 약 2년 만에 입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오 대표를 상대로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 경위와 2010년 외교통상부가 광산 관련 보도자료를 내게 해 주가상승을 유도한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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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외교경로 말고 협조자 통해 문건 받자” 사전모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식 외교 경로로 입수됐다는 중국 허룽(和龍) 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가 국가정보원의 내부 회의를 통해 ‘기획입수’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국정원의 내부 보고서 및 국정원 본부와 직원들 간 비밀 의사소통이 담긴 외교 전문에서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를 입수하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회의가 있었던 것을 포착했다. 그동안 이 문서는 대검이 우리 외교부를 거쳐 중국 당국에 요청해 공식적으로 받은 문서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국정원이 중국 쪽 협조자에게 이 문서를 받을 방법과 날짜, 시간 등을 협의한 뒤 몰래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방식을 거친 것은 가짜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획회의’ 국정원 윗선까지 보고받아 국정원 기획회의에서는 “지린(吉林) 성 공안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바로 받지 말고 지린 성 공안청→허룽 시 공안국→주(駐)선양 총영사관, 3각으로 경로를 거치자”며 문서 입수 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급확인서를 받는 날짜와 시간까지 정해 놓고 팩스를 주고받아야 한다고 논의했고, 실제 누군가를 통해 정해진 시간에 은밀하게 받은 것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문서에 찍힌 발신기록에 스팸번호가 찍혔다가 허룽 시 공안국 대표번호로 바뀌어 다시 보내졌다. 검찰은 국정원의 기획회의가 가짜 문서임을 숨기려 한 조직적 범행의 근거라고 보고 있다. 협조자와 협의해 몰래 넘겨받는 과정이 치밀한 ‘각본’에 따라 이뤄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식 경로로는 발급받을 수 없는 문서여서 중국 측 내부 협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중국 측 협조자가 노출되지 않게 하려면 입수 방식과 경로 등을 기획하고 협조자와 협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 이 처장, 문서 입수 과정 총괄 기획 검찰은 22일 소환 조사한 국정원 이모 처장(대공수사국 팀장·3급)이 전문 등을 통해 이 기획회의뿐 아니라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류자강·34) 씨 관련 문서들의 입수 과정을 대부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처장이 모든 과정을 기획하고 보고받았거나, 최소한 포괄적으로 지시 또는 묵인한 핵심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 처장이 총괄 기획을 했다면 김모 과장(대공수사국 파트장·4급·구속)은 협조자를 통해 입수한 유 씨의 출입경기록과 출입경기록에 대한 발급확인서, 협조자 김모 씨(61·구속)가 위조했다고 자백한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문건 등 문서 3건의 입수 과정 모두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자살을 기도한 권모 과장(대공수사국 파트장·4급)은 문서 입수에 직접 관여하기보다 문서 입수방법을 설계하고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가 ‘가짜 영사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5시간에 걸쳐 이 처장을 조사하면서 보고 및 지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러나 이 처장은 “애초에 직원들이 문서 위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위조 여부를 알 수 있는 보고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서현 baltika7@donga.com·최예나 기자}

    •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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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아 광산개발 주가조작 혐의 CNK 대표 2년만에 귀국-체포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 조작 사건으로 약 2년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오덕균 대표(48·사진)가 23일 오전 4시 반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오 대표를 상대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 경위와 함께 주가 상승을 유도한 배경에 대해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오 대표는 2012년 1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워 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오 대표는 증선위의 고발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했고 검찰은 오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공개 수배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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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공안 “국정원 문건 3건 위조” 재확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입수한 유우성(본명 류자강·34) 씨의 출입경 기록 관련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된 사실을 중국 당국으로부터 재차 확인받은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과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18∼20일 형사사법공조 차원에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공안부는 문서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하면서 3건 모두 중국 기관이 발급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것을 전제로 국정원 윗선 어디까지 위조에 개입했는지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22일 대공수사국 이모 팀장(3급)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유 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 역시 위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수사팀이 중국에서 확인한 결과 ‘설명서’라는 문건을 관공서가 발급하지 않으며 허룽(和龍) 시 공안국이 발행한 유 씨의 출입경 기록에 대해 하급기관인 싼허변방검사참이 설명서를 써 준 것도 부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유 씨는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등 탈북자 단체 등에서 유 씨를 출입경 기록 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유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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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직원들 술술 檢 “갈데까지 가보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일 주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인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권 과장은 간첩혐의로 기소된 유우성(류자강·34) 씨의 출입경 기록 발급 확인서를 입수한 과정과 위조로 드러난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문건에 대한 영사확인서를 작성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권 과장을 상대로 국정원 대공수사국 ‘블랙요원’ 김모 과장(구속)이 국정원 협조자를 통해 문건을 위조하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관련 보고를 받고 묵인하지는 않았는지 조사했다. 특히 문건 입수 과정에서 김 과장의 협조자가 소개해 준 사람을 권 과장이 대신 만난 흔적도 포착됐다. 검찰은 또 권 과장과 김 과장의 직속상관인 대공수사국 이모 팀장에게 문건 입수 경위를 어떻게 보고했는지도 집중 추궁했다. 싼허 문건에 대한 ‘가짜 영사확인서’를 쓴 이모 영사 등 일부 국정원 직원들은 당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김 과장 등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 문건 위조 정황이 담겨 있다고 보고, 이 보고서가 지휘라인에 전달된 과정에 대해 상세한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과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도 “위조 사실을 몰랐다”며 주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에 변화가 감지되면서 대공수사국 이모 팀장 등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갈 데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이 김 과장의 구속영장에 “국정원 직원들이 증거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적시한 것도 현재까지 입수된 증거와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혐의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팀장(처장급)뿐 아니라 수사단장(부국장급), 대공수사국장 등 국정원 핵심 지휘라인도 증거 위조를 알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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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파견 경찰이 ‘채동욱 혼외자 의혹’ 채군 정보조회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이던 현직 경찰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단서가 포착돼 검찰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가 지난해 6월 25일 김모 경정이 서울 반포지구대를 찾아가 채 군의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부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 경정을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 경정은 지구대에서 신분증을 제출한 뒤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부탁했으며 해당 지구대에서는 김 경정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복사한 뒤에 조회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경정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또 김 경정이 채 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시점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지기 2개월여 전이다. 검찰은 최근 김 경정과 이를 조회한 지구대 관계자를 불러 개인정보 조회 경위를 조사했다. 김 경정은 검찰 조사에서 “누군가의 부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경정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토대로 채 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인물이 누구인지 추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이 지난해 6월 11일 조오영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열람한 혐의를 파악하고 지난해 말 이들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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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우성 아니라 류자강” 檢, 중국이름 고집 왜?

    “유우성이 아니라 류자강(劉家剛)이다.” 검찰은 12일부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증거위조 의혹에 휩싸여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유우성 간첩사건’이 아닌 ‘류자강 간첩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다. 류자강은 화교 출신인 유 씨가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한 2004년까지 사용한 유 씨의 원래 이름. 유 씨는 북한에서 태어난 뒤 2004년 3월까지 북한에서 ‘류가강’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북한으로 나와 한국으로 온 뒤에는 보호시설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재북 화교라는 사실을 숨기고 ‘유광일’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바꿨다. 2007년 중국 옌지(延吉)에 거주하는 외당숙 호구에 편입하면서 ‘류자강’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중국인 호구 등록을 했으면서도 2010년 국내에서 다시 바꾼 이름이 지금 사용하는 ‘유우성’이다. 검찰이 그동안 통용돼온 ‘유우성’ 대신 원래의 중국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는 수사가 진행 중인 증거위조 의혹과 별개로 유 씨가 탈북한 북한주민이 아닌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꾼 중국 국적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유 씨는 간첩 혐의 외에 ‘유광일’, ‘유우성’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여권을 발급받고 이 여권으로 중국을 드나든 혐의(여권법 위반)와 탈북자를 가장해 정착금 약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여권법 위반 등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가짜 여권 몰수와 추징금 2500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이 혐의가 확정되면 유 씨는 중국으로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추방(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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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덕수 前STX회장 개인 비리 포착”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의 배임 및 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강 전 회장이 업무상 횡령 외에 개인적으로 저지른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강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나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해선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STX 측에서 강 전 회장 등 전 경영진 5명의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자 STX와 STX조선해양 등 그룹 계열사 6, 7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강 전 회장이 재임했을 당시 계열사 주요 임원들을 소환해 강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안에 강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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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黃법무 인천공항 출입국시스템 점검

    황교안 법무부 장관(57·사진 왼쪽)은 최근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13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고 출입국심사 시스템을 점검했다. 황 장관은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 지문 및 얼굴 확인제도와 사전승객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불법 입국을 철저히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여권의 진위와 입국 목적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여권 위·변조 감식과 구사하는 언어 검증 등을 통해 입국 심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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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분만에 자리 뜬 ‘참고인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 씨(34)가 자신의 출입경 기록 위조 의혹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유 씨는 12일 오후 1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한 뒤 곧장 검사실로 올라갔다. 그러나 검찰 조사가 간첩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약 1시간 40분 만인 3시 20분경 청사를 떠났다. 이날 검찰은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발급 출입경 기록과 싼허변방검사참에서 발행한 정황설명서 등 유 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의 진위와 입수 경위, 절차 등을 확인할 예정이었다. 특히 유 씨의 말소된 여권 등 출입경 내용이 기록된 서류를 제출받아 증거 조작 논란의 핵심인 국가정보원과 변호인의 출입경 기록과 대조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유 씨 측은 참고인 신분이라도 문답식 질문에 조서를 남기면 현재 진행 중인 간첩 사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유 씨는 이날 “검찰이 문서 위조 사실을 모른 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진상이 규명돼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증거 조작 사건과 별개로 유 씨가 ‘간첩’이라는 공소 사실에서는 아직까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진상규명과 공소 유지가 ‘반비례’나 ‘딜레마’성 관계지만 간첩 여부에 대해선 별도의 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거 조작 사건 수사팀도 이날 유 씨를 중국 이름인 ‘류자강(劉家剛)’으로 표현했다. 류자강은 유 씨가 탈북 전인 2004년 3월까지 북한에서 화교로 살 때 사용하던 이름으로 유 씨의 신분이 중국 국적 화교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디지털과학수사 전문가인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하며 간첩사건 공판에 적극 대응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교수의 증인 신청은 ‘중국 출입경기록 전산시스템 오류로 없던 기록이 생성됐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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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남재준 이번엔 꼭 낙마시킬 것”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11일 총공세에 나섰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는 달리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돼 공세의 각이 분명하게 서는 데다 6·4지방선거까지 이어질 폭발력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신경민 최고위원 등 당 국정원 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정원을 항의 방문해 남재준 원장의 사퇴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특별검사 도입과 남 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원은 ‘국가망신원’ ‘증거조작원’으로 전락했다”며 “특검 도입과 국정원장 해임은 지극히 당연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정원의 전횡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남 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이계 김용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일은 국정원장이 대충 ‘송구하다’고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남 원장 스스로 거취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계 유승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남 원장은 (증거조작 여부를) 몰랐다 하더라도 하급 직원 누군가는 알았을 것 아니냐. 남 원장에 대한 당내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며 남 원장 해임론에 힘을 실었다. 통합진보당도 국정원 공격에 가세했다. 이상규 의원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간첩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남 원장과 국정원 소속인 이인철 주중 선양영사관 영사 등 5명을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황승택 hstneo@donga.com·이서현 기자}

    •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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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씨, 문건자료 담긴 노트북 檢에 제출

    국가정보원 ‘블랙요원’ 김모 과장의 오랜 협조자였던 조선족 김모 씨(61)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아들의 노트북컴퓨터를 검찰에 제출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 노트북에는 김 씨가 국정원과 협조관계를 맺으며 제공했던 각종 문서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에 따라서는 문서 위조 이상의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노트북을 분석해 김 씨가 추가로 위조한 문서가 있는지, 국정원이 김 씨의 위조 사실에 개입한 단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 씨는 1차 소환 조사 당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문서에 대해 “중국 전직 공무원에게 부탁해 문서를 받아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자청해서 받은 2, 3차 조사에서는 말을 바꿔 “옌지(延吉)의 한 여관방에서 싼허변방검사참과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발급 문서를 직접 만들었다”고 털어놨다. 문서에 찍힌 관인은 제3자에게 부탁해 위조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3차 조사 이후 김 씨를 다시 불러 이 같은 진술이 사실인지, 문서 위조에 도움을 준 제3자가 누구인지를 추가로 확인하려 했으나 김 씨의 자살 기도로 조사가 중단된 상태다. 김 씨의 진술대로 여관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1차 조사에서 언급했던 중국 전직 공무원이 누구인지 등 김 씨의 진술과 행적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김 씨가 1차 조사가 끝나고 귀가한 뒤 자진해서 2차 조사를 받기까지의 행적과 자살 기도 직전인 5일 오전 무엇을 했는지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의 통화기록과 금전거래 명세 등을 추적하면서 김 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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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국정원 압수수색… 증거조작 윗선 조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지난해 4월 국정원 댓글 사건 때에 이어 사상 세 번째다. 국정원은 지난해 4월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 11개월 만에 또다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노정환 외사부장 등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수사팀 10여 명은 이날 오후 5시경 국정원 대공수사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담당 파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중국 국적의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61)에게 간첩혐의자 유우성 씨의 북한 출입경 관련 문서를 수차례 요청한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 과장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의 사무실에서 내부 보고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대공수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수사했던 대공수사팀 요원은 7, 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했던 국정원 직원들도 차례로 불러 김 씨 등이 유 씨의 출입경 기록 관련문서를 입수해 전달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간첩사건 증거로 제출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보고 국정원의 어느 선까지 위조 행위에 개입했는지 규명할 예정이다. 김 씨는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세관)과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민원실 명의의 위조문서 2건을 국정원 측에 제공했으며 검찰 조사 때 “국정원도 위조문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협조자 김 씨를 10년간 접촉해 온 김 과장과 주중 선양영사관 관계자, 김 씨 외에 또 다른 국정원 협조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달 7일 진상조사에서 수사 체제로 공식 전환한 지 사흘 만에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검사 1명을 증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사과했다. 이어 “이 일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조속히 밝혀 더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은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이서현 baltika7@donga.com·이재명 기자}

    •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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