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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스피의 기록적인 상승률에 따른 ‘머니 무브’에 힘입어 자기자본 기준 증권업계 1위인 한국투자증권의 연간 당기순이익이 2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5대 은행 중 하나인 NH농협은행을 앞서는 규모다. 2012년 5대 은행 체제가 갖춰진 뒤 증권사 연간 순이익이 대형 은행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시 호황에 힘입어 국내 주요 대형 증권사들은 잇달아 ‘순이익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리며 사상 최대 실적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본 시장이 양적 성장을 이룬 만큼,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이를 통해 자금이 기업과 혁신 산업으로 흘러가는 생산적 혁신 금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순이익 1조 넘긴 증권사만 5곳한국투자증권은 11일 2025년 연간 순이익이 2조135억 원으로 2024년 대비 79.9%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개별 증권사가 순이익으로 2조 원 이상을 거둔 것은 처음이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다른 주요 증권사들도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총 5곳이 ‘순이익 1조 원 이상인 증권사’에 이름을 올렸다. NH농협은행은 이날 지난해 순이익이 1조81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증권사 순이익이 증가한 건 연 2∼3%대의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증권사로 돈이 이동하는 머니 무브 현상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가 주식 매입을 위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두는 예탁금은 지난달 말 기준 106조325억 원으로 전년(55조5786억 원)의 약 2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도 16조9000억 원으로 전년(10조7000억 원) 대비 57.1% 증가했다. 증권사 계좌에서 주식이 거래될 때 붙는 매매 수수료가 늘어나면서 증권사 순이익도 자연스럽게 불었다.은행에 맡기는 예금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시중은행 4곳(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 따르면 10일 기준 전체 수신액 1787조6178억 원에서 즉시 인출이 가능한 예금(요구불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9.8%였다. 지난해 12월 말 30.9%에서 1.1%포인트 하락했다. 증권가에선 미래에셋증권의 시가총액(29조915억 원·11일 종가 기준)이 은행 기반의 우리금융(27조7848억 원)을 앞선 점도 머니 무브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하고 있다.● “거래 수수료 중심 수익 구조 개선해야”주요 증권사의 순이익 증가세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지수도 1,000을 돌파하며 지난달 국내 증시 합산 일평균 거래대금은 6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12월(33조 원) 대비 89.1% 뛰었다. 주식 거래가 여전히 활발해 수수료 수익이 유지되고 있다.대형 증권사는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을 선보여 투자자 자금을 끌어모으며 추가 수익 창출에 나서고 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등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투자 상품 가입자 유치를 지원하는 것도 증권사들에 유리한 대목이다.다만 주요 증권사의 매출에서 수수료 비중이 30∼50%에 머무는 점은 위험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 언제든 실적이 줄 수 있다는 뜻이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사들이 기업금융, 자산관리 등에서 수익 다각화를 계속 시도해야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약 61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논란이 된 빗썸이 과거에도 가상자산을 두 차례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빗썸이 오지급을 세 차례 반복하는 동안 취약한 전산시스템을 발견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이재원 빗썸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과거 오지급 사고 횟수를 묻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질문에 “자체 조사 결과 과거 두 번의 오지급 사례가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가상자산을 잘못 지급한 적이 있는데도 유사한 사고를 또 일으킨 것이다. 빗썸 측은 “과거 오지급 건의 규모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회수는 마무리한 상태”라고 밝혔다.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빗썸을 세 번 들여다 봤으며 금융감독원도 수시 검사 2회, 점검 1회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인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진 못했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의 안일한 관리, 감독과 규제 부재 등의 한계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태”라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형 성장에 걸맞은 감독과 제도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다층적이고 복수의 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이를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에도 반영하겠다”고 했다.이번 사고가 직원 1명이 상부 결재 없이 ‘셀프 실행’해 발생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6일 오후 7시 마케팅 담당 대리급 직원이 이벤트 당첨금을 단독으로 지급했다. 빗썸은 이 의원 측에 보낸 답변서에서 “지급 수량을 잘못 입력해 일부 이용자에게 계획과 다른 보상을 지급한 것”이라며 “(이번) 이벤트는 승인 절차가 없었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이날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빗썸 사태를 계기로 이들의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보유잔고와 장부 수량이 실시간으로 연동돼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다.앞서 빗썸은 6일 저녁 랜덤박스 이벤트에 당첨된 고객 249명에게 62만 원을 건네야 했으나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다. 오지급한 비트코인 개수는 빗썸이 자체 보유한 175개(작년 9월 말 기준)의 3500배가 넘으며, 고객들이 빗썸에 맡겨둔 4만2619개의 비트코인을 합친 규모보다도 15배 가까이 많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우리금융그룹이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2000억 원 규모의 ‘우리 국민성장매칭 펀드’를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우리금융은 5년간 국민성장펀드 민간금융에 10조 원 규모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자펀드에 약 4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시작으로 우리 국민성장매칭 펀드를 조성했다. 이 펀드는 산업 전반 지원, 스케일업, 초장기 기술 등 미래 전략 산업에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지난해 코스피의 기록적인 상승률에 따른 ‘머니 무브’에 힘입어 자기자본 기준 증권업계 1위인 한국투자증권 연간 당기순이익이 2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5대 은행 중 하나인 NH농협은행을 앞서는 규모다. 2012년 5대 은행 체제가 갖춰진 뒤 증권사 연간 순이익이 대형 은행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시 호황에 힘입어 국내 주요 대형 증권사들은 잇따라 ‘순이익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리며 사상 최대 실적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본 시장이 양적 성장을 이룬 만큼,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과 이를 통해 자금이 기업과 혁신 산업으로 흘러 가는 생산적 혁신 금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순이익 1조 넘긴 증권사만 5곳한국투자증권은 11일 2025년 연간 순이익이 2조135억 원으로 2024년 대비 79.9%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개별 증권사가 순이익으로 2조 원 이상을 거둔 것은 처음이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다른 주요 증권사들도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총 5곳이 ‘순이익 1조 원 이상인 증권사’에 이름을 올렸다. NH농협은행은 이날 지난해 순이익이 1조81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증권사 순이익이 증가한 건 연 2∼3%대의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증권사로 돈이 이동하는 머니 무브 현상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가 주식 매입을 위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두는 예탁금은 지난달 말 기준 106조325억 원으로 전년(55조5786억 원)의 약 2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도 16조9000억 원으로 전년(10조7000억 원) 대비 57.1% 증가했다. 증권사 계좌에서 주식이 거래될 때 붙는 매매 수수료가 늘어나면서 증권사 순이익도 자연스럽게 불었다.은행에 맡기는 예금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시중은행 4곳(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따르면 10일 기준 전체 수신액 1787조6178억 원에서 즉시 인출이 가능한 예금(요구불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9.8%였다. 지난해 12월 말 30.9%에서 1.1%포인트 하락했다. 증권가에선 미래에셋증권의 시가총액(29조915억 원·11일 종가 기준)이 은행 기반의 우리금융(27조7848억 원)을 앞선 점도 머니 무브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하고 있다.● “거래 수수료 중심 수익 구조 개선해야”주요 증권사의 순이익 증가세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지수도 1,000을 돌파하며 지난달 국내 증시 합산 일평균 거래대금은 6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12월(33조 원) 대비 89.1% 뛰었다. 주식 거래가 여전히 활발해 수수료 수익이 유지되고 있다.대형 증권사는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을 선보여 투자자 자금을 끌어모으며 추가 수익 창출에 나서고 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등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투자 상품 가입자 유치를 지원하는 것도 증권사들에 유리한 대목이다.다만 주요 증권사의 매출에서 수수료 비중이 30∼50%에 머무는 점은 위험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 언제든 실적이 줄 수 있다는 뜻이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사들이 기업금융, 자산관리 등에서 수익 다각화를 계속 시도해야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60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일으킨 이벤트를 실행할 때 상부 승인 절차 없이 마케팅 담당 직원 스스로 ‘셀프 실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도한 이용자 가운데 27명이 현금으로 약 30억 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빗썸을 통해 받은 이벤트 보상 오지급 관련 답변서에 따르면 빗썸 측은 6일 62만 개(약 60조 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의 원인이 된 이벤트 설계 당시 담당자부터 사업그룹 사장까지 7단계의 결재를 거쳤다. 다만, 6일 오후 7시 이벤트 실행 과정에서는 마케팅 담당 실무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빗썸 측은 답변서를 통해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지급 수량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해 일부 이용자에게 계획과 다른 수량의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이번) 이벤트는 승인 절차가 없었다“고 설명했다.빗썸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벤트, 리워드 지급 시 자산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고객 자산 이동 및 지급 시 2단계 이상 다중 결재를 의무화해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아울러 오지급된 비트코인 수령자 중 1788비트코인을 매도한 86명 가운데 약 30억 원가량 원화를 출금한 고객은 27명으로 집계됐다. 빗썸은 이와 관련 7일 오후 10시 42분경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비트코인을 확보해 정합성 조치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사고 당시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319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1943배가 넘는 규모를 오지급한 셈이다.앞서 빗썸은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이벤트를 신청한 10만 원 이상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0원에서 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행사를 계획했다. 5551명의 신청자 중 695명이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다.빗썸 측에 따르면 이벤트 지급 대상자 중 임직원 가족은 없었고, 매도 물량 중 임직원 계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정무위원회는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이날 긴급 현안 질의를 시작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을 인지한 지 71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금융 당국에 사건을 구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 사고가 났을 때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은행이나 증권사에 준하는 신속 보고 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태가 신속하게 수습되지 못해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하면서 강제 청산 사례가 60여 건 발생하는 등 수억 원대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빗썸을 통해 받은 ‘랜덤박스 이벤트 BTC 오지급 사고 경과보고’ 등에 따르면 빗썸은 비트코인 오지급을 인지한 7일 오후 7시 20분으로부터 1시간 11분이 지난 오후 8시 31분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보고했다. 사건 인지 뒤 소비자에게 공지하기까지는 5시간 넘게 걸렸다. 앞서 빗썸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11시 22분경 체결 시스템 오류로 인한 거래 장애 사고를 냈을 때는 소비자 공지까지 23분이 걸렸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6분 시세 급등락으로 인한 사용자 접속 폭증으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됐을 때는 22분이 지나 소비자 공지가 나왔다. 대응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빗썸 측은 “검사를 받고 있어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지급 사태의 혼란이 길어지며 빗썸의 가상자산을 담보로 다른 가상자산을 대출받았던 고객 64명이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 청산으로 수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일 오지급된 비트코인 1788개가 매물로 나오면서 9500만 원대였던 가격은 8111만 원까지 떨어졌다. 고객이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자 강제 청산을 막기 위해 맡겨둔 일종의 보증금인 증거금이 갑자기 줄어 강제 청산이 진행된 것이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을 인지한 지 71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금융 당국에 사건을 구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 사고가 났을 때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은행이나 증권사에 준하는 신속 보고 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태가 신속하게 수습되지 못해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하면서 강제 청산 사례가 60여 건 발생하는 등 수억 원대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빗썸을 통해 받은 ‘랜덤박스 이벤트 BTC 오지급 사고 경과보고’ 등에 따르면 빗썸은 비트코인 오지급을 인지한 7일 오후 7시 20분으로부터 1시간 11분이 지난 8시 31분 금감원에 사건을 보고했다. 사건 인지 뒤 소비자에게 공지하기까지는 5시간 넘게 걸렸다. 과거 빗썸이 체결 오류, 주문 지연 등 다른 전산 오류나 거래 중단 사고를 냈을 때에 비해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빗썸이 지난해 9월 2일 밤 11시22분경 체결 시스템 오류로 인한 거래 장애 사고를 냈을 때는 소비자 공지까지 23분이 걸렸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6분 시세 급등락으로 인한 사용자 접속 폭증으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됐을 때는 22분이 지나 소비자 공지가 나왔다. 대응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빗썸 측은 “검사를 받고 있어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전산·보안 사고에 대한 신속 보고 의무를 은행·증권사 수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오지급 사태의 혼란이 길어지며 빗썸의 가상자산을 담보로 다른 가상자산을 대출받았던 고객 64명이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 청산으로 수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일 오지급된 비트코인 1788개가 매물로 나오면서 9500만 원대였던 가격은 8111만원까지 떨어졌다. 고객이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자 강제청산을 막기 위해 맡겨둔 일종의 보증금인 증거금이 갑자기 줄어 강제청산이 진행된 것이다. 다만 빗썸은 강제청산 사례 가운데 오지급 사건과 무관하게 청산된 사례도 포함돼 실제 피해자는 30여 명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강제청산을 당한 이용자들과 공방이 예상된다.법원 안팎에선 대체로 빗썸이 아직 회수하지 못한 13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김기동 변호사는 “가상자산이 착오 송금되는 경우 상대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송금자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반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려면 대법원 판례가 변경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대출을 받으려고 찾는 은행마다 퇴짜를 놓고 있어요.” 경기 안산시에서 3년 넘게 기계 제조 수입 가게를 운영하는 박준영 씨는 요즘 은행을 찾을 때마다 애가 탄다. 운영 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없어서다. 장사가 안 되니 지난해 초 1억3000만 원이었던 빚은 줄지를 않고 있다. 박 씨는 “업황이 좋지 않아 매출은 늘지 않고 빚은 쌓여 연체되니 새로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며 “가게를 접고 커피 전문점이나 오리구이 집 같은 요식업종으로 전환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수출을 견인하는 반도체와 달리 불황에 빠진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어 빚을 갚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연체가 계속되다 보니 새로 대출을 받기도 어렵다. 그런데 은행들은 우량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대출은 늘리고 있는 반면에 자영업자 대출은 조이고 있다. ‘대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은행권, 자영업 대출 줄이고 대기업 대출 늘려자영업자들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 이후 은행이 대출 만기를 연장해줘 근근이 버텼다. 하지만 올해 들어 한계에 달한 분위기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은행이 건전성 관리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5대 은행 사업자 대출 평균 연체율은 0.5%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 위기가 고조된 2021년 12월 말(0.15%)의 3배 이상으로 뛰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은행 만기 연장이 지난해 거의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을 부쩍 줄이는 추세다. 코로나19 확산기엔 정책금융기관이 더 나은 조건으로 보증을 서준 덕에 개인사업자들이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 혜택이 종료되며 자영업자가 못 갚은 빚에 대해선 더 이상 보증이 연장되지 않고 연체 대출을 사실상 보증기관이 떠안게 됐다. 은행권은 신용이 좋은 대기업에 대출을 집중하고 있다. 5대 은행 대기업 대출은 1월 현재 171조4476억 원으로 전년 동기(163조996억 원) 대비 5.1%(8조3480억 원) 늘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같은 기간 0.2%(7801억 원)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 “폐업 늘어 대출받으려던 사장님들 줄어” 고질적인 경기 침체에 아예 대출 신청을 포기한 채 겨우 버티는 사업자도 많다. 9일 서울 용산구에서 만난 프린터 부품 판매 업체 대표 이광 씨(46)는 2019년 사업 확장을 위해 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고, 코로나19 경영난에 2021년 추가로 1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은 제자리걸음이어서 이자만 갚고 있다. 이 씨는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은행 문을 두드릴 텐데 현재로서는 그럴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 금리가 올라 은행권 사업자 대출 금리가 뛰니 부담은 더 커졌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들은 대출 금리가 연 10%대 중후반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이나 카드사 대출을 찾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전업 카드사 8개사를 통해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잔액은 2조18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181억 원)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세다. P2P의 법인 신용대출 잔액도 1월 현재 452억 원으로, 전년 동기(442억 원) 대비 2.4%(10억 원) 늘었다. 코로나19 지원 국면이 끝난 만큼 자영업자 지원책이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사업자들이 시장 논리로 퇴출되더라도, 퇴출당한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이직 교육, 재창업 컨설팅을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됐던 2020년 이후 매년 늘었던 은행 자영업자 대출이 올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가뜩이나 돈줄이 마른 자영업자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P2P) 등 2금융권으로 밀려나며 대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 건전성 관리도 중요하지만 자영업 대출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교한 자영업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올해 1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24조15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01억 원이 줄었다. 월별로 따지면 최근 2개월간 1조5427억 원이 줄었다. 자영업 대출 잔액이 줄어든 건 은행들이 형편이 어려워진 자영업자 대출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고물가, 고환율로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빚을 제때 못 갚는 자영업자가 늘었다.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연체율은 0.5%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늘어나다 보니 대출을 받겠다는 사업자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은행 돈을 못 빌리는 자영업자는 카드사, P2P 등 2금융권 문을 두드리고 있다. P2P 법인 신용대출은 올해 1월 452억 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2%가량 늘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은 “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진 은행들이 과거보다 우량 사업자에 대한 대출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회원들에게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을 2000비트코인(BTC)으로 잘못 보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빗썸 비트코인 자체 보유량(175개)의 3500배가 넘는 62만 개(약 61조 원)가 발행되지도 않은 ‘유령 코인’으로 고객에게 지급됐다. 코인 목돈을 깜짝 입금받은 고객 일부는 바로 팔아치운 뒤 현금을 챙기거나 다른 코인을 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시세 왜곡도 발생했다. 이용자 1000만 명을 넘기며 급성장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내부 통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 마케팅 담당 직원은 6일 오후 7시 ‘랜덤박스’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로 ‘원’ 대신 ‘비트코인(BTC)’을 고르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벤트에 참여한 695명 중 249명에게 1인당 2000∼5만 원씩, 총 62만 원을 지급하려 했는데 비트코인 62만 개를 지급해 버린 것이다. 당시 비트코인 거래가(개당 약 9800만 원)를 고려하면 지급액은 61조 원에 달했다. 비트코인을 잘못 받은 고객 중 80여 명이 매도에 나서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1, 2분 만에 16% 급락해 한때 8111만 원까지 떨어졌다. 빗썸은 오지급 20분 만에 상황을 인지하고 거래·출금 차단을 시작해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62만 개 중 99.7%(61만8212개)를 코인으로 회수했다고 밝혔다. 미회수된 1788개는 시장에서 팔렸는데 이 중 93%(1663개·1630억 원)는 돈으로 회수했고 나머지 7%(125개·123억 원)는 회수 중이다. 7%에 해당하는 금액 중 30억 원은 이미 은행에서 현금으로 출금됐고, 나머지는 다른 코인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자체 보유량(175개)의 3500배가 넘는 ‘유령 코인’을 고객들에게 뿌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장부에서 거래가 되는 ‘중앙화 거래소(CEX)’의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이런 장부상 거래를 다층적으로 검증하는 내부 통제 장치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화 거래는 고객이 넣어 놓은 가상자산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장부상 잔액만 변경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빗썸뿐만 아니라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세계 최대 규모인 바이낸스 등도 이 방식이다. 참여자가 많아 거래 체결 속도가 빠른 데다 수수료가 낮다는 평가를 받아 대중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개인 지갑을 서로 연결해 블록체인상 스마트 계약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방식인 ‘탈중앙화 거래소(DEX)’와 다르다. DEX는 자산을 고객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해킹 위험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외 거래소인 팬케이크스왑, 유니스왑 등이 이렇게 운영된다. 중앙화 거래는 거래소가 실질적으로 고객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오지급 사건처럼 마케팅 명목으로 고객 장부에 비트코인을 기재했다가 삭제하는 게 가능하다. 외부 해킹이나 내부 부정행위 등에도 취약하다. 이번 사고로 한두 사람의 실수로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과 장부상 수량 간에 차이가 발생해도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중앙화 거래가 전부 문제인 건 아니다.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는 업비트는 2017년부터 자신들이 보유한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거래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 빗썸엔 이런 통제 장치가 없었다. 빗썸의 허술한 내부 통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빗썸은 사고 발생 직후 ‘다중 결재 시스템’을 재발 방지책으로 내놨다. 빗썸이 고객 자산을 이동하거나 당첨금을 지급할 때 2단계 이상을 거쳐야 결재가 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바꿔 말하면 그동안은 마케팅 담당자가 클릭 한 번으로 61조 원가량의 돈을 지급할 수 있었던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빗썸이 이런 장치를 진작에 갖췄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직원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장부에 손을 댈 경우, 악의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길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빗썸 같은 큰 거래소도 유령 거래가 일어나는데, 그보다 작은 거래소에 어떻게 신뢰를 기대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빗썸 측은 비정상적인 거래나 수치가 포착되면 즉각 감지해 사고를 차단할 수 있는 ‘세이프 가드’를 24시간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날 빗썸 사태 관련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문제점을 점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와 여당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을 막판 조율 중인 가운데 이번 사태로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거래소에 부과하고, 코인 발행과 유통 관련 규제 강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대규모 자산이 이동함에도 상급자 결재나 다중 확인 절차가 작동되지 않는 운영 방식과 내부통제 미비 등 짚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을 이용하는 한 이용자 계좌에 6일 오후 7시 ‘195,604,000,000’이라는 숫자가 찍혔다. 이용자가 보유한 적 없는 비트코인 2000개를 빗썸이 입금하면서, 평가액 환산 1956억400만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이 들어온 것이다. 전국 빗썸 고객 중 249명에게 평균 2490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총 62만 개로, 당시 거래금액 기준(9800만 원)으로 61조 원이 넘는다. ‘비트코인 벼락’을 맞은 249명 중 80여 명은 비트코인을 실제로 팔았다. 빗썸이 잘못 지급한 코인 중 1788개(0.29%)가 매물로 나와 순식간에 팔렸다. 대부분은 회수됐지만, 빗썸은 비트코인 125개(약 129억 원)를 돌려받지 못했다. 이 중 KB국민은행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된 30억 원가량은 고객과 빗썸이 회수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코인 형태로 고객의 기존 코인과 섞여 있어 회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 대신 ‘BTC’로 지급금융 당국에 따르면 61조 원의 ‘유령 코인’은 빗썸 마케팅 직원 1명의 실수에서 비롯됐다. 빗썸은 6일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유한 포인트로 ‘랜덤박스’를 구입하면 2000∼5만 원을 현금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직원이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버튼을 잘못 눌렀다. ‘2000원’을 눌러야 하는데 ‘2000코인드롭(코인 무료 배포)’을 눌러 지급 화폐 단위가 비트코인(BTC)으로 전환돼 버린 것. 여기서 제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 장부와 가상자산 지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구조가 없었던 것 같다”며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검증 과정도 부족했던 것 같다”고 추정했다. 빗썸은 랜덤박스를 구매한 695명 중 박스를 개봉한 249명에게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대부분 2000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고, 1명은 5만 개의 비트코인을 받았는데 원화 기준 4조9000억 원 규모다. 빗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적으로 175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비트코인 4만2619개를 갖고 있다. 총 62만 개가 지급됐으니 빗썸이 보유 중인 비트코인의 3500배, 고객이 맡긴 비트코인까지 합쳐도 14배가 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게 된 셈이다. 빗썸은 오(誤)지급 20분 만인 6일 오후 7시 20분 사태를 인지했다. 이후 15분 만에 오지급된 계좌의 거래와 출금 차단을 시작했고 5분 만에 차단을 완료했다. 하지만 80여 명에 달하는 고객은 지급된 비트코인 중 일부를 팔았다. 사고 전 빗썸에서 거래된 비트코인은 많아야 분당 10개 안팎이었다. 하지만 빗썸 차단 조치가 완료되기 전 비트코인이 수십 개씩 거래되기 시작했고, 오후 7시 37분에는 500개 가까운 비트코인이 거래되며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 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일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비트코인이 오지급된 지갑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오후 7시 38분경 처음 올라온 글을 시작으로 다수의 인증이 이어지며 사태가 알려졌다.● 현금 30억 원 회수 협의 중빗썸은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62만 개 중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61만8212개(99.7%)를 당일 회수했다. 고객이 판매한 비트코인 1788개 중 93%도 회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나머지는 고객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비트코인을 매도한 금액으로 다른 가상자산을 매수해 회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직 회수가 이뤄지지 않은 금액은 비트코인 125개 규모로 8일 오후 4시 거래 가격(1억280만 원) 기준 129억 원 수준이다. 빗썸 측은 비트코인을 팔아 현금으로 인출했거나 다른 코인을 구매한 고객에게 돈을 회수하기 위해 접촉 중이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미회수 물량 중 국민은행에 현금으로 인출된 30억 원가량은 고객과 빗썸이 회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코인 형태 자산인데 고객의 기존 코인과 뒤섞여 있어 회수가 복잡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거쳐야 한다. 빗썸이 소송으로 오지급된 코인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쉽게 가늠하기 어려워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빗썸은 저가 매도로 손실을 본 고객에게 손실액 110%를 지급하고,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했던 모든 이용자에게 2만 원씩 보상금을 주겠다고 밝혔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직장인 김해진 씨(40)는 요즘 틈틈이 걸어 다니려 애쓰고 있다. 목표로 정한 하루 걸음 수를 채우면 많게는 100원을 주는 서울시의 건강 애플리케이션(앱) 손목닥터9988로 푼돈을 모으고 있어서다. 목표 걸음 수를 못 채운 날은 집 근처를 일부러 돌고 돌아 걸어 다니다가 귀가한다. 이 앱과 핀테크 앱 토스 등을 활용해 3년여간 알뜰살뜰 모은 돈만 10만 원. 주로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나 간식을 사 먹는 데 썼다. 김 씨는 “회사에서 월급을 안 올려주니 앱을 통한 재테크(앱테크)를 해서라도 생활비에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고물가 시대에 식비 다이어트는 물론 푼돈을 아끼려는 직장인들의 눈물겨운 노고가 이어지고 있다. 휴대전화 앱에서 만보기로 돈을 적립할 뿐 아니라 광고를 보며 1원 단위 돈을 쌓기도 한다. 매일 퀴즈를 풀어 하루 1000원씩 돈을 모으기도 한다. 푼돈을 쌓는 방식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핀테크, 통신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기업들이 푼돈을 모으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인터넷은행들은 게임의 요소를 첨가하는 등 색다른 재테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공기업에 다니는 이형성 씨(39)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케이뱅크 링크를 보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 씨가 보낸 링크를 누군가 누르면 ‘돈나무’를 더 빨리 키울 수 있어서다. 이 앱에 접속하거나 ‘매일 물주기’, ‘흔들어 수확하기’ 등 주어진 숙제를 해내면 최대 10만 원가량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돈나무 키우기로 1월에 가장 많은 돈을 받은 사람은 13만486원을 얻었다. 푼돈 재테크가 활성화되다 보니 온라인 카페에서 푼돈을 모으는 비결도 시험 족보처럼 공유된다. 직장인 이왕서 씨(44)는 한 시중은행의 앱을 열어 퀴즈를 풀고 매일 100포인트(100원 상당) 넘게 적립받고 있다. 문제를 틀리면 포인트를 못 받지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정답이 온라인 카페에서 공유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은행 앱으로 급여를 매달 50만 원 이상 이체하면 주는 복권 포인트 등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는 지난해 50만 포인트(50만 원 상당)를 쌓았다. 이 씨는 “해당 은행에서 받아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갚는 데 썼다”고 말했다. 주로 모바일 앱에서 푼돈을 모으는 형태 외에도 모바일 상품권 거래도 쏠쏠한 푼돈 테크 방법이다. 기프티콘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예컨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정가(4700원) 대비 15% 할인된 가격(3990원)에 거래되고 있다.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가입 회사를 탐색하는 것만으로도 용돈을 벌 수 있다. OK캐쉬백 등 앱에서 차 보험 견적을 받으면 5000∼9000원 상당의 현금이나 상품권, 포인트를 받기도 한다. ‘카드 풍차 돌리기’는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힌다. 가입돼 있지 않은 카드사 여러 곳에서 차례대로 카드를 발급하며 포인트를 쌓는 방식이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한 달 뒤에 적립금을 받으면 그 카드를 해지하는 것. 온라인 재테크 카페에선 ‘전업카드사만 8곳이니 얼추 1년 농사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고물가에 더해 장기화하는 경제 불황 속에서 직장인들이 부수입을 소액이라도 모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받는 돈이 매달 4만1000원가량씩 늘어난다. 연간으로 따지면 수령액이 50만 원가량 오르는 셈이다. 저가 주택 가입자가 받는 수령액도 6월부터 연간 37만 원 추가된다. 가입 시 내는 보증료가 저렴해지고,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실거주 요건도 완화되는 등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5일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4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72세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133만8000원으로 기존보다 4만1000원(3.13%) 오른다. 연간 수령액으로 환산하면 가입자는 매년 약 49만2000원을 더 받게 된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72세)과 평균 기대여명(17.4년)을 반영해 추산해 보면 전체 가입 기간에 받는 수령액은 849만 원 오른다.저가 주택 보유자 등 취약 고령층 신규 가입자에 대한 수령액은 추가로 늘어난다. 6월부터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1억8000만 원 미만 주택을 가진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수령액을 더 받을 수 있다. 현재 시가 2억5000만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는 일반 가입자보다 수령액을 계산할 때 우대받고 있다. 이 혜택을 1억8000만 원 미만 거주자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억3000만 원인 주택을 가진 77세 가입자는 기존에 월 62만3000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3만1000원 오른 65만4000원을 받게 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한다. 해지 후 재가입해 수령액을 늘릴 수 있지만, 한 번 가입했던 주택으로 3년 동안 재가입이 불가능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춘다. 3월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즉시 부과되는 보증료를 주택 가격의 1.5%에서 1%로 인하한다. 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6월부터는 가입자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기 어려워도 신규 가입을 허용한다. 또 가입자가 사망한 후 55세 이상 고령의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으로 2030년까지 연간 신규 가입이 2만 건으로 늘고, 주택연금 가입률이 3%로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보증료율 인하 등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재원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주금공 재원은 더 써야 하지만,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와 은행의 출연료 등 이미 쌓인 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더 타올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받는 돈이 매달 4만1000원가량씩 늘어난다. 연간으로 따지면 수령액이 50만 원가량 오르는 셈이다. 저가 주택 가입자가 받는 수령액도 6월부터 연간 37만 원 추가된다. 가입 시 내는 보증료가 저렴해지고,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실거주 요건도 완화되는 등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5일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4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72세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133만8000원으로 기존보다 4만1000원(3.13%) 오른다. 연간 수령액으로 환산하면 가입자는 매년 약 49만2000원을 더 받게 되된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72세)과 평균 기대여명(17.4년)을 반영해 추산해보면 전체 가입기간에 받는 수령액은 849만 원 오른다. 저가 주택 보유자 등 취약 고령층 신규 가입자에 대한 수령액은 추가로 늘어난다. 6월부터는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1억8000만 원 미만 주택 거주자라면 수령액을 추가 우대받을 수 있다. 현재 시가 2억5000만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는 일반 가입자보다 수령액을 계산할 때 우대받고 있다. 이 혜택을 1억8000만 원 미만 거주자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억3000만 원인 주택을 가진 77세 가입자는 기존에 월 62만3000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3만1000원 오른 65만4000원을 받게 된다.이번 개선 방안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한다. 해지 후 재가입해 수령액을 늘릴 수 있지만, 한 번 가입했던 주택으로 3년 동안 재가입이 불가능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춘다. 3월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즉시 부과되는 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로 인하한다. 4억 원인 주택을 가진 사람은 보증료 부담이 기존(600만 원)보다 200만 원 줄어든다. 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6월부터는 가입자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기 어려워도 신규 가입을 허용한다. 또 가입자가 사망한 후 55세 이상 고령의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보증료율 인하 등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재원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주금공 재원은 더 써야하지만,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와 은행의 출연료 등 이미 쌓인 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더 타올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받는 돈이 매달 4만1000원가량씩 오른다. 연간으로 따지면 수령액이 50만 원가량 오른다. 저가 주택 가입자가 받는 우대 금액도 연간 37만 원 상향 조정된다. 가입 시 내는 보증료를 낮추고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춘다.5일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4억 원 주택을 가진 72세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133만8000원으로 기존보다 4만1000원(3.13%) 오른다. 연 환산 시 49만200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72세) 기대여명(17.4년)을 반영한 전체 가입 기간 수령액은 849만 원 오른다. 저가 주택 보유자 등 취약 고령층 신규 가입자에 대한 수령액은 추가로 확대된다. 6월부터는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1억8000만 원 미만 주택 거주자라면 수령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시가 2억5000만 원 미만 주택 거주자는 일반 가입자보다 수령액을 우대받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1억800만 원 미만 거주자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1억3000만 원 주택을 가진 77세 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월 62만3000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3만1000원으로 65만4000원을 받게 된다.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춘다. 3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시 즉시 부과되는 보증료율을 주택가격의 1.5%에서 1%로 인하한다. 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6월부터는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신규 가입을 허용한다. 또 가입자가 사망한 후 만 55세 이상 고령의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 노후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택연금을 통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라면서 “향후 지방 가입자 우대 방안 등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연 4%대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정책 대출 상품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지난해 12월 신규 판매액은 2조351억 원에 달했다. 2023년 11월(3조688억 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대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신청할 수 있다. 만기는 최장 50년이다. 이 상품의 월간 판매액은 2024년 11월 1조 원을, 2025년 9월 2조 원을 넘었다. 이후 그해 10월 1조8398억 원, 11월 1조8077억 원 등으로 주춤하다가 12월 반등했다. 이는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보금자리론의 저금리 매력이 커진 영향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금리(u-보금자리론 기준)를 지난해 1월 연 4.05∼4.35%에서 2월 3.75∼4.05%로 인하한 뒤 그해 12월까지 동결했다. 작년 12월 초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가 연 4.1∼6.3%인 점을 고려하면 보금자리론 금리가 더 낮았다. 다만 보금자리론 금리는 올해 더 올랐다. 1월 0.25%포인트, 2월 0.15%포인트 인상돼 최저 금리가 4%를 웃돌게 됐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연 4%대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정책 대출 상품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지난해 12월 신규 판매액은 2조351억 원에 달했다. 2023년 11월(3조688억 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대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신청할 수 있다. 만기는 최장 50년이다.이 상품의 월간 판매액은 2024년 11월 1조 원을, 2025년 9월 2조 원을 넘었다. 이후 그해 10월 1조8398억 원, 11월 1조8077억 원 등으로 주춤하다 12월 반등했다.이는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보금자리론의 저금리 매력이 커진 영향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금리(u-보금자리론 기준)를 지난해 1월 연 4.05∼4.35%에서 2월 3.75∼4.05%로 인하한 뒤 그해 12월까지 동결했다. 작년 12월 초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가 연 4.1~6.3%인 점을 고려하면 보금자리론 금리가 더 낮았다.다만 보금자리론 금리는 올해 더 올랐다. 1월 0.25%포인트, 2월 0.15%포인트 인상돼 최저 금리가 4%를 웃돌게 됐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KB국민은행,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넘기며 대출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들은 정부 규제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더 줄여야 한다. 소비자들은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자들의 고금리 부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이 올해도 가계대출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은행이 가계대출 금리를 내릴 유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 중 가계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 목표(정책성 상품 제외) 대비 실적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6%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작년 가계대출 증가액의 목표치가 2조61억 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작년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보다 1209억 원 많은 2조1270억 원이었다.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9102억 원)의 86.1%, NH농협은행은 목표치(2조1200억 원)의 66.5%만 채웠다. 신한은행(1조6375억 원)과 우리은행(1조3952억 원)은 각각 목표치의 52.8%, 40.3%를 채웠다. 2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전년 대비 가계대출을 5조3100억 원 늘렸다. 이는 증가액 목표치의 4배를 훌쩍 넘는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증가분 총액(5조7462억 원)과 맞먹는다. 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 등은 작년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을 깎이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등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계대출을 많이 늘린 곳은 페널티를 적용할 것”이라면서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금고의 가계대출 관리 이행 실적 확인 등을 해 달라고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올해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한다는 목표다. 이달 중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작년보다 더 강화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관리 목표 수립 시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목표를 부여할 것”이라며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관리 목표를) 더 낮게 설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총량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 목표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 당국의 엄격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대출을 내줄 유인이 사라졌다. 주담대, 신용대출 등 금리를 낮출 여지가 적어진 셈이다. 실제 가계대출 총량제 등 규제 영향으로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달 30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6.39% 수준이었다. 지난달 23일(연 4.29∼6.369%)과 비교해 불과 1주일 사이에 금리 상단이 0.021%포인트 올랐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KB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등 대형 금융회사들이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넘기며 대출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곳들은 정부 규제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더 줄여야 한다. 소비자들은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자들의 고금리 부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이 올해도 가계대출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은행이 가계대출 금리를 내릴 유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 중 가계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 목표(정책성 상품 제외) 대비 실적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6%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작년 가계 대출 증가액의 목표치가 2조61억 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작년 가계 대출 증가액은 이보다 1209억 원 많은 2조1270억 원이었다.하나은행은 가계 대출 증가액 목표치(9102억 원)의 86.1%, NH농협은행은 목표치(2조1200억 원)의 66.5%만 채웠다. 신한은행(1조6375억 원)과 우리은행(1조3952억 원)은 각각 목표치의 52.8%, 40.3%를 채웠다. 2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전년 대비 가계대출을 5조3100억 원 늘렸다. 이는 증가액 목표치의 4배를 훌쩍 넘는다.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증가분 총액(5조7462억 원)과 맞먹는다.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 등은 작년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을 깎이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등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계대출을 많이 늘린 곳은 페널티를 적용할 것”이라면서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금고의 가계대출 관리 이행 실적 확인 등을 해 달라고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금융 당국은 올해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한다는 목표다. 이달 중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작년보다 더 강화될 예정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관리 목표 수립 시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목표를 부여할 것”이라며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관리 목표를) 더 낮게 설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총량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 목표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금융 당국의 엄격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대출을 내줄 유인이 사라졌다. 주담대, 신용대출 등 금리를 낮출 여지가 적어진 셈이다. 실제 가계대출 총량제 등 규제 영향으로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달 30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6.39% 수준이었다. 지난달 23일(연 4.29∼6.369%)과 비교해 불과 1주일 사이에 금리 상단이 0.021%포인트 올랐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