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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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경제일반68%

산업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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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티켓 1장에 999만원… 암표상 첫 세무조사

암표상 A 씨는 인기 가수의 콘서트 티켓이나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 등을 정가 대비 최대 수십 배에 재판매하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했다. 국세청은 A 씨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그가 신고 소득 수준보다 과다한 신용카드 지출을 지속하고, 수년에 걸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8억 원 상당의 예금·부동산을 축적한 사실을 적발했다. 최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의 호가가 온라인 암표 사이트에서 최고 999만 원까지 치솟는 등 암표 거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전문 암표 거래상 17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이 암표상을 상대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에는 기업형 암표 업체인 법인 3곳을 포함해 공공기관 근무자와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상위 1% 판매자의 연간 판매 건수(280여 건)를 크게 넘긴 이들 중에서도 탈루 혐의가 짙은 자들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며 “이들은 수년간 4만 건 이상의 입장권을 확보해 정가의 최대 30배가량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며 200억 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암표상의 가장 전형적인 수법은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중고 거래 형태다. 티켓 구매를 대신한 뒤 수수료를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대리 티케팅(댈티)’이나 불법 매크로(반복 작업 자동 수행) 프로그램 판매, ‘온라인 새치기’가 가능한 ‘직접 예약링크(직링)’를 판매하는 등의 수법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암표 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세금을 추징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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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라부부 키링’ 발암물질 범벅, 기준치 344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인형 캐릭터 ‘라부부(Labubu·拉布布)’의 키링(인형) 가품에서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5일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8일)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짝퉁 제품의 반입 급증에 대비해 올해 상반기(1∼6월)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일명 짝퉁)을 집중 단속한 결과 60만6443점의 가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45개 짝퉁 제품의 성분을 분석해보니 110점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일부 장신구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에 달하기도 했다. 특히 라부부 키링 가품 5점 중 2점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344배에 달하는 가소제가 확인되기도 했다. 납, 카드뮴,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이다. 납과 카드뮴은 중독 시 신장·소화·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가소제는 생식능력 손상 및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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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작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5일 선보였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액을 활용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 이력이 없지만 특정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6일부터 제공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문의가 많은 7개 공제·감면 항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이들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적용 요건 및 필요 증빙 서류를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특히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 대상을 15만 명으로 전년(8만 명) 대비 80% 확대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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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전남 등 분산에너지특구 4곳 선정…전력 직접거래 허용

정부가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전기를 직접 사용해 요금 인하를 노릴 수 있는 ‘분산 에너지 특구(분산특구)’로 제주, 전남, 부산 강서, 경기 의왕 등 4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후보지에 포함됐던 △울산 △경북 포항 △충남 서산 등 3곳은 보류됐다. 선정된 지역이 모두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사업 계획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계획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재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분산 특구는 지난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시행 근거가 담긴 제도다. 중앙 집중형 전력 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에너지 수요지에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구로 지정되면 발전사업자가 전기공급 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기업·가정 등)에게 전력을 직접 팔 수 있다.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 가능성 등의 이유로 지자체의 관심이 큰 사업이다.이번에 선정된 4개 지역은 재생에너지 활용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제주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망과 연계하는 사업을 실증한다. 전남은 보성산업과 함께 해남 솔라시도 대규모 태양광 단지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계획이다. 부산과 경기는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전력 직접 공급을 추진한다. 울산과 경북 포항, 충남 서산 등 3개 지역은 이번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모두 수소나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는 모델을 제시한 곳이다. 한 전력 업계 관계자는 “기후부가 보류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목표하는 현 정부 정책과는 다른 에너지 공급 방법을 제시한 지역만 선정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울산, 충남, 경북은 추가 논의를 거쳐 차기 위원회에서 조속히 재심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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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생산성 하락에 해외투자 비중 10년새 5배 늘어”

최근 10년 새 국민 소득 대비 해외 투자 비중이 과거 대비 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생산성 둔화가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촉발해 국내총생산(GDP)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해외 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 둔화는 자본수익률 하락을 통해 국내 투자를 해외 투자로 전환시킨다”며 “이를 통한 GDP 감소 폭은 생산성 하락률의 1.5배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0년 이후 생산성 증가 속도가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자본수익성이 하락했고, 국내 투자 대신 해외 투자를 선택하는 국민과 기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 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은 2000∼2008년 0.7%였지만 2015∼2024년에는 4.1%로 5배 확대됐다. 생산성이 0.1% 하락할 때의 거시경제 영향을 분석한 결과 GDP는 0.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하락의 1.5배만큼 GDP가 줄어드는 것이다. KDI는 “국내 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유망한 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기업은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를 작성한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총 20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는 한미 관세협상 내용이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과 관련해 “(대미 투자는) 수익성에 따른 유출이 아니라 이번 분석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면서도 “자금이 작지 않은 규모로 나가기 때문에 국내 자금 시장 그리고 국내 투자에 일부 부정적인 요소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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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車 관세율 인하 이달 1일 소급 추진

한미 양국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에서 최종 타결한 관세 협상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 확정 및 발표를 위해 견해차를 좁히는 최종 조율 작업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는 이달 중 대미 기금 조성 법안을 발의하고, 미국 정부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시점을 이달 1일로 소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관세의 경우 (15%로 인하되는 시점이)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시점을 8월 7일로 소급 적용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사진 기자에게 포착된 김 장관의 휴대전화 문자에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전 무역투자실장)가 관세 협상 과정을 설명하며 “관세 인하 시기와 관련…우리가 제안한 8.7일 대신”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8월 7일은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확정하고 공식 발효한 날이다. 한국은 MOU 서명과 함께 미국 연방관보에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내용을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은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차관보는 김 장관에게 보낸 문자에서 “관세 인하 연방관보는 MOU 서명 후 제출”이라며 “(미국은) JFS(조인트 팩트시트·합동 설명자료)’가 있으니 별도의 보장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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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칩 26만장 돌리는데 ‘인구 20만 신도시’ 2곳 1년치 전력 필요

통신 대기업 A사는 올 3월 서울 소재 데이터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40MW(메가와트)의 전기 사용 신청서(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산업통상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요구량에 비해 전력량이 부족한 데다, 특히 수도권은 전력 포화 상태라 더더욱 허가가 어렵다”고 전했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국내에 이를 활용할 전력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GPU는 대부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사용할 예정인데, 이들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전력 소비량이 막대해서 지금의 전력 공급 능력이나 송전망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보다 전력 생산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을 경우 비싼 비용을 들여 GPU만 들여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 20만 신도시 2곳 연간 전력량 필요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최신 GPU 26만 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전력량은 2.7∼4.4TWh(테라와트시)로 추산된다(GPU 26만장 활용 위해 필요한 312∼499MW 데이터센터를 1년 내내 풀가동했다고 가정). 이는 인구 20만 명인 신도시 두 곳이 1년간 쓰는 전력량과 비슷한 정도다. 또 하이퍼스케일(100MW급) 데이터센터 3∼5개 규모에 해당한다. 업계 관계자는 “GPU 26만 장을 소화하려면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관련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소 6, 7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전력 인프라로는 새로운 GPU를 받아 구동하기는커녕 이미 설치된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돌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데이터센터 활용을 위해 한국전력에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신청한 318건 가운데 최종 통과된 사업은 6.6%인 21건(9월 말 기준)에 그쳤다. AI 산업 발전으로 기업들의 전력 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정작 전력 생산량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도 부실하다. 현재 수도권은 전기가 부족하지만 원자력, 태양광, 화력 등 발전소를 대규모로 돌리는 경북, 전남, 강원 등의 지역은 전기가 남아돌고 있다. 그런데 막상 이들 지역에서 만든 전력을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보낼 송변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한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총 54건의 송·변전 설비 건설사업 중 55%(30건)가 지연 또는 지연 예상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력 인프라의 부실 문제는 열공해나 전자파 등을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여론 때문에 더 악화되고 있다. 최근 대학이나 기업, 기관에서 설립을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쳐 보류 또는 무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등 관련 인프라 건설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남 등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업비가 높고 지역 민원이 많은 육로 대신 해저 케이블로 수도권까지 보내는 사업이다.● AI 시대 각국 원전 복귀하는데 한국만 나 홀로 ‘감원전’ AI가 막대한 전력 수요를 촉발하고 있지만 한국의 전력 공급 정책은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과거 환경 우려로 탈원전을 추진했던 해외 주요 국가들이 AI 시대에 맞춰 앞다퉈 원전 복귀를 선언하고 있지만 한국은 나 홀로 ‘감원전’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50년 가까이 대형 원전 사업에 나서지 않다가 최근 정책 방향을 180도 바꿨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원자력 르네상스’를 외치며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스위스는 2030년 원전 사용을 종료할 계획이었지만 2023년 원자로 4기의 계획 수명을 10년 연장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연 100GW로 확대하겠다는 감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의 건설 논의 역시 12차 계획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미 ‘9분 능선’을 넘은 고리 원전 2호기 재가동 결정도 미루고 있다. 9월과 10월 두 차례 회의에도 계속운전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은 2029년까지 대형 원전 10기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데 계속운전이 중단되면 2030년에 서울시 한 해 전력량을 웃도는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 원전 10기 발전량은 59.7TWh로 서울시 한 해 전력 사용량(2024년 기준 50.4TWh)과 비슷하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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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합의문 막판 조율…車관세율 인하 소급적용 추진

한미 양국이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최종 타결한 관세 협상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 확정 및 발표를 위해 견해차를 좁히는 최종 조율 작업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는 이달 중 대미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고, 미국 정부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시점을 이달 1일로 소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관세의 경우 (15%로 인하되는 시점이)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애초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시점을 8월 7일로 소급 적용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사진 기자에게 포착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휴대전화 문자에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전 무역투자실장)가 관세 협상 과정을 설명하며 “관세 인하 시기와 관련…우리가 제안한 8.7일 대신”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8월 7일은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확정하고 공식 발효한 날이다.한국은 MOU 서명과 함께 미국 연방관보에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내용을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인하를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차관보는 김 장관에게 보낸 문자에서 “관세 인하 연방관보는 MOU 서명 후 제출”이라며 “(미국은) JFS(조인트팩트시트·합동설명자료)’가 있으니 별도 보장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한미 관세 협상의 공식 문서화가 완료되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납입이 잘 이행되도록)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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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비중 10년새 5배로…“국내 생산성 떨어져 자본유출”

최근 10년 새 국민 소득 대비 해외 투자 비중이 과거 대비 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생산성 둔화가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촉발해 국내총생산(GDP)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시됐다.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해외 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 둔화는 자본수익률 하락을 통해 국내 투자를 해외 투자로 전환시킨다”며 “이를 통한 GDP 감소 폭은 생산성 하락률의 1.5배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0년 이후 생산성 증가 속도가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자본수익성이 하락했고, 국내 투자 대신 해외 투자를 선택하는 국민과 기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 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은 2000∼2008년 0.7%였지만 2015∼2024년에는 4.1%로 5배 확대됐다. 생산성이 0.1% 하락할 때의 거시경제 영향을 분석한 결과 GDP는 0.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하락의 1.5배만큼 GDP가 줄어드는 것이다. KDI는 “국내 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유망한 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기업은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를 작성한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총 20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는 한미 관세협상 내용이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과 관련해 “(대미 투자는) 수익성에 따른 유출이 아니라 이번 분석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면서도 “자금이 작지 않은 규모로 나가기 때문에 국내 자금 시장 그리고 국내 투자에 일부 부정적인 요소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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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노쇼사기단’ 114명 체포

대통령 선거를 앞둔 올해 5월, 경북의 한 숙박업소로 ‘더불어민주당 홍보실장’이라고 밝힌 남성의 전화가 걸려 왔다. 그는 “선거 운동차 방문하겠다”며 객실 10개를 예약했다. 이어 “도시락 100개를 특정 업체에 주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주는 의심 없이 주문과 함께 대금 800만 원을 송금했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다. 남성과 가짜 도시락 업체는 한통속이었고, 이들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 사기단’이었다. 3일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군 간부와 정당·대통령경호처 등을 사칭해 560건의 노쇼 사기를 벌여 69억 원을 가로챈 국내외 조직원 114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5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조직이 콜센터로 이용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내 ‘웬치(범죄단지)’를 급습해 일부 피의자를 검거했다. 해외총책을 포함한 나머지 일당도 계속 추적 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프린스그룹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국내 투자자로부터 1인당 최대 수억 원의 자금을 모아 국외로 송금했다. 후이원그룹은 국내 환전소를 운영하며 수수료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도 두 그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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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2000억달러 대미투자, 美진출 한국기업이 우선 활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의 2000억 달러 규모 대미(對美) 투자 계획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강연회’에서 “‘현금 투자’로 돼 있는 2000억 달러가 그냥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사용처가 미국과 한국의 협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투자위원회와 한국의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협력위원회가 동의해야만 대미 투자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기준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캐시플로(Cash Flow·현금흐름)가 창출 가능한 사업에 가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2000억 달러 사용처의) 상세 내용을 각 협회와 기업에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문서화하는 작업은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양해각서(MOU)나 팩트시트(설명자료)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오늘내일 중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CEO 서밋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매우 터프한 협상가’로 소개되기도 했다. 그는 “제가 살면서 터프하다는 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에게 들었다”며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는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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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출 595억 달러 역대 최대… 반도체-선박 쌍끌이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이 595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10월 기준 최대치로 나타났다. 슈퍼 호황기를 맞은 반도체와 세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선박이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한 595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로 전년 대비 조업일수가 이틀 줄었음에도 10월 기준 가장 큰 수출 규모다. 실제 조업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일평균 수출액은 29억8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미국발(發) 관세와 10월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에도 예상을 넘어선 수출 실적을 달성한 것은 반도체와 선박 수출의 영향이 컸다. 10월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25.4% 증가한 157억 달러로 역대 10월 중 최대치를 경신했다. 서버에 주로 공급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신형 D램(DDR5) 등 고용량·고부가 메모리에 수요가 몰리면서 고정 가격(대형사와 장기 단위로 체결하는 계약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한국 수출의 반도체 의존도도 커졌다. 올해 10월 한국 수출액 중 반도체 수출 비중은 약 26%로 전년 동월(약 22%) 대비 4%포인트 올랐다. 해양플랜트까지 포함한 선박 수출은 46억9000만 달러로 131.2% 늘었다. 풍부한 수주 잔량으로 선박 인도 물량이 증가했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 비중이 확대된 결과다. 한국의 수출 실적 호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덕분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의 세부적인 사항에 합의하면서 그간 우리 수출에 제약 요소로 작용했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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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반도체 훈풍에 설비투자 4.3% 증가… 4년 만에 최대폭 뛰어

올해 들어 9월까지 설비투자가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전기차·자율주행 등에 투자가 늘어난 자동차와 초호황기에 들어선 반도체가 이런 흐름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2일 국가데이터처의 산업활동 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 산업 설비투자지수(원지수)는 1년 전 동기 대비 4.3% 올랐다. 동기 기준으로 2021년(11.3%) 이후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투자 증가세는 자동차와 반도체가 이끌었다. 올해 1∼9월 자동차 설비투자는 전년보다 15.6% 늘었다. 증가율이 2000년(33.9%)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이는 국내 자동차 대기업들이 자율주행·인공지능(AI) 등 미래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투자도 15.7% 증가했다. 이는 2021년(57.2%) 이후 최대 폭이다. 인공지능(AI) 붐에 따라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흐름은 최근 더 거세지고 있다. 올해 9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2.7% 늘었다. 이는 올해 2월(21.3%)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분기 기준으로도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10∼12월) ―1.8%, 올해 1분기(1∼3월) ―1.7%로 부진했다가 2분기(4∼6월)엔 보합으로 개선됐고 3분기(7∼9월)에는 5.8% 증가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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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투자처 사전 합의”… 러트닉 “알래스카 LNG에 쓸것” 일방 주장

극적으로 관세협상을 타결한 한미가 30일 대미(對美) 투자펀드 세부실행 방안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미 정상회담 하루 만에 반도체 관세 인하 여부와 대미 투자펀드 투자처 선정, 농축산물의 추가 시장 개방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드러낸 것. 이에 따라 관세합의에 대한 조인트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와 투자 양해각서(MOU) 조율 과정에서도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합의 이후 “국력을 키워야겠다”라며 “이 협상에 만족하지 않는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조금 더 좋은 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美 반도체 관세·투자처 두고 딴소리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30일 X(옛 트위터)에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세협상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직접 설명에 나선 한국과 달리 미국은 러트닉 장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합의 개요를 공개한 것. 러트닉 장관은 이 글에서 한국에 적용될 관세율에 대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맞춰졌다”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어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이번 딜(deal·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은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철강처럼 반도체에 별도의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전날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러트닉 장관은 다른 설명을 내놓은 것. 가장 먼저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유럽연합(EU)은 반도체에 대해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고 일본은 EU와 같은 수준을 의미하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 러트닉 장관의 주장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대만의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산 반도체 제품에 적용할 관세율이 미정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투자처를 두고도 엇갈린 설명을 내놨다. 김 실장이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러트닉 장관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첨단 제조, AI 및 양자 컴퓨팅을 포함한 미국 내 프로젝트에 2000억 달러 (투자)를 지시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 정부가 대미 투자펀드를 한국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원전, 바이오 등의 분야에 활용한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러트닉 장관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참여 여부가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도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며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한국 정부와는 다른 주장을 이어 갔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정치인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자국민을 위해 한 말에 대해 저희가 하나하나 논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미일도 투자액 1000억 달러 차이 나 강 비서실장은 “수일 내에 문서화로 정리되면 논란은 잦아들 것”이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각오로 국익에 부합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투자 MOU가 발표되더라도 한미 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합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두고도 한미 간 이견이 돌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연 200억 달러 한도로 분할 투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은 매년 200억 달러가 모두 투자돼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각각 발표한 대미 투자 관련 문서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측 문서에는 21개 사업에 대해 총 4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미국이 공개한 문건에는 5000억 달러가 투자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경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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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40억원 준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개통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행위 차단에 나선다.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할 경우 1000만 원에서 최대 40억 원까지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탈세 거래를 신속히 잡아내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30일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3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부동산 취득이나 보유, 양도 등의 과정에서 진행한 탈세 행위를 알고 있을 경우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해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국번 없이 126), 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하면 된다. 제보자가 세금 추징에 ‘중요한 자료(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상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추징세액이 5000만 원 이상 납부된 경우에는 탈세 제보 포상금도 지급된다. 포상금은 추징세액 규모에 따라 최소 1000만 원에서 40억 원까지 주어진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거래를 신속히 잡아내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6억 원 이상이거나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동산 취득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적어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다. 관할 지자체는 이를 국토교통부와 공유하고, 국토부는 이상 거래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에도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국세청은 전달받은 자료를 재산·소득 과세자료와 교차 검증해 탈루 세금을 추징해 왔지만 앞으로 지자체가 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모두 공유받아 자금 조달 계획의 적정성과 탈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고, 개인 간 채무 등 ‘부모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고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적인 것이 30대 사회초년생 A 씨의 사례다. A 씨는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기존에 보유한 아파트 처분 대금을 자금 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했는데 조사 결과 기존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할 당시 모친으로부터 분양대금 전액을 현금 증여 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증여세를 추징당했다.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적시성 있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해 탈세에는 강력 대응하고 성실 신고하는 납세자의 불편은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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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세 25% →15%로 인하… 반도체는 ‘대만수준’ 적용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무역합의 후속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미국으로 수출 시 한국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되던 25%의 고율 관세가 15%로 낮아지게 됐다.또 다른 한국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로 합의됐다. 7월 ‘반도체 관세 최혜국 대우’ 합의에선 한발 물러선 조치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日-EU처럼…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자동차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은 11월 1일이 유력하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인하 시점은 미국과 세부 협의를 거쳐 최종 문서화 작업이 완료돼야 알 수 있다”면서도 “유럽연합(EU)은 의회에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이 제출된 달의 1일부터 자동차 관세 인하를 받았는데, 우리도 EU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MOU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금 신설이나 보증채 발행 등에 관한 (대미 투자) 법이 제정돼야 한다”면서 “그 법안이 마련되면 우리는 11월 중순쯤 법안을 제출하고, 제출 사실을 미국에 알릴 것”이라며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만약 법안의 국회 제출이 12월로 넘어가면 인하 시점이 12월 1일로 밀릴 수도 있다.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짐에 따라 월 5000억 원에 달하는 수출 피해를 봐왔던 자동차 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상호관세는 올해 7월 말 한미 무역합의 직후부터 15%가 적용되고 있지만 미국이 앞서 경쟁국인 일본, EU와 15% 자동차 관세에 합의하면서 우리 기업은 경쟁사들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율을 감수하던 상황이었다.미국이 품목관세를 매기기 전에는 일본이나 EU 자동차 대미 관세는 2.5%,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였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율이 12.5%가 돼야 과거와 같은 경쟁 조건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그간 수출 피해가 막대했던 자동차 업계는 일본 EU 수준으로 내려간 것만으로도 우선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한 23억8000만 달러로 3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현대차그룹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현대차·기아는 앞으로도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대만 수준’,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한미 무역협상 타결로 다른 품목들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하게 됐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 목재 제품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반도체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대만은 한국과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망으로 묶여 있는 협업 관계이면서도 파운드리 반도체 최대 경쟁국이다. 미 행정부는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해외 기업의 반도체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관세에 대해 ‘최혜국 대우’가 아닌 ‘대만 수준’이라는 점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7월 한미 관세합의 당시 반도체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U와 일본 등은 미국과 반도체 관세율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상한선을 약속받았다. 향후 일본이나 EU 대비 불리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것이다.올해 6월부터 부과된 철강 관세도 50%로 유지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무역 합의를 환영한다면서도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돼 관련 중소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후속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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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어려울때 친구가 진짜 친구”… 글로벌 7개社, 13조 韓투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경제인 행사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29일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밋 연설에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위기 순간마다 서로 손잡고 연대하는 상호 신뢰가 번영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다자주의적 협력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이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협력·상생·포용성장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위기일수록 APEC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며 “20년 전 부산 APEC에서 단결된 의지를 모아냈던 대한민국이 다시 APEC 의장국으로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개회식에는 이 대통령과 CEO 서밋의 의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석했다. 구글과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이끄는 경영진도 자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서밋 특별 연설에서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동맹”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매우 특별한 유대를 가지고 있고 조선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다. 미국이 번영하면 우리의 파트너들도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에서는 미 AWS와 프랑스 르노 등 7개 글로벌 기업이 향후 5년간 한국에 총 90억 달러(약 1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투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한국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전략산업에 집중된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AWS의 맷 가먼 대표는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31년까지 5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르노의 니콜라 파리 한국 대표도 “한국은 미래차 전략에 매우 중요한 위치”라며 “기존 생산라인을 전기차 신차 생산설비로 전환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경주=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경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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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안올리는 대신 중량 축소… 정부 ‘꼼수 인상’ 차단 나서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가격 유지하며 양 축소) 방지를 목적으로 34년 만에 계량법 손질에 나선다. 오차 허용 범위 내에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를 개선하기 위해 ‘평균량’ 방식을 도입하고, ‘정량표시제도’의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28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량표시상품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량표시상품의 정확한 계량과 표시 관리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정량표시상품이란 길이·질량·부피 등으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제품을 말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곡류, 채소, 우유, 과자류 등 27종이 대상이다. 정량표시상품 관리 제도는 1991년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을 통해 도입됐다. 계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 사업자는 제품 포장에 정량을 표시해야 하며 실제 내용량이 해당 정량의 ‘허용 오차’를 초과할 수 없다. 국표원이 10년간 6985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전체 상품의 21.7%는 실제 내용물이 표시량보다 적었다. 또 이런 상품의 79.8%는 법적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용량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오차 한도 내에서 용량을 줄이는 꼼수로 이득을 봐왔다는 의미다. 국표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량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상품당 3개 샘플을 검사할 때 개별 제품의 용량만을 기준으로 허용 오차를 계산했다. 300mL 우유 한 팩당 9mL의 오차를 허용하는 식이다. 앞으로는 3개 샘플의 평균 용량이 해당 제품의 표시 정량보다 적을 경우에도 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정량표시상품 관리 제도 적용 대상도 길이·질량·부피·면적·개수 등을 표시하는 모든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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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富의 사다리’… 소득분위 상승, 국민 5명중 1명도 안돼

1년 전보다 소득이 늘면서 소득 분위 계층이 상승한 국민은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 하위 80%에 속한 국민이 소득 상위 20%로 진입하는 비율은 3.5%에 그쳤다. ‘부(富)의 사다리’를 오르기 어려워지며 소득 계층이 고착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소득 분위 이동 비율 3년째 하락 27일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소득이동 통계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통계에서 ‘소득’은 개인의 근로·사업 소득을 의미한다. 재산·이전 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소득 분위가 전년 대비 올라가거나 내려간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 이동성’은 34.1%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2020년(35.8%) 이후 3년째 떨어지고 있다. 벌이가 늘면서 소득 분위가 높아진 국민은 17.3%였고, 소득 분위가 낮아진 사람은 16.8%였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39세)의 소득 이동성이 40.4%(상향 23%, 하향 17.4%)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중장년층(40∼64세)은 31.5%(상향 14.7%, 하향 16.8%), 노년층(65세 이상)은 25.0%(상향 9.9%, 하향 15.1%)로 나이가 들수록 소득 이동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최바울 국가데이터처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령화의 영향, 경제성장률이 저성장 기조로 하락 추이에 있는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득이동 상향과 하향이 다 줄어드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층 고착화에 경제 역동성 저하 우려 소득 이동성이 낮아지는 흐름은 상·하위 계층의 고착화로 연결되면서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급격히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1년 뒤에도 같은 소득 분위에 머무른 사람들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 분위 유지율은 5분위(소득 상위 20%)와 1분위(소득 하위 20%) 순으로 높았다. 2022년 5분위에 속했던 사람이 2023년에도 5분위에 머무른 비율은 85.9%에 달했고, 1분위 유지율은 70.1%로 집계됐다. 중산층인 4분위와 3분위 유지율은 각각 66.0%, 56.0%였고 2분위는 51.4%였다. 특히 노년층은 빈곤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분위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79.4%는 2023년에도 빈곤층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1분위 유지율이 각각 12.0%, 35.8%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소득 이동성 둔화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의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해야 경제에 활력이 돌 텐데 지금처럼 계층 고착화가 계속되면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며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겠다는 희망이 사라지고, 각종 투기를 통해 일확천금만을 노리는 행태가 만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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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진 ‘부의 사다리’…소득 계층 상승한 국민 17.3% 그쳤다

1년 전보다 소득이 늘면서 소득 분위 계층이 상승한 국민은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 하위 80%에 속한 국민이 소득 상위 20%로 진입하는 비율은 3.5%에 그쳤다. ‘부(富)의 사다리’를 오르기 어려워지며 소득 계층이 고착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소득 분위 이동 비율 3년째 하락27일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소득이동 통계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통계에서 ‘소득’은 개인의 근로·사업 소득을 의미한다. 재산·이전 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소득 분위가 전년 대비 올라가거나 내려간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 이동성’은 34.1%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2020년(35.8%) 이후 3년째 내리막이다. 벌이가 늘면서 소득 분위가 높아진 국민은 17.3%였고, 소득 분위가 낮아진 사람은 16.8%였다.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39세)의 소득 이동성이 40.4%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중장년층(40~64세)은 31.5%, 노년층(65세 이상)은 25.0%로 나이가 들수록 소득 이동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최바울 국가데이터처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령화의 영향, 경제성장률이 저성장 기조로 하락 추이에 있는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득이동 상향과 하향이 다 줄어드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층 고착화에 경제 역동성 저하 우려소득 이동성이 낮아지는 흐름은 상·하위 계층의 고착화로 연결되면서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급격히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실제로 1년 뒤에도 같은 소득 분위에 머무른 사람들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 분위 유지율은 5분위(소득 상위 20%)와 1분위(소득 하위 20%) 순으로 높았다. 2022년 5분위에 속했던 사람이 2023년에도 5분위에 머무른 비율은 85.9%에 달했고, 1분위 유지율은 70.1%로 집계됐다. 중산층인 4분위와 3분위 유지율은 각각 66.0%, 56.0%였고 2분위는 51.4%였다.특히 노년층은 빈곤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분위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79.4%는 2023년에도 빈곤층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1분위 유지율이 각각 12.0%, 35.8%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소득 이동성 둔화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의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해야 경제에 활력이 돌 텐데 지금처럼 계층 고착화가 계속되면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며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겠다는 희망이 사라지고, 각종 투기를 통해 일확천금만을 노리는 행태가 만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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