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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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경제일반29%

산업19%

무역13%

대통령9%

사회일반6%

세금6%

기업6%

고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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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3%

한국전력, 1분기 영업이익 3조7842억 원 ‘역대 최대’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1~3월) 3조7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동기 기준 역대 최대이지만, 증권업계 전망에는 다소 못 미쳤다. 13일 한전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24조3985억 원, 영업이익 3조7842억 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7%, 영업이익은 0.8% 늘어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2조5190억 원으로 6.7% 증가했다. 이로써 2023년 3분기(7~9월) 흑자 전환 이후 11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게 됐다.문제는 2월 말 중동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는 점이다. 1분기 실적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한전은 실적 발표 보도자료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및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의 여파가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2분기(4~6월)부터 시차를 두고 실적 및 자금 조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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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 오름세 꺾였다…정부 “주유소 96%는 가격변동 없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 오름세가 꺾이고 있다. 중동 전쟁 이후 급등세를 이어오던 국내 기름값이 다소나마 진정된 모습이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잇달아 동결하면서 공급가격 안정 기대가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다만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며 국제유가는 3% 넘게 상승했다. 향후 국내 기름값 흐름은 중동 정세와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11.61원으로 하루 새 0.24원 내렸다. 이날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도 2051.56원으로 전날보다 0.50원 하락했다.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기름값을 묶어두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최고가격을 2주마다 정부가 지정한다. 현재 공급 상한가는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업계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이 한 달 넘게 동결된 상태로 유지되면서 시장에 공급가격 안정 신호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은 3월 27일 2차 도입 당시 휘발유·경유·등유 모두 L당 210원 올랐고, 이후 3~5차까지 같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근 개별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을 보면 100곳 중 3, 4곳을 빼 놓고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석유 최고가격이 연속 동결된 영향으로 주유소 휘발유 가격 상승세가 잠잠해졌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국제유가 불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정 타결 가능성이 약화되면서 12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7.77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3.4% 상승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 중동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국제유가 변동성 역시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유가가 지금처럼 배럴당 100달러 이상에서 장기간 머물 경우 정부로서도 석유 최고가격을 지금처럼 동결하거나 계속 끌고가는 게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며 “추후 제도를 종료하더라도 유류세 추가 인하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시장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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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반도체 수출 호황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1.9→2.5% 상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5%로 높였다. 기존 전망치 발표 후 3개월 만이다. JP모건, 씨티, 노무라 등 세계 주요 투자은행(IB)들도 잇달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폭발적인 반도체 수출 증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및 무역 불확실성 악재를 덮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중동발(發) 고유가가 장기화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져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며 이미 우려가 현실화됐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언제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덮은 중동 악재KDI는 13일 ‘2026년 상반기(1~6월)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2월 전망치(1.9%)보다 0.6%포인트 높다.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반도체 호황과 내수 확대로 성장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 중반의 잠재성장률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경기 확장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인 AI 투자 붐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경기 회복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KDI는 올해 한국 수출액이 역대 최대였던 2025년(7189억 달러)과 비교해 29% 증가한 927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봤다. 정부가 연초 제시한 목표치(7400억 달러)보다 25%가량 높은 수치다.자본수지, 여행수지 등을 합친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인 2390억 달러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는 한 나라가 외국과의 경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외화와 쓴 외화의 차액을 뜻한다. 정 부장은 “중동전쟁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5% 낮출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를 다 만회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소비 회복세도 수치상으로는 뚜렷하다. 올해 민간 소비는 전년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상승률(1.3%)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코스피가 8,000 선을 눈앞에 둘 정도로 주가가 상승하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지원금 정책을 펼치면서 쓸 돈이 많아진 효과가 반영됐다.●물가 상승 압력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은 향후 한국 경제에 가장 큰 변수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때 원자재 수급 차질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압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 KDI는 고유가 장기화 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1.6%포인트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중동발 고유가 충격은 이미 세계 물가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12일(현지 시간)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8% 높아졌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 예측 모델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가 전망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도 기존 26.5%에서 37.1%로 높아졌다.시장에서는 한국은행 역시 물가 안정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임 중 기준금리 인하 의견을 적극적으로 냈던 신성환 전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11일 간담회에서 “현재는 금리 인하를 논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긴축적인 통화 정책(금리 인상)이 혼합된 양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올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4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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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분기 성장률 中도 제친 1.7%… ‘반도체 의존’ 양극화 숙제

한국의 올해 1분기(1∼3월) 경제 성장률이 중국과 인도네시아, 미국 등 주요국을 제치고 최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인공지능(AI) 호황으로 한국과 대만이 가장 큰 경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높아져 업종 간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고유가로 물가가 올라 경기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전 분기 대비 1.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온 인도네시아(1.4%), 중국(1.3%), 미국(0.5%)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이다. 이날까지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해 OECD에 공개한 주요 22개국 중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를 넘긴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3개국에 불과했다. 반면 아일랜드(－2.0%) 등 5개국은 전 분기 대비 역성장했다. OECD는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까지 총 42개국의 경제 성장률을 분기 단위로 집계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11일(현지 시간)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AI 투자 호황의 영향을 받은 반도체 수출 확대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등 AI 관련 수출액이 올해 한국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현상을 ‘AI 주도의 초대형 흑자(AI-driven super surplus)’라고 표현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3월 1.9%에서 0.6포인트 높인 2.5%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7∼12월)에 기준금리를 0.25%씩 2차례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의 집계 대상에서 빠져 있는 대만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11.9% 성장했다. 대만은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업체 TSMC의 실적 상승에 힘입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반도체 쏠림’ 등 산업 내 양극화 현상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2026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수출 호조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내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유가와 물가 상승 압력이 앞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경제 동향 5월호’에서 “원유 수송 차질로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시욱 KIEP 원장은 “정부가 (경제 성장률 등) 거시 지표의 개선보다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업종이 받는 압력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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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분기 성장률 1.7%로 中 제쳐…대만은 11.9% 고성장

한국의 올해 1분기(1~3월) 경제 성장률이 중국과 인도네시아, 미국 등 주요국을 제치고 최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인공지능(AI) 호황으로 한국과 대만이 가장 큰 경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높아져 업종 간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고유가로 물가가 올라 경기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전 분기 대비 1.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온 인도네시아(1.4%), 중국(1.3%), 미국(0.5%)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이다.이날까지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해 OECD에 공개한 주요 22개국 중 한국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를 넘긴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3개국에 불과했다. 반면 아일랜드(−2.0%) 등 5개국은 전 분기 대비 역성장했다.OECD는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까지 총 42개국의 경제 성장률을 분기 단위로 집계하고 있다.골드만삭스는 11일(현지 시간)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AI 투자 호황의 영향을 받은 반도체 수출 확대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등 AI 관련 수출액이 올해 한국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현상을 ‘AI 주도의 초대형 흑자(AI-driven super surplus)’라고 표현했다.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3월 1.9%에서 0.6포인트 높인 2.5%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7~12월)에 기준금리를 0.25%씩 2차례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OECD의 집계 대상에서 빠져 있는 대만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11.9% 성장했다. 대만은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업체 TSMC의 실적 상승에 힘입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문제는 ‘반도체 쏠림’ 등 산업 내 양극화 현상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2026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수출 호조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내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고유가와 물가 상승 압력이 앞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 동향 5월호’에서 “원유 수송 차질로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짚었다.이시욱 KIEP 원장은 “정부가 (경제 성장률 등) 거시 지표의 개선보다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업종이 받는 압력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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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메리츠증권 세금 탈루 포착 특별세무조사

국세청이 메리츠증권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이후 증권업계까지 조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금융권 전반으로 세정 당국의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자료 확보 등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4국은 기업에 탈세 의혹, 비자금 조성 등 혐의가 있을 때 비정기 심층·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국세청은 메리츠증권의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은 그간 공격적인 투자은행(IB)·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업을 확대해 왔지만 내부통제와 관련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메리츠증권이 PF 대출 만기 연장 과정에서 시행사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직 임원의 불법 대출 사건도 문제가 됐다.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은 가족회사와 연관된 1000억 원대 불법 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PF 중심의 고위험 영업 확대 과정에서 내부통제 문제가 반복적으로 불거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8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지 불과 사흘 뒤에 이뤄졌다. 당시 국세청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조사 인력을 투입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에서는 국세청이 은행권에 이어 증권업계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면서 금융권 전반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정부와 여권에서 금융권의 공공성과 구조 개혁 필요성을 잇달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역시 2일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두고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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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이어 메리츠증권 특별세무조사…금융권 커지는 긴장감

국세청이 메리츠증권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이후 증권업계까지 조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금융권 전반으로 세정당국의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자료 확보 등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4국은 기업에 탈세 의혹, 비자금 조성 등 혐의가 있을 때 비정기 심층·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국세청은 메리츠증권의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은 그간 공격적인 투자은행(IB)·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업을 확대해왔지만 내부통제와 관련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메리츠증권이 PF 대출 만기 연장 과정에서 시행사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직 임원의 불법 대출 사건도 문제가 됐다.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은 가족회사와 연관된 1000억 원대 불법 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PF 중심의 고위험 영업 확대 과정에서 내부통제 문제가 반복적으로 불거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8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지 불과 사흘 뒤에 이뤄졌다. 당시 국세청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조사 인력을 투입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에서는 국세청이 은행권에 이어 증권업계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면서 금융권 전반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최근 정부와 여권에서 금융권의 공공성과 구조 개혁 필요성을 잇달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2일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두고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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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중과세 피하자” 이달 거래신청 ‘하루 평균 820건’ 몰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5월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가 하루 평균 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중과 시행 직전까지 막판 매수세가 몰리며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에서 1∼8일 3280건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820건이 접수된 셈이다. 특히 어린이날이었던 5일 전후로 4일 912건, 6일 946건이 접수된 데 이어 8일에도 700건이 접수됐다. 막판까지 가격을 조율하다가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하게 거래가 성사되며 허가 신청도 몰린 것으로 보인다. 양도차익과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이전보다 양도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은 한동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정책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3만4526건 토허 신청 접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 다주택자 매물이었던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m²가 24억3000만 원에 매매 약정 후 토지거래 허가 신청까지 접수됐다. 매도자가 가격을 호가보다 2000만 원 낮췄고, 매수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거래가 성사됐다.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윤모 씨는 “매수자가 저렴한 다주택자 급매물을 찾고 있었는데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급하게 체결됐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팔리지 않은 다주택자 매물을 두고 막판 거래가 이어졌다. 이날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3만4526건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1월 7171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월 5194건으로 줄었다가 3월 8673건, 4월에는 1만20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매매 수요가 몰리면서 거래가 활발해진 것이다. 구별로는 올해 노원구의 신청 건수가 4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2238건), 성북구(2159건), 송파구(2126건), 구로구(196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며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최대 82.5%로 높아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1년 도입된 뒤 2022년 5월부터 시행을 매년 유예해 오다 4년 만에 부활했다.● ‘비거주 1주택자’ 대책에 관심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6914건으로 매물이 가장 많았던 3월 21일(8만80건)보다 15%가량 줄어들었다. 노원구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팔릴 만한 매물은 다 팔렸고, 호가보다 높아 안 팔린 물건은 다시 거둬들이는 분위기”라고 했다. 정부는 시장 매물이 급감하지 않도록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면서 추가 세제 개편에도 나설 방침이다. 6월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7월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장기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줄여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연 4%씩 공제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구조다. 국회에는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공제 체계를 바꾸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도 가능성 있는 카드로 꼽힌다. 보유세율 자체를 직접 인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조세 저항이 큰 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함께 시행될 경우 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이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전월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신규 공급이 적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감소하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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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국방, 美와 이상기류속 방미 “전작권 전환 속도내기 문제 없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10∼14일 미국 방문에 나섰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와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쿠팡 사태 등으로 확산 중인 한미 이상기류 상황을 고위급 채널을 가동해 관리하고,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합의사항 후속 조치 관련 이행 점검차 고위급 간 직접 소통하려는 것”이라며 “전작권과 핵추진잠수함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속도 내는 데 문제없어” 안 장관은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은)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1일(현지 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전환을 위한 협조를 적극 당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국방 당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인 SCM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고, 올해 SCM에서 전환 목표연도를 확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전환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와 군은 2028년까지 전작권 전환 절차의 완료 방침을 세우고 미 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전환 조건의 달성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내라고 언급하면서 인식차가 드러났다. 국방부 고위 소식통은 “안 장관은 전환 조건의 충족 가속화를 위한 한미 간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촉발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미 해군성 장관 대행을 만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핵심 합의 사안이지만 쿠팡 사태로 진척이 없는 핵잠 건조 협력에 대해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핵잠 협력은) 양국 정상이 대전제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 이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약속 이행과 한미 간 상호 협조 부분도 재차 논의해 이뤄낼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올 상반기 중 1차 협상 개시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당연하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한미 군사 당국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미국이 호르무즈 파병 등 군사적 지원을 공식 요청할지도 주목된다. 안 장관은 최근까지 “미국의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미 조선협력센터 설립 등 마스가 ‘시동’ 이에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9일(현지 시간) 워싱턴을 방문해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조선·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및 대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8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후속 조치와 투자 추진 체계를 설명했다. 양측은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워싱턴에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연내 설립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미국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 동향 공유, 양국 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김 장관은 방미 기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면담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미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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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에 고리 대출” 심의 회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정책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대출해 이익을 챙기고, 점포 개설 비용을 과다 부담하게 했다는 혐의다. 정부는 이른바 ‘제2의 명륜당’ 사태를 막기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가맹본부에 대한 대출 규제와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명륜당을 소회의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와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수준의 저금리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뒤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10%대 중후반 고금리로 점포 개설 자금을 빌려줬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일률적인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인테리어·설비 비용도 과다하게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8일 공정위와 명륜당 측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향후 명륜당 측 의견 제출 등을 거쳐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명륜당과 같은 가맹본부의 대출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책금융기관 대출 이용 업체들을 점검한 결과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금융회사 연계 대출 원리금을 사실상 대신 갚아준 사례 1건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날 ‘정책자금 활용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정책금융기관이 가맹본부에 대한 신규 대출·보증 심사와 만기 연장 과정에서 가맹점 대상 대출 여부와 조건 등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적절한 여신 행위가 확인되면 신규 정책 대출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인테리어 공사업체나 설비 구매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필수 상품이 아닌 품목까지 구매를 강제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검토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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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중과세 피하자”…5월 막바지 거래신청 ‘하루 820건’ 몰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5월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가 하루 평균 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중과 시행 직전까지 막판 매수세가 몰리며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에서 1~8일 동안 3280건의 토지거래허가신청이 접수됐다.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820건이 접수된 셈이다. 특히 어린이날이었던 5일 전후로 4일 912건, 6일 946건이 접수된 데 이어 8일에도 700건이 접수됐다. 막판까지 가격을 조율하다가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하게 거래가 성사되며 허가 신청도 몰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서울에서 1만208건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서 3월(8673건)보다 1535건 늘어났다. 강남 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서 1615건이 신청돼 전체의 15.8%를 차지했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며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최대 82.5%로 높아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1년 도입된 뒤 2022년 5월부터 시행을 매년 유예해오다 4년 만에 부활했다.양도차익과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이전보다 양도세가 2배 이상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은 한동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6만6914건으로 전날(6만8495건)보다 2.4% 감소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분간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여름이라는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매물 잠김이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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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출 받아 가맹점에 고리 대부업’ 명륜진사갈비…공정위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정책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대출해 이익을 챙기고, 점포 개설 비용도 과다 부담하게 했다는 혐의다. 정부는 ‘제2의 명륜당’ 사태를 막기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가맹본부의 대출 규제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명륜당이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수준의 저금리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뒤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10%대 중후반 금리로 점포 개설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했다.심사관은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일률적인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인테리어·설비 비용도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채 대부 거래 조건과 금액 등 중요 사항을 누락·은폐한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륜당 법인 및 이종근 공동대표이사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8일 공정위와 명륜당 측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향후 명륜당 측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 절차 등을 거쳐 구술 심의를 진행한 뒤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관행 차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공정위는 이날 ‘정책자금 활용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정책금융기관이 가맹본부에 대한 신규 대출·보증 심사와 만기 연장 과정에서 가맹점 대상 대출 여부와 조건 등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규 정책대출과 보증 제한, 만기 연장 제한, 분할상환 요구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신규 정책대출이나 보증 취급 시 가맹본부와 관계회사의 대여금 내역에 대한 대표이사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제출받기로 했다.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인테리어 공사 업체나 각종 설비 구입 등을 강제하는 행위도 방지한다.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가맹본부가 필수적·통일적 상품이 아닌 품목까지 거래를 강제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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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차 석유최고가 또 동결 “가격통제 당분간 계속”

정부가 8일부터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3회 연속 동결이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가 기준으로 L당 휘발유는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이 유지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에 주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가 안정 효과를 지속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2월 말 중동 전쟁 이후 3월 2.2%, 지난달 2.6%로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실제 물가 상승 압력을 상당 부분 억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 2.8%, 지난달 3.8%까지 올랐을 것으로 추산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지난달 휘발유 가격은 L당 2200원대, 경유는 2800원을 넘었을 것”이라며 “미국-이란 전쟁이 계속되고 중동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일부터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쟁 여파로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다음 달까지 22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최대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설탕 시중 방출 의무 강화와 수입 수산물 유통 경로 추적 확대 등을 통해 할당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즉시 반영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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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날개 단 수출, 1~2월 세계 5위 고공비행

올해 1∼2월 한국 수출액이 세계 5위로 올라섰다. 반도체 호황과 식품, 화장품 등 이른바 K소비재의 세계적 인기가 이유다. 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2월 수출액은 1332억 달러로 세계무역기구(WTO) 기준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5위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율은 31.3%로 상위 7개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해 한국 수출액은 세계 8위였다. 민문기 산업부 수출입과장은 “전통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일본과 농수산식품, 바이오헬스 등이 중심인 이탈리아는 10% 내외 증가세를 보였다”며 “한국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며 전체 수출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 1∼2월 일본 수출액은 1203억 달러로 세계 6위, 이탈리아(1183억 달러)는 7위다. 수출 호조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한국 수출은 2199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일본(약 1896억 달러)과의 격차는 300억 달러 이상으로 벌어졌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 증가한 785억 달러로 집계됐다. 메모리 가격 상승 영향으로 D램은 249.1% 증가한 357억9000만 달러, 낸드는 377.5% 증가해 53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시스템반도체도 121억1000만 달러로 13.5% 늘었다. 소비재 품목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세계적인 K뷰티 열풍으로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31억3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1.5% 늘었다. 라면, 김 등의 세계적 인기로 농수산식품 수출(31억1000만 달러) 역시 7.4% 확대됐다. 산업부는 수출 품목 다변화 흐름을 반영해 기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20대로 확대했다. 정부가 주력 수출 품목을 늘린 건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최근 수출이 늘고 있는 전기기기, 비철금속, 농수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5개 품목이 추가됐다. 올해 1∼2월 수입액은 9.7% 증가한 1090억 달러다. 무역수지는 242억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222억 달러 개선됐다. 정부는 중동 전쟁 등의 여파가 수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현재의 낙관적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나성화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반도체의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5월 수출도 반도체 호조세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동전쟁이라는 변수가 계속 증폭되는 구조여서 이 부분이 여러 측면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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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불법 리딩방… 국세청, 증시 교란 31곳 세무조사

국세청이 주가 조작이나 불법 리딩방 운영 등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많이 탈루한 업체들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기업을 인수한 뒤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거짓으로 발표해 주가를 띄워 시세차익을 가져가거나, 사주 일가가 회삿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겼다. 국세청은 이런 식으로 탈루한 세금이 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국세청은 주식시장 교란 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업체를 조사한 데 이어 2번째 대규모 세무조사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주가 조작,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불법 리딩방 행위 등의 혐의를 받는 업체들이다. 이 중 주가 조작 등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업체는 총 11곳이고 탈루 규모는 6000억 원에 이른다. 한 주가 조작 세력은 제조업 기업을 인수한 뒤 태양광 등 신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히고 200억 원 이상의 가짜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부풀려 개미 투자자를 유인했다. 국세청은 기업 간에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금 유출 통로를 만들어 사주 일가에 회삿돈을 빼돌린, 이른바 터널링 업체 15곳도 조사한다. 이들은 사주 일가가 차린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주 개인 변호사 비용 등 수십억 원을 회사가 대신 내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관련 탈루 혐의 규모는 약 1조5000억 원이다. ‘불법 리딩방’ 업체 5곳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리딩방을 불법 운영해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약 10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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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의 위력’ 韓 수출, 1~2월 세계 5위…‘K뷰티’도 21.5% 늘어

올해 1~2월 한국 수출액이 세계 5위로 올라섰다. 반도체 호황과 식품, 화장품 등 이른바 K-소비재의 세계적 인기가 이유다. 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2월 수출액은 1332억 달러로 세계무역기구(WTO) 기준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5위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율은 31.3%로 상위 7개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해 한국 수출액은 세계 8위였다. 민문기 산업부 수출입과장은 “전통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일본과 농수산식품·바이오헬스 등이 중심인 이탈리아는 10% 내외 증가세를 보였다”며 “한국은 글로벌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며 전체 수출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 1~2월 일본 수출액은 1203억 달러로 세계 6위, 이탈리아(1183억 달러)는 7위다. 수출 호조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한국 수출은 2199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일본(약 1896억 달러)과 격차는 300억 달러 이상으로 벌어졌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 증가한 785억 달러로 집계됐다. 메모리 가격 상승 영향으로 D램은 249.1% 증가한 357억9000만 달러, 낸드는 377.5% 증가해 53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시스템반도체도 121억1000만 달러로 13.5% 늘었다.소비재 품목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세계적인 K-뷰티 열풍으로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31억3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1.5% 늘었다. 라면, 김 등의 세계적 인기로 농수산식품 수출(31억1000만 달러) 역시 7.4% 확대됐다.산업부는 수출 품목 다변화 흐름을 반영해 기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20대로 확대했다. 정부가 주력 수출 품목을 늘린 건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최근 수출이 늘고 있는 전기기기·비철금속·농수산식품·화장품·생활용품 등 5개 품목이 추가됐다. 올해 1분기 수입액은 10.9% 증가한 1694억 달러다. 이에 따라 1분기 무역수지는 504억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437억 달러 개선됐다.정부는 중동 전쟁 등의 여파가 수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현재의 낙관적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나성화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반도체의 높은 가격이 유지될 거로 보여 5월 수출도 반도체 호조세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동전쟁이라는 변수가 계속 증폭되는 구조여서 이 부분이 여러 측면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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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압력에… 한은 부총재 “금리인상 고민할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7회 연속 동결된 기준금리가 인상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률은 예상보다 견조한 반면에, 국제유가 급등과 고환율 영향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발언 이후 서울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올랐다.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통화당국의 긴축 기조 전환이 부각되자 시장이 즉각 반응한 것이다.● “이달 28일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신호 가능성”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사진)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를 방문 중인 3일(현지 시간)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하는 것을 고민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동 전쟁 이후 금통위원이 공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유 부총재는 당연직 금통위원이다. 이달 2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유 부총재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다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5월 말 금통위까지의 상황을 더 보고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함을 보였다. 기준금리 인상 검토 배경에는 최근 나타나는 탄탄한 성장세와 물가 상승 움직임이 깔려 있다.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 대비 1.7% 성장해 2020년 3분기(2.2%)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중동발 악재에도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반도체 수출이 한국 경제 전체를 견인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였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JP모건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3.0%로, 씨티그룹도 2.2%에서 2.9%로 상향했다.● 휘발유 2050원 돌파… 물가 압력 속 금리 인상 명분물가 상승 압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3월 소비자 물가는 휘발유 등 석유 제품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상승했다. 3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4.1%)은 3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향후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흐름은 에너지 가격에서 가장 빠르게 체감되고 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51.03원으로 집계됐다. 3차 석유 최고가격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보다 27.99원(1.4%) 올랐다. 한은은 지난달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2%)를 크게 웃돌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유 부총재는 “성장률은 애초 예상한 2.0%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물가 상승률은 2.2%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제 금리인하 사이클보다는 인상 사이클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0bp(1bp는 0.01%포인트) 오른 연 3.615%에 마감했다. 통상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경기 과열을 진정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주식 부동산 등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시장의 심리 선반영 및 정부 정책 영향으로 이런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와 같은 고물가 환경에서는 금리 정책을 통한 대응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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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휘발유값 L당 2050원 돌파…가격 통제 효과 떨어졌다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2050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3~4차 석유 최고가격을 연이어 동결했음에도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최고가격제의 가격 통제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4차 최고가격 만료를 앞두고 제도 연장과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50.77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차 석유 최고가격 시행일인 지난달 10일(2022.78원)보다 27.99원(1.4%) 오른 수준이다.정부는 국제유가 불안 속에서도 국내 기름값 인상을 억제하고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3~4차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유사 공급가격과 국제유가 간 괴리가 확대되면서 주유소 판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최고가격제의 소비자 가격 억제 효과도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중동 지역 긴장이 이어지며 국제유가 상승 압력도 여전하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내 기름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7일 종료 예정인 4차 최고가격의 향방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8일부터 5차 최고가격을 도입해 제도를 연장할 경우 소비자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지만, 이미 가격 통제 효과가 약화한 상황에서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반대로 제도를 종료할 경우 억눌려 있던 가격 상승 요인이 한꺼번에 반영되며 단기간 기름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정책 선택에 따른 부담이 모두 적지 않은 셈이다.전문가들은 직접적인 가격 통제보다 유류세 인하나 비축유 방출 등 간접적인 대응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최고가격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고가격제를 장기간 유지할 경우 시장 기능 왜곡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며 “비축유 방출이나 유류세 인하 등 출구 전략을 병행해야 제도 종료 이후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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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자형 양극화 시름… 반도체 뺀 제조업, 생산 증가 0.2% 그쳐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깜짝 성장’을 기록했지만, 반도체를 뺀 다른 분야는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민 경기와 직결되는 숙박·음식점업은 역성장했고,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성장률 지표와 체감 경기의 간극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질적인 내수 부진에서 벗어나는 게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3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 분기 대비 3.0% 증가하며 2020년 4분기(10∼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반도체 생산이 14.1% 늘며 전체 제조업 성장세를 견인한 결과다. 수출 실적에서도 반도체 비중은 압도적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0% 증가한 858억9000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319억 달러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과거 20% 수준이던 반도체 비중은 최근 들어 크게 확대됐다. 문제는 반도체를 제외한 실물 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를 뺀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다. 지난해 3분기(7∼9월·―0.2%)와 4분기(―0.5%)보다는 다소 나아졌지만, 부진한 상황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얼어붙은 체감 경기는 서비스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내수와 밀접한 숙박·음식점업의 올해 1분기 생산은 전 분기보다 1.3% 감소해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숙박·음식점업은 월별로도 2월(―0.8%)과 3월(―0.2%)에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역시 3.2% 줄면서 3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나타냈다. 이런 흐름은 자영업 매출 감소와 청년층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체감 경기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경기 상황과 미래 경기 기대감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의 간극은 연일 커지고 있다. 현재 경기 국면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미래 경기를 가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달 각각 100.1, 103.5로 3.4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2009년 12월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큰 격차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중심 성장세가 단기적으로는 경제 지표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산업 전반의 균형 회복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내수와 서비스업 회복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체감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제 흐름은 반도체 호황과 내수 부진이 동시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K자형 양극화 구조”라며 “성장률 지표와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도체 외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성장 동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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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증산 나서면 국제유가 하락 가능성… 안정적 수송망 확보가 핵심 변수 떠올라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탈퇴해 독자적 증산에 나설 방침을 밝히면서, 국제 유가는 중장기적으로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결정의 메커니즘이 ‘생산’에서 ‘수송’으로 변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초크포인트(choke point·급소 구역)를 우회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체감 가격이 완전히 차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UAE의 OPEC 이탈은 중동 산유국 간 증산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OPEC은 그동안 산유국 간의 강력한 카르텔로 감산과 증산을 오가며 국제 유가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했다. 하지만 OPEC에서 빠지는 UAE가 증산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설 경우 가격 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산유국들이 생산량 증가에 나서면서) 국제 유가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등 비(非)OPEC 산유국의 움직임은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 확대와 함께 베네수엘라 등 대체 공급처 확보에 나서며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UAE까지 미국의 증산 기조에 합류하면 공급 측면에서 유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 한층 강화된다. 단기적으로는 중동 정세가 여전히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원유 수송 경로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공급 자체에 문제가 없더라도 가격이 급등하는 ‘수송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될 수 있다. 향후 국제 유가를 좌우하는 핵심 축이 ‘증산·감산’에서 ‘수송·안보’로 변화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과거에는 OPEC이 주도하는 생산량 조절이 국제 유가 결정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요자 입장에서 원유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해상 통제력을 둘러싼 갈등이 에너지 시장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국가별 체감 에너지 가격이 달라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원유 도입처를 다변화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특정 지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시 가격 변동 폭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탓이다. 당분간 국제 유가는 공급 증가에 따른 하방 압력과 지정학·수송 리스크에 따른 상방 압력이 동시에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제 유가가 완만한 하락 압력을 받는 가운데, 지정학 변수에 따라 급등락이 반복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교과서적인 해석으로는 UAE의 탈퇴가 국제 유가에 딱히 부정적일 것 같지 않지만, OPEC이 내부 결속을 위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변수가 너무 많다”며 “분명한 건 과거 수십 년간 국제 유가에 막강한 권한을 갖던 OPEC의 영향력이 최근 몇 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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