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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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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9~2026-04-18
국방41%
정치일반23%
인사일반10%
대통령7%
남북한 관계7%
국제일반3%
외교3%
칼럼3%
경제일반3%

  • 5년째 한발짝도 못나간 대북 정밀타격 전력 사업

    군이 2008년부터 추진해온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도입 사업이 5년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유사시 북한의 핵 및 미사일기지 등 주요 목표물을 제거할 핵심 전력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는 내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도입 사업으로 군이 요구한 546억4000만 원을 대부분 삭감하고 4000만 원만 남겼다. 군이 후보 기종으로 검토하는 합동원거리공대지순항미사일(JASSM)에 대한 미국 정부의 판매 승인(LOA)이 계속 늦어져 내년에도 사업 추진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자 예산을 거의 통째 깎아버린 것이다.군 당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의 JASSM과 독일제 타우루스(TAURUS)를 경쟁 입찰에 참여시켜 이 중 하나를 도입 기종으로 결정할 방침이었다. JASSM과 타우루스의 최대 사거리는 각각 370km, 500km로 F-15K 전투기나 폭격기 등에서 공중 발사한 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을 활용해 목표물을 몇 m 오차범위 내에서 파괴할 수 있다. 두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450kg 이상으로 한 발만으로 지하 군사시설이나 견고한 전략목표물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을 만큼 파괴력이 우수하다.하지만 미국 정부의 JASSM 판매 승인이 없으면 경쟁입찰이 불가능해 사업을 진척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미국 정부의 판매 승인이 해를 넘길 경우 연내 기종 선정과 계약 체결 일정이 물 건너가면서 올해 책정된 600억 원의 예산도 불용 처리된다.이렇게 되면 올해와 내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도입 예산은 사실상 전무해 전체 사업 일정은 더 지체될 수밖에 없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연말까지 판매 승인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북핵 대비 전력증강 차원에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수백 기를 2011년까지 도입한다던 군의 약속이 또다시 해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 상태로는 빨라야 2014년에나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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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육군3사관학교 2014년부터 여성 생도 모집

    육군 3사관학교가 ‘금녀(禁女)의 벽’을 허물고 여성 생도를 선발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남성 생도만 선발해 온 육군 3사관학교가 2014년부터 여성 생도를 모집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대를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 미졸업자 중 2학년 이상 수료한 여성도 3사관학교를 거쳐 군 장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모집 인원은 한 해 20명으로 2014년 10월 첫 선발 과정을 거쳐 2015년 3월 입교해 2017년 3월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현재 군의 연간 여성장교 선발 규모는 육사 27명, 해사와 공사 각 16명, 학군장교(ROTC) 250명, 학사 50명, 간호사관 80여 명, 전문사관 13명, 간부사관 7명 등 모두 460여 명이다.}

    •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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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軍도 항공모함 도입하나

    한국군이 항공모함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내년부터 국회 주도로 추진된다. 중국 일본과의 분쟁에 대비한 ‘전략기동함대(일명 독도-이어도 함대)’ 창설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항공모함 도입까지 공론화되면서 해군력 증강계획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최근 2013년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어 ‘항공모함 전력화 관련 연구용역’ 예산으로 1억 원을 책정했다. 당초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예결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새로 편성한 것이다. 항공모함 전력화에 관한 연구용역비가 국방예산에 반영된 것은 처음이다.예결소위원장인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항모를 진수시키고 일본은 이지스함을 6척이나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이 너무 (해군력) 열세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항모의 전력화 시기와 방법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그동안 군 안팎에선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고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해군력 강화 차원에서 항모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막대한 건조비와 운영 유지비 등을 감안할 때 항모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많았다. 일각에선 2007년 실전 배치된 대형 상륙함 독도함(1만4000t)을 경(輕)항모로 개조하자는 주장도 나왔다.하지만 한국의 국력이 크게 신장됐고 중국의 항모 배치 등 주변국의 해군력 위협이 가속화되는 만큼 항모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의 주무대가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시아 해상이 될 것인 만큼 항모 같은 전략무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현재 항모 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인도 등 10개국이다. 이탈리아와 태국 등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하거나 다소 뒤지는 국가들도 경항모를 운용하고 있다.아울러 국회 예결소위는 당초 예산안에 빠져 있던 이지스함 3척을 추가로 전력화하기 위한 착수금으로 100억 원을 새로 배정했다. 심사자료에 따르면 의원들은 “2012년 해군력 증강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이지스함 전력화를 위해서는 설계부터 건조까지 수년이 걸리는 장기사업이므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해군은 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유성룡함 등 이지스함 3척을 운용하고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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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도발 2년… 또 해넘기는 대책

    북한이 연평도 포격도발을 일으킨 지 2년(23일)이 돼가지만 군 당국의 후속대책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 당장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은 2년째 지연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국지도발 대비 공동작전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양국 합참의장의 공식 서명이 계속 미뤄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군의 공세적 대북 억제 개념에 대해 미국이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양국 간 이견 조율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SCM에서 내년 1월까지 공동작계의 서명을 완료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국지도발에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 응징한다는 한국군의 대응 원칙에 미국도 공감한 만큼 내년 1월 공동작계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 증강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군 당국은 연평도 도발 직후 북한의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을 이른 시기에 도입해 연평도와 백령도에 배치한다고 밝혔지만 2년 가까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당초 올해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예산과 성능 점검 문제로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 해안포 부대를 주야간 감시할 전술비행선의 도입 계획도 기종 선정이 늦어지면서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도입 계획이 연기됐다. 한편 해병대는 연평도 포격도발 피폭 현장에 기념관을 건립해 24일 개관식을 연다. 연평부대의 옛 이발소 단층건물을 고쳐 만든 기념관에는 북한군의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해병 장병들이 투혼을 발휘해 K-9 자주포로 대응 포격하는 모습을 재현한 홀로그램 영상장치가 설치됐다. 북한의 포격으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을 기리는 위령탑도 24일 제막식을 연다. 연평도 평화공원에 건립된 위령탑은 높이 4.5m, 폭 7m로 두 장병의 얼굴 부조와 추모 글이 새겨졌다. 국가보훈처는 2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연평도 포격도발 2주년 전사자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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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교가 백혈병 어린이에 골수 기증… 육군 2사단 전치홍 중위

    육군의 법무장교가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어린이 환자에게 조혈모세포(골수)를 기증했다. 올해 7월 임관해 2사단 법무관으로 근무 중인 전치홍 중위(30·사진)가 주인공이다. 전 중위는 6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의 조혈모세포는 조만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A 군(7)에게 이식될 예정이다. 고교 졸업 후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백혈병 환자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전 중위는 2009년 연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로 등록했다. 올 5월 한국조혈모세포은행에서 A 군과 조직적합성 항원이 일치한다는 연락을 받은 그는 주저 없이 기증을 결정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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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미니연합사 협의, 韓 차기정부로 넘기자”

    미국이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제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가 합의한 새 연합지휘기구의 구축 협의를 한국의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연기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군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미군 당국은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라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새 연합지휘기구의 창설 문제를 12·19 대선 이후 내년 한국 차기 정부가 출범한 뒤에나 협의하자고 한국에 제안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임기가 다한 한국의 현 정부와 새 연합지휘기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도 차기 정부에서 번복될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대선 후 지휘기구 구축을 위한 공동 실무단을 구성하되 내년 새 정부 출범 후 협의를 시작하자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다음 달 한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차기 정부가 노무현 정부처럼 대북 포용정책과 군사 주권을 강조할 경우 ‘미니 연합사’ 같은 새 지휘조직의 구축 논의가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얘기다. 다른 소식통은 “새 연합지휘기구는 전작권 전환 뒤 한미가 이원화된 지휘체계로는 전쟁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이를 군사 주권 회복에 역행한다고 인식할 경우 추진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은 전작권 전환 뒤 주한 미2사단을 한미 연합부대로 재편해 한강 이북지역에 그대로 주둔시키는 방안에 대한 협상도 차기 정부 출범 뒤로 미룬 상태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한미 군 당국은 내년 2월 한국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본격 협의에 착수해 3월 말까지 새 연합지휘기구의 최종안을 만든 뒤 4월 한미군사위원회(MCM)의 승인을 거쳐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처음 적용할 방침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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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깔깔이 짬찌… 군대 비속어 병영서 추방령

    ‘깔깔이’, ‘아저씨’, ‘짬찌’, ‘나라시’ 등 비속어나 일본어가 병영에서 추방된다. 국방부는 지난달부터 국군방송과 인터넷TV 등을 통해 전 부대를 대상으로 올바른 병영생활 언어 영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교육 내용엔 병사들이 무심코 사용하는 깔깔이(내피), 꿀빤다(편하게 지낸다), 짬찌(신병)와 같은 비속어나 나라시(평탄화 작업), 시마이(끝냄) 등 일본어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세대 병사들이 말을 줄여 쓰는 버릇도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지방 가서 짤방이나 구해야겠다’는 ‘사이버 지식방에 가서 캡처 사진이나 구해야겠다’로, ‘소대장님 커담 하시겠습니까’는 ‘소대장님 커피 담배 하시겠습니까’로 각각 고쳐 말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부대의 병사나 선임병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잘못된 호칭도 개선해 ‘○○○ 병장님’과 같이 이름과 계급을 부르도록 했다. 국방부는 연말까지 모든 간부와 훈련 및 교육부대의 교관, 조교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한 뒤 각급 부대장이 일반 병사를 대상으로 올바른 언어 사용을 지도하기로 했다. 이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강력한 지시 때문이다. 김 장관은 “병영에서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병영문화를 망치는 길”이라면서 “잘못된 언어를 근절하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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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장사정포 발사 2초내 도발 원점 콕 집어낸다

    북한군이 장사정포나 해안포로 도발하면 2초 이내에 포격한 지점을 정확히 잡아내는 장비를 국내 기술진이 개발했다. 이 장비를 사용하면 피격된 지 60초 이내에 우리 군이 대응 포격을 통해 도발 원점을 궤멸시킬 수 있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11월 발생한 연평도 피격 사건 때는 대응 포격에 13분이 걸려 군의 방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방과학연구소(ADD)는 적 포병의 공격 위치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음향 추적 장치 ‘에이플러스(APLUS)’를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에이플러스는 포성이 나면 8개의 소형 음향탐지기로 반경 30km 이내 포격 지점을 추적해 정확히 집어낸다. ‘쿵’ 하는 포성이 들리는 순간 음향탐지기와 컴퓨터로 소리가 날아온 방향을 분석해 2초 안에 모니터의 지도에 발사 지점을 알려 준다.이 같은 정보는 곧바로 포병부대로 전달돼 30∼60초 만에 ‘K-9 자주포’ 등을 도발 원점에 조준해 대응 포격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장비를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4개국뿐이며 한국이 다섯 번째로 개발했다.○ ‘대포병 레이더’보다 값싸고 편해우리 군은 적이 포격한 위치를 확인하는 데 주로 ‘대포병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다. ‘전파’로 포탄 궤도를 추적해 발사 위치를 알아내는 장치다. 성능은 뛰어나지만 트럭 하나 정도로 크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관리가 까다로운 게 흠이다. 탐지 각도도 90도 정도여서 측면 공격에 취약하고 8시간 정도밖에 쓸 수 없어 한 지역에서 24시간 감시하려면 3, 4대가 필요하다. 더구나 대당 가격이 150억 원에 이른다.에이플러스는 병사 한 명이 손으로 설치할 수 있을 만큼 작고 한 대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음향탐지기 8개가 한 세트여서 일부가 부서져도 정확도가 약간 떨어질 뿐 문제없이 동작한다. 이 같은 장비의 평균 오차율은 최적 조건에서 1∼2%로 10km 거리에서 포격을 하면 100∼200m 오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북한군의 포대 배치가 들어 있는 군사지도를 적용하면 발포 위치를 거의 정확히 알 수 있다.▼ 대포병레이더 8분의1 가격에 활용성 뛰어나 ▼가격도 저렴하다. 연평도 사건 이후 서해 일원에서 쓰고 있는 영국산 장비 할로(HALO)의 가격은 대당 40억 원 정도다. 에이플러스는 그 절반 정도인 20억 원대이며 한국 지형에 적합하도록 설계돼 성능이 더 뛰어나다.○ 북한 포병 전력에 대응 가능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장사정포와 서해안에 배치된 해안포는 가장 대응하기 힘든 북한군 전력이다.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 배치한 300여 문의 장사정포는 수도권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부근 산악지역의 동굴 진지에 사거리가 50∼65km인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를 배치해 놓고 있다.240mm 방사포는 군용 트럭에 20여 개의 로켓 발사관을 탑재한 다연장포로 한 차례 발사로 폭 300m, 길이 900m의 면적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 북한은 최근 기존 방사포보다 사거리가 2배 이상인 120km 안팎의 개량형 방사포를 개발해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이 서해안의 해주와 옹진반도 기지에 집중 배치한 해안포도 위협적이다. 북한의 서해안과 연평도 등 서해 5도 사이의 거리는 10∼20km에 불과해 기습 도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연평도 포격 도발이 대표적인 사례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서해 5도나 북방한계선(NLL)에서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해안포와 장사정포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렇다고 전투기 등으로 대응 공격에 나서면 전면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 공격 위치에만 K-9 자주포 등의 동종 무기로 강력하게 응징하는 것이 최선이다.김성일 국방과학연구소 소나체계개발단 책임연구원은 “에이플러스를 대포병 레이더와 상호 보완적으로 쓴다면 기존보다 훨씬 굳건한 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라며 “휴전선과 해안초소를 따라 이 장비를 줄지어 설치하면 북한군의 대포 공격을 거의 다 알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대전=전승민 동아사이언스 기자 enhanced@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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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크 귀순’ 징계대상 장성 보직이동

    국방부는 1일 신임 합참작전본부장에 박선우 2군단장(중장·육사 35기)을, 정책기획관(소장)에 연제욱 국군사이버사령관(육사 38기)을 임명하는 등 장성 보직인사를 실시했다. 박 신임 본부장은 2008년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부대의 마지막 사단장을 맡아 철군작전을 지휘했다. 신현돈 합참작전본부장(중장·육사 35기)은 공석이던 합참군사지원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 본부장은 지난달 북한군 병사의 ‘노크 귀순’ 사건 당시 정승조 합참의장에게 폐쇄회로(CC)TV로 귀순자를 발견했다고 잘못 보고해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신 본부장과 함께 징계위에 회부된 엄기학 합참 작전부장(소장·육사 37기)은 합참 작전기획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작전1처장(준장)도 조만간 교체될 예정이어서 합참 작전지휘부가 대부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엄중 경고’를 받은 류제승 8군단장(중장·육사 35기)은 육군교육사령관으로 이동했다. 일각에선 징계위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상자에 대한 보직 변경 인사를 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임 국군사이버사령관엔 옥도경 사이버사령부 참모장(육사 38기)이 준장 진급과 함께 임명됐다. 그동안 육군이 맡아 오던 국군체육부대장에는 윤흥규 공군 준장이 임명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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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에는 이분들을 기립니다]독립운동가 이석용 선생 外

    국가보훈처는 항일 의병장으로 활동한 이석용 선생(1877∼1914·사진)을 1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전북 임실 출신인 선생은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하며 1907년 진안 마이산에서 ‘호남창의소’라는 의병조직을 일으켜 일본 군경시설을 공격하는 등 의병투쟁에 앞장섰다. 1912년 비밀결사인 ‘임자밀맹단’을 조직해 일본 총독과 을사5적 처단 등을 계획하다 1913년 일경에 붙잡혀 사형선고를 받고 이듬해 순국했다.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6·25영웅 라희봉 경감국가보훈처는 공비 토벌에 공을 세운 라희봉 경감(1928∼1952·사진)을 11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 라 경감은 1950년 9월 순창경찰서 쌍치면 지서장으로 부임해 의용대원을 지휘하며 국사봉 일대에 숨어있던 공비를 사살하고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1951년 11월 쌍치면 오두봉 고지에서 경찰대원 100여 명을 이끌고 700여 명의 공비와 격전을 벌이다 수류탄 공격으로 중상을 입고 전사했다. 정부는 그의 전공을 기려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호국인물 화랑 사다함전쟁기념관은 신라 진흥왕 때 대가야 정벌에 공을 세운 화랑 사다함을 11월의 호국인물로 선정했다. 신라 내물왕의 7대손인 사다함은 15세 때 5대 화랑으로 추대돼 562년 대가야 정벌에 참가했다. 사다함은 병사 5000여 명을 이끌고 적군의 성문을 기습해 왕과 왕비를 사로잡는 등 대가야를 멸망시키는 데 공을 세웠다. 그 공으로 밭과 포로 300명을 노비로 받았지만 밭은 부하에게 나눠주고, 노비는 모두 풀어줬다. 어려서부터 절친했던 동료 화랑인 무관랑이 병사하자 7일간 통곡하다가 17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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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권의식’ 기무사, 성매매-횡령도 뭉갰다

    국군기무사령부 예하 부대의 간부들이 성매매와 공금횡령, 음주운전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이들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축소 은폐한 다른 간부와 부대 지휘관들도 징계를 받게 됐다. 30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따르면 경기 양평군의 모 기무부대 소속 A 중령과 B 준위는 2010년 6월 술집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자 민간인 친구 2명이 성매매를 한 것처럼 위장해 대신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기무사는 올 5월 내부감찰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내부 인사조치로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송파구의 모 기무부대 소속 C 중사가 지난해 4500여만 원의 부대 예산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기무사는 사법처리하지 않고 원대복귀 등 인사조치로 종결 처리했다. 지난달 1일엔 대구의 모 기무부대 소속 D 중령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지만 보직해임 뒤 별도의 사법처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따라 A 중령과 B 준위는 성매매 및 범인 도피 교사, C 중사는 횡령 및 군무이탈, D 중령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도록 군 검찰에 이첩했다. 아울러 C 중사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같은 부대 소속 E 원사를 횡령방조 혐의로 군 검찰에 고발하고, A 중령 등의 범죄행위를 알고도 내부 인사조치로 처리하도록 상부에 건의한 영관급 장교 3명을 징계 조치하도록 했다. 군 안팎에선 군내 권력기관인 기무사의 뿌리 깊은 특권의식과 잘못된 관행이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선 부대에선 간부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사건을 조작한 혐의가 적발되면 즉시 군 검찰에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의 수순을 밟게 된다. 하지만 기무사는 부대의 위상이 실추된다는 이유로 비위를 저지른 당사자들을 소속부대로 원대 복귀시키는 인사조치로 사건을 내부 종결하는 관행을 고수해왔다. 기무사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물의를 일으킨 간부들을 기무사 전입 전 각군 소속부대로 돌려보내는 것만으로도 진급기회 상실 등 징벌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면책특권’에 준하는 특권적 관행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군 관계자는 “원대복귀가 징계라는 주장은 군내 처벌제도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특권의식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시대에 뒤처진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무사 수뇌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논란도 일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배득식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에게 구두경고를 하고, 예하 참모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엄중한 사안을 인사조치로 무마하도록 수뇌부에 건의한 참모들의 잘못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하지만 위법행위를 한 간부들을 인사조치로 내부 종결한다는 보고를 최종승인한 배 사령관의 책임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배 사령관에 대한 문책과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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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중고 패트리엇 도입 결정할 때 北은 새 미사일 시험발사 했다

    국방부가 최근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 도입 방침을 밝혀 예산 중복투자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대북 방공망의 부실 책임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군 안팎에선 지금의 ‘뻥 뚫린 방공망’을 초래한 주원인으로 군 당국의 빗나간 탄도미사일 대응을 꼽고 있다.군이 차기유도무기(SAM-X) 도입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2003년. 그로부터 4년 뒤 1조 원을 들여 독일에서 중고 패트리엇(PAC-2) 미사일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제대로 요격할 수 있는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참여 논란과 ‘과다 전력 투자’라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 때문에 차선책으로 구식 기종을 선택한 것이었다.반면 같은 기간 북한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2006년부터 KN-O2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동·서해로 시험 발사하는 등 성능 개량에 전력을 기울였다. 옛 소련제 SS-21 미사일을 개량한 KN-O2는 사거리와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고, 발사 준비가 손쉬운 고체연료를 사용해 기습효과가 월등한 것으로 평가됐다. 당시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도 “기존 미사일보다 훨씬 정확하고 요격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아울러 북한은 2008년부터 KN-O2보다 사거리와 정확도가 더 뛰어난 KN-O6를 개발해 실전배치했다. 이 미사일은 KN 계열 가운데 미사일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원형공산오차(CEP·발사된 미사일 가운데 절반이 떨어지는 반경)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부실 방공망을 자초하는 동안 북한은 그 빈틈을 노려 미사일 기습능력을 극대화했다”고 말했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향후 10년 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실질적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지 않으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시인한 것도 이런 상황을 잘 대변한다. 일각에선 북한의 군사위협을 과소평가한 과거 정권의 정치적 오판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이런 논란 속에 7년 전 작성된 공군 내부보고서가 최근 PAC-3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정확히 예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공군이 작성한 ‘SAM-X 사업 분석 보고서’는 독일의 중고 PAC-2 시스템은 구형 PAC-3 발사시스템에 요격능력이 제한된 PAC-2 미사일을 탑재한 것으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을 대처하기에 성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이 보고서는 또 미국 회계감사국(GAO) 자료를 근거로 PAC-2의 탄도미사일 요격률이 55%라고 분석하면서 중고 PAC-2를 도입하면 탄도미사일 요격용 PAC-3 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장비로 반드시 성능을 개량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당시 국회에도 보고됐지만 중고 PAC-2 도입 결정을 뒤집진 못했다.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29일 PAC-3 미사일을 당장 구매하기보다 PAC-2 소프트웨어를 개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운용 중인) PAC-2 미사일을 다 없애고 몇조 원을 들여 PAC-3로 바꾸는 것은 나중 일”이라며 “일단 PAC-2 요격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PAC-3급으로 개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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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구형 패트리엇, 탄도탄 요격률 40% 미만”… 신형 PAC-3 도입 추진

    한국과 미국이 최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요격능력 향상을 위해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예산의 중복 투자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참여 논란이 일고 있다.양국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PAC-3 미사일을 주축으로 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의 ‘뻥 뚫린 방공망’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실제로 한미 공동 연구결과 한국이 운용하는 구형 패트리엇(PAC-2) 미사일의 탄도탄 요격률은 4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항공기 요격용 수준이라는 얘기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SCM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탄도탄 위협에 대비한 하층 방어능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2015년까지 PAC-3 요격체계를 구축해 탄도미사일 요격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를 30분 안으로 탐지해 파괴하는 ‘킬 체인(Kill Chain)’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PAC-3 미사일 기반의 KAMD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군 관계자는 “킬 체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전에 미사일기지를 파괴하는 ‘적극적 억제’라면 KAMD는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소극적 억제’”라며 “2015년까지 킬 체인 구축과 PAC-3 도입을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하지만 PAC-3 요격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2조∼2조500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 논란까지 불거져 난항이 예상된다.군 안팎에선 이런 논란은 10년 전부터 예견됐다는 지적이 많다. 군은 2000년대 초부터 도입된 지 40년이 지난 낡은 나이키 미사일을 대신할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을 추진하면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우수한 PAC-3 미사일을 검토했었다.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PAC-3 미사일을 도입하면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군은 “북한 탄도탄 위협에 대비한 방어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MD와 상관없다”고 해명했지만 MD 참여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아울러 PAC-3 도입 예산이 2조5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자 정치권과 군 일각에선 ‘과다한 전력투자’라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후 SAM-X 사업은 계속 늦춰졌고 군 당국은 2007년 PAC-3 대신 1조 원을 들여 중고 PAC-2 미사일을 독일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08년 말 2개 대대(8개 포대)를 실전배치했다.당시 군 당국은 “PAC-2가 대공방어능력 강화에 가장 적합한 기종”이라고 주장했지만 PAC-3보다 탄도미사일 요격률이 낮아 개량사업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생산된 지 15년이 넘어 부품조달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PAC-2 미사일 8개 포대 중 3개 포대의 추적레이더가 고장 났는데도 부품을 구하지 못해 6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군 고위관계자는 “결국 SAM-X 사업의 부적절한 기종 선정이 막대한 혈세의 중복 투자와 불필요한 논란의 재연을 초래한 셈”이라며 “많은 예산을 쓰고도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없는 방공망을 초래한 교훈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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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진 국방 ‘지휘체제 이원화 비효율’ 언급 배경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군 지휘체제 이원화의 심각성을 지적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워싱턴 발언이 군 안팎으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김 장관은 24일 한미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가 이원화된 지휘체제로 가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선 “연합사의 오래되고 중요한 (전쟁 지휘) 노하우를 활용한 새 연합지휘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 합참 안에 새로운 연합지휘조직을 구성한 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한미 연합훈련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고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 간 군사협조가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자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이 각각 전쟁지휘사령부(한국은 합참, 미국은 한국사령부·KORCOM)를 갖게 되면 ‘군사협조기구’가 있어도 유사시 연합사 체제만큼 신속한 협조가 안 돼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를 반대한 역대 군 수뇌부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당시 예비역 장성들은 군사협조기구로는 안보위기 때 미군 증원전력의 한반도 투입 등에 구속력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당시 군 당국은 군사협조기구로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새 연합지휘조직은 지휘체제를 만든다는 것이지 또 다른 연합사 같은 기구를 구성하는 게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한미 양국이 연합사 해체의 부작용을 고려해 사실상 ‘제2의 연합사’ ‘미니 연합사’ 창설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합참 안에 구성되는 새 연합지휘조직은 한미 양국 군의 작전 정보 군수 등 각 분야의 관계자들로 구성되고 책임자는 ‘한국 주도―미군 지원’ 형태의 전쟁수행 원칙에 따라 한국군 장성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대북 민간단체의 전단(삐라) 살포를 막은 것이 결국 북한에 굴복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반대를 고려해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는 건 당연하다. 우리가 굴복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탈북 민간단체가 북한 주민이 불쌍해 이를 알린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민간시설인 임진각에서 삐라를 뿌리는 것인데 북한이 포격한다면 당연히 응징해야 한다”며 “우리 군도 도발 원점을 격멸하기 위해 포를 전부 다 대기시켰다”고 말했다. 워싱턴=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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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사 해체 뒤 지휘체제 이원화 비효율”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5일(한국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라 한미연합사 해체 후 한미 양국 군이 이원화된 지휘체제를 갖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오랜 지휘 노하우를 활용한 새로운 연합지휘조직을 한국 합동참모본부 안에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공동 주관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가 확정된 이후 국방 수장이 공개 석상에서 한미 양국 군이 별개의 전쟁지휘체제를 운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당초엔 연합사 해체 후 군사협조기구를 만들어 한국의 합참과 미국의 한국사령부(KORCOM) 간 전·평시 협조체제를 발휘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협조 절차가 복잡해 연합사의 신속하고 단순한 지휘 결정 체제를 계속 활용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다”라고 ‘미니연합사’ 창설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선 한미 군 당국 간 공동 연구와 조율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군이 정치적 논란에 대해 뭐라 언급해선 안 된다”면서도 “NLL 사수 원칙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워싱턴=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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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탑재 北 탄도미사일, 30분 안에 없앤다

    한국과 미국은 24일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맞춤형 억제전략’과 ‘공동 제거체계(킬 체인)’라는 2개의 카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철저히 봉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2015년 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할 새로운 지휘협조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번 합의로 핵과 재래식무기 등 북한의 모든 위협에 대응하는 전방위적인 한미동맹 체제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북핵 유형별 맞춤형 억제전략 구축한미 양국은 유사시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 위협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해 각각의 유형에 가장 적합한 대응전략을 2014년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잠수함을 이용한 핵무기 발사 △소형화에 성공한 핵탄두(1t 이하)를 탑재한 미사일 공격 △항공기를 이용한 핵무기 투하 등 각종 시나리오를 상정해 최적의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얘기다. 여기엔 미국의 핵우산과 정밀타격무기 등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도 담길 예정이다.양국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올해 12월 미국 핵무기 개발의 산실인 로스앨러모스국립연구소에서 실시하고 같은 달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고위급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임 실장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이 핵우산 등을 한국에 제공한다는 선언적 수준을 넘어 그 구체적인 운용 절차와 방법을 양국이 함께 확인하고 협조하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30분 안에 파괴양국은 이달 초 타결된 미사일지침 개정의 후속조치로 북한 전역의 차량탑재 탄도미사일을 탐지(1분)→식별(1분)→결심(3분)→타격(25분)할 수 있는 ‘킬 체인’을 2015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목표물 발견부터 제거까지 30분 안에 끝내겠다는 얘기다.북한의 차량탑재 탄도미사일은 발사 직후 신속히 대피할 수 있어 위협적인 기습 전력으로 평가돼 왔다. 군 관계자는 “통상 북한의 차량탑재 탄도미사일이 갱도에서 나와 실제 발사까지 1시간 20분가량이 걸린다”며 “킬 체인이 구축되면 거의 모든 차량탑재 탄도미사일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킬 체인 가운데 ‘결심과 타격’은 한국군이 맡는다.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대전 이남에서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800km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탐지와 식별’은 첩보위성과 고(高)고도 정찰기 등 미국 정보자산의 협조를 받게 된다.아울러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요격능력 향상을 위해 신형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사 대체할 지휘협조기구 신설한미연합사와 같은 기능의 새로운 지휘협조기구 신설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이후 초래될 전쟁수행 능력에서의 차질을 양국이 인정하고 그 대안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2015년 12월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고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합참) 주도, 미국(한국사령부·KORCOM) 지원’ 방식의 전쟁수행 체계가 구축된다. 한미 양국이 각자 사령부를 만들어 이원화된 지휘체계로 전쟁을 치른다는 의미다.그간 국방부는 한미가 독자 사령부 체제로 가더라도 제대별, 기능별로 10여 개의 ‘군사협조기구’를 만들어 일사불란한 지휘와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은 이번 SCM이 끝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지휘협조기구’를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결국 군사협조기구는 협조 차원일 뿐 연합사 같은 지휘통제기구가 아니어서 일사불란한 전쟁 지휘와 미군 증원전력 전개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군 안팎의 지적을 수용한 셈이다. 양국이 사실상 ‘제2의 연합사’ ‘미니 연합사’를 만들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내년 1월 가동한미 군 당국이 내년 1월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서명하면 서북도서와 북방한계선(NLL)은 물론이고 최근 북한이 군사적 타격을 위협한 임진각 등에 대한 도발에 즉각적인 공동 대응이 가능해진다.당초 양국은 올해 초 대비계획의 서명을 추진했지만 미국 측이 한국군의 공세적 대북 억제 개념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고, 국지도발 때 지원되는 미군 전력의 구체적 운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늦어져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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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지휘기구 ‘미니연합사’ 창설… 北에 NLL 실체인정-준수 촉구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대남 핵 위협 유형에 따른 ‘맞춤형 억제전략’을 2014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한국을 겨냥한 북한 전역의 차량탑재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타격까지 3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공동 제거체계(킬 체인·Kill Chain)’를 2015년까지 갖추기로 합의했다.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24일(한국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공동 주재한 제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에 따라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기능을 하는 사실상의 ‘미니 연합사’인 새로운 지휘협조기구를 내년 상반기까지 창설하는 한편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응한 공동대비계획을 내년 1월까지 서명해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60여 년간 남북한 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과 군사적 도발도 더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북도서와 NLL 일대에서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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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포문 열자… 정부 ‘전단살포’ 원천봉쇄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우려까지 낳았던 탈북자단체들의 임진각 대북 전단(삐라) 살포 시도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됐다. 이들은 장소를 바꿔 전단을 날려 보냈다. 정부의 어설픈 대응 탓에 북한의 의도대로 ‘남남(南南) 갈등’만 고스란히 노출시킨 꼴이 돼버린 셈이다.○ 갑작스러운 원천봉쇄에 갈등만 부각 경찰은 22일 오전 8시 20분부터 경기 파주시 임진각으로 통하는 당동 나들목, 통일로와 국도 37호선이 만나는 여우고개 사거리 등 2곳에서 탈북자단체 연합체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북민련) 회원들과 취재진의 진입을 전면 차단했다. 경찰이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북한의 도발 동향과 주민과의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행사를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북측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군의 징후 판단을 토대로 경찰과 군, 파주시가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 자체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마찰의 소지가 크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위험 예방 의무’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임진각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반대 동향과 함께 전단 살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찰이 봉쇄하기로 판단했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해 결과적으로 집행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군 정보당국은 이날 오전 북한군 최전방 포병부대의 견인포와 자주포의 포구가 열리고, 방사포 탑재차량이 포착되자 예하 부대에 최고 수준의 대응 태세를 하달했다. 육군 1군단 예하의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MLRS) 등을 즉각 발사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했다. 탈북자단체들은 “스물여덟 살짜리 애송이 김정은의 위협에 눈치를 보는 이명박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회원들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북한이 원하는 남남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장면이다. 북민련은 결국 이날 오후 6시경 인천 강화군 강화역사박물관 앞에서 전단 12만 장을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北 의도대로 南南갈등만 고스란히 노출 ▼○ 우왕좌왕… 정부의 무원칙한 대처 정부가 처음부터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면 이처럼 볼썽사나운 모습을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19일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 위협을 내놓은 뒤 군 당국은 전단 살포를 기정사실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맞선 ‘단호한 조치’에 초점을 맞췄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9일 “(북한이) 그렇게(공격) 한다면 도발 원점을 완전히 격멸하겠다”고 강조했다. 20일에는 정승조 합참의장이 “적의 도발 원점, 지원세력까지 과감하고 단호하게 응징하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고, 21일에는 전방부대의 포병화력 대응 태세를 한 단계 격상했다. 경찰도 ‘22일 임진각의 관광객 출입을 통제한다’고만 밝혔다. 전단 살포행사를 막겠다는 얘기는 없었다. 통일부는 “탈북자단체에 자제를 요청했지만 전단 살포를 막을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던 정부는 22일 오전 갑자기 행사를 원천 봉쇄했다. 김성민 북민련 상임대표는 “22일 오전 8시까지 행사를 막는다는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의 ‘말로만 강경 대응’은 과거에도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2010년 8월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포 사격을 하면 2, 3배 화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지만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에 북한의 절반밖에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군은 서해 5도 일대에서의 포사격 훈련 여부를 놓고 한동안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탈북자단체들이 무리하게 ‘이벤트성’으로 전단 살포행사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전단을 날려 보내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실상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공개적인 이벤트로 북한의 반발을 살 게 아니라 조용히 게릴라식으로 북한에 전단을 날려 보내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단 살포 규제로 해결 가능할까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정부는 2008년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에 수소를 넣는 것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했지만 규제의 근거로 삼지는 못했다. 같은 해 전단 살포 때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이유로 폐기됐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대북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론과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으면 정부는 거기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런 부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와 민간이 서로 협력하면서 정확한 상황 판단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북 활동가 출신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정부가 민간단체와 사전 조율해 자율적 판단에 따라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게 현명한 모습”이라며 “행사에 임박해 무리하게 저지하는 것은 정치력 부재를 드러낸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파주=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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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6·25영웅 백선엽을 반역자 매도… 文이 사과해야”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31)이 6·25전쟁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백선엽 장군(92·예비역 육군 대장)을 ‘민족 반역자’로 비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22일 “이것이 민주당의 당론이고 군 통수권자가 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생각인가”라며 “문 후보는 국민과 군에 정중히 사과하고 망언을 한 김 의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백 장군과 관련된 뮤지컬을 제작하는 민간업체에 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예비역 중장)이 강하게 반발하자 김 의원은 “민족의 반역자인 백 장군의 뮤지컬 제작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백 장군을 ‘민족 반역자’로 비난한 것은 일제강점기 만주군관학교 출신으로 간도특설대 소위로 근무하면서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주장 때문이다. 백 장군은 그간 회고록과 언론 인터뷰에서 “간도특설대 소위로 활동하면서 독립군이 아닌 중공 팔로군을 격퇴하는 데 주로 활동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그의 트위터엔 “일제 때 태어난 분은 모두 친일파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원색적인 욕설도 적지 않았다. 군내에서도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군 고위관계자는 “미군도 6·25전 최고 전쟁영웅으로 추앙하는 백 장군을 매도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도 “6·25전쟁 때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분을….국회의원이 이처럼 편향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니 한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백 장군이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하는 규정은 사견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국가기구의 판단”이라며 “그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것은 초등학생이든 서른 살이든 상관이 없다”고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만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백 장군 등 건국 인사 1005명을 친일행위자로 발표했다는 얘기다. 이 규명위는 좌편향적 역사인식으로 논란을 빚었다. 김 의원은 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구 사무국장 출신으로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백 장군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10년, 20년 전 펴낸 자서전과 역사를 통해 국민이 (나와 관련된)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그럼 된 거 아닌가. 이 문제에 관계하고 싶지 않고, (김 의원에게) 할 말도 없다”고 말했다.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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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임진각 위협에 軍, 유사시 포격태세 최고수준 강화

    북한군이 대북 민간단체의 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으로 위협한 가운데 한국군이 유사시 대응포격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군 당국은 대북 단체의 전단 살포를 하루 앞둔 21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 등 전방부대의 포병화력 대응태세를 한 단계 격상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대는 K-9 자주포와 155mm 견인포 등 즉각 대기 포병 전력을 두 배 이상 늘려 북한이 도발하면 몇 분 안에 대응포격을 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췄다. 군 고위 소식통은 “최전방 지역의 포병화력 대응태세가 격상된 것은 지난해 3월 북한의 임진각 조준사격 협박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 군은 F-15K와 KF-16 전투기 등 공군 초계전력을 증강 운용하는 한편으로 전단 살포가 예정된 22일엔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1군단 지역에 이미 경고가 내려갔다. ‘대비태세 B급’을 하달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육군 1군단과 파주시는 22일 오전 8시부터 관광객의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출입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북한의 군사적 타격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면 해제된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아울러 군은 민간통제선 내 대성동과 해마루촌, 통일촌 주민 820여 명에게 22일 오전 8시부터 상황 종료 때까지 각 마을의 대피소로 대피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앞서 북한군은 19일 임진각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위협하면서 주변 남측 주민의 사전 대피를 경고한 바 있다. 육군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0일 강원 철원의 6사단 관측소(OP)를 방문해 “북한이 내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도발할 수 있다”며 “도발 시 몇 발이란 개념 없이 충분히 대응 사격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 남남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반드시 응징한다는 정신무장을 하고 근무하라”고 강조했다. 정승조 합참의장(육군 대장)도 21일 임진각과 인접한 서부전선 도라OP를 방문해 경계태세를 점검했다. 정 의장은 “최근 적이 구체적인 도발 장소까지 거론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한 만큼 최상의 전투태세를 유지해 유사시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1사단 인근 다연장로켓(MLRS) 부대를 방문해 “언제라도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사격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유사시 자위권 차원에서 계획된 표적과 적의 도발원점, 지원세력까지 과감하고 단호하게 응징하라”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위협에도 대북 단체들은 예정대로 전단을 날려 보낼 계획이다. 탈북자단체 연합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북민련)의 김성민 상임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2일 오전 임진각에서 전단을 날린다”며 “북한이 위협을 했기 때문에 더욱 날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북민련 소속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도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마쳤으며 전단 20만 장과 1달러 지폐 1000장, DVD 500개를 같이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20일 “조선 서해에는 북방한계선(NLL)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문답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18일 연평도 방문을 비난하며 이같이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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