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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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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의 힘을 믿습니다. 진실을 향한 한 걸음,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팀장입니다.

phoeb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미담51%
남북한 관계10%
국방10%
국제일반7%
방송/연예일반3%
보건3%
정당3%
인사일반3%
경제일반3%
기타7%

  • 새누리 서울시당, ‘제명’ 강용석 재입당 불허 결정

    새누리당이 4·13총선 서울 용산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전 의원의 재입당 신청을 불허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김용태)는 1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당원자격을 심사하고, 당원규정 제7조 심사기준에 의거 입당 불허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새누리당의 당원규정 제7조에 따르면 당원자격심사는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 등의 규정을 따른다. 김용태 위원장은 “다섯 가지 사유를 두루 살펴봤을 때,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는 데는 당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이후 인기 방송인으로 변신했으나, 최근 유명 여성 블로거와 스캔들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다. 김 위원장이 직접 밝히지는 않았으나,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등의 항목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강용석 전 의원이 서울시당의 복당 불허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당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새누리당에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용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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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용석 용산 출마 불발? ‘친박’ 조원진 손으로 엑스(X) 그리며 “복당 절대 불가”

    강용석 용산 출마 불발? ‘친박’ 조원진 손으로 엑스(X) 그리며 “복당 절대 불가” 4·13총선에서 서울 용산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전 의원의 새누리당 복당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친박계 핵심인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손으로 엑스(X)를 그렸다. 그는 “절대 불가하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라 복당은 절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강 전 의원의 복당을 심사할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용태 의원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헌·당규에 따라 심사를 하겠지만, 당으로서는 큰 부담”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강용석 전 의원은 새누리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용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이후 인기 방송인으로 변신했으나, 최근 유명 여성 블로거와 스캔들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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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살인 사건’ 징역 20년 패터슨, 곧장 ‘항소’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미국인 아서 패터슨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패터슨의 변호인이 지난달 29일 1심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패터슨의 양손과 머리, 상·하의와 양말에 피가 잔뜩 묻어있었고, 패터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당시 만 17세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패터슨은 항소심에서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에 머물다가 지난해 9월 국내로 송환돼 사건 발생 19년 만에 1심 판결을 받았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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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아베-日정부 망언, 위안부 합의 폐기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유엔에 제출한 데 대해 “당장 합의 무효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1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열린 기획조정회의에서 “위안부 문제를 사과한다고 한 아베 일본 총리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가 이런 망언을 일삼는 데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국제적 망신이다”라고 성토했다. 그는 “아베 총리의 발언과 일본 정부의 보고서로 사태는 명확해졌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맺은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합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언한다. 역사는 성찰의 대상이지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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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용석 용선출마 선언…김용태 “복당, 당에 큰 부담”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1일 서울 용산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復黨)과 관련해 “당으로서는 큰 부담”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강 전 의원의 복당) 자격심사를 하는 서울시당위원장이기에 사견을 말하지는 않겠으나,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신청 자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라며 “당으로서는 큰 부담이라는 점은 말씀 확실하게 드린다”고 밝혔다.전날 새누리당에 입당 원서를 낸 강용석 전 의원이 서울시당의 복당 심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최고위 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절차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당헌당규에 의하면, 5년 전에 강용석 전 의원이 제명당할 때, 새누리당에서 제명당할 때 소속이 서울시당”이라며 “따라서 서울시당에서 그 입당 원서에 대한 심사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당에서 정당한 절차와 합당한 사유로 결정을 내린 것을 (최고위 회의에서) 바꾸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당 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올 경우 강용석 전 의원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선 “굴복하면 우리가 재판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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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용석 용선출마 선언…김용태 “복당, 당에 큰 부담”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1일 서울 용산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復黨)과 관련해 “당으로서는 큰 부담”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강 전 의원의 복당) 자격심사를 하는 서울시당위원장이기에 사견을 말하지는 않겠으나,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신청 자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라며 “당으로서는 큰 부담이라는 점은 말씀 확실하게 드린다”고 밝혔다.전날 새누리당에 입당 원서를 낸 강용석 전 의원이 서울시당의 복당 심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최고위 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절차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당헌당규에 의하면, 5년 전에 강용석 전 의원이 제명당할 때, 새누리당에서 제명당할 때 소속이 서울시당”이라며 “따라서 서울시당에서 그 입당 원서에 대한 심사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당에서 정당한 절차와 합당한 사유로 결정을 내린 것을 (최고위 회의에서) 바꾸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당 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올 경우 강용석 전 의원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선 “굴복하면 우리가 재판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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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법원 “리도 공범”

    “아서 존 패터슨(37)이 피해자 조중필 씨(사망 당시 22세)를 칼로 찔렀으며 에드워드 리(37)도 공범(共犯)이다.”‘이태원 살인사건’ 발생 18년 만에 진범으로 지목된 아서 존 패터슨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9일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리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패터슨과 에드워드 둘 모두 피해자를 찔렀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범행으로 가해자의 옷과 오른 손목에 많은 피가 묻었을 것”이라며 “패터슨의 양손과 머리, 옷, 양말 등에 많은 피가 묻었고, 패터슨은 술집으로 올라가 곧바로 화장실에 들렀다가 머리와 양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반면 리는 곧바로 술집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정황상 패터슨이 칼로 찌른 당사자일 확률이 높다는 것. 또한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했다는 리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에 부합해 믿을 만하나, 리가 찌르는 것을 봤다는 패터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에드워드 리를 패터슨의 공범으로 인정했지만,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리를 기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가 패터슨에게 (범행을) 충동했고, 패터슨이 사람의 목을 칼로 여러 차례 찌르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그가 패터슨을 따라 화장실에 간 것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거나, 조 씨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리는 이미 무죄 처벌을 받아 다시 처벌받을 우려가 없고 이 사건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것도 아니다”라며 “리를 공범으로 인정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범행으로 조 씨는 22세의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게 됐고, 조 씨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지금까지 남아 있다”며 “패터슨은 범행 후 조 씨 유족들에 대한 피해 변상은 물론 진심어린 위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무기징역형을 통해 피고인을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킴이 마땅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 미만 소년이었기 때문에 법정형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소년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형법상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소년이어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징역 20년의 선고가 가능하다. 1979년 12월생인 패터슨은 사건 발생일인 1997년 4월3일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7세 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된다. 1997년 사건 당시 패터슨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친구인 에드워드 리와 함께 대학생이던 조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미군수사대와 한국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던 패터슨 대신 에드워드 리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증거인멸 및 흉기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미국으로 출국했고, 에드워드 리는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조 씨의 유가족은 곧바로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다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2009년 9월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의 개봉으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자 검찰은 수사를 다시 시작해 패터슨을 진범으로 결론 내렸다. 2009년 12월 법무부는 미국 정부에 패터슨 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2011년 검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공조해 2011년 5월 패터슨을 미국에서 검거했고,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지난해 9월 23일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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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법원 “리도 공범”

    “아서 존 패터슨(37)이 피해자 조중필 씨(사망 당시 22세)를 칼로 찔렀으며 에드워드 리(37)도 공범(共犯)이다.”‘이태원 살인사건’ 발생 18년 만에 진범으로 지목된 아서 존 패터슨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9일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리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패터슨과 에드워드 둘 모두 피해자를 찔렀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범행으로 가해자의 옷과 오른 손목에 많은 피가 묻었을 것”이라며 “패터슨의 양손과 머리, 옷, 양말 등에 많은 피가 묻었고, 패터슨은 술집으로 올라가 곧바로 화장실에 들렀다가 머리와 양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반면 리는 곧바로 술집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정황상 패터슨이 칼로 찌른 당사자일 확률이 높다는 것. 또한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했다는 리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에 부합해 믿을 만하나, 리가 찌르는 것을 봤다는 패터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에드워드 리를 패터슨의 공범으로 인정했지만,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리를 기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가 패터슨에게 (범행을) 충동했고, 패터슨이 사람의 목을 칼로 여러 차례 찌르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그가 패터슨을 따라 화장실에 간 것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거나, 조 씨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리는 이미 무죄 처벌을 받아 다시 처벌받을 우려가 없고 이 사건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것도 아니다”라며 “리를 공범으로 인정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범행으로 조 씨는 22세의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게 됐고, 조 씨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지금까지 남아 있다”며 “패터슨은 범행 후 조 씨 유족들에 대한 피해 변상은 물론 진심어린 위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무기징역형을 통해 피고인을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킴이 마땅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 미만 소년이었기 때문에 법정형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소년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형법상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소년이어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징역 20년의 선고가 가능하다. 1979년 12월생인 패터슨은 사건 발생일인 1997년 4월3일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7세 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된다. 1997년 사건 당시 패터슨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친구인 에드워드 리와 함께 대학생이던 조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미군수사대와 한국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던 패터슨 대신 에드워드 리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증거인멸 및 흉기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미국으로 출국했고, 에드워드 리는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조 씨의 유가족은 곧바로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다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2009년 9월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의 개봉으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자 검찰은 수사를 다시 시작해 패터슨을 진범으로 결론 내렸다. 2009년 12월 법무부는 미국 정부에 패터슨 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2011년 검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공조해 2011년 5월 패터슨을 미국에서 검거했고,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지난해 9월 23일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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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성완종 녹취록 신빙성 있다” 이완구 1심서 유죄 ‘집행유예 2년’

    [속보]“성완종 녹취록 신빙성 있다” 이완구 1심서 유죄 ‘집행유예 2년’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장준현)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 이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증언한 인터뷰 녹취록은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이 전 총리를 모함하기 위한 거짓말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또한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만남과 성 전 회장이 건넸다는 쇼핑백을 목격했다는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등의 진술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공직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이완구 전 총리는 재판이 끝난 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며 “이 모든 수사 상황을 백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완구 전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사망 후 그의 주머니에서 이 전 총리를 비롯해, 홍준표(62) 경남지사, 김기춘(76)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비리를 수사에 착수했으나, 거론된 정치인 중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기소하고, 김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등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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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 징역 20년…“리도 공범”

    “아서 존 패터슨(37)이 피해자 조중필 씨(사망 당시 22세)를 칼로 찔렀으며 에드워드 리(37)도 공범(共犯)이다.”‘이태원 살인사건’ 발생 18년 만에 진범으로 지목된 아서 존 패터슨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9일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리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패터슨과 에드워드 둘 모두 피해자를 찔렀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범행으로 가해자의 옷과 오른 손목에 많은 피가 묻었을 것”이라며 “패터슨의 양손과 머리, 옷, 양말 등에 많은 피가 묻었고, 패터슨은 술집으로 올라가 곧바로 화장실에 들렀다가 머리와 양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반면 리는 곧바로 술집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정황상 패터슨이 칼로 찌른 당사자일 확률이 높다는 것. 또한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했다는 리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에 부합해 믿을 만하나, 리가 찌르는 것을 봤다는 패터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에드워드 리를 패터슨의 공범으로 인정했지만,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리를 기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가 패터슨에게 (범행을) 충동했고, 패터슨이 사람의 목을 칼로 여러 차례 찌르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그가 패터슨을 따라 화장실에 간 것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거나, 조 씨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리는 이미 무죄 처벌을 받아 다시 처벌받을 우려가 없고 이 사건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것도 아니다”라며 “리를 공범으로 인정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범행으로 조 씨는 22세의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게 됐고, 조 씨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지금까지 남아 있다”며 “패터슨은 범행 후 조 씨 유족들에 대한 피해 변상은 물론 진심어린 위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무기징역형을 통해 피고인을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킴이 마땅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 미만 소년이었기 때문에 법정형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소년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형법상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소년이어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징역 20년의 선고가 가능하다. 1979년 12월생인 패터슨은 사건 발생일인 1997년 4월3일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7세 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된다. 1997년 사건 당시 패터슨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친구인 에드워드 리와 함께 대학생이던 조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미군수사대와 한국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던 패터슨 대신 에드워드 리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증거인멸 및 흉기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미국으로 출국했고, 에드워드 리는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조 씨의 유가족은 곧바로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다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2009년 9월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의 개봉으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자 검찰은 수사를 다시 시작해 패터슨을 진범으로 결론 내렸다. 2009년 12월 법무부는 미국 정부에 패터슨 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2011년 검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공조해 2011년 5월 패터슨을 미국에서 검거했고,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에 대한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지난해 9월 23일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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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법원 “성완종 녹취록 신빙성 있다” 이완구 집유 2년…李 “항소”

    이완구 “결백하다…항소심서 다투겠다”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장준현)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 이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증언한 인터뷰 녹취록은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이 전 총리를 모함하기 위한 거짓말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또한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만남과 성 전 회장이 건넸다는 쇼핑백을 목격했다는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등의 진술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이 전 총리가 공직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이완구 전 총리는 재판이 끝난 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며 “이 모든 수사 상황을 백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완구 전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사망 후 그의 주머니에서 이 전 총리를 비롯해, 홍준표(62) 경남지사, 김기춘(76)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비리를 수사에 착수했으나, 거론된 정치인 중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기소하고, 김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등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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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저출산 대책으로 조선족 대거 받아들여야…세 자녀 갖기 운동 해야한다”

    김무성 “저출산 대책으로 조선족 대거 받아들여야…세 자녀 갖기 운동 해야한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책으로 중국 동포(조선족)를 대거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1.23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7차 회의에 참석해 “독일은 출산율이 1.34까지 내려가서 이민을 대거 받았더니 터키에서 몇 년 만에 400만이 몰려와서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김무성 대표는 “우리는 조선족 있어서 문화 쇼크 줄일 수 있다”며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김무성 대표는 “세 자녀 갖기 운동을 해야 한다. 나는 실천했다”며 웃었다. 이어 “딸들에게도 세 명 낳아야한다고 교육했는데, 둘 낳고 ‘아빠 도저히 못 낳겠어요’ 한다. 그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김무성 대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된 것이 큰 이유인데 우리는 일본(1.28) 보다 더 아래로 출산율이 1.08(2005년)까지 내려갔었다”며 “일본은 뉴 아베노믹스로 1.42인 현재 출산율을 1.8까지 올리겠다 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다들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저출산 대책 컨트롤 타워는 총리가 나서 책임지고 집중 관리해야 한다”며 “(목표 출산율을) 1.5로 할 건지 1.6으로 할지 설정해서 예산 배정을 뚜렷하게 하고, 매년 여기에 대한 수치나 진전사항을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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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결석 초등생 287명…아동 4명은 ‘증발’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이 전국적으로 287명에 달하며, 이 중 4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합동 조사 결과, 전국 초등학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장기결석 중인 아동은 총 28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동 소재 불명으로 경찰에 신고된 사례는 총 59건이며,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4건이다. 이들 아동 4명은 모두 부모와 함께 1년 이상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 학대가 의심돼 경찰에 신고한 사례는 18건인데, 이 가운데 10건은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으나, 8건은 여전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정확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조사가 필요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것은 17건이다. 이 중 실제 아동학대로 밝혀진 사례는 6건이고, 1건은 현장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보호기관 조사로 아동학대로 밝혀진 6건에 대해서는 전화상담과 가정방문, 삼리치료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133건은 아동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교육적 방임 상태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들 아동 보호자에게 학교 출석 등을 독려하고 있다. 나머지 46건은 대안 교육을 받고 있거나 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부는 오는 2월부터 장기결석 전수조사를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과 중학생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월 말까지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각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미취학 및 장기 무단결석이 발생할 경우 사유와 아동의 소재를 파악해 아동의 안전 확인이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정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장기결석 중이던 11세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5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왔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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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두언 “김종인은 더민주 선거용, 당연히 팽 당할 것”

    정두언 “김무성 ‘권력자’ 발언 공방? 틀린 말 아니다”새누리당 비박(非朴)계 중진 정두언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은 일종의 ‘선거용’으로 4·13 총선이 끝나면 팽(烹·용도 폐기)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참모였던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더민주에 영입된 것과 관련해 “지금 올드 보이들이 귀환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정치권이 아직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얘기”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 중도개혁 인사들은 사실 선거용으로 등장하는 것”이라며 “선거가 어려울 때 우파정당은 좌클릭 하고, 좌파정당은 우클릭 하는 데, 중도개혁 인사들이 그렇게 쓰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팽 당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선거가 끝나면) 다시 수구좌파, 수구우파가 패권을 잡는다”라며 “지금 야당이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이 등장하는 거고, 여당은 지금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시선이 안 가는 것이다. 과거 우리 여당이 어려울 때도 항상 선거 때 소장개혁파가 등장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김종인 위원장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느냐’라는 질문에 정 의원은 “그렇게 한번 쓰고 팽 시켜버렸는데, 그 분이 오겠느냐? 안 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김 위원장은 (더민주에게) 당연히 팽 당한다”라고 단언하고 “각 당의 주류는 다 수구좌파고, 수구우파다. 우리 당은 수구우파고 다른 당은 수구좌파”라고 양당의 주류세력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정두언 의원은 김무성 대표의 ‘권력자’ 발언을 놓고 당시 공방이 벌어진 데 대해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왜 시비를 거는 건지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26일 “18대 국회 말 국회선진화법 통과됐는데, 당내 거의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이 모두 다 찬성으로 돌아버렸다”라고 말했다. 권력자는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가리킨 것으로 여겨진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친박계는 “팩트가 틀렸다”고 반발하는 등 당내 공방이 일었다. 정 의원은 “선진화법은 박근혜 비대위원장, 황우여 원내대표 시절에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안”이라면서 “이걸 개정하려면 먼저 우리가 잘못했다는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 김무성 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4·13 총선 전망과 관련, “과반수나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비관적으로 말했다. 정 의원은 “18대 때는 200석이 가능했는데 간신히 과반을 했다”며 “(야권 분열로) 180석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걸 다 까먹고 있다. 인물도 띄지 않고 정책도 안 띄고 전략도 안 띄고 공무원 선거를 치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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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두언, “없는 말 한 것도 아닌데…” 김무성 발언 공방 작심 비판

    새누리당 비박(非朴)계 중진 정두언 의원은 29일 김무성 대표의 ‘권력자’ 발언을 놓고 친박계에서 비판하는 등 공방이 벌어진 데 대해 “왜 시비를 거는 건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무성 대표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26일 “18대 국회 말 국회선진화법 통과됐는데, 당내 거의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이 모두 다 찬성으로 돌아버렸다”라고 말했다. 당시 권력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친박계는 “팩트가 틀렸다”고 반발하는 등 당내 공방이 일었다. 정 의원은 “선진화법은 박근혜 비대위원장, 황우여 원내대표 시절에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안”이라면서 “이걸 개정하려면 먼저 우리가 잘못했다는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 그래야지 그게 야당도 설득할 수 있고 국민들도 납득한다”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김무성 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며 ‘권력자’ 발언만 가지고 왈가왈부 공방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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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저출산 대책으로 조선족 대거 받아들여야”

    김무성 “저출산 대책으로 조선족 대거 받아들여야”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책으로 중국 동포(조선족)를 대거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1.23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7차 회의에 참석해 “독일은 출산율이 1.34까지 내려가서 이민을 대거 받았더니 터키에서 몇 년 만에 400만이 몰려와서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우리는 조선족 있어서 문화 쇼크 줄일 수 있다”며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세 자녀 갖기 운동을 해야 한다. 나는 실천했다”며 웃었다. 이어 “딸들에게도 세 명 낳아야한다고 교육했는데, 둘 낳고 ‘아빠 도저히 못 낳겠어요’ 한다. 그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된 것이 큰 이유인데 우리는 일본(1.28) 보다 더 아래로 출산율이 1.08(2005년)까지 내려갔었다”며 “일본은 뉴 아베노믹스로 1.42인 현재 출산율을 1.8까지 올리겠다 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다들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 컨트롤 타워는 총리가 나서 책임지고 집중 관리해야 한다”며 “(목표 출산율을) 1.5로 할 건지 1.6으로 할지 설정해서 예산 배정을 뚜렷하게 하고, 매년 여기에 대한 수치나 진전사항을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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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박정희 산업화 공로 부인 못 해, 이승만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이런 저런 말이 많지만, 오늘날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만큼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높게 평가했다.김종인 위원장은 28일 서울 수유동 국립 4·19 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1977년 7월 1일부터 도입이 된 지금 국민건강보험은 내가 보고를 해서 관철을 했는데, 그때 아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그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김종인 위원장은 “오늘날 건강보험이 확대되고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건강보험제도가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며 “일반 국민이 돈 없어서 병원 못 간다는 문제는 해결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얘기도 있는 반면에 장점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있었던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흔히 나라를 세운 사람을 국부(國父)라고 얘기하는 데, 나라를 세운 측면에서는 국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나쁘게 만들었기 때문에”라고 부정적으로 말했다. 국민의당 한상진 창준위원장이 지난 14일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거센 논란에 휩싸인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종인 위원장은 “스스로가 건국을 하면서 만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소위 ‘삼선개헌’이라든가 부정선거로 파괴해서 결국은 불미스럽게 퇴진해 망명생활을 하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4·19혁명 당시 대학교 3학년 정도 됐는데, 그때 학생들이 민주주의 부정선거를 규탄했다. 학생들의 민주주의의 욕구라는 것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여기 와서 보니까 다시 한 번 감회가 새로운 것 같다”고 전했다.그는 방명록에 ‘4·19 정신 받들어 더 많은 민주주의 이룩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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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정부가 교부율 1％p 올리면 누리과정 부담” 중재안 제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1％포인트 인상을 약속하면, 올해는 교육청이 예산 절감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을 약속하면 올해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부금 비율을 5% 포인트 인상하자고 요구한 것에 비해서는 한발 물러선 제안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항구적, 제도적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조희연 교육감은 “현재 내국세의 20.27％인 교부율을 1％포인트 올리면 교부금 1조 8700억 원이 증액돼,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 1000억 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파동의 핵심은 유치원 예산이 아니라,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 데 있다”며 “교육감으로선 엄청난 타협이다. 그 정도는 정부가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담배소비세를 교육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에 붙는 국세의 비중이 늘어났는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원래대로 조정하면 증가되는 지방세수로 부족한 교육재정을 메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조 교육감은 “담배소비세를 교육세로 전환하면 교육청에 과도하게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항변도 있을 수 있는데, 세계교육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중장기 목표로 GDP 대비 6% 교육투자를 공언했다”며 “이번 기회가 아니면 교육예산을 늘리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부금 비율 인상 주장에 정부는 당장 검토할 사안을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학생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교부금을 늘릴 수 없다는 것. 이에 조 교육감은 “학교 예산은 학급·학교 수에 따라 집행되므로 학생 수 감소와 예산 축소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며 “이미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전문강사 제도 등 정부 주도로 시작했다가 예산을 끊은 수많은 교육 사업을 운영 중이므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실체적 인정 하에 항구적 해결책을 찾도록 하자”며 “빚으로 해결한다든지, 교육청이 허리띠 졸라매서 다른 예산 포기하고 누리과정을 편성하라는 압박 전략으로는 소용없다”고 밝혔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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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親朴 유기준, “김무성이 과장” 권력자 발언 비판

    새누리당 친박(親朴)계 핵심 유기준 의원은 28일 김무성 대표의 ‘권력자’ 발언에 대해 “김 대표가 국회선진화법 통과 당시 상황을 과장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유기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8대 국회 마지막에 출석 192명에 찬성 127명, 반대·기권 65명으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됐는데 반대나 기권 중에 새누리당 의원이 많이 있었다”며 “저도 기권했고, 친박 최경환 의원, 윤상현 의원, 이성원 전 의원. 이런 분들도 기권 또는 반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대하던 의원이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팩트가 아니다”라며 “친박, 비박 구별 없이 개인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에 임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기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통과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유 의원은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선진화법 자체의 내용을 원래의 다수결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26일 김 대표는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 통과 당시를 예로 들며 “우리 당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다. 그런데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이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권력자는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끌던 새누리당은 19대 총선 공약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내걸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법이다. 표결 결과 찬성 127, 반대, 48, 기권 17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됐는데, 박 대통령을 비롯해 황우여, 이정현, 이주영, 조원진, 서병수 의원 등 친박 의원들이 찬성했다. 김무성 대표와 정의화 의장, 친이계인 권성동, 조해진, 정두언 의원 등은 반대했다. 다만, ‘자타공인’ 친박 가운데서도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은 있었다. 윤상현 의원은 반대했고 최경환, 유기준 의원은 기권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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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청원 “김무성 주변에도 완장 차고 별짓” 작심 비판

    “김무성 대표 스스로 권력자가 아닌가.”친박(親朴) 좌장인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권력자’ 발언으로 청와대를 겨냥한 김무성 대표를 면전에서 비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28일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왜 이런 발언을 해서 분란을 일으키나”라며 “지금 새누리당의 권력자는 김 대표 아닌가. 김 대표가 모든 인사권을 갖고 당내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대권 후보 반열에 올랐는데, 이 이상의 권력자가 어디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당원이 권력자 쓰면 이해할 수 있어도, 김 대표는 다시는 권력자 발언 써서 당의 분란 일으키는 일 없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선진화법도, 김 대표가 1월 기자회견에서 당신은 표결 당시 반대한 분이지만 화합 당 대표로서 책임 있다며 사과한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게 무슨 당에 도움되고 누구에게 도움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김 대표 주변에도 완장 찬 사람들이 매일 별짓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얘기하고 싶지만…”이라며 입을 닫았다. 앞서 26일 김무성 대표는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 통과 당시를 예로 들며 “우리 당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다. 그런데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이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권력자는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으로 해석된다. 이어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김 대표는 “권력 주변의 수준 낮은 사람들은 완장을 차려 한다. 완장을 차고 권력자 이미지를 손상시킨다. 역대 정권마다 있었던 일이다. 그게 대통령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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