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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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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9~2026-04-18
국방41%
정치일반23%
인사일반10%
대통령7%
남북한 관계7%
국제일반3%
외교3%
칼럼3%
경제일반3%

  • 독도-이어도 수호 ‘전략함대’ 10년내 만든다

    군 당국이 이르면 10년 내에 이지스 구축함 6척과 대형 상륙함 3척을 주축으로 한 ‘전략기동함대(일명 독도-이어도 함대)’를 건설하는 내용의 해군력 증강방안 연구 결과를 다음 달 국회에 보고한다. 군은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독도와 이어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분쟁에 대비하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력증강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3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올해 1월 착수한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한 중장기 해상전력 강화방안 연구’가 최근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주변국의 해군력 강화에 대비해 독도와 이어도를 지킬 해상전력 증강 방안을 연구하라며 방위사업청에 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국회는 이 예산을 책정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연구 결과에 따라 국방부는 추진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포함한 행정적 조치를 이행한다’라고 명시했다. 이 연구가 단순한 정책 참고자료가 아니라 구체적인 전력증강계획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못 박은 셈이다. 이번 연구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서울대 등 군 안팎의 전문가와 자문위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8개월여에 걸친 연구 과정에서 이지스함을 8척까지 늘리고 명칭도 ‘독도-이어도 함대’로 명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예산의 현실성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도입 척수와 명칭이 조정됐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전략기동함대를 건설하려면 이지스함 3척, 대형 상륙함 2척, 구축함 최소 3척을 추가로 건조해야 한다. 군은 1990년대부터 이지스함 6척과 구축함 12척 등으로 이뤄진 기동함대 건설을 추진했지만 2005년 이후 예산문제로 이지스함 도입 계획이 3척으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전략기동함대 건설을 위한 예산은 모두 약 6조5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함대가 창설되면 부산 해군작전기지와 2015년 완공 예정인 제주해군기지를 활용하게 된다. 전략기동함대는 예하에 3개 기동전단을 거느린다. 각 기동전단엔 이지스함 2척, 대형 상륙함 1척, 구축함 3∼4척, 잠수함 등이 배치된다. 군 고위 소식통은 “현재 1개 기동전단으론 아덴 만 해적 퇴치활동과 전방 경비도 빠듯한 실정”이라며 “주변국의 해양팽창전략에 맞서 더 늦기 전에 전략기동함대 건설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30일 세 번째 이지스함인 서애 류성룡함(7600t)을 해군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서애 류성룡함은 9개월간 전력화 과정을 거쳐 내년 중반에 실전 배치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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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공군 첫 한인 女중령 탄생

    미국 공군 최초로 한인 여성 중령이 탄생했다. 루이지애나 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서 공보관으로 근무하는 장인경(미국명 엔지 블레어·35·사진) 씨는 이달 초 중령으로 진급했다. 다섯 살 때 부모와 함께 유타 주로 이민을 간 장 중령은 스무 살 때인 1997년 최연소로 미 공군장교로 임관했다. 중령 진급도 조종사를 제외한 일반 병과의 장교 중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주한미군에 배속돼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서도 근무한 장 중령은 2004년 미 중부사령관(대장)의 공보관을 맡았고, 2010년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사령관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미 국방부에서 뉴스 보도자료 수집관으로 활동한 장 중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5년의 군 복무기간에 군인이자 엄마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했다”며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준 부모님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역 중령인 남편과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미군에서 중령급 이상에 오른 한인 여성은 장 중령을 비롯해 김주리 육군 대령(61)과 이연미 해군 중령(47) 등이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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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핵시설 타격 유도무기 증강… 해병대 제주부대 창설”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기지를 공중과 지상에서 타격할 수 있는 유도무기를 대폭 증강하고, 대북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을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군은 앞으로 5년간 2조5000억 원을 투입해 사거리 300km의 현무-2A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500km의 현무-3A 순항미사일을 증강 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대 사거리가 400km로 F-15K 전투기 등에서 발사돼 지하 진지를 몇 m 오차로 파괴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270여 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합동원거리공대지순항미사일(JASSM)과 타우루스(TAURUS)를 놓고 도입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올해 말에 기종이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등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방어하고 반격할 수 있는 백신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사이버사령부의 인력을 지금의 2배 이상인 1000여 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군은 북한보다 열세인 잠수함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2015년까지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고 2025년까지 차기구축함(KDDX-ⅢA) 6척을 실전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까지 독도함(1만4000t) 규모의 대형 수송함도 추가로 건조한다. 해병대는 여단급 제주부대를 창설해 제주도 일원의 통합방위작전을 맡길 계획이다. 현재의 해군 제주방어사령부는 해체된다. 공군은 2019년경 한반도 상공의 위성 감시를 위해 200여 명 규모의 위성감시통제부대를 창설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가 한반도 안보의 대전환기인 만큼 고강도 개혁 추진을 위해 5% 수준인 국방예산 증가율을 2016년까지 6∼8%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병력은 현재 63만6000여 명에서 2022년까지 52만2000여 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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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외교 충돌]김성환 외교 “독도훈련 9월 7일 예정대로 실시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다음 달 7일로 계획된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예정돼 있고 통상적인 것이므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독도 방어를 위한 군사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훈련) 포맷(양식) 등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최근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연례적으로 해 온 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에 열리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독도방어훈련 실시 방침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당초 이달 중순 훈련을 실시하려다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에 집중하기 위해 훈련을 9월 초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음 달 7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해군 1함대가 주관해 진행되는 독도방어훈련에는 3200t급 한국형 구축함과 1800t급 호위함, 잠수함,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3000t급 해경 경비함 등이 참가한다. 훈련은 함정 간 통신교환과 검색, 수중탐색, 기동훈련 등으로 진행되며 실탄이나 포 사격은 하지 않는다고 해군은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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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외교 충돌]日총리도 의회도 “韓, 독도 불법점거” 망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24일 내외신 합동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다. 주권을 지키기 위해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 영토와 영해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내외신 합동기자회견에서 “이달 들어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사안이 잇따라 발생해 매우 유감이다.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다 총리가 독도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일본의 대응 조치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앞서 노다 총리는 이날 오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상륙했다”고 비난했다. 2009년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일본 총리가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 중의원도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발언에 항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일본 국회가 독도 관련 결의를 한 것은 59년 만이다. 중의원은 결의문에서 “한국이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시설 구축을 강행해 왔다”고 비난하고 “조속히 불법 점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즈미 준(安住淳) 재무상은 5월에 합의한 한국 국채 매입 계획에 대해 “상황을 주시하겠다”며 유보 방침을 표명했다. 또 일본은 주일 한국대사관 측이 전날 등기로 반송했던 노다 총리의 친서를 한국에 다시 보내지는 않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물리적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일본의 독도 침략이) 닥칠 수도 있는 위협으로 보고 매년 두 차례 주기적으로 (독도 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군부대의 독도 주둔에 대해 “독도는 경찰이 주둔하며 60여 년간 실효적 지배를 해왔고, 군은 완벽한 지원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당장 (군이) 주둔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다음 주에 열리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9월 초로 연기된 군경 합동 독도방어훈련의 최종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 201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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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잠수함로켓 홍상어 시험발사 실패

    ▲동영상=對잠수함로켓(Asroc)홍상어 시험발사 실패 군 당국이 1000억 원을 들여 2009년 개발을 완료한 대잠수함로켓(ASROC) 홍상어가 최근 시험발사에서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하고 유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 관계자는 23일 “지난달 24일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실시한 홍상어의 시험발사에서 20여 km 밖 수면 60m 아래의 가상표적을 맞히지 못한 채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고 밝혔다. 적의 잠수함을 파괴하는 홍상어는 구축함에서 공중으로 발사되면 최대 20km 밖의 해역까지 날아간 뒤 바닷속으로 들어가 목표물을 파괴한다. 해군은 올해 홍상어 70여 기를 실전배치했다. 홍상어의 가격은 기당 20억 원이다. 다른 관계자는 “해군에 실전배치되기 전 홍상어는 여러 차례의 시험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며 “이번 시험발사 실패의 기술적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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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8만명, 을지연습 2주 장정 돌입

    북한의 전면 남침 등 한반도 유사시 연합방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이 20일부터 시작됐다. 2주간 실시되는 UFG 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휘소훈련으로 한국군 5만6000명, 주한미군과 해외주둔 미군 3만 명 등 모두 8만6000여 명이 참가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연습은 실전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유사시 전투준비 태세와 억제력,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UFG 연습 기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연평도 포격도발을 주도한 군부대를 방문해 강경 발언을 쏟아낸 만큼 북한이 기습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김정은의 부대 방문은) 북한의 대남 도발 의지와 태도가 전혀 변함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 군은 적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과 지원·지휘세력은 물론이고 상응표적까지 강력히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북한은 UFG 연습을 맹비난하면서 대남 긴장 조성에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UFG를 ‘침략전쟁 연습’으로 규정한 뒤 “핵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우리의 결심이 천백번 옳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천만군민은 최고사령관 동지의 전투명령을 무자비한 보복 성전의 신호 총성으로, 원쑤들에게 멸망을 선고하는 역사의 조종(弔鐘)으로 받아 안았다”며 “장병들은 악의 본거지인 청와대와 천하의 불한당들이 틀고 앉은(김정일 부자 비난 구호를 붙인 군부대가 있는) 인천을 직접 조준하고 있다”고 위협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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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비무장 목선 타고 연평도 포격부대 ‘파격 시찰’… 南에 ‘先軍정치 변화? 꿈 깨라’ 메시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주도한 군부대를 방문했다. 남한 정부에 대한 김정은의 강경한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징후를 선군(先軍)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로 착각하지 말라’는 대남 메시지가 담겨 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북한 측 서해 최남단 섬들인 장재도와 무도의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18일 보도했다. 무도 방어대는 연평도 사건 당시 공격을 주도했던 부대 중 하나다. 이 통신은 “이른 아침식사도 번지신(거른) 최고사령관(김정은)이 27마력의 작은 목선을 타고 풍랑을 헤치며 기별도 없이 방어대에 도착했다”며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고 시찰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19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장면을 보면 김정은은 별다른 호위 병력 없이 최측근인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과 연평도 사건의 주역인 김영철 정찰총국장, 목선 운전병 등 10여 명만을 대동한 채 비무장 목선을 타고 섬 부대로 이동했다. ▼ “11월 배급중단” 불안 커지자… 金 ‘목선 이벤트’로 결속 노린듯 ▼‘ㅁ-동-82531’이란 번호가 적힌 이 목선은 작고 낡은 어선으로 보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에서는 연료 부족으로 일반 병사들이 목선을 자주 이용하는데, 김정은이 목선을 탄 것을 본 일반 병사들은 ‘최고지도자가 우리의 실상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친밀감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9일 김정은이 목선을 타고 간 장면을 언급하며 “위대한 인간, 강철의 인간의 가슴속에 끓고 있는 조국에 대한 사랑, 병사에 대한 사랑, 원수격멸의 용맹한 정신세계가 가슴을 쳐서 눈시울이 젖어든다”고 칭송했다.김정은은 작심한 듯 대남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김정은은 무도 방어대 감시소에 올라 연평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에 단 한 발의 포탄이 떨어져도 지체 없이 섬멸적인 반(反)타격을 가함으로써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어 “적들이 우리 영토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서남전선의 국부전쟁으로 그치지 말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전으로 이어가라”며 “침략자들이 전쟁을 강요한다면 서해를 적들의 최후무덤으로 만들라”고 명령했다.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는 “한 명의 (북한)군인도 상하지 않고 적들에게 백두산혁명강군의 총대 맛을 보여줬다”고 주장하며 무도 방어대에 ‘영웅방어대’ 칭호를 수여했다.김정은의 군부대 목선 시찰에 대해 군 고위 당국자는 “미키마우스가 등장한 모란봉악단 공연, 이영호 총참모장의 전격 숙청, 경제개혁 조치 등을 북한의 중대한 변화로 해석하거나 기대하는 남측을 향해 ‘선군을 앞세운 체제수호와 대남적화전략에는 변화가 없다’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최근 서해지역의 북한군 동향은 심상치 않다. 북한은 지난달 백령도와 가까운 공군기지에 공격헬기 50여 대를 전진 배치했고, 서해 최전방 부대에 장사정포와 해안포 등 기습 전력을 증강 배치했다. 특수전 부대의 서해5도 기습 강점과 육상부대의 포격 훈련도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어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또 경제개혁 조치를 추진하는 북한이 20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을 계기로 대남 긴장을 부추겨 내부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경제개혁 조치의 하나로 11월 1일부터 배급제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군 당국은 UFG 기간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UFG 연습에 불만을 품고 서해 NLL을 겨냥한 기습포격이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같은 저강도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2010년과 2011년 UFG 연습 직전 서해 NLL 남측 해상을 향해 해안포를 기습적으로 발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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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둥이 하사 나란히 소위 된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간부사관 후보생으로 나란히 합격해 소위 계급장을 달게 됐다. 15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60사단 소속 주용휘, 주용수 하사(23) 형제는 최근 18기 간부사관에 합격했다. 이들은 16주간 기초전술과 부대지휘 및 통솔 등 장교가 되기 위한 기본자질과 소양 교육을 받은 뒤 소위로 임관한다. 쌍둥이 부사관 형제가 군 복무 중 간부사관에 합격해 장교로 임관하는 사례는 처음이라고 육군은 설명했다. 형인 주용휘 하사는 사단 의무대에서, 동생인 용수 하사는 사단 예하 연대에서 병참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부대 주둔지도 같아 형제는 간부 숙소의 한 방에서 지내왔다. 경기 양주가 고향인 이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의 한몸처럼 붙어 지냈다. 초중교는 물론이고 대학도 같은 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해 부사관에 함께 지원했다. 형제는 지난해 8월 서로 다른 사단에 배치되면서 떨어졌다가 12월 부대가 개편되면서 형이 동생 부대로 전입해 4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이들은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명예를 지키고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간부사관 최초의 쌍둥이 형제라는 수식어를 간부사관 최초의 쌍둥이 장군으로 바꿔보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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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병사 휴대전화 24일까지 반납 지시

    군부대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휴대전화를 소지한 병사들은 24일까지 자진 반납해야 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만약 예고한 기한 내에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고 이후 적발될 경우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하도록 전군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병사가 자진 반납한 휴대전화는 휴가 때 밖으로 갖고 나가 다시는 부대 안으로 반입하지 않도록 기회를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최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장병들의 군 기강 훼손이 잇따르자 휴대전화의 영내 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SNS 활동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 20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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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자금 모금’ 왕경학 선생 건국훈장 애국장

    국가보훈처는 제67주년 광복절을 맞아 애국지사 198명을 포상한다고 13일 밝혔다. 포상자는 건국훈장 116명과 건국포장 26명, 대통령표창 56명으로 여성은 7명이다. 일제강점기에 평안북도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금하고 일제 밀정을 처단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왕경학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다. 또 미국 대한인국민회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한 강명화 선생과 선생의 3남인 강영문 선생은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는다. 선생의 차남인 강영소 선생(2011년 건국훈장 독립장)과 5남인 강영각 선생(1997년 건국포장)에 이어 4부자가 독립유공자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양 전 보훈처장은 최근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경우 수여되는 황조근정훈장을 받아 3대째 훈장을 받는 기록을 세웠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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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독도 방문]“日자위대 접근할수도”… 코드명 ‘해맞이’ 육해공 입체경호

    ‘코드명 해맞이, VIP를 철통 경호하라.’군 당국은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물샐틈없는 특별 경호 경비작전을 펼쳤다. 대통령의 신변 보호는 대통령경호실이 맡지만 군 통수권자가 사상 처음으로 전용기와 헬기 편으로 독도를 찾는 만큼 군 당국도 하늘과 바다, 땅에서 ‘입체경호’에 나선 것이다.이날 ‘해맞이’라는 극비 암호명이 부여된 경호작전은 이 대통령이 탄 공군 2호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하면서 시작됐다. 인근 상공에서 대기하던 KF-16 전투기 편대는 공군 2호기가 50여 분을 날아 강릉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공중엄호 임무를 수행했다. 같은 시간 경기 오산과 대구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감시 인력을 늘려 이 대통령의 비행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전방지역과 한반도 영공의 감시태세를 강화했다. 이 대통령이 강릉에서 전용헬기로 갈아타고 무장헬기의 호위를 받으며 울릉도와 독도를 향해 출발하자 인근 상공에는 F-15K 전투기 편대가 출격해 초계비행을 했다. 조종사들은 지상 기지와 교신하면서 전용헬기의 이동 상황을 전달하며 만일의 위협에 대비했다.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도 작전에 투입됐다. ‘하늘의 전투지휘소’로 불리는 피스아이는 이 대통령이 탄 전용헬기가 울릉도와 독도를 거쳐 귀환할 때까지 영해와 영공을 오가는 모든 항공기와 선박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육해공군 기지와 경호 전력에 실시간으로 통보했다. 피스아이는 한반도 전역의 공중과 해상에서 100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탐지거리가 500km 이상으로 주변국의 동향도 파악할 수 있다.해군도 이 대통령의 서울 출발 전부터 동해상에 광개토대왕함 양만춘함 등 구축함(4500t)과 호위함(1500t), 초계함(1200t)을 배치해 경호에 만전을 기했다. 아울러 독도를 기점으로 12해리 이내인 영해에도 함정들을 추가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고 한다. 동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잠수함도 경계태세를 강화했다.아울러 육군의 전방부대와 수도권 방공포부대 등도 이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마치고 청와대로 귀환할 때까지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태세를 유지했다. 합참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평소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경계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군 당국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나 자위대 항공기가 독도에 접근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해마다 순시선을 독도 인근 해상에 보냈고, 2005년엔 항공자위대 정찰기가 독도 남쪽 64km 지점까지 접근했다가 한국군의 경고방송을 받고 돌아간 바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앞으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불만을 품고 자위대 항공기나 함정을 독도 인근에 근접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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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정부 ‘외국인 영웅’ 49년만에 건국훈장 전달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도와 독립운동에 앞장선 아일랜드인 조지 쇼 선생(1880∼1943)이 유족을 통해 49년 만에 훈장을 받는다. 국가보훈처는 선생의 손녀인 마조리 허친스 씨(65)와 증손녀 레이철 새시 씨(43) 모녀를 초청해 1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2층 파인홀에서 건국훈장 독립장 전수식을 개최한다. 정부는 임시정부의 ‘숨은 영웅’으로 항일운동에 헌신한 선생에게 1963년 훈장을 추서했지만 그동안 유족을 찾지 못해 전달하지 못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10일 “지난해 11월 호주에 살고 있는 허친스 씨 모녀를 어렵게 찾아내 확인 작업을 벌였다”며 “두 사람은 올해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 참석차 11일 방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쇼 선생은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가 1919년 국내에 비밀행정조직인 연통제를 실시하면서 비밀연락망으로 만든 교통국을 중국 단둥에서 자신이 경영하던 이륭양행 건물 2층에 설치하도록 도왔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자신의 조국을 생각하면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 후원하고 나선 것이다. 그 덕분에 교통국은 임정의 독립운동 비밀기지로서 1922년까지 국내와 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 간 비밀통신과 임정 자금모금, 정보수집 등 항일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선생은 많은 국내 독립운동가가 일제의 추격을 따돌리고 중국으로 망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백범 김구는 백범일지에 ‘1919년 봄 동지 15명과 함께 상하이로 망명할 때 이륭양행의 배편을 이용했다’고 적었다. 또 선생은 자신의 회사가 보유한 무역선으로 독립운동에 필요한 무기와 군자금 운반, 임정과 국내 조직 간 연락을 도맡았다. 미국 작가인 님 웨일스가 쓴 독립운동가 김산의 일대기 ‘아리랑’에도 임정 비밀군사조직 의열단이 일본인 관헌 암살과 일제 건물 폭파 의거를 위해 폭탄 20여 개를 이륭양행의 배편으로 반입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책에는 “이 회사의 지배인은 아일랜드인 테러리스트로 한국인은 ‘샤오’라고 불렀으며 그는 일본인을 영국인만큼 싫어했다”고 돼 있다. 선생은 1920년 7월 이른바 ‘오학수 사건’(국내 독립운동을 위해 오학수 등이 무기를 상하이 임정에서 이륭양행 선박으로 운반해 교통국에 보관하다 적발된 사건)에 연루돼 신의주에서 일경에 체포돼 수감됐다. 당시 동아일보는 선생의 체포와 수감생활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 사건은 영국과 일본 간 외교문제로 번졌고, 선생은 1920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몇 년 뒤 추방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선생과 이륭양행의 도움이 없었다면 임정 활동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늦게나마 유족을 통해 한국민의 감사를 전달하게 돼 뜻 깊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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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 나빠도 공군 조종사 될 수 있다

    공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맨눈 시력이 0.5 미만인 저시력자도 시력교정수술(PRK·각막굴절교정술)이 가능하면 조종사 요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맨눈 시력이 0.5 미만, 교정시력이 1.0 미만이면 조종요원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갈수록 학생들의 시력이 나빠져 조종요원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되자 관련 규정을 고친 것이다. 공군 관계자는 “지난해 조종자원의 후보군인 고교생 가운데 맨눈 시력 0.5 미만인 저시력자가 57.3%나 됐다”며 “2007년 이후 조종사 자원자 중 성적은 우수하지만 눈이 나빠 불합격한 비율이 연평균 26.1%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공군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공사생도 37명을 대상으로 시력교정수술을 받도록 한 뒤 비행임무 수행능력을 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미국 공군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시력교정수술을 받은 조종사 516명이 정상적으로 비행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공군은 변경된 시력 기준을 적용하면 더 많은 청소년이 공군 조종사에 도전할 수 있고, 우수 인력을 선발할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변경된 시력 기준은 2013학년도 공사 지원자와 조종장학생, 학사·학군사관후보생을 통해 조종요원에 지원하는 대학생과 고교 졸업 예정자에게 적용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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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위는 무장탈영 자살… 군부대는 10시간 넘도록 몰라

    현역 육군 대위가 소총과 실탄으로 무장한 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뒤 평소 좋아하던 여군 대위와 다투다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부대는 사건 발생 때까지 총기와 탄약의 외부 반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군의 총기·탄약 관리에 또다시 큰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군 장교와 실랑이 뒤 소총으로 자살9일 오전 3시 9분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의 여군 장교 숙소인 S아파트 복도에서 육군 28사단(경기 연천군) 예하 연대에 근무하는 정모 대위(34·3사 38기)가 머리에 총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됐다.군 당국에 따르면 정 대위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모 대위(28·여·육사 65기)를 찾아와 심하게 다투다 갖고 있던 K-2 소총에 실탄을 장전해 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정 대위가 김 대위의 아파트 출입문에 2발을 쏘고, 1발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에 앞서 김 대위는 이날 오전 2시 58분경 정 대위가 자신의 숙소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자 룸메이트인 다른 여성 장교와 함께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에 ‘외부인이 소총을 갖고 침입했다’는 신고를 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육군 관계자는 “정 대위가 김 대위를 찾아가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거친 실랑이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정 대위가 격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육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같은 부대에서 1년 가까이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사귀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군 수사당국은 사건 발생 뒤 정 대위의 부대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A4용지 2장 분량의 유서를 발견했다.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된 유서에는 ‘김 대위를 사랑한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다. 이번 사건으로 부대의 어느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 죽음으로써 벌을 받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유서는 두 사람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정 대위가 미리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총기와 실탄을 몰래 빼돌리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임을 보여준다.○ 다시 드러난 총기·탄약 관리 부실정 대위가 8일 오후 총기와 실탄을 반출해 자기 차를 타고 경기 연천군의 부대 주둔지에서 약 350km나 떨어진 사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부대 측은 전혀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다.장교의 부대 출입이 병사보다 자유롭다고 해도 전방 부대에서 10시간이 넘도록 총기와 실탄이 사라진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육군은 정 대위가 8일 오전 부대 사격장에서 실시된 영점사격 훈련에 참가한 뒤 총기를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탄 30여 발은 부대 지휘통제실(상황실) 간이탄약고에 보관 중이었는데 정 대위가 지휘통제실 근무요원인 만큼 별다른 승인 절차 없이 외부로 반출할 수 있었다고 육군은 전했다.하지만 평소 총기 관물대와 간이 탄약고는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를 해야 하고, 매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또 장교라고 해도 반출 땐 관리요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결국 부대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총기·탄약 관리가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또 부대 당직사관(중사)이 8일 오후 총기 관물대에서 정 대위의 K-2 소총이 사라진 사실을 발견한 뒤 상황병을 통해 정 대위에게 총기 반납을 요구했지만 정 대위는 “걱정 마라. 곧 반납하겠다”고 답한 뒤 오후 6시 20분경 퇴근한다면서 부대를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정 대위는 자기 차에 미리 빼돌린 소총과 실탄을 싣고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부대 정문을 나갔지만 이후 부대의 어느 누구도 정 대위의 총기 반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육군 관계자는 “당직사관이 정 대위가 총기를 반납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육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장성=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

    •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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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극전사 22명, 英 6·25 참전용사에 ‘승리’ 헌화

    런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태극전사들이 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다 산화한 영국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여자 양궁 2관왕을 차지한 기보배 선수와 한국 체조 사상 첫 금메달을 딴 양학선, 수영에서 2개의 은메달을 딴 박태환 선수 등 메달리스트 22명은 9일 오전(현지 시간) 런던 시내의 세인트폴 대성당에 마련된 6·25 참전 기념패를 찾아 참배했다. 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이 6·25전쟁 참전용사 참배에 나선 것은 2004년 아테네 대회 이후 두 번째다. 선수들은 대성당 앞에서 참전용사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지하의 참전용사 기념패(목판) 앞에 꽃을 바쳤다. 이기흥 선수단장과 기보배 선수가 먼저 헌화했고, 나머지 선수들도 줄지어 묵념했다. 대성당의 벽에 걸린 참전 기념패에는 ‘신께서는 단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신다(Not one of them is forgotten before God)’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날 참배에는 박용성 대한체육회장과 이 단장, 추규호 주영 대사를 비롯해 영국 참전용사 6명도 함께했다. 백발이 성성한 영국 참전용사들은 자신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한국의 선수들이 전우의 넋을 달래기 위해 방문해준 데 대해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참전용사 시릴 루거 씨는 “다른 나라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면 클럽이나 카지노 등을 찾는데 한국 선수단이 시간을 내서 이곳까지 방문해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6·25전쟁에 참전해 판문점 부근에서 공산군과 전투를 벌였다는 그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영국을 이긴 것은 유감이지만 한국이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서는 등 크게 발전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태환 선수는 “참전용사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며 “이런 행사에 참석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세인트폴 대성당은 영국의 국가적 주요 행사가 열리는 역사적 건축물로 다이애나와 찰스 왕세자의 결혼식이 거행된 곳이기도 하다. 대성당 지하에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과 윈스턴 처칠 총리, 넬슨 제독 등 위인들의 유해가 안치돼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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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을지훈련 앞둔 北도발 가능성에 촉각

    20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례 군사연습을 앞두고 군 당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군 정보당국은 최근 김정은의 잇단 군부대 시찰과 해군사령관 교체설 등에 주목하면서 휴전선과 서해 지역의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군 고위 관계자는 8일 “김정은의 군부대 시찰은 UFG를 앞둔 전투 준비태세 점검과 격려 차원으로 보인다”면서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한 움직임은 없지만 지난해 해안포의 기습 포격처럼 예측 불허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2년간 UFG 훈련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은 해안포 사격이었다. 지난해엔 UFG 훈련 개시 엿새 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으로 해안포 5발을 발사해 이 중 2발이 NLL을 넘어왔다. 이에 한국군도 NLL 인근 해상으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2010년에도 북한은 UFG 훈련 1주일 전 NLL을 향해 해안포 130여 발을 ‘일제타격(TOT·특정 지점에 각종 구경의 포탄을 동시에 발사)’ 방식으로 발사했고, 이 중 10여 발이 NLL 남쪽 해상에 떨어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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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째 설 자리 못구한 ‘호국보훈의 불꽃’

    ‘서울현충원도 안 돼, 광화문광장도 안 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불꽃’ 시설 건립사업이 1년 넘도록 장소를 구하지 못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5월 말부터 전국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호국영령을 기리는 불꽃시설의 건립 장소에 대한 온라인 투표와 설문조사를 벌여 최근 후보지를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후 보훈처는 광화문광장의 관할권을 가진 서울시 측과 불꽃시설 건립에 대한 실무협의를 벌였지만 ‘OK 사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불꽃시설이 광화문광장 내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 동상 등 기존 조형물과 어울리지 않고,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서울시 내부에선 불꽃시설을 남산 봉수대를 비롯한 제3의 장소에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서울시의 대안은 건립 취지와 맞지 않아 수용하기 힘들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등에서 산화한 영웅들을 기리는 불꽃시설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광장에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불꽃시설이 건립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불꽃시설의 조속한 건립 승인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6일 서울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불꽃시설의 건립 장소를 둘러싼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보훈처는 지난해 8월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건립 장소로 결정해 올해 현충일에 점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건립 장소의 적절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결국 국회는 건립 장소를 재검토해 국회에 보고한 뒤 사업을 추진하라고 보훈처에 요구했다. 32억여 원의 예산도 대부분 깎여 올해 현충일 점화 계획은 내년 6월로 미뤄졌다. 다른 나라들도 목숨을 바친 영령들을 기리는 ‘꺼지지 않는 불’ 상징물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의 알링턴국립묘지에는 ‘영원한 불꽃’,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광장에는 ‘기억의 불꽃’이 설치돼 나라에 헌신한 사람이나 전사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알렉산드로프 공원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무명용사를, 캐나다 오타와의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는 1차 대전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꺼지지 않는 불이 설치돼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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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미사일 사거리-미군 개편 협상 올스톱

    미국 정부가 올해 12월 한국의 대통령선거가 끝날 때까지 한미 양국 간 주요 군사 현안에 대한 협상을 잠정 중단하거나 합의 발표 시기를 대선 이후로 늦추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한미 간 민감한 군사 현안들이 대선에서 정치 쟁점화될 경우 반미감정을 비롯해 한미 관계에 초래될 파장을 우려한 조치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개편이나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등 양국 간 협상이 대선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올 스톱’되면서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2일 군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한미 군 당국은 주한 미2사단 개편 문제를 둘러싼 협상을 사실상 중단했다.양측은 지난달까지 미2사단을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한미 연합부대로 만들어 한강 이북 지역에 그대로 주둔시키는 방안을 놓고 심도 깊게 협의해 왔다. 기존 한미 간 합의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와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미2사단은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오면 경기 평택기지로 이전하게 돼 있다.한미 군 당국은 미2사단의 연합부대화 방안이 2015년 12월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이후 초래될 수 있는 전력 공백 우려를 불식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공감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하지만 최근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협상을 진행하지 않아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군 고위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선을 불과 4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더이상 협상을 진행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조만간 한국에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재편 문제가 정치적 이슈나 국가적 찬반 논쟁으로 비화될 경우 초래될 반미감정 등 후폭풍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다른 관계자도 “미2사단 재편을 비롯한 주한미군 관련 협상은 현 정부에서 더이상 진척시키기 힘든 상황”이라며 “최근 주한미군 관계자로부터 ‘한국의 차기 정부와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 “美 정부, 협상 더이상 진행 말라 지침 내려” ▼ 아울러 미국은 그동안 한국과 벌여온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의 합의도 대선 이후로 늦추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소식통은 “미국은 최근 한국의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를 ‘핵 주권’과 연계해 정치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갈수록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제한하고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까지 금지시킨 미국의 족쇄를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올해 대선 국면에서 확산되는 상황을 미국 정부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군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일부 대선주자들이 한국의 핵과 미사일 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미국의 간섭을 국익이나 주권 침해로 간주하고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선 이전에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합의를 하는 것은 한미 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미국은 최근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미사일 사거리를 현행 300km에서 800km로 늘리는 선에서 최종안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은 사거리를 최대 1000km까지 늘리고 탄두중량도 현 500kg에서 1t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미국으로선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중국을 자극할 수 있고, 동북아 지역의 탄도미사일 비확산 체제에 균열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선이 끝난 뒤 미사일 사거리 합의를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2001년 미국과 합의한 미사일지침에 따라 한국군은 탄두중량 500kg, 사거리 300km를 초과하는 탄도미사일은 보유할 수 없다. 이 지침은 한국이 미사일의 수출과 기술 이전을 제한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기 위해 MTCR를 주도하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기존 180km의 최대 사거리를 300km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 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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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해공군-해경, 8월 중순 독도방어 합동훈련

    군 당국은 이달 중순 동해 독도 인근 해상에서 육해공군과 해양경찰이 참여하는 독도방어 합동기동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방위백서를 발간한 일본 정부에 확고한 독도 수호 의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 1함대사령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훈련에는 호위함 등 해군 함정 10여 척과 공군 F-15K 전투기, 육군 예하부대 등이 참가한다. 군은 1990년대 중반부터 ‘동방훈련’이라는 명칭으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해 오다 몇 년 전부터 독도방어 합동기동훈련으로 명칭을 바꿔 매년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훈련은 외부 세력이 독도에 기습상륙을 시도하거나 인근 해상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군은 유사시 해상과 공중을 통해 해병대를 독도에 긴급 투입하는 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군 고위 당국자는 “광복절을 즈음해 실시되는 이번 훈련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 울릉도 사동항에 2015년까지 3520억 원을 투입해 해군 전진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 기지엔 올해부터 2018년까지 해군에 인도되는 차기호위함(FFX·2300∼2500t)과 고속정 등이 배치된다. 아울러 군 당국은 독도와 이어도 수호를 위한 중장기 해상전력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군은 올해 말까지 관련 연구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이지스 구축함 등 함정 10여 척으로 이뤄진 ‘독도·이어도함대’ 창설을 위한 전력증강계획 마련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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