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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용관 논설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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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칼럼100%

  • 3기 교육과학자문회의 출범… 안병만 前장관 등 15명 위촉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제3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 부의장에 안병만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위원 15명을 위촉했다. 교육분야 위원: 송용호 충남대 총장(교육분야 위원장), 전인영 이화여대 교수,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 정지영 거제대 총장, 신경인 충북반도체고 교장, 이명희 공주대 교수,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 과학기술분야 위원: 백성기 포스텍 총장(과학기술분야 위원장), 민경찬 연세대 교수, 신희섭 KIST 신경과학센터장, 장동영 서울테크노파크 원장, 홍은경 메드빌 대표이사, 김수봉 서울대 교수,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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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신년 연설]“연평도 前과 後는 다르다 하지만 대화 門은 안닫혀”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전과 이후가 똑같을 수 없다.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 있을 뿐”이라며 “(북한이) 민간인에게 폭격을 가하고 동족을 핵공격(할 수 있다는 일련의 발언)으로 위협하면서 민족과 평화를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로운 10년, 세계일류국가를 향해 도약합시다’라는 제목의 신년특별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 정책과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북이 감히 도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확고한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한 국방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평화의 길은 아직 막히지 않았다. 대화의 문도 아직 닫히지 않았다.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인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금년 국정운영의 두 축은 역시 안보와 경제”라며 △5%대의 고성장 △3% 수준의 물가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생활 향상을 경제운영의 3대 목표로 제시했다. 고령화 양극화 추세에 대한 근원적 비전으로 ‘삶의 질 선진화’를 제안한 이 대통령은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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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신년 연설]北과 대화재개 기싸움… ‘진정성’ 촉구하며 6자는 언급안해

    《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신년특별연설에서 제시한 집권 4년차 양대 국정 과제는 안보와 경제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의 10년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일류국가가 되는 기간이 될 것”이라며 외교와 안보, 경제와 삶의 질, 정치와 시민의식 등 모든 분야에서 힘차게 도약하자고 역설했다. 》 유화제스처 보인 北에 ‘말보다 실천’ 공 넘겨이명박 대통령이 3일 신년특별연설에서 밝힌 올해 대북정책 기조는 남북대화의 문을 열 수는 있지만 북한이 먼저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 포기를 위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연초부터 “북남 사이의 대결 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대화 제스처를 취하고 나온 북한에 대해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시 ‘공’을 넘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북한 핵 폐기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외교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1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도 “올해는 남북관계에 중요한 한 해”라며 “남북관계 개선에 유엔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논의가 급속히 6자회담 재개 쪽으로 쏠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해지자 “6자회담 재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밝히면서 북측과 대화 재개의 기싸움에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아예 ‘6자회담’이라는 용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것도 그런 맥락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자회담 재개 자체의 중요성은 1%밖에 안 된다. 비핵화에 기여하는 6자회담인지가 99%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아직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국민적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북측이 대화 제스처를 취하고 나온다고 해서 덥석 응할 수는 없다는 정무적 판단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엔 북한이 갈수록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결국 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정세 분석도 깔려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대화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데 대해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북한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환심정책 위험… 필요한 곳에 맞춤형 복지로”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복지 포퓰리즘’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이는 재정위기를 초래해 국가의 장래는 물론이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공정한 사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전면 무상급식론을 비롯해 복지를 주제로 야권이 펼치고 있는 파상공세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안으로 ‘맞춤형 복지’를 제시했다.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이 우선 목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책정된 정부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과 절대 규모는 사상 최대라는 점을 강조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5%성장-3%물가… 원천기술 개발 지원 강화”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연설에서 3년 전 대통령 선거 때 내놓았던 ‘경제 살리기’ 약속을 상기시키며 경제 대통령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올해 3대 경제운영 목표는 △5% 경제성장 △3% 물가상승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서민·중산층 생활 향상이다.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과 저탄소 녹색 성장을 통한 새로운 영역 개척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경제 성장을 거론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과학기술 분야였다. 이 대통령은 “원천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 지원책을 강화하고, 이공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강조할 때도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서민체감 물가 관리에 힘쓰겠다”며 서민에 대한 관심을 표시했다. 지난해 ‘공정한 사회’ 천명을 전후로 이 대통령이 직접 챙겨 온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일도 빠지지 않고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중산층 복원을 중시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 등 이웃한 무역대국과의 FTA 협상과 관련해 “신중하면서도 속도를 내 추진하겠다”고 한 발언도 눈에 띄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브랜드 정책이 된 ‘녹색 성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데도 시간을 적잖게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 성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엔까지 세계가 함께하고 있는 비전”이라며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도전정신 불타는 젊은이, G20세대라 부르겠다”이명박 대통령은 3일 신년연설에서 청년의 희망과 도전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를 무대로 뛰고 경쟁을 주저하지 않으며 창조적 도전 정신에 불타는 젊은이들을 ‘G20세대’로 부르고자 한다”며 “이 G20세대를 세계일류국가의 주역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직접 주재한 이 대통령은 ‘G20세대’라는 용어에 특별히 애착을 가졌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1인 창업’ 지원과 더불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년 대학 졸업생부터는 좋은 일자리 취업이 크게 늘 것이며 투자가 많이 이뤄지면서 대기업 채용도 최근 몇 년 가운데 가장 많이 늘고 있다”면서 “정부도 공기업이 1만 명 가까이 채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 “수능 과목을 줄이는 대신 교실에서 창의 수업이 이뤄지도록 교과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대학 입시의 자율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여나가는 교육개혁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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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년사설 ‘대화-협박’ 이중전술

    남북 지도부 모두 2011년 새해를 맞아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올해는 남북관계의 중요한 한 해”라며 “남북관계 개선에 유엔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고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남북이 협상을 통해 핵을 폐기하는 데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1일 노동신문 인민군보 청년전위 등 3개 매체를 통해 발표한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남 사이의 대결 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면서 “민족 공동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이 어떻게 변화하겠다는 의지는 밝히지 않고 “(이명박 정부는) 반통일적인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땅에서 전쟁의 불집이 터지면 핵참화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며 “인민군대는 우리의 절대적인 존엄과 사회주의제도,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대화와 위협의 이중전술을 편 것이다.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남북대결 상태 해소 주장에 대해 “말보다는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는지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북한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중이 당연히 북핵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6자회담이 북한 비핵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미중 회담이 극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미국과 중국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는 것은 현재 미국의 태도로 볼 때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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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신년 여론조사]새해 국정 1순위 남북관계 꼽아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스포츠 수준이나 과학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정치적 위상이나 군사력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해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는 2011년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6일 직접통화 방식으로 진행했다. 우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후 조성된 한반도 안보 위기상황과 관련해 ‘북한의 잇단 도발이 걱정스럽지만 북한이 전면전을 벌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8.7%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 국방력의 우위와 확고한 한미안보동맹으로 전쟁 걱정은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0.8%였다.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핵 포기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때까지 현재의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47.3%)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온건한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답변(48.4%)이 엇비슷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4년차를 맞아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분야는 △대북관계(30.2%) △경제성장(25.7%) △빈부격차 해소(14.9%)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60.7%로 높았지만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평가는 분야별로 편차가 컸다. 정치적 위상과 군사력 수준에 대해선 높다는 응답이 각각 19.5%, 21.0%에 그친 반면 스포츠 수준(76.1%)과 과학기술 수준(58.8%)에 대한 자부심은 매우 강했다. 경제적 위상에 대해선 39.9%가 높다고 응답했다. 새해 경제전망에 대한 물음에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6.7%에 그쳤고 ‘지금과 비슷할 것’(46.6%)이라거나 ‘지금보다 나빠질 것’(22.1%)이라고 내다본 이들이 많았다. 지난해 말 추가 협상이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여부에 대해선 찬성(55.2%)이 반대(28.5%)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우리나라가 국익 차원에서 가장 가까이 해야 할 나라에 대한 물음에도 미국이라는 응답이 64.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37.8%로 1위였으며 나머지 예상 후보들은 모두 한 자릿수의 지지율에 그쳤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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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오늘 신년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특별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TV와 라디오 인터넷 등으로 20분가량 생방송될 신년연설에서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올 한 해 국가안보와 지속적인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국정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세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국민 단합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2일 전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제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통해 높아진 국격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미래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장차관 등 정부 주요 인사,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과 함께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하고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과 연평도, 남극 등에서 근무 중인 우리 장병 및 연구진과 통화를 하고 격려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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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신년 여론조사]한미FTA 찬성 55.2% 반대 28.5%

    지난해 12월 초 추가 협상이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여부에 대해선 찬성 여론이 크게 늘었다. 2008년 6월 23일 본보 조사 때는 찬성 47.7%, 반대 36.6%로 격차가 10%포인트 정도에 그쳤으나 이번 조사에선 찬성 55.2%, 반대 28.5%로 격차가 두 배 정도로 벌어졌다. 찬성 비율은 남성(61.3%)과 50대 이상(64.0%), 한나라당 지지층(74.1%)에서 특히 높았다. 2007년 한미 FTA 체결 이후 양국의 국회 비준이 미뤄지다 우여곡절 끝에 추가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논란을 끝내고 FTA를 발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새해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다. 본보의 2010년 신년 여론조사 때는 44.6%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대답했으나 이번 조사에선 26.7%만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1년 전 조사에선 10.4%였으나 이번 조사에선 22.1%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한편 1년 전에 비해 ‘살림살이가 더 나아졌다’는 답변은 6.9%뿐이었다. ‘비슷하다’는 답변이 55.7%로 가장 많았고 ‘더 힘들어졌다’는 답변도 37.0%나 돼 차가운 체감경기를 반영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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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신년 여론조사]연평도 포격도발 한달만에 “대화 - 타협해야” 10%P 늘어

    ■ 대북정책동아일보의 2011년 신년 여론조사 결과 최근 한반도 안보위기가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의 비율은 2 대 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취해온 원칙적인 대북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남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팽팽했다. ○ ‘전쟁 불안’ 야당 지지층에서 높아 ‘북한의 잇단 도발이 걱정스럽지만 전면전을 벌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8.7%, ‘우리 국방력의 우위와 확고한 한미안보동맹으로 전쟁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8%로 우리 국민의 10명 중 8명은 전쟁 발발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번 조사가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지난해 12월 20일)에 대해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아 무력충돌 위험이 일단 한고비를 넘긴 뒤 실시된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전쟁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여성(17.1%)보다 남성(24.5%)이, 연령별로는 50대 이상(30.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면 전쟁이 날까봐 불안하다’는 답변은 18.4%로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여성(24.4%)이 남성(12.2%)보다 더 불안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대 이하(21.9%)와 30대(20.3%)의 젊은층이 40대(14.6%)와 50대 이상(17.6%)의 중장년층에 비해 전쟁 불안을 더 느끼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제주(33.3%)에서 전면 전쟁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쟁 발발 여부에 대한 인식은 지지정당별로 확연히 구분된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선 전쟁이 날까봐 불안하다는 응답(13.4%)보다 전쟁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28.6%)이 많았다. 자유선진당 지지층도 불안하다는 응답(12.3%)에 비해 전쟁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21.6%)이 많았다. 반면 민주당은 전쟁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14.2%)보다 전쟁이 날까봐 불안하다는 응답(21.9%)이 많았고, 민주노동당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응답(10.9%)보다 전쟁이 날까봐 불안하다는 응답(27.2%)이 우세했다. ○ 대북정책 강경론과 온건론 팽팽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 ‘핵 포기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때까지 현재의 원칙적 입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47.3%)은 역시 한나라당 지지층(64.5%)이 리드했다. 반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온건한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48.4%)은 여성(55.2%) 40대(52.2%) 호남(63.4%) 민주당 지지층(58.8%)과 민주노동당 지지층(63.7%)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일주일 후인 지난해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때는 ‘강력한 대북압박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압박책을 지지한 응답이 57.0%로 절반을 훨씬 넘었고 ‘남북 정상회담이나 특사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대화와 타협론은 38.7%로 낮은 편이었다. 정부가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하고 “전쟁을 두려워해선 전쟁을 막을 수 없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한 이후 해가 바뀌면서 확고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부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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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후의 성장엔진을 찾아라]독일 해상풍력발전

    《2011년 새해가 밝았다. 한 해의 시작이자, 또 다른 10년의 시작이다. 앞으로 10년도 격변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중국의 거침없는 부상,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의 반격, 각국의 자원 확보 전쟁….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른 속도로 극복한 한국도 중국의 기술 추격을 따돌려야 하고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를 극복해야 하는 등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새로운 10년을 여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세계 각국은 다가오는 10년을 어떻게 전망하며 어떤 전략들을 마련할까. 동아일보 기자들이 새로운 세상을 선점하려는 세계 9개국의 현장을 찾았다.》 지난해 12월 9일, 독일 북부 항구도시 브레머하펜 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한 눈발이 휘날렸다. 눈 때문에 기차는 연착이 됐고 중앙역에 내리자 북해의 겨울바람이 매서웠다. 역 대합실 관광안내소에는 ‘WindStadt’란 단어가 눈에 띄었다. ‘바람의 도시’라는 뜻이다.브레멘의 항구라 이름 붙은 ‘브레머하펜’ 시는 인구 11만4000명의 작은 도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도시는 함부르크와 함께 북해의 대표적 항구도시로 번성했다. 하지만 80년대 중반 이후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어업이 쇠퇴하면서 침체 일로를 달려왔다. 브레머하펜 경제발전 투자유치국의 우베 키우펠 마케팅담당 이사는 “현재 브레머하펜의 실업률은 15%로 독일 평균(6.7%)보다 배 이상 높다”며 “우리는 뭔가 새로운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브레머하펜이 찾은 새 희망은 ‘바람’이었다. ‘바람의 도시’답게 ‘해상풍력발전’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새롭게 부흥하고 있었다.○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바다로 가자독일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다. 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등 4개 업종을 중심으로 한 수출산업이 독일 경제를 이끌고 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휘청거리고 있지만 튼튼한 제조업이 강점인 독일 경제는 오히려 진가를 발휘하면서 유럽 경제를 이끌고 있다. 독일이 녹색산업 육성에 나선 것은 1990년대. 석유와 석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독일이 초점을 맞춘 녹색산업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이다. 모두 독일의 강점인 기술력을 활용해야 하는 분야다. 그동안 독일은 유럽 최대의 태양광 클러스터인 ‘솔라밸리’를 운영하는 등 태양광산업도 선도해왔다. 하지만 한국 중국 등이 쫓아오면서 태양전지 저가경쟁이 가속화하자 최근 해상풍력과 바이오에너지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에너지 산업을 발 빠르게 육성하고 있다.▼이 해상발전기 1대로, 5000가구 오븐 켜고 난방기 틀고…▼현재 독일의 풍력발전시장은 발전용량 기준 세계 2위, 발전기 및 부품제조 시장점유율은 35%로 세계 1위다. 육상풍력발전은 1990년대부터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풍력터빈이 대형화되면서 어마어마한 소음과 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주민들의 민원도 잇따랐다. 대안으로 주목한 것이 해상풍력이었다.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세우면 용지 확보 걱정도 없으며 소음이나 생태계 훼손 우려도 적었다. 무엇보다 육상에 비해 풍력이 2배 이상 강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육상 풍력은 현재 발전기 한 기당 최대 발전용량이 2∼2.5MW이지만 해상에서는 5MW까지 가능하다. 5MW는 3인 가구를 기준으로 50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독일은 특히 해상풍력이 고난도의 설치, 유지, 보수 기술이 요구되고 변압기, 헬기장 등 갖춰야 할 부대시설도 많다는 데 주목했다. 지멘스 등 대기업들이 해상풍력에 유달리 관심을 보이는 것도 높은 진입 장벽과 고수익성 때문이다.독일은 2008년 10월 독일 북해 연안 500m 해상에 건설된 ‘바르트 오프쇼어 1’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5MW급 해상풍력발전기 5대를 시범 가동한 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북해 최초의 해상풍력단지인 ‘알파 벤투스’ 가동을 시작했다.독일은 현재 총 25개의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승인됐으며 2020년까지 해상풍력전력생산을 12GW, 2030년에는 25GW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15년에는 영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국가로 도약한다.풍력산업은 일자리 창출의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한국 등에 밀려 쇠퇴한 독일 조선업계는 선박 건조 대신 풍력발전용 날개를 제조하고 있다. 현재 8만여 명이 날개 제조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2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북해와 발트해에 40개의 해상풍력단지가 건설되면 약 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30년까지는 약 1200만 가구에 해상풍력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 항만이 해상풍력 전초기지로 이 야심찬 계획의 중심에 브레머하펜이 있다. 해상풍력의 베이스캠프로 브레머하펜이 최적지로 꼽히기 때문이다. 해상풍력 항만은 대형 부품의 보관 및 조립이 가능한 넓은 용지와 초중량 화물용 크레인 등이 필수다. 이러한 입지요건을 기반으로 10년 전부터 해상풍력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브레머하펜 시는 독일 최대 해상풍력발전 생산업체인 리파워와 아레바의 조립시설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해상풍력발전은 이제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지만 브레머하펜 경제는 벌써 활기를 띠고 있다. 키우펠 씨는 “해상풍력산업에서 2010년 한해 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2011년에는 1500개의 신규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브레머하펜 시는 수출입을 위한 기존의 항구 시설을 해상풍력발전용으로 대대적으로 개조하고 있다. 키우펠 씨는 “기존 수출입 및 어업가공 항만 용지 가운데 상당부분을 해상풍력을 위한 항만으로 새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긴밀한 산학협동 R&D가 핵심경쟁력독일 풍력산업의 경쟁력은 풍부한 연구개발(R&D) 인프라에서 나온다. 브레머하펜 시 외곽의 풍력발전시험단지에 위치한 ‘파워윈드’사는 중소형 풍력발전기 제조업체. 지난달 10일 방문했을 때 풍력터빈 제작이 한창이었다. 발전용량이 900kW인 ‘파워윈드56’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독일을 비롯해 미국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등에 100기 이상이 설치됐다.원래 독일은 해상풍력연구에선 후발주자였다. 덴마크의 리소연구소, 네덜란드의 에너지연구센터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대형 연구소가 없었기 때문에 연구개발 역량이 국가적으로 결집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브레머하펜의 프라운호퍼 풍력 및 에너지시스템연구소다. 이 연구소는 정부, 기업, 연구소 간의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이러한 산학연(産學硏) 협력은 독일 해상풍력의 핵심 경쟁력을 이룬다. 아레바와 리파워 같은 대형 업체들은 인근 대학의 ‘풍력에너지공학과’와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전 세계 풍력 전력 생산은 159.2GW로 전체 전력의 2%를 차지한다. 아직은 적은 비중이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 이처럼 풍력시장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독일은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 친환경 에너지원인 해상풍력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세계 해상풍력산업 이제 시작단계… 조선-플랜트 뛰어난 한국도 유망”2009년 세계 풍력시장 규모는 635억 달러였다. 2019년에는 1145억 달러로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해상풍력은 시작단계로 2010년 현재 설치용량이 2.9GW에 불과하지만 현재 건설 중이거나 승인된 계획이 23.6GW, 세계 각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규모는 153.9GW나 된다.지금까지 해상풍력 시장을 주도해온 나라는 덴마크다. 덴마크는 삼쇠 섬에 해상풍력발전기 10기를 설치했다. 영국도 국가주도로 1∼3단계 해상풍력 개발계획을 추진해 현재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출발은 늦었지만 빠른 속도로 세계 최대 해상풍력국으로 나아가고 있다.최근에는 중국, 미국 등이 국가적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15GW, 2030년에는 35GW까지 해상풍력발전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한국도 민관 합동으로 총 9조2000억 원을 투자해 서남해안에 2500MW 규모의 대단위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해 2019년까지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올라선다는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다. 연관 중소기업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인 ‘임진에스티’의 경우 진동에도 풀리지 않는 ‘풀림방지 너트’의 핵심기술을 가지고 세계 해상풍력 업체들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김평희 KOTRA 함부르크 KBC센터장은 “한국의 조선, 해상설비, 중장비 등 핵심 기술력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도 세계 1위인 독일의 기술력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많은 한국 기업에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한·유럽 풍력상담회를 개최하고 무역사절단을 운영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함부르크=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동영상=국내 최초 해상 풍력 발전소}

    •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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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1 개각]李대통령, 장관급 6명 차관급 2명 靑참모 10명 인사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장관급 이상 6명과 차관급 2명, 그리고 대통령실 특보 및 비서관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의 집권 4년차를 이끌 청와대와 정부의 진용을 보완해 구축한 이번 인사는 전반적으로 친정체제 강화와 전문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감사원장에는 정동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3선·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지식경제부 장관에는 최중경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내정됐다. 또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에 김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 금융위원장에 김석동 전 재정경제부 1차관, 국민권익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여)이 내정됐다. 차관급인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에는 정재찬 공정위 상임위원이, 권익위 부위원장에는 김대식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기용됐다. 또 6·2지방선거 패배 이후 7월 청와대 참모진 개편 때 물러난 박형준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이동관 전 홍보수석비서관이 대통령 사회특보와 언론특보로 복귀했다.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와 김영순 전 송파구청장도 신설된 ‘비상근’ 지방행정특보와 여성특보로 내정됐다. 한편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신설된 수석비서관급의 초대 국가위기관리실장에는 육군 소장 출신인 안광찬 전 국가비상기획위원장이 발탁됐으며, 정보분석비서관에는 유현국 전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부장이, 위기관리비서관에는 김진형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기용됐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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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1 개각]세밑 전격개각 의미

    이명박 대통령의 ‘12·31인사’에선 다각도의 친위체제 구축으로 집권 4년차 새해를 맞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세밑에 일괄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은 평소 “2011년은 큰 선거가 없고 정부가 국정에 매진할 수 있는 중요한 1년”이라고 강조해 온 만큼 집권 4년차 국정 장악력을 키우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① 다층적 친위체제 구축 청와대는 그동안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다고 말해 왔다. 실제 장관급 이상의 경우 공석인 감사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이미 8·8개각 때 경질을 공식화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식경제부 장관,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등 6명으로 규모만 놓고 보면 빈 구멍 메우기 식의 ‘소폭’에 가깝다. 그러나 기존 진용을 포함한 전체 그림을 찬찬히 뜯어보면 다층적인 친위체제 구축의 색채가 짙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② 정동기 박형준 이동관의 복귀 우선 청와대 2기 참모진 3명의 복귀가 눈에 띈다. 감사원장에 내정된 정동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그동안 유력한 감사원장 후보로 거론돼 왔지만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 파동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파문과 관련한 지휘선상의 책임 문제 등이 막판 걸림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보여준 충성심과 추진력을 평가 받았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에 적임자라는 판단을 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정 내정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6·2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7월 청와대 참모진 개편 때 물러났던 박형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이동관 홍보수석비서관은 각각 ‘상근’ 대통령사회특보와 언론특보로 5개월여 만에 귀환했다. 두 사람은 청와대 재임 시절 이 대통령의 ‘머리’와 ‘입’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의 임기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는 의미에서 박재완 전 국정기획수석비서관(현 노동부 장관)과 함께 ‘순장(殉葬)조’로 불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두 사람이 물러난 뒤에도 간혹 만나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회특보는 이재오 특임장관, 임태희 대통령실장, 정진석 정무수석비서관 등의 정무 역할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무특보’ 대신 ‘사회특보’로 가닥이 잡혔다. 정치인들을 자주 접촉하며 정무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보다는 사회 현안 전반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보는 “한국 사회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맡을 것이다. 남은 임기 2년의 과제도 대상이지만 긴 안목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에게 향후 10년 한국이 가야 할 길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이 언론특보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관련된 보좌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이 특보와 현 참모진이 ‘팀워크’를 잘 유지할지는 주목되는 포인트다. 이들의 복귀를 놓고 청와대 일각에선 ‘견제론’이 적지 않게 나왔던 터이기 때문이다. 이 특보는 “일 중심으로 생각하겠다. 기존의 청와대 참모진과 호흡을 맞추고 대통령에게 좋은 조언을 해 드리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2지방선거 때 전남도지사에 출마해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고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정두언 최고위원과 각을 세우기도 했던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기용은 충성심에 대한 보상, 호남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③ 청와대 참모진의 내각 대폭 포진 이미 내각엔 정무수석과 정무특보를 지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있다. 여기에 최중경 경제수석이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입각하게 된다. 이처럼 친정 체제를 구축한 것은 혹시라도 조기에 닥칠 레임덕에 대한 ‘방어선’ 구축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최근 대선 싱크탱크를 발족하는 등 대선 레이스가 불붙을 조짐을 보이는 상황인 만큼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측근들을 청와대와 내각에 겹겹이 포진시켜 국정을 장악하는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④ 전문성 고려 인재 발굴도 눈에 띄어 청와대는 이번 인사의 최우선적 고려사항은 ‘전문성’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며 “지난 정부 마지막에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 재직한 점 때문에 개각 때 후보에 올랐다가 빠지곤 했지만 그런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대법관 시절 소수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알려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의 경우도 5일 동안 삼고초려를 한 끝에 간신히 수락을 받았다고 한다. 현역 의원으로 유일하게 입각하게 된 정병국 문화부 장관 내정자도 3선을 하는 동안 내리 이 분야 상임위만 맡아 전문성을 키웠다고 청와대는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시작한 일부 ‘장수 장관’ 부처의 개각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나왔으나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내년 취임 3주년 무렵에 맞춰 추가 개각이 단행될지 관심을 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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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부장관 후보, 정병국-나경원 압축

    금명간 단행될 개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나경원 의원도 막판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로는 지경부 1차관을 지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30일 “이 대통령이 두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거의 낙점한 것으로 안다”며 “이르면 내일(31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감사원장에는 정동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이, 국민권익위원장에는 류우익 주중대사 등이 물망에 올라 있으며 이날 함께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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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6자 대화론’ 제기]“내년 6자회담 통해 북핵 폐기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북한 핵 폐기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외교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 해 북한의 핵 폐기를 6자회담에서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6자회담을 통해서 하지만, 남북이 협상을 통해 핵을 폐기하는 데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두 차례 도발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은 외교로만 될 수 없다”며 “강한 국방력과 국민의 단합된 안보의식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연평도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통일이 아주 먼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국민에게 ‘통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인식을 심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통일 대비’를 새해 화두로 던진 뒤 “국방력을 강화하고 강한 안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북이 대화로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통일이고 통일의 전제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통일부가 통일에 대한 새로운 대비를 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평화적 통일이 남북 간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다. 시간이 걸려도 평화적 통일을 해야 한다. 일부에서 말하는 흡수통일 등 이런 것은 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인 지난달 28일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6자회담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했고 다음 날 대국민 담화에선 “북한이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북핵 6자회담의 필요성 및 남북 대화를 언급한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놓고 정부의 내년도 대북정책 기조가 그동안의 제재 일변도에서 대화를 병행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은 전쟁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전쟁을 억제하고 도발을 억제하는 데 1차 목표가 있다”면서 “도발을 받을 때는 승리해야 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1차 목표는 전쟁의 억제에 있다”고 말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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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집권4년차 묘수찾기 ‘고뇌의 1주일’

    올 한 해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요즘 이명박 대통령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직후만 해도 60% 안팎까지 치솟았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대로 급락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새해 예산안의 한나라당 단독 처리 후폭풍, 구제역 전국적 확산 등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송년 민심을 어지럽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의 전격 교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의 국가위기관리상황실로의 확대 개편 등으로 안보 리더십 논란에서 겨우 벗어나는가 싶었으나 느닷없이 집권당 대표의 ‘자연산’ 실언 사건이 터졌다. 이 대통령은 “권력을 휘두르지 않기 때문에 힘이 빠질 게 없다.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은 없다”며 내년도 부처별 업무보고에 집중하고 있지만 당정청의 손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안 대표의 ‘보온병 포탄’ 파문에 이은 ‘자연산’ 발언 파문에 대해 겉으로는 뭐라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 한 참모는 26일 “한나라당 지도부가 ‘봉숭아 학당’이 됐다”면서도 안 대표가 공개 사과를 한 만큼 파문이 잦아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참모는 “이 대통령은 내년엔 재·보궐선거 외에는 특별한 정치 일정이 없는 만큼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엔 안 대표가 물러나면 60일 이내 전당대회를 다시 치러야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데다 차기 대선주자들 간의 경쟁이 조기에 불붙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집권 4년차를 앞두고 슬슬 당청 관계에 파열음을 예고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더 근본적인 고민이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은 물론이고 당 지도부 내에서도 당청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특히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 일각에선 “피터팬 신드롬도 아니고 그게 할 소리냐”는 푸념이 나왔다. 4선의 정치인이라면 국가 중대 현안에 대한 자신의 대안을 밝혀야지, 그저 ‘난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당내에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내에선 한나라당 지도부가 “빨리 개각이라도 해서 국면을 좀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자신들에게 쏠리고 있는 비난의 화살을 모면해보자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개각을 통해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뜻이 없지만 내심 고민은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인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아무 말씀도 한 게 없다”면서 “연내에 할 수도 있고 내년에 할 수도 있고…”라며 말을 흐렸다. 이 대통령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처럼 무릎을 칠 만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선뜻 인사를 단행했다가 되레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비판만 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원하는 정치인 입각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하기도, 딱 잘라 거절하기도 어려워하는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힌다. 이 대통령은 원활한 당청 관계 구축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2012년에 총선이 있으므로 결국 1년짜리 장관을 만드는 것인데…”라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내에선 이 대통령이 3기 청와대 참모진의 현안 대처 능력에 썩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 일각에선 역대 대통령과 달리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소한 40%대를 유지하고 있고 4대강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집권 4년차를 무난히 넘길 수 있다고 낙관하는 기류도 있다. 큰 선거도 없어 야당이 정국을 주도할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호흡이 길면서도 정교한 집권 4, 5년차 국정운영 로드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내년 초 연두연설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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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역검사청 신설 추진”

    한나라당 구제역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운천 최고위원은 26일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구제역 대책과 관련해 “검역검사청을 설립해 선진국형 상시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검역업무가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관리검사원으로 나뉘어 있어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구제역 오염국가에 다녀올 경우를 대비해 공항에서 식탁까지 일련의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위 차원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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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선정 2010 10대 뉴스]국내, 천안함 폭침 46명 전사… 한반도 긴장 고조

    《 2010년은 북한의 잇단 도발과 3대 세습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한해였다.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스포츠 분야의 쾌거 소식에 무거운 마음을 겨우 달래야 했다. 유럽발 재정위기, 아이티 지진 등의 어둡고 안타까운 국제뉴스 속에 칠레광원들의 극적인 생환 같은 감동적인 소식도 있었다. 동아일보가 선정한 국내·국제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 해를 되돌아봤다. 》 조사단 “北어뢰 공격 받고 침몰” 3월 26일 밤 서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해군 2함대 소속 1200t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해 승조원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됐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5월 20일 ‘천안함은 북한 어뢰 CHT-02D에 맞아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대한 의문들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북한, 연평도 포격… 4명 사망-16명 부상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 영토가 공격당했다. 북한군은 11월 23일 서해 연평도에 기습적인 포격 도발을 가했다. 이 도발로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했다. 민간인 2명도 사망했다. 군 당국은 12월 20일 북한의 도발로 중단됐던 해병대 연평부대의 포 사격훈련을 다시 실시했다.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 환율 갈등 중재 한국은 11월 11, 12일 G20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해 참가국들의 찬사를 받았다. 주요 8개국(G8)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G20 정상회의를 연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G20 서울 회의는 환율 갈등의 해법을 도출했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서울 컨센서스’와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개혁에서도 성과를 냈다. 北 3대세습 공식화… 김정은 공개석상 등장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롱 속에 3대 권력 세습을 공식화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은 9월 27일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고 다음날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군을 지휘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위원장 직을 맡으며 대내외에 얼굴을 드러냈다. 3대 세습은 2차대전 이후 세계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사상 최악의 구제역… 축산농가 깊은 시름 새해 벽두인 1월 2일 발생한 구제역은 4월과 11월에도 발생했다. 한 해 세 차례 구제역 발생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38만여 마리의 우제류가 도살처분됐고, 축산농가는 최악의 한 해를 보내야 했다. 11월 29일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세 번째 구제역은 ‘백신 접종’이라는 극약처방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김연아 올림픽 金… 한국 스포츠 잇단 쾌거 김연아(고려대)는 밴쿠버 겨울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사상 처음 금메달을 획득해 명실상부한 피겨 여왕에 등극했다. 한국축구는 남아공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에 올랐고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는 남녀를 통틀어 국제축구연맹(FIFA) 주최 대회 첫 우승이란 금자탑을 쌓았다. 한나라 6·2지방선거 참패… 새 지도부 출범 6·2 지방선거에서 강한 여당 견제심리가 표출돼 한나라당이 참패하고 민주당이 승리했다. 4년 전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2곳을 차지했던 한나라당은 절반인 6곳만 건졌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성향 교육감 6명이 당선됐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사퇴하고 7월 안상수 대표 체제가 출범했다.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 국회비준만 남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12월 3일 최종 타결돼 한미 양국 의회의 비준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미국은 ‘승용차 관세 철폐시기 4년 연기’라는 성과를 얻었고 한국은 쇠고기와 의약품 분야에서 반대급부를 챙겼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의 FTA도 10월 6일 정식 서명돼 내년 7월 발효된다. 세종시 수정안, 친이 - 친박계 갈등 속 무산 정부부처 이전 대신 기업·대학 중심의 경제도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은 결국 여당 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 간 갈등 속에 무산됐다. 수정안 관련 법안이 6월 29일 국회 표결에서 부결됨에 따라 수정안 추진에 앞장섰던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는 사임했다. 李대통령 제시 ‘공정사회’ 사회전체 화두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면서 국정 전반에 걸쳐 공정, 형평, 정의 등이 화두가 됐다. ‘공정사회’론은 정권에 부메랑이 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딸 특채 파동으로 외교 수장이 퇴진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다.}

    • 201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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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봉사자 靑초청 오찬장, 눈물적신 사연은…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24일 나눔문화를 실천한 자원봉사자와 가족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남모르게 꾸준히 사랑을 나눠 온 분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따뜻한 사회로 유지될 수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외계층에 매일 450개의 도시락을 전달하는 전북 정읍 종합사회복지관 박영미 조리사, 아이티 긴급의료지원단장으로 활동한 홍창호 아주대 교수, 서울대 아동소비자학과를 졸업한 뒤 아프가니스탄 봉사활동 도중 A형 간염에 걸려 25세 때인 2006년 12월 세상을 떠난 심민정 씨의 사연 등이 소개됐다. 심 씨가 숨진 뒤 가족들은 결혼자금으로 준비했던 30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했다. 이날 행사에서 심 씨의 어머니 김숙자 씨(58)가 “심한 간 손상으로 인해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는 몸으로 들것에 실려 인천공항을 나오면서도 ‘어머니,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던 딸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딸보다 더 열심히 나누며 살아야 천국에서 딸을 만날 수 있겠죠”라고 하자 이 대통령 내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고, 다른 참석자들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후천적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새빛 맹인 핸드벨콰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악을 가르쳐온 팝페라가수 이사벨, ‘재능 기부’로 유명한 신명보육원 연주단의 특별공연도 이어졌다. 청와대는 연말까지 수석실별로 봉사활동과 성금 지원, 상품권 지원 사업 등을 계속하고 30, 31일에는 단체로 헌혈을 하기로 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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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北 공격해오면 대반격 가해야”

    이명박 대통령(사진)은 23일 동부전선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우리 군은 철통같이 국토를 지키면서 기습공격을 받을 때는 가차 없이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 양구군 육군 제21보병사단(백두산부대)에서 장병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평화를 사랑한다. 한반도 평화, 평화적 통일을 원하고 있다. 우리는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는 공격을 먼저 하지 않지만 공격을 받으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하게 반격을 해야 한다. 앞으로는 (도발을) 못하도록 대반격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동안 많은 인내를 했다. 인내하면 이 땅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며 “강력한 대응을 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고, 도발을 억제할 수 있고,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생각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북한이)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 도발을 한다”며 국민적 단합을 역설했다. ▼ “南 분열시키려 北은 도발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번 천안함 사태 때 봤지 않았느냐. 수십 명이 희생됐는데도 그게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미국이 했다, 한국군이 조작했다고들 했다”며 “북한이 ‘공격하면 남한이 분열되는구나’ 하고 얕잡아본다”고 지적했다. 또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이 북에 있다. 주민이 다 굶어 죽게 됐는데, 원자탄을 만들 돈이면 국민을 모두 먹고살게 할 수 있다”며 북한 정권을 겨냥했다.이 대통령의 백두산부대 시찰은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 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군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행보다. 강원도 동부 최전선을 책임지는 백두산부대는 155마일 휴전선 중 가장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가장 긴 철책선을 지키고 있다. 북한과 마주한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은 680m밖에 안 된다. 이 부대는 1990년 3월에는 동부전선 최초의 땅굴(제4땅굴)을 발견하기도 했다. 헬기를 이용해 현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21사단 예하 철책 경계부대의 가칠봉 관측초소(OP·해발 1240m)에 올라 장준규 사단장으로부터 부대 현황을 보고받고 쌍안경으로 북한군 망루를 관찰했다.방명록에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백두산부대를 믿고 사랑합니다’라고 적은 이 대통령은 초병의 경계근무 교대식을 지켜본 뒤 장병들의 손을 잡고 모자를 씌워주며 “나라를 지키는 일이니 열심히 해 달라”고 격려했다. 이어 1050고지에 있는 도솔대대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했다.이 대통령은 “내가 북한과 가장 가까이 마주보고 있는 부대, 가장 날씨가 추운 부대를 가겠다고 했다”면서 “(특히) 이 지역까지 온 것은 북한이 서부지역에서 (도발을) 할지, 동부지역에서 할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서다. 여러분이 긴장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 또 “어쩔 수 없이 군에 왔다고 하면 큰 실패가 된다”면서 “투철한 국가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투철한 정신을 갖고 전역해서 사회에 돌아오면 그 정신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때가 때인 만큼 북쪽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근무해주길 바란다”는 당부로 말을 맺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동영상=軍, 역대 최대 규모…空ㆍ地 합동 화력훈련}

    •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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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한국은 복지국가”라는데… 뜨거운 논쟁

    《한국은 과연 복지국가일까, 아닐까.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2011년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매년 복지예산이 늘어가고 내년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다.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복지국가’ 논쟁이 뜨겁다. 민주당은 23일 “복지예산 증가액은 실질적 복지예산이 아닌 법정예산”이라며 “우리나라 예산 대비 복지비 비율은 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48%)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복지제도의 틀이 갖춰진 데다 복지예산이 2005∼2011년 연평균 10% 이상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예산 총량만을 가지고 복지국가 논쟁을 벌이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고(高)복지국가들의 복지 지출 예산 규모와 비교하기보다 어떻게 복지가 경제로 재투자되는지 그 구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 가운데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예산은 86조4000억 원이 책정돼 전체 예산의 28%로 역대 최고다.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확한 국제비교를 위해 국민소득을 1만8000달러대로 통일하고 연금 수령자의 증가 속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11.83%)은 OECD 평균(20.8%)의 57% 수준이다. 스웨덴 덴마크 같은 북유럽형의 49%, 미국 일본의 80% 수준이다. 국민소득이 많은 나라는 연금 수령자와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보다 선진국과의 격차가 준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복지국가, 한국형 복지라는 것은 단순히 복지예산 규모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선진국은 복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GDP 6%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같은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을 ‘복지국가’로 보기는 성급하지만 ‘한국형 복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한국은 북유럽 국가들처럼 국민부담률을 높여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 국민 1인당 조세부담률과 세금에다 사회보험료를 더한 국민부담률이 지출 수준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1만8000달러대의 조세부담률은 20.3%로 OECD 평균(27.7%)의 73%, 국민부담률은 25.7%로 OECD 평균(36.8%)의 81%에 달한다. 유 위원은 “분단 상황에서 국방비 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부담-고급여’ 방식으로 가기는 어렵다”며 “저출산 고령화 같은 미래 위험에 대비해 사회복지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가족계획사업 같은 보건 부문에 대한 지출이 OECD는 평균 26.59%인 데 비해 우리는 45%에 달한다. 반면 고령 가족 실업 같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예산은 평균에 비해 10% 이상 낮은 후진국형 복지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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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는 아니라는데… 與일각서 불 지피는 ‘연내 개각론’

    최근 한나라당 일각에서 ‘조기 개각론’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안 강행 처리 후폭풍으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국정운영 정상화의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연내 개각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개각이 단행될 경우 등용될 인물 후보군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 하마평도 무성하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면 전환용 개각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배치되며 2011년도 부처별 업무보고가 29일까지 계속되므로 연내 개각은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 불 지피는 ‘조기 개각론’ 한나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내년 초로 예상돼 온) 개각 일정이 빨라지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이르면 다음 주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언급하면서 “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국민 호응이 낮지만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반응도 냉랭하다. 이런 얼음정국을 타개하는 방법은 현재로선 개각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과도 잠시, 여권은 현재 총체적 난맥상에 빠져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대처를 둘러싼 ‘안보 위기’ 논란에 이어 최근엔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른 후폭풍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어차피 개각을 할 거라면 해가 바뀌기 전에 조기 개각으로 분위기를 쇄신한 후 새해를 맞자는 주장이 한나라당 일부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기엔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에 ‘인사청문회 참석’이라는 국회 복귀 명분을 줘 국회를 정상화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 청와대, “연내 일괄 개각 어려워” 하지만 ‘연내 개각론’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더 많다.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서는 개각은 일종의 ‘금지된 화제’다. 사견임을 전제로 개각이나 당 지도부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참모진이 없지 않지만 대개 꽉 막힌 ‘먹통 정국’에 대한 답답함의 토로일 뿐 구체화된 국면 돌파 시나리오 수준은 아니다. 국면 전환용 개각은 이 대통령의 “그때그때 인사 수요에 따라 한다”는 인사 스타일과 맞지도 않지만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와 2명의 장관 후보자 낙마를 초래한 8·8개각 파동 이후 김황식 국무총리가 임명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고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장관이 교체된 지도 얼마 안 됐다. 조각(組閣) 수준의 개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공석인 감사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 원래 8·8개각 때 교체하려 했던 지식경제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새로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다 일부 부처를 포함할 경우 ‘중폭 개각’이 가능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개연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특히 청와대는 인사검증 문제를 들어 ‘일괄 개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청와대 인사검증팀에서 언제든 개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청와대 자체의 ‘모의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민정 라인의 한 고위 관계자는 “1명당 최소 10일의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 요즘은 관련자 인터뷰까지 다 한다. 모의청문회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보안 유지가 안 되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순차 개각에 무게 물론 이른 시일에 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다. 감사원장은 3개월, 국민권익위원장은 5개월째 ‘수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8·8개각 때 이임 인사까지 했던 장관이 몇 개월째 ‘덤’으로 재직하고 있는 문화부와 지경부는 직원들의 업무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일부 ‘장수 장관’ 부처의 경우도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 “국회뿐 아니라 문화부에서 잘 챙겼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이 대통령은 ‘국면 전환용 일괄 개각’보다는 1월 중 ‘인사 수요에 따른 순차 개각’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감사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의 경우 오랫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었고 업무보고와 무관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올해 안에 후임자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장 후보로는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2기 청와대에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정동기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초대 대통령실장을 지낸 류우익 주중 대사,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한나라당 주변에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얘기도 나온다. 윤 장관의 경우엔 예산안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불편한 관계를 보인 점도 작용한 듯하다.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정동기 이사장을 비롯해 김대식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이 거명된다. 지경부 장관 후보군엔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과 조환익 KOTRA 사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올라 있다는 관측이다. 문화부 장관으로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 박형준 전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박 전 수석의 경우 곧 청와대에 입성할 것이란 얘기도 있다.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는 바 없다”고 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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