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34

추천

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검찰-법원판결56%
사건·범죄15%
사회일반10%
사법5%
정당5%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더 커진 아기 울음소리… 10월 출생 13% 늘어 ‘14년만에 최대폭’

    10월 한 달간 태어난 아이 수가 1년 전보다 13%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4년 만에 최대 오름폭으로, 전국 시도 중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아이 울음소리가 커졌다. 혼인 건수도 꾸준히 느는 추세라 0.72명대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도 올해 9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할 것이 유력해졌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2만1398명으로 1년 전보다 13.4%(2520명) 늘었다. 올 7월부터 넉 달째 2만 명대를 이어간 건데 증가율로는 2010년 11월(17.5%) 이후 모든 달을 통틀어 가장 높다. 증가 폭은 2012년 10월(353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모든 시도에서 1년 전보다 태어난 아이 수가 많아졌다. 전국적으로 출생아가 늘어난 건 2015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29.9%) 인천(28.2%) 울산(20.0%) 순으로 출생아 수 증가율이 높았고 경북(1.6%) 경남(1.9%) 등에선 낮았다. 제주, 강원, 광주 등에서는 그간 출생아 수가 감소 추세였다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코로나19로 미뤄진 혼인이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몰린 게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19만1690건으로 저점을 찍은 연간 혼인건수는 지난해 12년 만에 반등했다. 올 들어서도 1∼10월 18만1322건의 혼인이 이뤄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늘었다.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오름폭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특히 30대 초반에서 혼인율이 크게 늘고 있다. 결혼에 대한 인식이 최근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데다 정부의 저출생 종합대책 등의 효과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추세가 11, 12월에도 이어졌다면 연간 출생아 수 역시 9년 만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올 들어 10개월 동안 태어난 아이 수는 19만9999명으로 20만 명에 근접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했다. 누적 출생아 수는 올 8월까지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였다가 9월부터 플러스(0.7%)로 전환했는데, 10월엔 오름폭이 더 커졌다. 그간 연간 출생아 수는 2015년 3000명가량 늘어난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뒷걸음질해 왔다.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 역시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이미 3분기(7∼9월·0.76명)에 약 9년 만에 증가 전환한 바 있다. 한편 10월 사망자 수는 2만9819명으로 1년 전보다 3.2%(974명) 줄었다. 다만 여전히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돌아 10월 인구는 8421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은 2019년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시도별로는 세종, 경기 인구가 자연 증가했고 서울, 부산 등 15개 시도는 감소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카카오 선물’ 최대 수수료 14→8% 인하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판매되는 ‘커피 기프티콘’ 등에서 카카오 측이 떼가는 수수료가 큰 폭으로 내려간다. 연간 4조 원 가까운 선물 거래가 이뤄지는 카카오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수수료 갑질’을 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와 함께 상생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기프티콘을 쓰지 못했을 때 환불받는 금액도 결제액의 95%까지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6개 모바일 상품권 유통·발행사, 자영업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민관협의체는 모바일 상품권의 높은 수수료율 문제를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기 위해 올 4월 출범한 대화 기구인데, 8개월간의 협의 끝에 이날 결과물을 내놨다. 우선 카카오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권에서 떼던 수수료를 5∼8%까지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5∼14%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협상력이 낮은 소규모 브랜드와 소상공인들이 높은 수수료를 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모바일 상품권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율(0∼1%)을 더하면 최대 수수료율은 9%다.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거래되는 모바일 상품권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3조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가맹점주가 100% 부담하거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나눠서 낸다. 이번 상생안에는 가맹본부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가맹본부와 점주가 수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에는 최대 수수료율을 8%까지로 내려준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3%를 넘지 않도록 카카오가 수수료를 추가로 내주기로 했다. 11번가 등 상품권 발행 5개사는 정산주기를 단축해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대금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로 했다. 모바일 상품권 사용금액은 카카오, 발행사, 가맹본부, 가맹점주에 이르는 3단계 정산을 거치며 최대 67일이 걸리는데, 이를 37일로 단축한다. 공정위는 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기존 90%에서 95%까지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제때 상품권을 쓰지 못했을 때 고객이 돌려받는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된다. 카카오는 이번에 마련된 상생 방안과 정산주기 단축을 2025년 1분기(1∼3월) 안에 실행할 계획이다. 상품권 발행사들도 내년에 순차적으로 정산주기를 단축할 예정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소비심리 ‘계엄사태 한파’… 팬데믹이후 최대폭 급락

    비상계엄 이후 정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올해 연말 소비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었다.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소득과 신용도 하락으로 빚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의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팬데믹 발발 초기였던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지수 자체도 2022년 11월(86.6)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CCSI는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달(100.7)까지만 해도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달 3일 비상계엄 이후 정치 불안이 이어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CCSI 구성 지수 중 현재경기판단(52)과 향후경기전망(56)이 전월 대비 각각 18포인트 급락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1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는데, 이달 초 비상계엄 사태가 지수 하락 요인으로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런 소비심리의 급랭은 가뜩이나 내수 침체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더 벼랑 끝에 내몰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말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70%로 2015년 1분기(1∼3월·2.05%) 이후 9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1.55%에 달해 2013년 3분기(12.02%)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였다. 또 중소득·중신용 이상 자영업자 중 저소득층(소득 하위 30% 이하)으로 떨어진 인구만 2만2000명에 달했고, 저신용 자영업자도 올해 들어 5만6000명 늘었다.꽉 닫힌 ‘연말 지갑’… “중식당 대신 마트 양장피” “여행도 포기”정국혼란에 ‘연말 특수’ 사라져계엄 이후 연말 회식-모임 줄취소카드 사용액 급감… 기부도 위축“내년 상반기까지 경기침체 이어져… 정부-여야 신속히 대책 마련해야”24일 찾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형마트. 크리스마스이브인데도 한산한 모습이었다. 델리 코너를 서성이던 최순희 씨(44)는 이날 저녁 친구들과의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유린기와 양장피를 살지 망설이고 있었다. 그는 “예전 같았으면 연말이니 중국집 가서 거하게 외식을 했을 텐데 그냥 간편식을 사서 집에서 먹기로 했다”며 “연말 모임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다 보니 2차는 아예 안 간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감이 얼어붙은 내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비상계엄 직후 닫힌 지갑이 ‘연말 대목’을 무색하게 하는 데다 내년 1%대 저성장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당분간 소비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꺼져 가는 소비 불씨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와 여야가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꽉 닫힌 지갑… 연말 대목 노린 소상공인 ‘울상’대형마트 점포에서 각종 젓갈과 게장을 판매하는 김정미 씨(70)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30년 넘게 유통업에 종사하며 매년 누려 온 ‘연말 특수’가 올해는 낌새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 씨는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앞두고는 게장이 금세 동날 만큼 팔리곤 했다. 올해는 시국이 시끄러우니 다들 개인적인 축하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게 아닌가 싶다”고 한숨을 내쉬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비상계엄 이후인 4∼13일 신용카드 일평균 사용액은 2조5102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 같은 기간보다 3%가량 감소한 것으로, 통상 연말 성수기에는 카드 사용액이 느는 것과 반대되는 흐름이다.불안한 국내 정세에 연말 회식과 모임이 줄줄이 취소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식당에서 모임을 하는 연말이 전통적인 주류 판매 성수기인데 연말 특수를 다 놓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대형마트 한 곳은 이달 주방용품과 퍼스널 케어(헤어케어·뷰티상품 등)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10%, 5% 줄었다. 그나마 식품군 매출 증가세가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비식품군 매출이 떨어지면서 이달 매출 신장률은 전년 대비 ‘제로’다. 소비자 한 사람당 객단가가 높은 백화점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안 그래도 물가가 비싸고 소비 심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전했다.● 치솟는 환율에 여행도 포기, 기부 행렬도 주춤치솟는 환율에 연말 기념 여행을 포기했다는 사람도 많다. 자영업자 최정하 씨(39)는 “계획했던 여행은 돈이 너무 많이 깨져 올해 말에는 조용히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고 했다. 직장인 조연경 씨(35)도 매년 1월 1일 떠난 강원도 여행을 올해는 취소했다. 조 씨는 “서울에서 세 시간 가까이 운전해서 가는 기름값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탄핵 정국으로 환율은 물론이고 기름값도 올라 불필요한 운전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연말연시 기부행렬도 멈추면서 ‘사랑의 온도탑’은 100도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3일까지 모금한 금액은 30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목표액(4497억 원)의 67.3%로, 목표액의 1%마다 1도씩 오르는 사랑의 온도탑은 현재 67.3도에 머물고 있다. 올해 주요 기업들이 이미 기부를 마친 상황이라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억 원 이상 기부한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신규 회원(20명)도 지난해(55명)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1∼6월)까지는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탄핵 이후 대선이 시작되면서 경기 기대감이 살아나 내년 상반기까진 소비 침체가 이어질 것 같다”며 “여야를 떠나 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 역시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대 정규직 20년새 70%→57%… 월급 23% 주거비로 사용

    최근 20년 새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 수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갖지 않는 여성이 늘면서 자녀 없는 50세 여성의 비율도 10년 전의 3배로 치솟았다. 주거비, 교육비 등 결혼과 출산에 따른 비용 부담은 점점 커지는데 청년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통계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통계지표’를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심의해 공개했다. 저출생 통계지표는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기존 통계를 활용한 53개 지표와 새롭게 개발한 5개 지표가 포함됐다.이에 따르면 2001년 56만 명이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23만 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 역시 이 기간 1.31명에서 0.72명으로 급감했다.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여성이 늘면서 2020년 기준 50세 여성(1970년생) 10명 중 1명 이상(12.3%)이 자녀가 없었다. 2010년에는 50세 여성(1960년생)의 4.4%만이 자녀가 없었는데 10년 동안 3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50세 여성의 출산율도 2010년 1.96명에서 2020년 1.71명으로 줄었다.결혼과 출산, 육아에 드는 비용은 늘어나는 반면 청년 일자리 질은 악화하고 소득 또한 정체된 결과로 풀이된다. 20, 30대 청년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 비율은 2003년 72.1%에서 올해 68.8%로 하락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2003년에는 10명 중 7명(70.4%)이 정규직이었는데, 올해는 이 비중이 56.9%로 떨어졌다. 2022년 기준 19∼39세 청년 5명 중 1명 가까이(18.3%)가 1년 새 소득계층 하락을 경험했다. 이 연령대에선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소득을 불려 가야 할 나이인데도 적지 않은 청년들의 소득이 큰 폭으로 뒷걸음질했다.청년들은 월급의 23.1%를 주택 임대료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과 공공 임대주택 공급은 2018년 51만4000채까지 올랐다가 2022년에는 21만4000채로 줄어드는 등 주거 복지는 점점 후퇴했다. 특히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해졌다. 2015년 52.4%였던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도는 지난해 54.7%로 2.4%포인트 상승했다. 초중고교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3년 23만9000원에서 2023년 43만4000원으로 껑충 뛰었다.한편 이번에 새로 공개된 ‘저출생 정책 제도 수요’에선 가장 원하는 저출생 정책으로 ‘주거 지원’을 꼽은 이들이 33.4%로 가장 많았다. ‘청년 취업 지원, 일자리 창출’이 20.8%로 뒤를 이었고,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 조성’(14.0%) ‘돌봄 지원’(11.5%) ‘경쟁적 교육환경 개선’(9.1%) ‘현금성 지원’(8.0%) 등의 순이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마트-편의점 등 포인트 매년 132억 증발… 유효기간 5년으로 늘리고 소멸알림 강화

    대형마트와 편의점, 식당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로 늘어난다. 매년 130억 원 이상의 미사용 포인트가 소멸하며 막대한 소비자 손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대형마트, 편의점, 식당 등 39개 업체는 공정위와 협의해 적립식 포인트 운영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포인트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포인트 소멸과 관련해 사전고지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 유통업계는 모두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노브랜드 등에서 쓸 수 있는 신세계포인트, 홈플러스·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에서 쓸 수 있는 마이홈플러스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바뀐 유효기간은 2026년 적립된 포인트부터 적용된다. 롯데마트의 오프라인 전용 멤버십인 스노우플랜은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유효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CU 편의점 멤버십인 CU 멤버십은 내년 7월 적립분부터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는다. 외식업, 뷰티·생활, 의류 등 업종에서도 주요 기업들이 더 긴 유효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빕스·계절밥상·뚜레쥬르·메가커피(CJ ONE), 스타벅스(신세계포인트)의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다이소(다이소멤버십), 올리브영(CJ ONE) 포인트도 기존 2년이 아닌 3년까지 쓸 수 있게 되고, 의류 브랜드 에잇세컨즈(삼성패션멤버십)은 5년(기존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2026년 적립 포인트부터 유효기간이 바뀐다.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 등에서 쓸 수 있는 해피포인트는 가맹점주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유효기간(3년) 연장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메가박스(2년), 잇츠마일(1년) 등도 연장 방안을 안 냈다. 포인트 소멸과 관련한 사전고지 규정도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고지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고 이메일처럼 소비자가 즉시 알기 어려운 고지 방식을 ‘알림톡’, ‘앱 푸시’ 등의 방식으로 다양화하는 것이다. 고지 시점도 소멸일로부터 15일 전 1회만 알리던 것을 두 달 전부터 총 3회에 걸쳐 알리게끔 바꾸도록 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유통업계에서만 매년 132억 원어치 포인트가 사라지는 등 짧은 유효기간 탓에 소비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공정위가 조사해 보니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50개 포인트 중 31개(62.0%)가 상법상 소멸시효(5년)보다도 유효기간이 짧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정위 “KTX ‘특실 30% 할인’ 광고, 실제론 20%”

    KTX 특실 승차권을 할인 판매하면서 실제보다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것처럼 써놓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위는 코레일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2014년부터 약 7년간 인터넷특가, 청소년드림 등 할인 상품을 팔면서 특실과 우등실에는 낮은 할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누락하거나 정확히 알 수 없게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코레일은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30% 할인’ ‘20% 할인’ 등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는데, 실제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다. 일반석과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가격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석과 달리 특실·우등실에는 여객 운송 대가인 ‘운임’(여객 운송 대가)에 더해 별도의 ‘요금’이 붙는다. 요금은 넓은 좌석 등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통상 운임의 40% 수준이다. 문제는 KTX 할인 상품의 할인율이 운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30% 할인’이라고 표시된 상품을 사더라도 특실 승객이 적용받는 할인율은 20% 안팎에 그쳤다. 다만 코레일은 2021년 언론 보도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가 문제가 되자 이를 즉각 시정했다. 이에 공정위도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코레일 측은 “2021년 국정감사 때 지적이 나와 바로 할인율 표기를 변경했다. 정확한 운임·요금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해 132억원씩 사라지는 포인트… 유효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대형마트와 편의점, 식당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로 늘어난다. 포인트 유효기간이 다가올 땐 카카오톡 알림, 애플리케이션(앱) 푸시알람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편의점, 외식 등 8개 업종 39개 업체가 공정위와 협의해 적립식 포인트 운영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인트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포인트 소멸과 관련해 사전고지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우선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 유통업계는 모두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노브랜드 등에서 쓸 수 있는 신세계포인트, 홈플러스·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에서 쓸 수 있는 마이홈플러스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바뀐 유효기간은 2026년 적립된 포인트부터 적용된다.롯데마트의 오프라인 전용 멤버십인 스노우플랜은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유효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CU 편의점 멤버십인 CU 멤버십은 내년 7월 적립분부터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외식업 분야에서는 빕스·계절밥상·뚜레쥬르·메가커피(CJ ONE), 스타벅스(신세계포인트)가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늘린다. 이밖에 다이소(다이소멤버십), 올리브영(CJ ONE) 포인트도 기존 2년이 아닌 3년까지 쓸 수 있게 되고, 의류 브랜드 에잇세컨즈(삼성패션멤버십)은 1년에서 5년으로 포인트 유효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모두 2026년 적립 포인트부터 유효기간이 바뀐다.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 등에서 쓸 수 있는 해피포인트는 가맹점주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유효기간(3년) 연장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메가박스(2년), 잇츠마일(1년) 등도 연장 방안을 안 냈다. 포인트 소멸과 관련한 사전고지 규정도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고지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고 ‘이메일’처럼 소비자가 즉시 알기 어려운 고지 방식을 ‘알림톡’, ‘앱 푸시’ 등의 방식으로 다양화하는 것이다. 고지 시점도 소멸일로부터 15일 전 1회만 알리던 것을 두 달 전부터 총 3회에 걸쳐 알리게끔 바꾸도록 했다.이번 개선 방안은 유통업계에서만 매년 132억 원어치 포인트가 사라지는 등 짧은 유효기간 탓에 소비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공정위가 조사해보니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50개 포인트 중 31개(62.0%)의 유효기간이 상법상 소멸시효(5년)보다도 짧았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포인트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소멸 고지를 제때 볼 수 있게 이메일·문자메시지 등 알림 채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현명한 소비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국 직장인, 1년 중 13일을 출퇴근길에서 보낸다

    한국 직장인은 하루 중 평균 1시간 14분을 출퇴근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중 13일을 ‘러시아워’ 도로 위에서 보내는 것으로, 지역별로는 특히 수도권 직장인의 통근 시간이 비수도권에 비해 하루 16분 이상 길었다. 20일 통계청이 근로자 이동행태를 실험적으로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통근자의 출퇴근 소요시간은 평균 73.9분으로 집계됐다. 출근에 36.5분, 퇴근에 37.4분을 쓰는 것으로, 1년 중 12.8일을 출퇴근 길 위에서 보내는 셈이다. 통근자의 평균 이동 거리는 17.3㎞였다. 시도별로 보면 수도권 직장인의 출퇴근길이 가장 험난했다. 수도권 직장인이 출퇴근에 쓰는 시간은 평균 82분으로, 2위인 동남권(65.7분)과도 차이가 컸다. 이어 충청권(65.2분), 동북권(64.4분) 등 순이었다. 강원권은 57.7분으로 가장 짧았다. 출퇴근 이동 거리로 보더라도 수도권은 19㎞를 이동해 가장 길었고 강원권(15.7㎞)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권이 13.9㎞로 직주 근접성이 가장 좋았다. 평균 출근 시각은 오전 8시 10분, 평균 퇴근 시각은 오후 6시 18분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장인 10명 중 1명(11.3%)은 오후 8시에 퇴근하고 있었다. 오후 7시에 퇴근하는 직장인도 19%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오후 6시 31분)가, 지역별로는 수도권 직장인(오후 6시 24분)의 평균 퇴근 시간이 가장 늦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출퇴근 소요 시간과 이동 거리가 더 길었다. 출퇴근을 위해 남성은 평균 77.7분 동안 19.8㎞를 이동한 반면, 여성은 68.8분 동안 13.9㎞를 이동했다. 근무지에 평균적으로 체류하는 시간은 9.1시간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9.4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60대 이상은 8.4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성별로는 남성 (9.4시간)이 여성(8.8시간)보다 36분 더 직장에 머물렀다. 여성들이 육아 등을 위해 유연근무를 활용하거나, 단시간 일자리에 취업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늘어나는 비혼… 40대男 4명중 1명 ‘싱글’, 20년새 6.7배로

    “주말에는 시내에서 비슷한 처지인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맛있는 음식점에 찾아가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혼자 살기도 빠듯한데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공공기관 직원 강모 씨(45·여)는 “마지막으로 연애를 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 경험이 없는 40대 남녀 비율이 20년간 각각 5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늘면서 혼인 나이가 늦어지고, 평생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혼 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40대 미혼 남성 20년 사이 6.7배로19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4’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40대 남성 4명 중 1명가량인 23.6%가 결혼한 경험이 없는 미혼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0년에는 40대 남성 3.5%만이 결혼 경험이 없는 미혼이었는데 20년 새 6.7배로 불어난 것이다. 여성은 2020년 기준 10명 중 1명(11.9%)이 미혼으로 2000년(2.1%)과 비교하면 5.7배로 늘었다. 30대에서도 미혼 남녀의 비중이 가파르게 뛰었다. 다만 상승 폭은 여성이 더 컸다. 남성의 경우 이 비중은 2000년 18.7%에서 2020년 50.5%로 2.7배가 된 반면에 여성은 7.0%에서 32.8%로 4.7배가 됐다. 과거에는 당연히 결혼해 가정을 꾸릴 나이로 여겨졌던 30, 40대에서 미혼 비중이 늘어나는 건 결혼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발표에선 미혼자 중 경제적 상태나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일수록 결혼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소득계층이 하층이라고 답한 남성은 63.2%만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반면에 자신의 소득계층이 상층이라고 답한 남성은 88.0%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봤다. 여성의 경우도 비슷한 추세가 관찰됐다.● 일·가정 양립 어려운 상황도 미혼에 영향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미혼자는 꾸준하게 줄어드는 추세라 ‘40대 이상 싱글’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022년 기준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한 20대는 남성 80.2%, 여성 71.1%로 여성이 남성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30대도 남성 80.0%, 여성 72.5%였다. 다만 미혼자의 특징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은 결혼한 남성보다 미혼자의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반대로 미혼자의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 환경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결혼보다는 일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미혼 상태가 장기화되는 경우 본인이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나 정부에 의지하게 된다”며 “향후 이런 국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가 중장년 관련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때 이를 감안하는 등 미리 사회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흔들리는 ‘富의 사다리’, 청년 18% 소득계층 하락

    1년 새 소득이 늘어 ‘부(富)의 사다리’에서 한 계단 더 올라선 국민은 5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본격적으로 소득을 불려 나가야 할 청년들은 오히려 5명 중 1명꼴로 전보다 더 낮은 소득계층으로 떨어졌다. 빈곤의 늪에 빠진 고령층 대부분은 5년이 지나서도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0.5%는 1년 새 소득 절반 넘게 하락18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소득이동통계는 패널 1100만 명의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여러 해에 걸쳐 분석한 것으로, 계층 이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뤄지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자료다. 정부 핵심 과제인 ‘역동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개발, 발표됐다. 통계에 따르면 소득자료가 있는 인구 가운데 2022년 기준 1년 전보다 소득분위(1∼5분위)가 한 계단이라도 올라간 사람은 17.6%에 그쳤다. 2018년에는 18.1%가 소득이 늘어 저소득층에서 중·고소득층으로 소득계층 상승을 경험했는데 그보다 줄었다. 오히려 더 낮은 소득계층으로 떨어진 사람은 전체의 17.4%였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39세) 5명 중 1명 이상(23.0%)이 1년 새 소득계층 상승을 경험했다. 하지만 소득계층이 뒷걸음질한 청년도 전체의 18.0%나 됐다. 밥벌이를 시작해 소득을 늘려가야 할 때지만 적잖은 청년들이 기대와 달리 오히려 더 가난해진 것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 일자리 질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청년들이 계층 상승을 꿈꾸기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정체된 수준이다. 2022년 캐나다에서는 경제활동 인구의 32.5%가 1년 전보다 소득분위가 뛰었다. 낮아진 경우는 19.2%에 그쳤다. 다만 통계청은 “캐나다의 경제, 사회적 환경 등이 한국과 달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절대적인 소득금액으로 보면 2022년 기준 1년 전보다 소득이 5000원 이상 하락한 사람은 32.9%였다. 이는 명목소득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걷어낸 실질소득이 쪼그라든 비율은 이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전체의 10명 중 1명(10.5%)은 소득이 1년 만에 절반 이상 깎였다.● 10명 중 3명은 5년 내내 빈곤층소득계층 간 이동은 중간 계층에서 주로 일어났고 부유층과 빈곤층은 계층이 고착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소득 상위 20%였던 10명 중 9명가량은 2022년에도 부유층 지위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는 10명 중 7명이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6년 단위로 기간을 넓혀 보더라도 양극화된 계층은 공고하게 굳어져 있었다. 2017년 소득 하위 20%인 빈곤층 10명 중 3명(31.3%)은 5년이 지난 2022년까지 쭉 빈곤층에 머물렀다. 부유층(소득 상위 20%)은 10명 중 6명(63.1%)이 6년째 같은 지위를 유지했다. 빈곤층이 긴 시간 같은 계층에 머무르는 건 특히 노년층에서 두드러졌다. 2017년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 80.6%는 5년이 지난 2022년에도 소득 하위 20%에 머물렀다. 청년층은 15.2%만이 빈곤층에 남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층의 경우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소득계층 상향 이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5명 중 1명이 하향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여건이 매우 안 좋다는 의미”라며 “고령화 역시 사회 전체적인 역동성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카카오 콜 갑질’ 724억 과징금, 151억으로 ‘4분의 1토막’

    카카오모빌리티가 ‘콜(호출) 차단 갑질’로 내게 될 과징금이 700억 원대에서 100억 원대로 줄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존 매출이 부풀려졌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오면서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는 과징금도 쪼그라들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 15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타다 등 경쟁사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소속 기사들이 카카오T 콜(호출)을 받지 못하게끔 차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요구한 제휴 계약에는 경쟁사 영업비밀 수집 권한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공정위는 올 9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 검찰 고발과 함께 724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겠다고 잠정적으로 밝혔다. 최종 확정된 과징금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건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렸다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결과다. 그간 카카오모빌리티는 고객이 결제한 택시비 등 총 거래액을 매출로 잡는 ‘총액법’으로 회계를 처리해왔다. 증선위는 이런 방식이 매출 뻥튀기이며 실제 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만 매출로 잡아야 한다고 지난달 결론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매출만 4000억 원가량 줄었고 매출을 토대로 산정되는 공정위 과징금도 덩달아 줄었다. 다만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은 유지됐다. 공정위는 “발표 당시에도 증선위의 최종 결정이 있는 경우 관련 매출액과 과징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징금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칠 증선위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섣부르게 과징금 규모를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AI 개발 위해 저작물 동의 없이 가져다 쓰면 이익 침해”

    정보기술(IT) 회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에 쓸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멋대로 가져다 쓰면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공정위는 현재 블로그 글 등을 AI 학습에 사용하도록 한 네이버 약관의 불공정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같은 분석이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생성형 AI와 경쟁’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생성형 AI 시장에서 불거질 만한 불공정 경쟁, 소비자 이익 침해 등의 문제를 내다보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특히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약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도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없는 등 실질적인 동의로 볼 수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 경쟁당국은 페이스북이 서비스 이용 약관 등을 근거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 이용한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보고 시정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IT 회사가 AI 학습 과정에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데이터 관련 남용 행위를 명시하거나,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학계에서 나오는 안으로, 정부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 제도 개선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공정위의 네이버 약관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상반기(1∼6월) 이용자가 올린 블로그, 카페 글 등을 자사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네이버 이용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지만 1년 반이 지나도록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AI 산업 전체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네이버 약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융시장 ‘블랙먼데이’ 공포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가시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무산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정국 불안이 장기화되고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당장 9일 금융시장에서 ‘블랙먼데이’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외환·금융 당국은 잇달아 긴급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일 비상계엄령 포고 이후 사흘 동안(4∼6일) 코스피는 2.88%, 코스닥은 4.27% 각각 떨어졌다. 특히 외국인은 이 기간 코스피에서만 1조 원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로 1%대 저성장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치 불안이라는 겹악재가 터지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철수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7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에 실패하면서 향후 국정 운용과 정치 상황에 변동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위원은 “정치 불확실성 증가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 다음 주초에 시장이 단기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정부에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시사했지만 리더십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도 국내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내수 침체와 투자 활동 부진으로 한국 증시 하락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홍콩계 CLSA는 한국 주식의 매도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정치 불안으로 인한 환율 상승 압박은 더 커졌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외국인의 원화 자산 회피 심리가 높아지면서 환율이 1440원을 돌파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환율 상승 압력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일부 전문가는 당국이 이번 주 환율 급등세를 막기 버거울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세빌스 코리아는 해외 투자자 등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비상계엄령 영향에 따른 변동성은 투자자 신뢰가 중요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까지 확장될 것”이라며 “정치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 같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외 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라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진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계 부처 합동 성명을 통해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되어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대외 신인도가 중요하다. 필요시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겠다.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경제 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금융당국 역시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권의 외화 유동성과 자산 건전성 지표를 점검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금융권에서는 환율이 상승할수록 금융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고 기업대출의 연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내년 예산안 7000억 추가 삭감해 10일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정부 예산을 추가로 7000억 원 삭감해 10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오는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그 대신 추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한 것을 삭감했지만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감액 규모는 총 4조8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고 나서며 감액안의 본회의 상정은 미뤄진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으로 국민들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며 “감액 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협박 수단’으로 쓴다는 건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이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대표의 기자간담회에 앞서 관계 부처 합동 성명을 내고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추가 삭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부 원안보다 대폭 쪼그라든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감액만 이뤄진 예산안은 정부 동의가 없더라도 국회가 통과시킬 수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심사 피하려 하도급 대금 ‘업 계약서’ 건설사 제재

    부실공사 심사를 피하려 계약서에 하도급 대금을 뻥튀기해 적은 종합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어긴 양우종합건설과 삼환기업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양우종합건설에는 과징금 4800만 원도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우종합건설은 2020년 1월∼2022년 10월 20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파일공사 등 27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이른바 ‘업 계약서’를 발급했다. 삼환기업 역시 2019년 12월∼2021년 8월 업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들은 하도급 금액이 도급 금액의 82%에 미달할 때 받는 계약 적정성 검사를 피하려고 이 같은 꼼수를 부렸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저가 하도급 계약에 대해선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두 사업자의 실제 하도급 대금은 도급 금액의 82%에 못 미쳤다. 양우종합건설은 업 계약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주고 실제 계약서는 자신이 보관하는 이중 계약을 체결했다. 또 업 계약은 수급사업자 요청으로 이뤄졌고, 실제 지급 금액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감액 정산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행확약서까지 받아냈다. 삼환기업도 수급사업자로부터 비슷한 확인서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월요일이 위험하다… ‘탄핵불발’ 한국경제 공포감 확산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가시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무산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정국 불안이 장기화되고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당장 9일 금융시장에서 ‘블랙먼데이’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외환·금융 당국은 잇달아 긴급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일 비상계엄령 포고 이후 사흘 동안(4~6일) 코스피는 2.88%, 코스닥은 4.27% 각각 떨어졌다. 특히 외국인은 이 기간 코스피에서만 1조 원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로 1%대 저성장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치 불안이라는 겹악재가 터지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철수하고 있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7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에 실패하면서 향후 국정 운용과 정치 상황에 변동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위원은 “정치 불확실성 증가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 다음 주초에 시장이 단기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정부에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시사했지만 리더십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글로벌 투자은행(IB)도 국내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정치적 위험으로 인한 내수 침체와 투자 활동 부진으로 한국 증시 하락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홍콩계 CLSA는 한국 주식의 매도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정치 불안으로 인한 환율 상승 압박은 더 커졌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외국인의 원화 자산 회피 심리가 높아지면서 환율이 1440원을 돌파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환율 상승 압력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일부 전문가는 당국이 이번 주 환율 급등세를 막기 버거울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세빌스 코리아는 해외 투자자 등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비상계엄령 영향에 따른 변동성은 투자자 신뢰가 중요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까지 확장될 것”이라며 “정치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 같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외 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라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진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계 부처 합동 성명을 통해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되어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대외 신인도가 중요하다. 필요시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겠다.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경제 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도 했다.금융당국 역시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권의 외화 유동성과 자산 건전성 지표를 점검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금융권에서는 환율이 상승할수록 금융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고 기업대출의 연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 누락 계산 오류”… 국가연간통계 공표 연기 ‘초유의 사태’

    국민들의 소득분배지표를 보여주는 정부 공식 통계에서 계산 시 ‘퍼센트(%)’가 누락된 데 따른 중대한 수치 오류가 발견돼 공표가 예정 시간 직전에 미뤄졌다. 국가통계기관이 대형 연간통계 공표를 급작스럽게 연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통계청은 최근의 비상계엄 등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통계청은 5일 오전 9시경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수치 오류로 인해 보도계획을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기자단에 자료가 배포된 지 30분 만, 통계 공표(낮 12시)까지는 3시간 남은 시점이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의 경제 상황과 사회의 분배 수준을 보여주는 통계다. 자산·부채 등은 설문조사로, 세금·사회보험료 등은 행정자료를 활용해 파악한다. 행정자료가 부족한 가구원에 대해선 특정 산식을 적용해 납부 세금 등을 추정한다. 문제가 된 건 장기요양보험료 산식이었다. 통계청은 지난해 제도 변경을 반영해 산식을 새로 적용했는데 이때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를 ‘0.9082’로 잘못 입력했다. 일부 보험료가 실제보다 100배 부풀려진 결과를 낸 것이다. 이에 세금·사회보험료 등 지출을 뜻하는 비소비지출은 실제보다 크게,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실제보다 작게 잡혔다. 소득분배지표 등 다른 지표에도 연달아 오류가 생겼다. 통계청은 4월부터 조사를 시작해 10월 말까지 데이터 작업을 끝낸다. 그런데도 공표 직전에야 오류가 발견된 건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식 입력에서의 오류를 바로잡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에서 해당 산식값 입력은 주무관 한 사람이 담당하고 교차 검증하는 인력은 없었다. 통계청은 “산식을 짜는 부분은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코딩의 영역이라 다른 사람이 검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착오 발생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연간통계 공표가 미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면서 통계청에 대한 신뢰 저하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대통령 탄핵 추진으로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관가의 기강 해이가 커지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통계청은 “연간 조사인 만큼 통계표 자체는 이미 한 달 전에 나와 있었다. 계엄과는 무관한 실무적인 실수”라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해외투자자 문의 빗발… 韓경제 대외신인도 ‘흔들’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외신을 통해 알려진 후 경제부처에는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한국 국채를 들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번 뉴스에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불확실성이 커져 국제 신용평가사를 상대로 국내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를 보낼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금 연락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의 정치 불안에 질린 외국인은 40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팔아 치웠다. 증시 밸류업을 추진하던 정부가 도리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정치 불확실성, 국가신용 악영향 가능성”4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한국의) 정치적 불안이 제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요한 법안을 효과적으로 통과시키거나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며 “이러한 위기에는 취약한 경제 성장 전망, 도전적인 지정학적 환경,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제약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가뜩이나 경제 둔화 양상을 보이는 마당에 정치 불안까지 장기화될 경우 외부에서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신인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갑작스러운 심야 계엄 사태가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한국의 정정 불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대외 신인도 타격은 불가피하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정치적 리스크가 신용 리스크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사태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당장은 신용등급 자체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킴엥 탄 전무는 이날 언론 세미나에서 “비상계엄이 몇시간 만에 해제됐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비상계엄 사태가) 투자자들에게 뜻밖의 일이고 향후 투자자의 결정에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한국의 현 신용등급을 바꿀 사유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경기 침체 악재에 정치 불안까지 덮쳤다”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경제가 내리막을 걷는 중에 나타난 점을 특히 우려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단 이번 사태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이 흡수될 것”이라면서도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 불을 지핀 격이라 경기 하강 국면이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기업들의 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하는 등 내수 침체가 이어진 바 있다. 특히 내년부터 1%대 저성장 국면이 예고된 상태라 정치 불안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유난히 많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금 경제 상황이 탄탄하면 모르겠지만 소비와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앞으로의 정치적인 갈등이 얼마나 확대되는지에 따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 악영향을 주는 결과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83.5년… 1년전보다 0.8년 늘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이 1년 전보다 0.8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 처음으로 줄었다가 1년 만에 반등했다. 사망 원인 확률은 암이 가장 높았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1년 전보다 0.8년 늘었다. 기대수명은 연령별 사망 빈도가 유지될 때 각 연령대의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를 추정한 통계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꾸준히 늘던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0.9년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다만 2021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0.1년 더 낮다. 성별로는 남자가 80.6년, 여자가 86.4년으로 1년 전보다 각각 0.7년, 0.8년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면 남자는 2.2년, 여자는 2.8년 더 높다. 남녀의 기대수명 격차(5.9년)는 1년 전보다 0.1년 늘었다. 지난해 출생아의 주요 사인으로 사망할 확률은 암이 19.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폐렴(10.0%), 심장질환(10.0%)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은 2.4%로 1년 전(9.4%)보다 급감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암(23.8%) 폐렴(11.0%) 심장질환(8.9%) 순으로, 여자는 암(15.0%) 심장질환(10.9%) 폐렴(9.5%) 순으로 각각 사망 확률이 높았다. 암이 사망 원인에서 제거된다면 기대수명은 3.3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심장질환이 없다면 1.2년, 폐렴이 없다면 1.0년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가진 거라곤 집 한채뿐”… 노인빈곤율 OECD 1위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전모 씨(65)는 6개월 전 내놓은 집이 팔리지 않고 있어 고민에 빠졌다. 은퇴 후 보유한 부동산을 정리해 대출금을 갚고 지방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려고 했지만, 집이 팔리지 않으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전 씨는 “처음 내놨을 때보다 가격을 1억 원 내렸는데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은퇴 후 고정 수입이 100만 원대로 줄어든 상태라 대출 이자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쥐고 있는 한국의 고령층은 보유 자산에 비해 쓸 수 있는 돈이 적다. 현금화가 가능하고 배당 소득 등이 유입되는 금융 자산과 달리 부동산 자산은 즉시 유동화하기 어렵고 대출 이자 등으로 그나마 있는 소득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인이 보유한 순자산의 77.1%가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비율은 22.9%에 그쳤다. 한국인의 비금융자산 보유 비율은 미국(37.3%), 일본(43.1%, 2022년 기준)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전 씨처럼 한국에선 집 한 채가 고령층 보유 자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 노인 빈곤층의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14.2%)의 3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OECD는 빈곤율을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을 가진 인구 비율’로 정의하고 있는데, 보유 자산을 고려하지 않는 OECD 기준에선 ‘똘똘한 집 한 채’로 노후를 대비한 한국 고령층 상당수는 빈곤층으로 분류됐다. 대출을 지렛대 삼아 부동산 구입에 쓰다 보니 고령자들은 빚만 잔뜩 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1∼3월) 말 기준 92%로 주요국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자산의 높은 부동산 비중은 경제 성장 동력도 약화시킨다. 주식, 채권 등으로 흘러갈 자본이 부동산에 묶이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한 심포지엄에서 “한국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더 많은 자금이 공급돼야 한다”며 “국내외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이 과도한 대출을 받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특별취재팀▽팀장=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4-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