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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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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경제일반73%
사회일반7%
금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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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 5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압박하며 꺼내든 정책 카드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됐다.24일 재정경제부는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조치가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0일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세율이 추가로 붙는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는 것은 4년 만이다.다만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은 다주택자에 한해 유예 기간을 뒀다. 기존에도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은 6개월 이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접수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추가적인 금융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을 연일 문제 삼으면서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재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과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 내 아파트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시 연장을 규제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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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철 핫플’ 양양, 작년 여름 등록인구의 27배 몰렸다

    여름 휴가철이었던 지난해 3분기(7~9월) 강원 양양군에 등록인구의 최대 27배에 달하는 인구가 관광 등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3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분석한 통계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인구까지 포함한다. 등록인구와 통근, 통학, 관광 등을 위해 지역에 방문한 체류인구를 더해 산출된다.지난해 3분기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생활인구는 8월에 3217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체류인구가 2731만5000명으로 등록인구(485만8000명)의 5.6배로 나타났다.다만 지난해 8월 생활인구는 1년 전과 비교해서는 4.3% 감소했다. 지난해 7월 이른 여름휴가를 떠난 사람이 늘면서 생활인구가 전년 대비 1.3%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4년 추석 연휴가 있었던 기저효과로 지난해 9월 이들 지역의 생활인구는 18.7%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는 10월에 있었다. 지난해 3분기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강원 양양군이었다. 특히 8월에는 등록인구의 27배에 달하는 75만2267명의 체류인구가 방문했다. 같은 달 강원 고성군(25.1배)에도 등록인구의 20배가 넘는 인구가 머물렀다. 체류인구 규모는 7~9월 모두 경기 가평군이 가장 많았다.지난해 3분기 체류인구는 월평균 3.2일을 인구감소지역에서 머물렀다. 평균 체류시간은 11.8시간, 숙박 일수는 3.5일로 나타났다. 관광·휴양 목적으로 방문한 단기숙박 체류인구 비중은 강원에서 가장 높았다.인구감소지역 내 1인당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약 12만2000원이었다. 이 중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은 35% 내외였는데, 휴가철인 8월에는 39.5%까지 높아졌다. 체류인구는 전반적으로 음식, 종합소매, 운송교통 등에서 소비가 많았다. 강원 삼척시·고성군·정선군·횡성군·홍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태안군, 전북 무주군, 전남 담양군, 경북 영덕군·울릉군, 경남 남해군 등 20개 시군구에서는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액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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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부담률 지난해 18%대, OECD 최하위권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해 18%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늘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여전히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2024년(17.6%)보다 0.8%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추산됐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수입 비율로 지난해 총 조세수입(489조 원)과 경상GDP(2654조180억 원) 추정치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다.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뜻이다. 2년 연속 하락했던 조세부담률이 증가로 전환한 데에는 반도체 경기 호황 등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22조1000억 원 더 걷힌 영향이 컸다.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도 함께 늘면서 소득세 역시 13조 원 증가했다. 행정안전부가 아직 지방세 수입 실적을 확정하지 않은 만큼 지방세 수입이 전망치보다 늘어날 경우 조세부담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경기 회복과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향후 조세부담률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조세부담률이 2026년 18.7%에서 2029년 19.1%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여전히 주요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국내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5위에 그쳤고, OECD 평균(약 25%)에도 크게 못 미쳤다. 지난해 추정치로 비교하더라도 32위 수준에 불과하다.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우대 세율 등 세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지출과 낮은 실효세율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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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부담률 3년만에 오름세 전환…지난해 18.4%로 0.8%P↑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해 18%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증가한 영향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여전히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된다. 2024년(17.6%)보다 0.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수입 비율을 의미한다.이는 지난해 총 조세수입(489조 원)과 경상GDP(2654조180억 원) 추정치를 바탕으로 계산한 수치다. 조세수입은 국세(373조9000억 원)와 지방세(115조1000억 원·예산 기준)를 더한 것으로 전년 대비 약 38조 원 늘었다. 경상GDP는 2024년 수치(2556조8574억 원)에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정부가 밝힌 지난해 경상GDP 성장률 3.8%를 대입해 산출했다.조세부담률은 재정 확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당시 상승세를 보였다. 2021년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한 뒤 2022년 22.1%로 정점을 찍고 2년 연속 하락했다.지난해 3년 만에 조세부담률이 증가 전환한 데에는 국세 수입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37조4000억 원 늘었다. 반도체 경기 호황 등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22조1000억 원 더 걷혔다.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늘면서 소득세도 13조 원 증가했다. 행정안전부가 아직 지방세 수입 실적을 확정하지 않은 만큼 지방세 수입이 전망치보다 늘어날 경우 조세부담률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경기 회복과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향후 조세부담률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조세부담률이 2026년 18.7%에서 2029년 19.1%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여전히 주요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2024년 국내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5위에 그쳤다. OECD 평균(약 25%)과의 격차도 7%포인트를 넘는다. 지난해 추정치로 비교하더라도 32위 수준에 불과하다.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이유로는 조세지출이 꼽힌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우대 세율 등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올해 8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낮은 실효세율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고령화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재정 적자가 구조화될 우려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약 17%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며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쳐 조세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며 재정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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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15%-철강 50% ‘품목관세’는 유지… 美, 상호관세 대신 확대할 수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자동차, 철강 등 국내 주력 수출품에 부과되는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품목관세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반도체 등의 손해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관세는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의 대상인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현재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50%, 자동차·차 부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품목관세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0일(현지 시간)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에서 “수천 건의 법적 도전을 통해 검증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의 관세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정부는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한다면 올해 관세 수익에는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판결이 한국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미국이 품목관세를 늘릴 수 있는 데다 대미투자특별법도 연관돼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 정부는 이미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 항공기·제트엔진, 로봇·산업기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핵심 수출품 대부분이 품목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산업계는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의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자극을 받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경쟁국과 같은 15%로 다시 확정해 줄지 주시하는 상태다. 지난해 한미 협상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최근 미 정부는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향후 관세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아직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은 반도체 품목을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 관세를 활용해 대미 투자 확대 등 추가적인 압박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반도체는 133억7000만 달러(약 19조6000억 원)로 대미 수출 1위인 자동차(295억9000만 달러)에 이어 2위였다. 이날 한국무역협회는 반도체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향후 주요국 반응과 미국 국내 정치 여건에 따라 관세 정책이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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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둘 이상 가구 복권구입액 50% 늘어

    지난해 1분기(1∼3월) 대표적 불황형 상품인 복권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복권 구입액이 50% 넘게 늘어났다. 2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2인 이상 비농림어가 기준)는 복권 등에 월평균 708원을 지출했다. 1년 전(471원)보다 50.4% 늘어난 규모로 증가 폭이 전체 가구(2.2%)를 크게 웃돌았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해 2분기(4∼6월)와 3분기(7∼9월)에도 이어졌다.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 복권을 사는 데 각각 691원, 562원을 썼는데 전년 동기 대비 소비액이 30.5%, 12.3% 늘어났다. 이 역시 전체 가구의 복권 지출액 증가율(2분기 19.9%, 3분기 1.1%)을 넘어선다. 복권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잘 팔리는 대표적 불황형 상품이다. 2024년 12월 계엄 이후 소비심리 위축, 환율 불안, 자영업자 폐업 등 경기 침체 신호가 이어지면서 부양 가족이 더 많은 가구가 복권 지출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가구당 월평균 복권 구입액은 2021∼2023년에는 3년 연속 600원을 웃돌았다. 2024년 587원으로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지난해 1∼3분기 평균 638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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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호황에도… 제조업 상용근로자 5년새 최대 감소

    반도체 산업 호황에도 지난해 국내 제조업 상용근로자는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22일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종사자는 372만884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246명 감소했다. 감소 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했던 2020년(―9만1190명) 이후 최대였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지난해 제조업 상용근로자는 전년 대비 1만9506명 줄어든 358만3981명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5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상용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반면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일용근로자는 9554명 늘었다. 반도체 경기가 호황이지만 관련 업종의 고용 유발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근로자 수는 3년 만에 증가 전환했지만 489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상용근로자는 오히려 59명 줄면서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로봇 도입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자동차 업계는 이미 인력을 줄이고 있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2년 연속 상용근로자를 줄이고 임시·일용직을 늘렸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는 2978명 줄면서 2019년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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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반도체 떨고있나…‘트럼프 무기’ 품목관세, 배경엔 무역확장법 232조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자동차, 철강 등 국내 주력 수출품에 부과되는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품목관세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반도체 등의 손해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관세는 이번 미 연방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의 대상인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현재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50%, 자동차·차 부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트럼프 정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품목관세를 확대할 수 있는 입장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0일(현지 시간)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에서 “수천 건의 법적 도전을 통해 검증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의 관세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정부는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한다면 올해 관세 수익에는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판결이 한국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미국이 품목관세를 늘릴 수 있는 데다 대미투자특별법도 연관돼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 정부는 이미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 항공기·제트엔진, 로봇·산업기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국내 핵심 수출품 대부분이 품목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산업계는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의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자극을 받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경쟁국과 같은 15%로 다시 확정해 줄지 주시하는 상태다. 지난해 한미 협상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최근 미 정부는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정부가 향후 관세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기존 상호관세 체계에서 무관세가 유지됐던 반도체 품목을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 관세를 활용해 대미 투자 확대 등 추가적인 압박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반도체는 133억7000만 달러(약 19조6000억 원)로 대미 수출 1위인 자동차(295억9000만 달러)에 이어 2위였다. 이날 한국무역협회는 반도체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향후 주요국 반응과 미국 국내 정치 여건에 따라 관세 정책이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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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자동차 모두…상용직 줄고 임시직 늘었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도 지난해 국내 제조업 상용근로자는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22일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종사자는 372만884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246명 감소했다. 감소 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했던 2020년(―9만1190명) 이후 최대였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지난해 제조업 상용근로자는 전년 대비 1만9506명 줄어든 358만3981명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5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상용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반면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일용근로자는 9554명 늘었다.반도체 경기가 호황이지만 관련 업종의 고용 유발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근로자 수는 3년 만에 증가 전환했지만 489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상용근로자는 오히려 59명 줄면서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로봇 도입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자동차 업계는 이미 인력을 줄이고 있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2년 연속 상용근로자를 줄이고 임시·일용직을 늘렸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는 2978명 줄면서 2019년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제조업 고용이 위축되면서 청년 일자리도 줄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438만2000명) 가운데 청년층(15~29세)은 45만1000명(10.3%)으로 청년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2014년 이후 가장 낮았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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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후 가계 쪼들려”…작년 1분기 복권구입액 다자녀가구서 50% 뛰어

    지난해 1분기(1~3월) 대표적인 불황형 상품인 복권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복권 구입액이 50% 넘게 늘어났다. 2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2인 이상 비농림어가 기준)는 복권 등에 월평균 708원을 지출했다. 1년 전(471원)보다 50.4% 늘어난 규모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복권 소비액 증가 폭은 전체 가구(2.2%)를 크게 웃돌았다.이러한 경향은 지난해 2분기(4~6월)와 3분기(7~9월)에도 이어졌다.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 복권을 사는 데 각각 691원, 562원을 썼다. 소비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5%, 12.3% 늘어났다. 이 역시 전체 가구의 복권 지출액 증가율(2분기 19.9%, 3분기 1.1%)을 넘어선다.복권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잘 팔리는 대표적인 불황형 상품이다. 2024년 12월 계엄 이후 소비심리 위축, 환율 불안, 자영업자 폐업 등 경기 침체 신호가 이어지면서 부양 가족이 더 많은 가구가 복권 지출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가구당 월평균 복권 구입액은 2021~2023년에는 3년 연속 600원을 웃돌았다. 2024년 587원으로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지난해 1~3분기 평균 638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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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상용직 12년만에 최저… ‘알바’ 일자리도 감소

    20대 상용근로자 수가 3년 연속 감소해 2014년 이후 최소치를 보였다. 전 연령대에서 20대만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수가 동반 감소했다. 저출산 장기화에 따른 20대 인구 감소 영향이 있지만, 고용 충격 여파로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 시기부터 ‘쉬었음’ 상태가 굳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0대 상용근로자는 204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7만5000명이 줄면서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2014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2023년 1월(244만4000명)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감소세다.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지난달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20대 임시·일용직(104만3000명)도 1년 전보다 4000명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된 2021년(99만7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 모두 줄어든 것은 전 연령대 가운데 20대가 유일하다. 취업 빙하기를 겪고 있는 청년 세대 중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도 늘고 있다. 지난달 20대 쉬었음 인구는 44만2000명으로 1월 기준 2021년(46만 명) 이후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청년 세대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잡았다는 점이다.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00년대생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부터 곧바로 ‘쉬었음’ 상태로 진입하는 성향이 뚜렷하다”며 “1990년대 후반생은 팬데믹 시기 충격이 해소되지 않아 20대 후반까지 쉬었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채용 여력을 늘리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휴가 끝나면 재경부 청년인턴 채용과 2030 자문단 위촉 절차를 시작하려 한다”며 “청년들의 현실과 문제를 공감하고 청년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기관 채용 목표치 역시 역대 최대인 2만8000명이다. 다만 청년 고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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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상용직 12년만에 최소…‘알바-인턴’도 코로나 후 가장 적어

    20대 상용근로자 수가 3년 연속 감소해 2014년 이후 최소치를 보였다. 전 연령대에서 20대만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수가 동반 감소했다. 저출산 장기화에 따른 20대 인구 감소 영향이 있지만, 고용 충격 여파로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 시기부터 ‘쉬었음’ 상태가 굳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18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0대 상용근로자는 204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7만5000명이 줄면서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2014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2023년 1월(244만4000명)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감소세다.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지난달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20대 임시·일용직(104만3000명)도 1년 전보다 4000명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된 2021년(99만7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 모두 줄어든 것은 전 연령대 가운데 20대가 유일하다.취업 빙하기를 겪고 있는 청년 세대 중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도 늘고 있다. 지난달 20대 쉬었음 인구는 44만2000명으로 1월 기준 2021년(46만 명) 이후 가장 많았다.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청년 세대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잡았다는 점이다.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00년대생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부터 곧바로 ‘쉬었음’ 상태로 진입하는 성향이 뚜렷하다”며 “1990년대 후반생은 팬데믹 시기 충격이 해소되지 않아 20대 후반까지 쉬었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공공 부문 채용 여력을 늘리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휴가 끝나면 재경부 청년인턴 채용과 2030 자문단 위촉 절차를 시작하려 한다”며 “청년들의 현실과 문제를 공감하고 청년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기관 채용 목표치 역시 역대 최대인 2만8000명이다. 다만 청년 고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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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4월까지 재연장… 휘발유 L당 57원 인하 유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4월 말까지 연장된다. 휘발유 기준 L당 57원이 낮아지는 효과가 이어진다.12일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763원으로 유지된다. 인하 전보다 57원(7%) 낮은 수준이다. 경유에 붙는 유류세도 L당 523원으로 58원(10%) 인하가 지속된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도 10%의 인하율이 적용돼 인하 전보다 20원 낮은 183원이 붙는다.유류세 인하는 이번이 20번째 연장 결정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2021년 11월 12일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뒤 이를 연장해 왔다. 시행 초기 20%였던 인하율은 2022년 7~12월 37%까지 오른 뒤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낮아졌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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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기본소득, 전입 30일 넘고 주 3일 실거주해야 지급

    이달 말부터 10개 군에서 일주일에 3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달 15만 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다만 실거주자를 판단하는 요건이 모호한 데다 주유소, 편의점 등은 매달 합산 5만 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11일 지방정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장수군, 전남 곡성·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10개 군 주민은 내년까지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3월 말부터 지급되는 곡성군을 제외한 9개 군 주민은 이달 말부터 받을 수 있다. 읍 주민은 3개월 내에, 면 주민은 6개월 내에 지급된 상품권을 써야 한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라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새로 전입한 주민은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한 것이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해 받는다. 농식품부는 거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주 3일 이상 그 지역에 살아야 실거주가 인정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직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대상 지역에서 통근하거나 주말에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등 주 3일 이상 사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행정 현장에서 ‘주 3일 이상 거주’ 요건을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차적으로 신청 당시 서면 조사를 거친 뒤 실거주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데, 부재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다고 의심되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이 보류된다. 이때 지출 증빙 영수증 등을 통해 3일 이상 지역에 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같은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은 포함된다.사용처 역시 생활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기본소득은 거주 지역 내 사용이 원칙이지만 상권이 부족한 면 주민을 위해 여러 개 면이나 읍면을 묶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낮거나 소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 등에선 모두 합쳐 월 5만 원까지만 결제할 수 있어 한도가 지나치게 적다는 불만도 나온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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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기본소득 지침 확정…모호한 요건-제한된 사용처에 혼선 예상

    이달 말부터 10개 군에서 일주일에 3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달 15만 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다만 실거주자를 판단하는 요건이 모호한 데다 주유소, 편의점 등은 매달 합산 5만 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11일 지방정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정부 지침에 따르면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장수군, 전남 곡성·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10개 군 주민은 내년까지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3월 말부터 지급되는 곡성군을 제외한 9개 군 주민은 이달 말부터 받을 수 있다. 읍 주민은 3개월 내에, 면 주민은 6개월 내에 지급된 상품권을 써야 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라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새로 전입한 주민은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한 것이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해 받는다.농식품부는 거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주 3일 이상 그 지역에 살아야 실거주가 인정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직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대상 지역에서 통근하거나 주말에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등 주 3일 이상 사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하지만 행정 현장에서 ‘주 3일 이상 거주’ 요건을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차적으로 신청 당시 서면 조사를 거친 뒤 실거주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데, 부재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다고 의심되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이 보류된다. 이때 지출 증빙 영수증 등을 통해 3일 이상 지역에 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같은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은 포함된다. 군 복무자의 경우에도 현역병을 제외하고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에 한해 받을 수 있다.사용처 역시 생활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기본소득은 거주 지역 내 사용이 원칙이지만 상권이 부족한 면 주민을 위해 여러 개 면이나 읍면을 묶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낮거나 소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 등에선 모두 합쳐 월 5만 원까지만 결제할 수 있어 한도가 지나치게 적다는 불만도 나온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기본소득이 면 내 소상공인에 더 많이 소비될 수 있게 해 상권을 형성하는 선순환을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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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직 “단기 처방으론 한계…‘진짜 성장’으로 경제정책 전환해야”

    김세직 신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과거와 같이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이 (한국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장기성장률 추세를 반전시키는 ‘진짜 성장’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 원장은 9일 세종시 KDI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장기성장률이 5년에 1%포인트씩 하락해 이제 0%대까지 떨어지며 제로 성장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 위험으로 다가왔다”고 진단했다.김 원장은 “패러다임 전환과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기술, 교육, 사회제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혁신과 이를 견인할 정책 연구 수행이 필수적”이라며 “장기성장률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밀했다.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전략, 부동산 시장 불안 해법, 관세 충격 대응 방안 등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김 원장은 “새 정부의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등을 뒷받침하겠다”며 “동시에 양극화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균형 잡힌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 정책을 보완·발전시키는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이와 함께 △연구 프로세스 고도화 등 혁신·과학적인 정책 개발 환경 구축 △현안 대응 역량 및 소통 강화 △정책 연구 인재 유치 및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김 원장은 이날부터 2029년 2월 8일까지 3년간 국책 연구기관인 KDI를 이끌게 된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20여 년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거시경제학, 경제성장론, 한국경제론 등을 강의한 대표적인 거시경제학자로 꼽힌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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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앞두고 가축 질병 확산… 달걀-삼겹살 등 가격 올라

    설 연휴를 앞두고 가축 질병이 확산하며 한우, 달걀 등 축산물이 비싸졌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때문에 달걀 10구 가격은 1년 전보다 20% 넘게 크게 올랐다. 8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7일 기준 한우 안심(1+ 등급) 소비자 가격은 100g당 1만5503원으로, 1년 전보다 5.5% 올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년 치 평균을 뜻하는 평년과 비교해도 1.6% 높은 가격이다. 삼겹살 역시 100g당 가격(2646원)이 전년 대비 5.7%, 평년 대비 11.0% 올랐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닭고기 가격(1kg)은 1년 전보다 4.9% 오른 5927원으로 집계됐다. 달걀(특란) 10구 가격은 3926원으로, 전년 대비 21.5% 상승했다. 평년보다도 11.0% 높다. 최근 가축 질병이 연일 확산하고 있어 설 연휴를 앞두고 축산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도 경기 화성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됐다. 올해 들어 9번째다. 고병원성 AI도 이번 겨울 총 41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농산물의 성수품 가격은 일부 품목이 평년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6일 기준 배추 1포기 소매 가격은 4634원으로, 1년 전보다는 8.7% 내렸지만 평년과 비교해 32.4% 높다. 무도 1개 값이 평년 대비 5.2% 오른 1988원으로 나타났다.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던 지난해보다는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비싸다. 설 차례상 필수품인 사과, 배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 세계 식료품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육류, 유제품, 설탕 등을 중심으로 한 달 전보다 0.4% 내렸다.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세다. 1년 전과 비교해도 0.6% 떨어졌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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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앞두고 한우-댤갈값 상승…구제역-AI 등 가축질병 확산 영향

    설 연휴를 앞두고 가축 질병이 확산하며 한우, 달걀 등 축산물이 비싸졌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때문에 달걀 10구 가격은 1년 전보다 20% 넘게 크게 올랐다.8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7일 기준 한우 안심(1+ 등급) 소비자 가격은 100g당 1만5503원으로, 1년 전보다 5.5% 올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년 치 평균을 뜻하는 평년과 비교해도 1.6% 높은 가격이다. 삼겹살 역시 100g당 가격(2646원)이 전년 대비 5.7%, 평년 대비 11.0% 올랐다.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닭고기 가격(1kg)은 1년 전보다 4.9% 오른 5927원으로 집계됐다. 달걀(특란) 10구 가격은 3926원으로, 전년 대비 21.5% 상승했다. 평년보다도 11.0% 높다.최근 가축 질병이 연일 확산하고 있어 설 연휴를 앞두고 축산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도 경기 화성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됐다. 올해 들어 9번째다. 고병원성 AI도 이번 겨울 총 41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주요 농산물의 성수품 가격은 일부 품목이 평년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6일 기준 배추 1포기 소매 가격은 4634원으로, 1년 전보다는 8.7% 내렸지만 평년과 비교해 32.4% 높다. 무도 1개 값이 평년 대비 5.2% 오른 1988원으로 나타났다.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던 지난해보다는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비싸다. 설 차례상 필수품인 사과, 배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국내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 세계 식료품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육류, 유제품, 설탕 등을 중심으로 한 달 전보다 0.4% 내렸다.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세다. 1년 전과 비교해도 0.6% 떨어졌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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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생산성 높아진 직업군마저 청년층 채용 줄여”

    인공지능(AI)이 도입되면서 연구 관리자, 교도관, 사회복지사 등 AI로 생산성이 높아져 ‘AI 수혜 직군’으로 꼽히는 곳마저도 청년층 채용을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경제학회 등이 서울 동작구 중앙대에서 개최한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문아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I경제정책그룹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과 일자리: 노동친화적 대응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AI 기술이 고도화해 회계·경리 사무원 등 AI로 대체될 위험이 높은 업종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9월 17%에서 지난해 9월 10%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AI를 활용하면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는 수혜군은 31%에서 35%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직업군에 상관없이 AI 도입은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 중장년층은 AI 수혜군을 중심으로 고용이 안정적이었지만, 29세 이하 청년층은 AI로 대체될 위험이 있는 직업군과 생산성이 높아지는 수혜군 모두 신규 채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그룹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정보통신기술 직군 채용이 늘어났던 부분이 조정되는 과정일 수 있다”면서도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단순 고용 감소를 넘어 미래 세대의 인적자본 축적 기반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날 미래사회전략 분과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한국 사회의 핵심 위험 요인으로 지적하고 청년 취업난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AI 활용이 회사 내 비효율적인 분업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날 민대홍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품 설명문을 요약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구매를 설득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업무를 두 팀이 각각 나눠서 하는 경우와 한 팀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한 번에 처리하는 경우를 비교했다. 설명문을 요약하는 업무는 정확성, 완성도, 표현력 등을, 이메일로 고객을 설득하는 업무는 논리성, 설득력 등을 챗GPT를 통해 평가했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걸린 시간도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그 결과 AI로 분업이 사라졌을 때 성과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민 연구위원은 “분업이 있더라도 AI를 적용한다면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환웅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다음 달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AI 도입 같은 경영적 의사결정도 파업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인준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AI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동반한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경제학회 정기 총회에서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62)가 제56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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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도입 확산에 청년 채용 줄여…‘수혜 직군’도 예외 아니었다

    인공지능(AI)이 도입되면서 연구 관리자, 교도관, 사회복지사 등 AI로 생산성이 높아져 ‘AI 수혜 직군’으로 꼽히는 곳마저도 청년층 채용을 줄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경제학회 등이 서울 동작구 중앙대에서 개최한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문아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I경제정책그룹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과 일자리: 노동친화적 대응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AI 기술이 고도화 회계·경리 사무원 등 AI로 대체될 위험이 높은 업종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9월 17%에서 지난해 9월 10%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AI를 활용하면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는 수혜군은 31%에서 35%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하지만 직업군에 상관없이 AI 도입은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 중장년층은 AI 수혜군을 중심으로 고용이 안정적이었지만, 29세 이하 청년층은 AI로 대체될 위험이 있는 직업군과 생산성이 높아지는 수혜군 모두 신규 채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문 그룹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정보통신기술 직군 채용이 늘어났던 부분이 조정되는 과정일 수 있다”면서도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단순 고용 감소를 넘어 미래 세대의 인적자본 축적 기반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날 미래사회전략 분과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한국 사회의 핵심 위험 요인으로 지적하고 청년 취업난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AI 활용이 회사 내 비효율적인 분업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날 민대홍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품 설명문을 요약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구매를 설득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업무를 두 팀이 각각 나눠서 하는 경우와 한 팀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한 번에 처리하는 경우를 비교했다. 설명문을 요약하는 업무는 정확성, 완성도, 표현력 등을, 이메일로 고객을 설득하는 업무는 논리성, 설득력 등을 챗GPT를 통해 평가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걸린 시간도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그 결과 AI로 분업이 사라졌을 때 성과가 유의미하게 높았다.민 연구위원은 “분업이 있더라도 AI를 적용한다면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환웅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다음 달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AI 도입 같은 경영적 의사결정도 파업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김인준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AI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동반한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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