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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논설위원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2-10~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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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내 아들이 박근혜 암살 시도” 해프닝
“제 아들이 박근혜를 죽이려 합니다. 어서 말려주세요.” 11일 오후 7시 20분 서울 종로경찰서 상황실로 한 노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자신의 아들이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 암살을 계획하고 있다는 제보였다. 노인은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의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아들이 보름 전 친구를 집에 데려와 함께 박근혜를 죽이겠다고 했다”며 “이틀 전에도 전화로 ‘정몽준(새누리당 의원)이 돈을 주면 김문수(경기도지사) 이재오와 힘을 합쳐 박근혜를 암살할 것’이라 했다”고 말했다.놀란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이재오 의원 지역구에 있는 은평경찰서에 제보 내용을 알렸고 전화가 걸려온 대전의 관할 경찰서에도 공조를 요청했다. 대전 지역 형사들이 발신지를 추적해 찾아간 주소지에는 차모 씨(70)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다. 인사불성 상태에서 장난전화를 했던 것.그의 아들(40)은 이 의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물로, 서울에서 출판광고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아들은 “차 씨는 계부로, 20년 전 군 입대 이후로 만난 적이 없다”며 “11일 아침 갑자기 전화로 ‘몸이 아프니 돈을 달라’고 해 거절했더니 허위제보를 한 것 같다”고 처벌을 요구했다. 수사 결과 차 씨는 이전에도 술에 취해 두 차례 허위 신고를 한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차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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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영환 씨와 함께 구금된 강신삼 씨 부인 “中, 남편 죄목 밝히든지… 아니면 어서 풀어달라”
“제 남편이 정말 죄를 지었다면 공개하고, 죄가 없다면 어서 가족이 기다리는 고국으로 돌려 보내주세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등과 함께 중국에 77일째 강제 구금돼 있는 강신삼 씨(42)의 부인 김보연 씨(39)는 1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무슨 일로 붙잡혔는지, 언제쯤 풀려날 수 있을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 답답하다”며 “내가 아는 남편은 평생 죄 지은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해를 입힌 적도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강 씨는 3월 29일 김영환 유재길(44) 이상용 씨(32) 등과 함께 중국 국가안전부(한국의 국가정보원 격) 산하 랴오닝(遼寧) 성 국가안전청에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됐다. 전북 전주시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김 씨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구금 소식에 생업도 접고 서울로 올라와 석방대책위원회에서 가족 대표로 뛰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남편과 3인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는 자필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김 씨는 청원서에 “김영환 씨는 위암 수술을 해 음식 섭취 관리가 필요하고 치과 임플란트 치료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이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위협이나 고문은 없었는지 가족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서를 내고 나온 그는 “남편이 평소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서 일하며 중국을 자주 오가는 것은 알았지만 일과 관련해 잘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고 또 걱정한 적도 없었다”며 “그런 그가 구금될 정도로 중국에 위험한 일을 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주에 계신 시아버지가 간암 말기로 거동이 힘든 상태”라며 “충격 받을까 봐 아들이 중국에 갇혀 있다는 말은 차마 꺼내지도 못했다”고 털어놨다. 김 씨는 “11일 남편을 면담한 영사로부터 남편이 건강에는 이상이 없고 가족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날씨가 더워져 여름 속옷과 옷을 보내 달라고 하니 오늘 국제 우편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내가 어디서 뭘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중국으로 가야 할지 고민된다”고 호소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중국이 영사 접견을 허용한 점으로 미뤄볼 때 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8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앞으로 4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황 대표는 ‘기소 전 구금사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후 주석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측에 전달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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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부담 3배로 늘기 전에… 사전피임약 ‘사전 사재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7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사전경구피임약을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바꾸는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하면서 피임약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식약청이 분류안을 확정하면 이르면 8월부터 처방전 없이는 사전피임약을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회사원 최모 씨(24·여)는 “사전피임약의 유통기한이 2년 정도인 만큼 의사 처방이 필요해지기 전에 많이 사놔야겠다”고 말했다. 가격 상승에 대비해 미리 사놓으려는 사람도 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면 의원 수가가 많게는 1만2890원 추가돼 현재 한 상자(21알)에 7000∼8000원인 소비자의 약값 부담은 3배가량인 2만1000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현행 보험 규정상 피임과 관련된 진료는 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는 약국 수가 4000∼8400원까지 포함하면 국민 부담이 4배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평소 사전피임약을 이용하지 않았던 회사원 박모 씨(25·여)도 “약값 부담이 높아지기 전에 일단 사둬야겠다”고 했다. 그러나 식약청 관계자는 “의사가 별문제 없다고 판단하면 1회 진료로 최장 1년 치도 살 수 있다”며 “1년 치를 한꺼번에 산다면 처방비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 인터넷 카페인 ‘쌍화차코코아’ ‘소울드레서’ ‘화장발’ 카페로 구성된 ‘삼국카페’에서도 “곧 휴가철인데 언제 병원 가서 처방전 받고 약을 사느냐”며 “약을 미리 사두자”는 글이 폭주했다. 가정주부 조모 씨(30)도 “피임뿐 아니라 여행 전 생리를 늦추거나 불규칙한 생리 주기를 조절하기 위해 복용하기도 하는데 일일이 처방받기 번거롭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로 8일 서울시내 약국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분량의 사전피임약을 구입하는 여성이 꽤 있었다. 한 여대 앞에서 약국을 하는 오천권 씨(59)는 “식약청 발표가 난 7일 사전피임약 2개월 분량을 사 간 여학생이 하루 만에 다시 와 2개월 치를 더 사 갔다”며 “한 번에 3개월 치만 판매하기 때문에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약을 사 두는 것 같다”고 전했다. 사전피임약의 전문의약품 전환에 대한 대학 총여학생회의 반응은 갈렸다. 고려대 여학생위원회는 “여성의 접근성과 성적 결정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사후피임약을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게 한 결정에는 찬성했다. 연세대와 한양대 총여학생회는 사전피임약에 대해서는 “오남용을 줄일 수 있다”며 처방 의무화를 환영하고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에는 반대했다. 강효인 연세대 총여학생회장(23)은 “사전피임약보다 호르몬 농도가 10∼15배 높은 사후피임약을 남용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사전피임약의 전문의약품 전환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던 여성단체들도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사후피임약은 응급약 성격이 강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부작용 위험이 큰 사후피임약을 성급하게 일반의약품으로 바꿨다”고 비판했다. 주부 단체인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관계자는 “신중한 성관계를 위해 모든 피임약에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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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한상렬 목사, 분단 극복위해 방북”
막말 파문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사진)이 지난해 6월 북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한상렬 목사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종북주의 성향이 엿보이는 발언을 쏟아냈던 것으로 밝혀졌다.7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 목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6·15, 10·4남북공동선언 폐기가 공공연하게 나부끼는 현실에 나 같은 젊은이도 가슴 아픈데 한 목사는 오죽했겠느냐”며 “한 목사가 방북한 것은 평화를 말하는 종교인을 넘어 분단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책무를 가지고 행동한 것뿐”이라고 한 목사를 옹호했다. 또 “현 정부 들어 분단 회귀로 거꾸로 가고 있음이 절망스럽다. 개방만 됐어도 남녘에 남아도는 쌀로 북녘 동포를 계속 도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금강산 관광 중 북한군의 공격으로 피살된 박왕자 씨 사건에 대해서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남북 간에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시기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했다.한 목사는 2010년 6월 정부의 허가 없이 평양을 방문해 70일 동안 북한에 머물며 북한 체제에 대한 찬양 및 동조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 24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바른교육교수연합과 자유북한청년포럼 등 230여 개 시민단체는 7일 서울 옥인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의원을 비롯한 종북 의원의 사퇴와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오후 2시경 국회 민원실을 통해 민주당에 ‘종북주의 논란 관련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광주시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위원회 회원 5명도 7일 오후 3시경 광주 북구 유동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당직자에게 항의서를 전달했다.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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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간첩혐의 비전향장기수 출신 거주지 옮겨도 경찰은 캄캄
북한에 군사기밀정보를 넘기려 한 혐의로 구속된 비전향 장기수 출신 대북사업가 이모 씨(74)가 2008년 이후 서울에 거주했지만 관할 경찰서는 이런 사실을 이 씨가 체포된 뒤에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이 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충북 음성군이지만 부인과 이혼하고 2008년부터는 중학교 1, 2학년인 두 딸과 함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빌라 3층에 거주해 왔다. 이 씨의 지인들은 “두 딸이 아직 어려 이 씨도 음성 집을 떠나 사실상 딸들과 함께 서울 집에서 살았다”고 말했다. 이 씨가 살던 동네의 세탁소 주인도 이 씨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충북 음성경찰서나 성북구를 관할하는 서울 종암경찰서 모두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보호관찰법에 따르면 이 씨와 같은 비전향 장기수나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 보호관찰 대상자는 집을 열흘 이상 비우거나 주소지를 옮길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종암경찰서는 “이 씨가 우리 관할 지역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보고를 충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5월 16일에 받았다. 이 씨가 5월 7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돼 있어 계속 통화를 시도해 봤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알고 보니 이 씨는 이미 서울지방경찰청에 체포된 뒤였다”고 설명했다. 이 씨의 동향을 파악했어야 할 음성경찰서도 이 씨가 사실상 서울에 거주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음성경찰서 관계자는 “자진신고제이기 때문에 이 씨가 먼저 우리에게 알려오지 않는 이상 이 씨의 동향을 늘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우리도 이 씨가 간첩죄를 저질러 구속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야 알았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7월 사업차 중국 단둥(丹東)으로 떠난 뒤 올해 초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음성경찰서는 중국에 머물고 있던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돌아올 것을 독촉했으나 이 씨는 거부했다. 음성경찰서 측은 “이 씨가 아직 일이 안 끝났고 (대북사업을 해도 좋다고)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니 상관없다고 주장했다”며 “이 씨가 끝내 돌아오지 않아 경찰 상급기관과 국가정보원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이 씨는 올해 초에야 귀국했다.한편 이 씨가 세운 대북사업체 D무역에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전무로 함께 일해 온 김모 씨(53·여)는 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씨는 늘 입버릇처럼 돈이 없다는 말만 했다. 돈 외에는 그 무엇에도 관심이 없어 보이던 사람이라 간첩 활동을 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또 “이 씨는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라며 “활동적인 성격이 아니라 친구도 별로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씨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있던 단둥 지역으로 많게는 한 달에 두 번씩도 출장을 다니곤 했다”며 “하지만 이 씨가 워낙 조심스럽게 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평양에 함께 출장을 갔을 때도 북한 측과 따로 접촉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한편 북한의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3일 비전향 장기수 출신 이모 씨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장치 등을 북한에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에 대해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반북 모략소동”이라고 주장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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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의 젤이 딸 낳는 약? 단순 칼슘제가 아들 낳는 약?
2년 전 결혼해 최근 임신을 계획 중인 직장인 이모 씨(28·여)는 요즘 매일같이 온라인에 ‘딸 낳는 법’을 검색한다. 그는 “아들보다 딸이 키우기 편하고 결혼해서도 친정에 잘한다기에 딸을 낳고 싶다”며 “인터넷 카페에서 딸 낳는 약을 20만 원에 팔고 있어 살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최근 젊은 부부들 사이에 아들딸을 가려 낳으려는 경향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가정마다 출산하는 자녀수가 한두 명 이내로 줄다 보니 이왕이면 원하는 성별의 아이로 골라 낳으려는 것.성별을 가려 낳을 수 있다는 사람들은 여성의 체내 산성도가 성별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여성 염색체인 X염색체는 산성에 강하기 때문에 여성의 체내 산성도가 강하면 딸을, 알칼리성이 강하면 Y염색체를 가진 정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져 아들이 태어난다는 논리다. 이런 근거를 앞세워 온라인에서 가장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제품은 젤리 형태의 의약품. 판매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사기로 젤리를 여성의 질 속에 주입한 뒤 부부가 성관계를 하면 원하는 성별의 태아를 임신할 수 있다”며 “초록색 젤리는 질 속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해 아들을 낳게 하고 분홍색 젤리는 딸을 낳게 한다”고 했다.이 젤리는 일본 직수입 쇼핑몰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 통에 24만 원이라는 가격에도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젤리를 공동 구매한다’는 광고문구가 뜨면 ‘나도 끼워 달라’는 예비 부모들의 댓글이 수십 개씩 달릴 정도.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인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구입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일본의 한 산부인과에서 개발했다고 알려진 칼슘제도 ‘아들 낳는 약’으로 통한다. 판매자들은 “초록색 젤리와 함께 두 달간 복용하면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선전한다. 하지만 온라인보다 4만 원 저렴한 가격에 이 칼슘제를 판매하는 한 시중 약국의 약사는 “이는 단순한 칼슘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중국 남부 구이저우(貴州) 성의 오지마을 잔리(占里) 촌에서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약제 ‘환화초’도 인기다. 태아 성별에 따라 구분된 약제를 임신 3개월 이내 3일 동안 마시면 원하는 성별로 바뀐다고 알려져 있다. 3일간 마시는 3병의 가격이 1100만 원을 호가한다. 잔리 촌은 구이저우 성 총장(從江) 현 가오쩡(高增) 향에 위치한 마을로 최근 60년간 인구증가율이 0%에 가까워 중국에서 ‘중국인구문화 제일촌’이라는 명성을 얻은 곳이다.병원들도 성별 선택 임신 분위기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일부 한의원은 “이번 달은 아들 낳는 달”이라며 “아들을 낳고 싶으면 ○일 ○시에 부부관계를 맺으라”고 환자에게 지정해준다. 또 자궁의 상태를 딸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한약을 판매하기도 한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선택 임신론에 대해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루머로 보고 있다. 황정혜 한양대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교수는 “성별은 자연적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체내 산성도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김석현 서울대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교수도 “일부 병원이 돈벌이를 위해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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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파 출신 국회 입성]‘머리끄덩이녀’ 정체 드러났다
통합진보당 ‘5·12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당시 조준호 전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일명 ‘머리끄덩이녀’로 불려온 20대 여성의 신원이 보름여 만에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일 이 여성이 통진당 경기도당 여주-이천지역위원회 소속 회계 담당자인 박모 씨(24)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통진당 중앙위 폭력 사건 당시 살기 가득한 눈빛으로 조 전 대표의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아 왔다. 조 대표는 그날 박 씨 등 당권파로 추정되는 당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시민단체 활빈단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언론에 노출된 박 씨의 사진을 상습 시위자 채증 사진 및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과 일일이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찰은 조만간 박 씨를 소환해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폭력 혐의로 형사처벌할 계획이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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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05년 법무부 반대 묵살하고 간첩출신에 대북사업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장치 등 군사기술 정보를 북한에 넘기려다 적발된 비전향 장기수 출신 대북(對北)사업가 이모 씨(74)에 대해 법무부가 ‘다시 간첩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가 이를 묵살하고 대북사업권을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간첩죄로 18년간 복역하고 1990년 가석방돼 피보안관찰자 신분이었던 이 씨는 통일부의 승인 아래 최근까지 180여 차례 중국과 북한 등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사업과 간첩활동을 병행하다 지난달 구속됐다.31일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당시 장관 정동영)는 2005년 10월 법무부(당시 장관 천정배)를 비롯한 남북경협 관련 부처에 이 씨가 1991년 설립한 남북교역업체 대동무역의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 씨는 피보안관찰자 신분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재차 간첩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등 재범 우려가 있다”며 “남북 경제협력사업 수행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이 씨는 1972년 ‘김일성 회갑 선물 간첩단’ 사건 때 검거된 9명의 고정간첩 중 한 명으로 북한 노동당 연락부 소속으로 활동해왔다. 그해 1월 간첩 권영섭과 경제·군사정보를 수집보고하고 국가전복 등을 꾀했으며 통일혁명당 재건에 협조했다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재일 북한 공작원 포섭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1990년 3·1절 특별사면으로 가석방된 뒤 보안관찰 대상으로 지정됐다.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이 씨처럼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 같은 중범죄나 내란음모 외환죄 등으로 기소돼 확정 판결을 받고 형기를 마친 사람은 주거지를 옮기거나 열흘 이상 집을 떠나 여행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등 당국의 관리를 받도록 돼 있다.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필요한 지도와 조치를 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다.하지만 통일부는 법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달 뒤인 2005년 11월 대동무역에 대해 강서청산수 생산 및 판매사업 관련 남북 경제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 신청을 승인했다. 당시 통일부는 “이 사업은 교역사업에서 경협사업으로 확대 발전된 것으로 그동안의 대북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 간 경제교류와 상호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970년대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형을 살았다고 해서 협력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승인 사유를 설명했다.이 씨는 이듬해 8월 평안남도 남포에 강서청산수 생산 공장을 짓고 2008년까지 수시로 남북한을 오갔다. 그는 지난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8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됐고 정부의 민간인 대북접촉 제한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계약무효 통고를 받았다”며 “하루빨리 남북교류 제한 조치가 풀려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비전향 장기수 별도 관리규정 없어… “범죄 우려땐 특별관리해야” 목소리▼경찰 관계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 교류가 활성화되다 보니 정부가 비전향 장기수 등 국보법 위반 전과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대했다”며 “이 씨는 일관되게 북한을 자신의 조국이라고 생각해왔고 GPS 기술정보 유출 시도 건도 경제적 이익보다는 북한에 대한 충성심으로 벌인 것 같다”고 전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씨 같은 비전향 장기수를 특별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김영삼 정부 이후 인권 침해 논란이 일면서 비전향 장기수의 동향 파악을 모두 중단했다. 현재 남아 있는 비전향 장기수는 모두 피보안관찰자로 포괄돼 있고 이들에 대한 별도 관리 규정도 없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전향 장기수는 교화된 일반 전과자와 달리 언제든지 유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들로 인해 국가와 사회질서, 그리고 다른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법무부는 31일 비전향 장기수 현황 및 통계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해 “보안관찰 대상의 규모나 현황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고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국회에서 자료 제공 요청이 와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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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2 장난전화 손배소 적극 검토하라”
앞으로 장난으로 112에 신고했다가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소송도 당할 수 있다. 경찰청은 29일 악의적인 112 허위 신고자에 대해 인신 구속뿐 아니라 출동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매년 1만 건 넘게 들어오는 허위 및 장난 112신고 때문에 정작 긴급 구조가 필요한 시민이 피해를 보고 경찰의 근무의욕까지 저하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29일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지금 위험해요. 위치추적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거짓 문자를 112로 보낸 A 씨(19)를 구속한 뒤 경찰출동 차량 유류비와 시간외 근무비용 등 1184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안양 만안경찰서도 지난달 18일 “모르는 사람이 승용차량에 가뒀다. 빨리 도와달라”고 허위 신고한 B 씨(22)를 불구속 입건하고 1362만 원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법원과 협조해 즉결심판 청구 때 구류 위주로 처벌되도록 하고 허위 장난신고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상 법정형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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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원칙 지하철 냉방 아까운 전력만 펑펑
승객이 꽉 들어찬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냉장고 지하철’에 올라타 본 경험이 있을 법하다. 최근 전력수급 비상으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 경고가 이어지면서 지상의 공공기관과 대형 건물은 실내온도를 통제하고 있지만 정작 지하에서는 지상의 열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한기(寒氣) 가득한 열차가 달리고 있다.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도시철도공사는 전동차 총 1561량을 운행한다. 전동차 1량에 에어컨을 켤 때 들어가는 시간당 소비전력은 21kW. 소비전력 32Wh짜리 형광등 656개를 켰을 때와 같다. 전체 5∼8호선 전동차의 냉방 소비전력을 모두 더하면 형광등 102만4016개를 켜놓은 셈이다.서울지하철 1∼4호선에는 이보다 많은 1954량의 전동차가 달린다.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전동차 1량 냉방에 쓰는 시간당 소비전력을 평균 23kW로 본다. 전체 열차의 냉방 소비전력량은 형광등 140만4926개를 켠 것과 같다. 9호선은 열차 수는 144량으로 가장 적지만 열차당 소비전력량은 시간당 25kW로 가장 높다.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모든 열차가 냉방을 가동하면 형광등 254만1262개를 켰을 때의 전력이 사용된다.이처럼 매일 땅속에서도 만만치 않은 전력이 쓰이고 있지만 정작 지상에 적용되는 엄격한 잣대는 없다. 블랙아웃에 대비해 최근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는 28도 이상으로, 백화점과 호텔 등 대형 상업용 건물의 냉방온도는 26도로 제한됐지만 지하철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 ‘실외온도가 26도 이상일 때 냉방을 가동하라’는 간단한 지침뿐이다. ▼ ‘온도 민원’ 한달 1만건… “추워요”가 33%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평상시 약냉방 칸으로 지정된 열차 두 량은 26도로 유지하고 나머지 칸은 24도 이하로 운영한다. 이마저도 승객 민원에 따라 더 낮아지기도 한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콜센터(1577-1234, 1577-5678)로 ‘춥다’ 또는 ‘덥다’는 항의가 실시간으로 폭주하기 때문이다.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도시철도공사로 걸려온 ‘덥다’는 민원 전화 및 메시지는 총 1667건. 날씨와 요일별로 편차는 있지만 하루 평균 240건 정도가 걸려오는 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기간 ‘춥다’는 민원도 823건에 달했다. 공사는 같은 열차 내에서 5분 동안 2, 3건의 동일 민원이 들어올 경우 에어컨을 끄거나 켠다.지난해 냉난방 민원 7만6181건을 접수한 서울메트로도 고민 중이다. 지난 한 달 동안만 7753건을 접수했다. 동시에 온도를 낮춰 달라, 또는 올려 달라는 민원이 이어지다 보니 중간에 낀 기관사가 안내방송으로 승객들에게 하소연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5월 오후 2시경 지하철 2호선에서 기관사 김하령 씨(52)는 ‘덥다’는 민원에 냉방을 가동했다가 곧바로 ‘춥다’는 민원을 받고 난감해진 나머지 안내방송으로 “덥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냉방을 가동했는데 이번에는 춥다고 하시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고 했다.24도 이하인데도 승객이 연이어 덥다고 하면 계속 온도를 낮추는 통에 ‘냉장 열차’가 탄생하고, 한기를 느낀 승객이 불평하면 에어컨을 끄는 악순환이 꼬리를 문다. 승객 요구에 따라 에어컨 끄기와 켜기를 반복하는 사이 에너지가 줄줄 새는 현장이다.전문가들은 “지하철은 기차와 달리 도심 내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승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냉난방과 관련해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승객들도 순간의 편안함보다 에너지 절약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김재철 숭실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시간대별로 승객이 많을 때와 적을 때를 구분해 냉방을 가동해야 한다.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데 지하철은 오히려 이 때 승객이 별로 많지 않은 만큼 실내 온도를 높여도 괜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절약정책연구실장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다는 의식이 관건”이라며 “다 함께 조금만 참자는 안내방송과 홍보영상을 열차 내에 틀어 승객들에게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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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스님, 폭행혐의 연행… 맞고소
조계종 승려들의 도박 의혹을 폭로했던 성호 스님(53)이 25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성호 스님은 이날 오후 2시경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인근에서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과 원혜 명진 도법 스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조계사 이세용 종무실장(43)과 시비가 붙었다. 이 종무실장은 ‘이 사람은 조계사 승려가 아닙니다. 현혹되지 마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던 중이었다. 성호 스님이 조계사 호법부에 고소 내용을 제출하려는 것을 이 실장이 제지하자 성호 스님은 “방해하지 말라”며 밀어 넘어뜨렸다. 경찰 조사에서 성호 스님은 “이 실장이 나를 먼저 붙잡아 뿌리치다가 넘어뜨린 것”이라며 이 실장을 맞고소했다. 성호 스님은 자신을 연행한 경찰 2명에 대해서도 불법체포라며 고소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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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주영 고려대에 1억 장학금
박주영 선수(27·아스널·사진)가 25일 모교인 고려대를 방문해 장학금으로 1억 원을 내놓기로 했다. 고려대 체육교육과 04학번인 박 선수는 이날 학교 본관에서 열린 약정식에 참석해 릴레이 장학금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고려대 릴레이 장학금은 대학 재학 중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이 졸업 후 기부를 통해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물려주는 제도다.}
- 20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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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북송반대 집회 100일… “민폐라뇨, 1000일 시위도 환영입니다”
‘100일째 집회…. 내 형제는 지금도 북송되고 있다. 아직 멀었다. -자생초’ 23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맞은편 옥인교회 앞 ‘자생초마당’에 세워진 작은 화이트보드에는 이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자유 생명 진실을 위한 지킴이 촛불’이라는 의미의 시민봉사단체 ‘자생초’의 회원 10명은 2월 14일부터 100일째 이곳에서 열린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집회 현장을 지켜왔다. 자생초 회원은 대부분 평범한 지역주민이다. 이홍식 씨(73)는 6·25전쟁 때 북한에서 피란 와 지금까지 60년을 종로구 청운동에서 살고 있는 터줏대감이다. 이 씨는 최근 100일간 매일 아침마다 옥인교회 앞으로 출근해 회원들과 함께 집회를 준비해 왔다. 야외에서 고생하는 참석자들이 안쓰러워 주머닛돈으로 매일 밥값을 대고 있기도 하다. 이 씨는 “나 역시 평양이 고향이라 탈북자 북송 문제에 느낌이 남달랐다. 책임 없다는 중국에 항의하기 위해 나오기 시작한 것이 어느덧 100일이 됐다”고 했다. 종로구 신교동 앞 쪽방에 사는 백창기 씨(54)도 1회 집회부터 자리를 지켜 온 자생초 멤버다. 백 씨는 “인근 주민 중 시끄럽다고 집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조용히 응원하는 사람이 더 많다”며 “자생초 회원들이 매일 집회 전후로 동네를 청소하고 중국 국기를 불태우는 과격 시위자들을 말린 덕분에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도 집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 100번째 집회를 맞은 것이 뿌듯할 법도 한데 이들은 하나같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탈북자 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이끌어내고 연예인과 젊은층의 동참을 유도하는 등 성과도 많지만 아직 일궈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박세환 씨(61·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승교회 목사)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한다고 선언하기까지 최소 1000일은 더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3월 6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46일간 단식투쟁을 벌이다 병원에 입원했던 박 씨는 최근 다시 자생초마당으로 나와 현장을 지키고 있다. 자칭 자생초마당의 ‘마당쇠’로 역시 1회 집회부터 참석해 온 강재천 씨(52)는 “100일을 지켜봤지만 중국 정부는 아직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천천히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중국대사관이 명동으로 이사 가면 따라가서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국민의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것이 두렵다는 회원도 있었다. 2003년 가족과 떨어져 탈북한 뒤 2008년 홀로 한국에 입국한 박희연(가명·29·여) 씨는 “내일이면 다시 언론과 일반 시민의 관심이 시들해질 것 같아 사실 101번째 집회를 여는 것이 두렵다”며 “중국 정부가 이제 탈북자도 모자라 탈북자를 도운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까지 구금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관심이 시들해질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100회 집회에는 박선영 자유선진당 국회의원과 이애란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 우전룽(武振榮) 중국민주화운동 해외연석회 한국지부장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안산에서 올라온 ‘탈북난민구출을 위한 생명버스’ 참가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 달 탈북난민 북송 반대를 위한 국제회의를 열어 매달 한 번씩 세계 각국의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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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20대 여성 피살사건’ 본보기자 3명 이달의 기자상
동아일보 사회부 남경현 이성호 신광영 기자가 지난달 5일부터 연속 보도한 ‘경기 수원시 20대 여성 피살사건’ 관련 기사가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는 260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23일 선정됐다. 시상식은 다음 달 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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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 탈북 세번 북송… 미국으로 영어연수 갑니다”
“9세 때부터 4번 탈북해 3번 북송됐어요. 그런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요.”22일 서울 연세대 캠퍼스에서 만난 박혜진(가명·23·여·정치외교 4년) 씨는 꿈에 그리던 미국 유학을 드디어 가게 된 사실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박 씨는 박선영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이 국내외 사회지도층과 함께 설립한 탈북자 지원단체 ‘물망초’의 첫 영어연수 장학생으로 선발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 의원과 물망초 회원들의 후원으로 박 씨는 그토록 바라던 영어 공부를 미국 현지에서 8월부터 1년간 할 수 있게 됐다.박 씨는 탈북청소년 사이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한다. 9세 때 이혼한 어머니를 따라 처음 두만강을 건넌 것을 시작으로 총 4번 탈북했다. 처음 나왔을 땐 중국 허베이(河北) 성 친황다오(秦皇島) 시 인근의 깊은 산골로 숨어들어가 중국인 새아버지의 감시와 폭력 속에 2년을 살았다. 마을 주민의 신고로 강제 북송된 11세 소녀는 일제강점기에 지어졌다는 수용소의 비좁은 방에서 앉은 채로 잠을 자고 옥수수 40알로 한 끼를 해결했다. 다행히 한 달 반 만에 김정일 생일을 맞아 특별 석방됐지만 초주검이 돼 돌아간 고향은 그새 상황이 더 악화돼 있었다.“석방되고 그때 처음으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죠. 더는 북한에 있을 수 없었어요.” 결국 모녀는 2000년 다시 두만강을 건넜지만 2년 반 만에 밀고당해 다시 북송됐다. 그때부터는 보위부 지도원에게 중국 돈 1000위안 정도를 찔러주면 석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두 번 더 탈북을 감행했다. 모녀는 2006년에야 몽골을 거쳐 한국에 들어오는 데 성공했다.그토록 그리던 한국 땅이었지만 한국 생활도 만만치 않았다. 박 씨는 “탈북보다 한국 공부가 더 어려웠다”고 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중국 산골과 북한 수용소를 오가며 보낸 탓에 한글이 익숙지 않았고 영어도 알파벳과 기본적인 단어 정도밖에 몰랐다.영어에 대한 콤플렉스는 검정고시를 통과해 연세대에 입학한 뒤로도 계속됐다. 박 씨는 “영어 원서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꼬불거리는 영어를 볼 때마다 머리가 굳었다. 어릴 때부터 영어를 익힌 한국 친구들이 부러웠다”고 했다. 박 씨는 우연히 북한인권단체의 추천으로 물망초 장학생 면접을 보게 됐다. 박 씨의 면접심사에 참석했던 박 의원은 “박 씨는 미래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장래가 기대돼 최종 선발했다”고 설명했다.박 씨의 꿈은 교육정책 전문가다. 대학원에 진학해 북한의 교육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목표다. 박 씨는 “북한의 어린이들은 세 살 때부터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법만 세뇌 당한다. 당연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판의식이 떨어지고 역사관도 김일성 부자 위주로 왜곡된다”고 했다. 그는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청소년들도 빠르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싶다고 했다. 미국 연수를 다녀와서는 물망초 재단에서 설립할 예정인 탈북자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봉사활동도 할 계획이다.“(이번 연수가) 기대하지 못했던 큰 행운이라 부담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잘해야 지금 이 순간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있는 탈북 동생들도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돌아오려고요.”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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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高大 아이스하키 감독, 延大선수 폭행 지시” 투서 논란
이달 1일 고려대 총학생회로 투서 한 통이 들어왔다. 고려대 체육학과 3학년으로 아이스하키부에 소속된 A 선수의 어머니라는 편지 작성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학교 어른들이 못 본 체해 여러분께 호소한다”고 얘기를 시작했다.투서에 따르면 A 선수는 고교 3년생으로 고려대 진학이 확정됐던 2009년 가을, 당시 고려대 아이스하키부 감독이었던 B 씨로부터 ‘연세대 아이스하키부 에이스인 P 선수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A 선수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합숙장소로 불러낸 B 씨는 “P 선수가 정기 고연전에서 뛰지 못하도록 두들겨 패라. 나쁜 일이지만 이기기 위한 작전이다”라고 했다. A 선수는 이후 1주일 넘게 이어진 B 씨의 재촉에 고민하다 일부러 병원에 입원해 정기전이 끝날 때까지 B 씨와의 접촉을 피했다는 것이 투서 내용이다.A 선수 어머니는 투서에서 “아들은 3학년이 된 지금까지 그 지시를 거부한 탓에 단 한 번도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선 적이 없다”며 “학교 체육위원회에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아들은 코치진으로부터 온갖 욕설과 비아냥거림을 들어야 했다. 최근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돈을 주면 정기전을 뛸 수 있다는 말에 감독에게 오토바이를 선물하기도 했다”며 “보약 해먹으라고 돈을 건넸더니 그제야 연습 때 사흘간 뛰게 했다”고도 했다.총학생회로부터 투서를 전달받은 학교 체육위원회는 21일 오후 A 선수와 어머니를 불러 진상조사를 벌였다. B 씨는 “할 말이 없다”며 조사에 불응했다. 그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나는 돈을 받거나 폭행을 사주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같이 근무했던 코치진은 B 씨 대신 진상조사에 참석해 “A 선수의 어머니가 훈련용으로 오토바이를 선물한 것은 사실이지만 타지 않고 그냥 뒀다”고 주장했다. A 선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편지에서 밝힌 내용은 모두 명백한 사실”이라며 “오토바이도 감독과 코치진이 먼저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전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회 측은 “학내 축제가 끝나는 대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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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녕씨 금탑산업훈장 수상
유진녕 LG화학 부사장(사진)이 제47회 발명의 날을 맞아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다. 특허청은 1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유 부사장을 비롯한 79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유 부사장은 전기자동차용 전지와 3차원(3D) TV 핵심소재인 편광필름패턴(FPR) 등 신소재를 개발해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한 공을 인정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인 성분 함량을 높인 인삼가공품 ‘선삼’을 개발한 김복득 진생사이언스 대표이사와 국내 최초로 액정표시장치(LCD) 핵심부품의 제작공정을 국산화한 류도현 탑엔지니어링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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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 종북-폭력의 그림자]시민단체 “통진 해산”… 부정경선 의원 국회 제명론도
경선부정 및 폭력 사태가 빚어진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활빈단’이 16일 법무부에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서를 냈다. 헌법 84조 4항의 규정대로 통진당을 해산시키기 위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달라는 청원을 한 것이다. 활빈단은 청원서에서 “민중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의 목적 강령 정치활동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정부는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 요건에 부합하는데도 청원을 외면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법무부 장관도 직무유기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진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법과 불법이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중론이 우세한 편이다. 비민주적 요인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당해산에 대해 쉽게 접근할 경우 민주정치의 근간인 정당민주주의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짓밟은 나치당에 대한 반발로 정당해산 제도가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 한국에 받아들여져 헌법에 정당해산이 명시된 것으로, 잘못 사용될 경우 야당 탄압 수단이 될 수 있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에 일부 반국가 반체제 성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적 지형과 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실제 정당해산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진당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한 제명 여론도 달아오르고 있다. “부정으로 당선된 비례대표들이 사퇴하지 않겠다면 19대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들의) 19대 국회 입성 문제도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법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제명론에 불씨를 지폈다. 국회 윤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제명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가 제명에 찬성해야(헌법 제64조 3항) 제명안이 가결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통합당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야권 연대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힘을 모아 제명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것이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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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청년 2명의 ‘착한 기업’ 50만명 돕는 기적을 팔다
2004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에베레스트로 여행을 떠난 캐나다 청년 코리 칠리벡 씨(34)는 우연히 관광객이 마실 콜라 캔 수십 개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현지인을 만났다. 찢어진 옷차림에 맨발로 매일 5km 높이의 산을 오르내리는 이 노인이 하루 일당으로 받는 돈은 25센트(약 300원). 자신이 짊어지고 다니는 콜라 한 캔도 사지 못하는 돈이었다. 그해 캐나다 앨버타대에 복학한 칠리벡 씨는 대학 동창 맷 모로 씨(26)와 함께 ‘더 인간적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을 더 친절하게 사용하는 기업은 만들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 빠졌다. 2012년 현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가장 큰 후원 기업 중 한 곳으로 성장한 ‘어스그룹(Earth Group)’의 창립 계기였다. 회사의 기본 운영 방침은 판매되는 생수 커피 차(茶)의 모든 수익금을 세계 빈곤 어린이를 위해 기부하는 것. 모든 제품에는 ‘당신이 이 제품을 사면 굶주리는 어린이 한 명이 일주일간 학교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두 청년은 창립 첫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밴 승용차를 몰고 캐나다 전역의 언론사와 고객을 찾아다니며 제품을 팔았다. 숙소비가 없어 밴에서 먹고 자길 1년여, ‘착한 소비가 곧 가장 쉬운 기부’라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 덕에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캐나다에 이어 미국 유럽 시장 진출에 성공했고 자연스레 유명 연예인과 축구선수들이 광고모델을 자원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나이키 등도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 사내(社內) 행사 때마다 어스그룹 제품을 쓴다. 현재 서구권에서 팔려 나가는 생수만 연간 250만 병, 수익금 전액은 고스란히 WFP로 기부된다. 어느덧 어스그룹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는 세계 전역의 빈곤 어린이는 50만 명으로 늘었다. 그 대신 광고비와 마케팅비를 없애고 회사 규모를 직원 14명으로 유지하면서 남긴 마진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진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어스그룹은 이제 한국인들에게도 ‘착한 소비’를 권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진출을 계획 중인 것. 이를 위해 최근 방한한 칠리벡 씨와 모로 씨는 14일 서울 중구 캐나다대사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올여름부터 한국에서 어스그룹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한국을 아시아 첫 도전 국가로 삼은 이유에 대해 “한국의 젊은 소비자들은 어느 나라보다도 새로운 트렌드에 빠르고 의식이 깨어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들은 “올바른 소비는 좋은 투표만큼 중요한 선택”이라며 “한국인들이 ‘착한 소비’에 힘을 보태준다면 매년 도울 수 있는 어린이가 1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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