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현행 제도하에서는 2028년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할 수 있는 추가 세수가 전년 대비 100조 원 넘게 줄어들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세수 호황을 중장기 투자 기반으로 삼는다는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과도한 재량권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도체 업황 변동에 따른 재정 부담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과 공동으로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가 세수 산정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제도상 내국세 예상 수입 중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넣는다. 이에 따라 내년에 162조3000억 원이 적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2028년에는 적립 규모가 61조7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1년 사이 적립액이 100조6000억 원 급감하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는 세수 등락 폭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행대로면 특정 연도에 적립액 낙차 값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단일 연도를 기준으로 내국세 증가율을 계산하는 대신 여러 해의 평균 추세선을 반영하면 적립 규모의 변동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3개년 평균 추세를 반영한 2028년 예상 적립액은 110조 원대로, 현행 산식을 적용할 때보다 50조 원 이상 많아진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의 재정 통제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금융성 기금이 아님에도 30% 이내의 기금계획 변경을 국회 심의 없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한 것은 국회 통제를 약화할 수 있다”며 “세입 보전을 제외한 사업계정의 기금계획 변경은 다른 사업성 기금과 같이 20%로 제한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기금 운용이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기적 점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과거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한 후 업황 전환과 함께 급감한 사례가 있다”며 “사업 성과와 장기 재정 부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현행 제도 하에서는 2028년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할 수 있는 추가세수가 전년 대비 100조 원 넘게 줄어들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전문가들은 세수 호황을 중장기 투자 기반으로 삼는다는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과도한 재량권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도체 업황 변동에 따른 재정 부담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과 공동으로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가세수 산정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현행 제도상 내국세 예상 수입 중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넣는다. 이에 따라 내년에 162조3000억 원이 적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2028년에는 적립 규모가 61조7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1년 사이 적립액이 100조6000억 원 급감하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는 세수 등락폭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행대로면 특정 연도에 적립액 낙차 값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김 본부장은 단일 연도를 기준으로 내국세 증가율을 계산하는 대신 여러 해의 평균 추세선을 반영하면 적립 규모의 변동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3개년 평균 추세를 반영한 2028년 예상 적립액은 110조 원대로, 현행 산식을 적용할 때보다 50조 원 이상 많아진다.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의 재정 통제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금융성 기금이 아님에도 30% 이내의 기금계획 변경을 국회 심의 없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한 것은 국회 통제를 약화할 수 있다”며 “세입 보전을 제외한 사업계정의 기금계획 변경은 다른 사업성 기금과 같이 20%로 제한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기금 운용이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기적 점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과거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한 후 업황 전환과 함께 급감한 사례가 있다”며 “사업 성과와 장기 재정 부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에 대한 편향적 발언 논란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주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 위원장은 12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과거 교수 시절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 경제”라고 했던 본인 발언에 대해 “표현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점식 원내대표는 주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주 위원장은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발전을 지속하려면 대기업집단 내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다수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공적 기업이라고 말한 것도 다수 주주의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성을 두고는 “우리나라 글로벌 대기업들의 이익이 이런 방식으로 다른 부실기업이나 기업집단 안에서 잘못 배분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상표권과 관련된 수익 배분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 6월 공정위의 한화 상표권 수수료 관련 현장조사 정보가 유출돼 내부 자료가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 유출자가 있는지) 철저히 감찰해야 된다”며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지주회사의 상장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것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맞다”면서도 “지주회사 규제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재벌에 대한 편향적 발언 논란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주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 위원장은 12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과거 교수 시절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 경제”라고 했던 본인 발언에 대해 “표현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점식 원내대표는 주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이날 주 위원장은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발전을 지속하려면 대기업집단 내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다수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공적 기업이라고 말한 것도 다수 주주의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대기업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성을 두고는 “우리나라 글로벌 대기업들의 이익이 이런 방식으로 다른 부실기업이나 기업집단 안에서 잘못 배분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상표권과 관련된 수익 배분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 6월 공정위의 한화 상표권 수수료 관련 현장조사 정보가 유출돼 내부 자료가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 유출자가 있는지) 철저히 감찰해야 된다”며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지주회사의 상장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것이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맞다”면서도 “지주회사 규제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광고비를 받고도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인 것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후기를 올리는 ‘뒷광고’ 의심 게시물이 최근 5년간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공정위가 모니터링한 SNS 뒷광고 게시물은 10만8709건으로 집계됐다.공정위는 2021년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점검해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다. 2021년 1만7020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22년(2만1037건) 2만 건을 넘어섰다. 이후 2023년 2만5966건, 2024년 2만2011건, 2025년 2만2675건으로 4년 연속 2만 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지난해 적발된 게시물 중 식당, 미용실 등 기타 서비스가 5791건(2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류·섬유·신변용품(3725건), 보건·위생용품(3500건), 식료품·기호품(2219건), 문화·오락서비스(1914건) 등이 순이었다.광고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인물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면서 가상인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광고도 점검 대상으로 보고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간담회를 열어 시장 의견 취합에 나섰다. 6년 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이 개정된 뒤 3차례 유예됐던 과세가 재차 늦춰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주식, 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을 김안해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을 내비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해 개인들의 손실이 불어나고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며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도 커진 가운데 코인 과세를 두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 여당 지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정부는 시장 반응에 더 민감해진 분위기다.● 정부 “과세 바람직”→ “의견 수렴하겠다”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와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두나무, 빗썸, 디지털엑스, 코인원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 이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인 셈이다. 재경부는 다음 달 2일 여당 주최로 열리는 국회 토론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장은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가상자산 과세를 처음 시행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이익 중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코인 투자자 반발 등을 이유로 2021년, 2022년, 2024년 총 3차례에 걸쳐 과세를 연기했다. ● 여당에서도 과세 미루는 법안 발의 정부가 세 번이나 미룬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최근 다시 신중해진 이유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 투자자들 반응이 부쩍 차가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스피가 올해 6월 기록한 최고점에 비해 30% 이상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쌓인 데다, 정부가 8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도 커졌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까지 강행해 ‘코인 개미’들의 불만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있다. 실제 투자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3년 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한 신민우(가명·31) 씨는 “지난해 1000만 원 손실을 봤어도 올해 251만 원을 벌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불합리하다”며 “같은 종류의 코인이더라도 국내거래소 이용자들에게만 과세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도 과세 준비가 여전히 부족해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를 거친 가상자산의 취득 원가와 거래 내역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이용자의 신고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도 과세 유예론이나 수정론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 2029년 1월 시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16일 대표로 발의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처럼 근로소득 등 다른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가 재원을 더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면서도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과세 기준은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간담회를 열어 시장 의견 취합에 나섰다. 6년 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이 개정된 뒤 3차례 유예됐던 과세가 재차 늦춰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주식, 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을 김안해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을 내비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해 개인들의 손실이 불어나고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며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도 커진 가운데 코인 과세를 두고 투자자들의 반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 여당 지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정부는 시장 반응에 더 민감해진 분위기다.●정부 “과세 바람직”→“의견 수렴하겠다”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와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두나무, 빗썸, 디지털엑스, 코인원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 이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인 셈이다. 재경부는 다음 달 2일 여당 주최로 열리는 국회 토론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장은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가상자산 과세를 처음 시행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이익 중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코인 투자자 반발 등을 이유로 2021년, 2022년, 2024년 총 3차례에 걸쳐 과세를 연기했다. ●여당에서도 과세 미루는 법안 발의정부가 세 번이나 미룬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최근 다시 신중해진 이유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 투자자들 반응이 부쩍 차가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스피가 올해 6월 기록한 최고점에 비해 30% 이상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쌓인 데다, 정부가 8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도 커졌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까지 강행해 ‘코인 개미’들의 불만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있다. 실제 투자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3년 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한 신민우 씨(가명·31)는 “지난해 1000만 원 손실을 봤어도 올해 251만 원을 벌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불합리하다”며 “같은 종류의 코인이더라도 국내거래소 이용자들에게만 과세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도 과세 준비가 여전히 부족해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를 거친 가상자산의 취득원가와 거래내역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이용자의 신고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여당에서도 과세 유예론이나 수정론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 2029년 1월 시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16일 대표로 발의했다.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처럼 근로소득 등 다른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가 재원을 더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면서도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과세 기준은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자녀를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는 부부 중에선 아내가 남편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하고 덜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남편이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시간이 10년 전보다는 늘었지만, 아내가 가사·돌봄에 1시간 43분을 더 쓰는 등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더 컸다. 1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생활시간 조사로 본 청년의 혼인 및 자녀 유무별 시간사용 변화’에 따르면 2024년 25∼39세 청년 중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남성 5시간 20분, 여성 4시간 20분으로 남성이 1시간 더 많았다. 하지만 하루 평균 가사·돌봄 시간은 맞벌이 아내가 4시간으로 맞벌이 남편(2시간 17분)에 비해 1시간 43분이 더 많았다. 아내가 하루 평균 8시간 20분을 직장일과 가사·돌봄 등에 쓰고 있는 셈이다. 이는 남편(7시간 37분)보다 43분이 많다. 하루 여가시간은 아내가 2시간 38분으로 남편(3시간 15분)보다 37분 짧았다.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청년 부부 전체로 확대해 보면 성별에 따라 시간을 쓰는 방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은 일에 5시간 29분, 가사·돌봄에 2시간 14분을 썼다. 반면 여성은 가사·돌봄에 5시간 45분을 할애했고, 일하는 시간은 2시간 14분이었다. 남녀가 가사·돌봄에 쏟는 시간 차이가 3시간 31분가량 났다. 10년 전과 비교해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며 남녀 간 가사·돌봄 부담 격차는 줄었다.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경우 2014년보다 남성이 일하는 시간은 48분 줄고, 가사·돌봄 시간은 58분 늘었다. 여성은 일하는 시간이 22분 늘었고, 가사·돌봄 시간은 34분 줄었다. 외벌이, 맞벌이 모두 남성의 가사·돌봄 참여가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 내에서 여성의 가사·돌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사·돌봄 시간의 남녀 차이가 2014년 3시간 16분에서 2024년 1시간 43분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여성이 가사·돌봄에 쓰는 시간이 더 많았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 역시 여성의 가사·돌봄 시간이 1시간 39분으로 남성보다 34분 많았다. 청년층은 하루 평균 8시간 22분을 일, 집안일, 학습 등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에는 4시간 13분을 썼다. 10년 전과 비교해 여가시간이 21분 늘어난 반면 업무, 육아 등에 드는 시간은 37분 줄었다. 과거에 비해 혼인 연령이 늦어지고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년 전에 비해 TV 같은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며 여가를 보내는 시간은 39분 줄었고 유튜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동영상 시청은 52분 늘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자녀를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는 부부 중에선 아내가 남편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하고 덜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남편이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시간이 10년 전보다는 늘었지만, 아내가 가사·돌봄에 1시간 43분을 더 쓰는 등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더 컸다. 1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생활시간 조사로 본 청년의 혼인 및 자녀 유무별 시간사용 변화’에 따르면 2024년 25~39세 청년 중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남성 5시간 20분, 여성 4시간 20분으로 남성이 1시간 더 많았다.하지만 하루 평균 가사·돌봄 시간은 맞벌이 아내가 4시간으로 맞벌이 남편(2시간 17분)에 비해 1시간 43분이 더 많았다. 아내가 하루 평균 8시간 20분을 직장일과 가사·돌봄 등에 쓰고 있는 셈이다. 이는 남편(7시간 37분)보다 43분이 많다. 하루 여가시간은 아내가 2시간 38분으로 남편(3시간 15분)보다 37분 짧았다.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청년 부부 전체로 확대해 보면 성별에 따라 시간을 쓰는 방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은 일에 5시간 29분, 가사·돌봄에 2시간 14분을 썼다. 반면 여성은 가사·돌봄에 5시간 45분을 할애했고, 일하는 시간은 2시간 14분이었다. 남녀가 가사·돌봄에 쏟는 시간 차이가 3시간 31분가량 났다.10년 전과 비교해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며 남녀 간 가사·돌봄 부담 격차는 줄었다.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경우 2014년보다 남성이 일하는 시간은 48분 줄고, 가사·돌봄 시간은 58분 늘었다. 여성은 일하는 시간이 22분 늘었고, 가사·돌봄 시간은 34분 줄었다. 외벌이, 맞벌이 모두 남성의 가사·돌봄 참여가 증가했다.하지만 여전히 가정 내에서 여성의 가사·돌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사·돌봄 시간의 남녀 차이가 2014년 3시간 16분에서 2024년 1시간 43분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여성이 가사·돌봄에 쓰는 시간이 더 많았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 역시 여성의 가사·돌봄 시간이 1시간 39분으로 남성보다 34분 많았다.청년층은 하루 평균 8시간 22분을 일, 집안일, 학습 등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에는 4시간 13분을 썼다. 10년 전과 비교해 여가시간이 21분 늘어난 반면 업무, 육아 등에 드는 시간은 37분 줄었다. 과거에 비해 혼인 연령이 늦어지고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년 전에 비해 TV 같은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며 여가를 보내는 시간은 39분 줄었고 유튜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동영상 시청은 52분 늘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사진)이 무디스, 피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와 각각 면담을 갖고 올해 이후 한국 경제 성장세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18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16일(현지 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태국 방콕에서 글로벌 3대 신평사 총괄과 만나 “반도체 수출 호황, 설비 투자 증가에 힘입어 올해 3%대 성장이 예상된다”며 “중장기적 성장 추세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신평사들은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과 미래대응기금 등 추가 세수 활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아울러 반도체, 인공지능(AI) 호황이 고령화, 중동 전쟁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한국의 성장 둔화 우려를 상쇄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총리는 17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및 댄 카츠 수석부총재와 면담을 가졌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IMF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언급하며 통화정책을 완만하게 긴축적으로 운용하면서 재정정책을 중립적으로 운용하는 한국의 정책 조합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높였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김장철을 앞두고 주요 재료인 젓갈류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이 줄어든 새우젓은 1년 전보다 가격이 30% 넘게 뛰었다.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새우젓 가격은 16일 기준 1kg에 2만269원으로, 1년 전보다 32.5% 올랐다. 멸치액젓은 1kg에 6286원으로 3.0% 올랐다. 새우젓 가격이 오른 것은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1∼8월 새우젓 생산량은 약 9500t으로 전년 대비 3.5% 줄었다. 새우젓은 통상 3∼6개월 숙성한 뒤 팔리는데, 7월 이후 생산량이 줄면서 김장철을 앞두고 가격이 올랐다. 채소류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배추 1포기 가격은 1년 전보다 10.3% 하락한 5557원으로 나타났다. 무 가격은 1개에 2262원으로 전년 대비 7.1% 떨어졌다. 배추와 무는 생산량 증가로 김장철까지 가격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양념에 쓰이는 대파(kg당 2774원), 생강(kg당 1만2555원)은 각각 17.4%, 16.2% 하락하는 등 대체로 가격이 내렸다. 정부는 다음 달 9일부터 김장철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급 확대, 김장 재료 할인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올 2분기(4∼6월) 전세 가구의 월평균 이자 비용이 7년 전의 2.4배로 늘었다. 증가율이 같은 기간 내 집을 가진 가구의 이자 비용 증가율을 2배 이상 웃돌면서 가계 살림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1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 2분기 전세 가구 월평균 이자 비용은 21만1965원으로 집계됐다. 통계가 개편된 2019년 같은 분기(8만6793원)보다 144.2% 늘었다. 같은 기간 자가 가구의 이자 비용(16만9041원)은 66.1%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한 이자 비용 증가율도 전세 가구가 18.6%로 자가 가구(14.8%)를 웃돌았다. 이자 비용에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외에도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신용카드 연체 이자 등이 포함된다. 보통 주택 매매가격이 전셋값보다 높아 자가 가구의 이자 부담이 더 큰 경우가 많지만, 전세 가구가 상대적으로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무디스, 피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와 각각 면담을 갖고 올해 이후 한국 경제 성장세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18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16일(현지 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태국 방콕에서 글로벌 3대 신평사 총괄과 만나 “반도체 수출 호황, 설비 투자 증가에 힘입어 올해 3%대 성장이 예상된다”며 “중장기적 성장 추세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신평사들은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과 미래대응기금 등 추가 세수 활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아울러 반도체, 인공지능(AI) 호황이 고령화, 중동 전쟁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한국의 성장 둔화 우려를 상쇄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총리는 17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및 댄 카츠 수석부총재와 면담을 가졌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IMF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언급하며 통화정책을 완만하게 긴축적으로 운용하면서 재정정책을 중립적으로 운용하는 한국의 정책조합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높였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김장철을 앞두고 주요 재료인 젓갈류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이 줄어든 새우젓은 1년 전보다 가격이 30% 넘게 뛰었다.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새우젓 가격은 16일 기준 1kg에 2만269원으로, 1년 전보다 32.5% 올랐다. 멸치액젓은 1kg에 6286원으로 3.0% 올랐다.새우젓 가격이 오른 것은 생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1~8월 새우젓 생산량은 약 9500t으로, 전년 대비 3.5% 줄었다. 새우젓은 통상 3~6개월 숙성한 뒤 팔리는데, 7월 이후 생산량이 줄면서 김장철을 앞두고 가격이 올랐다.채소류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배추 1포기 가격은 1년 전보다 10.3% 하락한 5557원으로 나타났다. 무 가격은 1개에 2262원으로 전년 대비 7.1% 떨어졌다. 배추와 무는 생산량 증가로 김장철까지 가격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양념에 쓰이는 대파(kg당 2774원), 생강(kg당 1만2555원)은 각각 17.4%, 16.2% 하락하는 등 대체로 가격이 내렸다.정부는 다음 달 9일부터 김장철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급 확대, 김장 재료 할인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올 2분기(4~6월) 전세 가구의 월평균 이자 비용이 7년 전의 2.4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내 집을 가진 가구의 이자 비용 증가율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전세 사는 가구의 이자 부담이 자가 가구보다 빠르게 커지면서 가계 살림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1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 2분기 전세 가구 월 평균 이자 비용은 21만1965원으로 집계됐다. 통계가 개편된 2019년 같은 분기(8만6793원)보다 144.2% 늘었다. 같은 기간 자가 가구의 이자 비용은 10만1754원에서 16만9041원으로 66.1% 증가했다.1년 전과 비교한 이자 비용 증가율도 전세 가구가 18.6%로 자가 가구(14.8%)를 웃돌았다. 이자 비용 자체도 전세 가구가 자가 가구보다 4만 원가량 많다.이자 비용에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외에도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연체 이자 등이 포함된다. 보통 주택 매매가격이 전셋값보다 높아 자가 가구의 이자 부담이 더 큰 경우가 많지만, 전세 가구가 상대적으로 생활비 등 주거비 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주담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가 가구의 대출 의존도가 낮아져 이자 부담이 적게 증가했다는 해석도 나온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한국과 일본이 올해 만기 예정이었던 100억 달러(약 13조4000억 원) 규모 통화스와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태국 방콕에서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일본 재무상과 양자 면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23년 12월 1일 미화 100억 달러 규모, 계약 기간 3년으로 체결됐다. 양국이 비상시 원화나 엔화를 상대국에 맡기면 최대 100억 달러를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번 합의로 한일 통화스와프는 현재 규모 그대로 2029년 11월까지 연장된다. 2001년 20억 달러(약 2조7000억 원)로 시작한 한일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을 거치며 2011년 700억 달러(약 94조 원)까지 불어났다. 이후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점차 줄어들다 2015년 2월 100억 달러 계약이 만료된 이후 8년 넘게 중단됐고, 2023년 재개됐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 임대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농지은행에 접수된 농지 매입 신청의 60% 이상은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을 기다리는 농지만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배가 넘고, 일부 지역에서는 밀린 물량을 처리하는 데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농지은행 확대를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의 주요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기존 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농촌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의도 11배 땅, 농지은행 매입 대기 중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임대차가 해지되면 해당 농가를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땅을 빌려 농사짓던 농민들이 전수조사로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에 이런 답변을 내놨다. 김 사장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기더라도 기존 농민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령농이나 은퇴농이 내놓은 농지를 사들이거나 임대를 맡아 청년농과 전업농에게 공급하는 농지은행의 매입·임대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지법 위반을 우려하는 소유자에게는 합법적인 임대 방법을 마련해주고, 농지를 팔려는 농민에게는 매각 기회를 넓혀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지은행은 기존에 밀린 농지 매입 신청조차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농지 매입 신청 면적 5345ha 가운데 실제 매입한 면적은 2025ha(37.9%)에 그쳤다. 매입을 기다리는 농지만 3320ha로 여의도 면적(290ha)의 11배가 넘는다. 현재 대기 중인 농지를 지금 속도로 모두 사들이려면 전국적으로 약 13개월, 충북은 27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 농민들에게 빌려줄 농지도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청년농은 신청 면적의 50.5%, 40대 이상 농업인은 42.3%만 공급받았다. 농어촌공사 측도 농민들이 빌리려는 면적에 비해 농지은행이 확보한 농지가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농지은행의 사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지를 일정 기간 농지은행에 맡기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계약 해지 이후 실제 매각됐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겼다가 계약을 해지한 농지는 약 6만7000ha에 달했다. 이 중 약 6700ha는 매매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 불만 쏟아낸 농가 “팔고 싶어도 못 팔아”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을 만나 농지 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계획을 설명하며 농민 달래기에 나섰다. 간담회에서는 농지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백전면 하문규 이장협의회장은 “(농지를) 사는 사람이 없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게 현실”이라고 했고, 서상면 전병영 이장협의회장은 “사전 설명이 없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고, 거래가 막힌 상태”라고 지적했다. 농지은행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병곡면 박정영 이장협의회장은 “농지은행에 논을 팔라고 내놔도 처리가 안 된다”고 했다. 마천면 박윤섭 이장협의회장은 “길이 없는 땅은 받아주질 않는다”며 맹지와 급경사지가 많은 농촌 여건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 장관은 “농지 조사는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추가 조사를 투기 의심 농지와 중대한 불법 전용에 집중하고, 상속 농지나 관행적 임대차 등은 조사 결과를 이유로 처분하지 않도록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부가 18개국 1만7000여 명의 피부 특성 정보가 축적된 피부 데이터뱅크를 인공지능(AI) 학습에 적합하게 개편해 기업들의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지원한다. 의료관광 목적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비자 패스트트랙 병원을 늘린다. 화장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K뷰티 산업을 AI와 의료, 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정부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화장품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피부 관리와 의료 미용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관리하는 피부 특성 정보를 담은 데이터를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로 개편한다. 현재 18개국 1만7000여 명의 정보가 축적돼 있는데, 내년에는 조사 대상 국가를 누적 19개국으로 늘릴 예정이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쳐 방한 외국인 2000명의 메이크업 전후 사진과 설문 데이터를 수집한다.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AI로 피부를 진단·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화장품을 개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콜마는 상처 부위를 촬영하면 AI 알고리즘이 분석해 사용자 피부 색조에 맞는 치료제와 커버 메이크업 파우더를 정밀하게 분사하는 기계를 개발했다. AI나 자동화기기를 활용해 여러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표준 QR 보급을 내년에 2배로 늘려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를 높인다. 의료 미용과 관광을 연계한 서비스도 확대한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기관 정보 확인부터 예약·결제, 진료 전후 관리, 숙박·관광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K헬스케어 통합 허브’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 비자 신속 발급이 가능한 지방 소재 의원급 우수 환자 유치기관도 늘린다. 의료·웰니스 관광 목적의 비자 심사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는 의료관광 유치 기관의 초청이 있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며 재정 능력 등이 입증된 외국인 환자에 한해 비자가 발급된다. 이 부총리는 “반도체와 함께 성장을 이끌 제2, 3의 주자 중 하나가 서비스 산업”이라며 “서비스 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고 최근 K콘텐츠 등 고부가 산업이 도약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이 1호 사건으로 주요 식품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조사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날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등 식품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현장조사는 20일까지 영업일 기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8년부터 수년간 김치,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 여부와 폭,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에 하한을 두는 방식 등으로 할인 경쟁을 제한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이달 1일 출범한 중점조사기획단이 진행하는 첫 번째 사건이다. 3개 과, 약 40명 규모인 중점조사기획단은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과 유사한 성격을 지녀 조사국이 21년 만에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중점조사기획단은 플랫폼, 민생 밀접 독과점 부문, 대기업집단 등 주요 조사 분야 중에서도 첫 사건으로 먹거리 담합 의혹 조사에 나섰다. 물가 부담을 키우는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중점조사기획단의 조사 역량을 적극 활용해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 임대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농지은행에 접수된 농지 매입 신청의 60% 이상은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을 기다리는 농지만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배가 넘고, 일부 지역에서는 밀린 물량을 처리하는 데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정부가 농지은행 확대를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의 주요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기존 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농촌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의도 11배 땅, 농지은행 매입 대기 중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임대차가 해지되면 해당 농가를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땅을 빌려 농사짓던 농민들이 전수조사로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에 이런 답변을 내놨다. 김 사장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기더라도 기존 농민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고령농이나 은퇴농이 내놓은 농지를 사들이거나 임대를 맡아 청년농과 전업농에게 공급하는 농지은행의 매입·임대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지법 위반을 우려하는 소유자에게는 합법적인 임대 방법을 마련해주고, 농지를 팔려는 농민에게는 매각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것이다.하지만 농지은행은 기존에 밀린 농지 매입 신청조차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농지 매입 신청 면적 5345ha 가운데 실제 매입한 면적은 2025ha(37.9%)에 그쳤다. 매입을 기다리는 농지만 3320ha로 여의도 면적(290ha)의 11배가 넘는다. 현재 대기 중인 농지를 지금 속도로 모두 사들이려면 전국적으로 약 13개월, 충북은 27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농민들에게 빌려줄 농지도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청년농은 신청 면적의 50.5%, 40대 이상 농업인은 42.3%만 공급받았다. 농어촌공사 측도 농민들이 빌리려는 면적에 비해 농지은행이 확보한 농지가 부족하다고 인정했다.농지은행의 사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지를 일정 기간 농지은행에 맡기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계약 해지 이후 실제 매각됐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겼다가 계약을 해지한 농지는 약 6만7000ha에 달했다. 이 중 약 6700ha는 매매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 불만 쏟아낸 농가 “팔고 싶어도 못 팔아”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을 만나 농지 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계획을 설명하며 농민 달래기에 나섰다. 간담회에서는 농지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백전면 하문규 이장협의회장은 “(농지를) 사는 사람이 없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게 현실”이라고 했고, 서상면 전병영 이장협의회장은 “사전 설명이 없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고, 거래가 막힌 상태”라고 지적했다.농지은행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병곡면 박정영 이장협의회장은 “농지은행에 논을 팔라고 내놔도 처리가 안 된다”고 했다. 마천면 박윤섭 이장협의회장은 “길이 없는 땅은 받아주질 않는다”며 맹지와 급경사지가 많은 농촌 여건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송 장관은 “농지 조사는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추가 조사를 투기 의심 농지와 중대한 불법 전용에 집중하고, 상속 농지나 관행적 임대차 등은 조사 결과를 이유로 처분하지 않도록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