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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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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사회일반33%
검찰-법원판결30%
정치일반17%
사건·범죄17%
국회3%

  • “트럼프, 무역 불공정국 韓-EU-日-中 등 지목… 타깃 가능성”

    다음 달 2일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역 불공정국(trade abusers)’으로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멕시코 일본 캐나다 인도 중국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 시간) 미 당국자를 인용해 상호 관세는 전면적인 것보다 ‘더 표적화된(more targeted)’ 방식이 될 거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국가를 더 표적화된 관세 부과에 포함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미국이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일부 국가는 상호 관세 부과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 상무부는 21일 방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로 거론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대미 관세가 사실상 0%에 가까워 미국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비관세 문제와 관련해 여러 오해나 잘못된 정보가 있을 것 같아 미 측에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이 집중 대응에 나선 비관세 장벽 관련 분야는 디지털·자동차·농축산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자국 산업계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을 접수한 결과, 미 업계에서 한국의 관련 규제 등을 언급하며 불만을 제기한 분야들이다. 이 중 디지털 분야에서 미 상무부는 구글 등 자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독과점 규제 움직임을 민감하게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한국, EU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망 사용료 부과 추진도 미국이 주시하는 문제”라고 했다. 자동차 분야에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환경 규제가 도마에 올랐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에서 자동차 구매 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세(VAT) 등도 미국에선 일종의 관세로 여기는 분위기”라며 “한국 정부는 부가세가 일종의 국세(國稅)인 만큼 산업 보호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취지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안 장관은 21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면담한 뒤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 관세 조치의 영향을 피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은 단판 승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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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분쟁’ 1년새 45% 급증

    지난해 불공정거래 피해를 구제해 달라며 소비자와 중소업체 등이 낸 조정 신청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갑질’이 급증했다.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원이 접수한 분쟁조정 건수는 4041건이었다. 1년 전(3481건)보다 16% 늘며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건 1450건으로, 이에 따른 피해 구제액은 1210억6000만 원이었다.조정원은 갑질 등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민사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피해를 구제해 주기 위해 2008년 설립됐다.분야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에서 접수된 분쟁이 17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1105건), 가맹사업(584건) 등 순이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229건에서 333건으로 1년 새 45% 급증했다. 플랫폼 측이 입점업체 판매 계정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정산금 중 일부를 빼고 지급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대표적이다.하도급 거래 분야 분쟁도 1년 새 6% 늘었는데, 특히 건설 하도급 분야에서 접수 건수가 급증했다. 건설 경기가 악화한 영향이라고 조정원은 분석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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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배추 한포기 6000원? “4월말까지 채소값 고공행진”

    양배추 한 포기 평균가격이 6000원을 넘으며 1년 새 5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金)배추’ 논란을 산 배추에 이어 양배추, 무, 당근 등 채소 가격이 줄줄이 오르며 밥상물가 불안이 여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양배추 평균 소매 가격은 6121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양배추 평균가격은 4095원이었는데, 이보다 50% 가까이 뛴 것이다. 가격 급등으로 한 포기 평균 5506원에 판매되고 있는 배추보다도 600원 이상 비싸다.최근 5년 가운데 최대·최소가격을 제외한 3년 평균치로 보면 3월 양배추와 배추 가격은 3800원대로 비슷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양배추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폭염 등 이상기후 영향에 작황이 부진해지며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겨울 양배추 생산량은 12만2000t으로 1년 전보다 6% 줄었다. 평년 대비로는 17%나 감소했다.배추와 무, 당근 생산량도 10%안팎 줄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달 평균 배추 가격은 지난해보다 50% 비싼 수준이다. 무는 한 개에 3000원을 웃돌아 지난해보다 1000원 넘게 비싸졌고 당근 가격도 27% 상승했다.채소 가격은 봄 채소가 출하되는 4월 말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을 이상기온과 겨울 폭설에 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소가격이 비싸졌다. 할당관세 적용 등으로 수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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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짬짜미 계약-장비 라벨갈이, 국고보조금 493억 꿀꺽

    국고보조금을 받아 여러 사업을 하는 A업체는 나랏돈이 들어가는 행사를 대신 열어줄 업체를 찾기 위해 나라장터가 아닌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냈다. 이후 내부 평가를 통해 B업체와 계약을 맺고 5년간 총 39억 원어치의 일감을 줬다. 하지만 알고 보니 두 회사 대표는 인척 관계였다. 내부 평가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평가 기준과 결과, 참여 평가위원은 확인할 수 없었다. A업체는 정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B업체와 계약한 후 요식행위로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2023년 7월∼2024년 6월 집행된 국고 보조사업 중 부정이 의심되는 8000여 건을 살펴보니 이 중 630건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이 발생했다. 1년 전(493건)의 1.3배로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부정 수급 액수는 총 493억 원이었다. 보조금을 받아서 건물까지 지은 사례도 적발됐다. C업체는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탔다. 이 업체는 건물을 빌려 문서 스캔 등 디지털화 작업을 하겠다며 임차료도 지원받았는데, 정작 이 돈은 C업체 부지에 건물을 짓는 데 쓰였다. 임차료를 건축비에 쓴 것이다. 이 과정에서 C업체는 720만 원짜리 장비를 2880만 원에, 50만 원짜리 조명은 120만 원에 빌렸다고 뻥튀기하며 임차료를 부풀렸다. C업체가 빼돌린 보조금은 총 4억9000만 원이었다. D업체는 원래 가지고 있던 장비에 라벨을 덧붙여 새로 구매한 것처럼 꾸민 뒤 2억4000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렸다. 연구 목적으로 컨테이너 및 부지도 빌렸지만, 이는 D업체로부터 60km나 떨어져 있었다. 이 업체는 업무 추진비로 물품 공급업체, 임대업체 등 이해관계 사업자들과 회식하기도 했다. 부정 수급 유형별로는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수의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 거래 계약 과정에서 부정이 있는 경우가 392억 원으로 금액 기준 가장 많았다. 가족 간 거래로 보조금을 빼돌린 경우는 39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아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계약하거나 직원도 아닌 아들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식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한 회사가 100억 원대 보조금을 빼돌린 경우도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직원들이 부정 수급에 관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부처 조사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부정 수급이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부가금 징수, 명단 공표 등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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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회사에 일감 주고 눈속임 입찰…작년 나랏돈 493억 샜다

    국고보조금을 받아 여러 사업을 하는 A 업체는 나랏돈이 들어가는 행사를 대신 열어줄 업체를 찾기 위해 나라장터가 아닌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냈다. 이후 내부 평가를 통해 B 업체와 계약을 맺고 5년간 총 39억 원어치의 일감을 줬다.이를 수상하게 여긴 정부가 살펴보니 두 회사의 대표는 서로 인척 관계였다. 내부 평가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평가 기준과 결과, 참여 평가위원도 확인되지 않았다. A 업체는 정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B 업체와 계약을 맺은 후에 요식행위로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B 업체에게 돌아간 보조금에 대해 환수조치에 착수했다.기획재정부는 19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보조금 부정수급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집행된 국고 보조사업 중 부정이 의심되는 사업 8079건을 뽑아내 살펴본 결과다. 이번에 정부가 적발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총 630건이었다. 1년 전(493건)보다 1.3배 늘어 역대 최대치다. 부정수급액은 총 493억 원이었다.여기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장비에 라벨을 덧붙여 새로 구매한 것처럼 꾸민 뒤 2억4000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사례도 포함됐다. 이 업체는 업무 추진비로 물품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 사업자들과 회식하기도 했다. 이처럼 거래계약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례가 총 392억 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아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든 뒤 수의계약을 체결해 돈을 빼돌린 경우도 있었다. 이 회사는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아들과 딸에게 인건비를 지급했고, 보조금으로 구입해선 안 되는 주류를 저녁 행사를 위해 구입하기도 했다. 가족간 거래로 보조금을 빼돌린 사례는 총 39억 원이었다.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한 회사가 100억 원대 보조금을 빼돌린 경우도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직원들이 부정수급에 관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며 “부정 수급 사실이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징수, 명단공표 등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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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교복 입찰 짬짜미”… 수도권 업체 제재

    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가격을 짬짜미한 수도권 교복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8일 공정위는 엘리트 구리점과 중부지점, 아이비 구리점 등 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3년 8, 9월 경기 구리시 중고등학교가 낸 교복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정한 뒤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나 참여자가 없어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은 총 4건의 교복 구매 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이 교복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교복 가격을 끌어올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이 안 되는 등 크지 않은 점, 부당 공동행위가 1개월 미만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비수도권 교복 대리점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선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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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이라던 제품, 알고보니 ‘뒷광고’

    약 6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어를 보유한 A 씨는 밀키트로 요리한 음식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단순선물’이라고 해시태그를 달았다. 하지만 이 밀키트는 업체가 제공한 제품으로, 선물과는 거리가 멀었다. 게시물도 제품을 받은 대가로 작성됐다. A 씨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뒷광고’를 지적받은 후 ‘#단순선물’ 해시태그를 ‘#광고’로 바꿨다. 16일 공정위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을 모니터링해 총 2만2011건의 뒷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뒷광고는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도 이를 교묘하게 숨긴 채 제품·서비스를 광고하는 게시물로, 기만적 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공정위가 적발한 뒷광고 중 절반에 달하는 1만195건이 A 씨 사례처럼 인스타그램에서 이뤄졌다. B 씨는 의류 브랜드에서 협찬받은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하지만 그는 광고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자신이 이 브랜드의 ‘앰배서더’(홍보대사)라고만 써놨다. 이마저도 ‘더 보기’를 눌러야만 볼 수 있는 곳에 감춰놨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뒷광고 중에는 더 보기 난이나 댓글창 등 한 번에 볼 수 없는 곳에 광고 사실을 감춰두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뤄진 뒷광고는 9423건으로 2위였다. 이어 유튜브(1409건), 기타(네이버 카페, 틱톡 등·984건) 순이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작거나 흐린 글씨로 광고 사실을 표시한 게시물이 많았다. 유튜브에서 적발된 뒷광고 대부분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예 알리지 않았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숏폼’(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에서도 뒷광고가 급증하는 추세였다.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 숏폼에서 이뤄진 뒷광고는 3691건 적발됐다. 1년 전(671건)의 5.5배에 달한다. 뒷광고 대상이 된 제품은 보건·위생용품이 가장 많았고, 의류·섬유·신변용품, 식품 및 기호품 등이 뒤를 이었다. 뒷광고는 단가가 저렴해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직장인이나 주부들이 올리는 경우도 많다. 2021년 공정위가 SNS에 후기 광고를 올리는 사람들의 직업을 조사해보니 10명 중 5명은 직장인이었고 2명은 주부였다. 전업 인플루언서 비중은 8.3%뿐이었다. 공정위 감시망을 피한 뒷광고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공정위가 적발한 게시물은 2만2011건이었지만, 시정된 게시물은 2만6033건이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플루언서 카드’까지 등장하는 등 뒷광고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인플루언서 카드란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 일부를 캐시백해주는 카드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꾸며 제품을 광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는 우회적인 지원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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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백수 120만명… 취업해도 4명중 1명 ‘단기 일자리’

    직장을 잃었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그냥 쉬는 청년백수가 1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취업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탓이다. 일하는 청년들조차 4명 중 1명꼴로 단시간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취업준비생, ‘쉬었음’으로 분류된 15∼29세 청년은 12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는 113만4000명이었는데 7만 명가량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직장을 잃고 구직 중인 청년(실업자)이 5000명 증가한 26만9000명이었다. 2월 기준 청년 실업자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41만6000명까지 치솟았다가 2022년 29만5000명 등으로 3년 연속 줄어든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경기 전반에도 적신호가 켜지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일도, 구직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학업 등 특별한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도 1년 전보다 6만 명가량 늘어난 50만4000명이었다.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지난해(42만7000명)와 비슷한 43만4000명이었다. 구직에 성공한 청년이라 하더라도 단기 일자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청년층 가운데 취업시간이 주 36시간 미만 단기인 사람은 93만6000명이었다. 이 연령대 취업자(355만7000명) 가운데 26.3%에 달한다. 이 중 주 1∼17시간을 일한 초단기 취업자 수도 44만5000명이었다. 청년들이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지며 단시간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일하고 있는데도 근무시간을 늘리고 싶다거나 더 일하고 싶어 하는(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청년 수는 12만1000명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만2000명 늘었다. 실제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조업은 전통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지만 최근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아 고용이 위축됐다. 건설업 취업자도 10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는 중이다.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공공기관 역시 지난해 정규직 채용 규모가 2만 명 밑으로 쪼그라들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취업난의 여파는 30대까지 번지는 추세다. 지난달 그냥 쉰 30대는 31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4000명 늘었다. 통계 집계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최대치다. 3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째 다달이 최대치를 새로 쓰는 중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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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의결서 공개, 이르면 내년부터 빨라진다

    이르면 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의 공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의결서는 경쟁자 밀어내기, 담합과 같은 사건에서 ‘1심 판결문’ 역할을 한다. 1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위 의결서 공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가 심의·의결 결과를 담은 의결서를 어디까지 공개할지 지침을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올 9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연내 ‘의결서 공개 버전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해 내년 시행한다는 게 공정위 계획이다. 경쟁을 해치는 기업의 반칙행위가 있으면 공정위는 이를 조사해 제재를 가하게 된다. 이에 불복하면 2심 법원(고등법원)에서 다퉈야 한다. 조사 및 제재 결과가 담긴 의결서는 기업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빼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문제는 어디까지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있을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을 위반한 기업 측에선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빼달라고 요청하다 보니 공정위가 이를 판별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 공정위가 영업비밀 및 의결서 공개 범위 판단에 참고할 만한 명시적인 규정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절차를 담은 기준이 마련되면 의결서 공개의 효율성과 일관성,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의결서의 공개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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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 해시태그 게시물, 알고보니 광고?…작년 적발된 뒷광고만 2만 건

    약 6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A 씨는 밀키트로 요리한 음식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단순선물’이라고 해시태그를 달았다. 하지만 이 밀키트는 업체가 제공한 제품으로, 선물일 뿐이라는 A 씨의 설명과 거리가 있었다. 게시물도 제품을 받은 대가로 작성됐다. A 씨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뒷광고’를 지적받은 후 ‘#단순선물’ 해시태그를 ‘#광고’로 바꿨다.16일 공정위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을 모니터링해 총 2만2011건의 뒷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뒷광고는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도 이를 교묘하게 숨긴 채 제품·서비스를 광고하는 게시물을 말한다.이중 절반에 달하는 1만195건이 A 씨 사례처럼 인스타그램에서 이뤄졌다. B 씨는 의류브랜드에서 협찬받은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하지만 B 씨는 광고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자신이 이 브랜드의 ‘엠버서더(홍보대사)’라고만 써놨다. 이마저도 ‘더 보기’를 눌러야만 볼 수 있는 곳에 감춰놨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뒷광고 중에는 더 보기 란이나 댓글창 등 한눈에 볼 수 없는 곳에 광고 사실을 감춰두는 경우가 73.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뤄진 뒷광고는 9423건으로 SNS 가운데 2위였다. 유튜브의 뒷광고는 1409건이었고, 기타(네이버 카페, 틱톡 등)가 984건이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작거나 흐린 글씨로 광고 사실을 표시하는 게시물이 많았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감춘 것이다. 또 유튜브에서 적발된 뒷광고는 10건 중 7건(70.5%)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예 알리지 않았다.뒷광고 대상이 된 제품은 보건·위생용품이 5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류·섬유·신변용품(4774건), 식품 및 기호품(2492건) 등 순이었다. 공정위의 감시망을 피한 뒷광고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정위가 적발한 게시물은 2만2011건이었지만, 시정된 게시물은 2만6033건이었다. 공정위로부터 부당광고라고 지적받은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가 문제가 된 게시물 외에 다른 뒷광고까지 시정한 결과다.게다가 최근에는 ‘인플루언서 카드’까지 등장하는 등 뒷광고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인플루언서 카드란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구매하면 결제금액 일부를 캐시백해주는 카드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꾸며 제품을 광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SNS 뒷광고는 광고 접근성이 높고 광고 단가가 저렴해 인플루언서가 아닌 일반인의 참여 비중도 매우 높다”며 “올해는 숏폼 콘텐츠나 우회적인 지원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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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에 필수품목 구매강요 던킨도너츠 21억 과징금”

    주방에서 사용하는 채반까지 본부에서 구매하라고 강요한 던킨도너츠 본사가 21억 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던킨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주방 설비와 소모품 38개를 필수품목으로 정해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맛, 품질 등 브랜드 동일성 유지를 위해 본부나 본부가 정한 사업자한테서만 사도록 강제한 품목을 말한다. 하지만 비알코리아가 필수품목으로 정한 싱크대, 도넛 진열장, 채반, 진열용 유산지 등 38개는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것들이었다. 이 같은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하면서 비알코리아 측이 남긴 마진율은 최소 6%에서 최대 69%였다. 공정위는 “시중에서 비슷한 제품을 구매했다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비알코리아는 38개 품목 중 채반 등 4개는 여전히 필수품목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행위 중지 명령을 내렸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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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낸다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 ‘대수술’에 나서기로 했다. 2028년부터 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몫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망자(亡者)가 남긴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방식대로는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도록 최저한도를 만들고,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금 혜택을 많이 보게끔 공제 제도도 손질한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정부안에선 일단 빠졌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상속세법을 개정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이다. 유산세는 가족공동체에 물리는 세금이다. 일단 사망자의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고, 이렇게 결정된 세금은 유가족(상속인)끼리 나눠 낸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유가족 개개인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세금 계산도 개개인이 실제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물리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이 잘게 쪼개져 세 부담이 줄어든다. 20억 원의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10억 원, 자녀 두 명이 각각 5억 원씩 물려받는다면 현재는 1억3200만 원의 세금을 셋이 나눠 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세가 0원이 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자녀가 있으면 한 명당 5억 원씩 빼준다.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저한도도 만들기로 했다.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자산 가격이 급등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이를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낸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1950년부터 이어진 유산세 체계가 대전환을 맞게 된다. 정부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산취득세 개편은 부자 감세”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법 통과는 미지수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지난 2년간 9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마당에 큰 폭의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라고 했다.배우자 10억-두 자녀 5억씩 상속때, 세금 ‘1억3200만원→0원’[상속세 개편안]정부,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추진기본공제 배우자 10억-자녀 5억으로↑… 받은 만큼 과세, 자녀 많을수록 혜택인적공제 최저한도 10억으로 설정… 자녀 혼자 10억 상속해도 세금 ‘0원’정부가 유산취득세로의 대전환에 나선 건 현재의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유산세에서는 망자(亡者)가 남긴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긴다. 유족이 실제로 나눠 가진 재산 각각에 세금을 매길 때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동시에 상속세 인적공제도 대폭 손질하기로 하면서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 많을수록 세 부담 감소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는 부모가 남긴 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 만약 부모가 남기고 간 5억 원을 자녀 혼자 받으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 하지만 15억 원을 자녀 셋이 5억 원씩 물려받으면 세금은 2억4000만 원이 된다. 자녀 입장에서는 똑같이 5억 원을 받는데도 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다.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이 같은 불합리함이 사라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망자가 얼마를 남겼든, 유족이 물려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로 세금을 부과하면 15억 원을 자녀 셋이 5억 원씩 상속받으면 세금은 0원이 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상속세 공제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자녀공제는 1인당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자녀가 둘이면 10억 원, 셋이면 15억 원을 상속재산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자녀 1∼6명까지는 총액에서 5억 원을 빼주는 지금 제도와 달리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을 볼 수 있다.배우자의 경우에는 10억 원까지는 상속을 받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고친다. 물려받은 재산이 10억 원을 넘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30억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만약 배우자가 15억 원을 물려받을 경우 법정상속분이 10억 원이면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법정상속분이 똑같이 15억 원이면 세금은 0원이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보다 50% 많은데, 배우자와 자녀가 1명뿐이면 법정상속분은 1.5 대 1이 된다.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인적공제 최저한도도 정했다. 자녀가 혼자 10억 원의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자녀공제만 적용하면 5억 원만 공제된다. 인적공제 최저한도를 적용하면 10억 원이 고스란히 빠져 내야 하는 세금은 0원이 된다. 인적공제 최저한도가 적용되면 유산취득세 개편 이후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배우자-두 자녀에게 30억 원, 상속세 59%↓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망자가 남긴 20억 원을 배우자가 10억 원, 두 자녀가 5억 원씩 물려받을 때 상속세는 0원이 된다. 현행 유산세에서는 1억3200만 원의 세금을 셋이 나눠 내야 한다. 상속재산 전체(20억 원)에서 배우자 몫의 공제(8억6000만 원·배우자 법정상속분)와 자녀 몫의 공제(5억 원·일괄공제)를 뺀 뒤, 남은 6억40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는 구조다. 상속세 세율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등을 적용한다.그런데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개별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10억 원을 물려받은 배우자는 배우자 기본공제 10억 원을 적용받아 세금이 0원이 되고, 5억 원씩 받은 자녀들도 자녀 공제 5억 원을 빼 0원이 된다.서울 강남에 집을 한 채 가진 집도 상속세 부담이 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속재산 3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0억 원씩 물려받을 때 현재는 총 4억4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세금은 59% 줄어 1억8000만 원이 된다. 올 초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격은 28억5000만 원, 강남구는 27억1000만 원이었다.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이 만들어진 이후 쭉 유산세 방식을 이어왔다. 정부는 개정안의 올해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2028년 1월 1일 사망한 사례부터 유산취득세가 적용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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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 낸다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 ‘대수술’에 나서기로 했다. 2028년부터 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몫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망자(亡者)가 남긴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방식대로는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도록 최저한도를 만들고,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금 혜택을 많이 보게끔 공제 제도도 손질한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정부안에선 일단 빠졌다.1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상속세법을 개정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이다. 유산세는 가족공동체에 물리는 세금이다. 일단 사망자의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고, 이렇게 결정된 세금은 유가족(상속인)끼리 나눠 낸다.반면 유산취득세는 유가족 개개인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세금 계산도 개개인이 실제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물리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이 잘게 쪼개져 세 부담이 줄어든다. 20억 원의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10억 원, 자녀 두 명이 각각 5억 원씩 물려받는다면 현재는 1억3200만 원의 세금을 셋이 나눠 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세가 0원이 된다.상속세를 계산할 때 자녀가 있으면 한 명당 5억 원씩 빼준다.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저한도도 만들기로 했다.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자산 가격이 급등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이를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정부가 낸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1950년부터 이어진 유산세 체계가 대전환을 맞게 된다. 정부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산취득세 개편은 부자 감세”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법 통과는 미지수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지난 2년간 9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마당에 큰 폭의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라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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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10억-두 자녀 5억씩 물려줘도 상속세 ‘0’원

    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망자(亡者)가 남긴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지금의 방식대로는 지나치게 높은 세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상속세 자녀 공제는 다자녀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한 명당 5억 원으로 늘리고,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게끔 최저한도도 설정한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정부안에선 일단 빠졌다.정부가 낸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75년 만에 상속세 체계가 대전환을 맞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75년 만에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추진1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상속세법을 개정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 유산세는 가족공동체에 물리는 세금이다. 일단 사망자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이렇게 결정된 세금은 재산을 물려받는 유족끼리 알아서 나눠 내는 구조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세금 계산도 개개인이 실제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물리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이 잘게 쪼개져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인적공제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자녀공제를 인당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자녀가 둘이면 10억 원, 셋이면 15억 원 등으로 공제가 늘어나는 구조다. 자녀가 하나여도 둘이어도 5억 원을 빼주는 지금 제도와 달리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자녀 몫의 공제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사실상 5억 원만 적용된다. 원래는 자녀 1명에 대해 2억5000만 원을 공제해 준 뒤 추가 자녀 1명당 5000만 원을 빼준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자녀 수와 상관없이 일괄 5억 원(일괄공제)을 빼준다. 자녀가 6명이 넘지 않는 한 일괄공제가 사실상 자녀공제로 기능하는 것이다.배우자 공제 한도의 경우 30억 원 내에서 법정상속분만큼 빼주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담기지 않은 셈이다. 다만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배우자 몫으로 5억 원을 기본으로 빼주고 있는데, 이처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공제를 2배로 늘린 것이다.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인적공제 최저한도도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자산 가격 급등으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내, 두 자녀에 20억 원 물려줘도 ‘상속세 0원’망자가 남긴 20억 원을 배우자가 10억 원, 두 자녀가 각각 5억 원씩 물려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현행 유산세에서는 1억3200만 원의 세금을 셋이 나눠 내야 한다. 상속재산 전체(20억 원)에서 배우자 몫의 공제(8억6000만 원·배우자 법정상속분)와 자녀 몫의 공제(5억 원·일괄공제)를 뺀 뒤, 남은 6억40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는 구조다. 상속세 세율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등을 적용한다. 정부의 개편안이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세는 0원이 된다.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개별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10억 원을 물려받은 배우자는 배우자 기본공제 10억 원을 적용받아 과표가 0원이 된다. 각각 5억 원씩을 받은 자녀들도 자녀 공제 5억 원을 빼 과표가 0원이 된다.상속재산 10억 원까지 세금을 안 물리는 인적공제 최저한도는 상속인이 혼자여도 여럿이어도 똑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혼자 10억 원의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자녀공제만 적용하면 5억 원만 공제되지만, 인적공제 최저한도를 적용하면 10억 원이 고스란히 빠져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0원이 된다.인적공제 최저한도가 적용되면 유산취득세 개편 이후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한다. 상속재산 1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3억 원, 7억 원씩 물려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현재는 배우자, 자녀 공제로 10억 원이 모두 공제된다.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8억 원만 공제된다. 배우자는 자신이 상속받는 3억 원만 공제받고, 자녀는 5억 원을 공제받아 2억 원이 남는 것이다. 여기에 인적공제 최저한도를 적용하면 10억 원 한도 내에서 남은 금액(2억 원)을 추가로 빼줘 이전과 같은 ‘세금 0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 75년만 상속세 대수술…감세 우려는 여전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이 만들어진 이후 쭉 유산세 방식을 이어왔다. 만약 정부안대로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75년 만의 상속세 대수술이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는 2028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2028년 1월 1일 사망한 사례부터 유산취득세가 적용된다.다만 2023년 56조 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30조 원의 세금이 덜 걷힌 상황이라 잇따른 감세 정책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근로소득세 완화 등 감세 카드를 경쟁적으로 꺼낸 바 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로 개편될 경우 연간 2조 원이 넘는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7% 수준에 그쳐 여전히 ‘부자 감세’라는 시선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사망자는 29만3000명이었는데, 이 중 6.8%에 해당하는 1만9900명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매겨졌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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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美관보 제대로 분석않고 “車부품 관세유예”… 실제론 5개뿐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가 12일(현지 시간)부터 시작되는데도 한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에 관세가 부과되고 유예되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유예됐다고 밝혔지만 확실하게 유예가 된 자동차 부품 품목은 5개에 그쳤다. 정부가 미국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관보조차 꼼꼼히 따져 보지 않아 정보 확보 등 대응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 업체들은 고스란히 관세 폭풍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별도 자료를 내고 “미국 상무부가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대상 25%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이행 지침(Implementation of Duties)’을 발표했다”며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및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 추가 공고 시까지 추가 관세 적용이 유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12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 이들이 들어간 제품들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는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선 당장 관세가 부과되진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지난달 미국 정부가 내놓은 관세 부과 대상에는 자동차 부품들이 포함됐었다.그러나 11일 본보가 미국 상무부의 이행 지침을 확인해 본 결과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유예되는 자동차 부품 품목은 5개였다. 일각에선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 최소 65개 중 10%도 안 되는 숫자만이 이번 유예에 포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미국 수출액은 82억2000만 달러로,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수출된 품목이었다. 상무부가 추후 관보를 통해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언제 관세가 부과될지도 미지수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큰 틀에선 같은 품목으로 묶이더라도 제작 방식 등에 따라 관세 부과와 유예가 엇갈리는데 정부는 어떤 세부 품목이 유예 대상인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 미국의 알루미늄 제품 관련 이행 지침에는 ‘스탬핑(고강도 강판을 만드는 주물의 일종)을 제외한’ 차량용 범퍼만 관세가 유예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동시에 스탬핑에 대해선 12일부터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품목 코드와 미국의 코드가 다르다 보니 각 코드 간 일대일 매칭이 쉽지 않아 관세 부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며 다만 “스탬핑 자체는 대미 수출량이 매우 미미한 편”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기존 발표 품목 이외에도 관세 대상이 추가될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조차 신뢰할 수 없으면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 업체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 통상정책이 조변석개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전파해 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갖고 있지만 현재는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세부 품목을 확인해 대응책들을 준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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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한전KDN, 협력사 들러리 세워 입찰담합”

    공기업인 한전KDN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협력사와 짬짜미를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의 제재를 받게 됐다.11일 공정위는 한전KDN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전KDN은 한전의 정보기술(IT) 자회사로, 한전이 100% 지분을 보유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공정위에 따르면 한전KDN은 2022년 10월 한전이 발주한 저장용 스토리지 구입 입찰에서 협력사인 엑셈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입찰 참여자가 없어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한전KDN과의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한 엑셈은 이를 수락해 실행에 옮겼다. 당시 엑셈은 한전KDN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액(낙찰 예정액)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한전KDN은 당초 합의대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공정위는 엑셈이 한전KDN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엑셈에 대해서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입찰 담합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전KDN 측은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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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국고채 입찰담합 의혹 제재 착수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와 은행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된 일부 증권사, 은행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대상에는 NH투자증권 등 증권사와 은행 총 15개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에 해당하는 서류로, 이에 공정위가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고채 PD는 한국은행이 진행하는 경쟁입찰에서 국고채를 사들인 뒤 이를 기관과 개인투자자에게 파는 역할을 한다. 그 대가로 정책금융을 낮은 금리로 제공받거나 시장의 신용을 쌓는 등 부수적인 혜택을 얻는다. 공정위는 PD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서로의 투찰 금리와 가격 정보 등을 사전에 공유했다고 보고 있다. 금리가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특정 금리 수준에서 투찰하기로 합의,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PD들은 가장 낮은 금리(높은 가격)를 제시하는 순으로 낙찰받게 된다. 낙찰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 가격이 비싸지고 그만큼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게 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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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12일부터 25% 관세… 韓 차부품 ‘첫 타깃’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로 예고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정권에 포함된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자동차 부품의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3년 새 20% 가까이 급증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주장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집중포화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자동차 부품 산업에는 2·3차 영세 협력업체가 줄줄이 얽혀 있는 데다 고용된 인원도 30만 명에 달하는 만큼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서민 경제로까지 타격이 번질 수밖에 없다.9일 동아일보가 한국무역협회의 자동차 부품 수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부품 65개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78억9943만 달러(약 11조5000억 원)였다. 2021년(66억1999만 달러)보다 19.3%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 부품은 총 82억2000만 달러어치가 미국에 수출됐다. 자동차 부품 수입은 적어 전체 수출액의 96%가 고스란히 무역흑자를 낸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이 포함된 290개 파생 제품도 관세 부과 품목에 들어갔는데, 이 중에는 범퍼, 서스펜션 등의 자동차 부품이 포함됐다. 문제는 자동차 부품 업계의 경우 대미 아웃리치(대외협력) 등 자체 대응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이 포진한 완성차 업계와 달리 자동차 부품 업계는 다수의 중소·중견기업이 떠받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완성차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상 중소 협력업체가 충격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만큼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대미수출 3위 車부품, 美관세 타격 초읽기… 中企 많아 속수무책[트럼프發 통상전쟁]美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범퍼 등 금속류 車부품 대거 포함… 영세업체 절반 넘어 직격탄 불가피28만명 종사… 내수에도 영향 우려“정부 지원책 마련 서둘러야” 지적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12일 미국으로 들여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에 나서면 한국의 자동차 부품은 ‘미국발(發) 관세 전쟁’의 국내 첫 타자가 된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콕 집은 철강·알루미늄 제품 목록에 범퍼 등 금속류 자동차 부품이 줄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동차 부품은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3위 품목이었다.그러나 영세 기업이 대다수인 업계에서는 예상되는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처럼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늘려 대응하기도 어려운데, 정부 지원은 완성차 업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 82억 달러… 대미 수출 3위9일 정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방침을 구체화하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할 290개 품목을 공식 발표했다. 해당 품목에는 범퍼, 압연기,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도 포함됐다. 당시 미국 측은 290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도 추후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미국 수출액은 82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출액이다. 2021년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69억1000만 달러에 그쳤지만 미국으로의 완성차 수출이 증가하면서 부품 수출도 덩달아 늘었다.자동차 부품 교역에서 한국이 얻는 이익도 커지는 추세다. 2021년만 해도 한국은 전체 자동차 부품(65개) 가운데 34%(22개)에서 적자를 봤다. 이 비중은 지난해 18%(12개)로 반 토막이 났다. 수입보다 수출이 더 커 흑자를 보는 품목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65개 부품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3년 새 19.3% 급증했다.업계 안팎에서는 자동차 부품 업계가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영세 업체가 절반이 넘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동차 부품 기업은 1만5239개였는데 이 중 5인 미만 사업체가 50.3%였다.현대자동차 등에 자동차 금형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 대표는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공장 투자 등은 우리 같은 중소 업체들에는 꿈같은 이야기”라며 “완성차 업체들이 2년 전부터 해외에서 부품의 직접 조달 물량을 늘리면서 이미 국내 부품 업체에 대한 주문 물량은 급격히 줄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 업계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측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른 실태 조사나 대응 방안은 아직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8만 근로자까지 줄줄이 ‘관세 폭탄’ 사정권4월로 예고된 완성차 관세까지 매겨지면 부품사의 추가 타격은 불가피하다. 완성차 업체들이 해외 생산을 늘리면 현지에서 부품 조달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이 부품 업체에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품의 납품 가격을 낮춰 관세 부과로 인한 완성차 가격 상승 요인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완성차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7일 자동차 업계와 만나 미국 관세 부과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시작된 이후인 다음 달 중에야 자동차 업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전문가들은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우 내수에 미칠 타격이 큰 만큼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3년 기준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2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내수 부진 탓에 금융권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는 부품사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미국의 관세 영향까지 겹쳐 부품사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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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학개미 돌아오라”… 신설 국내투자 ISA, 의무투자비율 높인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 주식 의무 투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학개미’가 늘며 외화가 빠져나가기만 하자 국내 자산 투자 확대를 유도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달러로 자금을 조달하는 길도 넓혀주기로 했다. 9일 정부는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개인의 해외투자 확대가 새로운 외환 유출 요인으로 부각되며 외환 유출 우위 구조가 지속되는 양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동시에 해당 ISA에 편입되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국내 주식 의무 투자 비율을 법정한도(40%)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한도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국내 투자형 ISA는 일반 투자형 ISA보다 비과세 한도가 2배로 확대된 ISA로, 현재 이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또 주주 환원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의 5%를 세액공제해 주는 등 국내 증시 밸류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패키지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외환 유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외국계 금융사의 원화용 김치본드 매입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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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룸살롱’으로 거액 벌고 세금 탈루… 불법도박 수익, 가짜법인 차려 돈세탁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A 씨는 이른바 ‘엑셀방송’을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 후원금 수입을 올렸다. 엑셀방송이란 여러 BJ를 출연시켜 선정적인 춤을 추거나 포즈를 취하게 한 뒤 BJ별로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주는 방송이다. 선정성이 높아 ‘사이버 룸살롱’이라는 멸칭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A 씨는 이렇게 번 돈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자신의 방송에 나온 BJ와 짜고 거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뒤 이를 경비 처리해 세금을 빼돌렸다. 그는 지급한 출연료 일부를 다시 돌려받았다. A 씨는 또 개인적으로 사용할 ‘별풍선’(후원금)을 대량 구매하면서 이를 업무상 필요경비로 처리하기도 했다. 6일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엑셀방송’ 9개와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렉카’ 채널 3개 등과 그 관련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은 자극적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이버 렉카 유튜버 B 씨는 구글, 페이스북에서 외환으로 받은 광고 수익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은 고가의 대형 아파트 등을 사는 데 썼다. 광고수익 신고액이 증가한 해에는 가족들이 일을 한 것처럼 위장해 탈세하기도 했다. 사이버 렉카는 가십거리에 몰려들어 사실 검증 없는 폭로를 일삼는 유튜버를 뜻한다. 탈세를 위해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도 적발됐다.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C 씨는 유명인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를 활용해 성인은 물론이고 청소년까지 사이버 도박에 끌어들였다. 아시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막대한 도박 자금을 챙긴 그는 이를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정보기술(IT) 회사를 설립하고 전용 입출금 앱까지 만들었다. 도박장 운영 비용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자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법인을 차려놓고 도박 자금을 세탁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버들의 개인 계좌 후원금 등의 신고 적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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