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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학회 학자들이 선정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51개 중점 과제에는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가계 부채 관리도 일자리 창출과 함께 중요하게 요구되는 경제 분야 과제로 나타났다. 30일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에 따르면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소속 학자들은 사회 분야와 경제 분야 모두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을 높은 순위의 우선 과제로 꼽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층의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젊은층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양 의무는 오히려 커지고 있어 차기 정부가 서둘러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화·교육 부문에서는 공교육 내실화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 고등학생 중 직업교육을 받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15%에 불과한데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인 70% 내외에 이른다. 학자들은 대학을 줄이는 대신 교육의 질을 고르게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새 정부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학자들은 제안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학자들이 많았다. 규제 개혁 등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위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여당보다 야당이 더 큰 상황을 맞이하게 되므로 여야 간 협의가 정부 정책 추진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경제 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가 상위권에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62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 늘어난 사상 최대치였다. 가계부채가 많으면 금리 인상기에 서민들의 이자 및 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자들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안정화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유동성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SK하이닉스는 120조 원을 투자해 경기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 공장 4개를 지을 계획이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결정이었다. 정부도 2019년 2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히며 이를 지원하는 듯했다. 그러나 3년여가 지난 지금 반도체공장은커녕 산업단지 조성 공사조차 첫 삽을 뜨지 못했다. 모호한 법 규정과 공무원들의 규제범위 확대 적용 때문이다.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대상이 ‘사업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모호하게 설정돼 있었다. SK하이닉스는 공장 부지는 물론이고 인접한 안성시 주민 의견까지 수렴해야 했다. 법령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면서 의견 수렴 대상이 넓어졌고 결국 산업단지계획 승인까지만 2년이 넘게 걸렸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민원이 나오는 것을 꺼리는 공무원들은 법령이 명확하지 않으면 규제를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9일 본보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들로부터 산업 현장에서 개선되지 않는 규제의 문제점을 취합한 결과 국가 전략산업에 영향을 주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 1월에 통과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특별법)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포함해 적기 투자에 필요한 인허가 지원 특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대기업 특혜 논란 등으로 번지며 5월까지 입법예고할 하위법령들은 업계 요구 수준을 한참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헬스케어 등 차세대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개선은 국회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했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 및 진료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2010, 2014, 2016년 세 차례나 정부안이 제출됐으나 18∼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결국 폐기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년째 표류 중이다. 서비스산업 전체 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자는 법인데 ‘보건 및 의료 분야’의 포함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나 정부가 새로운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손보겠다고 공언한 뒤에도 막상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느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반복돼 왔다”며 “과거 환경을 반영한 낡은 규제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으로선 각종 규제로 사업이 지장을 받아도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며 “기업의 이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의 민원이 더 심해지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경제단체들은 규제 개혁에 민간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제49회 상공의날’ 기념식에서 “민간이 정부 정책의 조언자가 아닌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책 수립 초기부터 민과 관이 원팀이 돼 당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간다면 사회에도 긍정적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도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경제6단체장 오찬에서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경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도 민간으로의 ‘무게중심’ 이동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지금처럼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이 주축이 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축해 과제 선정부터 심사와 시행까지 산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규제개혁조직의 수장을 맡는 방식 등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위원회는 정부가 책임을 넘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부가 민간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을 벗어나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 법령을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키’는 국회가 쥐고 있는 만큼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대승적 차원의 규제 완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회는 규제 법안의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검토할 때 업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삼성전자가 25일 대화면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갤럭시A23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후면에 4개 카메라와 5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갖추면서 가격대는 30만 원 선을 유지한 ‘가성비 폰’이다. 24일까지 사전예약을 마친 갤럭시A53도 25일부터 개통을 시작했다. 이날 공개된 갤럭시A23은 6.6인치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다, 갤럭시S22 플러스와 화면 크기가 같다. 풀HD+ 디스플레이의 최대 90Hz 주사율을 지원한다. 후면에 광학식 손떨림 방지(OIS)를 지원하는 5000만 화소 메인 카메라를 탑재해 어두운 곳에서도 손떨림을 최소화한 밝고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5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와 200만 화소 심도 카메라, 200만 화소 접사 카메라 등 후면에 쿼드(4개) 카메라를 갖춰 인물부터 풍경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전면에는 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다. 120GB 내장메모리와 5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배터리 걱정 없이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25W 초고속 충전도 지원한다. 이 제품은 이동통신 3사와 자급제 모델로 출시되며 색상은 블랙, 화이트, 블루 3가지다. 가격은 37만4000원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A23 구매 고객 전원에게 프리미엄 동영상 스트리밍 멤버십 ‘유튜브 프리미엄’ 2개월 무료 체험권을 제공한다. 갤럭시 엔트리 모델인 A시리즈도 줄줄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17일 온라인으로 갤럭시A 공개행사 ‘삼성 갤럭시A 이벤트 2022’를 열어 갤럭시A53과 갤럭시A33을 공개한 바 있다. 갤럭시A는 제품 뒤의 숫자가 커질수록 사양이 더 좋다는 의미다. 18일부터 24일까지 사전예약이 진행된 갤럭시A53은 다음 달 1일 출시를 앞두고 있다. 사전예약 고객은 25일부터 제품 수령 및 개통이 가능하다. 갤럭시A53은 6.5인치 화면의 풀HD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장착되고 주사율은 120Hz다. 카메라는 6400만 화소 기본카메라와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500만 화소 심도 카메라, 500만 화소 접사 카메라 등 총 4개의 카메라가 달렸다. 전면은 3200만 화소 싱글 카메라다. 야간모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최대 12장을 촬영, 합성해 노이즈를 최소화한 밝은 야간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색상은 어섬 블루, 어섬 블랙, 어섬 화이트 등 3종이며 자급제와 이동통신 3사 모델이 판매된다. 출고가는 59만9500원으로 전작인 A52s에서 동결했다. 사전예약 구매 고객에게는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라이브’와 유튜브, 원드라이브 무료 이용권이 제공됐다. 갤럭시A33 출시 일정과 출고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기업 10곳 중 7곳은 차기 정부에서 정책 리스크가 현 정부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기업 규제와 조세 부담이 줄어들어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4∼21일 전국 30인 이상 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차기 정부에 대한 전망’을 설문한 결과 기업의 71.3%는 정부 정책에 따른 리스크가 다음 정부에서 현재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책 리스크가 현재보다 확대될 것이란 응답은 6.9%였다. 차기 정부에서 기업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요인으로는 ‘기업 규제 입법 축소’(37.6%)와 ‘행정규제의 합리적 혁신’(25.2%) 등 규제 완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합리적 조세제도 정비에 따른 조세 부담 완화’(15.3%)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300인 이상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51.6%)을, 300인 미만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56.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에 경영 환경 악화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 중 69.0%가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자 물가 상승’이라고 답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삼성 일가가 삼성 관련 지분을 처분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KB국민은행은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1994만1860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로 처분했다. 지난해 10월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KB국민은행에 신탁한 삼성전자 지분 0.33%를 처분한 것이다. 주당 매각가는 전날 종가인 7만500원에서 2.4% 할인된 6만8800원으로 전체 처분액은 1조3720억 원 수준이다. 22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삼성SDS 주식 약 302만 주에 대한 블록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생명 주식 일부를 처분한 바 있다. 삼성 일가는 2020년 10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한 뒤 지난해 4월 용산세무서에 총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액의 6분의 1을 납부했다. 상속세 신고 당시 나머지 세액은 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분납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0.99% 떨어진 6만9800원에 거래를 마치며 7만 원 선이 무너졌다. 삼성SDS는 전날 대비 1.87% 떨어진 13만1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문어발식 확장보다는 본연의 사업에만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미래 기술을 포함해 더 발전된 한국을 위해 투자한다는 메시지가 자주 나왔으면 합니다.” 본보는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성인 남녀 10명을 대상으로 기업 이미지 인식을 주제로 포커스 인터뷰를 진행했다. 포커스 인터뷰는 기업에 ‘긍정적’, ‘부정적’ 인식을 가진 참여자들이 각각 5명씩 참여했다. 이들은 기업에 대한 호감도와 무관하게 기업의 과제에 대해 ‘미래 준비’, ‘일자리 창출’, ‘투자’ 등을 꼽았다.인터뷰 참여자들은 한국 기업들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해 줄 것을 우선 주문했다. 기업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은 미래 기술 및 일자리에 대한 투자를 더 강조했다.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이들의 경우 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기보다는 본업에 더 집중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미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 “더 발전된 한국 위해 투자해야”‘기업들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주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공통 질문 중 하나에 대해 자영업자 한원표 씨(41)는 “대기업은 이미 일자리와 법인세 충당 등으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강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던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씨는 “미래 기술 연구개발(R&D) 등을 포함해 더 발전된 한국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기업에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한 공공기관 직원 김모 씨(34)는 “본연의 사업에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비주력 계열사는 정리해 다양한 중소기업이 자라날 근간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대기업들이 이른바 ‘골목상권’까지 위협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해왔는데,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전략 수정을 바란다는 것이다. 2, 3세 경영자들에 대한 발언들도 있었다. 본보가 서울대 이경묵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일반인 5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기업인 유형의 호감도 순위로 ‘네이버, 카카오 등의 벤처 창업자’가 1위,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 창업자’가 2위로 꼽혔다. 반면 ‘2, 3세 대기업 경영인’은 5위에 그쳤다. ‘중소·중견기업 창업자’(3위), ‘초기 단계 벤처 창업자’(4위)보다 호감도가 밀렸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1세대 창업주와 비교해 2, 3세대 경영인을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배경을 언급했다. 무역회사 직원 박성준 씨(30)는 “1세대 창업주는 충분히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었지만, 경영이 대물림되면서 초기 창업주의 기업 경영 철학이 많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근영 씨(22)는 “초기 경영자들은 소비자들이 국민이란 생각, 나라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후 세대가 운영하는 기업들은 이윤 추구 자체만 목적이 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반면 2, 3세대 경영자들에 대한 긍정적 의견들도 있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전하린 씨(28)는 “이전 창업주들에 비해 요즘의 오너 경영인들을 보면 이미지가 친근해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대중이 댓글도 자유롭게 달면서 기업 이미지 자체도 좋아진 느낌”이라고 했다. 자영업자 한 씨는 “국내 기업에 매기는 증여세, 상속세 리스크가 크다 보니 2, 3세 경영인들이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우려된다”고 했다.○ 기업 호감도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최근 재계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수시채용, 경력직 우대 등 변화하는 채용 제도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디자이너 전 씨는 “새로 사회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기업도 몸집을 계속 키워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의 고용 창출 여력이 확보되기 위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웹툰 작가 지망생 최정찬 씨(28)도 “기업이 지금처럼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자영업자뿐”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거는 기대를 내비쳤다. 자신 또는 자녀가 근무했으면 하는 직장으로도 대부분 대기업을 골랐다. 기업 활동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이들도 대기업의 안정적인 처우와 복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이다. 본보 조사에서 ‘원하는 취업 형태’에 기업 호감 응답자의 47.5%(1위), 비호감 응답자의 27.7%(2위)가 ‘대기업 취업’을 꼽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다.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직원 김 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처우 차이가 크다. 둘 중 고르라면 대기업을 선호하는 게 사회 현실”이라고 말했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는 본보 설문조사에서 ‘전문경영인이 이끄는 대기업’과 ‘오너가 있는 대기업’이 기업 유형별 호감도 1, 2위에 오른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 뒤로 중견기업과 벤처, 공기업, 중소기업 순이었다. 설문 응답자들은 또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해 취해야 할 정책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37.5%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내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꼽았다. 주식 투자 등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업과 기업인을 자신의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체로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기업에 부정적이라 했던 의사 이모 씨(35)도 “기업은 법을 지키고 탈세 안 하면서 사업 열심히 해 주주들에게 이익을 주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2000년대 초반 탄생한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대기업의 문제를 답습하지 말아 달라는 조언도 있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기 교수(60)는 “이른바 ‘혁신기업의 재벌화’ 징조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면서 “과거 대기업 폐단으로 지적됐던 왜곡된 기업 구조와 무분별한 사업 팽창을 반복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짚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국내 기업의 이미지에 대해 호감을 갖는 일반인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본보가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전국 성인 남녀 5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기업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 이미지에 대해 ‘호감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6.4%였다. ‘비호감’이라는 응답은 17.1%에 그쳤다. 호감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했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비호감이라 답한 사람들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불공정한 이윤 추구, 소액주주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을 들었다. 이경묵 교수는 “2000년대 초중반 재벌 경영자들의 불법, 탈법 행위 등을 계기로 반기업 정서가 심화됐던 것과 다른 양상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기업,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기여”… 비호감층도 “취업은 대기업” 〈상〉누그러지는 反기업 정서‘2022년 기업인식’ 550명 설문조사이번 조사에서 기업에 호감을 가진 응답자가 비호감 응답자의 배 이상 수준으로 나온 건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국가는 물론 나의 삶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022년 기업인식 조사’는 올 1월 성인남녀 55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는 동아일보가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기획했고 설문조사 진행은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참여했다.○ 기업 ‘호감’ 이유는 “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이번 조사에서 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 증가에 대한 기여’(36.9%)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24.4%),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18.9%), ‘우리나라와 국민의 세계적인 위상 제고’(12.4%)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활동이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응답자들의 인식이 기업 호감도를 끌어올린 것이다. 기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증여 및 상속’ ‘비자금 조성 등 기업가의 사익편취와 정경유착’ 등이 아직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상당수 대중의 인식 속에는 여전히 과거 반기업 정서의 요인들이 남아 있는 셈이다. 기업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본인 혹은 자녀의 희망 일자리로 대기업 취업을 꼽기도 했다. 기업에 호감을 가진 응답자는 가장 원하는 진로로 대기업 취업(47.5%)과 공무원(20.5%)을 꼽았다. ‘비호감’ 응답자들은 공무원(37.2%), 대기업 취업(27.7%) 순으로 순서는 바뀌었지만 대기업 선호도가 여전히 컸다. 이 교수는 “과거에는 재벌 기업들의 불법, 탈법 행위가 신문과 방송에 수시로 보도되면서 반기업 정서가 강했다”며 “높은 청년 실업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등의 상황을 맞자 경제 기여도가 큰 기업에 호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김경준 전 딜로이트컨설팅 부회장은 “최근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 역설적으로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시킨 측면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 외 가장 호감도가 높은 기업 유형으로는 ‘전문경영인이 이끄는 대기업’과 ‘오너가 있는 대기업’이 꼽혔다. 기업인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으로 성장한 벤처 창업자와 삼성, 현대 등 거대 재벌기업 창업자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조사됐다. ○ 사회 제도 신뢰할수록 기업 호감도 높아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도와 부를 축적하는 사회적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기업 호감도가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업 활동의 생리와 부의 축적에 대한 반감이 적을수록 기업을 좋게 평가한다는 의미다. 또 세계적으로 성장한 기업의 성공 요인으로 경영진의 능력과 인재 확보를 꼽은 응답자일수록 기업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있다고 답한 이들도 기업에 호감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에 가깝게 답할수록 기업 호감도가 높았다. 자신의 현재 소득 대비 미래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응답자의 기업 호감도도 높게 나타났다.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어떤 경로로 형성하게 됐는지에 따라서도 호감도가 갈렸다. 응답자 전체 기준으로는 ‘신문, 방송 등 전통적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기업의 모습’(40.4%), ‘기업에 종사, 주식 투자, 기업 상대 업무 등을 통한 직접 경험’(19.1%), ‘기업, 경영, 경제에 대해 배우고 학습한 결과’(12.6%) 순으로 기업 이미지가 형성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해 비호감을 가진 응답 집단의 경우 기업 이미지 형성의 경로 중 ‘정부, 정치인, 시민단체 등의 발언’ 비중이 16.0%를 차지해 호감 응답 집단에서 2.5%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6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민간 주도 경제’였다.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경제 정책을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경제의 ‘도약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당선인의 견해에도 경제계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민간이 주도, 정부는 보조 이날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도시락 오찬 회의를 진행했다. 윤 당선인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주도에서 이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어 뒤에서 기업 활동을 돕는 역할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경제 성장이라는 건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올라야 경제 성장이며 결국은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많이 느끼고 아실 테니까 앞으로도 조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또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을 높게 평가하며 “안전성을 보완해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활동 방해 요소 제거하겠다”이날 손 회장은 “기업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했다. 이어 “노동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동자 관련법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폭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안전도 중요하지만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런 제안에 대해 ‘제도적 방해요소 제거’를 약속했다.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윤 당선인은 “요즘 전쟁이란 총이 아닌 반도체가 하는 것이란 말이 있다”며 “정부가 할 일도 기업과 경제 활동의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어 “쉬운 일을 엉뚱하게 하는 정부는 안 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전임 대통령들도 당선인 시절 경제 현장을 방문해 기업 규제 완화를 약속해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 경제 행보로 중기중앙회와 만난 뒤 “(기업들은) 이런저런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 하나 빼줬으면 좋겠다고 한다”며 ‘손톱 밑 가시’론을 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전남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전봇대를 지적하며 사소하지만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 약속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앞으로 수립할 정책 역시 기업과의 활발한 소통의 결과물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극화 해소도 주요 과제‘양극화 해소’도 테이블에 올랐다. 김 회장은 대기업으로의 영업이익 편중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중견련의 최 회장도 기업 규모를 키워가는 계층 사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부모의 지위와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선 국가 전체의 역동적이고 도약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득자산 격차 심화나 노동시장 이중 구조 고착화 등을 ‘성장’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윤 당선인의 이러한 인식은 첫 경제 행보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한꺼번에 만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모두발언에서도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정 경제주체를 대표하는 현장과 협회를 먼저 방문해 힘을 실어줌으로써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던 과거 정부와는 다른 선택이다. 인수위 측은 “기업이 규제와 갈라치기 분위기 속에서 직원과 나라를 위해 마음껏 뛸 기회가 제약됐는데, 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는 기 살리기 행보”라고 설명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 6단체장을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당선 후 재계와의 첫 공식 만남이다.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글로벌 공급난을 포함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2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실에서 6개 경제단체장을 만나 도시락 오찬 회의를 진행한다. 참석자는 윤 당선인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다. 윤 당선인이 인사말을 하고 나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새 정부와 경제계의 원활한 소통 채널이 구축되는 데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경제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당선인 만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중기중앙회 측은 당초 같은 날 오전 10시 윤 당선인이 김 회장을 따로 만나 중소기업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일정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요 경제단체장을 한꺼번에 만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전경련이 나머지 단체에 전화를 돌려 일차적으로 일정을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수위원회 측에서 각 단체에 다시 전화를 넣어 최종적으로 일정을 잡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배제됐던 전경련의 역할론이 새 정부에서 다시 부각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임 대통령들이 당선인 시절 특정 경제단체를 먼저 방문한 것과 다른 점도 주목된다. 당선인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기중앙회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경련을 먼저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했다. 이에 대해 한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특정 경제단체를 먼저 방문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 곳에 힘을 싣는 메시지를 주기보다는 다양한 기업의 목소리에 동시에 귀를 열겠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국민과 기업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통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기업인, 전문가 대상으로 ‘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제안을 받은 결과 총 1만277건이 모였다고 17일 밝혔다. 총 16개 분야별로 아이디어를 모은 결과 코로나 극복에 대한 제안이 40%(중복 제안)로 가장 많았다.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금 및 대출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의 지원을 늘려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어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구축 등 미래산업 육성(37%), 돌봄서비스 확대와 육아휴직 활성화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30%)도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언급됐다. 일자리 창출(28%), 세제·세정 개혁(25%), 기업규제 개선(24%), 환경·기후대응(20%) 등이 뒤를 이었다. 아이디어를 모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은 민간의 제안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아이디어로 지난해 만든 정책투표 시스템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계가 바라는 내용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던 과거와 달리 기업 민원뿐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의 제안을 바탕으로 국가경제의 핵심 현안을 정해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대선이 끝난 뒤 국내 기업들의 눈과 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을 경제·산업 정책에 쏠려 있다. 윤 당선인이 줄곧 ‘민간’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정책을 강조해 온 만큼 기업 경영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윤곽이 만들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서다. 대선 전후로 만난 기업 관계자들은 차기 정부가 단기 성과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등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 주체의 우려를 외면하고 과속을 거듭해 온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우려다. 정부가 정책의 선의와 명분은 강조하면서 경제 현장에 미칠 영향엔 귀를 닫았던 결과였다. 이런 일이 벌어진 배경은 정부가 성과로서의 ‘숫자’ 맞추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공급망 재편과 치열해진 경쟁에 글로벌 경쟁력 유지가 어려워지는 기업들, 커지는 자산 격차 등 국가의 잠재성장력을 갉아먹는 악재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정책 집행 과정의 면면을 보면 경제 주체가 아닌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나 국무회의, 국제무대 발언에서 드러낼 치적 홍보를 위한 정책을 편다는 인상을 떨치기 어려웠다. 탄소중립 정책도 그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조연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10월 탄소중립위원회가 40% 감축안을 내놨을 때 발전업계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업체는 전체 공정을 모조리 뜯어고치는 수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당시 정부 안팎에선 “당초 35% 감축안도 검토됐지만 홀수보다 VIP가 발표하기엔 짝수가 낫다는 의견이 나와 40%로 조정됐다”는 말까지 돌았다. 취임부터 ‘비정규직 제로(0)’를 천명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을 추진했지만 지나친 속도전은 일자리 감소를 불러왔다. 고용시장의 기초체력이 떨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현 정부는 정책 실효성을 재검토하는 대신에 노인 단기일자리를 대거 늘리는 방향으로 감소한 일자리 ‘지표’를 메웠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6만9000명 늘었지만 이 중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33만 명이었다. 차기 정부가 건네받아야 할 한국 경제의 겉모습은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어찌 됐든 코로나 상황에서 고용시장의 지표를 유지했고 성장률도 선방했다.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최대한 일자리를 늘리고 자국중심주의로 급변하는 세계무대에서 묵묵히 분투했던 기업과 근로자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어서 가능했던 결과다. 하지만 번듯한 지표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점점 줄어드는 30, 40대 일자리, 늘어나는 부양비 부담, 공급망 악화로 고통받는 기업 등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할 과제들이 한둘이 아니다. 다음 정부는 당장 숫자로 드러나는 정책이 아니더라도 천천히 경제 체질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숫자 놀음을 위해 경제 주체를 볼모로 잡았던 건 지난 5년으로 충분했다. 송충현 산업1부 기자 balgun@donga.com}

장덕현 삼성전기 신임 대표이사 사장(사진)이 1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초일류 테크 부품회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주총에 참석해 “삼성전기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차세대 정보기술(IT)용 제품과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등 전장용 제품 등 두 성장축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또 “3대 주력사업으로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반도체 기판, 카메라 모듈이 있는데 주력 사업들도 신시장을 개척하겠다”며 “서버와 클라우드 분야, 전장용이 상당한 성장의 동력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서버나 네트워크, 하이엔드 PC 중심으로 많은 고객 수요가 있을 것으로도 예측한다”고 덧붙였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러시아 경제 제재로 치명상을 입게 된 국내 기업이 늘고 있다. 그러나 4개 기업 중 1곳은 대응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업들의 절반은 원자재 및 부품 구매 가격이 오른 만큼 제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어서 국내 소비자들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기업 영향’ 보고서를 통해 매출액 1000대 기업에 속하는 153곳 중 93곳(60.8%)이 러시아 사태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 교역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정하면 39곳 중 35곳(89.8%)이 경영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받은 곳 중 25.1%는 러시아 사태에 대한 특별한 대응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태로, 전쟁 종료와 함께 러시아의 경제 제재가 풀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대응책을 마련한 기업들은 △주요 원자재 및 부품 선구매 등 재고 확보(33.0%) △부품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22.9%) △교역 위축에 대응한 수출처 발굴(12.2%) 등을 모색하고 있었다. 러시아 사태가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원가 부담이 늘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경영 예측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공급난이 심화하면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로의 직접 수출이 여의치 않은 점도 이유로 꼽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까지도 영향권에 들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기업의 93.5%는 러시아 사태로 원자재 및 부품 구매 단가가 전년 대비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구매 단가 상승을 전망한 기업의 53.8%는 재료비 상승에 대응해 제품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이 밝힌 제품 가격 인상률은 평균 6.1%였다. 제품 가격을 최대 30%까지 올릴 것이라고 답한 기업도 일부(1.4%) 있었다.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러시아 제재에 대한 신속한 정보 확보,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 안정화 등이 꼽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재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미국 등의 대러시아 제재가 광범위하고 복잡하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제재 내용을 기업에 신속하게 공유하고 공급망 다변화와 대체 수출처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대미 수출입 기업 중 약 57%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년의 가장 큰 성과로 양국 소비자 이익 확대를 꼽았다. 앞으로의 한미 통상관계에서는 환율 변동과 인플레이션 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미 FTA 10주년을 맞아 대미 수출입 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기업의 한미 FTA 성과 인식’을 조사해 14일 발표한 결과다. 기업의 57.3%는 관세 철폐·인하로 양국 소비자의 이익이 확대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답했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응답은 18.7%, 양국의 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4.0%였다. 한미 FTA가 국내 기업과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97.3%로 조사됐다. 관세 인하로 가격 경쟁력에 도움이 됐고 양국 간 거래 관계의 신뢰 기반이 확충됐다는 게 이유였다. 부정적이었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앞으로 한미 통상관계에 대해 국내 기업들은 환율 변동과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변수에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뒤 한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원자재와 부품소재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삼성SDI는 이달 초 경기 수원시 SDI연구소 내에 전고체 전지 파일럿 라인을 착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고체 전지는 리튬이온전지를 구성하는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불이 붙지 않아 안전성이 향상되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게 특징이다. ‘S라인’으로 이름 지어진 파일럿 라인의 규모는 약 6500m²다. 전고체 전지 제조를 위한 전용 설비로 채워지며 전고체 전지 전용 극판 및 고체 전해질 공정 설비, 전지 내부의 이온 전달을 돕는 셀 조립 설비 등 신규 공법과 인프라도 도입될 예정이다. 삼성SDI는 이를 통해 전고체 전지 연구와 생산 기술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삼성SDI는 고체 전해질 설계와 합성을 통해 전고체 전지 시제품을 만들어 왔다. 독자 리튬금속 무음극 구조도 개발했다. 최윤호 삼성SDI 사장은 “이번에 착공한 S라인을 통해 초격차 기술 경쟁력과 최고의 품질을 확보해 진정한 1등 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한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유가 급등과 환율 변동 폭 확대가 국내 산업계를 시계(視界) 제로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오미크론 확산까지 겹친 ‘4중고’에 기업들은 결국 올해 경영계획을 1분기(1∼3월)도 지나지 않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본보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경영계획에 대해 주요 대기업 33곳 중 7곳(21.2%)이 ‘일부 계획 수정 중’이라고 답했다. 5곳(15.2%)은 ‘재수립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설문 대상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매출 기준 상위(금융사, 공기업 제외) 기업 33곳이다. 조사는 10∼11일 진행됐다. 통상 한 해 경영계획은 전년도 말이나 늦어도 연초에 확정한다. 계획을 세운 지 두 달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기업들 중 40% 가까이에서 예상치 못한 수준의 타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기업 3곳 중 2곳(65.6%)은 현재 국제유가가 올해 예측 범위를 이미 벗어났다고 응답했다. 지금의 환율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답변도 42.4%나 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대기업들조차 예상 시나리오를 벗어난 환경에 놓이게 됐다. 중소기업 상황은 더 심각하다. 본보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임직원 30명 이상 중소기업 30곳을 대상으로도 같은 조사를 진행했다. 30곳 중 1곳(3.3%)은 경영계획을 ‘전면 재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일부 계획 수정 중’(6곳)과 ‘재수립 여부 검토 중’(7곳)까지 더하면 절반에 가까운 14곳(46.6%)이 경영계획을 바꾸고 있거나 변경 수순에 들어갔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산업계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한계 기업들의 부도가 곧 봇물 터지듯 나올 거란 우려가 많다”며 “여기에 전쟁 같은 의외의 변수가 더해지면서 기업들로서는 예상보다 더 치명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새 정부에 대해 기업인들은 ‘성장 잠재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논평과 함께 새 정부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대한상의는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국가사회 발전과 경제 재도약의 길로 이끌어 달라”며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총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경련도 사회 통합과 세계경제 선도 국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근로시간제 개편 등 윤 당선인이 강조해 온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중소·벤처업계의 기대감도 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과제들이 대부분 공약에 반영됐다”며 “새 정부 국정 어젠다로 이어져 국민 모두가 행복한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국내 기업 450개사를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란다’는 주제의 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기업들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성장 잠재력 회복 확충’(76.9%)을 꼽았다.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기업의 44.4%가 ‘물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이라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며 생산과 수출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경제정책의 방향성은 ‘시장과 민간을 중심으로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응답이 73.8%로 가장 많았다.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추진’은 26.2%로 집계됐다. 경제 회복과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는 ‘법 제도 및 규제 개선’(40.0%)을 꼽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투자’(34.2%),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21.4%)가 뒤를 이었다. 규제 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세부 정책방향으로는 ‘규제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45.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26.2%), ‘입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18.0%) 등이 언급됐다. 기업들은 윤 당선인이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와 규제 혁신을 강조해 온 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 불안과 각종 규제에 따른 성장 동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설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한편으론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의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도 있다. 윤 당선인은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주임검사, 2007년 삼성 비자금 및 로비 사건 특별수사본부 검사를 거쳤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이끈 전력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과는 악연도 있었지만 최근의 위기 상황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와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국내 기업들이 최근 10년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투자한 비용이 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저감 투자액과 배출량을 모두 공시한 213개 업체의 총 투자액은 8조894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5개 공기업의 투자액이 3조9026억 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43.9%를 차지했다. 2013년 한국중부발전이 고효율 복합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1조81억 원을 투자한 영향이 컸다. 공기업들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20년 1억8438만 t으로 2011년 2억1838만 t과 비교해 3400t(15.6%)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 198곳의 투자액은 4조9921억 원으로 공기업 투자액을 웃돌았다. 다만 온실가스 저감 투자보다 생산시설 확충 속도가 빨라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1년과 비교해 19.7% 증가했다. 업종별 투자액은 공기업, 석유화학, 정보기술(IT), 전기전자, 철강의 순이었다. 기업별 투자액은 한국중부발전이 가장 많았고, 포스코, SK하이닉스,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이 뒤를 이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택 가격 급등과 공급 축소의 여파로 올해 하반기(7∼12월) 전세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보유세 인상이 주택 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율이 1.32%포인트 오르면 월세 비중이 5% 정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세 부담을 월세 수익으로 보전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며 월세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월세 시장 구조가 변한다는 해석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전월세를 내준 집주인의 경우 보유세가 오르면 세금을 냈을 때 임대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대료를 높이게 된다”며 “종부세율 인상만 적용해 분석했지만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 부담도 크게 늘어 실제 미친 영향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임차인에게 전가된 세금 부담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고 봤다. 집값 급등으로 주택 구입을 포기한 수요자들이 임대차 시장으로 몰리며 임대료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세시장의 경우 올해 하반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늘며 전세물량이 더욱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임대차 관련 규제와 보유세 부담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월세 비중이 급격히 늘며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경연은 “전세의 월세화로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에 의무 적용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게임 시 GOS 구동을 강제하지 않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후폭풍은 해외로까지 번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성능측정 사이트 ‘긱벤치’는 2019∼2022년 출시된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 S10, S20, S21, S22 시리즈를 모두 성능측정 목록에서 제외했다. GOS가 강제 구동되도록 설정된 안드로이드 12 운영체제(OS)가 기본 적용됐거나 OS 업데이트로 추후 적용된 스마트폰들이다. 긱벤치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연산이나 그래픽 등의 성능들을 측정해 발표하는 사이트로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 참고자료로 쓰는 곳 중 하나다. 긱벤치 측은 “주요 성능측정 애플리케이션(앱)이 작동할 때는 GOS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긱벤치가 성능측정 목록에서 제외했던 스마트폰은 대부분 중국 업체 모델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제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GOS 관련 불만이 확산하자 4일 오후 ‘삼성 멤버스’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측은 “고객분들이 지적해주신 사안 모두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소비자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달 2일 국내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갤럭시 GOS 집단소송 준비방’ 카페의 회원 수는 6일 기준 3300명을 넘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S22 환불을 인증하는 글이 매일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조차 GOS 논란 대응이 한 발짝 늦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는 3일에 긴급 대책회의를 연 후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통한 ‘GOS 해제 기능’ 제공을 공지했다. 한 삼성전자 직원은 “4일 공식 사과에 앞서 3일 밤 나간 첫 입장문에 GOS 해제 방침만 담았던 게 적절했는지를 두고 사내에서 이견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GOS 논란은 16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삼성전자 53기 정기 주주총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주들이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가 6일 오전 9시에 열리면서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들이 등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직원이라 밝힌 한 누리꾼은 이날 익명 앱 ‘블라인드’에 ‘삼성전자 천만 주주께 올리는 글’을 올려 일부 안건에 반대하는 뜻을 나타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 외에도 사내이사 선임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인증글이 본글과 댓글 등을 포함해 100건가량 게시됐다.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