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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조승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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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조승연 기자입니다.

c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사회일반34%
정당17%
대통령12%
정치일반12%
사건·범죄6%
문화 일반6%
국제일반4%
검찰-법원판결3%
아시아3%
국회3%

  • “1호선 패륜아에게 당한 노인이 제 아버지였다”…네티즌 ‘공분’

    지하철 1호선에서 젊은 남성이 노인에게 심한 폭언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이 남성은 “인간 같지 않은 XX야” “나 같으면 죽었다” “돈도 없는 거지XX” 등 욕설을 퍼부으며 노인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한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16일 ‘역대급 패륜 빌런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45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게시물을 올린 이는 이날 오후 5시 40분경 수원역으로 향하는 1호선 성대입구역에서 촬영했다고 전했다.게시자에 따르면 왼쪽 가슴에 보디캠을 달고 있던 이 남성은 주변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녔다. 수 분간 지속하던 그는 앞에 앉아있던 노인에게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 노인은 “그러지마라”며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한다.영상은 이후 벌어진 상황을 담고 있다. 남성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노인을 향해 “나이도 XX 많은 것 같은데 인생 똑바로 사세요” “직장도 없지? 거지 같은 XX. 그 나이 먹도록 차도 하나 없어서 지하철 타고 다니냐” “X팔려 나 같으면 죽었어, 왜 사냐” “나이도 XX 많은 거 같은데”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노인은 “알겠다” “미안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영상은 전날부터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30일 오전 9시 기준 3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누리꾼들도 “자기 소개하냐”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면 저런 사람이 나오냐” “부모 얼굴에 먹칠하네” 등 비난했다.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9일 욕설을 듣고 있는 노인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50대라고 밝힌 남성 A 씨는 “영상을 본 뒤 아버지에 전화해 여쭤보자 처음에는 부인하시다 결국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인정하셨다”고 했다.A 씨는 “아버지는 한사코 하지 말라고 요청하시지만 그놈이 사과를 하고 갔다고 하는데 사과한 영상은 찾아볼 수 없다”라며 “모욕죄로 신고한다고 해도 단순 모욕 사건을 경찰이 해결해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그는 “아버지가 그날 이후 10일간 앓아누우셨다”며 “마음 고생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셨나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해 차를 잘 안 타고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했다. “해당 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사례금하겠다”고도 덧붙였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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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핑 떠나 숯 피우고 잠든 50대 부부…남편 사망

    캠핑을 하던 50대 부부가 텐트 안에서 숯을 피우고 잠들었다가 남편이 숨지고 아내가 중상을 입었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분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한 캠핑장 텐트에서 A 씨와 아내 B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일행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이들 부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 씨는 끝내 사망했다. B 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부부는 텐트 안에 있는 난방용 화로에 숯으로 불을 피우고 잠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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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北탄도미사일 우려…도발 삼가고 외교 복귀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며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북한 ICBM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협상 복귀를 언급한 것은 발사 엿새 만에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백악관에서 양자회담을 한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북한과 그들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도발은) 명백한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며 “우리 둘은 모두 북한에 추가 도발을 삼가고 진지하고 일관된 외교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24일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을 끝내 파기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튿날 시험 발사한 ICBM 기종이 신형인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며 ‘괴물 ICBM’ 개발 성공을 공식화했다.다만 국방부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화성 17형처럼 보이지만 탐지된 비행 특성을 정밀 분석한 결과, 화성 15형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미국도 이같은 판단에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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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정숙 여사 옷값, 사비 부담…특활비 사용 안해”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고가 의상 등 의전 비용 논란에 대해 “특수활동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이달 초 법원의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하자 인터넷상에는 김 여사가 명품 옷과 장신구 등에 특활비를 썼다는 의혹이 돌고 있다.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순방과 국제행사에서 지원받은 건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도 했다.신 부대변인은 “국가 간 정상회담이나 국빈 해외방문 등 공식활동 수행 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부활동 및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등 사유로 구체적인 공개가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납세자연맹 측에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달 2일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청와대가 항소한 뒤 누리꾼들은 김 여사의 의상 비용이 특활비나 의전 비용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일부는 보도 사진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착용한 옷과 장신구를 집계하기 시작했다. 또 김 여사가 착용한 브로치를 두고 2억 원대 까르띠에 제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청와대는 이날 이와 관련해 “모양을 보면 (까르띠에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부인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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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치 의혹에 뒤로 숨지말길”…또 文대통령 부부 저격한 신평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가 문 대통령을 향해 “지난 5년간 곤란한 사정이 생기면 뒤로 숨었다”고 비판했다. 또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선 재차 “정정당당하게, 솔직하고 겸허하게, 국민적 의혹이 돼버린 이 사건에 관해 해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솔직한 해명이 필요한 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개인 식비나 치약 대금도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김정숙 씨의 과도한 사치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정보 공개를 요구하자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에 넣어 15년간 비공개로 하려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납세자연맹 측에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달 2일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 변호사는 “김정숙 씨의 브로치 한 개가 항간의 주장대로 2억 원이 아닌 10만 원 정도에 불과할지 모른다. 다른 장신구도 과다하게 부풀려 공격받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문 대통령 부부가 사용내역 공개로 깨끗하게 밝히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용이 조금 넘는다 해도 국민은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너그럽게 수용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신 변호사는 앞서 지난 26일에도 김 여사의 옷값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글을 통해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며 “어쩌면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이 아닌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후 야권에서도 청와대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한 데 대해 “(김 여사의) 옷값이 국가기밀이라면 (문 대통령의) 임기 종료 이후에 장신구, 옷, 핸드백 등 모든 것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형사책임, 형사처벌 문제까지 야기할 일”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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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도 동네 병원서 대면진료 가능…한의원 포함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한다. 이들 병·의원에는 한의원도 포함됐다.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외래진료센터를 기존에는 호흡기 질환 중심으로 해왔다면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고 절차도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반장에 따르면 시·공간 구분이 가능하고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의료 인력 등을 갖춘 어느 기관이든 재택치료자에 대한 외래진료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외상 등 다른 기저질환도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박 반장은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기관은 내달 4일부터 직접 신청할 수 있다.박 반장은 “외래진료센터 확충을 통해서 국민들이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에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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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산부인과서 화재…연기 흡입 등 16명 병원 이송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산부인과 건물에서 29일 오전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인근 숙박업소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9분경 서원구에 위치한 산부인과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에 있던 산모와, 보호자 등 60여 명이 대피했다. 불이 난 산부인과는 신관(9층)과 구관(7층)으로 나뉘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10대 등 장비 15대와 인력 80여 명을 투입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피 과정에서 산모와 신생아 등 16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불은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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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늘어난 확진자…신규 34만 명대·위중증 1215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9일 34만7554명 발생했다. 전날보다 16만341명 급증한 수치로, 주말 효과가 없어지자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인 22일(35만3911명)보다는 6000여 명 줄었지만,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미미한 감소폭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는 34만7513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41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누적 확진자는 1235만428명이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5만6417명(16.2%)이며, 18세 이하는 9만6356명(27.7%)이다.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6만6078명, 경기 8만8695명, 인천 1만8826명, 부산 1만9969명, 대구 1만7817명, 광주 7918명, 대전 1만1124명, 울산 7573명, 세종 2476명, 강원 1만508명, 충북 1만3073명, 충남 1만3997명, 전북 1만5092명, 전남 1만3632명, 경북 1만4910명, 경남 2만2496명, 제주 3329명 등이다.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215명으로 사흘째 1200명대다. 사망자는 23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만5423명(치명률 0.12%)이다. 재택치료자는 현재 170만3065명이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22만2599명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중증 병상가동률은 68.2%, 준중증 68.7%, 중등증은 42.9%다. 입원 대기 환자는 없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1.6%이다.방역당국은 전날 국내 오미크론 대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향후 2주 내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 미만, 4주 내로 2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매주 화요일(월요일 발생) 기준 확진자 규모로는 ‘3월 8일 20만2708명→15일 36만2281명→22일 35만3911명→29일 34만7554명’으로 아직까지 큰 폭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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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윌 스미스, 남우주연상 취소되나…美아카데미 “조사 착수”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서 농담한 동료 배우의 뺨을 때려 논란을 일으킨 할리우드 배우 윌 스미스가 뒤풀이 행사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등 남우주연상 수상을 자축했다.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폭행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고, 스미스는 폭행 당사자에게 뒤늦게 공식 사과했다.28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로스앤젤레스타임스와 버라이어티 등은 영화 ‘킹 리차드’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스미스가 시상식 이후 열린 애프터파티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족과 지인, 경호원 등과 파티장을 찾은 그는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들고 춤을 췄다. 스미스는 사진 촬영을 위한 포즈를 취하기도 했고, DJ가 자신의 1990년대 히트곡 ‘서머타임’, ‘마이애미’ 등을 선곡하자 랩을 선보이는 등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지 반응은 냉랭하다. 매체들은 “스미스가 폭행 사건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면 이러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스미스는 전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상자인 배우 크리스 록을 폭행했다. 탈모증 진단을 받은 뒤 삭발한 스미스의 아내 제이다 핑킷 스미스의 머리를 보고는 “영화 ‘지. 아이. 제인 2’가 당신을 기다린다”고 농담한 록에 격분한 것이다. ‘지. 아이. 제인’은 데미 무어가 삭발하고 출연한 영화다.록의 말에 스미스는 무대로 올라와 그의 뺨을 가격했다. 이어 “아내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소리쳤다. 이후 남우주연상을 받은 그는 “모든 동료, 후보 분들께 사과 말씀드리고 싶다”며 “아카데미 관계자분들이 나를 내년에도 초대하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폭행 당한 록에게 직접적으로 미안함을 내비치진 않았다.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AMPAS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아카데미는 스미스의 행동을 규탄한다”며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내규와 행동 규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의 남우주연상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논란이 거세지자 스미스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록에게 사과했다. 그는 “어젯밤 내 행동은 용납할 수 없었고 용서할 수 없다.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다. 크리스, 나는 선을 넘었고 내가 틀렸다. 부끄럽다”고 전했다. “내 행동이 우리 모두의 화려한 여정을 더럽힌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고도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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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상 있는데…“콜록콜록, 난 안 걸려” 늘어나는 검사 기피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기피하는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이 늘어나고 있다. 확진자 생활지원금이 축소된 데다 젊은층은 별다른 치료도 받지 못하고 격리되는 상황에서 검사를 받아야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7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검사를 기피하는 직원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한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월요일부터 기침하고 아프다더니 감기약만 먹더라”면서 감기 증세를 보인 직원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목 아프고…그래도 코로나 아니란다. 병원 신속항원도 할 필요 없고 안 할 거라고…”라며 답답해했다. 동료들의 계속된 항의에 검사를 기피하던 직원은 결국 신속항원검사(RAT)를 진행했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작성자는 “이후 나머지 직원들이 줄줄이 확진됐다”며 “나도 양성이 나와 격리 중”이라고 했다. 검사를 기피하는 직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글은 28일에도 올라왔다. “아프다고 콜록대면서 코로나 검사 안 받는 행동으로 화가 난다”고 말한 그는 “자기 와이프도 걸렸고 기침도 자주 하면서 본인은 걸릴 일 없다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난 오늘 증상이 있어서 바로 검사하고 왔더니 확진 떴다. 그 직원한테 옮은 거 아닌가 싶다”고 의심했다. 정부가 3T(Test-Trace-Treat,검사·추적·치료)로 대표되던 K-방역이 아닌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검사 기피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는 지난 15일부터 크게 줄어든 생활지원비가 부담으로 다가온 면도 있다. 일주일간 생계를 포기해야 하지만 1인 10만 원의 지원비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확진자의 직장에 제공되던 유급휴가 지원비까지 중소기업으로 대상이 한정되고 금액도 하루 4만5000원으로 축소돼 ‘확진 판정을 받으면 회사에도 손해’라는 인식이다. 한 직장인은 “소규모 회사인데 사장이 확진 받아도 마스크 쓰고 나오라고 하더라. 괜히 눈치만 보인다. 차라리 검사를 받지 않을 걸 그랬다”고 후회했다.다만 방역당국은 ‘샤이 오미크론’의 규모가 크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4일 백브리핑에서 “직장인들이나 자영업, 비정규 근로자 등은 확진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며 “샤이 오미크론라고 부를 정도로 검사를 안하는 부분이 작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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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전기료 ㎾h당 6.9원 오른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

    정부와 한국전력이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다만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상향되면서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6.9원이 오른다.한전은 2022년 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0원으로 동결한다고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이는 정부가 전날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한전 측은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한전은 분기별 조정 상한을 적용해 3.0원/kWh 인상안을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전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지난해 5조8601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에도 전기요금은 내달부터 인상된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연료비를 kWh당 4.9원씩 총 9.8원 인상하겠다고 지난해 말 발표했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kWh당 2.0원 인상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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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상당한 혼선… 폐지·축소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매물이 쏟아지는 오는 7월을 기점으로 전셋값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보완책으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면서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임대차3법은 ▲2년의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3일 TV토론에서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 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7월이 되면 임대 기한이 만료돼 전세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약속했다.인수위는 전기요금 동결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과 10월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지난해 말 발표했다.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항목 중 연료가격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기준연료비’를 각각 kWh당 4.9원씩 올린다. 이에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인수위는 이날 “현 정부가 기본적으로 한전·산업자원부와 결정할 내용”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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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당선인 “북핵 문제, 한미일 더욱 긴밀한 공조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북한이 최근 모라토리엄을 끝내 파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미·일 3국간 더욱 긴밀한 공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접견실에서 아이보시 대사를 약 25분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이에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한·일 양국간 안보에 지대한 위협이 됨은 물론,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으로 여겨지는 만큼 앞으로도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답했다.윤 당선인은 또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번영 등 여러 협력 과제를 공유한 동반자로 최근 한·일 관계의 경색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지행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당선 이튿날인 지난 1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외국 정상 두 번째로 통화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이와 관련해 “한일 현안에 대해 총리가 많이 꿰뚫어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저희로서도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화답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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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野 “퇴임시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28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한 데 대해 “(김 여사의) 옷값이 국가기밀이라면 (문 대통령의) 임기 종료 이후에 장신구, 옷, 핸드백 등 모든 것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보니 법원의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이댄 것이 국가기밀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정 최고위원은 이어 “특수활동비로 대통령 배우자의 옷값을 계산했다면 그 액수를 대통령의 옷값과 비교했을 때 더 과도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신다”며 “국민들께서 너무 어렵게 견디시는 삶을 생각해서라도 지지부진하게 이야기가 길게 안 가게 했으면 한다”고 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납세자연맹 측에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달 2일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지금까지 막대한 특활비가 제대로 된 예산심사나 사후감독 없이 마구 지출됐다”며 특활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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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발전 자회사 4곳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25일에 이어 28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을 압수수색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사퇴 종용 의혹에 연루된 공기업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 중이다.검찰은 앞서 지난 25일 산업부의 원전 관련 부서를 비롯해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이인호 전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지 3년 2개월 만이다.당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4곳 등 공공기관 8곳의 사장들이 산업부 장·차관의 사퇴 압박을 받고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남동·서부 발전 사장은 임기가 2년 2개월, 남부·중부 사장은 임기가 1년 4개월 남은 상태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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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시 윤여정…청각장애 수상자에 수어로 축하

    배우 윤여정이 지난해 아카데미 수상에 이어 올해는 시상자로 무대를 빛냈다. 남다른 의미의 리본을 의상에 달고 등장한 그는 재치있는 언변으로 객석의 웃음을 이끌어냈다. 또 청각장애가 있는 배우를 위해 미리 수어를 준비해 축하하기도 했다.윤여정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진행된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했다. 블랙 드레스를 선택한 그는 왼쪽 어깨 부분에 유엔난민기구에서 전개하는 캠페인 ‘#WithRefugees’(난민과 함께)의 파란색 리본을 달아 의미를 더했다.지난해 영화 ‘미나리’로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은 전년도 수상자가 성별만 바꿔 동일한 부문을 시상하는 아카데미의 관례에 따라 남우조연상 시상을 맡았다. 무대에 오른 윤여정은 “할리우드 배우가 아닌데도 할리우드에 다시 와서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엄마가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했는데 엄마 말을 잘 들었어야 했다. 지난해 내 이름을 잘못 발음한 것에 대해 한소리한 게 미안하다. 올해 후보들 이름을 보니 발음이 쉽지 않다. 미리 사과드린다”며 입담을 뽐냈다. 남우조연상 후보에는 ‘벨파스트’의 키어런 하인즈, ‘코다’의 트로이 코처, ‘리카르도 가족으로 산다는 것’의 JK 시몬스, ‘파워 오브 도그’의 제시 플레먼스, 코디 스밋-맥피가 이름을 올렸다. 치열한 경합 끝에 청각장애인 배우인 트로이 코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윤여정은 육성으로 그의 이름을 호명하기에 앞서 수어로 “축하한다”고 표현했다. 트로이 코처는 무대 위로 올라와 수어로 소감을 전했고, 그가 양손을 사용해 수어로 소감을 밝힐 수 있게 윤여정은 코처의 옆에서 트로피를 대신 들고 서있었다. 객석에 앉은 참석자들 역시 박수 대신 양손을 들어 제자리에서 흔드는 수어로 수상을 축하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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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시간 걸릴 것”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과 관련해 “1급 감염병 해제는 큰 사안이라 다방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28일 밝혔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서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는데,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관련해 일정이 나온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난 뒤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코로나19는 감염병 분류 체계에서 최고 단계인 1급이다. 등급이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신고 체계와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의료진 등은 확진자 발생 즉시가 아닌 24시간 내 방역당국에 신고하게 된다. 또 격리 의무 조건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가가 전액 부담했던 코로나19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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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총리후보 4월 초 윤곽…‘경제원팀’ 최적임자 찾는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8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 인선과 관련해 “경제부총리나 금융위원장, 대통령실 경제 수석까지 경제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최적임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총리 후보자를 내정하고 발표했을 때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면 최소 3주가 걸릴 것이고, 역산해보면 4월 초에는 총리 후보자 윤곽이 가려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다만 “경제와 무관하게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빈틈없이, 그리고 국정 운영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원팀, 국민과의 원팀, 국민과의 드림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윤 당선인은 대선 이후 19일 만에 문 대통령과 이날 오후 만찬을 갖는다. 김 대변인은 회동 의제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것이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라면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 걱정을 덜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윤 당선인은 무엇보다 민생에 무한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하려고 한다. 손실보상은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김 대변인은 또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추경 50조는 국민께 드린 약속이었다”며 “국민들께 지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돼 드리고 손 건네드리는 부분의 당위성은 현 정부도 공감하고 지원할 것으로 믿고 싶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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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선 지하철 시위…이준석 “서민주거지역 불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8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전장연의 시위를 연일 비판해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전날에도 “결국 불편을 주고자 하는 대상은 4호선 주민과 3호선 등의 서민주거지역”이라며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현재 3호선 일부 구간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타기 선전전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3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열차 이용에 참고해달라”고 알렸다.전장연은 예고대로 이날 오전 8시부터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운동을 시작했다. 단체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까지 이동한 뒤 오전 9시부터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혜화역 승강장 출근 선전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출근길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잇달아 게재됐다. 이들은 “오늘도 3호선…조금 더 일찍 나오시기” “또 지연. 괜히 지각하겠네” “당분간 3호선 타지 말아야겠다” 등 토로했다. 반면 전장연 후원에 동참하는 누리꾼의 인증사진도 있다.이 대표는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전날 또다시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순환선 2호선은 후폭풍이 두려워서 못 건드리고 3, 4호선 위주로 지속해서 하는 이유는 결국 하루에 14만 명이 환승하는 충무로역을 마비시켜 3, 4호선 상하행선을 모두 마비시키는 목적”이라고 올렸다.단체는 ▲지하철 전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장애인 전용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국비 지원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대표에게는 “국회에서 장애인권리, 민생 3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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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 “11주만에 유행 감소세 전환…확진 18만7213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국내에서 11주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만7213명이다.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49만 명까지 늘었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18만7000여명까지 줄었다”며 “지난주 같은 월요일과 비교해도 2만2000여 명 적은 규모”라고 설명했다.다만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기피하는 숨은 감염 사례들도 있음을 고려하면, 오미크론이 확실히 감소세로 들어갔는지는 좀 더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중증자와 사망자 수 증가는 정점의 2~3주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 오늘 위중증 환자 수는 1273명으로, 지난주 월요일보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권 1차장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스텔스 오미크론)의 국내 확산에 대해선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 전세계적으로 매섭게 확산하고 있다”며 “국내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도 지난주 기준 56.3%를 기록해 우세종이 됐다”고 전했다.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21일~28일) 확진자 발생 추이는 ‘20만9139→35만3911→49만821→39만5568→33만9514→33만5580→31만8130→18만7213명’ 순이다. 최근 1주간 위중증 환자 추이는 ‘1130→1104→1084→1081→1085→1164→1216→1273명’ 순으로 증가 추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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