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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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정치일반29%

국제일반22%

대통령15%

사회일반10%

경제일반7%

미국/북미6%

남북한 관계3%

정당3%

사건·범죄3%

선거2%

오세훈 “국힘, 벼랑 끝…비상계엄 잘못 인정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해 첫날 1일에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와 6·3 지방선거에서의 보수진영 승리를 위해 ‘범보수 대통합’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변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타를 올 한해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올바른 정치의 새로운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앞장서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적었다.이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처절한 심정으로 국민의힘에 고언을 드릴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다. 여기서 무너지느냐, 다시 태어나느냐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기로”라고 우려를 표했다.오 시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잘못을 인정하고,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언어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당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범보수 대통합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제어하고,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특히 “모든 범보수세력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선거 승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당 지도부가 대화와 결집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과의 선거 연대를 촉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당의 에너지와 역량을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적으로 집중시켜 달라”면서 “올 한해 우리는 유능한 경제 정당의 명예를 되찾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오 시장은 “당 지도부의 용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목소리만 큰 소수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며 “절대다수의 상식과 합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의 신뢰가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힘 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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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출 역대 최대 7097억 달러…반도체-車 쌍끌이

한국이 지난해 수출 7097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등 한국 경제 핵심 품목 등의 호황이 수출 실적을 끌어 올렸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수출액은 709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8% 늘었다. 이는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실적 ‘7000억 달러’를 넘어선 수치이며 하루 평균 수출액도 26억4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기존 역대 최대 연간 수출액 기록은 2024년(6836억1000만 달러)이 었다.수출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건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의 강세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또 전기기기, 농수산식품, 화장품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주요 품목 별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가 1734억 달러, 자동차 720억 달러, 선박 320억 달러, 무선통신 173억 달러, 바이오 163억 달러, 컴퓨터 138억 달러, 전기기기 167억 달러, 농수산 124억 달러, 화장품 114억 달러 등이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로 수출이 늘었고 메모리반도체 고정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보였다. 미국의 관세영향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는 수출 차종 다양화, 수출 지역 확대 등의 전략으로 수출이 오히려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는 모두 수출이 감소했다. 중국에 대한 지난해 수출액은 130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고 미국 수출액 역시 3.8% 줄어든 1229억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과 중국에서 줄어든 수출액은 아세안, 유럽연합(EU), 중남미, 중동, 인도 등 나머지 기타 국가에서 만회했다. 한국의 9대 수출 시장 중 6개 시장에서의 수출이 증가했다. 아세안 시장에서의 한국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7.4%, EU 3%, 중남미 6.9%, 중동 3.8%, 인도 2.9% 등 늘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대비 13.4% 늘어난 696억 달러, 수입은 4.6% 증가한 574억 달러로 무역수지 1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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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현충원 참배…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이재명 대통령은 1일 2026년 새해 첫 공식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참배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현충탑에 헌화·분향한 뒤 묵념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어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대한국민과 함께 열겠습니다’라고 서명했다.이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직원식당에서 현충원 참배 참석자들과 떡국으로 조찬을 진행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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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 신년 경축행사 연설… 대외 메시지는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6년 새해를 맞아 평양에서 열린 신년 경축 행사에서 러시아 파병 부대 가족과 장병들에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 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밤부터 평양 능라도 소재 ‘5월 1일경기장’에서 열린 신년 경축행사에서 파병군의 가족들을 만나 “이 경축의 자리에 마음을 얹고 있을 해외 작전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말했다.그는 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우리가 상봉한 소식과 사진을 보면 아마도 우리 지휘관들이 전장에서 몹시 좋아할 것”이라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기원하자”고 했다.김 위원장은 전날 파병 부대 장병들에게 새해 축하전문을 보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우리 당과 인민의 마음 속 첫 자리에는 항상 조국의 장한 아들들인 동무들이 있다”며 “2026년은 동무들이 해외전장에서 쌓아가는 혁혁한 위훈들과 더불어 또다시 위대한 조선의 해로 떠오를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하루빨리 전체 해외 작전부대 장병들과 뜨겁게 상봉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남아 있는 부대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다.그러면서 “동무들의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조선과 러시아의 전투적 우의와 친선, 불패의 동맹적 관계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있다”며 “동무들의 뒤에는 평양과 모스크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신년 경축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파병 부대의 노고를 거듭 추켜세웠다. 그는 “생명을 바쳐 이루어낸 고귀한 승리로써 후세토록 우러를 영웅적인 연대를 안아올렸다”며 “세세년년의 승리위에 그들의 이름과 모습들을 빛나는 별처럼 새길 것”이라고 다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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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헌법 1조 정신 일깨운 한해…기본권 최대한 보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준엄한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천되어야 할 고귀한 원칙임을 일깨워 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그 무게를 온몸으로 절실히 느낀 한 해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헌법을 수호하고자 한 시대의 헌법정신은 헌법재판소에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며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소장은 국민이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특히 국민과 소통하는 제도와 공간도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오랜 기간 쌓아 온 경험과 지혜, 다양한 학문적 연구 성과를 국민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헌법 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게 늘어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헌법을 배우고 그 가치를 일상에서 누리실 수 있도록 헌법 교육 등을 진행할 교수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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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김호철 감사원장·박수근 중노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김호철 감사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김 감사원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전날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았다.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중노위원장을 지냈던 노동분쟁 조정 전문가로, 지난 1일 취임했다.대통령실은 “오늘 임명식은 이 대통령의 지시로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간략히 진행됐다”고 전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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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1억 수수 의혹’ 서울청 배당…경찰 수사 착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의 공천 관련 1억 원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다. 31일 경찰은 강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등에 대한 뇌물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정했다. 강 의원 측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강 의원이 김병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와 해당 문제를 논의했고 당시 나눈 대화 녹취 자료가 공개되며 알려졌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은 해당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이와 별도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김병기 의원의 ‘쿠팡 식사’ 의혹을 고발한 사법정의행동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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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넣기 무섭네”…고환율에 석유류 가격 6.1% 급등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로 집계된 가운데, 고환율 영향으로 석유류 물가가 6%대 급등했다. 31일 국가데이터청(옛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3% 올랐다. 올 11월(2.4%)보다는 상승 폭이 0.1%포인트 낮아졌지만, 4개월 연속 2%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6~7월 2%대를 기록한 뒤 8월 1.7%로 내려갔다가 9월 2.1%로 다시 올라섰다. 10월에도 2.4%였다.농축수산물과 석유류가 전체 물가 인상을 견인했다. 석유류 가격은 고환율 영향으로 6.1% 뛰었다. 올 2월(6.3%)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특히 경유(10.8%), 휘발유(5.7%)가 크게 올랐다. 농축수산물 물가 역시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2%포인트 끌어 올렸다.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2.8% 올랐다.올해 연간 소비자물가는 작년 대비 2.1% 올랐다. 2020년(0.5%) 이후 5년 만에 연간 기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2.0%)와 근접했다. 연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2020년 0%대에서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로 올랐다가 지난해 2.3%로 내려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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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의 국빈 방중에 긴장하는 日…“中의 韓 포섭 의도”

일본 언론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대해 ‘중국이 한일관계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산케이신문은 31일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전 정권 시절 악화한 한중 관계 조기 개선과 협력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해 왔다”며 “중국 측으로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둘러싼 국회 답변에 강하게 반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을 자국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TBS 역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둘러싸고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중국으로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일 간의 분단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4~6일 베이징을 찾아 한·중 정상회담 등을 진행한 뒤, 6~7일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양국 정상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한편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범죄 대응 환경 등 양국 국민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발표하고 “양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 아래 이번 방문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이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첫 한중 정상회담 후 두 달 만에 재회하게 됐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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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노머니”…日 술집서 난동부린 50대 韓 관광객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의 한 술집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겠다며 난동을 부린 50대 한국인 관광객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홋카이도 지역매체 STV에 따르면 삿포로 중앙경찰서는 28일 기물파손 혐의로 한국인 남성 A(51)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11시 30분쯤 삿포로시 주오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가게 출입문에 몸을 부딪혀 유리를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가게에서 음식값 3500엔(약 3만2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노 머니”(No Money)라고 외치며 지불을 거부하고 점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가게를 나가려 하는 A 씨를 점원이 불러세웠지만, A 씨는 이를 뿌리치고 그대로 출입문을 들이받아 유리 부분을 파손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에게 말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STV는 전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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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일에 ‘장군님’ 찬양편지…국보법 무죄 확정, 왜?

북한 측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 편지를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김 씨는 2010년 2월 16일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편지를 작성해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고, 이듬해 12월 김 위원장이 사망하자 중국 소재 북한대사관에 설치된 분향소에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다.1심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 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김 위원장을 ‘장군님’, 생일을 ‘탄신일’, 북한을 ‘조국’이라고 지칭한 점에 비춰 편지 내용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했다고 판단했다.또 정부가 김 위원장 사망 관련 조화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했음에도 근조화환을 보낸 것은 사망을 애도하고 기리기 위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동조 행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남북 교류협력에 필요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법질서에 위반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이를 용인하면 오히려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도 허용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 같은 결정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자필 편지는 축구화 견본을 보내니 신속하게 평양 공장에서 축구화를 생산해 북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월드컵 경기에서 착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김정은이나 북한 체제에 대한 언급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짚었다.이어 “김정은에 대해 사용한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하나 북한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지위, 생일축하 편지라는 성격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근조화환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부 금지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명백한 위험이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대법은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며 상고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다만,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경기도와 시중은행이 보조·후원한 자금 6700만 원을 축구용품 구입을 위해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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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家의 비극…35세 외손녀 혈액암으로 사망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외손녀가 30대의 젊은 나이에 희귀암으로 숨졌다. 케네디 전 대통령 장녀인 캐럴라인의 둘째 딸이자 환경 전문 기자인 타티아나 슐로스버그(35·사진)가 30일(현지시간) 별세했다고 케네디 도서관 재단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가족 명의의 게시글에서 전했다. 유족들은 “우리의 아름다운 타티아나가 오늘 아침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항상 우리 마음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슐로스버그는 케네디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지 62주년이 되던 지난달 22일 미국 잡지 ‘뉴요커’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의사로부터 길어야 1년 정도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기고문에서 수영과 달리기 등으로 건강했던 자신이 암 진단을 받은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했으며, 항암치료와 골수이식 등 투병기를 자세히 적기도 했다.슐로스버그는 케네디 가문의 일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현 보건복지부 장관을 “나와 직계 가족에게는 부끄러운 존재였다”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계 정치 명문가 출신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RFK 주니어)가 지난해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공화당)을 지지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각료로 활동 중인 것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1990년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난 슐로스버그는 미 아이비리그 명문 예일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했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역사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예일대 신문사 편집장을 지낸 슐로스버그는 뉴저지주 북부 지역신문 기자로 시작해 NYT에 합류했으며 과학·기후 기자로 활동했다.케네디 가문은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 이후로 불행이 끊이질 않았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사망 뒤 그의 동생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도 총격으로 숨졌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아들 케네디 주니어는 1999년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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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새울 원전 3호기 가동 허가…착공 9년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새울 원자력 발전소 3호기 운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2016년 첫 착공에 들어간 지 9년 만이다.새울 3호기(신고리 5호기)는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급으로 설계수명은 60년인 가압경수로형 원전이다.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을 채용했고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같다.한수원은 2016년 6월 원안위로부터 새울 3호기에 대한 건설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수했고 2020년 8월 원안위에 운영허가를 신청했다.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APR1400과 동일한 노형에 대한 심사를 바탕으로 기존 원전과의 설계 차이, 원전 운영 능력, 시설성능, 운영 및 가정된 사고 시 방사선 영향 등을 심사했다. 그 결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 기준에 충족하다고 결론내렸다.원안위에 따르면 새울 3호기의 경우 동일한 노형인 신한울 1·2호기보다 원자로 격납건물 두께가 15㎝, 보조건물은 30㎝,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는 60㎝ 증가했다. 또 지진 등 사고로 인한 전원 상실에 대비한 ‘대체교류디젤발전기’를 추가 설치했다. 기존 원전이 2개 호기당 1대였던 발전기를 1개 호기당 1대로 늘린 것.특히 저장 시설 부족으로 논란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저장 용량도 기존 원전의 경우 20년분이지만, 새울 3호기는 60년분이다.KINS 심사 이후 분야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총 10회에 걸쳐 KINS 심사 결과에 대해 사전 검토를 진행했고 심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KINS의 심사 결과, 원자력안전전문위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달 19일부터 심의에 착수했고 이날 운영 허가를 의결했다.최원호 위원장은 “법령으로 정한 절차와 과학 기술적 근거에 기반해 새울 3호기 안전성을 면밀히 확인했다”며 “운영허가 이후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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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고 8500만원 든 친구 가방 낚아챈 40대…경찰에 “장난이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의 돈 가방을 낚아챈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인 40대 남성 B 씨의 돈 가방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돈 가방에는 B 씨가 은행에서 인출한 8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돈을 인출한 뒤 야탑동 쪽으로 이동할 것을 미리 알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 씨는 헬멧을 쓰고 있던 A 씨를 알아보지 못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목돈을 인출한 것을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묻자 B 씨는 A 씨를 떠올려 곧바로 연락했다.전화를 받은 A 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장으로 돌아온 A 씨는 돈을 그대로 돌려줬고, 경찰은 A 씨를 임의동행해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는 평소 이용하던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친한 친구 사이로, 가해자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절도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A 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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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노동신문 등 北 웹사이트 접속 길 열린다

일반인들이 북한 매체인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를 이같이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통일부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온라인으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 웹사이트 60여 개의 차단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이들 사이트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차단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통일부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 및 체제 자신감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제와 현실의 간극이 극심하다”면서 “일반 국민들이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사이트 차단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노동신문은 이날부터 ‘일반자료’로 전환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취급 기관을 찾으면 누구나 일반 자료처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난 26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열고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이날 25개 특수자료 감독부처에 재분류 조치를 통보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역 내 도서관 등 노동신문 열람·이용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통일부는 또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일상 용어인 ‘탈북민’의 부정적 어감과 인식을 고려해 ‘북향민’으로 점진적 대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탈북민 단체는 명칭 변경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가 탈북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53.4%)이었다.통일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조사 도중 공개된 링크로 조사에 참여하는 오픈링크 방식을 추가한 결과 조사의 객관성·대표성 측면에 일부 문제가 발생해 결과는 내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변경할지는 사회적 합의와 정책 방향을 확보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탈북민은 법률적 공식 명칭으로 북한 정권을 벗어나 ‘탈출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북향민은 ‘북쪽이 고향인 사람’이라는 뜻으로 실향민이나 귀향민과 맥락을 같이한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우호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선 탈북민보다는 북향민 용어를 채용하는 것이 대북정책을 수행하는 데 좀 더 수월하다는 평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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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빌려 수십억 아파트 사고, 석달 체류하며 임대업까지

외국인 A 씨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을 3억9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3억6500만 원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90일 이내 단기 체류 신분인 외국인 B 씨는 법적으로 임대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산 뒤 1억2000만 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내 법무부에 통보됐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올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 11월에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88건을 적발하였다.이번에 적발된 이상 거래 형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불법전매 등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은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다. 무자격 임대업은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다. 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며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 대부분을 빌리고 회계 처리도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뒤 다른 주택을 사는 데 사용한 외국인도 있었다. 국조실과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를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 및 미납세금 추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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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김병기, 의원직 사퇴하고 수사 받아라”

국민의힘은 30일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의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가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며 “이는 결단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 떠밀린 뒤늦은 후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최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이미 개인 차원의 논란을 넘어섰다”며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차남의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특혜 의혹, 장남의 국정원 업무에 국회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하나같이 권력의 사적 남용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전 원내대표는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더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법의 판단을 받으시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번 사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당 전반에 퍼진 도덕 불감증이 낳은 결과”라며 “민주당은 무너진 도덕성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김 전 원내대표와 그 가족의 갑질 및 청탁금지법 관련 여러 의혹은 당연히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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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던 김병기, ‘공천헌금 1억 입막음’ 의혹 결정타…원내대표 사퇴

각종 갑질·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원내대표직을 내려놨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김 원내대표는 전날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온지 하루 만에 사퇴를 발표했다.김 원내대표는 30일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이 결정은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저의 의지”라며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 한 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시작과 동시에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다. 제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혹이 확대증폭돼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가 더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믿어왔기에 끝까지 저 자신에게도 묻고 물었다”며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는 제 거취와도 연결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표직 사퇴를 밝히면서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 한 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약속했던 개혁법안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 끼쳐드린 점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버티던 김병기, 공천 헌금 1억 원 연루 의혹 결정타 특혜 의혹은 이달 22일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받아 사용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이후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국가정보원 직원인 장남의 업무 지원, 지역구 병원 특혜 등 그를 둘러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논란 초기에만 해도 대부분의 의혹을 부정하며 이를 제보한 이들이 자신과 함께 일하던 전직 보좌관들이라고 역공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들 보좌진이 자신의 가족을 비하하고 내란을 희화하는 메신저 대화를 주고 받았고 이를 인지해 이들을 해고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공천 관련 1억 원 수수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그의 사퇴 결심을 굳힌 결정타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한 언론을 통해 2022년 4월 김병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와 강선우 의원(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간의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이 파일에는 강 의원이 자신의 부하 직원이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관련 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김 원내대표에게 알리는 대화 내용이 있었다. 이를 두고 김 원내대표가 강 의원 측의 금품 수수 정황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당내에선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으로 인해 검찰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등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동력이 자칫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졌다.김 원내대표 사퇴로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한 달 이내에 원내대표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일각에선 새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친청계로 분류되는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되면 정청래 대표 체제에 힘이 실리는 반면, 친명계 의원이 당선될 경우 당 지도부 내 갈등이 표출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는 친명계 박정 의원, 계파색이 옅은 백혜련 의원, 친명으로 분류되는 한병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 민주당 사무총장 조승래 의원과 이언주 최고위원도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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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 불법행위…실체파악 못했다” 사과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후보자가 30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30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며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분들에게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선 안 될 잘못된 일이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당시는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정당에 속해 정치하며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윤 어게인’ 집회에 참석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입장을 펼쳐온 것이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보내고 상처 받은 이들, 부처 수장으로 받아준 공무원들께 분들께 사과한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 수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 정부의 제안을 받았을 때 나는 결코 개인의 영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제가 쌓아온 경제정책 경험과 전문성이 대한민국 발전에 단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건 저에게 내려진 책임의 소환이며 저의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이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 갈등 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시한 번 민주주의 회복 위해 온몸 헌신한 모든 민주시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이날 내란에 대해 사과한만큼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한 여야 진영에서의 논란이 줄어들지 주목된다.앞서 국민의힘 출신인 이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에 오르자 민주당에선 ‘탕평인사’라며 내란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당을 배신한 부역 행위”라며 이 후보자를 제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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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 탑재 가능 방사포 공장 방문…“초강력 무기체계”

연이은 군사 행보를 보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사포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포 무기체계 갱신에서도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28일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를 방문해 “우리 군대의 주요 부대들에 장비시키게 될 방사포차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군대의 주력 타격 수단으로 될 이 방사포 무기체계는 우리 포병 무력의 구성을 완전히 일신시키게 될 것”이라며 “장거리 포병 현대화 및 증강에 관한 당의 군사전략적 방침”을 관철하는 데 해당 공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그는 해당 방사포 체계에 대해 “군사작전상 대량적으로 집중 이용하게 되는 이 무기체계는 고정밀성과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것”, “타격의 집중성과 불의성으로 적을 초토화할 수 있으며 전략적 공격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말 그대로 초강력적인 무기체계”라고 언급했다. ‘전략적 공격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표현은 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어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군사적 효과성이 가장 큰 작전전술무기체계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수요대로 꽝꽝 생산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라며 만족을 표했다.김 위원장은 “우리는 포 무기체계 갱신에서도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며 ‘든든한 생산 능력’을 갖춰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제시될 군수생산 목표의 성공적 수행을 철저히 담보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또 군수공업 부문 전반이 군 현대화 목표 및 수요에 맞게 “더 많은 무기전투기술기재들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된 공업구조 확립과 부단한 생산능력 확장, 혁신적인 기술갱신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6년도 국방력 강화 투쟁에서도 줄기찬 분투로써 더 큰 비약적 성과를 일으켜 나가자”고 역설했다.북한은 내년 초 노동당 9차 대회에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연계하는 북한식 핵-재래식 통합(CNI)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전력 현대화를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방사포 생산공장 시찰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이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실용적으로 증대시키는 데서 중대한 새 이정표”라고 평가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연말을 맞아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 지도, 신형 고공 장거리 대공미사일 시험 발사 참관, 미사일 및 포탄 생산공장 시찰,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 지도 등 연일 군사 행보를 보이고 있다. 8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국방부문 목표가 달성되고 있음을 과시하는 동시에, 내년 당대회에서도 국방력 발전을 변함없이 중대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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