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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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경제일반38%
대통령13%
산업11%
세금8%
사회일반5%
기업5%
고용5%
부동산5%
금융5%
무역5%
  • 5년간 늘어난 법인세 90%가 수도권서 나와…서울이 절반 넘어

    최근 5년간 늘어난 법인세의 90%가량이 수도권에 있는 법인에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국 신고 법인의 30%가 채 되지 않았지만, 전체 법인세의 절반 이상을 냈다. 비수도권에서는 법인이 늘고도 법인세가 줄어든 곳이 나오는 등 과세 기반의 수도권 편중이 심화하고 있다.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72조1714억 원으로 2020년보다 18조6000억 원(34.7%) 늘었다.수도권 법인세는 같은 기간 39조9585억 원에서 56조6060억 원으로 16조6475억 원 증가했다. 전국 증가분의 89.5%다. 전체 법인세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74.6%에서 78.4%로 높아졌다. 서울은 신고 법인이 31만6350개로 전국의 29.1%였지만 법인세는 38조1036억 원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했다.비수도권에서는 법인이 늘었지만 세수가 줄어든 지역이 있었다. 세종은 2020년보다 신고 법인이 46.5% 늘었지만 법인세는 2.5% 줄었다. 경북과 제주는 법인 수가 각각 22.1%, 22.2%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3.2%, 3.5% 축소됐다.정 의원은 “고부가가치 기업과 본사 기능, 과세기반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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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버 법인 年수입 첫 1조원… 상위 10%가 76% 가져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난해 관련 법인의 연간 수입 신고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다만 늘어난 수입이 일부 고수익 법인에 쏠리면서 연간 1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상위 10% 법인이 전체 신고 수입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과세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법인세 신고 기준 1인 미디어 관련 법인은 2024개로 집계됐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1조1134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겼다. 이 가운데 연간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약 10%(207개)에 그쳤지만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8427억 원으로 전체의 75.7%에 달했다. 1인 미디어 관련 법인에는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콘텐츠 수익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들이 세운 법인이 포함된다. 고수입 법인 가운데는 침착맨과 풍자테레비, 보겸TV 등 유명 유튜브 채널 관련 법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인 미디어 시장 전체의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는 동안 고수익 법인의 수입은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1년 411개였던 신고 법인은 지난해 2024개로, 전체 신고 수입금액은 1060억 원에서 1조1134억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10억 원 이상 법인은 22개에서 207개로, 이들의 신고 수입금액은 636억 원에서 8427억 원으로 증가했다. 고수익 법인으로의 수입 쏠림 현상도 커지고 있다. 전체 수입 신고액에서 10억 원 이상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0.0%에서 지난해 75.7%로 15.7%포인트 높아졌다. 시장의 외형이 커지는 동시에 수입이 상위권 법인에 집중되는 현상이 한층 뚜렷해진 것이다. 시장 규모가 커지고 고액 수입 사업자가 늘면서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과세 당국이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과제로 떠올랐다. 정 의원은 “일부 고수입 법인에 신고 수입금액이 집중되는 변화까지 고려해 과세 정보 확보와 세원 관리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해외 플랫폼 과세 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신고 검증 체계를 강화해 성실신고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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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내는 유튜버 2024명…상위 10%가 총수입의 76% 차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난해 관련 법인의 연간 수입 신고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다만 늘어난 수입이 일부 고수익 법인에 쏠리면서 연간 1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상위 10% 법인이 전체 신고 수입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과세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법인세 신고 기준 1인 미디어 관련 법인은 2024개로 집계됐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1조1134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겼다. 이 가운데 연간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약 10%(207개)에 그쳤지만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8427억 원으로 전체의 75.7%에 달했다. 1인 미디어 관련 법인에는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콘텐츠 수익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들이 세운 법인이 포함된다. 고수입 법인 가운데는 침착맨과 풍자테레비, 보겸TV 등 유명 유튜브 채널 관련 법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1인 미디어 시장 전체의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는 동안 고수익 법인의 수입은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1년 411개였던 신고 법인은 지난해 2024개로, 전체 신고 수입금액은 1060억 원에서 1조1134억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10억 원 이상 법인은 22개에서 207개로, 이들의 신고 수입금액은 636억 원에서 8427억 원으로 증가했다.고수익 법인으로의 수입 쏠림 현상도 커지고 있다. 전체 수입 신고액에서 10억 원 이상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0.0%에서 지난해 75.7%로 15.7%포인트 높아졌다. 시장의 외형이 커지는 동시에 수입이 상위권 법인에 집중되는 현상이 한층 뚜렷해진 것이다.시장 규모가 커지고 고액 수입 사업자가 늘면서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과세당국이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과제로 떠올랐다. 정 의원은 “일부 고수입 법인에 신고 수입금액이 집중되는 변화까지 고려해 과세 정보 확보와 세원 관리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해외 플랫폼 과세 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신고 검증 체계를 강화해 성실신고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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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동전쟁에 수출 차질, 기아 화성1공장 5일간 1000대 감산

    기아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차질로 화성공장 생산량을 최대 1000대 줄이기로 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기아가 국내 공장 감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기아와 기아 노동조합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기아오토랜드 화성1공장은 이날부터 23일까지 닷새 동안 하루 200대씩 ‘공백 투입’을 실시한다. 이는 생산라인을 멈추지 않는 대신 차량을 투입하지 않는 빈 구간을 만들어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감산에 나서는 하루 200대는 평소 화성1공장 생산량의 약 20% 수준으로 알려졌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악화된 車 수출 화성 1공장은 기아의 주력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쏘렌토와 픽업트럭 타스만을 생산하는 곳이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쏘렌토의 올해 1∼8월 중동 수출량은 약 766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 수준에 그쳤다. 기아 전체 중동 수출량도 지난해 1∼8월 약 5만 대에서 올해 같은 기간 3만8000대로 감소했다. 한시적이지만 기아가 생산량 조절에 나선 것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과 수출 감소 탓으로 풀이된다. 중동 항로 컨테이너 해상 운임은 전쟁 직전인 2월 27일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1327달러였던 것이 이달 16일 6474달러로 약 5배로 치솟았다. 중동으로 수출하는 국내 자동차 기업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오만 항만에 국산차를 내려놓는다”며 “거기서 트럭에 옮겨 실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각국으로 운송해 물류비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과거 수입국 항만까지 배로 직접 운송했지만 이제는 해상 운송로가 막혀 육로로 우회해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물류 차질과 현지 소비 감소는 수출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9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중동 지역 자동차 수출액은 3억5000만 달러(약 4700억 원)로 전년 동월 대비 7.1% 감소했다. 최대 시장인 북미 수출액이 9.2%, 유럽연합(EU) 수출액이 15.3%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의 대중동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올 7월 12.7% 증가하며 8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전쟁이 다시 격화된 8월부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쟁발 韓기업 감산 확산 우려 중동으로 향하는 물류비 상승과 운송 지연은 자동차뿐 아니라 다른 수출 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전체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중동 수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지난달 한국의 전체 수출액은 1209억4000만 달러(약 161조 원)로 전년 동월 대비 83.5% 증가했으나 중동 수출은 16억 달러(약 2조 원)로 14.1% 감소했다. 뱃길로 수출하는 자동차 뿐 아니라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KOTRA 측은 “한국에서 요르단까지의 물류비가 전쟁 전보다 3배 넘게 오르고 운송 기간도 2배 정도 늘어나는 등 수출 물류 여건이 나빠졌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기아의 한시적인 감산 결정처럼 수출기업들이 생산과 공급 계획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역시 최근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은 여전히 우리 수출에 큰 변수로 남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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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송변전설비 매년 10조 필요” 투자 재원 놓고 논란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등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에 2038년까지 113조 원이 필요한 가운데, 한국전력이 막대한 투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통합을 추진 중인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사장들은 통합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추진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과 관련해 “2038년까지 113조 원의 송배전 비용이 든다”며 “매년 한 10조 원 정도”라고 밝혔다. 앞서 알려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25조 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 요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원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2022∼2025년 15조 원의 재무 개선 실적을 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재무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전 직원 2만4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사고도 쟁점이 됐다. 당초 한전 측은 “민감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408명의 안면 인증 정보와 폐쇄회로(CC)TV 설비 정보 1만4957개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보보안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투자를 점검하기 위한 기업인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해 감사가 한때 중단됐다가 오후에 재개됐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통합 과정의 사전 협의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정부 발표 전 통합 계획을 사전에 들었느냐는 질문에 “들은 적은 없다”고 밝혔고,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달 3일(통합 발표일) 아침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과 통화를 했다”고 답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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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철 한전 사장 “15兆 재무개선 실적 냈지만…전기요금 때문에 부담 커져”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등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에 2038년까지 113조 원이 필요한 가운데 한국전력이 막대한 투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통합을 추진 중인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사장들은 통합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추진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과 관련해 “2038년까지 113조 원의 송배전 비용이 든다”며 “매년 한 10조 원 정도”라고 밝혔다. 앞서 알려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25조 원 규모 전기요금 선납 요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원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2022~2025년 15조 원의 재무개선 실적을 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재무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최근 한전 직원 2만4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사고도 쟁점이 됐다. 당초 한전 측은 “민감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408명의 안면 인증 정보와 폐쇄회로(CC)TV 설비 정보 1만4957개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보보안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국감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투자를 점검하기 위한 기업인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해 감사가 한때 중단됐다가 오후에 재개됐다.같은 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통합 과정의 사전 협의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정부 발표 전 통합 계획을 사전에 들었느냐는 질문에 “들은 적은 없다”고 밝혔고,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달 3일(통합 발표일) 아침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과 통화를 했다”고 답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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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 무역흑자, 사상 첫 1000억 달러 넘어설 듯

    올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반도체, 전력기기 수출이 급증한 영향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대미 흑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투자 압박을 불러 통상 협상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847억 달러로 집계됐다. 3개 분기 만에 종전 연간 최대였던 2024년 556억 달러를 넘어섰다. 남은 3개월간 월평균 51억 달러의 흑자를 내면 연간 1000억 달러를 돌파한다. 올 1∼9월 월평균 흑자는 약 94억 달러였다. 대미 흑자 규모는 2017년 179억 달러에서 지난해 495억 달러로 늘었고, 올해 들어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다. 미국의 AI 데이터센터와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한국산 반도체와 전력기기 수요가 커진 덕분이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한미 통상 협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상호관세를 도입하면서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국가안보와 경제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미국으로서는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늘어난 만큼 미국산 제품 구매나 추가 대미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최근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주로 비교하는데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커지고, 일본은 줄고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 누가 무역수지 적자 주범인가를 따져 보면 한국에 (대미 투자로) 5500억 달러, 일본에 3500억 달러를 (요구)할 것 같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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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잠재성장률, 40년만에 2년연속 반등 전망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 경제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올해 4만 달러(약 5350만 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늘어난 국민소득의 상당 부분이 기업 몫이고 고용 증가세는 둔화하면서 거시경제 지표와 체감경기 사이 간극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국제통화기금(IMF) 10월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불안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지속할 수 있는 성장 수준으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준다. 2년 연속 상승은 ‘3저 호황(저금리·저유가·저달러)’ 당시인 1986∼1987년 이후 40년 만이다. 반도체 설비투자 확대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생산성 개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IMF는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4만3512달러로 전망했다. 문제는 과실이 가계까지 고르게 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우리 국민과 기업이 벌어들인 전체 소득인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1년 전보다 284조3000억 원 늘었다. 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익 증가분이 78.7%를 차지했고, 근로자가 임금 등으로 받은 소득의 증가분은 16.5%에 그쳤다. 고용도 부진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9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월평균 11만7000명 늘어 증가 폭이 2020년 이후 가장 작았다.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간한 ‘2027년 NABO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 경우 부문 간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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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 무역흑자 1000억불 눈앞⋯‘트럼프 투자 청구서’ 더 거세지나

    올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미국의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반도체, 전력기기 수출이 급증한 영향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대미 흑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투자 압박을 불러 통상 협상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847억 달러로 집계됐다. 3분기 만에 종전 연간 최대였던 2024년 556억 달러를 넘어섰다. 남은 3개월간 월평균 51억 달러의 흑자를 내면 연간 1000억 달러를 돌파한다. 올 1~9월 월평균 흑자는 약 94억 달러였다. 대미 흑자 규모는 2017년 179억 달러에서 지난해 495억 달러로 늘었고, 올해 들어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다. 미국의 AI 데이터센터와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한국산 반도체와 전력기기 수요가 커진 덕분이다.문제는 이런 추세가 한미 통상 협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상호관세를 도입하면서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국가안보와 경제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미국으로서는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늘어난 만큼 미국산 제품 구매나 추가 대미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최근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주로 비교하는데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커지고, 일본은 줄고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 누가 무역수지 적자 주범인가를 따져 보면 한국한테 (대미투자로) 5500억 달러, 일본한테 3500억 달러를 (요구)할 것 같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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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 3·4호기 재가동 첫관문 통과, 계속운전 여부 29일 재논의

    설계수명이 끝나 멈춰 있는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재가동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들 원전의 사고 대응 능력이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10년 더 원전을 돌릴 수 있는지를 따지는 심사가 본격화된 것이다. 계속운전 허가 여부는 이달 29일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15일 원안위는 회의를 열고 고리 3·4호기와 전남광주 영광군 한빛원전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승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더 커지는 것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설비와 대응책을 사용할지를 담은 문서다. 앞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현장조사와 질의·답변 등을 거쳐 이들 원전의 사고 대응 능력이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원안위 전문위원회도 9개월 동안 6차례 사전검토를 진행했다. 이후 원안위 본회의에 상정된 사고관리계획서는 세 번째 심의 만인 이날 통과됐다. 지난달 11일 첫 심의에서는 재논의하기로 했고, 같은 달 30일 두 번째 심의에서는 표결을 시도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마친 원안위는 이날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도 처음 본회의에 올려 심의했다. 다만 위원들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와 주요 기기의 수명평가 등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해 29일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9월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을 신청했다. 설계수명 40년이 끝난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4호기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가동을 멈춘 상태다. 계속운전이 허가되면 3호기는 2034년 9월, 4호기는 2035년 8월까지 운전할 수 있다. 허가가 나더라도 곧바로 원전을 다시 돌리는 것은 아니다. 한수원이 기기 교체 등 필요한 보완 작업을 마친 뒤 원안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해야 재가동할 수 있다. 한수원은 허가 이후 약 3개월 뒤 상업운전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14일 2차 회의를 열고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는 이번 공론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이미 부지가 확정된 개별 원전 사업과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특정 지역의 원전 입지 선정도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대신 앞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때 원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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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 3·4호기 재가동 첫 관문 넘었다…원안위 “사고 대응 능력 충족”

    설계수명이 끝나 멈춰 있는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재가동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들 원전의 사고 대응 능력이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10년 더 원전을 돌릴 수 있는지를 따지는 심사가 본격화된 것이다. 계속운전 허가 여부는 이달 29일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15일 원안위는 회의를 열고 고리 3·4호기와 전남광주 영광군 한빛원전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승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더 커지는 것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설비와 대응책을 사용할지를 담은 문서다.앞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현장조사와 질의·답변 등을 거쳐 이들 원전의 사고 대응 능력이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원안위 전문위원회도 9개월 동안 6차례 사전검토를 진행했다. 이후 원안위 본회의에 상정된 사고관리계획서는 세 번째 심의 만인 이날 통과됐다. 지난달 11일 첫 심의에서는 재논의하기로 했고, 같은 달 30일 두 번째 심의에서는 표결을 시도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마친 원안위는 이날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도 처음 본회의에 올려 심의했다. 다만 위원들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와 주요 기기의 수명평가 등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29일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9월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을 신청했다. 설계수명 40년이 끝난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4호기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가동을 멈춘 상태다. 계속운전이 허가되면 3호기는 2034년 9월, 4호기는 2035년 8월까지 운전할 수 있다. 허가가 나더라도 곧바로 원전을 다시 돌리는 것은 아니다. 한수원이 기기 교체 등 필요한 보완 작업을 마친 뒤 원안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해야 재가동할 수 있다. 한수원은 허가 이후 약 3개월 뒤 상업운전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14일 2차 회의를 열고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는 이번 공론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이미 부지가 확정된 개별 원전 사업과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특정 지역의 원전 입지 선정도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앞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때 원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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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CES’ 5개 이상 만든다…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도약”

    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판 CES’와 같은 대표 전시회를 5개 이상 육성한다. 한국전자전, 반도체대전 등 첨단산업 전시회를 합치고, 지역에서는 주력 산업과 문화·관광을 결합한 특화 전시회를 키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을 발표했다. 한국전자전과 반도체대전, 아시아기계&제조산업전, 로보월드 등을 올해부터 ‘인공지능(AI)’이라는 주제로 묶고 2028년 11월 킨텍스 제3전시장 완공을 계기로 통합해 아시아 대표 첨단산업 전시회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에서는 2027년 산업 연계성, 성장전략 등을 평가해 전시회 4∼5개를 선정하고, 2029년 중간평가를 거쳐 2∼3개에는 해외 로드쇼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전시산업 지원 예산은 올해 70억 원에서 내년 117억 원으로 확대한다. 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전시회에는 K팝 공연과 미식 체험, 지역 축제를 접목한다. 인도·중동·중앙아시아 등에서는 국내 전시장 운영기관과 KOTRA·무역협회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전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시산업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산업 혁신을 견인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수출 1조 달러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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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장 “코인거래 과세 기준 내달 만들것”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코인을 사고팔거나 빌려줘 얻은 이익 등에 세금을 어떻게 매길지 구체적인 기준을 다음 달 마련한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유형이 다양한 만큼 어떤 소득에 어떻게 세금을 매길지 과세 기준과 방식을 명확히 하려는 조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 시점을 묻자 “11월쯤에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답했다. 코인을 일정 기간 맡기고 대가를 받는 ‘스테이킹’, 새로운 코인을 무료로 나눠주는 ‘에어드롭’ 등 거래 방식에 따라 세금을 어떻게 매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임 청장은 “거래 유형이나 명칭보다는 경제적·실질적 관계가 중요하다”며 가상자산을 넘겨 판 것인지,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등을 따져 세금을 매기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테이킹 등 일부 거래의 과세 기준은 재정경제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세청은 세금을 매기는 데 필요한 거래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들과도 협의 중이다. 해외 거래를 통해 주고받는 가상자산을 파악하는 것은 과제로 남았다. 임 청장은 “가상자산은 워낙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국세청의 과제”라며 “국가 간 디지털 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가 시행되면 진일보한 자료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도 논란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지목한 뒤 쿠팡·농협중앙회 등에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임 청장은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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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빌려준 대가도 세금 매긴다…국세청장 “내달쯤 과세 고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코인을 사고팔거나 빌려줘 얻은 이익 등에 세금을 어떻게 매길지 구체적인 기준을 다음 달 마련한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유형이 다양한 만큼 어떤 소득에 어떻게 세금을 매길지 과세 기준과 방식을 명확히 하려는 조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 시점을 묻자 “11월 쯤에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답했다. 코인을 일정 기간 맡기고 대가를 받는 ‘스테이킹’, 새로운 코인을 무료로 나눠주는 ‘에어드롭’ 등 거래 방식에 따라 세금을 어떻게 매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임 청장은 “거래 유형이나 명칭보다는 경제적·실질적 관계가 중요하다”며 가상자산을 넘겨 판 것인지,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등을 따져 세금을 매기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테이킹 등 일부 거래의 과세 기준은 재정경제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세청은 세금을 매기는 데 필요한 거래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들과도 협의 중이다.해외 거래를 통해 주고받는 가상자산을 파악하는 것은 과제로 남았다. 임 청장은 “가상자산은 워낙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국세청의 과제”라며 “국가 간 디지털 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가 시행되면 진일보한 자료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도 논란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지목한 뒤 쿠팡·농협중앙회 등에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임 청장은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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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팹리스는 빠졌다…“분업구조 반영 못한 정책”

    정부가 내년부터 국내에서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지만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는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자체 생산시설이 없는 팹리스는 생산을 파운드리에 맡기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의 분업 구조를 반영하지 못해 팹리스가 국내 파운드리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팹리스 관련 40개 기업의 올해 상반기(1~6월) 매출은 2조78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6% 증가했다.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세제지원은 공장과 생산설비를 보유한 기업 중심이어서 팹리스가 혜택을 받기 어렵다.이런 사각지대는 새로 도입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에서도 이어진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내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 생산을 파운드리에 맡기는 팹리스는 대상에서 빠진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팹리스처럼 다른 기업에 생산을 맡기는 경우 현재 구조에서 세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팹리스 기업의 약 70%는 국내 파운드리에 생산을 맡기고 있다. 팹리스가 공제 대상에서 빠지면 해외 대신 국내 생산을 선택할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 의원은 “반도체 분야는 위탁생산이라는 특수한 생산방식이 존재하는 만큼 국내생산세액공제에도 이를 반영하는 쪽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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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삼성-SK가 호남팹 전력망 비용 80% 부담”

    한국전력이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망 구축 비용의 80%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전력 실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한국형 원전을 건설할 때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 1기당 20억 달러(약 2조7000억 원)의 로열티(기술사용료)에 대해서는 최대 금액일 뿐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송전설비 비용과 관련해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20%도 되지 않는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한 설명이다.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총 25조 원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한전채 발행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현재 사채 발행 비율이 5배인데 2027년 연말까지는 (법정 한도인) 2배로 줄여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경영 불확실성의 최소화를 이유로 전기료 선납을 거절한 바 있다. 대미 원전 건설 사업을 통해 웨스팅하우스에 줘야 하는 로열티의 경우 “20억 달러라는 것은 맥시멈(상한선) 가이드라인이고 그 금액을 다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방안과 관련해서는 미국·제3국 원전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5∼10%를 합리적인 범위로 평가했다. 김 사장은 “지분 인수 여부와 규모는 최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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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10일 수출액 261억 달러… 작년의 2배, 역대 최대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반도체 수출이 170% 넘게 급증한 영향이 크다. 다만 이런 회복세가 민생 경제 전반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0%대에 머물렀고, 소비도 뒷걸음질하면서 수출 호조와 내수 경기의 온도 차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261억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0% 증가했다. 10월 1∼10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이틀 많았지만, 이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47억5000만 달러로 28.5% 늘어 역대 최대였다.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가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은 121억9800만 달러로 170.9% 급증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7%로 1년 전보다 11.9%포인트 높아졌다. 승용차(82.7%), 무선통신기기(62.6%), 철강 제품(49.4%), 석유제품(45.6%) 등의 수출도 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인공지능(AI) 관련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컴퓨터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반도체 관련 투자가 호조를 이어가면서 제조업의 고용 부진도 일부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경기 회복의 온기는 민생 전반으로 퍼지지 못했다. 올해 1∼7월 물가 상승분을 뺀 실질임금 상승률은 0.2%에 그쳤다.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임금 상승세가 미약해 가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인 구매력의 회복이 더디다는 의미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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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사장 “호남 반도체 전력망 비용 80% 삼성·SK가 부담”

    한국전력이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망 구축 비용의 80%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전력 실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한국형 원전을 건설할 때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 1기당 20억 달러(약 2조7000억 원)의 로열티(기술사용료)에 대해서는 최대 금액일 뿐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송전설비 비용과 관련해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20%도 되지 않는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한 설명이다.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총 25조 원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한전채 발행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현재 사채 발행 비율이 5배인데 2027년 연말까지는 (법정 한도인) 2배로 줄여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경영 불확실성의 최소화를 이유로 전기료 선납을 거절한 바 있다.대미 원전 건설 사업을 통해 웨스팅하우스에 줘야 하는 로열티의 경우 “20억 달러라는 것은 맥시멈(상한선) 가이드라인이고 그 금액을 다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방안과 관련해서는 미국·제3국 원전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5~10%를 합리적인 범위로 평가했다. 김 사장은 “지분 인수 여부와 규모는 최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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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1~10일 수출 261억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비중 47%

    이달 1~10일 수출이 26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두 배 넘게 늘며 10월 초 기준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이틀 많았지만, 하루평균 수출액으로 따져도 28.5% 증가한 규모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71%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7%까지 높아졌다.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261억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0%(131억8000만 달러) 늘었다. 동기 기준 역대 최대로, 기존 1위였던 2024년(153억 달러)보다 108억 달러가량 많다.올해 수출액이 두 배 넘게 뛴 데는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초순 조업일수는 3.5일이었지만 올해는 5.5일로 이틀 많았다. 다만 조업일수 차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지난해 36억9000만 달러에서 올해 47억5000만 달러로 28.5% 커지면서 종전 최고였던 2017년 10월의 45억 달러를 넘어섰다.수출 증가세를 이끈 것은 반도체였다. 이달 1~10일 반도체 수출액은 121억9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0.9% 급증했다. 동기 기준 역대 최대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46.7%로 1년 전보다 11.9%포인트 높아졌다.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동시에 반도체 쏠림도 한층 강해진 셈이다.반도체 이외 주요 품목의 수출도 대체로 늘었다.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260.5% 급증했고 승용차는 82.7%, 무선통신기기는 62.6% 증가했다. 철강 제품과 석유제품도 각각 49.4%, 45.6% 늘었다. 반면 선박 수출은 13.4%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교역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커졌다. 중국 수출은 75억9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67.3% 증가했고 미국 수출은 36억5700만 달러로 159.9% 늘었다. 유럽연합(EU)과 베트남 수출도 각각 127.3%, 89.7% 증가했다.이달 1~10일 수입액은 223억1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5%(88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수출 증가 폭이 수입을 웃돌면서 이달 1~10일 무역수지는 37억8800만 달러 흑자로 조사됐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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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포함 15개국, 전기차 등 中 과잉생산 공동대응

    미국 무역장벽에 막힌 중국산 제품이 유럽과 신흥국 시장으로 빠르게 밀려드는 가운데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5개국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생산능력과 낮은 가격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잠식하면서 각국 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중국과 주력 수출품이 겹치는 한국은 미국에 이어 유럽, 신흥시장에서도 중국산 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만큼, 경쟁 격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산업통상부는 한국 등 15개국이 7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한국, 미국, 일본, EU,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 15개국이 동참했다. 참여국들은 구조적 과잉생산이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정부 보조금 등 시장을 왜곡하고 과잉 생산을 지속시키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 대응 대상은 자동차·전기차, 배터리, 화학, 범용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5개 분야다. 참여국들은 분야별 작업반을 꾸려 과잉 생산능력과 각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성명에서 과잉생산 주체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막대한 생산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 친환경차는 1662만6000여 대로, 이 가운데 261만5000여 대가 해외로 수출됐다. 순수전기차(BEV) 수출만 약 165만 대로 EU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 약 188만 대에 육박하고, 미국 판매량(약 127만 대)을 웃돈다.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중국산 제품은 유럽과 신흥시장으로 빠르게 판로를 넓히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국제무역구조 변화 동향과 한국 산업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전체 수출에서 신흥권 비중은 2015년 35%에서 2024년 45%로 높아졌다. 2018∼2024년 중국 수출 증가액은 아세안이 2670억 달러, EU가 1650억 달러지만 미국은 460억 달러에 그쳤다. 저가·물량 공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2021∼2024년 중국의 신흥권행 철강은 수출 단가가 41% 떨어지는 동안 물량은 93% 증가했다. 철강 제품은 단가가 26% 하락하고 물량은 67% 늘었으며, 플라스틱은 단가가 22% 떨어지고 물량은 69% 늘었다. 문제는 자동차, 배터리, 석유화학, 반도체 등 중국산 제품이 밀려드는 시장이 한국 기업들의 주요 수출시장과 겹친다는 점이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첨단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 비용 경쟁력의 근본적 개선, 신흥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제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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