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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진

전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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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고 지는 사이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sunris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지방뉴스41%
사회일반40%
사고13%
인사일반3%
부동산3%

  • 중곡동·화곡동 등 고지대 5곳에 엘리베이터 놓는다

    서울시가 가파른 경사로 이동이 힘든 고지대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맞춤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시는 9일 “지난달 29일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선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우선 설치 대상지로 △광진구 중곡동 △강서구 화곡동 △관악구 봉천동 △종로구 숭인동 △중구 신당동 등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위원회는 후보지 25곳을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했으며, 이들 시설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먼저 광진구 중곡4동의 용곡초·중학교 통학로인 무지개계단(기존 경사 37도 계단)에는 수직형 엘리베이터가 들어선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길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강서구 화곡동 487번지 일대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어르신 등 이동약자의 보행 편의성을 높이고, 까치산역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한다.관악구 봉천동은 주민들이 봉천역 인근에서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가파른 계단을 피해 200m 이상 우회해왔다. 이번 사업으로 공원과 연계되는 수직 엘리베이터와 데크길을 설치해 조망 명소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종로구 숭인동(창신역 일대)에는 경사도 30도가 넘는 115m 길이의 계단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보행 편의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돕는다.마지막으로 중구 신당동(청구동 마을마당 앞)은 길이 113m, 경사도 33도 이상의 계단을 따라 엘리베이터가 들어선다. 남산자락숲길과 단절된 구간을 연결해 도심 주거지에서 남산 숲까지 도보 15분 만에 닿을 수 있는 ‘남산 숲세권’을 완성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기본계획과 투자심사를 마무리하고, 2026년 착공에 돌입해 2027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총 200억 원이 투입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동약자 보행 편의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확대해 ‘어디에 살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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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도로파손 주범 과적·적재위반 차량 잡는다

    서울시가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적·적재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시는 9일 도로 안전을 위해 서울경찰청, 서울시설공단 등과 함께 10~11일 이틀간 주요 도로와 교량에서 과적 차량과 화물 적재기준 초과 차량을 합동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또는 축하중 기준을 위반했거나 화물 적재기준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총중량 40t, 축하중 10t, 적재물 포함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단속에 적발되면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서울시는 6개 권역별로 도로사업소, 경찰서, 서울시설공단이 함께 단속에 나선다. 이동식 축중기로 차량 총중량과 축하중을 측정해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행 중 차량의 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고속축중시스템’을 행주대교에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 제고와 법규 준수를 이끌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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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 쓰고 도포 입은 선비와 정원문화 즐겨요”

    “한국의 전통 모자(갓)를 쓰고 정원을 둘러보니 드라마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어요.” 지난달 25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석한 튀르키예 유학생 멜리사 첼릭 씨(23)가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이렇게 말했다.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멜리사 씨는 이날 옥색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선비 모습의 해설자에게 한국의 정원문화에 대한 소개를 들으며 다과를 즐겼다.● 개막 열흘 만에 111만 명 발길 지난달 22일 개막한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막을 올린 지 열흘 만에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밀리언셀러 행사로 등극하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주변 상권으로 관람객의 소비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서울시는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지난달 31일까지 111만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2015년 시작된 ‘서울정원박람회’를 국제 규모로 확대한 행사로, 올해는 111개 정원이 12만 평(약 39만6700m²)의 보라매공원을 장식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막 첫 주말인 지난달 24, 25일에 30만 명 이상이 찾았고 이달 1일까지 누적 관람객은 124만7286명에 달한다. 박람회는 10월 20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정원 박람회에서는 외국인 대상 콘텐츠도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원을 여행하는 돌-서울정원 여행자’ 프로그램에서는 외국인 참가자가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선비에게 한국의 정원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갓을 쓰고 정원을 산책한다. 정원을 둘러본 뒤 다과를 즐기며 느낀 점을 돌 위에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시로 적는 체험도 진행된다. 미국인 관광객 스텔라 씨는 “평소 공간과 문화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프로그램 덕분에 서울에서 그런 모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존에 한국어로만 진행했던 정원 투어 프로그램과 달리 영어 해설을 따로 마련한 ‘보라매 도슨트 투어’도 행사 기간 중 매일 2회 진행된다. 올해 처음 시작한 ‘정원동행투어’는 계단 등 장애물이 없는 단순한 동선으로 구성되고 수어 영어 통역 등이 제공되는 등 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행사장에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이 무료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는 전동 휠체어도 구비돼 있다.● 생활인구·상권 매출도 상승 100개가 넘는 정원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만큼 주변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서울시가 박람회 개최 전후 각 일주일간 행사를 여는 보라매공원 인근 동작구와 관악구 주요 상권의 신용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상 지역의 신용카드 평균 결제금액이 하루 6억7600만 원으로 전주 평균(5억6700만 원) 대비 약 20% 증가했다. 생활 인구도 대폭 늘었다. 기간 중 해당 지역의 하루 평균 생활 인구는 약 8152명으로 직전 주 평균(5831명) 대비 40%가량 증가했다. 이번 박람회 행사장 내에서 운영한 ‘가든마켓’도 개막 후 이달 1일까지 11일간 약 9억5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시가 공원 내 상행위 금지 규제 철폐를 위해 도시공원 조례상 상행위 금지조항을 개정하고, 상행위 허용 즉시 시행을 위한 공동·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1월 31일부터 실행에 나선 규제철폐안 5호 ‘공원 내 상행위 일부 허용’이 장기간 적용되는 첫 사례다. 가든마켓은 △푸드트럭 △정원산업전 △서로장터 플리마켓 △장애인 행복장터 △정원카페 등 총 6가지 유형으로 운영 중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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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7-지방세 3, 아직도 ‘삼할 자치’… 재정권 등 더 많은 권한 지방에 넘겨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지역 맞춤형 복지 정책’이 크게 늘어난 점을 지방자치 30주년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방 분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20∼30일 전국 17개 시도 중 시장이 공석인 대구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방자치 30주년의 가장 큰 변화를 묻는 질문에 지자체장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장 큰 변화는 ‘중앙 중심’에서 ‘지방 주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 간 연대의 중요성도 부각됐다”며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이나 대구·경북을 포함한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논의처럼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가 신속하게 시행하기 어려운 정책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초부터 시정의 핵심 화두로 규제 철폐를 내걸고, 지난달 28일 기준 133건의 규제를 철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신속성을 살려 저출생·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지자체장들이 대표 성과로 꼽은 정책 대부분이 저출생·고령화 대응 복지 관련 정책이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60세 이상 주민과 사회취약계층이 경로당·전통시장 등에서 마늘 다듬기, 콩 선별 등의 일을 하고 지역화폐로 활동비를 받는 ‘일하는 밥퍼’ 사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시니어 계층을 생산적 자원으로 재발견한 사업으로, 서울·경북·세종 등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의 저출생 대책인 ‘아이(i)시리즈 정책’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인천만의 역량으로 전 생애 맞춤형 정책을 설계했고, 자체적인 정책 추진력을 증명한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 각 지역 특성별 맞춤 정책을 성과로 내세운 지자체장들도 있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농생명 산업지구’ 특례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앞으로의 지방자치 30년 과제를 묻는 질문에 지자체장들은 한목소리로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 대 3 정도로 ‘삼할자치’에 머물다 보니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걷는 돈(지방세)이 너무 적어 정부 보조금이나 교부금에 의존하게 되니 중앙에 의존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에 지방에 재정권 등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중앙은 외교·안보·갈등 조정 같은 핵심 기능에 집중하고, 나머지 권한은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균형 발전을 위해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제를 실현해야 한다”며 “프랑스의 2003년 개헌처럼 지방 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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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 쓰고 도포 입은 선비와 정원 문화 즐겨요”

    “한국의 전통모자(갓)를 쓰고 정원을 둘러보니 드라마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어요.”지난달 25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석한 튀르키예 유학생 멜리사 첼릭 씨(23)가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이렇게 말했다.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멜리사 씨는 이날 옥색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선비 모습의 해설자에게 한국의 정원문화에 대한 소개를 들으며 다과를 즐겼다.● 개막 열흘 만에 111만 명 발길지난달 22일 개막한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막을 올린지 열흘 만에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밀리언셀러 행사로 등극하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주변 상권으로 관람객의 소비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서울시는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지난달 31일까지 111만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2015년 시작된 ‘서울정원박람회’를 국제 규모로 확대한 행사로, 올해는 111개 정원이 12만 평(약 39만6700m²)의 보라매공원을 장식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막 첫 주말인 지난달 24, 25일에 30만 명 이상이 찾았고 이달 1일까지 누적 관람객은 124만7286명에 달한다. 박람회는 10월 20일까지 이어진다.이번 정원 박람회에서는 외국인 대상 콘텐츠도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원을 여행하는 돌-서울정원 여행자’ 프로그램에서는 외국인 참가자가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선비에게 한국의 정원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갓을 쓰고 정원을 산책한다. 정원을 둘러본 뒤 다과를 즐기며 느낀 점을 돌 위에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시로 적는 체험도 진행된다. 미국인 관광객 스텔라 씨는 “평소 공간과 문화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프로그램 덕분에 서울에서 그런 모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기존에 한국어로만 진행했던 정원 투어 프로그램과 달리 영어 해설을 따로 마련한 ‘보라매 도슨트 투어’도 행사기간 중 매일 2회 진행된다. 올해 처음 시작한 ‘정원동행투어’는 계단 등 장애물이 없는 단순한 동선으로 구성되고 수어 영어 통역 등이 제공되는 등 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행사장에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이 무료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는 전동 휠체어도 구비돼 있다.● 생활인구·상권매출도 상승100개가 넘는 정원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만큼 주변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서울시가 박람회 개최 전후 각 일주일간 행사를 여는 보라매공원 인근 동작구와 관악구의 주요 상권의 신용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상 지역의 신용카드 평균 결제금액이 하루 6억7600만 원으로 전주 평균 5억6700만 원 대비 약 20% 증가했다. 생활인구도 대폭 늘었다. 기간 중 해당 지역의 하루 평균 생활인구는 약 8152명으로 직전 주 평균(5831명) 대비 40%가량 증가했다. 이번 박람회 행사장 내에서 운영한 ‘가든마켓’도 개막 후 이달 1일까지 11일간 약 9억5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시가 공원 내 상행위 금지 규제철폐를 위해 도시공원 조례상 상행위 금지조항을 개정하고, 상행위 허용 즉시 시행을 위한 공동·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1월 31일부터 실행에 나선 규제철폐안 5호 ‘공원 내 상행위 일부 허용’이 장기간 적용되는 첫 사례다. 가든마켓은 △푸드트럭 △정원산업전 △서로장터 플리마켓 △장애인 행복장터 △정원카페 등 총 6가지 유형으로 운영 중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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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전국 투·개표소 1만8117곳서 특별경계 근무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전국 242개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2일 소방청은 이날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소방관서는 1만8117개 투·개표소에 대해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에도 전국 소방관서의 특별경계근무가 시행됐다.먼저 각 소방서는 투·개표소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 전기․가스 등 지역별 유관기관과 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건물 관계자 등에게 119신고 및 초기 대응 요령 등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투표일 전후 특별경계 근무기간에는 만일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한다.또 투표함 도착 전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254개 개표소에는 소방차 464대와 소방인력 2193명을 배치한다. 개표소 내부에도 소방공무원을 고정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아울러 유사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투·개표소 주변 소방 출동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이중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선거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소방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공무원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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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청년 70% “생활비 없어 빚져”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서울 청년 10명 중 7명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을 한 만 29세 이하 서울 청년 중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수한 13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재무길잡이는 개인회생 중도 탈락을 예방하기 위해 수입·지출 관리, 회생절차 안내, 인가 후 변제완주 방법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조사 결과, 개인회생 청년의 채무액은 4000만∼6000만 원 미만이 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00만∼8000만 원 미만(22%), 4000만 원 미만(19%), 1억 원 이상(15%), 8000만∼1억 원 미만(13%) 순이었다. 최초 채무 발생 원인(복수 응답)은 생활비 마련(70%)이 가장 많았다. 이어 주거비(29%), 과소비(27%), 가족 지원(17%), 사기 피해(15%)가 뒤를 이었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생활비나 가족 지원으로 인해 채무가 생겼다는 응답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응답자의 84%가 부채 돌려막기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상환 불능 상태로 빚이 늘어난 이유로는 다른 부채 변제(65%)와 높은 이자로 인한 채무 증가(38%), 실직·이직 등 소득 공백(31%) 등을 꼽았다. 아울러 개인회생 신청 청년의 93%는 지난 1년간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10명 중 3명(34%)은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3%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곳)이 없다’고 답해 채무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처럼 금융·재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재기를 돕고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내 청년동행센터를 운영 중이다.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청년들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재기해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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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청년 10명 중 7명 “생활비 없어 처음 빚져”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서울 청년 10명 중 7명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을 한 만 29세 이하 서울 청년 중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수한 13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재무길잡이는 개인회생 중도 탈락을 예방하기 위해 수입·지출 관리, 회생절차 안내, 인가 후 변제완주 방법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조사 결과, 개인회생 청년의 채무액은 4000만∼6000만 원 미만이 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00만∼8000만 원 미만(22%), 4000만 원 미만(19%), 1억 원 이상(15%), 8000만∼1억 원 미만(13%) 순이었다.최초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마련(70%)이 가장 많았다. 이어 주거비(29%), 과소비(27%), 가족 지원(17%), 사기 피해(15%)가 뒤를 이었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생활비나 가족 지원으로 인해 채무가 생겼다는 응답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또 응답자의 84%가 부채 돌려막기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상환 불능상태로 빚이 늘어난 이유로는 다른 부채 변제(65%)와 높은 이자로 인한 채무 증가(38%), 실직·이직 등 소득 공백(31%) 등을 꼽았다.아울러 개인회생 신청 청년의 93%는 지난 1년간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10명 중 3명(34%)은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3%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곳)이 없다’고 답해 채무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이처럼 금융·재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재기를 돕고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내 청년동행센터를 운영 중이다.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청년들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재기해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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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마포구, 기존 소각장 사용도 충돌… 5개구 공동이용 연장 싸고 법정다툼 조짐

    서울 시내 신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와 마포구가 기존 소각장의 공동 이용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서도 파열음을 내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협약이 만료되는 31일까지 마포구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마포구는 서울시가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와 체결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 변경 협약에 대해 “정당한 절차 없이 진행된 협약이라 무효”라고 27일 밝혔다. 이달 16일 서울시는 이들 4개 자치구와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 31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 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쓰레기 소각장을 사실상 무기한 이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서울시와 5개 자치구는 2005년 6월 1일 이 소각장을 20년 동안 함께 쓰기로 약속한 뒤 하루 750t의 쓰레기를 처리해 왔다. 마포구는 △1년 단위 협약 계약 △소각장 운영위원회에 마포구 공무원과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과반 참여 등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변경 협약 체결에 불참했다. 서울시는 “4월부터 마포구와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회의 참석도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마포구가 절차를 모두 거부했기 때문에 협약 체결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 시내 4개 자원회수시설 중 양천·노원·강남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시설 폐쇄 시’까지 공동 이용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마포구 관계자는 “(실무 협의는) 서울시의 단순 방문이었을 뿐, 마포구는 협의한 적 없다. 변경 협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변경 협약이 무효가 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각 자치구가 마포구에 그동안 광역회수시설 이용의 대가로 200억 원의 발전기금을 납부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200억 원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돈을 되돌려줄 테니 소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된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권은 돈으로 거래될 수 없는 본질적인 권리”라고 말했다. 마포구 상암동에 1000t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두고서도 서울시와 마포구민들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마포구민 1850명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올 1월 1심 선고에서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가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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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억 줄테니 소각장 옮겨라” 마포구 분노 폭발, 무슨 일?

    서울 시내 신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와 마포구가 기존 소각장의 공동이용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서도 파열음을 내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협약이 만료되는 31일까지 마포구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마포구는 서울시가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와 체결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에 대해 “정당한 절차 없이 진행된 협약이라 무효”라고 27일 밝혔다. 이달 16일 서울시는 이들 4개 자치구와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 31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쓰레기 소각장을 사실상 무기한 이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서울시와 5개 자치구는 2005년 6월 1일 이 소각장을 20년 동안 함께 쓰기로 약속한 뒤 하루 750t의 쓰레기를 처리해왔다.마포구는 △1년 단위 협약 계약 △소각장 운영위원회에 마포구 공무원과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과반 참여 등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변경 협약 체결에 불참했다. 서울시는 “4월부터 마포구와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회의 참석도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마포구가 절차를 모두 거부했기 때문에 협약 체결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 시내 4개 자원회수시설 중 양천·노원·강남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시설 폐쇄 시’까지 공동이용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그러나 마포구 관계자는 “(실무 협의는) 서울시의 단순 방문이었을 뿐, 마포구는 협의한 적 없다. 변경 협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변경 협약이 무효가 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각 자치구가 마포구에 그동안 광역회수시설 이용의 대가로 200억 원의 발전기금을 납부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200억 원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돈을 되돌려줄 테니 소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된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권은 돈으로 거래될 수 없는 본질적인 권리”라고 말했다.마포구 상암동에 1000t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두고서도 서울시와 마포구민들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마포구민 1850명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 올 1심 선고에서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가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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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버스 내일 총파업 예고… 市 “최소 3일 갈것” 대응 총력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일인 2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파업이 사흘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하철 배차 확대와 학교 및 기업 대상 출퇴근 시간 조정 요청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26일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7일 서울에서 노조 교섭단과 본교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물밑 실무교섭은 진행해 왔지만, 그간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해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본교섭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예고한 파업 날짜가 직전으로 다가오면서 본교섭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버스 기사들의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이 함께 인상된다. 이 밖에 기본급 8.2% 인상, 운전직 호봉 상한 상향, 정년 연장, 하계 유급휴가 신설 등이 노조의 요구안에 포함돼 있다. 사측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하면 인건비가 10% 증가하며, 기본급 인상까지 감안하면 총 20% 가까이 비용이 늘어나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임금 인상률에 대해선 임금 동결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사측은 임금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버스노조가 소속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27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창원 등은 28일, 전남과 광주는 2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전국적으로 약 1만2000대의 시내버스가 운행 중단에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하철은 하루 총 173회를 증편하고, 출퇴근 혼잡 시간대 운행을 1시간 연장한다. 막차 운행 시간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한다. 시내 25개 자치구에서는 주요 거주지와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117개 노선에 625대 투입한다. 시는 이와 함께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에 파업 기간 중 등교 및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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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내버스 총파업 가능성 높아져…서울시, 비상수송대책 가동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일인 2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파업이 사흘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하철 배차 확대와 학교 및 기업 대상 출퇴근 시간 조정 요청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26일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7일 서울에서 노조 교섭단과 본교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물밑 실무교섭은 진행해 왔지만, 그간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해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본교섭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예고한 파업 날짜가 직전으로 다가오면서 본교섭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버스 기사들의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이 함께 인상된다. 이 밖에 기본급 8.2% 인상, 운전직 호봉 상한 상향, 정년 연장, 하계 유급휴가 신설 등이 노조의 요구안에 포함돼 있다.사측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하면 인건비가 10% 증가하며, 기본급 인상까지 감안하면 총 20% 가까이 비용이 늘어나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임금 인상률에 대해선 임금 동결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사측은 임금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서울시버스노조가 소속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27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서울 뿐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창원 등은 28일, 전남과 광주는 2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전국적으로 약 1만2000대의 시내버스가 운행 중단에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서울시는 이날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하철은 하루 총 173회를 증편하고, 출퇴근 혼잡 시간대 운행을 1시간 연장한다. 막차 운행 시간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한다. 시내 25개 자치구에서는 주요 거주지와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117개 노선에 625대 투입한다. 또한 파업 참여율에 따라 임시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에 파업 기간 중 등교 및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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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시 무제한 교통패스 1분기만 523억 손실… 경기의 9배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가 석 달간 523억 원이 넘는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인천시 교통패스 손실금(환급금)의 각각 9배, 52배 수준이다. 무제한 정액제 방식과 중앙정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구조가 손실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전문가들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보다 이용자 적은데 손실 9배 많아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의 올해 1분기(1∼3월) 운송손실금은 523억4000만 원이었다. 손실금은 시와 운송기관이 분담하는데 시 부담금만 따져도 305억 원에 달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을 내면 서울시 버스,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이다. 구입 비용을 초과하는 사용액이 운송손실금이다. 반면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는 같은 기간 55억6000만 원, 인천시의 ‘인천 i-패스’는 10억600만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용자 수는 경기패스가 134만 명으로 기후동행카드(77만 명)보다 약 1.7배 많았다. 서울시의 손실금이 유독 큰 이유는 서로 다른 운영 방식 때문이다. 경기와 인천 패스는 정부의 대중교통 지원 사업인 ‘K패스’에 지역 패스를 통합 연계한 후불 환급형 방식이다. K패스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패스로, 이용자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한다. 경기와 인천의 패스는 이 K패스의 틀을 가져와 월 60회까지는 일부 국비 지원을 받고 61회부터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K패스와 연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무제한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어 손실 부담이 전적으로 시와 운송기관에 돌아간다. 지난해에도 기후동행카드는 총 1035억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현재 교통패스를 운영 중인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 중 중앙정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부산 ‘동백패스’, 세종 ‘이응패스’ 등은 K패스와의 연계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복지·환경 편익 커” vs “지속 가능성 따져야” 서울시는 손실금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로 인한 교통복지, 탄소 저감의 편익이 훨씬 크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무제한 정액권 방식이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데 더 효과적”이라며 “탄소 저감, 기후변화 대응 등 장기적으로 이득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불 환급 방식인 K패스와 연계하긴 어렵지만 시민 입장에서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로 선택권이 넓어지는 셈”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대중교통 적자가 나날이 늘어나는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버스의 경우 버스 회사가 취약 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지키는 대신에 시가 버스 적자를 메워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버스가 방만 경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버스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2년 연속 총파업을 거론하자 ‘시가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회의론까지 나왔다. 서울교통공사(지하철)의 누적 적자도 18조9222억 원에 달한다.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음 달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되는데, 그러면 기후동행카드 손실금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날 기후동행카드에 211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려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패스를 설계하되,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도 “수도권은 하나의 광역 교통권을 이루고 있는 만큼,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이 더욱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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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 느린 아이, 가정 방문해 코칭해드려요”

    “선생님이 쓱싹쓱싹 손을 씻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해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가정집에서 서초아이발달센터의 특수교사가 유준이(가명)에게 물었다. 거실의 불을 켜고 끄는 것을 반복하면서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며 장난을 치던 유준이가 교사의 말을 듣고 화장실 쪽으로 뛰어갔다. 교사는 유준이에게 “손을 씻는 동안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한 뒤 화장실에서 나오며 “불을 꺼 달라”고 부탁했고 유준이가 불을 껐다. 유준이 어머니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기본적인 기다림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웠는데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말했다.● 가정 방문해 맞춤형 코칭 서초구는 2021년 전국 최초로 영유아 조기 개입 기관인 ‘서초아이발달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발달이 느린 영유아의 가정은 직접 방문한다. 운동, 인지, 사회정서, 의사소통, 자조기술 등을 점검하고, 주 양육자에게 맞춤형 코칭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준이는 지난해 2월부터 이 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다. 20개월이 지나도록 ‘엄마’ ‘아빠’와 같은 기본적인 단어조차 말하지 못해 24개월 무렵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다. 이후 언어치료와 발달교육을 위해 사설 기관을 찾았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한 달에 1000만 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도 적지 않았다. 어머니 유모 씨(44)는 “센터에서는 소통이 되는 듯하다가도 집에 오면 원점으로 돌아가 있었다”며 “횡단보도를 기다리지 못해 도로로 뛰어들거나, 양치를 거부해 1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초아이발달센터는 유준이의 흥미에 맞춘 개별 전략을 마련했다. 숫자를 좋아하는 유준이에게 “신호가 바뀔 때까지 숫자를 1부터 20까지 세어보자”고 유도하며 자연스럽게 기다림을 익히게 했다. 유 씨는 “기존 치료센터는 대부분 아이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다”며 “가정방문 코칭은 실제 집 안에서 아이와 부모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줘 아이와의 소통이 훨씬 자연스러워졌다”고 말했다.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개입 프로그램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와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회당 3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서초구 외 지역 거주자는 회당 4만 원에 화상 코칭을 받을 수 있다. 최진희 서초아이발달센터장은 “미국, 유럽연합, 싱가포르 등 선진국은 발달지연 조기 개입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있다”며 “발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어느 시점에 개입하느냐에 따라 향후 적응력에 큰 차이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영유아 발달검사 무료 지원 서울시도 지난해 설립한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통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료 발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1만 명이 넘는 영유아가 검사를 받았다. 지난달부터는 전문 상담사가 어린이집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발달검사’도 재개했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착용과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언어 및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늘었다”며 “적정 시기에 발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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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코칭 “아이가 달라졌어요”

    “선생님이 쓱싹쓱싹 손을 씻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해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가정집에서 서초아이발달센터의 특수교사가 유준이(가명)에게 물었다. 거실의 불을 켜고 끄는 것을 반복하면서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며 장난을 치던 유준이가 교사의 말을 듣고 화장실 쪽으로 뛰어갔다. 교사는 유준이에게 “손을 씻는 동안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화장실에서 나오며 “불을 꺼달라”고 부탁했고 유준이가 불을 껐다. 유준이 어머니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기본적인 기다림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웠는데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말했다.● 가정 방문해 맞춤형 코칭서초구는 2021년 전국 최초로 영유아 조기개입 기관인 ‘서초아이발달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발달이 느린 영유아의 가정은 직접 방문한다. 운동, 인지, 사회정서, 의사소통, 자조기술 등을 점검하고, 주 양육자에게 맞춤형 코칭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유준이는 지난해 2월부터 이 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다. 20개월이 지나도록 ‘엄마’, ‘아빠’와 같은 기본적인 단어조차 말하지 못해 24개월 무렵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다. 이후 언어치료와 발달교육을 위해 사설 기관을 찾았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한 달에 1000만 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도 적지 않았다. 어머니 유모 씨(44)는 “센터에서는 소통이 되는 듯하다가도 집에 오면 원점으로 돌아가 있었다”며 “횡단보도를 기다리지 못해 도로로 뛰어들거나, 양치를 거부해 1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고 말했다.서초아이발달센터는 유준이의 흥미에 맞춘 개별 전략을 마련했다. 숫자를 좋아하는 유준이에게 “신호가 바뀔 때까지 숫자를 1부터 20까지 세어보자”고 유도하며 자연스럽게 기다림을 익히게 했다. 유 씨는 “기존 치료센터는 대부분 아이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다”며 “가정방문 코칭은 실제 집 안에서 아이와 부모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줘 아이와의 소통이 훨씬 자연스러워졌다”고 말했다.발달지연 영유아 조기개입 프로그램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와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회당 3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서초구 외 지역 거주자는 회당 4만 원에 화상 코칭을 받을 수 있다. 최진희 서초아이발달센터장은 “미국, 유럽연합, 싱가포르 등 선진국은 발달지연 조기개입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있다”며 “발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개입하느냐에 따라 향후 적응력에 큰 차이가 생긴다”고 강조했다.●서울시, 영유아 발달검사 무료 지원서울시도 지난해 설립한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통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료 발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1만 명이 넘는 영유아가 검사를 받았다. 지난달부터는 전문 상담사가 어린이집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발달검사’도 재개했다.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착용과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언어 및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늘었다”며 “적정 시기에 발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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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에서 일터로… 서울시, 노숙인 자립 지원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노숙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노숙인의 사회 복귀를 돕는 이 사업은 공동작업장에서 시작해 시간제, 전일제 공공일자리를 거쳐 민간 일자리로 연계하는 단계별 지원이 특징이다. 공동작업장에서는 쇼핑백 접기, 장난감 조립 등 단순 업무를 하루 4시간 내외로 수행한다. 이후 시간제 공공일자리로 전환되면 환경 정비, 급식 보조 등의 업무를 하루 5시간씩 맡는다. 근로 습관과 역량이 갖춰지면 하루 8시간 전일제 일자리로 이동해 시설 관리나 행정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올해 공동작업장 280명, 공공일자리 680명, 민간 일자리 900명 등 총 1860개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신용회복 지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생애설계 컨설팅 등 자활 기반 마련도 병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노숙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1881명이 공공 및 민간 일자리 경험을 쌓았다. 이 중 887명(47.2%)이 민간 취업에 성공했다. 이들 중 9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85%가 “공공일자리 경험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다음 달부터는 ‘찾아가는 일자리 이동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서울역과 영등포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직접 찾아가 구직 상담, 이력서 작성, 채무·신용 상담, 자립 프로그램 안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 일자리에 취업한 이들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멘토링, 경력 개발 상담 등을 통해 근속 유지와 자립을 도울 방침이다. 김미경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공공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니라 노숙인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는 디딤돌”이라며 “민간 취업과 자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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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에서 일터로…서울시, 노숙인 일자리로 자립 돕는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노숙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노숙인의 사회 복귀를 돕는 이 사업은 공동작업장에서 시작해 시간제, 전일제 공공일자리를 거쳐 민간 일자리로 연계하는 단계별 지원이 특징이다.공동작업장에서는 쇼핑백 접기, 장난감 조립 등 단순 업무를 하루 4시간 내외로 수행한다. 이후 시간제 공공일자리로 전환되면 환경 정비, 급식 보조 등의 업무를 하루 5시간씩 맡는다. 근로 습관과 역량이 갖춰지면 하루 8시간 전일제 일자리로 이동해 시설 관리나 행정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시는 올해 공동작업장 280명, 공공일자리 680명, 민간 일자리 900명 등 총 1860개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신용회복 지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생애설계 컨설팅 등 자활 기반 마련도 병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노숙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1881명이 공공 및 민간 일자리 경험을 쌓았다. 이 중 887명(47.2%)이 민간 취업에 성공했다. 이들 중 9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85%가 “공공일자리 경험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다음 달부터는 ‘찾아가는 일자리 이동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서울역과 영등포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직접 찾아가 구직 상담, 이력서 작성, 채무·신용 상담, 자립 프로그램 안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 일자리에 취업한 이들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멘토링, 경력개발 상담 등을 통해 근속 유지와 자립을 도울 방침이다. 김미경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공공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니라 노숙인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는 디딤돌”이라며 “민간 취업과 자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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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무원, 미숙아 출산 땐 100일 휴가”

    앞으로 미숙아를 출산한 서울시 공무원은 100일의 특별휴가를 받는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자녀를 둘 이상 낳으면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19일과 다음 달 2일 공포한다. 유형별로는 조례 90건, 규칙 6건이다. 민원 대응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됐다. 반복적인 전화, 장시간 통화, 점거 행위는 물론이고 폭언·폭행 등 행위는 ‘특이 민원’으로 분류한다. 이를 명확히 정의해 피해 예방과 회복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 관련 조항도 개정됐다. 전자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항이 새로 마련됐고, 청소년 시설도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 환경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상품권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은 도시공원 입장료와 미술관 기획전시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식품 등의 표시나 광고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와 규칙은 공포일인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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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무원, 미숙아 출산 시 100일 특별 휴가

    앞으로 미숙아를 출산한 서울시 공무원은 100일의 특별휴가를 받는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자녀를 둘 이상 낳으면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서울시는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19일과 다음 달 2일 공포한다. 유형별로는 조례 90건, 규칙 6건이다. 민원 대응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됐다. 반복적인 전화, 장시간 통화, 점거 행위는 물론, 폭언·폭행 등 행위은 ‘특이민원’으로 분류한다. 이를 명확히 정의해 피해 예방과 회복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환경 관련 조항도 개정됐다. 전자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항이 새로 마련됐고, 청소년 시설도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 환경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상품권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은 도시공원 입장료와 미술관 기획전시 관람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식품 등의 표시나 광고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와 규칙은 공포일인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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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 1개층 더 높게… 서울 용적률 300%까지 상향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최고 300%까지 완화한다.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18일 서울시는 올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독주택, 빌라, 상가 등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 중심)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중·고층주택 중심)에선 250%에서 300%로 완화해 주는 내용이다. 예컨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 60%일 때 기존 3, 4층 높이의 건축물을 4, 5층 높이까지 높여 지을 수 있게 된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 기준으로 4, 5층에 제한됐던 높이를 5, 6층까지 높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소규모 건축 사업은 아파트 등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건설 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이번 용적률 완화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36가구 미만) 사업이 대상이 된다. 반면 사업 면적이 2만 ㎡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된다.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1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특례와 중복될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 용적률의 120% 범위에서 허용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별도 기준 없이 법적 상한까지 적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가 실제 정비로 이어지도록 ‘사업계획 수립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일조·경관 검토, 지형 순응형 계획, 방재안전, 기반시설 정비 등을 포함해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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