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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이형주 기자

동아일보 광주호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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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형주 기자입니다.

peneye09@donga.com

취재분야

2026-03-15~2026-04-14
지방뉴스66%
사회일반10%
사고6%
사건·범죄6%
인사일반6%
검찰-법원판결3%
미담3%

  • 40대 무전취식 41범 “교도소 가서 몸이나 만들겠다”

    27일 오후 5시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계. 김모 씨(47)가 경찰관에게 “구속되면 교도소에서 몸이나 만들어 나오겠다. 살이 너무 빠졌다”고 말 했다. 약 2시간 전 그는 광주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을 앞둔 범죄자치고 그의 말투는 너무 담담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 씨는 25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광주 북구 우산동의 한 주점에서 양주 1병과 맥주 15병 등 술 40만 원 어치를 시켜먹고 계산하지 않았다. 그는 또 최근 한 달 동안 광주 광산구의 주점 2곳에서 술 36만 원 어치를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김 씨의 무전취식 습관은 1999년 시작됐다. 15년간 그가 저지른 각종 범죄 53건 중 무전취식이 41건이나 됐다. 대부분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술집에서 양주 등 고급술을 마시면서 흥청망청 즐긴 것이었다. 무전취식으로 10차례 실형을 살았던 김 씨는 올 7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교도소에서 모은 돈이 떨어지자 무전취식 습관이 되살아난 김 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수롭지 않은 듯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김 씨처럼 일부 범법자들이 누범기간 동안 태연하게 무전취식과 공무집행방해 또는 이웃을 괴롭히는 동네폭력을 반복해 저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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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곤 가스 흡입해 뇌사…경찰, 관계자 등 4명 송치할 듯

    전남 순천경찰서는 가스를 잘못 배달·사용해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뜨린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가스충전업체 안전과장 전모 씨(53)와 배달직원 김모 씨(37), 가스판매업체 사장 최모 씨(50), 병원 마취의사 김모 씨(47)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 등 가스충전소 직원 2명은 7월 30일 최 씨로부터 산소통 3개와 아르곤 통 1개 주문을 받았다. 전 씨 등이 “가스충전소에 녹색 가스통 밖에 없다”고 했지만 최 씨는 “보내 달라”고 했다. 전 씨 등은 동일한 녹색가스통 4개를 산소와 아르곤 구분표시 없이 배달했다. 최 씨는 동일한 가스통 4개(200㎏들이)를 받은 뒤 전 씨 등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것이 아르곤 가스냐’고 묻고 노란색 라커로 V자를 칠했다. 최 씨는 8월 7일 V자 칠해져 있지 않던 가스통 1개를 병원에 보냈다. 병원은 다음날인 8일 오전 9시경 환자 조모 씨(47)의 허리 종기제거 수술을 하던 중 체내산소가 급격하게 떨어져 뇌사상태에서 빠지자 성분 검사를 의뢰해 마취에 쓰인 가스가 산소가 아닌 아르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조 씨는 4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지만 뇌사상태다.그의 가족들은 ‘질식을 유발하는 아르곤 가스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업체 두 곳과 병원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르곤 뇌사사건과 관련해 4명 모두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지만 과실 책임이 확인됐다”며 “같은 사고가 재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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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홍하씨 수감중 폭행’ 발단은 새 속옷

    8월 19일 오후 8시경 광주 북구 문흥동 광주교도소 5인실 치료감방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40대 재소자가 70대 재소자 등 2명을 마구 폭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사학 비리로 복역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76)와 그를 따르던 재소자였다. 이 씨는 턱,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해 구속집행 정지를 받은 뒤 대학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1000억 원이 넘는 교비를 횡령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씨가 느닷없이 교도소 내 폭행으로 입원하자 ‘가짜 중병설’ 등 갖가지 억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4개월 만에 사건의 발단이 확인됐다. 폭행을 불러온 원인은 황당하게도 ‘속옷’이었다. 2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폭행사건 발생 당시 치료감방 내 젊은 재소자 A 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다른 교도소로 이송을 준비 중이었다. A 씨는 다른 재소자 박모 씨(48)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새 팬티와 러닝셔츠 등을 건넸다. 이를 본 이 씨는 박 씨에게 “애들 물건을 뺏는다”고 말했다. 이 씨가 자신에게 비아냥거렸다고 생각한 박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박 씨는 검찰에서 “폭행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친했던 A 씨가 아쉽다며 준 속옷 몇 개를 이 씨가 비꼬듯이 ‘빼앗았다’고 말해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씨는 “폭행 충격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나는 억울하게 맞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씨를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씨는 고교 3개와 대학 5개를 설립한 뒤 교비 등 100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올 10월 광주고법에서 징역 9년, 벌금 90억 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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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생이별 위기 고려인들 “외국인보다 못한 처지라니…”

    “희망을 안고 고국에 왔는데 아이들과 생이별할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보다 못한 처지라니….” 다문화대안학교인 광주새날학교에 내년 2월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고려인 자녀는 모두 7명. 이들 중 2명은 국내 체류비자를 받지 못해 중앙아시아 국가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새날학교 졸업 예정 고려인 학생 중 3명은 광주·전남권 대학에 합격해 학생 자격으로 한국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 2명은 중국, 옛 소련 지역 동포에게 주는 재외동포비자(F4)를 취득한 부모와 3년 이상 같이 살아 국내 체류 자격을 갖췄다. 하지만 부모가 방문취업비자(H2)를 갖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전스타스 군(19)과 카자흐스탄 출신 김일리나 양(19)은 학비 부담과 한국말이 서툴러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두 학생은 내년 2월 졸업하고 학생비자가 끝나면 성인이 돼 국내 체류 자격이 없어진다. 전 군은 2012년 2월 방문취업비자를 받은 부모를 따라 입국한 뒤 새날학교에 입학했다. 전 군의 부모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최장 4년 10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그의 부모는 2년 이상 4대 보험에 가입된 제조업, 농수축산업 분야에서 일하면 재외동포비자를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아직 취득하지 못했다. 문제는 재외동포법이 동포 범위를 고려인, 조선족 3세대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4세대인 전 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 군은 새날학교를 졸업하면 학생 자격이 없어져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이 때문에 엄마와 이모가 있는 한국을 떠나 홀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야 할 형편이다. 비슷한 처지인 김 양은 “광주에 있는 가족을 놔두고 혼자 돌아간다는 건 생각하기조차 싫다”고 말했다. 새날학교 초중고교 과정 학생 74명 중 35명이 고려인 4∼5세대 후손이어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 군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 새날학교 송미혜 교사(37)는 “이들이 언젠가는 국내 체류 자격을 잃어 가족들과 생이별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 월곡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려인마을에는 고국에 정착한 3000여 명이 살고 있다. 이들의 4∼5세대 자녀들은 300명 정도 된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상당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국내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주민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20세부터 방문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고려인은 25세부터 가능해 외국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선봉규 전남대 한상연구단 연구교수(46)는 “국내에 조선족은 60만∼70만 명이나 되지만 고려인은 3만 명 수준”이라며 “한국말이 서툰 고려인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건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이들을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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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곡성군 “귀농·귀촌 사례 책자 발간”

    전남 곡성군이 ‘술이(述里) 익는 마을, 우리는 곡성에 취하다’라는 제목의 84쪽짜리 귀농·귀촌 사례 책자 1000권을 발간했다. 곡성군은 다양한 귀농·귀촌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고 밝혔다. 이 책에는 곡성으로 귀농·귀촌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11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세 자매와 초등학교 동창생 세 명이 함께 귀촌해 웃음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이야기부터 기타리스트로 활동하다 귀농해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이선홍 씨(57) 부부의 사연이 수록됐다. 곡성군은 책자를 읍면사무소 민원실과 농협 등에 배부하고 대도시 박람회에서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곡성은 섬진강이 흐르는 때 묻지 않은 청정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귀농·귀촌인이 몰리고 있다. 곡성의 또 다른 매력은 귀농·귀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시민 유치와 지원책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전국에서 귀농·귀촌 사례 책자를 요청하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이색 귀농·귀촌인들의 사연을 담은 두 번째 책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곡성군 귀농귀촌팀 061-360-7471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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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카 성적 올려주려 시험지 빼돌린 교사…들통난 경위 보니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조카의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렸다 들통나 직위해제됐다. 전남 여수 A고교는 이 학교 교사 김모 씨(50)가 2학년 기말고사 수학과목 시험지를 빼돌려 2학년에 재학 중인 조카(17)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돼 직위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학교 측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7일 기말고사 수학 시험지를 빼내 보관하고 있다가 시험 하루 전인 이달 10일 조카에게 건넸다. 김 씨의 조카는 ‘기하와 벡터’를 주제로 출제된 26개 수학 문제를 푼 뒤 학교 친구 B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정답 14개를 보내줬다. B군은 또 다른 친구 2명에게 정답 14개가 적힌 종이를 보여줬다. B 군 등이 정답을 나눠보는 것을 다른 학생이 발견해 휴대전화로 찍어 학교 측에 신고하면서 시험지 유출이 발각됐다. A 학교 측은 김 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파면 등 엄정조치하기로 하고 김 씨의 조카는 퇴학처분 했다. 기술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김 씨는 수학 시험지 입수 경위를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그동안 이 학교에서 각종 시험지 유출을 의심할 만한 사례가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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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지역인재 키우자” 40~50년간 약속 지킨 장학모임

    인재를 키우는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지역의 장학모임 두 곳이 있다. 두 장학모임의 명칭은 모두 ‘영원히 푸르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시는 재단법인 록수장학회가 18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소방관 자녀 20명에게 2015년 장학금 1950만 원을 전달하고 소방관 2명에게 록수상을 시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록수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지역 소방관 자녀들로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5명, 대학생 5명 등 총 20명이다. 전국 유일의 소방관 자녀 장학회인 록수장학회는 1974년 지역 기업인 등 10명이 ‘영원불변’을 뜻하는 록수(綠水)회를 설립해 1976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했다. 당시 회원 10명은 광주 소방행정자문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친선 모임을 시작했지만 학비가 없어 학업을 포기한 학생이 많다는 것을 알고 록수회를 설립했다. 설립 당시에 묘목 재배와 동양화 전시 등으로 장학금 500만 원을 조성한 뒤 회원들의 기부로 현재까지 6억2340만 원을 모았다. 현재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기업가와 의료재단 이사장, 광주지역 5개 소방서 서장을 비롯해 총 27명이다. 록수회는 그동안 소방관 자녀 등 913명에게 총 2억87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염홍섭 록수장학회 이사장(84·㈜서산 회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소방관들은 사회의 빛과 소금”이라며 “앞으로 록수장학회를 더 활성화해 장학사업의 귀감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전남 진도에는 50년 전 청년 농민들이 “지역인재를 육성하자”며 만든 장학모임이 화제다. 진도군은 녹수계(綠樹契) 회원들이 군 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1655만 원을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녹수계는 1965년 농민과 예술가 이장 등 진도 출신 청년회원 135명이 주축이 돼 결성한 친목단체다. 회원 대부분이 농민이었던 청년들은 당시 이스라엘 태동의 모태가 된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하는 협동농장 키부츠 운동을 교훈 삼아 녹수계를 창립했다. 회원들은 당시 진도 주민 수가 10만여 명에 이르고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잘살기 운동 차원에서 농업 공업 상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잣돈으로 2년간 40만 원을 모았다. 사업을 하면서 모은 종잣돈을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으로 기부하자는 목표도 세웠다. 회원들이 모금한 돈 40만 원에 50년간 이자 수입이 더해져 1655만 원이 됐다. 녹수계 회원들은 대부분 사망했고 현재 30여 명이 생존해 있다. 생존 회원들은 50년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 1655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한 것이다. 이태욱 녹수계 이사장(76)은 계모임을 결성할 당시 회원 대부분이 농민이었고 자신만 학생군사훈련단(ROTC) 장교 출신의 25세 청년으로 농촌계몽운동 차원에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가난을 극복하고 잘살아 보자는 운동 차원에서 결성된 농민 계모임이 50년 전 약속을 지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까지 기부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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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체류자 보호막 된 ‘난민 신청’

    일부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엉터리 난민 신청이 폭주하면서 정치·종교나 인종문제로 핍박받는 진짜 난민의 구제절차는 지연되고 있다. 20일 법무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올 8, 9월 두 달 동안 베트남 출신 근로자 150명을 포함해 총 200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지난해 300명, 올해 600명으로 2년간 총 900명에 달했지만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두 차례 집단으로 난민 신청을 하는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현재 베트남 출신 근로자 9명과 2명이 브로커 2명을 통해 각기 허위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허위 난민 신청을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파키스탄 출신 근로자 7명과 인도 출신 근로자 9명, 브로커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국적으로 불법체류 목적의 난민 신청이 급증하는 것은 2013년 7월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이후부터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 관광비자 외국인은 최대 90일 동안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국내 체류기간이 끝나 불법 체류자가 되면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난민 심사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의 한 외국인단체 관계자는 “일부는 난민 인정이 되지 않으면 행정심판과 소송을 내 5, 6년간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정부로부터 6개월 동안 한 달 평균 30만∼40만 원의 체류비용을, 행정소송을 내면 150만∼300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각각 지원받는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동안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1800명 정도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타 지역 거주 외국인들로 브로커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이 광주지역에선 한 명당 20만∼80만 원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몰려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 신청 브로커 평균 비용은 서울 500만 원, 부산 3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심판관은 1명에 불과해 폭주하는 신청을 제대로 심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인권단체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들이 난민제도의 허점을 알고 서로 신청하려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심사 지연 등으로 인해 진짜 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난민 신청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 송도에 있는 난민 거주지처럼 심사기간 동안 보호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고려인 3000명이 살고 있는 광주고려인마을 관계자는 “정작 동포 3, 4세는 난민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비자 기간이 끝나면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돌아가 2, 3개월 머물다 다시 입국해야 하는 등 도리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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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서 CT검진 40대男, 돌연 사망… 원인 수사중

    경찰이 병원에서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진을 받고 돌연 숨진 40대 남성의 사망원인이 CT조영제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오전 10시 반경 광주 서구 한 병원에서 CT검사를 받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김모 씨(40)의 사인이 조영제에 의한 과민반응 쇼크사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경찰에 김 씨 사인이 육안으로 볼 때 조영제 투여에 의한 과민반응에 따른 사망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원인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4~8주 뒤 정밀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 씨의 사망에 병원 측의 과실에 있는지 가리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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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女종업원 사망사건’, 경찰-시청 등 공무원 6명 포함 51명 성매수

    전남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공무원 여러 명이 성매수를 한 단서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수 A유흥주점 여종업원 강모 씨(34) 폭행치사 사건을 수사하다 성매수 남성 51명의 명단을 확보했으며 이 중 6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성매수 혐의 공무원은 경찰과 해경, 국세청, 소방서 직원이 각각 1명, 여수시 직원 2명이다. 경찰은 최근 2, 3년 사이 A유흥주점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1명 중 절반 정도를 조사했으며 소방서 직원은 성매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유흥주점 업주와 직원이 감춘 주점 내 폐쇄회로(CC)TV 동영상과 영업 장부를 찾고 있으며 장부 등이 확보되면 성매수 혐의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한편 경찰은 여종업원 강 씨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A유흥주점 업주 박모 씨(42·여)와 직원 이모 씨(24)의 구속영장을 17일 신청했다. 박 씨는 지난달 20일 0시부터 43분간 여수시 학동 A유흥주점 내 여종업원 대기실에서 강 씨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때린 혐의다. 강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이달 10일 숨졌다. 경찰은 “종업원들 앞에서 강 씨가 1주일에 두세 차례 박 씨에게 무릎을 꿇고 뺨을 맞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올해 1월 공금 21억 원을 횡령한 경남 하동농협 직원 이모 씨(34·구속 기소)가 A유흥주점에서 10억 원가량을 유흥비로 쓴 사실이 드러난 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박 씨가 여종업원들의 군기를 잡겠다며 강 씨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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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 뇌물공세에 무력화된 수출보증 심사제도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받은 가짜 수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100억 원대 대출을 받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정모 씨(39) 등 고철 수출업체 G산업 관계자 3명을 17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뇌물을 받고 이들에게 사기대출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 간부 1명과 무역보험공사 간부 5명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검찰청 직원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3조원 대 대출사기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모뉴엘 사태 이후 강화된 수출보증 심사제도는 업체의 뇌물 공세에 무용지물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위조한 구리고철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을 받은 뒤 금융기관 4곳에서 110억 원을 대출받아 해외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렸다. 이들은 허위 수출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2013년 2월 전남지방경찰청 김모 총경(57)에게 무역보험공사에 ‘G산업의 수출보험 관련 편의를 봐 달라’는 전화를 걸게 하는 등 각종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김 총경에게 3억 원을 건넸다. 또 2013년 9월부터 올 12월까지 안모 지사장(54) 등 무역보험공사 간부 5명에게도 2억 5700만 원을 건넸다. 정 씨는 중국에 구리고철을 수출하는 것으로 가장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가짜 수출보증서를 발급받아 광양세관을 통해 홍콩 유령회사로 운반한 뒤 다시 한국으로 재수입하는 속칭 ‘뺑뺑이 무역’ 수법을 썼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계약서에 적힌 가짜 연락처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일반 구리고철보다 10배 이상 비싼 가격이 적혀 있었지만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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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전남도 공무원교육원 이전 후보지 17일 발표

    전남지역 16개 시군이 유치 경쟁을 벌인 도 공무원교육원 이전 후보지가 17일 발표된다. 전남도 공무원교육원은 이날 오후 5시 도 공무원교육원 이전 신청을 한 16개 시군 가운데 한 곳을 후보지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도 공무원교육원은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로 2020년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 규모는 부지 면적 6만 m², 연면적 1만5000m²다. 이전 비용은 부지 확보·건물 신축 등 총 500억 원으로, 연간 공무원 10만 명이 교육을 받는 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이전 평가기준은 지역균형 발전(25점), 이전 비용·지자체 지원·접근성(20점), 교육환경(15점)이다. 이전 후보지 평가에서 가장 큰 변수는 지역균형 발전이다. 동부권 주민들은 평소 전남도의 지역균형 발전 의지가 경남도와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의 경우 17일 진주시에 농정국 등 3개 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4개 산하기관이 들어서는 서부청사를 개청한 반면 전남도는 2005년 청사를 무안군으로 이전하면서 동부지역에 2청사 개청 약속을 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순천시의 경우 지역균형 발전론과 부영그룹이 도 공무원교육원 건축비용 250억 원 기부약속을 내세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장흥군 등 중부권이나 목포시와 진도·신안군 등 서부권도 각자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후보지에서 탈락한 15개 시군의 반발이 우려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평가위원 10명이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는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해 최선을 다한 만큼 선정 결과를 15개 시군이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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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센병 치료 허위서류로 2억 3000만 원 국비지원 19명 입건

    경찰이 한센병 입원·치료 허위서류로 국비지원을 받은 19명을 입건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한센병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서류를 작성해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전 한센인 자치회장 김모 씨(65) 등 임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서류 위조를 소록도 병원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이모 씨(70) 등 14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 14명은 2010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한센병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병원에 제출해 치료비, 식비 등 2억 3000만 원 가량의 국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센인 자치회 임원은 허위 입원치료 서류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3명에게서 26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한센병 입원·치료 서류는 자치회가 병원을 대신해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회가 서류심사를 해 환자 명단을 넘겨주면 병원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입원시켜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센병은 완치되면 검사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고 후유증 없이 치료되는 경우가 있어 병을 앓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씨 등은 “가족이 한센병을 앓아 함께 약을 나눠먹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병원에서 한센병 입원·치료를 한번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된 만큼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소록도 병원은 한센병 병력 관련서류를 의료기관에 재확인하는 등 확인절차를 강화키로 했다.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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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향토사학자 박선홍씨 16일 ‘광주 1백년’ 출판기념회

    “여력이 있는 한 광주의 좋은 이야기를 계속 전달하고 싶습니다.” 구순을 바라보는 향토사학자 박선홍 씨(89·사진)가 광주의 근현대 이야기를 다룬 ‘광주 1백년’이라는 책 3권을 모두 개정 출판했다. 광주문화재단은 16일 오전 11시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광주 1백년’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광주 토박이인 박 씨는 광주상공회의소 재건의 산증인이며 무등산 보호운동을 이끌었다. 그는 보이스카우트 창립에 참여하고 조선대 이사장으로 교육에 열정을 쏟았다. 또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창설하는 등 소외계층 돕기에 앞장섰다. 박 씨는 광주 역사의 산증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1994년 광주 1백년 1∼3권을 쓴 뒤 2012년 광주문화재단에 지식재산권을 넘겼다. 이후 수정 보완작업을 시작해 3년 만에 개정 출판작업을 끝냈다. ‘광주 1백년’은 광주의 역사, 인문이 담긴 총서다. 책에는 광주 동구 계림동 옛 광주시청 자리에 있던 경양방죽을 태봉산 흙으로 매립한 이야기나 광주고 앞에 있었던 운천 저수지 매립반대 운동 사연이 적혀 있다. 광주인권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백정들의 신분해방 활동인 형평사운동에 관한 얘기도 담고 있다. ‘고아의 어머니’로 불리던 박순이 충현원 원장, 향토기업인 금호그룹의 고 박인천 회장, 언론인 서두성 선생 등 기억해야 할 광주 인물들도 소개하고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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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車 100만대 생산도시 만든다

    광주를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부각되고 있다. 노사정이 노동개혁 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은 임금을 낮추고 기업은 투자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광주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일부 내용을 보완해 제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광주시가 보완 제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비, 면적은 기존 안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현재 연간 자동차 62만 대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광주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기존 안은 광주 광산구와 전남 함평군에 건설되는 빛그린 산업단지 406만 m²에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자동차 생산 단지를 조성해 38만 대 추가 생산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사업비는 3979억 원 정도였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보완돼 제출되는 핵심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근로자들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완성차와 협력업체 직원 간의 임금차를 줄인 중간임금을 받는다. 근로자들은 그 대신 노사협의회 강화, 노동시간 단축, 고용 안정 등 책임과 권한이 커진다. 근로자의 양보에 기업들은 해외시장 대신 광주에 투자를 늘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지역 노사정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 창출에 한 발 다가선 것은 상호 간 신뢰와 양보, 그리고 숨은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1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담 부서로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했다. 또 올 1월에는 한국노동연구원에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올 2월에는 광주형 일자리 연구기관으로 사회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광주시와 노동계는 2017년까지 시와 산하단체 공공 부문 비정규직 892명 가운데 42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또 광주시 노동정책기본계획수립에 노동계를 참여시키고 기아차 노동조합과 노사 상생을 위한 공조 체제를 유지했다. 광주지역 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은 올해 학술대회 4차례, 세미나 40차례를 함께 진행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논의했다. 이들은 논의 과정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발전, 노사관계 변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광주시 사회추진통합단 한 관계자는 “근로자들은 논의에서 완성차 공장 임금이 생산성에 비해 연봉이 너무 높아 불안하다고 했다”며 “근로자들은 고용만 안정된다면 임금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낮춰진다면 국내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사회추진통합단은 내년 2월까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토론, 간담회를 계속 진행해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보완 제출 과정에서 윤곽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장현 시장은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기반”이라며 “자동차산업이 뿌리내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정부 예산 30억 원이 내년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비로 반영된 것을 감안해 214억 원을 투입해 각종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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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한 공원 화장실서 남자 신생아 버려진 채 발견

    광주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남자 신생아가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0분 광주 광산구 선암동의 한 공원 여자화장실에서 남자 아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주민 김모 씨(62)가 발견, 112에 신고했다. 김씨는경찰에 “새벽운동을 하던 중 울음소리가 들려 화장실에 가보니 탯줄이 붙은 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기는 무릎 담요와 털옷에 싸여 기저귀 교체 테이블 위에 있었다. 아기는 인근 병원으로 바로 옮겨졌으며 저체온 증상이 심각하지는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산모를 찾고 있다.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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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먹통’ 제주하늘, 76분간 암흑

    연간 승객 2500만 명이 이용하는 제주국제공항 관제시설의 통신장비가 이상을 일으켜 착륙을 위해 상공에 대기 중인 항공기와 연락하지 못하는 아찔한 상황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관제시설 고장은 76분이나 이어졌지만 직원들이 비상시스템을 제때 작동시키지 못하면서 항공기 20여 대는 관제탑의 도움 없이 착륙했고 밤늦게까지 모두 77편이 지연 운항했다. 13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 50분 발생한 제주공항 관제시설 통신장비 고장으로 오후 8시 6분 자동 관제시스템으로 복구될 때까지 76분 동안 송수신 장애가 발생했다. 통신 장애가 생긴 직후부터 오후 7시 40분까지 50분간 제주 상공에 떠 있던 항공기 10대는 제주공항 안내등 불빛(라이트건) 유도와 공항에 착륙해 있던 같은 회사 항공기와의 비상무선 교신을 통해 가까스로 착륙했다. 또 오후 7시 40분부터 26분간은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무전기 형태의 비상송수신기로 비상교신을 하며 제주공항 안내등으로 유도해 하늘에 떠 있던 항공기 10대를 착륙시켰다. 제주공항 통신기기는 주 장비와 예비 장비를 포함해 근접관제소 12대, 관제탑 8대가 있다. 근접관제소는 제주공항에서 가로세로 135km 거리부터 하늘에 떠 있는 항공기와 교신을 한다. 또 관제탑은 제주공항에서 9.4km 범위 내 항공기와 근접 교신을 한다. 비상 상황 매뉴얼에는 관제탑과 근접관제소 통신장비 주 장비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예비 장비로 전환해 항공기와 교신하도록 돼 있다. 예비 장비마저 작동되지 않을 때 마지막 단계에 활용하는 방법이 비상송수신기와 라이트건 사용, 같은 항공기끼리 교신이다. 이날 제주공항 관제시설 통신 먹통으로 항공기 77편이 지연 운항되면서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승객 조모 씨(30)는 이날 오후 8시 15분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가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탈 예정이었으나 오후 11시 30분이 돼서야 비행기에 올랐다. 조 씨는 “자꾸 이륙 시간이 지연되니까 항의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전했다. 오후 6시 45분 김포공항과 오후 6시 55분 광주공항에서 이륙해 제주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OZ8951편(승객 168명)과 OZ8147편(승객 119명)은 제주공항과 통신이 되지 않아 아예 회항했다. 김포와 광주공항으로 되돌아온 항공기 2편은 다시 이륙해 예정 시간보다 2, 3시간 늦게 제주에 도착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회항한 항공기 기장들이 통신 불능 상황을 기내방송으로 설명해 환불을 요구한 승객은 없었다”며 “10여 년 동안 근무하면서 관제탑과 통신 두절된 상황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공항 관제탑에서 통신시스템을 담당한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의 실수로 통신장비가 마비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는 직원들이 주 장비와 예비 장비에 장착하는 전자카드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통신마비 상황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신기기 이상이 생긴 상황에서 예비 장비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럴 때 직원들이 수동으로 예비 장비를 가동시켜야 하는데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직원들 실수가 아닌 통신기기 결함으로 예비 장비 전환이 아예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이형주 peneye09@donga.com·조은아·박성진 기자}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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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행 중인 택시에서 뛰어내린 승객 잇따라…왜?

    주행 중인 택시에서 승객이 갑자기 뛰어내리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승객에게 겁을 준 혐의(협박)로 택시기사 유모 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10분 광주 광산구 월곡동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에서 승객 김모 씨(21·여)에게 겁을 줘 택시 문을 열고 뛰어내리게 한 혐의다. 유 씨는 10여 ㎞정도 떨어진 광주 북구 문흥동에서 김 씨를 태웠다. 유 씨는 경찰에서 “김 씨에게 내가 교도소에서 승객 300여명을 죽인 세월호 선원과 복역했다. 운명은 신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씨는 “유 씨가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복역을 했다는 말을 해 겁을 먹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유 씨가 겁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날 “택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험생을 끌고 다닌 택시기사 임모 씨(61)를 감금 혐의로 조사 중이다. 임 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지난달 11일 오전 10시 25분 전주시 효자동에서 서곡지구까지 수험생 A 군(19)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A 군이 문을 열고 뛰어내려 부상했다. 당시 A 군은 택시비가 4500원이 나왔는데 1000원 정도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경찰에 “임 씨가 택시비가 부족하다며 문을 잠그고 내리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A 군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 교육차원에서 처음 탔던 곳으로 데려다 주려했고 문을 잠근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당시 택시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9일 0시경 광주 북구 동림IC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에서 노모 씨(32·여)가 갑자기 뛰어내렸다. 택시기사가 운행속도를 줄이면서 다행히 노 씨는 큰 상처를 입지 않았다. 노 씨는 경찰에 “중학교 다닐 때 납치를 당한 적이 있는데 돌연 악몽이 떠올라 뛰어내렸다. 기사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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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버스 불 지르려던 복면男 구속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당시 모자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버스에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의 신원이 확인돼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른바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해 경찰버스 유리창을 깨고 차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자동차방화예비 등)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속 고모 씨(53)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고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53분 서울 종로구 서린 로터리에서 황토색 등산모를 쓰고 분홍색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다른 시위자 1명과 함께 경찰버스 주유구를 열고 끈을 넣어 방화를 시도한 혐의다. 고 씨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얼굴에 복면을 한 채 시위를 했지만 경찰은 현장 사진 판독작업 끝에 그의 신원을 밝혀냈다. 고 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는 “사진에 찍힌 사람은 내가 아니다. 생사람 잡지 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남 목포시 고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범행 당시 착용했던 모자, 손수건, 상의, 바지 등을 찾아냈다. 고 씨는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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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문 수차례 제출한 성추행범, 과거에도…‘악어의 눈물’에 악용

    6월 초 호남고속도로를 주행하던 고속버스. A 씨(28·대학생)가 옆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B 씨(21·여)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 폰을 집어넣었다. 그는 몰카 촬영이 들키지 않자 더 대담해져 허벅지를 만졌다. 그의 범행을 목격한 승객들이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검찰에서 성추행 혐의로 조사 받는 과정에서 ‘잘못했다. 이제는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서너 차례 이상 제출했다. 최용희 광주지검 형사2부 검사(32)는 ‘A 씨가 거짓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의 과거 기록을 살펴봤다. 최 검사의 예상대로 A 씨는 지난해 여성 치마 속을 스마트 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구속됐고 당시 법원 등에 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40차례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최근 3~4년 동안 스마트 폰 몰카 범죄를 4차례 저질렀다. 검찰은 그가 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악어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보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C 씨(38)는 9월 광주의 한 술집으로 애인의 여고생 조카를 불러내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C 씨는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등 명의도용 범죄를 14차례 저질렀다. C 씨는 동일한 재판부에 주변 지인들에게 받은 탄원서를 15차례나 냈다. 검찰은 C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A, C 씨를 비롯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감형을 노려 거짓으로 반성문·탄원서를 낸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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