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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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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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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4~2026-02-13
경제일반45%
대통령18%
산업13%
미국/북미5%
국제일반5%
사회일반5%
국제교류3%
외교3%
정치일반3%
자동차0%

  • 한수원 “올해 원전 이용률 15년만에 최고로 올릴 것”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원자력발전 이용률을 15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7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준공 시점을 2030년으로 1년 더 앞당긴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 분야 21개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해 84.6%였던 원전 이용률을 올해 4.4%포인트 높인 8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보고했다. 목표대로라면 올해 원전 이용률이 2011년(90.7%)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 총 26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한수원은 “원전 활용도를 최대화해 전력 수급을 안정시키고 전기 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전 이용률은 일정 기간 동안 원전의 실제 발전량이 원전 최대 발전량 중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수치다. 원전은 화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등보다 발전 단가가 낮아 가동률이 높아지면 전기료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료 등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원전 운영 유연성을 확보해야 되는 만큼 2032년까지 연간 100일 이내에서 원전 출력을 50%까지 낮춰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현재는 연간 20일 이내에서 출력을 80%까지 제어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지면 전기가 남아도는 수급 불균형으로 최악의 경우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한전은 호남지역의 신재생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총 25개 건설사업 중 7개 사업을 예정보다 1년 빠른 2030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으로는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하거나 국민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정부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 사업은 동해안에서 경기 하남시까지 280km에 이르는 국내 최장, 최대 규모의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수도권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인근 주민들은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시한 대체 부지에서의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시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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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올해 원전 이용률 89%로 끌어올려 전기료 부담 덜겠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원자력발전 이용률을 15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7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준공 시점을 2030년으로 1년 더 앞당긴다.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 분야 21개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해 84.6%였던 원전 이용률을 올해 4.4%포인트 높인 8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보고했다. 목표대로라면 올해 원전 이용률이 2011년(90.7%)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원전 활용도를 최대화해 전력 수급을 안정시키고 전기 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전 이용률은 일정 기간 동안 원전의 실제 발전량이 원전 최대 발전량 중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수치다. 원전은 화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등보다 발전 단가가 낮아 가동률이 높아지만 전기료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료 등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원전 운영 유연성을 확보해야 되는 만큼 2032년까지 연간 100일 이내에서 원전 출력을 50%까지 낮춰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현재는 연간 20일 이내에서 출력을 80%까지 제어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지면 전기가 남아도는 수급 불균형으로 최악의 경우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한전은 호남지역의 신재생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총 25개 건설사업 중 7개 사업을 예정보다 1년 빠른 2030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으로는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하거나 국민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정부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 사업은 동해안에서 경기 하남시까지 280㎞에 이르는 국내 최장, 최대 규모의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수도권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인근 주민들은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시한 대체 부지에서의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시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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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관리부실 지적 피하려 고액체납 시효 조작… 받을 돈 없애

    국세청이 편법을 동원해 체납된 세금을 탕감해 준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국세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나자 체납액을 부실 관리한다는 비판을 우려한 국세청이 편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줄였다는 것. 국세청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출된 장기 체납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고액 체납자들을 중심으로 부당한 세금 탕감이 이뤄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납액 100조 맞추기’에 1조4000억 원 부당 탕감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누적 체납액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이듬해부터 누적 체납액을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임시 집계한 누적 체납액이 12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누적 체납액 관리가 부실하다’는 비난을 우려해 2021년 6월까지 누적 체납액을 100조 원 미만으로 줄인 뒤 공개하기로 계획했다. 100조 원 목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세청 국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누적 체납액 축소 목표 설정을 위한 (국세청장) 보고 과정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120조 원, 110조 원, 100조 원, 90조 원 중 100조 원을 골랐다”고 했다. 당시 국세청장은 김대지 전 청장이었다. 이후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누적 체납액 감축 목표를 일률적으로 20% 줄이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해 누적 체납액 축소 실적을 인사에 영향을 주는 직원 성과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각 지방청 및 일선 세무관서별 실적 순위를 공개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선 세금을 받아내야 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장기 압류 재산 및 고액 체납자를 선별하고, 소멸시효 정비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5억 원 이하는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인 세금의 법정 소멸시효가 지나면 체납 세금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체납 세금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2021∼2023년 동안 1조4268억 원의 세금이 부당하게 탕감됐다. 이번 감사에선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에게 특혜를 준 사례도 드러났다. 체납액 감축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은 무기 중개 관련 대기업 회장인 고액 체납자에게 에르메스 등 명품 가방 30점과 로마네콩티 등 고급 와인 1005병(시가 4억8000만 원 상당) 등의 압류를 해제해줬다.● 국세청 “체납 관리 미흡 때문에 발생한 일” 감사원은 “김 전 청장에 대해 “국세청장으로서 부당한 누적 체납액 축소 계획 및 목표 설정에 관여했다”면서 “무리하게 추진된 누적 체납액 축소 업무가 체납 징수 업무 담당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뒀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청장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은 2020년 임시로 집계한 누적 체납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출됐다고 밝혔다. 폐업했거나 체납자 재산이 부족해 당장 세금을 걷을 수 없으면 ‘정리 보류’(체납 세금 징수를 일시 보류하는 처분)를 해야 하는데,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누적 체납액이 장기간 방치됐다는 것이다. 2020년 이전까지 체납 세금이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돼 왔다는 뜻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누적 체납액을 공개하라고 요구받은 뒤 그동안 미흡했던 체납 관리 자료를 정리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번 문제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에게 세금 체납 소멸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체납액 감축 목표를 일률적으로 할당한 데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업무와 관리를 위해서는 지표가 필요하다”면서도 “이런 부분이 직원들에게 부담으로 여겨졌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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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체납액 축소’ 꼼수…압류한 에르메스까지 돌려줬다

    국세청이 편법을 동원해 체납된 세금을 탕감해준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국세체납액이 갈수록 늘어나자 체납액을 부실 관리한다는 비판을 우려한 감사원이 편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줄였다는 것. 국세청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출된 장기 체납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고액체납자들을 중심으로 부당한 세금 탕감이 이뤄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체납액 100조 맞추기’에 1조4000억 원 부당 탕감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누적 체납액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이듬해부터 누적 체납액을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임시 집계한 누적 체납액이 12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누적 체납액 관리가 부실하다’는 비난을 우려해 2021년 6월까지 누적 체납액을 100조 원 미만으로 줄인 뒤 공개하기로 계획했다. 100조 원 목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세청 국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누적 체납액 축소 목표 설정을 위한 (국세청장) 보고 과정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120조 원, 110조 원, 100조 원, 90조 원 중 100조 원을 골랐다”고 했다. 당시 국세청장은 김대지 전 청장이었다.이후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누적 체납액 감축 목표를 일률적으로 20% 줄이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해 누적 체납액 축소 실적을 인사에 영향을 주는 직원 성과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각 지방청 및 일선 세무관서별 실적 순위를 공개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선 세금을 받아내야 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장기 압류 재산 및 고액체납자를 선별하고, 소멸시효 정비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5억 원 이하는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인 세금의 법정 소멸시효가 지나면 체납 세금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체납 세금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2021~2023년 동안 1조4268억 원의 세금이 부당하게 탕감됐다.이번 감사에선 국세청이 고액체납에게 특혜를 준 사례도 드러났다. 채납액 감축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은 무기중개 관련 대기업 회장인 고액 체납자에게 에르메스 등 명품 가방 30점과 로마테콩티 등 고급 와인 1005병(시가 4억8000만 원 상당) 등의 압류를 해제해줬다.● 국세청 “체납 관리 미흡 때문에 발생한 일”감사원은 “김 전 청장에 대해 “국세청장으로서 부당한 누적 체납액 축소 계획 및 목표 설정에 관여했다”면서 “무리하게 추진된 누적 체납액 축소 업무가 체납 징수 업무 담당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뒀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청장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국세청은 2020년 임시로 집계한 누적 체납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출됐다고 밝혔다. 폐업했거나 체납자 재산이 부족해 당장 세금을 걷을 수 없으면 ‘정리 보류(체납세금 징수를 일시 보류하는 처분)’를 해야 하는데,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누적 체납액이 장기간 방치됐다는 것이다. 2020년 이전까지 체납 세금이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돼 왔다는 뜻이다.국세청 관계자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누적 체납액을 공개하라고 요구받은 뒤, 그동안 미흡했던 체납 관리 자료를 정리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번 문제가 벌어졌다”며 “조직적으로 누적 체납액 통계를 줄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직원들에게 세금 체납 소멸을 독려하는 과정에서는 체납액 감축 목표를 일률적으로 할당한 데 대해선 국세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업무와 관리를 위해서는 지표가 필요하다”면서도 “이런 부분이 직원들에게 부담으로 여겨졌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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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관 “대왕고래 담당자 왜 승진시켰나” 석유공사 질책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지난해 승진하고, 성과급까지 받은 사실을 강하게 질책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의 7개 유망구조(석유·가스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 가운데 석유와 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된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를 말한다. 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및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4회차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석유공사를 상대로 집중 질의에 나섰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대왕고래 담당 직원들이 승진하고, 성과 평가를 높게 받은 점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외”라고 말했다.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승진과 성과 평가는 시추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24년까지의 단계별 준비 과정을 지표(KPI)로 삼는다”며 “시추가 차질없이 시작되고 끝난 만큼 그와 관련된 내부 평가를 받은 것이고, 실패 결과에 따른 평가는 올해 반드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자원개발을 하다보면 어떤 식으로든 성공보다 실패가 많기 때문에 실패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패가 많은 만큼 (자원개발 과정) 공개가 투명하고, 절차에 대한 합리성이 중요한데 과정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있음에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최 대행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며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고, 소통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외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5월까지 조직 혁신안을 내놓겠다는 석유공사의 계획에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며 속도를 내 줄 것을 지시했다. 그는 “관련 이슈가 하루이틀 된 것이 아닌데 이제 시작해서 5월에 혁신안이 나오면 5개월을 허비하는 것”이라며 “조직 내부의 문제는 석유공사가 가장 잘 알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면 조직 내부 역량, 리더십 등을 통해 먼저 혁신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석유공사는 2024년 12월 말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탐사 시추 작업을 진행했지만 불과 한달 반 만에 ‘경제성 기준과 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추가 시추를 중단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대왕고래 유망성 분석을 사실상 1인 기업인 액트지오에 맡긴 부분 등 시추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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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목돈마련 돕는 적금 신설… 국내증시 투자 ISA엔 稅혜택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 투자를 늘려, 그 과실이 청년까지 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를 해소해 청년, 지방, 저소득층 등 성장 그늘에 있는 취약층을 지원하는 방안이 대거 담겼다. 국내 증시로 자금 유입을 독려하고, 첨단 산업 투자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해 잠재 성장률(1%대 후반)을 웃도는 성장을 실현하고 청년 세대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다.정부는 비과세 혜택이 담긴 청년 전용 적금을 신설한다. 국내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 공기업 지분 등 국유재산을 활용해 국내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도 추진된다.● 청년 전용 적금-청년 ISA 신설정부는 올 6월 청년 전용인 ‘청년 미래 적금’을 내놓는다. 사회생활 초기에 목돈을 만들기 어려운 청년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대상은 19∼34세로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혹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적금에 가입하면 정부 보조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통해 3년간 최대 2200만 원의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 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든 고졸자, 미취업자 등 청년을 위한 연 4.5% 미소금융 상품도 재출시한다.기존 ISA와 별도로 ‘국민성장 ISA’를 만든다.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과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한정하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늘린다. 해외로 빠져나간 ‘서학 개미’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려는 목적이다. 현행 ISA는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어 세금 감면 혜택이 국내 기업에 흘러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청년형 ISA도 만든다. 34세 이하 청년(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이자·배당소득세 감면과 소득공제를 함께 적용한다. 단, 청년미래적금, 국민 성장 ISA 등과의 중복 가입은 제한된다.정부는 지방에 근무하는 청년 등을 위한 직접 지원 정책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경제성장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지방 회사를 지원하기보다 지방 근무 직원에게 혜택을 주면 어떻겠느냐”는 건의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의미 있는 지적이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해야 체감도 한다”며 재정경제부에 전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잠재성장률 높일 대책 필요”정부는 투자를 늘려 기업 성장을 지원하려는 방안을 담았다. 첨단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펀드를 이르면 2분기(4∼6월) 내 6000억 원 규모로 출범한다. 이 펀드에 장기 투자하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이중으로 준다. 펀드에는 정부가 1200억 원(20%)을 후순위 자금으로 투입해 손실이 발생할 때 손실을 줄여줄 방침이다. 소액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3월 시작된다. BDC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구상도 내놨다.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모아 운용하는 방식이다. 초기 자본금은 20조 원으로 정부 출자 주식과 물납 주식 현물출자, 지분 취득 등을 통해 만든다. 구체적인 내용은 6월 말까지 만든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향후 유망 기업 지분 인수, 과감한 인수합병(M&A)에 나설 계획이다.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지역과 산업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한국형 IRA’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지방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최고 수준으로 세금을 깎아 주고, 남부권에 반도체 혁신 벨트를 구축한다.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리고, 지방 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간은 최대 15년으로 연장한다. 다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인구 감소 관심 지역 내 집을 사면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면 1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 등에서 배제돼 징벌적 조치를 피할 수 있다. 주택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은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인구감소 관심 지역 등)은 4억 원 이하다.전문가들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잠재 성장률을 높일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통 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잠재성장률을 높여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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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검토 안해”

    청와대가 8일 경기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찬반 논란으로 확산되자 청와대가 직접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몫”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조성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대해 “(정부는)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전기, 용수 공급 문제 등을 점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용인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 나중에 전기나 물 부족으로 기업들이 아우성치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상황을 공유했다”면서도 “결국 기업이 알아서 판단해야 하니 정부 차원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결론”이라고 했다. 앞서 김 장관은 용인에 조성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이 쉽지 않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반도체 업계는 난색을 표했지만 민주당 내 호남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 요구가 본격화됐다.반도체 업계 “인센티브 주더라도 공장 이전 쉽지 않아”정부 “장기적으로 검토 필요는 있어”지방 이전 기업에 稅혜택 등 지원기업 “인프라 분산땐 경쟁력 약화”다만 정부는 지방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도체 기업 등이 지방 이전을 결정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감면해 주고 있다. 그 이후로도 최대 5년간 50%의 세액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토지 매입 가액이나 설비투자 금액 일부를 비롯해 우대금리도 제공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은 장기적인 큰 주제”라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앞서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를 통해 2047년까지 약 700조 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1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 책임자들과 만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용인 클러스터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망 건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보다 반도체 기업들이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는 생각에서 시작된 고민”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하지만 반도체 업계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반도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도체 공장에 가장 중요한 핵심 인력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인프라 등 산업 생태계를 고려할 때 지방 이전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 재계 관계자는 “보조금,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이 있더라도 한국 반도체 업계가 수십 년간 쌓은 산업 생태계를 하루아침에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최소 5년, 10년 이상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새로운 지방 반도체 산단으로의 공장 이전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은 수도권에 핵심 인프라가 모인 덕분에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제품 개발과 양산에도 큰 효율을 내고 있다”며 “반도체 자원을 분산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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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희토류 보복에 日 소부장 생산 차질땐… 韓배터리 도미노 타격

    중국이 ‘이중용도 물자 대(對)일본 수출 금지’에 이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차단하는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방침을 내놓으면서 한국 산업계에도 불똥이 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수출 통제 등 경제 이슈로 번지면서 양국 사이에 낀 한국은 공급망과 수출 양면에서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주력 산업인 배터리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급이 불안해질 경우 수출 전선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별 영향 분석과 함께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내 배터리-반도체 업계 불안감 확산일본을 상대로 한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는 군사적 용도로 쓰이는 제품은 물론이고 일본의 군사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최종 사용자 대상 수출을 타깃으로 한다. 중국은 이중용도 물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품목을 밝히지 않았지만 희토류 텅스텐 흑연 등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소재 생산에 쓰이는 전략 광물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와 산업계는 ‘중국(원소재)→일본(가공소재)→한국(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구조상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중일 3국 공급망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만큼 일본 생산 차질이 국내 완제품 생산 라인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중국에서 전략 광물을 수입하지 못해 소부장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중간재를 제때 수입하지 못하거나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경우 핵심 소재 상당 부분을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다. 충전 속도를 좌우하는 전해액, 출력 성능과 직결되는 음극재, 화재 위험을 막는 분리막 등이 대상이다. 일본은 소재 생산 과정에서 희토류 흑연 텅스텐 등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한다. 이들 원자재가 이중용도 물자로 묶여 일본 배터리 소재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한국 배터리 업계에는 직격탄이 된다. 고순도 소재, 정밀 부품, 공정 장비 등을 일본에 의존하는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산업통상부는 8일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중국 조치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 소재 업체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中 희토류 의존도 90%… 2차 제재 위협중국은 제3국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군사 관련 사용자나 군사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산업에 팔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중국과의 무역 거래 중단은 물론이고 중국 내부에서 현지 법인에 대해 벌금 부과나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희토류 원재료 89.4%를 중국에서 수입해 가공한 뒤 반도체 장비 부품, 전력 제어용 정밀 부품을 만들어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방산, 항공·우주 등 군사 분야에 쓰일 수 있는 품목이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 “중일 갈등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품목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확대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의 타격이 커질 것”이라며 “전략 광물 비축과 수출·수입처 다변화, 핵심 자원 자립화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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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일 수출 2차 제재…한국 산업계 불똥 우려

    중국이 ‘이중용도 물자 대(對)일본 수출 금지’에 이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차단하는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방침을 내놓으면서 한국 산업계에도 불똥이 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수출 통제 등 경제 이슈로 번지면서 양국 사이에 낀 한국은 공급망과 수출 양면에서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주력 산업인 배터리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급이 불안해질 경우 수출 전선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별 영향 분석과 함께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내 배터리-반도체 업계 불안감 확산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는 군사적 용도로 쓰이는 제품은 물론, 일본의 군사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최종 사용자 대상 수출을 타겟으로 한다. 중국은 이중용도 물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품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희토류·텅스텐·흑연 등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소재 생산에 쓰이는 전략 광물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정부와 산업계는 ‘중국(원소재)→일본(가공소재)→한국(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구조상 일본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중일 3국 공급망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만큼 일본 생산 차질이 국내 완제품 생산 라인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중국에서 전략 광물을 수입하지 못해 소부장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중간재를 제때 수입하지 못하거나 가격이 오를 수 있다.국내 배터리 업계의 경우 핵심 소재 상당 부분을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다. 충전 속도를 좌우하는 전해액과 출력 성능과 직결되는 음극재, 화재 위험을 막는 분리막 등이 대상이다. 일본은 소재 생산 과정에서 희토류·흑연·텅스텐 등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한다. 이들 원자재가 이중용도 물자로 묶여 일본 배터리 소재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한국 배터리 업계에는 직격탄이 된다. 고순도 소재, 정밀 부품, 공정 장비 등을 일본에 의존하는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산업통상부는 8일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중국 조치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이지만, 일본 소재 업체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中 희토류 의존도 90%…2차 제재 위협중국은 제3국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군사 관련 사용자나 군사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산업에 팔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중국과의 무역 거래 중단은 물론 중국 내부에서 현지 법인에 대해 벌금 부과나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한국은 희토류 원재료 89.4%를 중국에서 수입해 가공한 뒤 반도체 장비 부품, 전력 제어용 정밀 부품을 만들어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방산, 항공·우주 등 군사 분야에 쓰일 수 있는 품목이다.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가공해 생산한 제품이 일본의 군사 관련 사업자·용도로 흘러들 가능성이 없다고 한국 기업이 증명해야 할 수도 있다.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 “중일 갈등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품목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확대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의 타격이 커질 것”이라며 “전략 광물 비축과 수출·수입 다변화, 핵심 자원 자립화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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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360억달러 넘어 역대 최고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금액이 360억 달러(약 52조1208억 원)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로 조사됐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정치적 혼란에 미국발 관세전쟁까지 겹치면서 3분기(7∼9월)까지 외국인 투자가 크게 위축됐지만 10월 31일∼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투자 신고가 집중되면서 4분기(10∼12월)에 투자액이 늘었다. 7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FDI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금액 기준 FDI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0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21년 이후 5년 연속 역대 최대치다. 이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 환경 악화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거둔 성과다. 지난해 상반기(1∼6월)까지 FDI는 130억9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감소했다. 6월 초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런 흐름은 쉽게 반전되지 않았다. 지난해 3분기까지 FDI는 206억6600만 달러로 1년 전(251억8300만 달러)보다 17.9% 줄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4분기부터다.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다. 당시 경주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르노, 앰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헬시니어스, 유미코아 등 글로벌 기업 7곳은 향후 5년간 한국에 총 90억 달러(약 13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서울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에서도 도쿄일렉트론(반도체·미래차·해상풍력·첨단소재), 미쓰이케미칼(반도체 장비·소재), 발레오(자율주행 부품) 등 7개 글로벌 기업이 5억5000만 달러의 투자를 신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시 이뤄진 투자는 모두 국내에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그린필드형”이라며 “고용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FDI 중 그린필드형은 전년 대비 7.1% 늘어난 285억89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점도 외국인 투자가의 국내 복귀를 이끈 요인으로 꼽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여러 불확실성이 컸던 게 문제였는데 지난해 4분기에 이런 점이 한꺼번에 해소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몰린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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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124만명 부가세 납부기한 두달 연장

    국세청이 소비 위축,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124만 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두 달 연장한다. 도심 전통시장에서 간이과세에 배제돼 온 영세 사업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7일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영난으로 자금 부담이 커진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24년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상반기(1∼6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 기한을 3월 26일까지 연장한다. 약 12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도 사업장 규모와 업황 변화,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한다. 도심 전통시장의 경우 입지 중심의 획일적인 배제 기준으로 시장 내 영세 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해 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최대 12일 앞당겨 지급한다. 조기 환급은 다음 달 4일, 일반 환급은 다음 달 25일까지 앞당길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법정 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이른 8월 말에 지급한다.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확대, 납세소통 전담반 신설,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환급, 소액 체납자 재기 지원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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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360억달러 돌파…5년연속 최고치 경신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금액이 360억 달러(약 52조1208억 원)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로 조사됐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정치적 혼란에 미국발 관세전쟁까지 겹치면서 3분기(7~9월)까지 외국인 투자가 크게 위축됐지만 10월 31일~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투자 신고가 집중되면서 4분기(10~12월)에 투자액이 늘었다.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FDI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금액 기준 FDI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0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21년 이후 5년 연속 역대 최대치다. 이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 환경 악화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거둔 성과로 평가된다. 지난해 상반기(1~6월)까지 FDI는 130억9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감소했다. 6월 초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런 흐름은 쉽게 반전되지 않았다. 지난해 3분기까지 FDI는 206억6600만 달러로 1년 전(251억8300만 달러)보다 17.9% 줄었다.분위기가 바뀐 것은 4분기부터다.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다. 당시 경주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르노, 엠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헬시니어스, 유미코아 등 글로벌 기업 7곳은 향후 5년간 한국에 총 90억 달러(약 13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비슷한 시기 서울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에서도 도쿄일렉트론(반도체·미래차·해상풍력·첨단소재), 미쓰이케미칼(반도체 장비·소재), 발레오(자율주행 부품) 등 7개 글로벌 기업이 5억5000만 달러의 투자를 신고했다.산업부 관계자는 “당시 이뤄진 투자는 모두 국내에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그린필드형”이라며 “고용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FDI 중 그린필드형은 전년 대비 7.1% 늘어난 285억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지난해 10월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점도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이끈 요인으로 꼽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여러 불확실성이 컸던 게 문제였는데 지난해 4분기에 이런 점이 한꺼번에 해소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몰린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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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영세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 기한 두 달 연장

    국세청이 소비 위축,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124만 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두 달 연장한다. 도심 전통시장에서 간이과세에 배제돼 온 영세 사업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국세청은 7일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영난으로 자금 부담이 커진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2024년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면서 지난해 상반기(1~6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 기한을 3월 26일까지 연장한다. 약 12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도 사업장 규모와 업황 변화,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한다. 도심 전통시장의 경우 입지 중심의 획일적인 배제 기준으로 시장 내 영세 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해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최대 12일 앞당겨 지급한다. 조기 환급은 다음달 4일, 일반환급은 다음달 25일까지 앞당길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법정 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이른 8월 말 지급한다.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확대, 납세소통 전담반 신설,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환급, 소액 체납자 재기 지원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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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밥상 물가… 4인가구 한달 식비 140만원도 모자라

    직장인 전모 씨(39)는 새해를 맞아 지난해 가계부를 정리하다 놀랐다. 장보기 비용과 점심값, 가족 외식비를 합친 식비만 월평균 200만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250만 원, 두 자녀의 교육비 150만 원, 보험료·통신비 100만 원까지 더하면 매달 고정 지출이 700만 원에 이른다. 전 씨는 “맞벌이로 세후 월 850만 원을 벌지만 여윳돈은 150만 원뿐”이라며 “점심값이라도 줄이기 위해 도시락을 싸서 다니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환율에 ‘기후플레이션(기후위기+인플레이션)’으로 먹거리 물가가 휘청이면서 국내 4인 가구의 한 달 식비가 140만 원을 넘어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6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4인 가구의 월평균 식비(식료품·비주류 음료 구입비+외식비)는 144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3.9% 늘었다. 특히 외식비는 월평균 73만1000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집에서 밥을 해 먹는 데 드는 비용(71만2000원)을 웃돌았다. 주요 식자재 가격 상승과 맞벌이 가구 증가로 외식이 집밥의 대체재를 넘어 사실상 생활 필수재로 자리 잡은 결과로 풀이된다. 먹거리 물가 상승의 배경에는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공급 차질이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쌀값은 1년 전보다 18.2% 상승했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배추(18.1%), 시금치(17.9%), 감자(11.4%) 등의 농산물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1400원대 고환율도 식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소고기와 과일 등 주요 수입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장바구니는 물론 외식비 전반에 부담이 전가됐다. 새해 들어 커피값을 비롯한 외식 물가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이 같은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 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계수도 상승세다. 전통적인 엥겔계수는 집밥 비용만 반영했지만 최근에는 외식비까지 포함한 수정 엥겔계수가 주로 활용된다. 지난해 3분기 4인 가구의 엥겔계수는 29.5%로 2019년(26.7%)보다 2.8%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월평균 식비는 43.2% 늘어난 반면, 경상소득은 27.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환율이 ‘뉴노멀’로 굳어지고 기후플레이션도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단기적인 농축수산물 수급 대책만으로는 먹거리 물가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물가 변동성을 줄일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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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먹거리 물가…4인가족 한달 식비 140만원도 모자라

    직장인 전모 씨(39)는 새해를 맞아 지난해 가계부를 정리하다 놀랐다. 장보기 비용과 점심값, 가족 외식비를 합친 식비만 월평균 200만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250만 원, 두 자녀의 교육비 150만 원, 보험료·통신비 100만 원까지 더하면 매달 고정 지출이 700만 원에 이른다. 전 씨는 “맞벌이로 세후 월 850만 원을 벌지만 여윳돈은 150만 원뿐”이라며 “점심값이라도 줄이기 위해 도시락을 싸서 다니기로 했다”고 말했다.고환율에 ‘기후플레이션(기후위기+인플레이션)’으로 먹거리 물가가 휘청이면서 국내 4인 가구의 한 달 식비가 140만 원을 넘어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6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4인 가구의 월평균 식비(식료품·비주류 음료 구입비+외식비)는 144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3.9% 늘었다. 특히 외식비는 월평균 73만1000원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집에서 밥을 해 먹는 데 드는 비용(71만2000원)을 웃돌았다. 주요 식자재 가격 상승과 맞벌이 가구 증가로 외식이 집밥의 대체재를 넘어 사실상 생활 필수재로 자리 잡은 결과로 풀이된다.먹거리 물가 상승의 배경에는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공급 차질이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쌀값은 1년 전보다 18.2% 상승했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배추(18.1%), 시금치(17.9%), 감자(11.4%) 등의 농산물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1400원대 고환율도 식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소고기와 과일 등 주요 수입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장바구니는 물론 외식비 전반에 부담이 전가됐다. 새해 들어 커피값을 비롯한 외식 물가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이 같은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가계 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계수도 상승세다. 전통적인 엥겔계수는 집밥 비용만 반영했지만 최근에는 외식비까지 포함한 수정 엥겔계수가 주로 활용된다. 지난해 3분기 4인 가구의 엥겔계수는 29.5%로 2019년(26.7%)보다 2.8%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월평균 식비는 43.2% 늘어난 반면, 경상소득은 27.1% 증가하는 데 그쳤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환율이 ‘뉴노멀’로 굳어지고 기후플레이션도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단기 수급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물가 변동성을 줄일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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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노림수는 OPEC 영향력 약화… 불붙은 ‘원유 패권 경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압송을 강행한 배경에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봐 온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세계 원유 매장량 1위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사실상 통제함으로써 국제 원유 시장에서 OPEC의 힘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원유 패권 경쟁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노림수라는 것이다. 미국이 압도적 힘을 앞세워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경제적 이해를 우선시하는 행보에 나서면서 전 세계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에너지 안보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빼앗긴 석유 되찾을 것”트럼프 대통령이 주권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전격적인 군사 작전을 펼친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식 명분으로는 ‘불법 마약 거래 단절’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장악해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야심을 대놓고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해 미국으로 강제 이송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수십억 달러(수조 원)를 투자해 심각하게 파괴된 석유 인프라를 복구할 것”이라며 “지하에서 엄청난 양의 부를 끌어올려 그 수익의 일부를 그 나라가 우리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 형태로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피해는 과거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에 투자했던 미국 석유 회사들이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국유화 정책으로 쫓겨난 사건을 가리킨다. 1999년 취임한 차베스 전 대통령은 2007년 오리노코 벨트 내에서 미국 기업들이 운영하던 석유 프로젝트를 강제로 국유화했다. 당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가 프로젝트별로 보유하던 40% 안팎의 지분을 최소 60% 이상으로 높이도록 강제로 계약을 변경했다.미국 석유사 엑손모빌과 코노코필립스는 지분을 몰수당했다. 이 회사들은 반발하며 국제투자분쟁(ISDS)에 나섰다. 코노코필립스와 엑손모빌의 청구액은 각각 300억 달러, 150억 달러를 웃돈다. 두 회사는 총 100억 달러가량의 배상 판정을 받아냈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로 실제 회수한 금액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 기업이 베네수엘라에 재진입해 석유 채굴에 나서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계획을 시행하는 데 1000억 달러(약 144조 원)의 비용과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은 3032억 배럴로 세계 전체의 20%에 달하지만 기술력 부족과 인프라 붕괴 상황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대표적 원유 매장 지역인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분지 지역의 경우 시추 설비는 약탈당해 부품이 암시장에 팔려 나갔다. 지하 송유관에서는 원유 유출, 폭발,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한 엑손모빌과 코노코필립스 등 미국 석유 회사들은 베네수엘라 사업 재참여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제 유가가 공급 과잉으로 최근 5년 새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위험을 떠안고 베네수엘라에 들어갈 유인도 크지 않다.● “韓 원유 수급 다변화, 비축 운용 고도화 시급”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라는 지정학적 악재에도 국제 유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배럴당 57.32달러)보다 소폭 하락한 배럴당 57달러 안팎으로 거래됐다. 미국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금수 조치가 유지되고 있고, 실제 생산량도 많지 않은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에너지 기업의 주가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중장기적으로 베네수엘라발 원유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에 미국 엑손모빌 주가는 4일 한때 프리마켓에서 6% 넘게 상승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내 정유·석유화학 종목도 강세를 보였다. 5일 에쓰오일 주가는 5%, SK이노베이션 주가는 2% 넘게 올랐다.정부는 이날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국제 유가와 금융 시장 변동성을 중심으로 사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과 OPEC을 축으로 한 원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수급처 다변화와 전략 비축 운용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비축유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정교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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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100만명 줄때, 사교육비 10조 증가

    최근 10년간 초중고교 학생 수는 100만 명 이상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1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비가 오른 데다 대입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학생 18% 줄었는데 사교육비 60% 증가 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9조1919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18조2297억 원)과 비교하면 6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초중고 학생 수는 638만2000명에서 524만8000명으로 113만4000명(17.8%) 감소했다. 저출생 기조로 학생 수가 줄고 있음에도 사교육비 총액이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교육비 단가 상승 영향이 크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초등학생 학원비는 18.2% 올랐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원비는 각각 20.6%, 21.0% 올라 상승률이 더 가팔랐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80.0%로 2014년(68.6%)보다 11.4%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학생 10명 중 8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7.7%에 달했다. 대입 경쟁 심화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영어, 수학 등 일반 교과 학원을 보내는 부모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신모 씨(38)는 올해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아들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시험 때문에 한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 영어유치원 출신 아이들과 차이가 날까 걱정돼서다. 신 씨는 “한 달에 40만 원 가까이 학원비가 추가로 나가지만 그래도 안 보내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영유아 사교육 시장 확대가 초등학생 사교육 증가 배경 중 하나로도 꼽힌다. 영어유치원으로 한번 발을 내디딘 사교육 경험이 초등학교 이후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년 유아에게 지출한 월평균 영어 사교육비(41만4000원)는 고교생 월평균 영어 사교육비(32만 원)보다 많았다.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7만 원 돌파학생 수 감소 속에서도 사교육비 총액이 늘면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부담도 급증했다. 데이터처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4년 24만2000원에서 2024년 47만4000원으로 95.9% 올랐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대학 서열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교육비 증가세를 꺾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사회 구조적 문제인 치열한 입시 경쟁이 지속되는 한 사교육 근절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교육 격차 완화와 공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양극화 개혁과 학력·학벌 중심 사회에 대한 국민 의식 변화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지난해 12월 ‘대입 병목 완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 방안’ 보고서에서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정원을 늘리고, 학교 규모를 대형화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이공계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고 제언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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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두로 축출’ 경제 불확실성 커져, 원-달러 환율 다시 상승 우려

    미국이 3일(현지 시간)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축출하면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단기적으로 안전자산인 금(金)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향후 미국 기업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생산을 늘릴 경우 공급 과잉이 나타나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가 변동성 확대에 환율 불안 우려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으로 국제유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통상 산유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 석유 공급이 위축돼 국제유가가 오른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과거의 사례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상황으로 유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자산이 부상하는 만큼 금값도 추가로 1∼2%가량 오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440원대인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 달러를 지불해 원유를 수입하는 한국으로서는 원화 가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유가 불안은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구두 개입,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위험 회피) 등을 단행해 원-달러 환율이 가까스로 안정을 찾았지만, 지정학적 변수로 단기 수급이 악화하면 환율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제유가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의 메이저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 석유 생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에너지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을 늘리면 국제유가를 4%가량 하락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 韓 직접 영향권 밖… 정부 “면밀히 모니터링”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국내의 대(對)베네수엘라 수출 비중도 미미해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한국 수출액 중 베네수엘라 비중은 0.01%에 불과하다. 또 한국은 1982년 이후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직접 수입한 적이 없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한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지 않는 만큼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이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3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의 주제 발표에서 “내가 볼 때 원화는 매우 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몇 년 안에 오르지 않는다면 놀랄 것 같다”며 “저평가된 통화가치 하락분의 절반가량은 3년 안에 해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 사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수준의 대응을 유지하되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고, 미국 증시 개장 이후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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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마두로 축출에 금값-환율 오를 우려…국제유가 중장기 하락할듯

    미국이 3일(현지 시간)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축출하면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도 확대되고 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단기적으로 안전자산인 금(金)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향후 미국 기업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생산을 늘릴 경우 공급 과잉이 나타나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가 변동성 확대에 환율 불안 우려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으로 국제유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통상 산유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 석유 공급이 위축돼 국제유가가 오른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과거의 사례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상황으로 유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자산이 부상하는 만큼 금값도 추가로 1~2%가량 오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440원대인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 달러를 지불해 원유를 수입하는 한국으로서는 원화 가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유가 불안은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구두 개입,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위험 회피) 등을 단행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가까스로 안정을 찾았지만, 지정학적 변수로 단기 수급이 악화하면 환율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국제유가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의 메이저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 석유 생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에너지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미국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을 늘리면 국제 유가를 4%가량 하락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 韓 직접 영향권 밖…정부 “면밀히 모니터링”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국내의 대(對)베네수엘라 수출 비중도 미미해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사이 한국 수출액 중 베네수엘라 비중은 0.01%에 불과하다. 또 한국은 1982년 이후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직접 수입한 적이 없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한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지 않는 만큼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원-달러 환율이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3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의 주제 발표에서 “내가 볼 때 원화는 매우 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몇 년 안에 오르지 않는다면 놀랄 것 같다”며 “저평가된 통화가치 하락분의 절반가량은 3년 안에 해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현 사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수준의 대응을 유지하되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고, 미국 증시 개장 이후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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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100만명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10조 늘어…1인당 月 47만원 돌파

    최근 10년간 초·중·고교 학생 수는 100만 명 이상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1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비가 오른 데다 대입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학생 18% 줄었는데 사교육비 60% 증가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9조1919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18조2297억 원)과 비교하면 6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초·중·고 학생 수는 638만2000명에서 524만8000명으로 113만4000명(17.8%) 감소했다.저출생 기조로 학생 수가 줄고 있음에도 사교육비 총액은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교육비 단가 상승 영향이 크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초등학생 학원비는 18.2% 올랐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원비는 각각 20.6%, 21.0% 오르며 상승률이 더 가팔랐다.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80.0%로 2014년(68.6%)보다 11.4%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학생 10명 중 8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7.7%에 달했다. 대입 경쟁 심화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영어·수학 등 일반 교과 학원을 보내는 부모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신모 씨(38)는 올해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아들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시험 때문에 한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 영어 유치원 출신 아이들과 차이가 날까 걱정돼서다. 신 씨는 “한 달에 40만 원 가까이 학원비가 추가로 나가지만 그래도 안 보내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영유아 사교육 시장 확대가 초등학생 사교육 증가 배경으로도 꼽힌다. 영어유치원으로 한 번 발을 내딘 사교육 경험이 초등학교 이후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2024년 유아에게 지출한 월평균 영어 사교육비(41만4000원)는 고교생 월 평균 영어 사교육비(32만 원)보다 많았다.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7만 원 돌파학생 수 감소 속에서도 사교육비 총액이 늘면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부담도 급증했다. 데이터처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4년 24만2000원에서 2024년 47만4000원으로 95.9% 올랐다.전문가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대학 서열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교육비 증가세를 꺾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사회 구조적 문제인 치열한 입시 경쟁이 지속되는 한 사교육 근절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교육 격차 완화와 공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양극화 개혁과 학력·학벌 중심 사회에 대한 국민 의식 변화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지난달 ‘대입 병목 완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 방안’ 보고서에서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정원을 늘리고, 학교 규모를 대형화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이공계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고 제언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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