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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보다 1.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동 전쟁의 영향 속에서도 반도체 호황이 계속되며 직전 전망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전쟁으로 고유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14일(현지 시간) IMF는 4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9%로 발표했다. 올 1월 전망과 동일한 수치다.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중동 전쟁의 영향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지만,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세가 성장률 전망을 뒷받침했다.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전쟁의 영향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1월보다 0.2%포인트 낮은 3.1%로 내다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이 누적된 유로존(1.1%)은 전망치가 0.2%포인트 낮아졌다. 전쟁으로 에너지 수출이 어려워진 중동·중앙아시아(1.9%)는 성장률 전망치가 2.0%포인트 하향 조정됐다.이번 전망은 중동 전쟁이 수주 내 마무리돼 올해 중반부터는 에너지 등의 생산과 수출이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IMF는 국제유가가 올해 배럴당 평균 100달러 수준을 보인다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5%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유가가 올해 평균 110달러까지 오를 경우에는 2%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열어놨다. IMF는 중동 전쟁의 충격으로 세계경제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하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인공지능(AI) 수익성 기대 재평가에 따른 금융시장 조정 △보호무역 확산 등을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월급의 절반 이상을 대학생 때 받은 학자금대출에 생활비 목적의 정책금융상품까지 빚을 갚는 데 쓰고 있어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껴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글이 올라왔다. 일자리를 가져도 정작 생활비와 고정지출을 내고 나면 빚을 상환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이처럼 학자금대출을 갚아야 하는 경제활동 청년 5명 중 1명 가까이는 제대로 빚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자금대출 체납액은 800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중 상환되지 않은 비율은 인원 기준 18.0%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환 대상인 청년 5명 중 1명은 학자금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한 것이다. 금액 기준 미상환 비율은 19.4%였다. ICL은 정부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소득이 생기면 그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연 소득이 기준소득(2025년 귀속 기준 1898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25%를 갚아야 한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라면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상환액을 공제해 납부한다. 실직자나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자라면 직접 납부해야 해 체납이 발생할 수 있다.지난해에는 31만9648명이 학자금대출 상환 대상이었지만 5만7580명이 갚지 못했다. 2016년 귀속분(7.4%)부터 늘기 시작한 미상환 비율은 2019년(12.1%) 10%를 넘어선 뒤 지난해 18.0%로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상환돼야 하는 4198억3600만 원 중 813억1200만 원이 체납됐다. 처음으로 체납액이 800억 원을 넘겼고, 1인당 평균 체납액도 역대 최대인 141만 원이었다. 청년들이 월세 등 생활과 직결되는 비용을 먼저 내기 위해 상대적으로 체납 불이익이 덜한 학자금대출 연체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ICL은 연체금 한도가 5% 수준인 등 민간 대출에 비해 연체 부담이 낮다”며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 더 급한 데 돈을 먼저 썼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졸업 후 학자금대출을 갚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상환을 유예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실직, 폐업,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한 청년은 1만2158명으로 2020년(6871명)의 1.8배였다. 청년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올해도 학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체납 상태가 지속되면 연체가산금 부담 등으로 상환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거나 빚을 갚기 위한 추가 대출로 신용 위험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환 기준소득 상향, 상환율 인하 등 저소득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월급의 절반 이상을 대학생 때 받은 학자금대출에 생활비 목적의 정책금융상품까지 빚을 갚는 데 쓰고 있어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껴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글이 올라왔다. 일자리를 가져도 정작 생활비와 고정지출을 내고 나면 빚을 상환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경제활동 청년 5명 중 1명 가까이는 제대로 빚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자금대출 체납액은 800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중 상환되지 않은 비율은 인원 기준 18.0%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환 대상인 청년 5명 중 1명은 학자금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한 것이다. 금액 기준 미상환 비율은 19.4%였다. ICL은 정부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소득이 생기면 그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연 소득이 기준소득(2025년 귀속 기준 1898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25%를 갚아야 한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라면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상환액을 공제해 납부한다. 실직자나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자라면 직접 납부해야 해 체납이 발생할 수 있다.지난해에는 31만9648명이 학자금대출 상환 대상이었지만 5만7580명이 갚지 못했다. 2016년 귀속분(7.4%)부터 늘기 시작한 미상환 비율은 2019년(12.1%) 10%를 넘어선 뒤 지난해 18.0%로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상환돼야 하는 4198억3600만 원 중 813억1200만 원이 체납됐다. 처음으로 체납액이 800억 원을 넘겼고, 1인당 평균 체납액도 역대 최대인 141만 원이었다.청년들이 월세 등 생활과 직결되는 비용을 먼저 내기 위해 상대적으로 체납 불이익이 덜한 학자금대출 연체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ICL은 연체금 한도가 5% 수준인 등 민간 대출에 비해 연체 부담이 낮다”며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 더 급한 데 돈을 먼저 썼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졸업 후 학자금대출을 갚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상환을 유예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실직, 폐업,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한 청년은 1만2158명으로 2020년(6871명)의 1.8배였다.청년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올해도 학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체납 상태가 지속되면 연체가산금 부담 등으로 상환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거나 빚을 갚기 위한 추가 대출로 신용위험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환기준소득 상향, 상환율 인하 등 저소득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부기관의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보유한 780억 원대 가상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중동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수급에 차질이 생겨 공공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0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가상자산을 보유한 국민이 늘면서 압수·압류 등 법 집행 과정에서 정부가 취득하는 가상자산도 늘고 있다. 지난해 가상자산 강제징수액은 639억 원으로 2022년(6억 원)의 100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달 6일 기준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국세청(521억 원), 검찰청(234억 원) 등 780억 원이다.하지만 관리 소홀로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올 2월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인을 꺼낼 때 필요한 비밀문구인 ‘니모닉 코드’가 유출되며 400만 PRTG 코인을 탈취당했다. 검찰과 경찰도 가상자산을 유출·분실당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취득부터 사고 대응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단계별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개인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압수·압류하는 즉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콜드월렛’ 형태의 기관 명의 지갑에 전송해야 한다. 기관지갑을 만들 때 발급되는 가상자산 개인키, 복구구문 등 중요 정보는 2명 이상이 나눠 관리한다.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 사업자 협조를 얻어 계정을 즉시 동결한다. 기부받은 가상자산도 수령 즉시 처분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관 장소에는 금고,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해 출입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면 새로운 지갑을 생성해 남은 자산을 전송하고 계정을 동결하는 등 등 비상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피해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거나 외부 해킹이 확인됐다면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통보하고 재경부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련자를 징계할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배포돼 즉시 시행된다.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도 논의됐다. 정부는 반기별로 이뤄지던 주요 건설자재 가격 조사 주기를 단축해 직전 조사 대비 5% 이상 가격이 오른 경우 공사원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유류, 나프타 관련 자재는 주별로 가격을 관리한다.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철강재, 석고보드, 목재 등은 월별로 발표한다.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올라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금액 변동이 가능하다. 공사, 물품, 용역 등 모든 공공계약에서 원자재 수급 차질로 계약 이행이 지체될 때는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 이에 따른 지체상금을 면제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의사, 연예인 등으로 제품을 광고할 때는 소비자에게 가상 인물이라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달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추천·보증 주체에 AI로 만든 가상 인물을 추가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실제 인물의 제품 추천으로 오인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 심사지침은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 등으로 나눠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심사지침이 개정되면 AI로 만든 가상 인물을 광고에 활용할 때 가상 인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간 AI로 만든 ‘S대 출신 소아비만 치료 전문의’ ‘20년차 피부 전문의’ 등 가상 인물이 제품 효과를 과장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게시물 형태라면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 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사진, 동영상은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까운 위치에 가상 인물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HDC그룹이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에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HDC가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1억3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에 HDC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HDC는 2006년 3월 아이파크몰과 쇼핑몰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점포 입점률이 낮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던 아이파크몰이 사업 구조를 바꾸는 데 필요한 자금과 같은 규모다. HDC는 매장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전대(轉貸)하는 형식으로 아이파크몰에 위임하고 사용 수익을 배분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아이파크몰은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연평균 0.3%에 불과한 사용 수익을 지급했다. 2018년 국세청이 이를 우회적인 자금 대여로 보고 과세하자 2020년 7월부터는 자금 대여 약정을 체결해 2023년 7월까지 지원을 이어갔다. 아이파크몰이 17년 넘게 300억 원 이상의 금액을 빌리면서 HDC에 지급한 이자는 총 47억 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시중 정상 금리를 고려하면 아이파크몰이 458억 원에 달하는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의사결정 과정에 HDC 동일인(총수)이 개입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해 정몽규 회장 개인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법상 최고 한도다. 다만 조사 협조 등으로 10%가 감경됐다. HDC 측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의사, 연예인으로 제품을 광고할 때는 소비자에게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달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추천·보증 주체에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추가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실제 인물의 제품 추천으로 오인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 심사지침은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 등으로 나눠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심사지침이 개정되면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에 활용할 때 가상인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간 AI로 만든 ‘S대 출신 소아비만 치료 전문의’ ‘20년차 피부 전문의’ 등 가상인물이 제품 효과를 과장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게시물 형태라면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사진, 동영상은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가상인물이 광고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이 국내 경기를 위축시킬 위험이 커졌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국제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으로 인해 물가,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월 경제동향을 통해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여 왔던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전쟁 발발 초기였던 지난달 중동 전쟁이 경기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이후 한 달 만에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 수위를 높인 것이다.KDI는 “3월 들어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원유와 밀접한 부분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전년 대비 9.9% 오른 영향으로 전월(2.0%)보다 0.2%포인트 높은 2.2%로 나타났다.아직은 물가안정목표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국제유가 상승분이 석유류 외 품목에도 반영되면 물가 상승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는 소비 개선 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107.0)는 한 달 전보다 5.1포인트 떨어졌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2024년 12월(―12.7포인트) 이후 하락 폭이 가장 컸다.수출과 투자 여건 역시 불확실성이 커졌다. KDI는 “2월까지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건설투자 감소세가 다소 완화됐다”면서도 “중동 전쟁이 투자 회복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예측도 담겼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KDI는 중동 전쟁이 발발하기 전 올해 한국 경제가 1.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쟁의 영향을 반영해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낮춘 바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한국 국가채무가 지난해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섰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2년 연속 100조 원을 웃돌았다. 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29조4000억 원이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재차 경신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2022년(1067조4000억 원)에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뒤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전년 대비 3.0%포인트 올랐다. 꾸준히 오르던 국가채무 비율은 2024년 0.8%포인트 하락했지만 지난해 다시 반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국가채무가 증가한 건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재정을 편 영향이 컸다.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지난해는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 미국발(發)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친 해였다”며 “정부는 첨단 전략 산업 지원과 민생 안정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 원 적자로 2년 연속 100조 원대 적자를 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웃돈 것은 2020년(―112조 원), 2022년(―117조 원), 2024년(―104조8000억 원)에 이어 4번째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전년(―4.1%)보다 소폭 개선됐다. 반도체 호황 및 주식 시장 활성화 등으로 법인세 등 세입이 늘었으나 기금 지출은 줄어든 영향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지난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영향으로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섰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도 역대 네 번째로 컸고, 2년 연속으로 100조 원을 웃돌았다.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1175조 원)보다 129조4000억 원이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재차 경신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2022년(1067조4000억 원)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전년(46.0%) 대비 3.0%포인트 올랐다. 꾸준히 증가하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4년 0.8%포인트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반등해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국가채무가 불어난 것은 지난해 두 차례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지난해는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 미국발(發)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친 해였다”며 “정부는 총지출을 줄이는 소극적 재정 운용보다는 두 차례 추경을 통해 첨단 전략 산업 지원과 민생 안정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 원 적자로 2년 연속 100조 원대 적자를 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웃돈 것은 2020년(―112조 원), 2022년(―117조 원), 2024년(―104조8000억 원)에 이어 4번째다.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2024년(―4.1%)보다 소폭 개선됐다. 반도체 호황 및 주식 시장 활성화 등으로 법인세 등 세입이 늘었으나 기금 지출은 줄어든 영향이다. 그럼에도 역대 4번째로 적자 비율이 높았다.정부는 지난달 약 26조 원의 ‘전쟁 추경’을 편성하며 1조 원의 국채를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본예산 대비 1조 원 줄어든 1412조8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50.6%)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3.8%)도 각각 1.0%포인트, 0.1%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중동 전쟁이 길어져 경상성장률이 낮아지면 국가채무비율 개선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올해 2차 추경 편성 가능성도 있다. 최근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번 추경 외에도 하반기(7~12월)에 추가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중동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이 공산품을 넘어 서비스와 식품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생산비와 운송비 상승이 쌓이면서 소비자 물가 전반에 부담을 키우는 모습이다. 유류 할증료 인상, 연쇄적인 먹거리 가격 상승 등은 앞으로 물가에 점점 많이 반영될 상황이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3개월 이후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가 상승세가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유가 상승, 물가 전반에 부담 키워5일 국가데이터처 소비자 물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비스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7∼9월) 1.9%에서 4분기(10∼12월) 2.3%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 들어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서비스 물가에는 외식비, 항공료, 학원비 등 서비스 품목이 반영된다. 그나마 항공료 상승은 아직 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당장 이달부터 미국 등 장거리 노선에서 유류 할증료만 왕복 60만 원 넘게 내야 하는 만큼 추후 서비스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예정이다. 에너지발 서비스 가격 상승은 먹거리에도 영향을 끼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2분기(4∼6월) 국제 곡물(밀·옥수수·콩·쌀) 선물 가격지수는 전 분기보다 6.4%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곡물 생산에 필수적인 비료 공급이 차질이 생기는 데다, 곡물 수출입에 들어가는 물류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달 세계 식량가격지수(128.5)는 원유 가격 상승 등으로 전월 대비 2.4% 상승해 지난해 9월(128.6) 이후 가장 높았다. 유지류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5.1% 올랐다. 식품 제조에 쓰이는 팜유 가격은 2022년 중반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해바라기유와 유채유도 상승세를 보였다. 비료와 비료 원료 가격은 중동 전쟁 이후 급등하고 있다. 지난달 중동 지역 요소 수출 가격은 t당 670달러로 전월 대비 38.1%,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3% 올랐다. 막시모 로레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쟁이 40일 넘게 이어지고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농부들은 재배 면적을 줄이거나 비료를 덜 쓰는 작물로 전환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식량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종기인 봄에 기름값 인상이 본격화돼 앞으로 지속되는 만큼 향후 농산물 가격이 오를 여지가 커졌다. 국내 식탁 물가 오름세는 커지고 있다. 지난달 육계(고기용 닭고기) 산지 가격은 kg당 2550원으로 전년 대비 30.6% 상승했다.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값 부담이 늘어난 데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사육 마릿수마저 감소해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4월 육계 산지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한 2700원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쟁 종료돼도 물가 상승 압력은 지속 물가 상승 압력은 중동 전쟁 종료 시점과 관계없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은 원유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 위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만큼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가 물가와 경상수지에 상당한 압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동 전쟁이 조기에 종료된다고 해도 수입 에너지 비용이 바로 떨어지진 않는다. 오히려 에너지 가격이 소비자들이 입고 쓰고 먹는 사실상 모든 품목의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소비자 물가가 애초 전망보다 많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말 주요 IB 8곳 중 뱅크오브아메리카(2.1%)와 UBS(2.0%)를 제외한 6곳은 모두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 중반대로 높였다. JP모건은 전망치를 2.6%로 제시하며 한 달 전(1.7%)보다 0.9%포인트 높이기도 했다. JP모건은 “중동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9월에 3%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그 후의 전망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 오름세가 가팔라지면서 국내 물가 상승세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에너지 물가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공업제품 물가도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전쟁이 마무리되더라도 국제 유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물류·운송비 인상→서비스·먹거리 물가 불안’이라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에너지 물가지수는 142.89(2020년=100)로 1년 전보다 5.2% 상승했다. 2015년 1월에 통계를 분류해 만들기 시작한 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지수에는 전기료·도시가스 등 가정용 에너지 가격과 휘발유·경유 등 차량용 기름값 등이 반영된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산업 제조 비용을 늘리고, 물류·운송비를 연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공산품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공업 제품 물가지수(118.80)는 전년 대비 2.7% 상승해 1985년 통계 작성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비료값 인상에 따른 곡물 생산 감소로 식량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중동 전쟁이 조기에 끝나더라도 내년 말 국제 유가는 전쟁 전보다 약 43% 높은 배럴당 90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말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은 한국의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 평균(2.4%)을 한 달 전보다 0.4%포인트 높였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중동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은 공업제품을 넘어 서비스와 식품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생산비와 운송비 상승이 누적되면서 소비자 물가 전반에 부담을 키우는 모습이다. 유류할증료 인상, 연쇄적인 먹거리 가격 상승 등은 아직 물가에 반영되지 않은 데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3개월 이후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가 상승세가 갈수록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유가 상승, 물가 전반에 부담 키워5일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 물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비스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 1.9%에서 4분기 2.3%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 들어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서비스 물가에는 외식비, 항공료, 학원비 등 서비스 품목이 반영된다. 그나마 항공료 상승은 아직 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당장 이달부터 미국 등 장거리 노선에서 유류 할증료만 왕복 60만 원 넘게 내야 하는 만큼, 이달부터 서비스 물가를 끌어 올리는 요인이 된다. 에너지발 서비스 가격 상승은 먹거리에도 영향을 끼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 2분기 국제 곡물(밀·옥수수·콩·쌀) 선물 가격지수는 전 분기보다 6.4%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곡물 생산에 필수적인 비료 공급이 차질이 생기는 데다, 곡물 수출입에 들어가는 물류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달 세계 식량가격지수(128.5)는 원유 가격 상승 등으로 전월 대비 2.4% 상승해 지난해 9월(128.6) 이후 가장 높았다. 비료와 비료 원료 가격은 중동 전쟁 이후 급등하고 있다. 지난달 중동 지역 요소 수출 가격은 t당 670달러로 전월 대비 38.1%,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3% 올랐다. 막시모 로레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쟁이 40일 넘게 이어지고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농부들은 재배 면적을 줄이거나 비료를 덜 쓰는 작물로 전환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식량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국내 식탁 물가 오름세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육계(고기용 닭고기) 산지 가격은 ㎏당 2550원으로 전년 대비 30.6% 상승했다. 수입에 의존하는 사룟값 부담이 늘어난 데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사육 마릿수마저 감소해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4월 육계 산지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한 2700원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쟁 종료돼도 물가 상승 압력은 지속물가 상승 압력은 중동 전쟁 종료 시점과 관계없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은 원유 중동 의존도가 높아 위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만큼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가 물가와 경상수지에 상당한 압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동 전쟁이 조기에 종료된다고 해도 수입 에너지 비용이 단박에 떨어지긴 어렵다. 에너지 가격이 생산자 물가를 거쳐 소비자들이 입고 쓰고 먹는 사실상 모든 품목의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소비자 물가가 애초 전망보다 많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말 주요 IB 8곳 중 뱅크오브아메리카(2.1%)와 UBS(2.0%)를 제외한 IB 6곳은 모두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 중반대로 높였다. JP모건은 전망치를 2.6%로 제시하며 한 달 전(1.7%)보다 0.9%포인트 높이기도 했다. JP모건은 “중동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9월에 3%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그 이후의 전망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며 곡물 생산에 필수적인 비료 가격이 오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낳은 비용 상승으로 전 세계에 ‘먹거리 쇼크’가 찾아와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국제 곡물(밀·옥수수·콩·쌀) 선물가격지수는 직전 분기보다 6.4% 상승할 전망이다. 이달 초 로이터가 집계한 국제유가 시장예상치를 바탕으로 한 수치다.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질 경우 비료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반영됐다. 국제 유가가 오르며 곡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 연료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비료와 비료 원료 가격은 중동 전쟁 이후 크게 뛰고 있다. 지난달 중동 지역 요소 수출 가격은 t당 670달러로 전월 대비 38.1%, 전년 동기 대비 172.3% 올랐다. 세계 질소비료 지수와 천연가스 선물 가격도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168.6%, 126.4% 상승했다.막시모 로레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쟁이 40일 넘게 이어지고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농부들은 재배 면적을 줄이거나 비료를 덜 쓰는 작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는 내년까지 식량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원유 가격 상승 등으로 전월 대비 2.4% 상승한 128.5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128.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한국은 2021년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 이후 수입선을 늘렸다. 중동 지역 요소 비료 의존도는 43.7%에 해당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여오는 물량은 38.4%를 차지한다. 대체재가 될 수 있는 동남아산 요소 가격도 전쟁 이전보다 50% 넘게 뛰어 농업계에서는 비료 수급 문제로 영농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재고 점검 결과 7월까지 안정적인 비료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달 국내 비료업체가 동남아 등에서 요소 원자재 4만9000t을 추가로 계약해 원자재 확보에 나섰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도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지난달 경유가 1년 전보다 17% 뛰었다. 휘발유 가격도 8% 올랐다. 중동 전쟁 후 국제 유가 상승으로 촉발된 국내 기름값 오름세가 물가 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기름값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오일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9.9% 상승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해인 2022년 10월(10.3%)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경유는 운송, 군수 등 활용 범위가 넓다 보니 상승률이 더 높았다”며 “국제 유가도 경유 상승 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기름값 상승에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2%)은 농산물 가격 하락 영향으로 높지 않았다. 하지만 4월 이후에는 유가 상승 영향이 전방위로 번지며 물가 상승 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2차 석유 최고가격이 적용된 지 7일째인 2일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1960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표에 기름값 상승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오일플레이션’(기름값 상승에 따른 물가 전반 오름세)이 더욱 확대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한 타격 경고에 이란 측이 “더 파괴적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맞서면서, 향후 확대될 수 있는 중동 에너지 시설 타격으로 국제유가가 전례 없는 수준까지 치솟아 한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922.48원으로, 하루 전보다 12.70원 올랐다. 전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휘발유값이 1900원을 넘어선 데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휘발유값은 전일 대비 9.61원 오른 1964.28원이었다.이날 오후 7시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1913.81원으로, 전날보다 12.15원 올랐다. 지난달 27일 0시부터 주유소 공급가에 적용되는 석유 최고가격이 210원씩 높아진 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기름값이 상승하면 사실상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공산품 생산은 물론이고 농어업까지 기름이 안 쓰이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4월 이후 소비자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9.9% 상승해 전체 물가를 0.39%포인트 끌어올렸다.국제유가 상승분이 항공료 등에 반영되는 것도 물가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달 유류할증료는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의 국제유가가 반영돼 큰 변동이 없었으나 4월에는 국제항공료 위주로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1500원대를 뚫은 원-달러 환율은 시차를 두고 수입 농축수산물이나 가공식품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중동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게 되면 국제유가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전쟁이 중동 내 에너지 시설 타격 및 확전으로 이어질 경우 내년 4분기(10∼12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174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중동산 원유 수급로가 사실상 봉쇄되면서 정유업계에서는 국제적 물량 쟁탈전이 격화하고 있다.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 기준가에 40% 이상 웃돈을 얹어 원유를 확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원유 수급이 끊겨 공장 가동이 멈추는 사태를 막으려면 지금은 가격을 묻지 않고 물량부터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미국산 원유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긴급 재정 경제 명령과 관련해 일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시중은행이 달러 환전 규모를 제한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2차 석유 최고가격이 적용된 지 7일째인 2일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1960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표에 기름값 상승분이 본격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오일플레이션’(기름값 상승에 따른 물가 전반 오름세)이 더욱 확대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한 타격 공격에 이란 측이 “더 파괴적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맞서면서, 향후 커질 수 있는 중동 에너지 시설 타격으로 국제 유가가 전례없는 수준까지 치솟아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921.28원으로, 하루 전보다 11.50원 올랐다. 전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휘발유값이 1900원을 넘어선 데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휘발유값은 전일 대비 9.31원 오른 1963.98원이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1912.75원으로, 전날보다 11.09원 올랐다. 지난달 27일 0시부터 주유소 공급가에 적용되는 석유 최고가격이 210원씩 높아진 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기름값이 상승하면 사실상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공산품 생산은 물론 농어업까지 기름이 안 쓰이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4월 이후 소비자 물가는 국제 유가 상승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9.9% 상승해 전체 물가를 0.39%포인트 끌어올렸다.국제 유가 상승분이 항공료 등에 반영되는 것도 물가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달 유류할증료는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의 국제 유가가 반영돼 큰 변동이 없었으나 4월에는 국제항공료 위주로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1500원대를 뚫은 원-달러 환율은 시차를 두고 수입 농축수산물이나 가공식품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중동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게 되면 국제 유가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전쟁이 중동 내 에너지 시설 타격 및 확전으로 이어질 경우 내년 4분기(10~12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74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동산 원유 수급로가 사실상 봉쇄되면서 정유업계에서는 국제적 물량 쟁탈전이 격화하고 있다.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 기준가에 40% 이상 웃돈을 얹어 원유를 확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원유 수급이 끊겨 공장 가동이 멈추는 사태를 막으려면 지금은 가격을 묻지 않고 물량부터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미국산 원유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긴급 재정 경제 명령과 관련해 일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지난달 경유가 1년 전보다 17% 뛰었다. 휘발유 가격도 8% 올랐다. 중동 전쟁 후 국제 유가 상승으로 촉발된 국내 기름값 오름세가 물가 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기름값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오일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9.9% 상승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해인 2022년 10월(10.3%)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경유는 운송, 군수 등 활용 범위가 넓다보니 상승률이 더 높았다”며 “국제 유가도 경유 상승 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기름값 상승에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2%)은 농산물 가격 하락 영향으로 높진 않았다. 하지만 4월 이후에는 유가 상승 영향이 전방위로 번지며 물가 상승 폭이 더 클 전망이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지난달 석유류 물가가 10% 가까이 상승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많이 오르며 기름값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오일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올 2월(2.0%)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다.석유류가 물가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9.9% 올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해인 2022년 10월(10.3%) 이후 3년 5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세가 반영됐지만 지난달 13일부터 적용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이를 일부 상쇄했다.경유가 17.0% 오르며 2022년 12월(21.9%)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휘발유 가격도 8.0% 상승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휘발유 수요는 승용차에 제한되는 반면 경유는 운송, 물품 등에 쓰이다 보니 상승 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농산물 물가가 1년 전보다 5.6% 하락하며 물가 상승세를 억제했다. 기상 여건이 개선되며 출하량이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쌀 가격은 전년 대비 15.6% 오르며 여전히 상승세를 보였다.가공식품은 1.6%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 2024년 11월(1.3%)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작았다. 출고가가 인하되며 설탕(―3.1%)이 하락 전환했고 밀가루도 2.3% 떨어졌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부가 올 5월부터 2년간 전국 농지를 전수조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성 농지가 적발되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승만 정부가 농지 개혁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농지 실태 조사를 벌인 적이 있으나 전수조사는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 5월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전국 전체 농지 195만4000㏊(헥타르)를 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이뤄지는 1단계 조사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 ㏊를 점검한다.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 약 80만 ㏊를 조사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행정정보 등을 활용한 기본 조사를 실시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8월부터는 수도권 전 지역을 포함한 10대 투기 위험군을 현장 점검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투기 위험군 면적 규모는 72만 ㏊에 이르고,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만 ㏊다. 특히 경기도가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17만7000원으로 202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는 평당 60만7000원으로, 전남(8만2000원)의 7.4배에 달했다. 투기로 판단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1년 안에 자경 또는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내 매각을 명령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처분 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효성 있는 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은 5월 이전에 완료하는 걸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