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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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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경제일반59%
대통령13%
정치일반11%
운수/교통4%
세금4%
미국/북미4%
사회일반2%
자동차2%
재정2%
무역-1%

  • [단독]‘전국 공항 한 지붕으로’…양대 공항공사-가덕도 공단 통합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모두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관들을 ‘한 지붕’ 아래로 묶어, 가덕도 신공항의 효율적 운영 및 지방 공항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다는 구상이다. 1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주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합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공항공사와 공단 등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통합 대상 기관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이르면 이달 말 공공기관 통합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이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해진다.통합 추진은 가덕도 신공항 운영 및 개발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가덕도 신공항 프로젝트는 2024년 4월 출범한 가덕도공항건설공단이 주도하고 있는데 항공업계에서는 가덕도와 인천공항, 지방 공항이 모두 따로 운영되는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양대 공항공사와 공단을 모두 합쳐서 공항을 총괄하는 단일 창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통합에 따른 인력 감축 및 임금 삭감은 없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공항 운영기관 통폐합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은 왜 안 띄우냐”며 국내선-국제선 분리 운영에 대한 불편함을 지적하며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공항공사 통합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통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출범과 함께 지방 공항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에 집중된 국제 노선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간 ‘국제선은 인천공항’, ‘국내선은 김포+지방 공항’이라는 틀에서 양대 공항공사가 중심이 되다 보니 일부 지방 공항은 만년 적자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에 국제선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지방 공항 발전이 더뎌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제선 노선 수요가 인천공항에 몰리고 있는데 이를 분산시키고, 지방공항 적자를 떠안다 보면 인천공항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허브 공항과의 경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국제선이 줄면 일부 노선 가격이 오를 우려도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본이나 유럽은 통합된 기관이 전체 공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면서도 “재원이 분산돼 인천공항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방 공항도 활성화에 실패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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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값 평균 35원 내려 1864원… ‘기름값 잡기’에 줄줄이 인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서울 성동구의 한 주유소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큰 폭으로 내렸다. 전날까지 L당 휘발유를 1959원, 경유를 1999원에 판매했지만, 이날부터는 휘발유와 경유 모두 1895원으로 가격을 인하한 것. 이날 충북 청주에서 서울로 운전해 올라와 주유소를 찾은 이민형 씨(42)는 “올라오는 길에 주유소들을 들렀는데 기름값이 내려 다행스럽더라”라고 말했다. 주유소 업자들은 기름값을 내리느라 바빴다. 경기 광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모 씨(40)는 “오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모두 50원가량 내려 L당 1815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3월 초 1900원대에 들여온 물량인데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이날 하루 만에 L당 35원 가까이 떨어지며 2021년 11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을 나타냈다. 경유 가격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다. 정부가 기름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자 정유업계와 주유소가 기존 재고가 소진되지 않았어도 상한선을 고려해 가격을 적극 내린 것으로 보인다.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64.07원으로 전일(1898.78원) 대비 34.71원(1.83%) 떨어졌다. 이는 2021년 11월 12일(―2.34%)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률이다. 경유 가격 낙폭은 더 컸다. 이날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72.67원으로 전날(1918.97원)보다 46.30원(2.41%) 낮아졌다. 하락 폭과 하락률 모두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4월 이후 최대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1만646곳 중 휘발유 값을 전일 종가보다 내린 곳은 43.5%(4633곳)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석유 시장 점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고 소진 등으로 인해 (정유사 공급가가)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일주일가량이 소요되지만 이번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주유소·정유업계에서 동참하고 있다”며 “이미 시장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한 첫 최고가격 상한은 12일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휘발유가 109원, 경유는 218원 저렴하게 설정됐다. 이번 상한선이 유지되는 2주간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 직전(L당 1898.78원)보다 100원가량 하락한 1800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관계 부처는 전방위적인 ‘기름값 잡기’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지역 주유소의 담합 의심 사례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13일부터 정유사가 적정 반출량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주유소가 최고가격제를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관세청도 이날 석유제품 수입업체들이 보세구역(물품을 관세 없이 보관하는 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가격의 최대 2%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유업계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제도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손실 보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신설 규정에 손실 보전 방안이 담겨 있지만 최고가격 산출식 등 다른 조항에 비해 손실액 산정 방법과 보전 기준 등 관련 내용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더 오르기 전에 주유하자’는 수요 쏠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비상 상황이 장기화할 때 팬데믹 때 시행된 마스크 요일제와 유사하게 주유 요일제를 시행하는 등 수요를 조절할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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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 1800원대 진입…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현장 가보니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 기름값이 내려서 반갑네요.”정부가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시행한 첫날인 13일. 서울 성동구의 한 주유소에서 만난 이종원 씨(52)는 “예전에는 차에 가득 주유해도 8만 원 정도를 냈는데 요즘은 10만 원까지 든다”며 기름값 하락 소식에 기뻐했다. 이날 오전 충북 청주에서 서울로 운전해 올라왔다는 이민형 씨(42)도 “올라오는 길에 기름값이 많이 내려 다행스럽더라”고 했다. 이 주유소에선 전날 L당 휘발유 가격이 1959원, 경유가 1999원이었지만 이날 모두 1895원으로 내렸다. 이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30원 가까이 떨어지며 약 4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을 나타냈다. 경유는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처음으로 가장 크게 하락했다. 정부가 기름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자 정유업계와 주유소가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첫날부터 가격을 적극 내린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64.07원으로 전일(1898.78원) 대비 34.71원(1.83%) 떨어졌다. 이는 2021년 11월 12일(―2.34%)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률이다. 경유 가격 낙폭은 더 컸다. 이날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72.67원으로 전날(1918.97원)보다 46.30원(―2.41%) 낮아졌다. 하락 폭과 하락률 모두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4월 이후 최대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에서 열린 ‘석유시장 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고 소진 등으로 인해 (정유사 공급가가)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일주일가량이 소요되지만 이번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주유소·정유업계에서 동참하고 있다”며 “이미 시장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전국 주유소에서 팔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L당 1800원 안팎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정한 첫 최고가격 상한이 12일 정유사 공급가격에 비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저렴하게 설정됐기 때문이다. 이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90원대였으니 앞으로 100원가량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여러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기름값 잡기’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지역 주유소의 담합 의심 사례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13일부터 정유사가 적정 반출량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주유소가 최고가격제를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관세청도 이날 석유제품 수입업체들이 보세구역(물품을 관세 없이 보관하는 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가격의 최대 2%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정유업계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제도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손실 보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신설 규정에 손실 보전 방안이 담겨 있지만 최고가격 산출식 등 다른 조항에 비해 손실액 산정 방법과 보전 기준 등 관련 내용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더 오르기 전 주유하자’라는 수요 쏠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비상 상황이 장기화할 때 팬데믹 때 시행된 마스크 요일제와 유사하게 주유 요일제를 시행하는 등 수요를 조절할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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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가격제 첫날 휘발유 1883원…3년10개월만에 최대 하락폭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하루 만에 0.8% 가까이 떨어지며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해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 정부의 강도 높은 시장 개입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L)당 1883.79원으로 전일(1898.78원) 대비 14.99원(0.79%) 떨어졌다. 2022년 5월 1일(-1.01%)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이다.서울 지역의 기름값 낙폭은 더 컸다. 이날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06.40원으로 전날(1927.06원)보다 20.66원(1.07%) 낮아지며 2022년 7월 1일(-1.38%)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이같은 흐름은 국제 유가 추이와도 다른 모습이다. 12일(현지시간)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이스라엘을 향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하며 국제 유가는 다시 급등했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46달러로 전장보다 9.2% 올랐다. 종가 기준으로 100달러를 넘어선 건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국내 기름값은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이달 10일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연일 정유업계와 주유소 협회 등을 상대로 시장 가격 안정을 당부하고, 이날부터는 사상 초유의 석유 최고가격제까지 시행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면서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라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은 L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으로 정해졌다. 향후 전국 주유소에서 팔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L당 1800원 안팎까지 하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2주간 적용될 최고가격 상한선이 12일 기준 정유사 공급가격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저렴하게 설정됐기 때문이다. 1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L당 1898.78원, 경유 가격은 L당 1918.97원이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가격 안정화 및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범부처 합동 점검단’ 회의를 주재한 김 장관은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에 맞춰 범부처 합동 점검단 운영을 강화한다며 석유시장 가격 담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세금 탈로, 부정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회의 종료 직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정유 업계, 주유소협회, 석유공사 등이 참석하는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후 종로구 서린빌딩에 있는 SK에너지 본사를 방문해 임원단과의 차담회를 갖고 석유 최고 가격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유업계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청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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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사 공급가 낮춰, 휘발유 100원 싸질듯… 2주 단위로 조정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도입한 것은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름값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졌다는 판단에서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자 부담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대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미봉책인 만큼 시행 기간이 길어질 경우 수급 불균형 확대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주유소 휘발윳값 1800원 안팎 될 듯 12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핵심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적용 품목은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다. 고급 휘발유는 아니다. 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최고가격 조정 주기인 2주 단위의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 변동률을 반영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부가세 등 제세금을 더해 산정한다. MOPS는 국내 정유사들이 참고하는 대표적인 국제 유가 반영 지표다. 향후 2주간 적용될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 최고가격은 L당 1724원이다. 2월 넷째 주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이날 기준 정유사의 평균 휘발유 공급가격(L당 1830원)보다 106원 낮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에 주유소 운영비와 임차료, 인건비, 물류비, 마진 등을 더해 결정된다. 이날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900원 수준으로 정유사 공급가격보다 70원가량 높게 형성돼 있다. 최고가격이 L당 1830원보다 100원 이상 낮게 확정된 만큼 정유사 공급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가격이 낮아지면 일정 시차를 두고 주유소 판매가격도 1800원 안팎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울릉도 같은 섬 지역의 기름값은 이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다. 해상 운송으로 별도의 운송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등 특수 지역은 5%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을 설정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서지역의 휘발유 공급 상한선을 L당 1743원으로 결정했다.● 공급량 줄이기 ‘꼼수’ 방지… 부작용 우려도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경우 손실을 우려한 정유사와 주유소가 석유제품 판매량을 줄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유사는 휘발유·경유·등유 월간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유소에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만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유소는 폭리를 목적으로 휘발유·경유·등유를 과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막힌다. 고시 기간은 13일부터 5월 12일까지다.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산업통상부와 지방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불법 행위 차단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6주간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면세유 일부를 빼돌리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정부가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 석유 가격에 직접 개입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2주마다 수요가 급변하면서 시장에 인위적인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다음 최고가격 조정 시점에 가격 인상이 예상되면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기름을 채워 두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특정 시점에 주유 수요가 몰려 일부 지역에서 재고 부족이나 ‘주유소 줄서기’ 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 가격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보이지 않는 손’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최적의 가격을 정한다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도가 오래 지속되면 정유사 입장에서 무작정 손실을 감수하며 판매를 계속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준다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책정한 손실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국가 재정으로 이를 전부 지원해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최고가격제와 관련한 국회 질의에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 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유사 단체인 대한석유협회는 이날 최고가격제에 대해 “정부 유가안정 대책에 충실히 동참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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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값 1800원 안팎으로, 오늘부터 가격 누른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13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에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첫 사례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 최고가격을 현 공급가보다 휘발유는 100원 이상, 경유는 200원 이상 낮게 결정하면서 향후 2주간 주유소에서 팔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L당 1800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개최하고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 제품의 최고가격을 L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3일 0시부터 시행된다. 2주간 적용될 첫 최고가격 상한선은 12일 기준 정유사 휘발유 평균 공급가격(L당 1830원)보다 106원 낮게 매겨졌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주유소별 임차료와 운영비 등 영업 여건에 따라 판매가격 차이가 큰 만큼 일률적인 가격 규제가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유소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가격 상승이 과도하거나 매점매석 의심 주유소는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1900.25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최고가격 기준을 2월 마지막 주로 잡으면서 가격을 크게 끌어내렸다. 양 실장은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공시해서 소비자가 개별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비싼지 아닌지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싱가포르 석유 제품 가격) 변동을 반영해 2주마다 조정된다. 가격 안정 효과와 유가 반영 시차, 정부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한 조치다.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조정 주기 변경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마진이 줄어들 정유사가 국내 공급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석유 제품 수출 물량을 지난해보다 많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는 가격 통제로 인해 발생한 사업자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유사가 자체적으로 손실액을 산정하고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정산을 요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이를 검증하고 분기 단위로 손실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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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휘발유값 100원 싸질 듯…2주마다 가격 조정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도입한 것은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름값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졌다는 판단에서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자 부담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대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미봉책인 만큼 시행 기간이 길어질 경우 수급 불균형 확대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주유소 휘발윳값 1800원 안팎될 듯12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핵심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적용 품목은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다. 고급 휘발유는 아니다.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최고가격 조정 주기인 2주 단위의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 변동률을 반영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부가세 등 제세금을 더해 산정된다. MOPS는 국내 정유사들이 참고하는 대표적인 국제 유가 반영 지표다. 향후 2주간 적용될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 최고가격은 리터(L)당 1724원이다. 2월 넷째 주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이날 기준 정유사의 평균 휘발유 공급가격(L당 1830원)보다 106원 낮다.주유소 판매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에 주유소 운영비와 임대료, 인건비, 물류비, 마진 등을 더해 결정된다. 이날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900원 수준으로 정유사 공급가격보다 70원 가량 높게 형성돼 있다. 최고가격이 L당 1830원보다 100원 이상 낮게 확정된 만큼 정유사 공급가격은 하락할 전망이다. 공급가격이 낮아지면 일정 시차를 두고 주유소 판매가격도 1800원 안팎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다만 울릉도와 같은 섬 지역의 기름값은 이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다. 해상 운송으로 별도의 운송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등 특수지역은 5%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을 설정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서지역의 휘발유 공급 상한선을 L당 1743원으로 결정했다.● 공급량 줄이기 ‘꼼수’ 방지… 부작용 우려도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경우 손실을 우려한 정유사와 주유소가 석유제품 판매량을 줄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유사는 휘발유·경유·등유 월간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유소에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만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유소는 폭리를 목적으로 휘발유·경유·등유를 과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막힌다. 고시 기간은 13일부터 5월 12일까지다.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산업통상부와 지방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위반시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른 불법 행위 차단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6주간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면세유 일부를 빼돌리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정부가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 석유 가격에 직접 개입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2주마다 수요가 급변하면서 시장에 인위적인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다음 최고가격 조정 시점에 가격 인상이 예상되면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기름을 채워 두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특정 시점에 주유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재고 부족이나 ‘주유소 줄서기’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가격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보이지 않는 손’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최적의 가격을 정한다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도가 오래 지속되면 정유사 입장에서 무작정 손실을 감수하며 판매를 계속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준다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책정한 손실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국가 재정으로 이를 전부 지원해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한국은행은 이날 최고가격제와 관련한 국회 질의에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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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휘발유 값 1800원 안팎으로…석유 최고가격제 내일부터 시행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13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이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에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첫 사례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 최고가격을 시세보다 100원 이상 낮게 결정하면서 향후 2주간 주유소에서 팔릴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800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개최하고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을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3일 0시부터 시행된다. 2주간 적용될 첫 최고가격 상한선은 12일 기준 정유사 휘발유 평균 공급가격(L당 1830원)보다 106원 낮게 매겨졌다. 정유사 공급가격에 일정 이윤을 붙여 결정되는 주유소 판매가격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주유소별 임대료와 운영비 등 영업 여건에 따라 판매가격 차이가 큰 만큼 일률적인 가격 규제가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유소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가격 상승이 과도하거나 매점매석 의심 주유소는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1900.25원으로 집계됐다. 13일부터 최고가격제가 시행돼 정유사 공급가격이 하락하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도 1800원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양 실장은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공시해서 소비자가 개별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비싼지 아닌지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고가격은 국제 유가(싱가포르 석유제품가격) 변동을 반영해 2주마다 조정된다. 가격 안정효과와 유가 반영 시차, 정부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한 조치다.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조정 주기 변경도 검토할 예정이다.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마진이 줄어들 정유사가 국내 공급을 줄이고 해외 수출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수출 물량을 지난해보다 많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정유사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해당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는 가격 통제로 인해 발생한 사업자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유사가 자체적으로 손실액을 산정하고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정산을 요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이를 검증하고 분기 단위로 손실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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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석유 최고가격제, L당 1800원 수준되면 철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이 이번 주 도입할 계획인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관련해 기름값이 L당 1800원 수준으로 내려가면 제도 시행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최고가격 지정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며 “전쟁이 나기 전 유류 가격, 국제 석유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 등 평균적인 가격 수준일 것”이라고 답했다. 정확한 가격 수준을 재차 묻자 “1800원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는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운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널뛰면서 국내 휘발유 값이 L당 2000원대를 위협하자 이번 주중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산업통상부는 관련 고시를 만들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제도가 시행될 경우 1997년 유가 자율화 시행 이후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첫 사례가 된다. 전국 주유소마다 판매 가격이 다른 상황에서 적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조정하려고 한다”며 “유가가 지속해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유가 상승에 대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최고가격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와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추경도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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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가 대응… 경유 보조금 4월까지 두달 더 준다

    고유가로 인한 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4월까지 2개월 늘린다.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동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L당 1700원 초과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한 달에 2402L를 사용하는 25t 화물차의 경우 실제 유류비 부담이 최대 월 44만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내외 경제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이날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됐다. 매주 개최되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될 예정이다.구 부총리는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가짜뉴스·시세조종 등 금융 교란행위 엄단 △100조 원+알파(α) 시장안정프로그램 활용 △경제안보품목 신속 지정 △나프타 대체수입원 확보 등의 대책이 함께 거론됐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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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화물차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적으로 상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경제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이날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됐다. 매주 개최되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될 예정이다.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중동 전쟁에 따른 한국 경제 피해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구 부총리는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는 예고했던대로 곧 시행된다. 구 부총리는 “이번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지를 통해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기·판매기피 행위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가짜뉴스·시세조종 등 금융 교란행위 엄단 △100조 원+알파(α) 시장안정프로그램 활용 △경제안보품목 신속지정 △나프타 대체수입원 확보 등의 대책이 함께 거론됐다.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및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도 보고됐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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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 급등에 ‘S공포’… 소비 위축 → 경기 침체 도미노 우려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며 오일쇼크가 실물 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유가 급등이 환율과 물가를 자극해 한국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고유가 기조가 길어지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른바 ‘S(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공포’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1970년대 오일쇼크 데자뷔 우려9일 국제유가가 장중 배럴당 110달러를 넘기면서 고유가 충격은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정유·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운송비와 물류비가 늘어나 산업 전반 원가를 끌어올린다. 기업 비용 부담이 커져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가계도 소비를 줄여 경기가 위축된다. 특히 한국 경제는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이 중 70% 이상을 중동 지역에서 들여오고 있어 이번 사태 영향이 더 크다. ‘유가 상승→경상수지 악화→환율 상승→수입·소비자물가 상승→경기 침체’ 악순환에 빠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경기가 나쁘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보통 금리를 낮추거나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살리려 하는데, 물가가 동시에 오르면 오히려 금리를 올리거나 긴축 정책을 써야 한다. 정책 당국이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 중 어느 쪽도 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다는 의미다. 유가 급등이 실물경제 충격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과거에도 나타났다. 1979년 이란 혁명을 계기로 발생한 ‘2차 오일쇼크’가 대표적이다. 지금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화돼 중동 원유 공급이 급감했던 때다. 당시 배럴당 15달러였던 국제유가는 5개월 만에 39달러로 160% 급등했고, 그로 인해 국내 물가는 1980년에만 28.7%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2007년 초 배럴당 60달러 수준이던 국제유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7월 150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등 신흥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쳐 원유 가격이 급등했다. 당시 유가 상승은 글로벌 물가를 자극했고, 소비와 투자 심리를 동시에 위축시키면서 금융위기와 맞물려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불러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2차 오일쇼크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며 “에너지 수급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우 운송비용 급증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가 부진한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가 150달러 땐 韓 성장률 반 토막 전쟁이 길어질 경우 한국 경제에 추가 타격은 불가피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상승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0.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평균 60달러 대를 가정했을 때 내놓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1.9%)의 절반 가까이가 줄어드는 셈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고 2.9%포인트 높아져 2022년(5.1%) 이후 4년 만에 고물가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경제가 국제유가 충격에 더 취약해졌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한국은 과거나 지금이나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산업이 고도화, 선진화되면서 오히려 대외 변수에 취약해졌다. 반도체·석유화학·철강·자동차 등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이 한국 경제의 중추라, 유가 상승이 산업 전반 및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나라보다 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연구원에서 받은 ‘이란 사태 관련 주요 산업 영향 분석’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석유제품·화학·비금속광물 등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생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유가 탄력성은 석유제품이 11.04%로 가장 높았고 화학제품(1.84%), 비금속광물 제품(0.82%) 등의 순이었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점 역시 부담이다. 저출산 고령화, 생산성 둔화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대에서 지난해 1.8%까지 떨어졌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등 경제 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경우 내수 중심의 기업들이 받는 충격은 과거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시점에서 정부가 유류세율 인하 폭을 확대하더라도 기름값 인하 효과는 50원 안팎에 그칠 것”이라며 “원유 공급처 다변화, 비축유 방출 등을 고민하는 동시에 사태가 길어지면 다양한 비상 정책을 실시해 실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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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주 신속히 시행”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자 정부가 1997년 유가 자율화 이후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이번 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전방위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가 급등의 충격이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경제 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1979년 2차 오일쇼크 때 전 세계를 강타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중동 지역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전방위적 수단을 통해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돌아가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고가격 지정은 2주 단위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고 소비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소비자 직접 지원은 화물차·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 유가보조금 확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이 거론된다. 이날 여러 대책이 긴박하게 발표된 것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 오일쇼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3거래일 만에 다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96% 하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장중 1500원 선 돌파를 눈앞에 두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8일(현지 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한때 전 거래일 대비 30% 넘게 오른 119.48달러로 치솟은 탓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의 흐름이 중동 정세 악화라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이런 조치만으로는 국내 기름값 상승 속도를 늦추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최고가격 지정제 역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불확실성으로 합리적인 상한을 설정하는 데 한계가 큰 만큼 운송비 지원 확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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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관 “美서 한국 관세인상 없을거라고 들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으로부터 한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이나 그와 관련된 관보 게재는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8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국회의 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다. 미국에서 아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대미투자특위에서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회의 법안 통과 의지를 강조해 미국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며 그 이유로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들었다. 지난달 20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대신 추진하는 15%의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조만간 15%로 올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열어두고 왔다”고 했다. 김 장관은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미국 정부에 청원한 점에 대해 “우리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국내 법적 이슈로 맞춰 대응한다고 설명했다”며 “(러트닉 장관과) 서로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5일(현지 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열린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준공식 참석을 계기로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 활동을 한 뒤 미국에서 6일 러트닉 장관과 회담을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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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식량 가격, 6개월만에 올라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이 6개월 만에 상승했다. 곡물과 유지류, 육류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이어지던 하락세가 멈췄다.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9% 오른 125.3으로 집계됐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이라고 할 때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군별로 국제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품목별로 보면 곡물 가격지수가 108.6으로 전월 대비 1.1% 상승했다. 유럽과 미국 일부 지역의 한파 우려로 국제 밀 가격이 1.8% 오른 영향이다. 유지류 가격지수는 팜유·대두유·유채유 가격이 모두 오르며 3.3% 뛰었다. 육류 가격지수도 양고기와 소고기 가격 상승세로 0.8% 높아졌다. 반면 유제품(―1.2%)과 설탕(―4.1%) 가격은 하락했다.세계 식량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의 상승 압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데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과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달부터 오름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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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관 “美 관세 인상 없을 것 같다고 들어”…대미투자법 통과 조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으로부터 한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이나 그와 관련된 관보 게재는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8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9일 예정된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고,미국에서 높은 평가 및 공감대를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국회의 법안 통과 의지를 강조해 미국의 호의적 반응을 얻었다는 얘기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며 그 이유로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들었다.지난달 20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대신 추진하는 15%의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조만간 15%로 올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열어두고 왔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미국 정부에 청원한 점에 대해 “우리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국내 법적 이슈로 맞춰 대응한다고 설명했다”며 “(러트닉 장관과) 서로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5일(현지 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열린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준공식 참석을 계기로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 활동을 한 뒤 미국에서 6일 러트닉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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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미’ 등쳐 호화생활… 국세청, 6155억 탈루 적발

    한 상장사는 친환경 에너지 신사업에 진출하겠다며 주식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는 주가를 띄우기 위한 거짓 계획이었다. 이 회사는 주가가 오르자 법인 자금 수십억 원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사주 일가에게 빼돌렸다. 나중에 신사업의 실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가는 3분의 1토막이 나고 상장 폐지됐지만, 사주는 빼돌린 자금을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하며 호화 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16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식시장을 교란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소액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 온 세력들이 대거 적발됐다. 허위 공시로 시세 차익을 챙긴 세력부터 횡령으로 알짜 기업을 망친 기업 사냥꾼까지 방식은 다양했다. 5일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탈루액 6155억 원을 확인했다. 이 중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이 시장의 신뢰도 저하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부당한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부담하지 않은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속인 기업 9곳,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차익을 노린 ‘기업 사냥꾼’ 관련 기업 8곳, 회사를 사유화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지배주주 10곳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허위 공시 기업들로부터 946억 원, 기업 사냥꾼 관련 기업에서는 410억 원을 추징했다.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지배주주들로부터는 1220억 원을 거둬들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 탈세는 주식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며 “국내 자본 시장이 질적 변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공정 거래 관련 탈세에는 엄정 대응해 공정한 시장 질서와 조세 정의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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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 3년여만에 1800원 돌파… 李 “불합리한 폭리 단호 대응”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1800원을 넘어 약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정부는 기름값 오름세가 국제유가 변동에 비해 너무 가파르다고 보고 1997년 이후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던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름값 급등에 李 “최고가격 지정” 지시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84원 오른 1834.32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건 2022년 8월 12일(1805.86원)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도 전날보다 46.52원 오른 1889.07원이었다. 이달 들어 5일 동안 전국 휘발유값은 141.43원(8.4%) 뛰었다. 국내 기름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건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정유사에 원유를 공급하는 7척의 유조선이 현재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유조선 1척에 최대 200만 배럴 수준의 원유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국내 하루 원유 소비량에 해당한다. 국제유가 상승세는 통상 2, 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데 이번에는 석유류 공급 차질과 추후 가격 상승 등의 우려로 인해 가격이 선제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해 단기적인 가격 급등을 막고,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최고가격 지정은 석유사업법에 따라 기름값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릴 때 정부가 유류 판매가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위적 가격 통제에 부작용 우려도 정부는 이날 오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유류 최고가격 지정을 포함해 과도한 가격 인상을 방지할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6일부터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월 2000회 이상 기획검사를 벌여 매점매석, 가짜 석유 판매 등을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 등을 살펴본다. 정부는 이날 원유와 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4단계 중 가장 낮은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원유에 대해 위기경보가 발령된 건 처음이다. 정부는 과거 기름값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다가 1997년부터 가격을 자율화했다. 이후 정부가 최고가격을 지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상시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 변동을 막으려는 취지인 만큼 적용 기간, 방식 등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가는 지역별, 유종별로 정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기름값 인상이 가팔랐던 건 맞지만 가격 통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지난달(이란 사태 전)에도 국제유가가 오름세였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돼 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다”고 봤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부 교수는 “최고가격 지정은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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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지시한 ‘석유 최고가격 지정’ 전례 없어…부작용 우려도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1800원을 넘어 약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정부는 기름값 오름세가 국제유가 변동에 비해 너무 가파르다고 보고 1997년 이후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던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름값 급등에 李 “최고가격 지정” 지시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84원 오른 1834.32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건 2022년 8월 12일(1805.86원)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도 전날보다 46.52원 오른 1889.07원이었다. 이달 들어 5일 동안 전국 휘발유값은 141.43원(8.4%) 뛰었다.국내 기름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건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정유사에 원유를 공급하는 7척의 유조선이 현재 봉쇄된 호르무즈해협에는 갇혀 있는 상황이다. 유조선 1척에 최대 200만 배럴 수준의 원유가 실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국내 하루 원유 소비량에 해당한다.국제유가 상승세는 통상 2, 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데 이번에는 석유류 공급 차질과 추후 가격 상승 등의 우려로 인해 가격이 선제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해 단기적인 가격 급등을 막고,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최고가격 지정은 석유사업법에 따라 기름값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릴 때 정부가 유류 판매가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위적 가격 통제에 부작용 우려도정부는 이날 오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유류 최고가격 지정을 포함해 과도한 가격 인상을 방지할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6일부터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월 2000회 이상 기획검사를 벌여 매점매석, 가짜 석유 판매 등을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 등을 살펴본다. 정부는 이날 원유와 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4단계 중 가장 낮은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원유에 대해 위기경보가 발령된 건 처음이다.정부는 과거 기름값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다가 1997년부터 가격을 자율화했다. 이후 정부가 최고가격을 지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상시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 변동을 막으려는 취지인 만큼 적용 기간, 방식 등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가는 지역별, 유종별로 정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기름값 인상이 가팔랐던 건 맞지만 가격 통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지난달 (이란 사태 전)에도 국제유가가 오름세였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돼 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다”고 봤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부 교수는 “최고가격 지정은 굉장히 엄격한 시장 통제 행위라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가격 통제로 정유업체나 주유소들이 손실을 보면 이를 재정으로 보전해줄 수 있도록 한 법 규정 역시 추후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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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세무조사로 2576억 추징

    한 상장사는 친환경 에너지 신사업에 진출하겠다며 주식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하지만 이는 주가를 띄우기 위한 거짓 계획이었다. 이 회사는 주가가 오르자 법인 자금 수십억 원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사주 일가에게 빼돌렸다. 나중에 신사업 실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가는 3분의 1토막이 나고 상장 폐지됐지만, 사주는 빼돌린 자금을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하며 호화 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16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주식시장을 교란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소액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온 세력들이 대거 적발됐다. 허위 공시로 시세 차익을 챙긴 세력부터 횡령으로 알짜 기업을 망친 기업 사냥꾼까지 방식은 다양했다.5일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탈루액 6155억 원을 확인했다. 이 중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이 시장의 신뢰도 저하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부당한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부담하지 않은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세무조사 대상에는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속인 기업 9곳,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차익을 노린 ‘기업 사냥꾼’ 관련 기업 8곳, 회사를 사유화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지배주주 10곳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허위 공시 기업들로부터 946억 원, 기업사냥꾼 관련 기업에서는 410억 원을 추징했다.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지배주주들로부터는 1220억 원을 거둬들였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 탈세는 주식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며 “국내 자본 시장이 질적 변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불공정 거래 관련 탈세에는 엄정 대응해 공정한 시장 질서와 조세 정의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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