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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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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경제일반61%
대통령8%
기업8%
유통6%
사고6%
노동6%
요리/음식3%
외교2%

  • 물가 다시 들썩…지난달 2.4% 올라 15개월만에 최대폭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례적인 가을 장마로 일부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데다 길었던 추석 연휴로 여행·숙박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지난해 7월(2.6%)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6~7월 2%대를 보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1.7%로 둔화했다 9월 2.1%로 올라섰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뛴 것은 지난해 기저효과와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일부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달 농산물은 1.1% 오르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최근 가을 장마로 출하 시기가 지연된 찹쌀(45.5%), 쌀(21.3%) 등 곡물(21.8%) 가격이 큰 폭 상승했다. 사과(21.6%)를 비롯한 과실류(10.9%)도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감소의 영향을 받았다.축산물과 수산물 가격도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5.3%, 5.9% 올랐다. 달걀(6.9%), 돼지고기(6.1%), 조기(16.9%), 고등어(11.0%)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로 인해 농축수산물 전체 물가는 1년 전보다 3.1% 뛰었다.8년 만에 가장 길었던 추석 연휴의 여파로 해외단체여행비, 숙박료, 미용료 등이 포함되는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도 3.6% 올랐다. 지난달 콘도 이용료는 26.4% 급등했고 승용차 임차료(14.5%)와 해외 단체 여행비(12.2%)도 10%대 상승률을 보였다.다만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쿠폰은 본인 주소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다른 지역에서 여행·숙박을 할 때 사용할 수 없다”며 “온라인 여행 사이트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해 소비쿠폰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석유류 역시 4.8% 오르며 올 2월(6.3%)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10월 국제유가가 하락했던 기저효과에 최근 환율이 오른 영향이다. 가공식품(3.5%)과 외식(3.0%) 물가는 전월 대비 증가 폭이 둔화했지만 여전히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갑작스러운 추위 등 기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는 김장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가용물량 등을 활용해 배추 3만6500t, 무 1만1000t을 비롯해 건고추, 마늘, 양파, 천일염 등을 공급할 방침이다.또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중 300억 원을 투입해 다음 달 3일까지 5주간 배추, 무,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김장재료를 최대 40% 저렴하게 판매한다. 수산물에도 2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50% 할인행사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이와 함께 정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유통비용률을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수산업 유통구조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유통 경로를 간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인공지능(AI) 기반 수급예측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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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쇼핑 ‘테슬라 효과’… 9월 23조 거래 최대

    월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 전기차 테슬라의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9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3조795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3% 증가했다. 2017년 1월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다. 월간 거래액이 23조 원을 웃돈 것은 올 7월(23조1427억 원)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용품 거래액이 1년 전과 비교해 136.4% 급등했다.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운영하는 테슬라의 신형 모델 판매와 인도량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중고차 거래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음·식료품(17.7%), 여행 및 교통 서비스(12.0%) 등도 증가했다. 올 3분기(7∼9월) 해외 직접 판매액(역직구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8% 늘어난 6943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직구 거래액은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4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28.1%), 일본(16.0%) 등에서는 거래액이 늘었지만 ‘차이나 뷰티’의 강세로 중국은 1년 전보다 11.6% 감소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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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한화에어로-KAI ‘하도급 논란’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시작으로 방산업계 전반의 하도급 갑질 근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시 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두 회사는 최근 3년 사이에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면서 기술 자료 유용,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KAI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방산업계가 해외 업체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의 갑질이 만연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항공업계에 이러한 행태가 짙다고 보아 우선 조사 대상이 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방산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방산 분야의 갑질 혐의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며 “공정위 인력을 확대해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 남용을 한다면 치명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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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유재산 매각 중단” 尹정부 헐값 매각 의혹에 긴급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보유 자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3일 긴급 지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이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며 “현재 진행하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한 국유재산은 지난해 기준 1344조4000억 원 규모로 토지가 627조8000억 원, 건물 74조 원, 유가증권 288조9000억 원 등이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다”며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유재산 헐값 매각, 정권 교체기에 특정인사 특혜” 의혹 나와李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평가액 2895억→2248억 낙찰 등… 국감서 ‘尹정부 세수결손 보전’ 지적‘YTN 지분매각’도 재검토 대상 포함… 정부 “절차 강화등 제도개선안 마련”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중단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린 배경에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아치웠다는 문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특정 인사들이 특혜를 얻도록 정치적으로 의도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 보고를 받고 이 같은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긴급 지시는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그만큼 긴급한 지시를 전하기 위한 정치적 용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지시는 대통령실이나 주무 부처가 주로 전달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알렸다.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추후 긴급 지시의 배경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권 교체기의 국유자산 사유화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다.앞서 2022년 추경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활용도가 낮은 16조 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며 비판했었다. 이 논란은 지난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되풀이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 정부에서 2023년과 2024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따르면 캠코가 매각을 진행한 국유 부동산 가운데 낙찰가율이 100%를 밑돈 비율은 2020∼2022년 4.4∼11.0%였지만 2023년 42.7%, 2024년 58.7%로 증가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감에서 “두 해에 걸쳐 발생한 90조 원 세수 결손을 보전하려는 수단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한 것 아니냐”며 “누가 수혜자인지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정훈 캠코 사장은 “공개입찰의 경우 100%로 시작해 유찰 시 가격이 내려간다. 공개입찰 건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낙찰가율이) 100% 미만으로 내려간 것”이라고 해명했다.세수 결손 보전 의혹을 넘어 정치적 논란이 일었던 매각도 있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안전가옥으로 쓰였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은 캠코의 매각 과정에서 감정평가액(183억5000만 원)의 65% 수준인 120억 원에 낙찰된 바 있다. 캠코 측은 5번 유찰이 반복돼 최저 입찰가가 떨어졌다고 설명했지만 박민규 의원은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을 전당포에 급처분하듯 팔아치웠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매각 재검토를 지시한 대상에는 YTN 지분 매각 등 언론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뿐만 아니라 이미 완료된 사안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노종면, 임미애 의원 등은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보유했던 YTN 지분을 2023년 유진기업에 공동으로 매각한 것을 두고 “헐값 매각”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YTN 보도를 문제 삼아 매각에 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계속 국유재산 매각 이슈가 제기돼 정부도 8월 발표한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100억 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승인 절차를 거치는 등 매각 절차를 강화하고 있었다”며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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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희망자에 예상수익 뻥튀기, 프랭크버거 6억 과징금

    수제버거 브랜드 프랭크버거의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예상 수익을 부풀려 알리고, 가맹점주에겐 포크, 나이프 등을 강매해 수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랭크버거 운영사 프랭크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약 1년간 가맹점 개설 상담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배포했다. 수익분석 자료는 서울 목동점 1개 점포의 4개월 동안의 데이터만을 기초로 예상 매출액을 월 4000만∼8000만 원으로 산출했다. 하지만 당시 33개 가맹점 중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 원에 불과했다.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시키면서 비용에선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익률을 과장했다. 2021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본사에서만 구매할 필요가 없는 13개 품목을 가맹점에 강제로 구입하게 한 혐의도 드러났다. 포크, 나이프 등을 구입 강제 품목으로 지정하고 다른 거래처에서 구매하는 경우 가맹계약 해지나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약 1억4000만 원의 차액가맹금(납품 마진)을 위법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프랭크에프앤비는 2023년 5월 신메뉴 출시 후 사은품을 지급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했는데, 사전 동의 없이 행사를 진행한 후 가맹점주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창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 품목 지정 행위를 제재해 가맹점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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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뚫었다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의 한우가 싱가포르 수출길에 오르게 됐다. 17년 만에 한국산 감을 중국 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됐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열린 한-싱가포르 정상회의를 통해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했다. 이는 올 5월 제주도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된 후 처음으로 마무리된 한우 수출 검역 협상 사례다. 싱가포르는 육류 공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데다 육류 시장 규모도 연평균 5.5% 성장하고 있어 대표적인 유망 시장으로 꼽힌다. 이번 협상 타결로 한우 수출 가능국은 6개로 늘었다. 훈제 달걀 등 한국산 알 가공품의 수출 검역 협상도 완료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산 감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검역 협상도 최종 타결됐다. 정부가 2008년 중국에 한국산 감 수출을 요청한 지 17년 만이다. 정부는 인구가 14억 명가량인 중국 시장에 한국산 감이 ‘프리미엄’ 과일로 진출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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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0피’ 바라보는 코스피, 3941 마감 또 사상 최고

    미중 정상회담이 결정되고 미국 기업들이 ‘깜짝 실적’을 내며 미 증시에 훈풍이 불자 코스피가 3,900 선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피 종가는 이틀 만에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은 1000조 원을 돌파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에 비해 2.5% 급등한 3,941.59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1.24% 오른 3,893.23으로 출발해 장중 3,951.07까지 올랐다. 전일 세운 장중 최고치(3,902.21)를 하루 만에, 종가 기준으로는 22일 최고치(3,883.68)를 이틀 만에 갈아 치웠다. 개인이 2조3억 원어치 넘게 순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조4054억 원, 5755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코스피를 끌어올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동반 상승해 합산 시총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겼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38% 오른 9만8800원이었다. SK하이닉스는 6.58% 오른 51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코스피가 질주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30일 만난다고 백악관이 23일(현지 시간) 발표해 미중 무역갈등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소식과 함께 미국 인텔, GM 등의 호실적에 이날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강세로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보다 0.31% 오른 46,734.6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0.58% 뛴 6,738.44, 나스닥종합지수는 0.89% 상승한 22,941.80을 나타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하더라도 코스피는 4,000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희찬 삼성선물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중대한 시기에 정상회담을 확정하며 연말까지 증시 방향성을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국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면 연말까지 랠리 가능성이 높으나, 반대의 경우 무역전쟁 우려로 투자 심리가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제는 4,000 선 돌파 이후인데 외국인투자가 동향을 살펴야 할 것”이라며 “외국인들이 코스피가 더 이상 오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한국 시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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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정상회담 확정에…코스피 3900 재돌파

    미중 정상회담이 결정되고 미국 기업들이 ‘깜짝 실적’을 내며 미 증시에 훈풍이 불자 코스피가 3,900선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피 종가는 이틀 만에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은 1000조 원을 돌파했다.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에 비해 2.5% 급등한 3,941.59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1.24% 오른 3,893.23으로 출발해 장 중 3,951.07까지 올랐다. 전일 세운 장 중 최고치(3,902.21)를 하루 만에, 종가 기준으로는 22일 최고치(3,883.68)를 이틀 만에 갈아 치웠다. 개인이 2조3억 원어치 넘게 순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조4054억 원, 5755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코스피를 끌어올렸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동반 상승해 합산 시총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겼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38% 오른 9만8800원이었다. SK하이닉스는 6.58% 오른 51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코스피가 질주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30일 만난다고 백악관이 23일(현지 시간) 발표해 미중 무역갈등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소식과 함께 미국 인텔 , GM 등의 호실적에 이날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강세로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보다 0.31% 오른 46,734.6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0.58% 뛴 6,738.44, 나스닥종합지수는 0.89% 상승한 22,941.80을 나타냈다.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하더라도 코스피는 4,000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희찬 삼성선물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중대한 시기에 정상회담을 확정하며 연말까지 증시 방향성을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국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면 연말까지 랠리 가능성이 높으나, 반대의 경우 무역전쟁 우려로 투자심리가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제는 4,000선 돌파 이후인데 외국인 투자자 동향을 살펴야 할 것”이라며 “외국인들이 코스피가 더 이상 오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한국시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한편 이날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외환시장 변동성에 주시하겠다고 밝혔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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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몸비, 도로 위 또 다른 위협… 어린이 절반 “걷다 스마트폰 봐요”

    보행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스몸비(스마트폰+좀비)족’ 역시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널목을 건너며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비율은 85.3%로 집계됐다. 2021년 85.8%, 2022년 85.7%, 2023년 85.5%에 이어 3년 연속 내림세다. 건널목에서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보행자가 점차 늘고 있다는 의미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걸으면 주변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어렵다. 전방 주시율은 15% 감소하고 시야 폭도 56% 줄어든다. 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 거리도 짧아져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많은 어린이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해 위험이 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행정안전부, 교육부, 삼성전자와 함께 올해 4, 5월 전국 17개 초등학교 435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주간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어린이 2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어린이(54.0%)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보행안전 애플리케이션(앱) ‘워크버디’의 경고 알람을 받은 것이다. 실제로 어린이 보행사고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상처를 입은 12세 이하 어린이는 2680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2135명)과 비교해 25.5% 늘면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걸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워크버디를 시범 도입한 결과 경고 알람 횟수가 앱 설치 초기 1일 6.5회에서 3주 후 5.0회로 줄었다. 실제로 학교 앞 교차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린이 비율도 약 35% 감소했다. 서울 구로구는 올 8월부터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자동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통학로 스몸비 방지 서비스’를 시행하기도 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위험한 보행 습관을 갖게 되면 이를 바로잡는 데 큰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어릴 때부터 안전한 보행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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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 중” 메시지 보내는 사이… 사고 위험 23배로

    “운전 중이야.” 시속 40km로 달리며 스마트폰에 다섯 글자를 입력하던 순간이었다. 도로 끝을 알리는 신호등이 붉게 켜지자 기자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지만 이미 멈춰야 할 지점을 2m 지나 옆 차로까지 침범해 있었다. 16일 경북 상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한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 따른 제동거리 실험’에서 배홍근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교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니 제동거리가 늘어난 데다 차로 유지도 어렵다”며 “실제 도로였다면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사고 위험 23배↑기자는 주행 조건을 바꿔 가며 여러 차례 실험을 반복했다. 직선도로에서 달리다 멈추면서 핸들을 꺾으니 제동거리는 5m나 늘었다. 곡선 구간에서는 휴대전화를 들자 주행이 더욱 불안정해졌다. 운전에만 집중할 때와 달리 메시지를 보내거나 검색하는 동안 시속 40km를 유지하지 못했고,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했다. 속도를 시속 50km로 높인 상태에서는 급제동 상황을 늦게 인식해 건널목을 지난 뒤에야 멈췄다. 배 교수는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시시각각 변하는 주변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며 “조금이라도 늦게 상황을 인지하는 순간 경상이 중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위반 시 벌점 15점과 7만 원 이하의 범칙금(승용차 기준 6만 원)이 부과된다. 2021년 헌법재판소는 “휴대전화를 단순 조작하더라도 전방 주시율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커진다”며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 운전자들의 습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2월 발표한 ‘202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은 36.6%로, 최근 몇 년간 40% 안팎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미국 교통부 산하 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의 보고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운전 중 문자 전송이 사고 위험을 23.2배 높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메모(9배)나 독서(4배) 등 나머지 34개 조사 항목보다 압도적으로 위험도가 높았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속도를 낮추는 행위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지난해 11월 국제학술지 ‘메디신’에는 20대 운전자 45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터와 시선 추적 장치를 이용한 실험 결과가 실렸다. 논문은 시뮬레이터 실험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는 휴대전화 사용 시 속도를 줄여 위험을 상쇄하려 하지만, 감속해도 사고가 날 공산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위험 인식 3년째 하락 실제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3310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63명, 부상자는 5056명에 달했다. 해마다 600건 이상이 반복된 셈이다.문제는 위험성 인식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리서치가 올 8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운전 중 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 절대 보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년간 감소했다. 특히 2023년과 비교하면 72%에서 66%로 줄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확인이나 통화에 대한 경각심도 각각 5%포인트가량 감소했다. 차량 내 터치스크린 등 스마트 기기가 보편화한 것도 주의 분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신 차량의 경우 터치스크린을 통해 내비게이션과 음악 연결, 차량 설정까지 가능하다. 임채홍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손끝 감각만으로 조절하던 물리적 다이얼과 달리 터치스크린은 시각적 주의를 끌어 시선 이탈 시간을 늘린다”며 “운전 집중도를 떨어뜨린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황두남 변호사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단순히 범칙금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사고 발생 시 과실로 인정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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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생산 인센티브 주는 ‘한국판 IRA’는 표류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을 꺼리고 있는 가운데,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역시 표류하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 다수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비용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등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주요국들은 이미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였던 2022년 IRA를 시행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를 세액공제해주고, 배터리 등 첨단 제조 기술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제도가 지속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과 유럽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판 IRA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판 IRA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 도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가 7월 말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도 한국판 IRA는 담기지 않았다. 세수 감소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위반 등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무역장벽 유형 중 하나로 보조금을 꼽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세수에 미칠 영향과 통상규범 충돌 가능성도 과제의 일부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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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AI, 美中만의 리그로 끝나면 안돼…격차해소 과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이 두 나라만의 리그로 끝난다면 대부분의 나라가 소외될 수밖에 없어 그에 따른 격차가 굉장히 큰 문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23일 구 부총리는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플랜에서 격차 해소, 기회와 참여를 의제로 제시한 이유”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공동성명과 함께 향후 5년간 회의의 경제협력 방향을 담은 중장기 로드맵 ‘인천플랜’이 채택됐다. 혁신, 금융, 재정정책, 접근성과 기회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한국이 제안한 AI 대전환과 혁신 생태계 조성, 모두에게 고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도 주요 의제에 포함됐다. 구 부총리는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AI가 화두로 떠오른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특히 디지털 격차 문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AI를 강화하려면 인프라를 깔고 정책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며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한국은 인터넷 인프라조차 구축되지 않은 역내 국가들에 비해서는 모범이 됐다”며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AI 대전환에 관심이 높았다”고 했다.이번 회의는 처음으로 재무장관회의와 구조개혁장관회의를 연계해 열렸다. 제임스 딩 APEC 경제위원회 의장은 “AI 전환과 재정 건전성, 구조개혁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된 현안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재무장관회의와 구조개혁장관회의를 연계해서 개최한 것이 의미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21개 회원이 만장일치로 이뤄낸 합의여서 그 의미가 더 크다”며 “이번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도출된 성과과 논의의 흐름이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인천=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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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은행, 대부업에 38조 빌려주고 이자 2조 벌었다

    은행들이 대부업체에 종잣돈을 빌려주며 ‘이중 이자 장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심사 문턱이 높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서민들이 고금리인 대부업으로 몰려들자 대부업체들은 은행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 고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5년 8월 국내 금융권 대부업체 대출 현황’에 따르면 1금융권(은행), 2금융권(저축은행, 캐피털)이 대부업체에 대출해 준 금액은 38조1998억 원이었다.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은 2조54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은행들의 대부업 대출은 지난해 2758억 원이었는데 올해 1∼8월에만 2370억 원이었다. 올해 8개월 만에 작년 연간 대출의 86%가 집행될 정도로 올해 은행들의 대부업 대출 영업이 활발한 것이다. 은행의 대부업 대출은 위법은 아니지만 과거에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대부업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은행이 서민 대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대부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정서 때문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엔 은행권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식이 팽배했는데 요즘엔 은행도 대부업에 대출을 내주는 추세로 바뀌었다”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부업체 이용자가 늘어 대부업체의 조달 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예대마진 중심의 이자 장사로 수익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도 가계대출에 이어 대부업 대출까지 늘려 손쉬운 영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강 의원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종잣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까지 올리는 건 공공재적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정책금융을 활용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부분 보증을 해줄 필요가 있다”며 “대부업이 아닌 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가 늘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돈 놓고 돈 먹는’ 은행들… 대부업 대출액 4년새 30% 늘어은행권 이중 ‘이자장사’ 논란규제-경기 악화發 대출영업 어렵자상대적으로 쉬운 대부업체 눈돌려… 실적 호조 4대 시중銀도 대출 늘려“인위적 축소땐 서민들 되레 피해”… 전문가 ‘서민금융 정밀 설계’ 조언숯불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유명한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명륜당이 최근 대부업체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 화제가 됐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명륜당이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에서 빌린 수백억 원으로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명륜당은 “코로나19 시기 (경영) 위험이 커지면서 불가피하게 대부업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산은이 ‘전주’가 돼 명륜당이 돈놀이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2일 명륜당의 불법 대부업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 올해 1·2금융권의 대부업 대출, 작년 넘어설 듯정책은행뿐 아니라 1·2금융권이 대부업체에 빌려주는 대출액도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5년 8월 국내 금융권 대부업체 대출 현황’에 따르면 1금융권(은행), 2금융권(저축은행·캐피털)이 대부업체에 대출해 준 대출금액은 2020년 5조7968억 원에서 지난해 7조5217억 원으로 4년 만에 30%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 대출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2금융권은 올해 1∼8월 6조4383억 원을 대부업체에 대출해 줬다. 이는 2024년 실적(7조5217억 원)의 86%를 이미 달성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신용자 서민층을 중심으로 대부업 이용 수요가 늘다 보니 대부업체가 자기자본이 부족해 1·2금융권으로부터 받는 대출 규모를 늘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영업실적이 좋았던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도 대부업 대출을 늘려 눈길을 끌었다. 우리은행은 2020년∼2025년 8월 대부업에 3947억 원을 대출해 은행권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추진하는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우리은행이 420억 원을 우수 대부업체에 자금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했던 금액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2020년, 2021년엔 대부업체에 대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50억 원, 2023년 61억 원으로 대출이 발생하더니 지난해엔 338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대부업체에 대출을 내준 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었다. 기업은행은 대부업체 74곳에 120건의 대출을 내줬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마다 경영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손쉽게 이중 이자 장사” 은행들은 대부업 대출을 늘린 이유로 정부의 정책 변화를 꼽는다.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자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많이 해준 대부업체가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영향과 함께 은행들이 손쉬운 영업을 택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당국의 가계 대출 규제와 기업 경기 악화로 다른 대출 영업은 쉽지 않은데 대부업 영업은 비교적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는 데 이어 이들에게 대출하는 대부업에 ‘이중 이자 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대부업체 대출을 인위적으로 줄일 경우 오히려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서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의 대부업 대출액이 줄어들면 대부업의 대출 여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신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서민금융 상품을 제대로 설계해 대출 소외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들이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말고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해 저신용자 서민들에게 더 문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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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울리는 ‘단체 노쇼’ 위약금 40%로 올린다

    《음식점 ‘노쇼’ 위약금 10→40%로… 소상공인 피해 막는다음식점 이용 금액의 10% 수준이었던 ‘노쇼(No-show·예약 부도)’ 위약금이 최대 40%로 대폭 높아진다. 예식 당일에 예식장 계약을 취소할 경우 전체 비용의 7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반복되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막으려는 취지다.》“노쇼(No-show·예약 부도) 걱정에 예약받기도 무섭네요.”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쇼 경험담을 토로하는 글이 매주 여러 개 올라온다. 특히 음식점은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을 전량 폐기해야 하는 데다 다른 고객을 받을 수 없는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가 더욱 크다. 이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예약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을 예약금으로 받고 있다. 노쇼에 대한 공포가 커지자 일부 업체들이 위약금을 과도하게 설정하거나 환불해 주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 기준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일본식 오마카세(맡김 차림)처럼 예약제로 운영되는 식당이나 일반음식점의 대량 주문에 대한 노쇼 위약금이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높아진다. 예식장 당일 취소 위약금도 총비용의 35%에서 70%로 상향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분쟁 조정 시 총 이용 금액의 10% 이하로 노쇼 위약금을 산정했으나 이 기준을 예약기반음식점 40%, 일반음식점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고객이 1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예약하면서 4만 원의 예약 보증금을 낸 뒤 노쇼했다면 식당에서 이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처럼 대량 주문을 하거나 단체 예약을 한 경우 노쇼 위약금 40%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일부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의 반복되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과도한 사전 예약금과 환불 조건 등 일반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졌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이 너무 낮다 보니 업체들이 노쇼 방지를 위해 100%에 달하는 위약금을 거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노쇼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선에서 위약금이 결정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예식장 위약금도 개선된다. 현재는 예식 당일에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총비용의 35%에 불과해 예식장의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예식 10∼29일 전 취소 시 40%, 1∼9일 전 취소 시 50%, 당일 취소는 70%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숙박업 무료 취소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반응은 긍정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노쇼 방지를 위한 장치가 강화됐으니 인식 개선이 병행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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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약음식점 ‘노쇼 위약금’ 4배로…10만원 펑크땐 4만원 물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쇼(No-show)’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식당이나 대량 주문에 적용되는 노쇼 위약금을 높이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22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우선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사전에 예약을 받아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분쟁조정 시 노쇼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으나 앞으로 예약기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일반음식점은 20%가 기준이 된다.예를 들어 소비자가 1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예약하면서 전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한 뒤 노쇼했다면 식당이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위약금이 최대 1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식당은 위약금인 4만 원을 제외한 6만 원을 돌려주면 된다.‘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의 경우에도 예약기반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음식점이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 사전 고지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예식 당일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위약금도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예식 당일에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총 비용의 35%에 불과해 예식장의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예식일로부터 △29일~10일 전 취소 시 총비용의 40% △9~1일 전 취소 시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게 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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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버이날 카네이션 다 외국 품종이었네… 씨 마르는 ‘국산 종자’

    지난해 카네이션이 모두 외국산 품종에 의존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미, 난 등 주요 화훼 품목의 종자 자급률도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화훼 품목을 비롯해 해외에 지급한 종자 로열티(사용료)가 1년 새 7.0% 늘면서 ‘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네이션 종자 국산화율은 0%로 집계됐다. 카네이션 종자 자급률은 2022년 2.7%, 2023년 1.3% 등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0%로 주저앉았다. 국산 품종 카네이션은 한 송이도 꽃 피우지 못했다는 의미다. 주요 꽃 수출국인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국내 종자업체의 수익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국내 농가들이 품질이 좋고 재배가 쉬운 콜롬비아산 종묘를 선호하고 있다”며 “수익성이 떨어진 탓에 국내 카네이션 종묘업체가 최근 몇 년 새 자취를 감췄다”고 설명했다. 카네이션 외에도 화훼·과수 분야에서 6개 품목의 종자 국산화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 품목 중에는 난(15.2%), 장미(23.8%) 등의 자급률이 낮았다. 이들 품목의 종자 국산화율은 2022년과 비교해 각각 5.3%포인트, 7.4%포인트 하락했다. 과수 중에는 감귤 종자 자급률이 4.6%에 불과했고 참다래도 30% 수준에 머물렀다.종자를 국산화하기 위해서는 신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해야 한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 주요 종자업체들이 외국계 다국적 기업에 인수되면서 종자 국산화율이 위축됐다. 이후에도 수요가 높은 식량 작물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어지면서 화훼·과수 분야의 종자 자급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종자 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힌다. 하나의 종자를 개발하면 지속적으로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 등 다른 산업군의 기반으로도 활용된다. 최근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점도 종자 산업이 주목받는 이유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한국이 해외에 지급한 종자 로열티는 436억1000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로열티 85억9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전년(80억3000만 원) 대비 7.0% 증가했다. 딸기, 버섯, 장미 등 10개 품목에 로열티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의 평균 종자 국산화율은 35.2%에 불과하다. 1년 전보다 0.8%포인트 낮아졌다. 강병철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 교수는 “현재 한국은 품종 개발에서 유통, 활용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독자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제 논리가 아닌 국가의 근간 산업으로 생각하고 종자 산업에 대한 연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 역시 “국산 품종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개발의 내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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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올해 韓 1인당 GDP, 대만에 역전… 4년내 40위권밖 밀릴것”

    올해 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뒤처질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다봤다. 한국은 지난해 34위에서 37위로 떨어지고, 대만은 38위에서 35위로 뛰어오를 것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올해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가 0.9%로 ‘0%대 성장’으로 내려앉은 반면, 대만은 3.7%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IMF는 한국이 4년 내 4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관측했다. 대만과의 격차가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도 멀어진다는 의미다.● 韓 경제 제치고 올라가는 대만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IMF가 최근 내놓은 ‘10월 세계 경제전망(WEO)’에서 한국의 올해 1인당 GDP는 3만5962달러로 예상됐다. 지난해(3만6239달러)보다 0.8%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IMF 통계에 포함된 197개국 중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는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37위로 하락할 전망이다. 1인당 GDP 세계 순위는 올해 37위에서 내년 38위로 더 하락하는 데 이어 2028년 40위, 2029년 41위 등으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다. 반면 대만은 인공지능(AI)발 고성장에 힘입어 1인당 GDP가 지난해 3만4060달러에서 올해 11.1% 증가한 3만7827달러가 될 것으로 IMF는 분석했다. 세계 순위도 38위에서 35위로 세 계단 뛸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내년에는 4만 달러, 5년 뒤인 2030년에는 5만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가 22년 만에 역전될 것이란 전망은 있어 왔지만 IMF가 5년 내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 점은 한국 경제에 뼈아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과 대만은 둘 다 반도체 및 정보기술(IT) 산업이 경제의 주축이다. 비슷한 주력 산업을 갖추고 있는데도 성장률 추이가 판이하게 달라진 것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시사하기 때문이다.한국과 대만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수출과 산업화를 통해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어깨를 나란히 해 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한국이 반도체, TV, 휴대전화, 자동차 등에서 세계 1위권으로 뛰어오르기 시작하면서 대만을 앞질렀다. 2002년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1만3637달러, 대만은 1만3651달러였으나 2003년 한국은 1만5211달러, 대만은 1만4040달러로 역전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AI 혁명을 계기로 대만이 TSMC를 위시한 반도체 ‘1등 전략’으로 한국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잠재성장률 끌어올릴 동력 절실 전문가들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한국과 대만 경제의 명운을 갈랐다고 본다. 대만 정부는 규제 완화와 파격적 지원으로 첨단 산업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대만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국의 최고세율(25%)에 비해 훨씬 낮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그 차이는 7.5%포인트에 달한다. 일정 수준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한국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세제 지원 역시 적극적이다. 대만은 2023년부터 ‘대만형 칩스법’을 시행해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25%를 세액 공제하고 있다. 첨단 공정용 설비 투자액의 5%를 공제하는 혜택도 함께 신설됐다. 올 2월이 돼서야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20%로 높이는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의 사례와 대조적이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만은 중소기업들도 탄탄하게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한국도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흐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양쪽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잠재성장률 1%대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면 대만은 물론이고 슬로베니아나 체코 같은 유럽 중진국에도 1인당 GDP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미 슬로베니아는 올해 36위로 한국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IMF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전체 세계 경제성장률 3.2%에 크게 못 미친다. 미국(2.0%), 유로존(1.2%), 일본(1.1%) 등 선진국보다도 낮게 전망됐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한국은 최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업종이 줄어들며 위기를 겪고 있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이 올라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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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지나도 안 꺾이는 밥상물가… 쌀값 1년새 24% 뛰어

    수요가 몰리는 추석 연휴가 지났지만 먹거리 물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우 안심 1등급이 1년 전보다 약 11% 오르는 등 국산 축산물 가격이 상승한 데다 수입산도 오름세를 보이는 탓이다. 때아닌 가을장마에 쌀값과 과일값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19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18일 기준 한우 안심 1등급 평균 소매가격은 100g당 1만4261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1만2886원)보다 10.7% 올랐다. 평년(1만3262원)과 비교해도 7.5% 높은 수준이다. 등심 1등급 가격도 전년(9806원)보다 3.9% 오른 100g당 1만187원으로 나타났다. 국거리용으로 많이 쓰이는 양지는 1+등급과 1등급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0.9%, 6.5% 비쌌다. 한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지난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올해 도축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우 도축 마릿수는 역대 최대인 99만 마리였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92만9000마리가 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 소고기 가격도 상승세다. 미국산 갈비(냉동)는 100g당 가격이 1년 전(4279원)보다 5.1% 오른 4498원이었다. 평년(3678원)과 비교하면 22.3% 급등했다. 미국산 갈비살(냉장)도 1년 전, 평년 대비 각각 12.2%, 21.6% 비싸졌다. 돼지고기 역시 1년 전보다 가격이 올랐다. 18일 기준 삼겹살 100g당 평균 소매가격은 2872원으로, 전년(2687원) 대비 6.9% 상승했다. 같은 기간 목살 가격도 5.1% 오른 100g당 2686원으로 집계됐다. 도축 마릿수와 국내산 재고량이 감소한 데다 국제 가격까지 오르며 수입량이 줄어 국내산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10월 들어 강수량이 늘어나 쌀과 과일값도 요동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7일 기준 쌀 20㎏ 평균 소매가격은 6만6075원으로 나타났다. 6만8000원을 넘어섰던 이달 2일보다는 가격이 떨어졌지만 1년 전보다 24.1% 높은 수치다. 당초 햅쌀 출하가 시작되면 쌀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잦은 가을비로 햅쌀 출하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탓이다. 사과(홍로) 10개 가격도 전년 대비 16.4% 오른 2만6865원이었다. 정부는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다음 달 김장철을 맞아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우 데이’와 연계해 한우를 할인해 판매할 계획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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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필라테스, 할인가 회원권 환불 불가 약관 불공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사 기간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한 회원권은 환불하지 않는 헬스장, 필라테스장 등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 필라테스, 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이들의 계약서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피해구제 접수가 많았던 헬스장 16곳, 필라테스장 2곳, 요가장 2곳의 계약서가 대상이다. 이 중 14개 업체가 행사 기간에 할인된 가격으로 체결한 회원권이나 양도 받은 회원권 등에 대해 중도 계약 해지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 사정에 따른 환불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체육시설업은 계약이 1개월 단위나 여러 회에 걸쳐 체결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원권의 종류와 상관없이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시정됐다. 환불이 되더라도 기존 이용 요금이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는 조항도 수정됐다. 일부 업체는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기존에 1일을 이용했더라도 1개월 이용한 것으로 간주해 적은 금액을 환불했다. 카드 결제 후 대금을 환불받을 때도 위약금 외에 카드 수수료 등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업체가 시설 내 안전사고나 개인 물품 분실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이 조항이 시정됨에 따라 앞으로 회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사업자의 잘못이 있다면 사업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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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보유세 부담 크면 집 팔것”… 선거 급한 與 “인상 논의 안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적으로)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 원이면 1년에 5000만 원씩 내야 한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주택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보유세 인상 기조에 거리를 두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초고강도 규제 대책으로 수도권 민심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세제 개편 대신 공급 대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것. 당정이 보유세 인상을 두고 엇박자를 낸 가운데,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뒤집힌 것”이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정부 “보유세 인상 불가피”… 지방선거 앞둔 여당 “논의 안 해” 구 부총리는 16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록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취득·보유·양도 단계 전반에서 부동산 세제의 정합성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0억 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 원짜리 집 3채를 갖고 있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수준의 보유세 부담과 과세 체계를 설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를 전후해 공개적으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장관이 아닌 인간 김윤덕으로서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17일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반면 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주장에 선을 그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되는 과제이기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보유세 갖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생각은 가장 어설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10·15 대책을 두고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보유세 인상 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신 정밀 주택 공급 지도 발표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공급 대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 구별로 연간 공급 계획을 세분화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긍정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연말·연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野 “10·15 재앙”… 김용범 “토허제 확대 불가피” 여야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름만 대책일 뿐 실상은 ‘10·15 재앙’”이라며 “이번 조치는 사실상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거래 통제 정책”이라고 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결국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10·15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9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부동산 문제만큼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지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파로 인한 공급 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 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며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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