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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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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취재분야

2026-05-25~2026-06-24
경제일반45%
금융15%
기업11%
고용9%
유통6%
재정4%
산업4%
부동산2%
인사일반2%
세금2%

  • 고유가 직격탄…지난달 물가 3.1% 올라 ‘26개월만에 최대폭’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석유류 가격이 20%대 상승률을 보인 데다 항공료 등도 크게 오르면서 고유가 충격이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작황 부진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던 2024년 3월(3.1%)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으로 2년 2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다. 올 2월 2.0%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3월 2.2%, 4월 2.6%로 오른 데 이어 한 달 만에 0.5%포인트 뛰었다.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물가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전년 대비 24.2% 상승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2022년 7월(35.2%) 이후 가장 많이 올랐고, 두 달 연속 20%대 상승률을 보였다.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23.1%, 33.3% 올랐다. 이 역시 2022년 7월(25.5%, 47.0%) 이후 상승 폭이 제일 컸다. 등유 가격 상승률은 2023년 2월(27.1%) 이후 가장 높은 21.7%였다.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은 석유류를 원재료로 쓰는 품목들로 확산되고 있다. 유류할증료가 오르면서 국제항공료는 전년 대비 33.5% 올랐다.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상승 폭이다. 국내항공료도 25.9% 올랐다. 엔진오일교체료(14.0%), 세탁료(11.3%) 등도 4월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완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책적 노력이 없었다면 물가 상승률은 3.7%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다음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 전쟁 양상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그동안 상승했던 국제 유가가 가공식품이나 외식에 얼마나 전이되느냐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지난달 연휴 기간 여행 수요가 늘면서 해외단체여행비(26.3%), 승용차 임차료(25.7%) 등 여행 관련 품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 영향으로 개인서비스 중 외식 제외 서비스 물가가 전년 대비 4.4% 올랐다. 축산물(5.8%)과 수산물(5.0%) 상승 폭이 커지며 농축수산물(2.2%)은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소비자가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3% 올랐다. 2024년 4월(3.6%) 이후 2년 1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컸다.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생활물가지수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재 추이로 봤을 때 물가 상방 압력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3%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달 물가 상승률도 5월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며 “유가 충격이 다른 부문으로 파급되면서 물가상승률이 당분간은 3%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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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AI 광고모델에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이달부터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의사, 교수 등으로 제품을 광고할 때 소비자가 가상 인물임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일부터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추천·보증 주체에 AI로 만든 가상 인물을 추가하고 적절한 광고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앞으로는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을 광고에 활용해 제품을 추천할 때 가상 인물임을 표시해야 한다. 그간 AI로 만든 ‘S대 출신 소아비만 치료 전문의’ ‘20년차 피부 전문의’ 등 가상 인물이 제품 효과를 과장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글로 광고할 때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 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사진, 동영상에는 가상 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배경과 구별되도록 가상 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가상 인물이라는 점을 표시했지만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AI를 활용해 제품의 성능을 부풀려 광고할 경우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AI 가상 인물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광고를 시정하도록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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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 만큼 세금 내야”… ‘8000피’ 달성에 다시 불붙은 금투세

    올해 들어 코스피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8,000 선을 넘어서자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논의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스피가 ‘박스권’에 머물렀던 당시와 상황이 달라진 만큼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라, 정부와 정치권이 섣불리 건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돈 버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은 못 버는 사람도 내서 역진적인 면이 있다”며 “언젠가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특정 종목 주식을 5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지분을 가져 대주주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대통령 발언은 실제 발생한 이익에 세금을 매겨야 조세 형평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금투세 재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신설돼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해 얻은 소득이 5000만 원을 넘는 경우 22.0∼27.5%(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을 매기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과세를 피해 증시를 떠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했다. 당시 코스피는 2,000∼3,000대에 머무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가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결국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2024년 폐지됐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낮춰 온 증권거래세율도 올해부터 2023년 수준으로 높아졌다. 금투세 재도입과 관련해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시점에 검토할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점이 금투세 재도입 논의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 3월까지 증권거래세는 2조8000억 원 걷혔다. 1년 전(8000억 원)보다 234.6% 늘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증권거래세 수입을 5조4000억 원으로 내다봤다가, 3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목표치를 10조6000억 원으로 높여 잡았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현행 과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금투세 도입을 통한 세제 합리화 없이는 다른 세목 개편도 불가능하다”며 “청년층 등 소득이 높지 않은 계층에 면제에 가까운 혜택을 주고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불만이 나왔던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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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 내달 중순 추가 선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다음 달 중순까지 5개 군 내외를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로 추가 선정할 예정”이라며 “연내 기본소득 법률을 제정해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8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인 전북 순창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4월 추가경정예산 706억 원을 확보해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 추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44개 군이 신청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10곳의 인구는 올해 4월 기준 대상지 선정 전인 지난해 9월 대비 4.7% 늘었고, 청년 인구는 6.2% 증가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 4개 군이 대상지만 돼도 도비 자체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며 “이미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재원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신경 쓸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일어난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겪어 온 아픔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기관 차원에서 불매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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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BTS 부산공연 앞두고 바가지요금 근절 나서

    6월 12, 13일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정부가 바가지요금 대응에 나섰다. 지역 대학 등 대체 숙박시설 1300여 곳을 확보하고 부처 합동으로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28일 재정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부산 BTS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 요금이 최대 수백만 원까지 폭등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부산이 BTS 공연과 관련해 소위 숙박비 바가지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부산과 경남 양산·창원시 등 인근 지역 대학교, 종교 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유·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까지 확보된 대체 숙박시설은 1300여 개다. 이달 29일과 다음 달 8, 9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운영 실태와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 행사에 숙소까지 제공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올 3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에서도 1만 명이 넘는 공공 인력이 투입돼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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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내달 5곳 내외 추가 선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다음 달 중순까지 5개 군 내외를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로 추가 선정할 예정”이라며 “연내 기본소득 법률을 제정해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28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인 전북 순창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4월 추가경정예산 706억 원을 확보해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 추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44개 군이 신청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10곳 인구는 올해 4월 기준 대상지 선정 전인 지난해 9월 대비 4.7% 늘었고, 청년 인구는 6.2% 증가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광역 지자체의 경우 3, 4개 군이 대상지만 돼도 도비 자체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며 “이미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재원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신경 쓸 대목”이라고 설명했다.최근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일어난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겪어 온 아픔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기관 차원에서 불매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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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부산 공연 대비…대학교·연수원 등 ‘대체 숙소’ 1300곳 마련

    6월 12, 13일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정부가 바가지요금 대응에 나섰다. 지역 대학 등 대체 숙박시설 1300여 곳을 확보하고 부처 합동으로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를 집중 점검한다.정부는 28일 재정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부산 BTS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 요금이 최대 수백만 원까지 폭등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부산이 BTS 공연과 관련해 소위 숙박비 바가지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정부는 부산과 경남 양산·창원시 등 인근 지역 대학교, 종교 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유·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까지 확보된 대체 숙박시설은 1300여 개다. 이달 29일과 다음 달 8, 9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연장 인근 숙박 업소의 운영 실태와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 행사에 숙소까지 제공하는 것이 과도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올 3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에서도 1만 명이 넘는 공공 인력이 투입돼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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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만에 부활하는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조사국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이 ‘중점조사기획단’으로 부활한다. 2005년 폐지 후 21년 만이다. 플랫폼 등 복잡한 사건이나 민생 관련 담합처럼 대규모 조사를 전담하며 큰 사건을 처리하는 특수조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올 1분기(1∼3월) 167명 증원안을 확정한 데 이어 올 6월까지 중점조사기획단을 포함해 237명을 추가로 늘려 4분기(10∼12월) 내에 증원된 조직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중점조사기획단, 플랫폼·대기업 정조준신설되는 중점조사기획단은 40명 규모다. 플랫폼, 민생 밀접 독과점, 대기업 등 대규모·복합 사건을 전담한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관련 사건처럼 다양한 법 위반 행위가 결합된 중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합적인 사건을 신속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글로벌 경쟁이 가속되고 기술 혁신으로 승부해야 하는데 경영 세습을 위해 기업집단 내 인적, 물적 자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 경제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와 난도가 높은 중대 사건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필요성도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이 대기업 제재를 중점조사기획단의 주요 역할로 언급한 만큼 사실상 조사국 부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대기업이 민감해하는 총수 일가의 경영 세습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해 주목된다. 1992년 출범한 공정위 조사국은 재벌 개혁을 추진했던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8년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펼쳤다. 당시 5대 그룹이었던 현대, 삼성, 대우, LG, SK를 네 차례에 걸쳐 집중 조사했다.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칭이 붙으며 공정위가 ‘경제 검찰’로 주목받았다. 공정위 조사국이 2005년 폐지 전까지 17차례 조사를 통해 적발한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금액은 31조7000억 원에 달한다. 당시 공정위 조사국은 계좌추적권과 금융자료 요구권까지 가지며 검찰 수사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과거 정권 입맛에 맞는 조사에 집중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자칫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지향점 외에는 없다. 공정위가 정치 수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 고발 가능성 시사 쿠팡이 과거 동일인(총수) 지정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주 위원장은 “서약서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며 “허위 사실이 입증됐을 때 고발 등 형사적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김 의장 동생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가 확인되면서 이달 초 쿠팡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과거 공정위는 쿠팡 법인과 김 의장에게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김 의장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 제출 자료를 거짓으로 판단하면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공정위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으로 형벌만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과징금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최근 ‘탱크데이’ 이벤트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에 대해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태를 희화화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신뢰와 관련돼 있다”며 “소비자 기만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소비자 피해 관련 이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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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조사국, 21년 만에 부활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이 ‘중점조사기획단’으로 부활한다. 2005년 폐지 후 21년 만이다. 플랫폼 등 복잡한 사건이나 민생 관련 담합처럼 대규모 조사를 전담하며 큰 사건을 처리하는 특수조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올 1분기(1~3월) 167명 증원안을 확정한 데 이어 올 6월까지 중점조사기획단을 포함해 237명을 추가로 늘려 4분기(10~12월) 내에 증원된 조직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중점조사기획단, 플랫폼·대기업 정조준신설되는 중점조사기획단은 40명 규모다. 플랫폼, 민생 밀접 독과점, 대기업 등 대규모·복합 사건을 전담한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관련 사건처럼 다양한 법 위반 행위가 결합된 중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합적인 사건을 신속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주 위원장은 “글로벌 경쟁이 가속되고 기술 혁신으로 승부해야 하는데 경영 세습을 위해 기업집단 내 인적, 물적 자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 경제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와 난도가 높은 중대 사건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필요성도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이 대기업 제재를 중점조사기획단의 주요 역할로 언급한 만큼 사실상 조사국 부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대기업이 민감해하는 총수 일가의 경영 세습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해 주목된다.1992년 출범한 조사국은 재벌 개혁을 추진했던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8년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펼쳤다. 당시 5대 그룹이었던 현대, 삼성, 대우, LG, SK를 네 차례에 걸쳐 집중 조사했다.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칭이 붙으며 공정위가 ‘경제 검찰’로 주목받았다. 공정위 조사국이 2005년 폐지 전까지 17차례 조사를 통해 적발한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금액은 31조7000억 원에 달한다. 당시 공정위 조사국은 계좌추적권과 금융자료 요구권까지 가지며 검찰 수사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다만 과거 정권 입맛에 맞는 조사에 집중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자칫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지향점 외에는 없다. 공정위가 정치 수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 고발 가능성 시사쿠팡이 과거 동일인(총수) 지정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주 위원장은 “서약서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며 “허위 사실이 입증됐을 때 고발 등 형사적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공정위는 김 의장 동생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가 확인되면서 이달 초 쿠팡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과거 공정위는 쿠팡 법인과 김 의장에게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김 의장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 제출 자료를 거짓으로 판단하면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공정위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으로 형벌만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과징금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주 위원장은 최근 ‘탱크데이’ 이벤트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에 대해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태를 희화화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신뢰와 관련돼 있다”며 “소비자 기만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소비자 피해 관련 이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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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뒤 배송”뒤 감감…중고 아이폰 6억원대 먹튀

    중고 아이폰 판매대금을 받고도 물건을 주지 않고 환불도 하지 않은 온라인 판매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만 약 6억 원으로 추정된다.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아이폰 판매 사이버몰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하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대표자 안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제이비인터내셔널은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정식으로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있으며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가 걸린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품이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되지 않았고,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들에게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배송 및 환불 지연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10월 유앤아이폰 내 카드결제가 차단되자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통관이 정상화돼 지연됐던 주문도 빠르게 출고 처리되고 있다’고 공지하는 등 상품 배송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기도 했다.이후 소비자 민원이 크게 늘면서 유앤아이폰에서 상품 판매가 어려워지자 올댓이라는 사업자를 등록한 뒤 리올드를 새로 개설한 후 같은 방식으로 중고 아이폰을 판매했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배송 내역을 바탕으로 추산한 소비자 피해 규모는 약 6억 원이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 금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이들 업체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과 상품 광고 화면의 신원정보 표시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소비자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유선 고객센터를 운영하라는 일산 고양시 일산동구청의 시정권고를 수락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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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시장 진입조차 힘든 20대… 30대와 고용률 격차 역대 최대

    “힘내서 이 취업난을 넘어야 한다.”수도권 한 대학 소프트웨어학과에 재학 중인 김다은 씨(22)는 올해 초 1년 휴학을 마치고 수업 시간마다 이런 말을 듣고 있다. 졸업하려면 아직 2년이나 남았지만 교수들마다 ‘취업난 극복’을 강조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김 씨는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회사가 늘면서 초급 개발자를 잘 뽑지 않는다”며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업종에까지 무작정 지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AI가 빠른 속도로 일자리를 대체하고, 반도체 산업과 달리 전통 뿌리 제조업은 장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며 2030 ‘장백청(장기 백수 청년)’이 늘고 있다. 그나마 30대는 고용률이 80%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15∼29세 청년층은 최근 4년간 고용률이 내림세다. 두 세대의 고용률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며 이제까지의 ‘취업 빙하기’보다 심각한 ‘고용 절벽’이 나타나는 모양새다. AI 도입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청년층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직된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층-30대 고용률 격차, 역대 최대 수준24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청년층의 경우 1년 전보다 2000명 늘어난 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30대 역시 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 증가했다. 청년층 장기 실업자는 2022년 이후 4년 만에, 30대 장기 실업자는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청년층과 30대 모두 장기 실업자가 늘고 있지만 두 세대의 고용률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달 30대 고용률은 81.0%로, 청년층(43.7%)보다 37.3%포인트 높았다. 10년 전인 2016년 4월 두 세대의 고용률 격차가 33.0%포인트였음을 고려하면 격차가 두드러진다. 지난달 두 세대의 고용률 격차는 역대 4월 중에서도 최대치다.청년층 고용률은 60세 이상(47.2%)보다도 3.5%포인트 낮다. 한국 청년층이 대학 휴학, 군 복무 등으로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이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고용 부진은 다른 세대와 비교해 심각하다.● “노동 환경 개선, 내수 부양 서둘러야”청년층과 다른 연령대의 고용률 격차가 점차 커지는 데에는 노동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AI의 일자리 대체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숙련된 근로자들에게는 AI가 업무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초보적이고 단순 업무 위주인 20대 일자리는 AI에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 결과 AI를 도입한 기업의 청년층 고용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챗GPT 출시 이후인 2023년을 기점으로 정체 상태에 접어들었다. 경직된 고용 체계는 청년 고용을 더욱 위축시킨다. 정규직은 일단 채용하면 구조조정이 어렵고, 비정규직은 2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보니 사람을 쓰는 데 부담이 큰 기업들은 AI 도입에 적극적이다.국내 고용 시장의 핵심 축인 제조, 건설업의 부진도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유일하게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비교적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반도체 취업유발계수는 생산 10억 원당 1.86명으로 건설(9.21명), 제조업 평균(4.85명)에 미치지 못한다.전문가들은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은 AI를 도입해 신입 채용을 줄여 인건비 부담을 낮추려 하고 있다”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20대가 노동 시장에 진입할 길을 터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노란봉투법 등 세계 표준과 맞지 않는 경직된 노동 환경으로 젊은 층이 원하는 정규직 일자리가 줄었다”며 “청년 고용의 부진이 길어지면 잠재성장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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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백수’ 비중 22년만에 최고… 절반 이상이 2030

    지난달 구직 기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장기 실업자 절반 이상은 20, 30대 등 ‘장기 백수 청년’이었다. 2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실업자 중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실업자 비중은 12.7%로 집계됐다. 4월 기준으로 2004년(13.6%)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달 장기 실업자는 1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명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며 장기 실업자가 3만7000명 증가했던 2021년(12만9000명) 이후 규모와 증가 폭 모두 최대다. 다만 전체 실업자(85만3000명)는 전년 동기 대비 2000명 줄었다. 장기 실업자 절반 이상은 청년층(15∼29세)과 30대였다. 지난달 청년층과 30대 장기 실업자는 각각 2만9000명, 3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기 실업자의 56.5%에 해당한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 등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장기 실업자로 밀려나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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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백수’ 비중 22년 만에 최고…절반 이상은 2030

    지난달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했으나 일을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장기 실업자 절반 이상은 20, 30대 등 젊은 층이었다. 고용률이 80%대를 유지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30대와 달리 15~29세 청년층은 최근 4년 사이 고용률이 하락해 고용 시장으로의 진입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2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1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명 증가했다. 규모와 증가 폭 모두 4월 기준 2021년 이후 최대다. 반면 전체 실업자와 구직 기간 3개월 미만 실업자는 1년 전보다 각각 2000명, 4만5000명 줄었다.4월 기준 장기 실업자는 2020년 9만2000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며 2021년 12만9000명으로 3만7000명 늘었다. 2022년 9만1000명, 2023년 7만6000명으로 2년 연속 감소한 뒤 2024년에는 8만4000명으로 증가 전환했다. 지난해 7만9000명까지 감소했으나 올해 재차 늘어난 것이다.이에 따라 전체 실업자에서 장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달 전체 실업자 중 장기 실업자는 12.7%로, 2004년 4월(13.6%) 이후 가장 높았다.장기 실업자 중 절반 이상은 청년층(15~29세)과 30대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6개월 이상 실업자 중 청년층은 2만9000명, 30대는 3만2000명이었다. 전체 장기 실업자의 56.5%에 해당한다.청년층, 30대 장기 실업자는 1년 전보다 각각 2000명, 1만8000명 늘었다. 전 연령대 중 30대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청년층 장기 실업자 규모는 2022년(3만1000명) 이후 4년 만에, 30대는 2021년(3만8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다만 청년층과 30대 실업자 증가 이유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30대 고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고용 시장에 진입하는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실업자가 함께 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실제로 지난달 30대 고용률은 81.0%로, 청년층(43.7%)보다 37.3%포인트 높았다. 역대 최대치였던 올 3월(37.4%포인트)와 유사한 수준이다. 30대 고용률은 금융위기 때였던 2009년 8월 70.7%로 저점을 찍은 뒤 상승세를 그리며 2024년 4월부터는 80%대를 유지하고 있다.반면 청년층 고용률은 정점이었던 2022년 5월(47.8%) 이후 약 4년 사이 4.1%포인트 하락했다. 60세 이상(47.2%)보다도 3.5%포인트 낮다. 통상 청년층이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세대와 비교해 분명한 고용 부진을 겪고 있는 셈이다.청년층 고용률이 하락세를 보이며 청년층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력을 쌓아 노동 시장에 안착하는 첫 단계부터 쉽지 않아진 셈이다. 인공지능(AI)이 신입 직원들이 맡던 단순 업무 등을 대체하고 있는 데다 국내 고용 시장의 핵심 축인 제조, 건설업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구직도 취업 준비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을 노동 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청년 뉴딜’ 정책을 마련했다. 삼성, SK 등 대기업이 설계한 직업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형편이 어려운 쉬었음 청년에게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식이다. 하지만 AI 도입 등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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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입점사에 ‘가격 인하 압력 혐의’ 쿠팡이츠, 제재 앞두고 자진시정 신청

    입점업체에 경쟁 배달 플랫폼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제재를 앞둔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시정(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위법 여부를 가리는 대신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전에 개시된 쿠팡의 동의의결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만큼, 공정위는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강요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정식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해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재 쿠팡이츠와 관련해서는 2건에 대해 제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강요한 혐의와 쿠팡이 ‘와우 멤버십(유료 서비스)’ 고객에게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제공한 끼워팔기 혐의다. 2024년 9월부터 쿠팡이츠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올 상반기(1∼6월)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쿠팡이츠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제재 절차는 일시 정지됐다.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일단 개시 여부에 대한 위원회 심의가 이뤄지고, 이후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한다. 관건은 쿠팡이츠가 알맹이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느냐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4월 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흐지부지됐다. 지난해 10월 김문식 당시 시장감시국장(현 기획조정관)은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밝히며 “제재 수준에 비례한 시정방안과 입점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동의의결 진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입접업체, 소비자, 다른 플랫폼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동의의결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쿠팡이츠가 경쟁력을 일부 포기하면서까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진정한 동의의결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이날 와우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회원에게도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쿠팡이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고민이 깊다. 지난해 공정위가 검찰과 내부 반대에도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것을 두고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쿠팡은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심의 과정에서 ‘다퉈볼 만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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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입점업체에 “경쟁사와 가격 맞춰라”…쿠팡이츠, 제재 앞두고 자진시정 신청

    입점업체에 경쟁 배달 플랫폼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제재를 앞둔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시정(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위법 여부를 가리는 대신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쿠팡의 동의의결을 두고 한 차례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만큼, 공정위는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강요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정식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해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현재 쿠팡이츠와 관련해서는 2건에 대해 제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강요한 혐의와 쿠팡이 ‘와우 멤버십(유료 서비스)’ 고객에게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제공한 끼워팔기 혐의다.2024년 9월부터 쿠팡이츠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올 상반기(1~6월)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쿠팡이츠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제재 절차는 일시 정지됐다.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일단 개시 여부에 대한 위원회 심의가 이뤄지고, 이후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한다.관건은 쿠팡이츠가 알맹이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느냐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4월 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흐지부지됐다. 지난해 10월 김문식 당시 시장감시국장(현 기획조정관)은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밝히며 “제재 수준에 비례한 시정방안과 입점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동의의결 진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입접업체, 소비자, 다른 플랫폼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동의의결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쿠팡이츠가 경쟁력을 일부 포기하면서까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진정한 동의의결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쿠팡이츠는 이날 와우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회원에게도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쿠팡이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공정위는 고민이 깊다. 지난해 공정위가 검찰과 내부 반대에도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것을 두고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쿠팡은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심의 과정에서 ‘다퉈볼 만 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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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담합 신고포상금 상한선 폐지…과징금의 최대 10% 준다

    앞으로 담합을 신고하면 한도 없이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최대 30억 원이었던 포상금 한도가 전면 폐지되고 복잡한 포상금 산정 방식도 단순화된다.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다. 현재는 담합 30억 원, 부당지원·사익편취 20억 원 등 법 위반 행위별로 1억~30억 원의 한도를 두고 있다. 대규모 담합 등 내부고발이 필요한 사건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이와 함께 포상금 지급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한다. 현행 제도는 과징금 구간별로 1~20%를 곱한 뒤 각각을 더한 금액에 포상율(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수준에 따른 비율)을 반영해 포상금을 산출한다. 복잡한 구조 탓에 신고자가 포상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가 포상금의 기준금액이 된다.예를 들어 증거 수준이 최상(포상율 100%)인 담합을 신고해 과징금 1000억 원이 부과됐다면 현재는 50억 원까지 10%, 50억 원 초과 200억 원까지 5%, 200억 원 초과분의 2%를 더한 28억5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인 100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위법 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일부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신고 유인이 감소하지 않도록 30%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줄이고, 내부가담 신고자는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올 2월 국무회의에서 담합 등 불공정거래 적발을 위해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로또 하느니 담합을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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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값 12% 뛰고 옥수수 7%… 중동전쟁에 국제 곡물가격 급등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며 밀, 대두, 옥수수 등 국제 곡물 가격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당분간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는 올해 8∼11월의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당분간 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평균 밀 선물가격은 t당 약 226달러로 중동 전쟁 발생 전인 2월(약 202달러)보다 12.1% 올랐다. 전쟁으로 유가가 오른 데다 주요 생산국인 미국의 가뭄으로 생산량 감소가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유가 상승, 비료 공급 차질 우려 등의 영향을 받아 대두와 옥수수 평균 가격도 각각 6.3%, 7.6% 상승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가격이 더 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단기적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올해 8∼11월 공급할 물량에 대해 계약을 해둔 상태다. 식용 밀의 경우 11월 하순까지 사용할 수 있는 156만 t을 확보해 뒀다. 대두는 11월 중순, 옥수수는 8월 중순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사료용 옥수수·밀·콩도 10월 중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과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을 통해 원료 구매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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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전쟁 장기화에 곡물값 들썩…밀값 석달새 12% 상승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며 밀, 대두, 옥수수 등 국제 곡물 가격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당분간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는 올해 8~11월까지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당분간 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평균 밀 선물가격은 t당 약 226달러로 중동 전쟁 발생 전인 2월(약 202달러)보다 12.1% 올랐다. 전쟁으로 유가가 오른 데다 주요 생산국인 미국의 가뭄으로 생산량 감소가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같은 기간 유가 상승, 비료 공급 차질 우려 등의 영향을 받아 대두와 옥수수 평균 가격도 각각 6.3%, 7.6% 상승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가격이 더 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정부는 단기적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올해 8~11월까지 공급할 물량에 대해 계약을 해둔 상태다. 식용 밀의 경우 11월 하순까지 사용할 수 있는 156만t을 확보해 뒀다. 대두는 11월 중순, 옥수수는 8월 중순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사료용 옥수수·밀·콩도 10월 중순까지 사용할 수 있다.농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과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을 통해 원료 구매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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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4배로 올린뒤 “84% 할인”, 꼼수 판친다

    제주 천혜향 선물세트는 설 명절맞이 온라인 쇼핑몰 할인 행사 기간에 할인율이 35%에서 84%로 커졌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가를 3만 원에서 11만4000원으로 3배 넘게 올리는 꼼수가 있었다. 정작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가격은 행사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 광고 실태 조사’에 따르면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곳에서 이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 입점된 상품 1335개를 조사한 결과다. 올해 설 명절 기간에 할인 행사를 진행한 설 선물세트 800개 중 102개(12.8%)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과장했다. 이러한 눈속임은 쿠팡이 23.0%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13.0%), G마켓(9.0%), 11번가(6.0%) 순이었다.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광고한 상품이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올 1월 시간제한 할인이 적용된 535개 상품을 대상으로 당일과 1, 7일 후의 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108개(20.2%)는 행사가 끝난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떨어졌다. 행사 종료 7일 후에도 64개(12.0%)는 행사 당시와 가격이 동일했고 8개(1.5%)는 더 저렴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가격 할인 표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식 판매처 실제 판매가격, 시가 등 정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도록 했다. 온라인 쇼핑몰 4곳은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고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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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3배 올린뒤 “84% 할인”…쿠팡 눈속임 최다

    제주 천혜향 선물세트는 설 명절 맞이 온라인 쇼핑몰 할인 행사 기간 동안 할인율이 35%에서 84%로 커졌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가를 3만 원에서 11만4000원으로 3배 넘게 올리는 꼼수가 있었다. 정작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가격은 행사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19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광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곳에서 이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 입점된 상품 1335개를 조사한 결과다.올해 설 명절 기간에 할인행사를 진행한 설 선물세트 800개 중 102개(12.8%)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과장했다. 이러한 눈속임은 쿠팡이 23.0%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13.0%), G마켓(9.0%), 11번가(6.0%) 순이었다.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광고한 상품이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올 1월 시간제한 할인이 적용된 535개 상품을 대상으로 당일과 1, 7일 후의 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108개(20.2%)는 행사가 끝난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떨어졌다. 행사 종료 7일 후에도 64개(12.0%)는 행사 당시와 가격이 동일했고 8개(1.5%)는 더 저렴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가격할인 표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식판매처 실제 판매가격, 시가 등 정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도록 했다. 온라인 쇼핑몰 4곳은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고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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