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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네티즌이 찬성하면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 10%를 팔겠다고 선언했다.머스크는 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실현 이익이 조세 회피 수단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내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설문조사를 개시했다.머스크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설문 결과를 따를 것”이라면서 “참고로 나는 어디에서도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지 않으며 주식만 갖고 있어 세금을 내려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최근 들어 미국에서 부자 과세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머스크가 주식을 팔지 않아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실현 이익에는 과세를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다.이에 머스크가 자신은 세금을 회피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주식 처분 여부를 네티즌들 선택에 맡긴 것이다.우리시각으로 7일 오전 9시 기준 매각에 찬성하는 비율은 53.6%, 반대하는 비율은 46.4%다. 설문은 24시간 동안 진행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프란치스코 교황을 ‘따뜻한 나라 출신’이라고 표현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을 두고 미국 워싱턴에서 논란이 일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전했다.교황의 고향인 아르헨티나 남부 지역은 남극과 가까워 혹한이 찾아올 정도이고, 스키장도 곳곳에 있다는 지적이다.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 중인 박경미 대변인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교황님이 아르헨티나 따뜻한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움직이기 어렵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교황의 방북이 가능할지 묻는 질문에 “여러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예단하기 어렵다”며 한 답변이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교황님께서 기회가 돼 북한을 방문해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고 답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한 바 있다.VOA는 “아르헨티나는 박 대변인의 묘사처럼 항상 ‘따뜻한’ 나라가 아니라 일부 지역은 혹한 피해를 입을 정도로 기온이 떨어진다”며 실제로 아르헨티나의 관광도시 바릴로체에 있는 파타고니아 스키 리조트에서는 지난 2017년 7월 영하 25.4도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아르헨티나에 스키장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고 반문했다.VOA는 “교황의 방북을 가로막는 요인은 이처럼 ‘날씨’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 워싱턴의 중평”이라며 “(북한으로선)인권 비판을 촉발할 뇌관이 될 수 있는 교황의 행차에 선뜻 문을 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근본적 원인을 해석했다.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교황이 방북해 인권 관련 성명이라도 낼 경우 정통성이 위협받게 될 김정은이 교황을 초청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왜 교황 방문을 그토록 최우선 과제로 삼는지, 어떻게 그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찰스 암스트롱 전 컬럼비아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는 “교황의 방북이 한국과 미국의 여론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북한, 특히 김정은과 지도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택시 요금을 안 내고 가려다 막아서는 60대 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범행을 부인하던 이 남성은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화면(CCTV)을 본 뒤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지난달 23일 오후 1시 25분경 서울 논현역 인근에서 벌어졌다. MBN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당시 A 씨가 택시에서 내려 떠나려고 하자 택시기사가 옷을 붙잡아 못 가게 했다.실랑이를 벌이던 A 씨는 택시기사의 손을 뿌리치고 얼굴을 때리거나, 몸을 웅크린 채 다리를 잡는 기사를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택시기사는 당시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요금 2만 원을 달라고 하자 다짜고짜 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택시기사 김모 씨는 “요금 달라는 죄밖에 더 있나. 더 안 맞으려고 잡았는데 계속 때렸다”고 말했다. A 씨가 차 안에서 누워 가래침을 뱉었다고도 했다.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도 폭행당했다고 했고,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했지만, CCTV를 본 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한 강남경찰서는 사건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폭행이 택시 밖에서 벌어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그분(이재명)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고,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전 10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씨는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직도 뇌물·배임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지’를 묻자 “네”라고 답했다. ‘배임 관련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은 같은지?’라는 질문엔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고,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에게 배임이 적용되지 않으면 본인도 안돼야 한다는 생각이냐?’고 묻자 “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적은 없고 변호인 측에서 시의 행정적인 절차나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는 건데 언론이 조금 왜곡한 것 같다”라고 답했다.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검찰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검찰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기 그렇다”라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받아야 될 돈이 있다는데 그 돈이 700억 원인지?’ 물음엔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액수가 큰 부분을 약속할 이유도 없다. 그런 건 다 곡해고 오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법정에서 열심히 잘 소명하겠다. 고생이 많으시다”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일 김 씨에 대해 700억 원 뇌물공여 약속, 5억 원 뇌물공여 및 횡령, ‘651억 원+a’ 배임, 4억 4000여만 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선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씨를 시작으로, 오후 3시와 4시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잇따라 진행한다. 이들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현역 육군 특전사 부사관이 한밤중 술에 취해 건물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 3명을 폭행하다가 체포돼 군사경찰에 인계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0분경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30대인 A 씨는 유리창을 부수며 난동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확인결과 A 씨는 서울 소재 공수특전여단에 소속된 현역 육군 중사였다.영등포경찰서는 A 씨의 신분을 확인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군사경찰로 넘겼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재심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전 의원 등 7명이 재심 기각결정에 관해 낸 재항고를 26일 기각했다.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2014년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2015년 대법원은 2심을 확정했다.이 판결로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나머지 피고인 6명은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이후 이들은 2019년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에 이 사건을 두고 교감이 있었고 이 때문에 재판이 부당하게 진행됐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이 전 의원 측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을 개시하기에 부족하다며 지난 8월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이 전 의원 측은 기각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부산 앞바다를 운항하던 유람선에서 바다로 추락해 숨지거나 실종된 승객 2명은 모녀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29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6분경 부산 태종대 하얀등대 인근 해상을 지나던 379톤 유람선(12명 탑승)에서 승객 2명이 바다에 빠져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실종 1시간 만에 39세 여성 A 씨는 찾았지만 결국 숨졌고, 63세 여성 B 씨는 해경이 이틀째 수색 중이다.이들은 모녀 관계로, 서울 거주자이며, 부산을 방문해 전날 유람선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사망한 A 씨는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해경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구명조끼를 선 내에 구비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탑승자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해경은 배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모녀가 배에서 떨어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유람선 승객이 최초 익수자들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해경 관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해경은 실종된 B 씨를 찾기 위해 현재 해군 함정과 헬기 등을 추가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한동안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레슬링 전설 심권호(49)가 근황을 공개했다. 2002년 은퇴한 심권호는 지도자와 해설자를 거쳐 여러 TV예능에 출연하며 활발한 방송활동을 했다. 2010년에는 현역 시절 소속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입사해 회사원의 삶을 살았다.그러다가 2019년 JTBC ‘뭉쳐야 찬다’에 출연하던 그가 돌연 하차 하면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알코올 중독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다.심권호의 근황은 그로부터 2년이 흐른 28일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에서 공개됐다. 제작진은 심권호와 이웃으로 지내고 있는 전 육상선수 임춘애와 함께 경기 성남시 자택을 찾아갔다.이불 속에 누워있다가 임춘애를 맞이한 심권호는 눈에 띄게 핼쑥한 모습이었다.임춘애가 “너무 술을 마신다는 소문이 있다. 뭐 간경화증이 있다고 난리다”라고 건강상태를 묻자 심권호는 “어이가 없다”며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심권호는 “술 끊은지 꽤 됐다. 어이가 없는 게, 난 진짜 어디 돌아다니면서 술은 안 마신다. 나는 아는 사람하고만 술 마신다. 걔들하고 술 마실 때 나는 멀쩡한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소문이 이상하게 난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임춘애가 “술먹고 실수 많이 한다고 소문이 났다”고 하자 심권호는 “난 술먹고 실수를 해본 적이 한번도 없다”며 “어딜 가나 모르는 사람이 (소문을 내고)그런다. 조심 했는데도 소문이 난다”고 말했다.심권호는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뒤,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체육관 운영을 준비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계획이 중단했다고 했다. 일이 없어서 집에만 틀어박혀 살았다고 한다. 심권호는 적적해서 동물을 키울까 하다가 화초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취미생활로 이쑤시개를 활용한 나무공예를 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심권호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술을 먹게 되더라. 외롭고 혼자 있고, 할게 없고 그러니까 ‘나 뭐하는거지?’ 하면서 그런 이유로 술을 좀 먹었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체력이 바닥이 났다.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권호의 어머니는 “아들이 (과거)술을 한번 먹으면 좀 먹었다”며 “요즘은 아예 안먹는다”고 밝혔다. 현재 일주일에 한번씩 축구팀에 나가는 등 몸관리를 하고 있는 심권호는 “외롭다. 내가 지금 제일 갈망하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누가 있는 것”이라며 “가정을 꾸려서 셋이서 손잡고 여행 다니고 싶다”고 소망을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오징어게임 암호화폐(가상화폐)까지 등장했다. 이 암호화폐는 24시간 동안 2400%의 폭등세를 보였다.2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스퀴드게임(SquidGame)이라는 토큰이 등장해 이날 오후 3시 기준 2.22달러(약 2590원)에 거래되고 있다며 지난 24시간 동안 2400%나 치솟았다고 소개했다.시총도 1억7400만 달러(약 2036억원)에 달했다.스퀴드게임 토큰은 지난 20일 사전 판매를 시작한 지 1초 만에 매진됐다.이 토큰은 ‘오징어게임 프로젝트’ 독점 코인으로 출시됐다. ‘오징어게임 프로젝트’는 오는 11월 미국에서 시작되는 온라인 토너먼트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6개의 게임을 모방해 만들었다. 각각의 게임에 참여하려면 사전에 설정된 참가비를 스퀴드게임 토큰으로 지불해야 한다.CNBC는 도지 코인에 이어 시바이누 코인이 급등하는 등 밈코인(유행성 코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오징어게임을 이용한 코인 홍보가 적중했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이 토큰 거래에 뛰어들기 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CNBC는 경고했다.암포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은 유명 탈중앙화 거래소인 ‘펜케이크스와프’에서 스퀴드게임 토큰을 판매할 수 없다는 ‘다중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토큰을 팔 수 없는 이유는 불명확하지만, 코인백서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팔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나와있다고 설명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심야시간에 무인점포 8곳을 턴 1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의정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군 (18)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A 군은 지난 26일 0시 30분경부터 약 2시간동안 의정부시 호원동과 가능동 일대 무인점포에서 현금 311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A 군은 사전에 무인점포가 많은 지역을 검색한 뒤 드라이버로 전자결제기를 부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관내에서 무인점포가 잇따라 털렸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동선을 예측, 범행이 이뤄지지 않은 무인점포 인근에서 잠복해 있다가 점포로 접근하던 A 군을 검거했다.A 군은 이전에도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일대 무인점포 2곳에서 100만원 가량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2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A 군이 저지른 범행이 더 있는 지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적용할 새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최종 시행방안을 29일 발표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7일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회의’ 내용을 토대로 이날 오전 11시 방역·의료 분과의 일상회복 시행계획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이날 발표될 최종안에는 거리두기 및 방역 완화 조치 세부 내용과 차별 논란이 불거졌던 ‘백신패스’ 적용 대상 등 초안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지난 25일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기본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큰 틀에서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이다.1단계가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유흥시설의 경우 1차 땐 밤 12시까지 제한하고 2단계 개편 이후 시간제한이 풀린다. 다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입장할 수 있도록 백신패스가 적용된다.사적 모임은 1∼2단계에서 10명까지 허용되며, 3단계에서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된다.행사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100명 미만으로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할 때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 2단계에서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3단계에서는 모든 제한이 없어진다.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부터 폐지가 검토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3단계에서 조정될 전망이다.다만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서거나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웃도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일명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비상계획을 발동할 계획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은 최근 주목을 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어깨 툭’ 영상에 대해 “거기서 불쾌한 표정을 하면 후보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당 전체가 곤란해질 수 있으니 내가 웃고 말았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28일 보도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 때문에 당이 부정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다고 떠올리며 “그래서 (윤 전 총장이) 팔을 두 번 툭툭 치는데 내가 태연하게 참고 말았다”고 했다.당시 어깨를 치며 무슨 말을 했냐? 고 묻자 “(떠올리면) 불쾌하니 그건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다만 “새카만 후배가 할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 사법연수원 9기 차이면 뒤돌아봤을 때 서 있는 줄 끝도 안 보이는 그런 관계다”라며 웃었다.지난 18일 윤 전 총장이 홍 의원의 어깨를 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영상에는 윤 전 총장이 토론회가 끝난 후 홍 의원 어깨를 툭툭 치며 한마디를 던지는 모습이 나온다. 소리가 없는 영상이지만 입 모양을 근거로 ‘그만해라, 아 진짜’라고 말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돌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논란이된 ‘음식점 총량제’ 발언에 대해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과거에 주유소 거리 제한도 있었고 또 요즘은 담배가게 거리 제한이 있다. 그런데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자영업에 뛰어든다”며 “숫자로 따지면 정확지는 않지만 연간 수만개가 폐업하고 생겨나고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성남시장 때 (허가총량제)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는 규제 철폐 만능이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들이 있다. 부정식품을 사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아무거나 선택해서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며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사회가 전체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고 했다.또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공약화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에 “헛소리 총량제부터 하자”는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시무 7조’라는 상소문을 올려 유명해진 인터넷 논객 조은산 씨는 28일 블로그에 “당신이 꿈꾸는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길래, 생계에 나선 국민이 권력자들에게 밥벌이에 대한 허가를 구해야 하는가?”라고 글을 올렸다.또 “가난에서 비롯된 당신의 뒤틀린 세계관을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가?”라며 “당신의 말에 끝없는 오만과 독선의 기운이 느껴져 와사비를 통째로 입안에 짜 넣은 듯 코가 시큰하다”고 했다.그는 “헌법 15조도 모르는 율사들의 시대, 인권을 모르는 인권변호사의 시대”라며 대장동 사태를 빗대 “위대한 대장민국”이라고 표현했다.이어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하면)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범죄자들이 각지의 이권 현장에서 수천억의 이득을 얻는 그 시간에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장사 한 번 해보겠다고 동사무소에 엎드려 허가 요청서나 작성해야 한다”며 “이게 리버럴을 표방하는 민주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서 나온 말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이건 리버럴이 아니다. X버럴이다”고 개탄했다.그러면서 “장사하다가 망할 자유는 없다니. 장사도 국가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정신 나간 소리로 대선판에서 망할 자유 역시 당신에겐 없다”며 “그러므로 나에게도 권한을 달라. 당신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헛소리 총량제를 시행하겠다”고 비판했다.원희룡 “국민 자유 박탈 시도…사상이 의심돼”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머신’이다.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이다”라고 썼다.원 전 지사는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많은 부분들을 직접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민 자유를 박탈하려 하는 시도”라고 평가했다.전날 이 후보는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총량제 필요성을 꺼냈다. 그는 “차라리 (음식점 면허를) 200만∼300만 원 받고 팔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서울시 지원을 받는 교통방송 TBS(교통방송)가 편파 방송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에 주는 서울시 출연금을 100억 원 이상 삭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매년 TBS에 지급하던 출연금을 내년에는 100억 원가량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100억 원 이상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삭감된 예산은) TBS가 수익사업을 늘리거나 지출을 늘려서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본부로 출발한 TBS는 지난해 2월 별도 재단을 만들어 독립했지만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지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가 TBS에 지급한 출연금은 375억 원으로 TBS 전체 예산의 75%를 차지한다. 그중 절반 가까이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 오 시장은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TBS는 일부 공영방송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나친 정치 편향성, 선정성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한다”며 “서울시 입장에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조만간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일부 프로그램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김어준 씨는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서울시가 세금으로 편파 방송을 지원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측은 “김 씨가 대선을 앞두고 내놓고 여당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나섰으니 그에게 더는 방송 진행을 맡길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하지만 서울시의 TBS 지원금 삭감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 예산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가스통이 날아들어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강남경찰서는 27일 오후 1시51분경 강남구의 한 병원에 길이 35㎝의 액화탄산가스통이 날아와 병원 창문이 파손됐다고 밝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도로를 지나가던 트럭에서 액화탄산가스통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떨어져 병원 1층 정문으로 향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경기도 김포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추정 남성이 ‘먹다남은 음식을 내놨다’며 의자를 집어던지고 식당 주인(여)에게 난동을 피우는 일이 발생했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경 김포시 통진읍의 한 식당에 A 씨가 일행과 찾아와 백반 2인분을 주문했다.식당 주인 B 씨가 콩비지찌개와 반찬 5가지를 내놨는데 갑자기 A 씨가 화를 내기 시작했다. 비지찌개에서 사골이 나왔는데,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파는 것 아니냐고 따지면서 반찬 투정을 하고 젓가락과 의자를 집어 던졌다는 것이다.이에 B 씨가 “사골은 진한 육수를 내기 위해 넣은 것”이라며 잔반을 팔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A 씨는 “X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B 씨를 향해 반찬 그릇을 내던지는 등 행패를 이어갔다고 한다.B 씨는 식당 밖으로 도망나와 지나가는 청년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 청년이 식당에 들어오자 A 씨는 소란을 멈추고 밥값 1만2000원을 계산했다고 식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어 “B 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조만간 A 씨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조간만 미국에서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백신 승인이 내려질 것이라고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전망했다.또 앞으로 50세 이상 고령층은 매년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 식품의약국(FDA)과 대화를 나눈 결과 앞으로 몇 주 안으로 모더나 백신이 12~17세 청소년에게 백신이 허가될 것”이라고 말했다.6~11세 아동의 경우 별도의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올 연말까지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방셀은 “올 크리스마스 전후로 6~11세 아동이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뿐만아니라 이르면 올해 말 혹은 내년 초까지 생후 6개월~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백신 연구 결과도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아울러 부스터샷에 대한 전망도 밝혔다. 방셀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가 약해지기 때문에 50세 이상은 2023년부터 매년 백신을 맞아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부스터샷이 널리 필요한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견해를 보인고 로이터는 덧붙였다.현재 여러 국가에서 변이 바이러스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부스터샷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건강 문제나 직업상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해 부스터샷 접종을 허용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산에 빨리 오르려고 개인 펜션 부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등산을 위해 남의 사유지를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 씨(62)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5월 등산을 하다가 비가 오자 빠르게 오르려고 개인 소유 펜션 부지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펜션 주인이 “여기는 길이 없으니 나가라”고 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들어가 100∼200m를 걸어간 뒤 철조망을 넘어 다시 등산로로 갔다.재판부는 “펜션 주인이 입구에서부터 등산객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A 씨가 충분히 사유지 침입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의 동체에서 찍은 영상이 27일 공개됐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에 탑재한 여러 대의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1분 15초 길이로 편집해 이날 공개했다.영상에는 1단 점화와 이륙→1단 분리·2단 점화→페어링 분리→ 2단 분리·3단 점화→위성모사체 분리 과정이 담겨있다.누리호가 화염을 뿜으며 발사대를 떠나는 모습, 점차 고도가 상승하며 지상에서 멀어지는 모습, 각 단이 분리돼 떨어져 나가는 모습까지 생생히 담겨있다. 2단 부품이 모두 떨어져 나간 후에는 아래로 푸른 지구가 보인다.지난 21일 발사한 누리호는 목표 고도에는 근접했으나, 3단부가 조기 연소 종료돼 위성모사체를 목표 궤도에 올려놓지는 못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우연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완 작업을 거친 뒤 2022년 5월 2차 발사에 나설 예정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