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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진

전혜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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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고 지는 사이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sunrise@donga.com

취재분야

2024-05-17~2024-06-16
사회일반51%
지방뉴스32%
환경3%
인사일반3%
기업3%
미담3%
기타5%

  • ‘마장동 먹자골목’ 역사 속으로… 27일까지 철거

    서울 성동구 마장동 먹자골목이 이달 철거를 시작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이달 27일까지 마장동 먹자골목을 철거하고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마장동 먹자골목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둔 무렵 형성됐다. 서울시가 소 도축장 일대 및 청계천변 도로 정비계획에 따라 청계천 인근의 노점상들을 국공유지인 현재의 마장동 437 일대로 이주시켰고, 이 과정에서 마장동 먹자골목이 만들어졌다. 구 관계자는 “마장동 먹자골목은 노포 감성의 낭만적인 분위기로 명맥을 이어오긴 했지만, 사실상 불법 무단 점유 및 무허가 건물 영업에 따른 위생·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샌드위치 패널로 된 업소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철거 이유를 설명했다. 성동구는 2022년 3월 대규모 화재 발생 이후 수차례에 걸친 주민 설명회와 상인 간담회를 통해 철거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을 이어갔다. 동시에 저렴한 임차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상가 확보에 나섰다.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건립된 후 공실이던 서울시 소유의 ‘마장청계플랫폼525’ 건물을 지난해 8월 매입했고 이를 ‘안심상가 마장청계점(마장먹자골목타운)’으로 재탄생시키면서 22개 업소가 이전을 마쳤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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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등 무더위쉼터서 올여름을 시원하게”

    서울시가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에 특히 취약한 노숙인과 저소득층 등 이른바 ‘기후 약자’를 위한 무더위쉼터를 확대·연장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지역 내 일부 편의점을 ‘기후동행쉼터’로 지정해 더위에 지친 지역 주민 누구나 24시간 방문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가동되는 여름철 종합대책에는 폭염, 수방, 보건 등 3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대응 방안이 담겼다. 우선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무더위쉼터를 확대하고, ‘동행목욕탕’을 비롯해 숙박시설을 활용한 심야시간대 쉼터도 운영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오후 9시경까지 무더위쉼터를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편의점을 ‘기후동행쉼터’로 지정해 더위에 지친 지역 주민 누구나 편하게 방문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동행쉼터로 지정된 편의점은 2월 기준 41곳이다. 쉼터 위치는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방 분야에서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풍수해 대응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예비보강’ 단계를 신설한 6단계로 세분화해 더 촘촘하게 시민 안전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예비보강은 하루 30mm 이상 비는 내리지 않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기습호우가 예상되는 단계로 수방요원이 상황근무에 돌입한다. 지대가 낮은 지역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용부지에 빗물을 일시 저장하는 ‘10cm 빗물 담기’도 본격 시행한다. 식중독과 여름철 감염병 예방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시내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시중 농축수산물 취급 업소에 대한 합동 위생점검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일회용 컵 및 빨대 등 온라인 해외 직구 위생용품 15종에 대한 수거 검사도 예정돼 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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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뒤 야경보며 도심 런, ‘7학년 교실’서 축구… “사는맛 납니다”

    “출발선에 섰을 땐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막상 완주하고 나니까 다른 운동에 도전하고 싶은 용기가 샘솟네요.” 2일 오후 9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육조마당. 5.2km 러닝을 마친 직장인 김모 씨(54)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말했다. 광화문 일대를 뛰기 위해 퇴근 후 동대문구에서 왔다는 그는 “서울에 30년째 살고 있지만 집과 회사만 오가다 보니 막상 도시의 매력을 제대로 접할 기회가 없었다”며 “오늘 뛰면서 본 서울의 야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심·산길 달리며 체력 관리” 김 씨가 이날 광화문광장을 찾은 이유는 시내 야간 명소를 함께 달리는 서울시 생활체육 프로그램 ‘7979 서울 러닝크루’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7979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79), 도심 속을 달리며 친구(79)가 된다’는 뜻이다.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이 모임은 올해 △광화문광장 △여의도공원 △반포한강공원 총 3개 권역 12개 코스에서 달리기를 진행한다. 이날 동아일보 기자도 광화문광장 5.2km 코스를 함께 뛰어봤다. 시민 60여 명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을 지나 율곡터널, 청계광장 등을 거쳐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였다. 처음 참가해본 러닝 크루는 평소 트랙에서 혼자 달리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함께 달리며 속도를 제어해주는 ‘페이서’의 지도에 따라 “보행자 조심” 등 구호와 수신호를 뒷사람에게 전달했다. 페이서가 “7979”라고 외치면 다 같이 “파이팅”으로 화답하며 달리니 혼자 뛸 때보다 더 힘이 났다. 이날 선두에서 페이서로 뛴 이인휴 씨(33)는 “허리디스크가 있었는데, 달리기를 시작한 뒤로 많이 나아 러닝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다”며 “100세 시대인 만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산길을 따라 달리는 ‘트레일 러닝’도 인기를 끌고 있다. 12년째 트레일 러닝에 빠져 있다는 직장인 조덕연 씨(37)는 “로드 러닝은 포장된 길을 뛰기 때문에 일정한 자극과 바뀌지 않는 풍경으로 지루할 수 있지만, 자연 속에서 뛰다 보면 매번 새로운 경험을 맛볼 수 있다”고 했다. ● 파크골프·축구… 어르신도 푹 빠진 생활체육 자연 속에서 하는 생활체육으로 최근 ‘파크골프’도 주목받고 있다. 골프와 비슷하면서도 일반 나무 채 하나로 저렴하게 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이 운동은 중장년층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김동수 씨(65)는 “입장료가 1만 원 정도로 저렴하고, 하루 1만8000보 정도 걷게 돼 운동도 된다”고 말했다. 용산구 주민 윤영애 씨(69)도 “주민 중 90세 어르신도 파크골프를 즐긴다”며 “남녀노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나이가 들면 운동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공차기에 도전한 이들도 있다. 70대 어르신들이 모인 ‘7학년 교실’에서 생활축구를 가르치는 코치 양수인나 씨(46)는 “어르신 15명 안팎이 모여 축구 경기를 한다”며 “첫날 수업에서 ‘방에만 있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와서 몸을 움직이니까 살아 있는 게 느껴진다’는 어르신의 말을 들었을 때 뿌듯했다”고 말했다. 7학년 교실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운동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지자체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9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운동하는 서울광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색적인 생활체육을 도심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던 이 프로그램은 올해도 라틴음악과 함께하는 ‘줌바댄스’, 여러 운동이 조합된 ‘서킷 트레이닝’, K팝 음악이 있는 ‘핏댄스’ 등 10월까지 매주 색다른 운동으로 시민을 찾는다. 다음 달 21일에는 세계 요가의 날을 맞아 ‘광화문 달빛요가’ 개막식이 열린다. 6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 반에 60분간 진행된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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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래섬 유채꽃밭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이번 주말 반포한강공원 서래섬에서 노란 유채꽃 물결이 시민들을 맞이한다. 서울시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서래섬에서 ‘2024 한강 서래섬 유채꽃 축제’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유채찬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서래섬에 1만8000㎡ 규모로 조성된 유채꽃밭과 포토존, 체험존, 공연존, 쉼터존으로 구성돼 있다. 포토존과 쉼터존은 10일간 상시 운영되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11∼12일 이틀간 열린다. 포토존은 역대 최대 규모인 9개 종류가 설치됐다. 서래섬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만날 수 있다. 서울시 대표 캐릭터 해치 모양의 대형 에어벌룬, 노란색 페인트 붓으로 서래섬을 물들인 캐릭터 샐리가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원형 꽃아치·부케·화관으로 꾸며진 로맨틱 포토존도 있다. 오후 6∼9시에는 조명을 켜 야간에도 꽃밭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공연은 11, 12일 서래섬 내 공연 구역 곳곳에서 열린다. 어쿠스틱밴드 ‘오아밴드’가 다양한 장르의 노래 메들리를 들려주고, 기타·가야금으로 퓨전 음악을 선보이는 ‘노래가 야금야금’의 공연이 흥을 돋울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밀짚모자 만들기, 꽃반지 만들기, 꽃 타투 체험, 하트풍선 만들기, 비눗방울 놀이 등 총 5개다. 11∼12일 오전 11시∼오후 6시 서래섬 양쪽 끝 피크닉장에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누리집(hangang.seoul. go.kr)을 참고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과 유채꽃, 해가 지면 더욱 아름다운 한강의 노을을 배경으로 가족, 친구, 연인과 기억에 남을 봄날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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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택스’ 또 5시간 먹통… 불안한 온라인 稅政

    올 2월 개통 이후 수차례 진통을 겪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7일 또다시 오류를 일으켰다. 차세대 시스템과 연결된 온라인 납부 창구 ‘위택스’가 이날 오전부터 5시간가량 제대로 접속되지 않으면서 불편이 이어졌다. 최근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위택스 먹통 사태까지 벌어지자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세청과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 협의에 나섰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경부터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사용량 증가로 시스템 지연이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가 즉시 서버를 재기동하고 프로그램을 수정해 오후 1시경 일부 서비스 지연은 해소됐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국민 약 1000만 명이 이용하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능은 접속이 5시간가량 지연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날 연휴가 끝난 직후 이용자가 몰리면서 차세대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며 “개인지방소득세가 5월 납부 세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접속 지연이 더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도 긴급 공지를 통해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하지만 지자체 현장에서도 차세대 시스템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직접 세금을 납부하러 온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택스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능은 이날 오후 4시 전후로 정상화됐다. 다만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닌 사용량 감소로 인한 자연 해소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세청과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실시간 처리’ 방식에, 정보를 한꺼번에 모아 통으로 처리하는 ‘배치(batch) 처리’ 방식까지 동원하기로 긴급 협의했다”며 “시스템 지연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처음으로 8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2월 13일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 처리를 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개통 이후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되면서 국민과 전국 지자체 세무공무원들의 불만이 쌓여 왔다. 세무 현장에서는 이번 달 지방소득세를 시작으로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 납부 등 본격적인 ‘납세 시즌’이 이어지는데 시스템 오류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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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성수동에 ‘붉은 벽돌’ 건물 지으면 건폐율 완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붉은 벽돌’ 건물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뚝섬역 일대 성수 준공업지역 건축물 높이 제한을 최대 120m까지 완화하고, 용적률은 최대 1.2배까지 더 주어진다. 성동구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등에 대한 주민열람을 10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수동1가, 2가 일대(158만3881㎡)를 대상으로 하는 이 지구단위계획안은 기존 성수동에 수립된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성수동 전체를 포괄한다. 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료를 올려받아 되레 상권이 붕괴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임대료 안정협약을 체결하면 용적률을 최대 1.2배(12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높이는 최대 84∼120m까지 완화돼 최고 40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한국의 브루클린’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성수동에 붉은 벽돌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실내에 공용에 공개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시설을 도입할 경우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한다. 연무장길 및 뚝섬역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내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해 가맹점 용도 관리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성수동에선 최대 60층 높이의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과 이마트 부지 크래프톤 타운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어 이곳 일대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은 10일부터 구청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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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납부 ‘위택스’ 또 오류…5시간 만에 정상화

    올 2월 개통 이후 수차례 진통을 겪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7일 또다시 오류를 일으켰다. 차세대 시스템과 연결된 온라인 납부 창구 ‘위택스’가 이날 오전부터 5시간가량 제대로 접속되지 않으며 불편이 이어졌다. 최근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위택스 먹통 사태까지 벌어지자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세청과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 협의에 나섰다.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경부터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의 사용량 증가로 시스템 지연이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가 즉시 서버를 재기동하고 프로그램을 수정해 오후 1시경 일부 서비스 지연은 해소됐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국민 약 1000만 명이 이용하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능은 접속이 5시간가량 지연됐다.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날 연휴가 끝난 직후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차세대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며 “개인지방소득세가 5월 납부 세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만큼 접속 지연이 더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도 긴급 공지를 통해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하지만 지자체 현장에서도 차세대 시스템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직접 세금을 납부하러 온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위택스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능은 이날 오후 4시 전후로 정상화됐다. 다만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닌 사용량 감소로 인한 자연 해소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세청과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실시간 처리’ 방식에, 정보를 한꺼번에 모아 통으로 처리하는 ‘배치(batch) 처리’ 방식까지 동원하기로 긴급 협의했다”며 “시스템 지연 해소를 위해 이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처음으로 8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2월 13일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개통 이후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되면서 국민과 전국 지자체 세무공무원들의 불만이 쌓여왔다. 세무 현장에서는 이번 달 지방소득세를 시작으로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 납부 등 본격적인 ‘납세 시즌’이 이어지는데 시스템 오류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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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버이날, 운현궁서 국악과 무용 즐기세요”

    서울 종로구 운현궁에서 국악과 무용이 어우러진 ‘어버이날 콘서트’를 감상하고,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 추억의 복고풍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어 볼까. 가족과 장미축제를 즐긴 후 드럼페스티벌에서 아이와 함께 드럼을 쳐볼 수도 있다. 서울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 같은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고 6일 밝혔다. ● 국악 콘서트 즐기고 옛 교복 입어 보고 이달 서울 곳곳에서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축제와 행사가 열린다. 특히 올해 서울시는 50대 이상 장년층에서 노년층까지의 어르신들이 관심사나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마련했다. 지난해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중 문화예술활동에 ‘경험 없음’으로 답변한 비율은 만 50∼65세 장년층이 79%, 만 66세 이상 노년층이 85%를 기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5월을 기점으로 중장년층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다양한 공연·전시 및 행사가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운현궁에서는 국악과 무용이 함께하는 ‘어버이날 콘서트’가 펼쳐진다. 흥선대원군이 기거했던 운현궁에서 고즈넉한 한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국악 콘서트를 즐기며 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도심 속 전통문화 공간인 남산골한옥마을에서도 어버이날 특별 공연 ‘봄마실’이 열린다. 어버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 ‘어버이들의 학창시절’ 행사가 열린다. 세상 모든 부모님에게 복고풍 의상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이 행사에서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옛 교복을 입고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이 외에도 서울도서관에서는 5월 한 달간 가족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큰 글자 도서’ 20여 권을 선보이는 책 전시를 열고 있다. 어르신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행사도 풍성하다. 이달 25, 26일 열리는 서울 대표 타악 축제 ‘서울드럼페스티벌’에서는 세계적인 드러머들의 드럼 공연과 타악 앙상블, 퍼레이드 등이 열린다. 직접 드럼을 쳐볼 수 있는 ‘리듬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또 이달 18∼25일 중랑구에서 열리는 ‘2024 서울장미축제’에서는 장미 전시부터 토크콘서트, 공연 등이 열린다. 볼거리와 먹거리까지 챙길 수 있는 축제도 있다. 19일 성북로 일대에서는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이 열린다. ‘모두가 살아가는 맛’을 주제로 각국 대사관 중심의 다양한 세계 음식 부스와 세계문화 체험, 퍼레이드 및 공연이 함께 열릴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맞춤형 행사도 자치구도 풍성한 5월 행사를 마련했다. 강동구는 18일 광나루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제12회 다 하나의 가족 축제’를 연다.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가족 명랑 운동회’부터 △몽골 전통춤 및 마술 축하 공연 △세계문화놀이터 부스 체험 △어린이 물총축제 △즉석사진 부스 ‘강동가족 명랑네컷’ △부부의 날 기념 ‘쇼츠 전시회’ 등에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관내 300여 명의 가족이 참가할 예정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1인 가구를 위한 행사도 열린다. 금천구는 11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1인 가구 100명이 참여하는 ‘금천구 나.혼.삶 토크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52.1%로, 서울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높다. 행사 당일에는 1인 가구로 구성된 비보이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1인 가구 주민들이 건강 및 자기돌봄, 주거 및 일자리, 사회관계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사회적 가족으로서의 다양한 1인 가구가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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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명서 뗐는데 타인 주민번호-성적이… ‘정부24’, 먹통사태 이어 개인정보 유출

    지난달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되는 등 오류 1233건이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정부24 사이트 먹통 사태가 벌어진 지 반년 만이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24에서 성적, 졸업 등 교육 민원 관련 증명 서비스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국세 민원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했다. 교육 민원 증명 서비스는 오류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오류 587건이 발생해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교육 민원 서비스의 경우 발급 신청인이 자신의 성적증명서를 신청했음에도 다른 사람의 성적증명서가 출력됐다. 또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출력 서류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와야 하지만, 오류로 인해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법인 대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출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성적, 졸업 등 증명 관련 오발급 서류는 지난달 1일 확인돼 곧바로 삭제 조치했고, 법인용 납세증명서 오발급 서류는 지난달 19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다”며 “오발급된 서류를 시스템상에서 삭제하고 당사자에게 오류 발급 내용을 전화통화, 우편 등으로 신속히 알렸다. 이후 현재까지 관련 서류가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의 원인에 대해 ‘프로그램 개발상의 실수’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24와 교육 정보 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오류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된 것”이라며 “국세청의 법인용 납세증명서 역시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대신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일이 발생했다.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류 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행안부는 교육 민원의 경우 지난달 4일,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경우 지난달 22일 각각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행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신고 당시 관련 절차대로 신속하게 신고했다고 밝힌 행안부의 대응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24의 하루 평균 방문자는 150만 명이고, 하루 평균 민원서류 발급은 110만 건에 이른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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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명서 뗐는데 타인 주민번호-성적이…‘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지난달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되는 등 오류 1233건이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정부24 사이트 먹통 사태가 벌어진 지 반년 만이다.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24에서 성적·졸업 등 교육민원 관련 증명 서비스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했다. 교육민원 증명 서비스는 오류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오류 587건이 발생해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교육민원 서비스의 경우 발급 신청인이 자신의 성적 증명서를 발급 받았음에도 다른 학생의 성적증명서가 출력됐다. 또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출력 서류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와야 하지만, 오류로 인해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법인 대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출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성적·졸업 등 증명 관련 오발급 서류는 지난달 1일 확인돼 곧바로 삭제 조치했고, 법인용 납세증명서 오발급 서류는 지난달 19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다”며 “오발급된 서류를 시스템상에서 삭제하고 당사자에게 오류발급 내용을 전화통화, 우편 등 신속히 알렸다. 이후 현재까지 관련 서류가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이번 오류의 원인에 대해 ‘프로그램 개발상의 실수’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오류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된 것”이라며 “국세청의 법인용 납세증명서 역시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대신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일이 발생했다.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류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행안부는 교육민원의 경우 지난달 4일,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경우 지난달 22일 각각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개인정보위는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행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신고 당시 관련 절차대로 신속하게 신고했다고 밝힌 행안부의 대응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24의 1일 평균 방문자는 평균 150만 명이고, 1일 평균 민원서류 발급은 110만 건에 이른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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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겨울, 명동 밝힐 ‘빛의 향연’ 기대하세요

    명동 일대를 밝힐 빛의 향연을 이르면 올해 말부터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월경 신세계백화점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내에 하나은행, 롯데백화점, 교원빌딩에 연이어 전광판을 설치한다. 명동과 광화문 일대 등은 지난해 12월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돼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처럼 다채로운 광고의 장으로 탈바꿈한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달 30일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민관합동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달 31일 열리는 민관합동협의회 출범식에서는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브랜드 네이밍 선포식도 열린다. 중구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구축은 2033년까지 총 10년에 걸쳐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도입기로, 2025년까지 인프라를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한다. 아울러 매출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재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상생 생태계를 조성한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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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강 순찰정으로 다시 태어난 故 유재국 경위

    “여보, 나 왔어요. 오늘 이현이 네 번째 생일이야. 잘 지내고 있지?” 지난달 23일 서울 마포구 망원센터 계류장. 한강경찰대의 신형 순찰정 105호가 물살을 가르며 첫 출항에 나서자 이꽃님 씨(37)가 순찰정 위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남편인 고 유재국 경위(사진)가 가족의 곁을 떠난 뒤 처음으로 찾은 한강이었다. 이 씨는 아들 유이현 군(4)의 손을 꼭 잡았다. 유 경위의 배우자 이 씨에게 이날은 아들의 생일이기도 했지만 남편이 다시 태어난 날이기도 했다. 올 3월 서울시가 한강경찰대의 노후 순찰정 2정을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순찰정 1정을 유 경위의 이름을 따와 ‘유재국호’로 정하고 명명식을 열었다. 유 경위는 지난해 제11회 영예로운 제복상 위민경찰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강경찰대 대원이었던 유 경위는 2020년 2월 가양대교 인근에서 한강에 투신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세상을 떠났다. 사고 당시 유 경위는 산소통에 30분 정도의 산소가 남은 것을 확인하고 “한 번만 더 찾아보자”며 물속으로 몸을 던졌지만 교각 돌 틈에 몸이 끼이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번에 신형으로 교체된 순찰정 105, 106호는 약 16년간 사용해 한강경찰대가 보유한 순찰정 총 7정 중 가장 오래됐다. 유재국호는 유 경위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신형 순찰정 105호에 이름 붙여졌다. 이날 명명식에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이 줄을 당겨 선박을 덮은 천을 제거하자 유재국호라고 적힌 금색 동판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이 씨는 “동판을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 차마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면서도 “남편의 이름을 딴 순찰정을 만들고 기억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첫 수상 순찰에 나선 유재국호에서는 아들 유 군의 생일파티도 열렸다. 유 군은 유 경위 사고 당시 임신 중이던 이 씨가 충격으로 예정보다 4개월 일찍 출산하면서 뇌성마비를 앓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이 준비한 케이크를 먹던 유 군은 “아빠가 일했던 곳”이라는 설명을 듣고 배 위에서 환하게 웃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4월 한강경찰대 간담회에서 대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한강경찰대 대원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 수행에 나서고 있는 만큼 노후 순찰정 교체를 약속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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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멸대응기금 체계 개편… 우수 지자체 최대 160억 지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1곳에 최대 1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1조 원씩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를 간소화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기금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금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 체계를 개편한다. 배분 체계는 현행 4단계(S·A·B·C등급)에서 2단계(우수·양호)로 축소해 최고와 최저 배분 금액 차이를 기존 80억 원에서 88억 원으로 늘린다. 기존에는 S등급이 최대 144억 원을 받았는데 2단계로 줄이면 우수 지자체는 16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금사업의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물리적 기반 시설 조성에 대해서만 사업 범위를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청년 농부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기금 평가 시에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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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방소멸 대응 지자체에 최고 160억원 준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1곳에 최대 1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1조 원씩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를 간소화하는 등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우선 기금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금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배분체계는 현행 4단계(S·A·B·C등급)에서 2단계(우수·양호)로 축소해 최고와 최저 배분 금액 차이를 기존 80억 원에서 88억 원으로 늘린다. 기존에는 S등급이 최대 144억 원을 받았는데 2단계로 줄이면 우수 지자체는 16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기금사업의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물리적 기반 시설 조성에 대해서만 사업 범위를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청년 농부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기금 평가 시에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최초로 도입돼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를 지원한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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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 소방관 부모들의 치유여행… “나보다 더 아픈 가슴도 많네요”

    “내년이면 아들이 떠난 지 벌써 20년인데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예. 그래도 여기 오니 저 나무처럼 굳건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예.” 19일 일본 사가현 다케오시(市)의 다케오 신사. 2005년 아들 김성훈 소방교를 잃은 어머니 홍두리 씨(74)가 3000년의 세월을 이겨낸 녹나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김 소방교는 경북 칠곡군 단란주점 화재 사고에서 사람을 구조하다가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소방관 임용 1년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홍 씨 등 15명의 소방관 부모님이 모였다. 소방청과 티웨이항공이 주최하고 소방가족희망나눔이 후원한 순직 소방공무원 부모님 마음치유 여행, ‘눈부신 외출’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들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향했다. 1997년 11월 경북 성주군 식품제조업체에서 감전으로 쓰러진 인부 4명을 구하려다가 순직한 김경오 소방교, 2021년 6월 울산 중구 성남동 상가 화재 진압 중 순직한 노명래 소방교의 부모 등이 함께였다. 떠나보낸 시기는 달라도, 하루도 자식을 잊은 적이 없다는 점은 같았다. 소방청과 티웨이항공은 유가족들이 함께 여행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마음을 치유하도록 이번 여행을 마련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순직자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은 우선 지원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미국에서도 순직 제복공무원 유가족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가 치유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구조 현장에서 복귀 중 헬기가 추락해 아들(고 안병국 소방위)을 잃은 최정숙 씨(74)는 “사고 전날 밤 ‘엄마, 나 광주 왔어. 내일 갈게’ 하면서 군복 입은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 사진만 보면 지금도 아들이 곧 돌아올 것 같다”라며 울음을 삼켰다. 그런 최 씨를 지켜보던 고 김기범 소방교의 아버지 김경수 씨(82)는 “악착같이 힘내서 열심히 삽시다”라고 위로를 건넸다. 김 씨는 26년 전 강가에서 수색 활동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아들의 이름으로 장학금 5억 원을 지난달 소방청에 기탁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한다는 유대감은 이들이 서로를 ‘가족’으로 느끼게 했다. 2020년 7월 아들(고 김국환 소방장)을 잃은 김도근 씨(70)는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여기 오니 나보다 더 아픈 가슴도 많다”라며 “자식들이 이어준 인연이니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계속 연락하며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 소방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부모들이었지만, 버스가 사가현의 한 소방서 앞을 지나가자 일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응시했다. 이번 여행은 소방청 예산이 아닌 티웨이항공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정부가 유가족을 직접 지원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앞으로 유가족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그동안 유가족 지원 사업은 비영리 법인 등 민간 영역이 진행해왔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확보해 유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케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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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보다 더 아픈 가슴 많네요”…순직 소방관 부모님들의 ‘눈부신 외출’

    “내년이면 아들이 떠난 지 벌써 20년인데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예. 그래도 여기 오니 저 나무처럼 굳건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예.”19일 일본 사가현 다케오시(市)의 다케오 신사. 2005년 아들 김성훈 소방교를 잃은 어머니 홍두리 씨(74)가 3000년의 세월을 이겨낸 녹나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김 소방교는 경북 칠곡군 단란주점 화재 사고에서 사람을 구조하다가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소방관 임용 1년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홍 씨 등 15명의 소방관 부모님이 모였다. 소방청과 티웨이항공이 주최하고 소방가족희망나눔이 후원한 순직 소방공무원 부모님 마음치유 여행, ‘눈부신 외출’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들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향했다.1997년 11월 경북 성주군 식품제조업체에서 감전으로 쓰러진 인부 4명을 구하려다가 순직한 김경오 소방교, 2021년 6월 울산 중구 성남동 상가 화재 진압 중 순직한 노명래 소방교의 부모 등이 함께였다. 떠나보낸 시기는 달라도, 하루도 자식을 잊은 적이 없다는 점은 같았다.소방청과 티웨이항공은 유가족들이 함께 여행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마음을 치유하도록 이번 여행을 마련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순직자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은 우선 지원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미국에서도 순직 제복공무원 유가족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가 치유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다.2014년 세월호 구조 현장에서 복귀 중 헬기가 추락해 아들(고 안병국 소방위)을 잃은 최정숙 씨(74)는 “사고 전날 밤 ‘엄마, 나 광주 왔어. 내일 갈게’ 하면서 군복 입은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 사진만 보면 지금도 아들이 곧 돌아올 것 같다”라며 울음을 삼켰다. 그런 최 씨를 지켜보던 고 김기범 소방교의 아버지 김경수 씨(82)는 “악착같이 힘내서 열심히 삽시다”라고 위로를 건넸다. 김 씨는 26년 전 강가에서 수색 활동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아들의 이름으로 장학금 5억 원을 지난달 소방청에 기탁했다.같은 아픔을 공유한다는 유대감은 이들이 서로를 ‘가족’으로 느끼게 했다. 2020년 7월 아들(고 김국환 소방장)을 잃은 김도근 씨(70)는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여기 오니 나보다 더 아픈 가슴도 많다”라며 “자식들이 이어준 인연이니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계속 연락하며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 소방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부모들이었지만, 버스가 사가현의 한 소방서 앞을 지나가자 일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응시했다.이번 여행은 소방청 예산이 아닌 티웨이항공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정부가 유가족을 직접 지원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앞으로 유가족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그동안 유가족 지원 사업은 비영리 법인 등 민간 영역이 진행해왔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확보해 유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케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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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장애인 위한 AR 숲에 놀러오세요”

    디지털 증강현실(AR) 콘텐츠를 활용해 숲체험을 할 수 있는 ‘서리풀 숲속 상상학교’가 문을 연다. 서울 서초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인 대상 AR 콘텐츠 숲체험시설을 개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상상학교는 서초구 서리풀공원 숲길을 거닐면서 동식물과 곤충류 등 콘텐츠 102종을 AR로 체험하면서 생동감 있게 자연을 관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곳곳에 설치된 QR코드를 인식하면 동물과 식물, 곤충 등의 성장 모습 등 다양한 AR 체험을 할 수 있다. 완만한 경사와 목재 덱으로 만든 숲길을 조성해 장애인이나 약자 등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무장애 숲길로 만들었다. 숲 생태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자연물을 이용한 오감자극 공예활동과 마음돌봄 명상휴식, 도서관 책읽기 등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상상학교 개소식은 19일 방배숲환경도서관 옥상공원에서 열린다. 발달장애인 단원으로 구성된 ‘서초한우리오케스트라’ 공연도 열린다. 상상학교는 이번 달 시범 운영을 거쳐 5∼11월 운영한다. 5, 6월 프로그램은 이번 달 22일부터 서울시공공예약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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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구 “아빠의 육아를 응원합니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다음 달부터 서울 서북권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17일 서대문구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서대문구 저출생 대응 마스터플랜’의 하나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과 달리 소득과 관계없이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1개월당 30만 원이며 가구당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2024년 1월 이후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대문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남성이다.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구당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해당 월의 말일까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 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 6+6 육아휴직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례 기간 종료 후 육아휴직 시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02-330-1834)로 문의하면 된다. 이 구청장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어 가는 데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도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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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복지예산에 1조6000억 투입…역대 최대 규모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363억 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의 일상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거주시설과 이동편의를 개선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 총예산은 45조74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4500억 원가량 줄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 예산은 1263억 원(8.4%) 늘렸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4% 수준인 38만9592명이다. 올해 예산은 장애인 1인당 약 4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난해보다 566억 원 늘어난 6321억 원을 책정했다. 수급자는 올해 기준 2만6176명이고, 10~20대가 전체 수급자의 37.6%를 차지한다. 중증 장애인 2668명에 대해서는 서울형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장애인 거주 시설과 환경 개선에도 총 44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장애인시설 4곳의 환경개선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31곳을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중교통 이용 등을 돕는 이동 편의 지원 예산으로 1853억 원을 쓴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243억 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1인당 월 5만 원,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동반자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상담부터 돌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장애인복지관 확장과 맞춤형 체육시설 등 거점 공간 확충에는 249억 원을 지원한다. 이 중 72억 원을 서대문구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에 사용한다. 2007년 개관한 5층 규모 본관 옆에 9층 규모 별관 건물을 신축해 청각·언어장애인 종합서비스를 확대·제공한다. 올해 상반기 준공해 하반기부터는 이용할 수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2021년 이후 장애인 관련 서울시 예산은 매년 평균 11%씩 늘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더 많은 장애인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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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의 육아, 서대문구가 도와드려요”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다음 달부터 서울 서북권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17일 서대문구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서대문구 저출생 대응 마스터플랜’의 하나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과 달리 소득과 관계없이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1개월당 30만 원이며 가구당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2024년 1월 이후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대문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남성이다.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구당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해당 월의 말일까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 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 6+6 육아휴직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례기간 종료 후 육아휴직 시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다음 달 1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02-330-1834)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어 가는 데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도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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