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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월 4일 ‘미 건국 250주년 기념 불꽃놀이’에서 약 86만 발의 폭죽을 터뜨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년의 40배가 넘는 규모다. 22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불꽃놀이를 주관하는 업체는 올해 기네스 세계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 약 86만 발의 폭죽을 40분간 쏘아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조기 색깔의 화려한 불꽃이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이다. 현재 기네스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는 2016년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진행된 새해 전야 행사다. 당시에는 약 80만9000발의 폭죽이 쓰였다. 미국은 매년 건국기념일에 수도 워싱턴의 내셔널몰에서 1만7000∼2만 발 정도의 폭죽을 사용해 불꽃놀이를 진행했다. 통상 20분 정도 진행됐으며 불꽃놀이 비용에는 27만 달러(약 4억1000만 원) 정도가 쓰였다고 WP는 전했다. 올해 건국기념일 불꽃놀이에 필요한 장비들은 약 50대의 트럭에 실려 운반되며 폭죽들은 링컨 기념관 앞 수경시설, 내셔널몰 서편 웨스트포토맥 공원, 포토맥강에 설치된 바지선 8대 위에서 발사된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지난해 2월 취임한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사진)이 22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겉으로는 골육종 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겠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란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그를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만이 커 사실상 경질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DNI는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등 미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개버드 국장은 이날 X에 “공직에서 물러나 남편 곁을 지키겠다”며 다음 달 30일부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트루스소셜에 개버드 국장이 “놀라운 일을 해냈다”며 사임 의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개버드 국장은 1981년 태평양의 미국령 사모아섬에서 태어났다. 이라크전 참전 용사이며 2002년 하와이주 하원의원에 뽑혔다. 2022년까지 미국 민주당에 몸담았지만 2024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며 공화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개버드 국장은 정계 입문 초기부터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전쟁,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등을 적극 두둔하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임박한 이란의 핵 위협 제거’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대통령의 눈 밖에 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3월 이란 핵 의제에 관해 개버드 국장이 자신보다 “온건하다”고 주장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고전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면 전환을 꾀하기 위해 장관 경질 카드를 꺼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당사자와 여론의 반발이 적을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 각료를 손보려 한다는 것이다. 개버드 국장 외에도 크리스티 놈 전 국토안보장관, 팸 본디 전 법무장관, 로리 차베즈더리머 전 노동장관이 최근 잇따라 사퇴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지난해 2월 취임한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22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겉으로는 골육종 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겠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란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그를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만이 커 사실상 경질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DNI는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등 미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조직이다.개버드 국장은 이날 X에 “공직에서 물러나 남편 곁을 지키겠다”며 다음 달 30일부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트루스소셜에 개버드 국장이 “놀라운 일을 해냈다”며 사임 의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미 마이클 엘리스 CIA 부국장, 엘리스 스테파닉 공화당 하원의원 등이 새 DNI 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새 국장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거칠 때까지 에런 루카스 DNI 부국장이 조직을 총괄하기로 했다.개버드 국장은 1981년 태평양의 미국령 사모아섬에서 태어났다. 이라크전 참전 용사이며 2002년 하와이주 하원의원에 뽑혔다. 2022년까지 미국 민주당에 몸담았지만 2024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며 공화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개버드 국장은 정계 입문 초기부터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전쟁,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등을 적극 두둔하지 않았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임박한 이란의 핵 위협 제거’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대통령의 눈 밖에 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3월 이란 핵 의제에 관해 개버드 국장이 자신보다 “온건하다”고 주장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고전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면 전환을 꾀하기 위해 장관 경질 카드를 꺼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당사자와 여론의 반발이 적을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 각료를 손보려 한다는 것이다. 개버드 국장 외에도 크리스티 놈 전 국토안보장관, 팸 본디 전 법무장관, 로리 차베즈더리머 전 노동장관이 최근 잇따라 사퇴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월 4일 ‘미 건국 250주년 기념 불꽃놀이’에서 약 86만 발의 폭죽을 터뜨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년의 50배가 넘는 규모다. 22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불꽃놀이를 주관하는 업체는 올해 기네스 세계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 약 86만발의 폭죽을 40분 간 쏘아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조기 색갈의 화려한 불꽃이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이다. 현재 기네스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는 2016년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진행된 새해 전야 행사다. 당시에는 약 80만9000발의 폭죽이 쓰였다.미국은 매년 건국기념일날 수도 워싱턴의 내셔널몰에서 약 2만발 정도의 폭죽을 사용해 불꽃놀이를 진행했다. 통상 20여분 정도 진행됐으며 불꽃놀이 비용에는 27만 달러(약 4억1000만원) 정도가 쓰였다고 WP는 전했다. 건국 250주년 기념 불꽃놀이의 경우 비용이 예년 행사보다 훨씬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지만, 업체 측은 관련 비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올해 건국기념일 불꽃놀이에 필요한 장비들은 약 50대의 트럭에 실려 운반되며 폭죽들은 링컨 기념관 앞 수경시설, 내셔너몰 서편 웨스트포토맥 공원, 포토맥강에 설치된 바지선 8대 위에서 발사된다. 초대형 불꽃놀이로 인해 연기가 심하게 발생해 한동안 대기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WP는 폭죽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연기가 제대로 흩어지지 않을 경우 사람들의 호흡기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유행하고 있는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현지 주민들이 방역당국과의 갈등으로 치료소 텐트를 불태우는 사건이 벌어졌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1일(현지 시간) 민주콩고 정부는 자국 내 에볼라 의심 사례가 670명, 사망자가 160명이라고 밝혔다. 진단검사 장비 부족으로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61명 정도다. 중국 신화통신은 민주콩고 내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부카부 지역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전했다. 반군 M23은 부카부에서 28세 남성이 사망했으며, 사후 에볼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민주콩고 보건당국이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해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를 통제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혈액, 체액, 토사물 등 및 오염된 물체들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장례식 중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환자 시신의 장례 절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민주콩고 북동부 이투리주 르왐파라에서는 에볼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축구선수의 유족과 친구들이 그의 시신을 바로 수습할 수 없게 된 데 항의하며 치료소 텐트에 불을 질렀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우간다 정부는 에볼라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민주콩고를 오가는 항공편을 잠정적으로 운항 중단했다. 우간다 에볼라 태스크포스(TF) 언론 담당인 앨런 카수자 미디어센터장은 X에 이같이 전하며 운항 중단은 48시간 뒤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 콩고와 인접한 우간다 정부는 이미 양국을 오가는 버스나 여객선은 4주간 중단시켰다. 앞서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사망한 민주콩고 국적 남성 1명이 사후 에볼라로 확진됐고, 그와 관련된 민주콩고 여성 1명도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미국이 석유 수입 제재에 이어 쿠바 앞바다인 카리브해에 핵추진 항모 전단을 배치해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같은 날 미국은 쿠바 혁명의 주역이자 막후 실세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95)을 기소하며 쿠바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20일 미군 남부사령부에 따르면 핵항모 니미츠(CVN-68)와 구축함, 보급선 등으로 구성된 항모 강습단이 카리브해에 배치됐다. 1975년 취역해 현역 최장수 항모인 니미츠는 노후화돼 올해 퇴역할 예정이었지만, 이란 전쟁 여파로 미 해군의 가용 항모가 부족해지면서 퇴역이 연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니미츠 항모 전단이 최소 며칠간 카리브해에 머물 예정이라고 전했다. 카리브해에는 올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당시 동원됐던 트리폴리(LHA-7) 강습상륙함 등도 배치돼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반미(反美) 국가’란 평가를 받아온 쿠바에 대한 미국의 군사 조치가 조만간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후 “쿠바가 다음 차례”라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미 법무부는 1996년 마이애미 기반의 쿠바 망명인 단체 ‘구출의 형제들’이 운용한 항공기 2대를 격추해 4명이 숨진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당시 쿠바 국방장관이던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그의 형량은 최대 사형 또는 종신형에 해당한다. 이번 기소는 쿠바 정권 교체를 위한 압박 전술로 풀이된다. CNN은 카스트로 전 대통령 기소가 “미-쿠바 간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상의 가능성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카스트로 전 대통령은 형이자 쿠바 지도자였던 피델 카스트로, 친구인 체 게바라와 함께 1959년 쿠바 혁명을 이끌었다. 국방장관을 거쳐 2008∼2018년 대통령을 지냈고, 퇴임 후에도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군사적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꾸며 내는 명분을 강화하려는 목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네티컷주 해안경비대 사관학교 졸업식 축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미국이 쿠바를 해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긴장 고조는 없을 것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며 “쿠바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독립기념일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선 “현 쿠바 정권은 건국의 애국자들이 피 흘리고 목숨 바쳐 세운 국가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며 “미국은 본토에서 90마일(약 145km) 떨어져 있는 불량국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에볼라와 한타바이러스 발발은 불안정한 세계가 직면한 최신 위기일 뿐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18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WHA) 개막식에서 최근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는 두 감염병 발발 사태를 우려했다. WHO와 세계은행이 국제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2018년 공동 설립한 전문가 그룹인 글로벌준비태세감시위원회(GPMB)도 같은 날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가 또 다른 팬데믹을 대비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GPMB는 팬데믹 위험의 증가 속도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투자 증가 속도를 앞지르고 있지만 기후 위기,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분쟁, 각국의 이기주의가 감염병 사태에 대한 국제 공조를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팬데믹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에볼라가 확산 중인 서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이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742달러(약 111만3000원·세계 182위)에 불과한 최빈국이자 고질적인 분쟁 지역이라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더욱 키운다. 국가 차원의 방역 체계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WHO는 7년 만에 에볼라 확산으로 인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17일 선포하기도 했다. 아직 두 감염병의 국내 감염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정부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에볼라바이러스 대비를 위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구성했다. 또 19일에는 민주콩고, 이웃 우간다와 남수단 등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에티오피아와 르완다 등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한 입국자는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Q-CODE) 등을 통해 건강 상태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변종 에볼라로 사망자 속출 에볼라는 에볼라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이다. 과일박쥐 같은 야생동물을 통해 인간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초기에는 발열, 구토, 설사, 복통 등이 나타난다. 중증으로 진행되면 출혈,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간 효소 수치 증가 등을 동반한다. 감염자 혹은 사망자의 혈액, 체액 등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면 감염된다. 의료진, 환자를 돌보는 가족 등에게 전파되기 쉬운 구조다. 에볼라는 1976년 민주콩고에서 처음 발견됐다. 2018년과 2020년 이 일대에서 에볼라가 유행했을 때 각각 약 23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왔을 정도로 치사율이 높다. 한국 또한 제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 흔히 알려진 에볼라바이러스는 민주콩고의 옛 이름 ‘자이르’를 딴 ‘자이르 변종’으로 불린다. 상용화된 에볼라 백신과 치료제는 자이르 변종에만 효과가 있다. 문제는 현재 확산 중인 에볼라바이러스가 희귀 변종 ‘분디부조(BDBV)’라는 점이다. 분디부조 변종은 2007년 우간다의 분디부조에서 처음 발견됐다. 체내 증식 속도가 느리고 진단 체계가 부족해 자이르 변종에 비해 방역이 어렵다. 지난달 24일 민주콩고 북동부 이투리주 일대에서 첫 에볼라 의심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도 현지 보건 당국은 자이르 변종에 대한 검사만 실시했다. 당시 많은 감염자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 이로 인해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0일 기준 민주콩고 내 에볼라 의심 사망자만 최소 139명, 의심 환자는 600명을 넘었다. 15일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의심 사망자 65명, 의심 환자 246명을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불과 닷새 만에 의심 사망자와 의심 환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발병 지역도 확대되는 추세다. 최초 발병지 이투리주를 넘어 북키부주, 남키부주 등에서도 환자가 보고됐다. 미국인의 에볼라 감염 사례도 확인됐다. 미 CBS방송은 민주콩고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던 미국인 의사가 이미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의사를 포함해 최소 6명의 미국인이 에볼라에 노출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8일 민주콩고, 우간다, 남수단을 최근 3주 안에 방문한 비(非)미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입국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 내 입국자 검역, 여행자 모니터링, 접촉자 추적, 실험실 검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 국무부 또한 민주콩고 킨샤사, 우간다 캄팔라, 남수단 주바 주재 미국대사관의 모든 비자 업무를 일시 중단했다. WHO 또한 이번 사태의 긴급 대응을 위해 390만 달러(약 58억5000만 원)의 비상 자금을 승인했다. 민주콩고에 현장 대응팀과 물자도 투입했다. ● 한타바이러스 공포도 확산 최근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또 다른 감염병은 한타바이러스다. 1976년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규명된 감염병으로, 당시 ‘한국의 파스퇴르’로 불리는 고 이호왕 박사가 경기 북부 한탄강 인근 들쥐에서 원인 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분리해 냈다. 발견 지역의 이름을 따 당초 ‘한탄바이러스’라고 명명했지만 이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과정에서 ‘한타바이러스’로 바뀌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 등 설치류의 배설물이 건조되며 생긴 먼지를 들이마실 때 감염된다. 감염되면 약 6주의 잠복기를 거쳐 갑작스러운 고열, 심한 두통, 복통, 요통, 출혈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할 경우 신부전도 생긴다. 특별한 예방법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 시 격리 및 증상 완화 치료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다만 조기에 치료 받으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타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리보핵산(RNA) 바이러스다. 코로나19, 사스(SARS·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21세기 들어 크게 유행한 중증 호흡기 질환 또한 모두 RNA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다.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 최남단 우수아이아를 출항한 네덜란드 국적 크루즈선 ‘MV혼디우스’호에서 한타바이러스의 일종인 안데스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발생했다. 이달 2일부터 발병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21일 현재 23개국에서 온 탑승객과 승무원 150여 명 중 3명이 숨졌다. ● 감염병 국제 공조 태부족 세계 곳곳에서 감염병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GPMB는 우선 온난화와 환경 파괴로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동물 서식지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물 서식지가 인간 주거지와 겹치면서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위험 또한 커졌다는 의미다. 국제 분쟁 또한 보건 위기 대응을 어렵게 한다. 민주콩고의 무장세력들은 민간인과 의료시설 또한 닥치는 대로 공격한다. 주민들은 현지 보건 당국을 불신해 치료를 기피하고 있다.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양극화 또한 감염병 확산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특정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에 대한 접근성은 발생 비율과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선진국 위주로 이뤄진다. 정작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한 민주콩고 같은 빈국은 소외된다. 2022년 5월∼2025년 9월 전 세계적으로 엠폭스(MPOX·원숭이두창)가 발생했을 때 민주콩고, 가나, 라이베리아 등 아프리카의 주요 피해국에 백신이 도달하기까지 거의 2년이 걸렸다. 이에 대해 영국 일간 가디언은 코로나19 백신 배포에 걸린 17개월보다 더 느린 속도라고 지적했다. GPMB는 각국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공조, 백신·치료제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팬데믹 협약’을 맺으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감염병 위기가 더 자주, 더 크게 닥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 세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내 확산 가능성은 낮아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에볼라바이러스 혹은 한타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한다고 해도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 발생국에 비해 보건의료 인프라와 인력이 풍부한 만큼 항체 치료제 등을 통해 증증화를 최대한 막아 치명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에볼라가 유행 중인 우간다에는 적지 않은 교민이 거주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해당 지역에서 온 입국자를 잘 격리하면 감염원에 노출될 확률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또 “아직까지 국내 유입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한타바이러스도 국내 발생 위험은 일단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대응을 위해 위기관리 전문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지침 또한 논의하는 등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미국이 석유 수입 제재에 이어 쿠바 앞바다인 카리브해에 핵추진 항모 전단을 배치해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같은 날 미국은 쿠바 혁명의 주역이자 막후 실세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95)을 기소하며 쿠바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20일 미군 남부사령부에 따르면 핵항모 니미츠(CVN-68)와 구축함, 보급선 등으로 구성된 항모 강습단이 카리브해에 배치됐다. 1975년 취역해 현역 최장수 항모인 니미츠는 노후화돼 올해 퇴역할 예정이었지만, 이란 전쟁 여파로 미 해군의 가용 항모가 부족해지면서 퇴역이 연기됐다.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니미츠 항모 전단이 최소 며칠간 카리브해에 머물 예정이라고 전했다. 카리브해에는 올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당시 동원됐던 트리폴리(LHA-7) 강습상륙함 등도 배치돼 있다.이에 따라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반미(反美) 국가’란 평가를 받아온 쿠바에 대한 미국의 군사 조치가 조만간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후 “쿠바가 다음 차례”라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이런 가운데 이날 미 법무부는 1996년 마이애미 기반의 쿠바 망명인 단체 ‘구출의 형제들’이 운용한 항공기 2대를 격추해 4명이 숨진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당시 쿠바 국방장관이던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그의 형량은 최대 사형 또는 종신형에 해당한다.이번 기소는 쿠바 정권 교체를 위한 압박 전술로 풀이된다. CNN은 카스트로 전 대통령 기소가 “미-쿠바 간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상의 가능성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카스트로 전 대통령은 형이자 쿠바 지도자였던 피델 카스트로, 친구인 체 게바라와 함께 1959년 쿠바 혁명을 이끌었다. 국방장관을 거쳐 2008∼2018년 대통령을 지냈고, 퇴임 후에도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군사적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꾸며 내는 명분을 강화하려는 목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네티컷주 해안경비대 사관학교 졸업식 축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미국이 쿠바를 해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긴장 고조는 없을 것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며 “쿠바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독립기념일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선 “현 쿠바 정권은 건국의 애국자들이 피 흘리고 목숨 바쳐 세운 국가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며 “미국은 본토에서 90마일(약 145km) 떨어져 있는 불량국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에볼라와 한타바이러스 발발은 불안정한 세계가 직면한 최신 위기일 뿐이다.”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18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WHA) 개막식에서 최근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는 두 감염병 발발 사태를 우려했다. WHO와 세계은행이 국제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2018년 공동 설립한 전문가 그룹인 글로벌준비태세감시위원회(GPMB)도 같은 날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가 또 다른 팬데믹을 대비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GPMB는 두 감염병의 전파 속도와 규모가 매우 우려스럽고 기후 위기,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분쟁, 각국의 이기주의가 감염병 사태에 대한 국제 공조를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팬데믹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에볼라가 확산 중인 서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이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742달러(약 111만3000원·세계 182위)에 불과한 최빈국이자 고질적인 분쟁 지역이라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더욱 키운다. 국가 차원의 방역 체계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WHO는 7년 만에 에볼라 확산으로 인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17일 선포하기도 했다. 아직 두 감염병의 국내 감염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정부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에볼라바이러스 대비를 위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구성했다. 또 19일에는 콩고민주공화국, 이웃 우간다와 남수단 등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에티오피아와 르완다 등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한 입국자는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Q-CODE) 등을 통해 건강 상태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변종 에볼라로 사망자 속출에볼라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이다. 과일박쥐 같은 야생 동물을 통해 인간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초기에는 발열, 구토, 설사, 복통 등이 나타난다. 중증으로 진행되면 출혈,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간 효소 수치 증가 등을 동반한다. 감염자 혹은 사망자의 혈액, 체액 등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면 감염된다. 의료진, 환자를 돌보는 가족 등에게 전파되기 쉬운 구조다.에볼라는 1976년 민주콩고에서 처음 발견됐다. 2018년과 2020년 이 일대에서 에볼라가 유행했을 때 각각 약 23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왔을 정도로 치사율이 높다. 한국 또한 제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흔히 알려진 에볼라 바이러스는 민주콩고의 옛 이름 ‘자이르’를 딴 ‘자이르 변종’으로 불린다. 상용화된 에볼라 백신과 치료제는 자이르 변종에만 효과가 있다. 문제는 현재 확산 중인 에볼라 바이러스가 희귀 변종 ‘분디부조(BDBV)’라는 점이다. 분디부조 변종은 2007년 우간다의 분디부조에서 처음 발견됐다. 체내 증식 속도가 느리고 진단 체계가 부족해 자이르 변종에 비해 방역이 어렵다. 지난달 24일 민주콩고 북동부 이투리주 일대에서 첫 에볼라 의심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도 현지 보건 당국은 자이르 변종에 대한 검사만 실시했다. 당시 많은 감염자의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 이로 인해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이다.AP통신 등에 따르면 20일 기준 민주콩고 내 에볼라 의심 사망자만 최소 139명, 의심 환자는 600명을 넘었다. 15일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의심 사망자 65명, 의심 환자 246명을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불과 닷새 만에 의심 사망자와 의심 환자가 두 배 이상 늘었다.발병 지역도 확대되는 추세다. 최초 발병지 이투리주를 넘어 북키부주, 남키부주 등에서도 환자가 보고됐다.미국인의 에볼라 감염 사례도 확인됐다. 미 CBS방송은 민주콩고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던 미국인 의사가 이미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의사를 포함해 최소 6명의 미국인이 에볼라에 노출됐다고 보도했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8일 민주콩고, 우간다, 남수단을 최근 3주 안에 방문한 비(非)미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입국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 내 입국자 검역, 여행자 모니터링, 접촉자 추적, 실험실 검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 국무부 또한 민주콩고 킨샤사, 우간다 캄팔라, 남수단 주바 주재 미국대사관의 모든 비자 업무를 일시 중단했다.WHO 또한 이번 사태의 긴급 대응을 위해 390만 달러(약 58억5000만 원)의 비상 자금을 승인했다. 민주콩고에 현장 대응팀과 물자도 투입했다.● 한타바이러스 공포도 확산최근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 넣은 또 다른 감염병은 한타바이러스다. 1976년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규명된 감염병으로 당시 ‘한국의 파스퇴르’로 불리는 고(故) 이호왕 박사가 경기 북부 한탄강 인근 들쥐에서 원인 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분리해 냈다. 발견 지역의 이름을 따 당초 ‘한탄바이러스’라고 명명했지만 이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과정에서 ‘한타바이러스’로 바뀌었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 등 설치류의 배설물이 건조되며 생긴 먼지를 들이마실 때 감염된다. 감염되면 약 6주의 잠복기를 거쳐 갑작스러운 고열, 심한 두통, 복통, 요통, 출혈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할 경우 신부전도 생긴다. 특별한 예방법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 시 격리 및 증상 완화 치료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다만 조기에 치료 받으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한타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리보핵산(RNA) 바이러스다. 코로나19, 사스(SARS·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21세기 들어 크게 유행한 중증 호흡기 질환 또한 모두 RNA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다.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 최남단 우수아이아를 출항한 네덜란드 국적 크루즈선 ‘MV혼디우스’호에서 한타바이러스의 일종인 안데스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발생했다. 이달 4일부터 발병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21일 현재 23개국에서 온 탑승객과 승무원 약 150여 명 중 3명이 숨졌다. ● 감염병 국제 공조 태부족세계 곳곳에서 감염병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GPMB는 우선 온난화와 환경 파괴로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동물 서식지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물 서식지가 인간 주거지와 겹치면서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위험 또한 커졌다는 의미다.국제 분쟁 또한 보건 위기 대응을 어렵게 한다. 민주콩고의 무장세력들은 민간인과 의료시설 또한 닥치는 대로 공격한다. 주민들은 현지 보건 당국을 불신해 치료를 기피하고 있다.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양극화 또한 감염병 확산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특정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에 대한 접근성은 발생 비율과 사망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선진국 위주로 이뤄진다. 정작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한 민주콩고 같은 빈국은 소외된다.2022년 5월~2025년 9월 전 세계적으로 엠폭스(MPOX·원숭이두창)가 발생했을 때 민주콩고, 가나, 라이베리아 등 아프리카의 주요 피해국에 백신이 도달하기까지 거의 2년이 걸렸다. 이에 대해 영국 일간 가디언은 코로나19 백신 배포에 걸린 17개월보다 더 느린 속도라고 지적했다.GPMB는 각국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공조, 백신·치료제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팬데믹 협약’을 맺으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감염병 위기가 더 자주, 더 크게 닥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 세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내 확산 가능성은 낮아다만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에볼라바이러스 혹은 한타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한다 해도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 발생국에 비해 보건의료 인프라와 인력이 풍부한 만큼 항체 치료제 등을 통해 증증화를 최대한 막아 치명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에볼라가 유행 중인 우간다에는 적지 않은 교민이 거주해 예의 주시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해당 지역에서 온 입국자를 잘 격리하면 감염원에 노출될 확률이 높지 않”고 말했다. 또 “아직까지 국내 유입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질병청은 한타바이러스도 국내 발생 위험은 일단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대응을 위해 위기관리 전문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지침 또한 논의하는 등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미국 백악관이 17일 최근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중국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계획 등 경제 성과를 집중 부각했다.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장 눈에 띄는 단기적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양국 간 핵심 쟁점인 희토류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빠져 있어 사실상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백악관은 팩트시트 첫머리에 “전 세계 기업과 소비자들의 안정성과 신뢰를 강화할 여러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적시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 달러(약 25조50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번 구매가 지난해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두(콩) 구매와는 별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백악관은 부산 정상회담 직후 중국이 2028년까지 매년 최소 2500만 t(당시 시세 기준 약 1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이 400개가 넘는 미국산 쇠고기 생산시설에 대한 수출 허가를 갱신하고, 미국의 쇠고기 시설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미 규제 당국과 협력한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담겼다. 중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으로 판정된 미국 주(州)에서 가금류 수입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팩스시트에 따르면 미국이 제안한 양국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설립도 중국 측이 수용했다. 무역위원회에선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상품의 교역이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에서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선 “희토류 및 기타 핵심 광물과 관련된 공급망 부족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내용만 팩트시트에 들어갔다.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 품목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빠진 것. 미국의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도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미국이 대이란 전쟁으로 여유가 없는 만큼, 일단 중국과 무역 갈등을 피하면서 안정적인 관계 관리에 나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의 ‘전면적 대중 압박 전략’ 대신 ‘관리 중심의 전략 경쟁’ 기조로 선회한 거라는 얘기다. 일각에선 “역사적 거래”라는 백악관의 홍보와는 달리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잉 항공기 구매는 초기 기대치에 수백 대 못 미쳤고, 미국산 농산물 구매 약속은 불분명하다”며 “미국산 에너지 판매는 백악관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미국 백악관이 17일 최근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중국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계획 등 경제 성과를 집중 부각했다.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장 눈에 띄는 단기적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양국 간 핵심 쟁점인 희토류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빠져 있어 사실상 반쪽 짜리 합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이날 백악관은 팩트시트 첫머리에 “전 세계 기업과 소비자들의 안정성과 신뢰를 강화할 여러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적시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 달러(25조50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키로 했다. 백악관은 이번 구매가 지난해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두(콩) 구매와는 별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백악관은 부산 정상회담 직후 중국이 2028년까지 매년 최소 2500만 t(당시 시세 기준 약 1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중국이 400개가 넘는 미국산 쇠고기 생산시설에 대한 수출 허가를 갱신하고, 미국의 쇠고기 시설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미 규제당국과 협력한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담겼다. 중국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지역으로 판정된 미국 주(州)에서 가금류 수입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키로 했다.팩스시트에 따르면 미국이 제안한 양국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설립도 중국 측이 수용했다. 무역위원회에선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상품의 교역이 다뤄질 예정이다.다만, 미중 무역전쟁에서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선 “희토류 및 기타 핵심 광물과 관련된 공급망 부족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내용만 팩트시트에 들어갔다.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 품목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빠진 것. 미국의 첨단 반도체 대중 수출통제도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이를 두고 미국이 대이란 전쟁으로 여유가 없는 만큼, 일단 중국과 무역갈등을 피하면서 안정적인 관계 관리에 나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의 ‘전면적 대중 압박 전략’ 대신 ‘관리 중심의 전략 경쟁’ 기조로 선회한 거라는 얘기다.일각에선 “역사적 거래”라는 백악관의 홍보와는 달리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잉 항공기 구매는 초기 기대치에 수백 대 못 미쳤고, 미국산 농산물 구매 약속은 불분명하다”며 “미국산 에너지 판매는 백악관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상호관세에 이어 대체 카드로 꺼내 든 글로벌 관세마저 7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관세가 글로벌 무역 혼란과 물가 상승을 초래한 가운데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나와 미중 무역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 “트럼프 행정부, 국제수지와 무역수지 개념 혼동”이날 국제무역 관련 사안을 전담하는 연방법원인 뉴욕 맨해튼의 미 국제무역법원(CIT) 재판부(3명)는 2 대 1로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민주당)이 임명한 마크 바넷 수석판사와 클레어 켈리 판사는 위법으로 봤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공화당)이 임명한 티머시 스탠슈 판사는 합법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수지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인 ‘무역적자’를 혼동해 122조를 적용했으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1974년 만들어진 무역법 122조는 트럼프 대통령 이전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조항으로, 대통령이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또는 ‘근본적 국제 결제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에 대응해 최대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수지는 상품은 물론이고 서비스, 소득, 이전, 금융 등 모든 형태의 경제 거래를 포괄한다. 이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무역적자는 상품 거래에만 한정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에 불리하게 작용”이번 판결은 올 3월 뉴욕 향신료 판매업체 ‘벌랩 앤드 배럴’과 플로리다의 장난감 회사 ‘베이직 펀’, 워싱턴주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단, 글로벌 관세 부과 금지 명령을 소송 참여자 이외의 제3자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원고 요청은 거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의 즉각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애초 글로벌 관세는 7월에 만료될 예정이었고, 이후 정부는 다른 관세로 전환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하지만 미 매체들은 이번 판결이 가져올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에 주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무역전쟁을 추진하려던 백악관이 또 하나의 법적 타격을 받았다”며 “다음 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무역회담에서 관세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을 비판하며 “우리는 항상 한 가지 판결을 받으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했다. 7월 이후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예정이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대체 관세 부과에 속도를 낼 거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등 韓 주력 수출 품목 영향은 제한적”국내 산업계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가 별도로 적용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미칠 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8일 “1심 법원에서 보편적 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우리 기업은 현행 122조 관세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연방대법원이 ‘보편적 적용’ 판결을 내리면 국내 산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아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연방대법원 판결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우리 기업도 기존에 부과받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무협은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무역법 122조 조치 기한인 올 7월 24일 안으로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일부 전문가는 이번 판결이 오히려 관세 불확실성을 키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멈춰 서진 않을 것”이라며 “상급심이 진행되기 전까지 또 다른 (무역법 301조와는 별개의) 대체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이날 청와대와 산업통상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의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상호관세에 이어 대체 카드로 꺼내 든 글로벌 관세마저 7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관세가 글로벌 무역 혼란과 물가 상승을 초래한 가운데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나와 미중 무역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 “트럼프 행정부, 국제수지와 무역수지 개념 혼동”이날 국제무역 관련 사안을 전담하는 연방법원인 뉴욕 맨해튼의 미 국제무역법원(CIT) 재판부(3명)는 2 대 1로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민주당)이 임명한 마크 바넷 수석판사와 클레어 켈리 판사는 위법으로 봤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공화당)이 임명한 티머시 스탠슈 판사는 합법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수지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인 ‘무역적자’를 혼동해 122조를 적용했으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1974년 만들어진 무역법 122조는 트럼프 대통령 이전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조항으로, 대통령이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또는 ‘근본적 국제 결제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에 대응해 최대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수지는 상품은 물론이고 서비스, 소득, 이전, 금융 등 모든 형태의 경제 거래를 포괄한다. 이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무역적자는 상품 거래에만 한정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에 불리하게 작용”이번 판결은 올 3월 뉴욕 향신료 판매업체 ‘벌랩 앤드 배럴’과 플로리다의 장난감 회사 ‘베이직 펀’, 워싱턴주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단, 글로벌 관세 부과 금지 명령을 소송 참여자 이외의 제3자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원고 요청은 거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의 즉각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애초 글로벌 관세는 7월에 만료될 예정이었고, 이후 정부는 다른 관세로 전환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하지만 미 매체들은 이번 판결이 가져올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에 주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무역전쟁을 추진하려던 백악관이 또 하나의 법적 타격을 받았다”며 “다음 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무역회담에서 관세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을 비판하며 “우리는 항상 한 가지 판결을 받으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했다. 7월 이후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예정이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대체 관세 부과에 속도를 낼 거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등 韓 주력 수출 품목 영향은 제한적”국내 산업계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가 별도로 적용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미칠 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8일 “1심 법원에서 보편적 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우리 기업은 현행 122조 관세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연방대법원이 ‘보편적 적용’ 판결을 내리면 국내 산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아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연방대법원 판결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우리 기업도 기존에 부과받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무협은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무역법 122조 조치 기한인 올 7월 24일 안으로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일부 전문가는 이번 판결이 오히려 관세 불확실성을 키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멈춰 서진 않을 것”이라며 “상급심이 진행되기 전까지 또 다른 (무역법 301조와는 별개의) 대체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이날 청와대와 산업통상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의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해상봉쇄를 최소 3~4개월 간 버틸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 시간)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3∼4개월은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미 중앙정보국(CIA) 보고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및 백악관 고위 관료들의 해상 봉쇄로 이란 경제가 붕괴 직전에 몰렸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한 미국 관리는 CIA 전망보다 훨씬 오래 이란이 경제난을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란 지도부가 강경해지면서 내부의 어떤 저항도 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WP는 이란이 중앙아시아를 통해 석유를 운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육로 수송이 이란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일부 막는 효과를 할 수 있다고 봤다. 한 소식통은 이란 경제 상황에 대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고 WP에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은 유가상승 압박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CIA는 이란이 전쟁전 과 비교해 미사일의 70%,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의 75%정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당국자는 이란 정권이 거의 모든 지하 저장시설을 복구해 재가동하고 손상된 미사일을 수리한 데다 전쟁 전에 거의 완성 단계였던 신형 미사일 일부를 조립까지 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WP에 전했다. 이같은 사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미사일이 전쟁전과 비교해 18~19%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과도 상반된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는 미사일보다 드론이 더 많이 활용되는 편이다. 이스라엘군 내 정보기관에서 이란을 담당했던 대니 시트리노비츠는 “선박을 공격하는 드론 한 대만 있으면 아무도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에) 보험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이란 봉쇄가 몇개월간 이어진다고 해도 이란 정권을 굴복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빠르면 일주일 안에 이란과의 종전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타결을 낙관하는 미국 측과 달리 △이란의 핵 능력 억제 △전쟁 발발 후 양측이 모두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 해제 규모와 방식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 등 이란 수뇌부는 합의 타결이 임박했다는 미국 측 보도를 부인했다. 특히 최대 쟁점인 핵 의제와 관련해 미국은 사실상 ‘이란의 핵 활동 영구 중단’을, 이란은 ‘일시 유예(Moratorium)’와 대규모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과 자유 항행’을, 이란은 ‘해협 통제권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어느 수준으로 경제 제재를 해제할지, 이를 바탕으로 이란의 양보를 어디까지 얻어낼 수 있을지가 최종 합의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이 최대 난제CNN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일시 중단 및 유예와 관련해선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를 포함한 각종 합의 내용을 1쪽짜리 양해각서(MOU)에 담고, 이후 30일간 세부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협상을 벌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는 첨예해 협상 타결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두 나라의 중재 상황에 정통한 파키스탄 소식통은 뉴욕포스트에 “이란의 농축 재개 시점이 5년 후인지, 20년 후인지, 아니면 영원히 금지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이에 관한 최종 합의가 아직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되며 현재 보유 중인 우라늄도 미국 등 해외로 반출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공영 PBS 인터뷰에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내용이 합의안에 담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보내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원자력발전소 운영 등에 쓰이는 ‘3.67%의 저농축 우라늄을 이란에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란 지하 핵시설의 운영 중단 역시 합의안에 담길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발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7일 소셜미디어 X에 “(미국의) ‘나를 믿어(Trust me)’ 작전은 실패했다. 상투적인 ‘가짜 액시오스(Fauxios)’로 되돌아갔다”고 조롱했다. ‘나를 믿어’ 작전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미국의 구출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을, ‘가짜 액시오스’는 가짜라는 영어 ‘Faux’와 종전 합의 임박 보도를 한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Axios)’의 합성어로 추정된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두고도 양측의 대립이 상당하다. 미국은 전쟁 발발 전처럼 각국 민간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유가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에겐 이 해협의 개방이 절실하다. 반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6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도 통제권은 보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란이 마련한 규정에 따르는 선박에만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고 통행료 징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 매체 알아라비야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것에 대한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7일 보도했다. ● 美, 종전 합의 시 이란 제재 완화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합의가 성사되면 “이란 제재 등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동결 자산 등 ‘돈’이란 당근을 통해 이란의 유화적인 태도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미국은 200억 달러(약 30조 원)의 이란 동결 자산을 풀어주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란은 자국산 원유의 제재 없는 판매, 세계 금융질서로의 완전한 복귀 등 더 많은 사안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센터장(중동학)은 “두 나라가 모두 종전에는 관심이 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큰 만큼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5일 미국 텍사스주 캐럴턴의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캐럴턴 한인타운 내 쇼핑몰 ‘K타운 플라자’와 인근 아파트에서 연달아 총격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쇼핑몰 인근에서 사업상 만난 4명에게 총기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남성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또 다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다쳤다. 이후 쇼핑몰에서 약 6km 떨어진 아파트에서도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일대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한승호 씨(69)가 두 건의 총격을 모두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한 씨는 같은 날 낮 12시경 인근 식료품점에서 체포됐다. 한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업과 관련한 금전적인 갈등 때문에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증오 범죄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5명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우성철 댈러스 한인회장은 폭스4에 “희생자 가운데 일부와 알고 지냈다”면서 “모두 이민자로 이곳에 와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며 안타까워했다. 당국은 부상자 3명은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혔다. 캐럴턴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AP통신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곳이 “평화롭고 열심히 일하는 공동체”라고 전했다. 캐럴턴은 텍사스의 주요 도시 댈러스에서 약 32km 떨어진 인구 약 13만 명의 소도시다. 약 2만5000명의 아시아계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미 인구통계국에 따르면 이 중 한국계는 약 5900명이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5일 미국 텍사스주 캐럴턴의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 캐럴턴 한인타운 내 쇼핑몰 ‘케이타운플라자’와 인근 아파트에서 연달아 총격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쇼핑몰 인근에서 사업상 만난 4명에게 총기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남성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또 다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다쳤다. 이후 쇼핑몰에서 약 6km 떨어진 아파트에서도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일대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한승호 씨(69)가 두 건의 총격을 모두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있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한 씨는 같은 날 낮 12시경 인근 식료품점에서 체포됐다. 한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업과 관련한 금전적인 갈등 때문에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증오 범죄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피해자 5명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우성철 댈러스 한인회장은 폭스4에 “희생자 가운데 일부와 알고 지냈다”며 “모두 이민자로서, 이곳에 와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당국은 부상자 3명은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혔다. 캐럴턴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AP통신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 곳이 “평화롭고 열심히 일하는 공동체”라고 전했다. 캐럴턴은 텍사스의 주요 도시 댈러스에서 약 32㎞ 떨어진 인구 약 13만 명의 소도시다. 약 2만5000명의 아시아계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미 인구통계국에 따르면 이중 한국계는 약 5900명이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각종 난맥상을 파헤친 보도들이 4일 미국 최고 권위의 언론 관련 상인 ‘퓰리처’상을 휩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향해 명예훼손 소송 등 각종 압박을 가하고 있음에도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 보도의 진가가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퓰리처상 이사회는 이날 대상 격인 공공서비스 부문 수상 언론사로 워싱턴포스트(WP)를 선정했다. WP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부효율부(DOGE)를 통해 단행한 연방기관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이것이 미국 사회와 국민에게 끼친 각종 후폭풍을 꼼꼼히 추적한 연속 기사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공서비스 부문 수상은 퓰리처상의 15개 저널리즘 분야 중 가장 높은 권위를 인정받는다. WP를 소유한 아마존 창업주 제프 베이조스는 최근 경영 악화를 이유로 대대적인 인력 감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WP가 이 상을 받아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가상화폐 사업 등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측근들이 벌이는 각종 이해충돌 위반 가능성을 심층 보도해 탐사보도 부문을 수상했다. 사법부 등 국가기관과 행정 권력을 동원해 정적(政敵)에 대한 보복을 이어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적을 집중 보도한 로이터통신 보도팀은 국내 보도상,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격적인 이민 단속 실태를 파헤친 시카고트리뷴은 지역 보도상을 거머쥐었다. 미네소타스타트리뷴은 학내 총격 사건에 관한 보도로 속보 부문상을, AP통신은 중국이 발전시킨 첨단 감시 기술을 미국 국경순찰대가 비밀리에 활용해온 실태를 짚어 국제 보도상을 수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월가 출신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착취 범죄를 처음 폭로한 줄리 브라운 마이애미헤럴드 기자에게는 특별 표창이 수여됐다. 마저리 밀러 퓰리처상 사무국장은 “퓰리처상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백악관, 국방부 등이 비판적인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언론을 상대로 낸 소송 등도 거론하며 “우리(언론) 공동체가 엄청난 정치적·경제적 압박에 직면한 지금만큼 (퓰리처상 수상의) 의미가 깊었던 적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퓰리처상 이사회와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자신과 러시아의 공모 의혹을 보도한 NYT와 WP에 2018년 퓰리처상을 수여한 것이 부당하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아 상당 기간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퓰리처상은 1917년 헝가리 출신의 유대계 언론 재벌 조지프 퓰리처(1847∼1911)의 유산으로 만들어졌다. 저널리즘, 소설, 출판, 드라마, 음악 등 총 22개 분야에 시상하며 각 1만5000달러(약 22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공공서비스 부문 수상 언론사에만 금메달이 수여된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이란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지구상에서 날려 보낼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호르무즈 해협의 관리와 통제는 이란 손에 있다.”(아마드 바히디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미국과 이란이 4일(현지 시간) 올해 2월 28일 전쟁 발발 후 양측 모두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거세게 충돌했다. 이날은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명명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각국 선박들의 탈출 지원에 나선 첫날이다. 미국은 해군 구축함 2대를 동원해 그간 해협에 갇혔던 선박 2척을 성공적으로 탈출시켰고 이란의 소형 고속정 6척도 격침시켰다. 이란 또한 중동의 친(親)미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다시 공격하며 미국과 맞섰다. 특히 이란이 UAE의 원유 수출 거점 푸자이라항 일대를 타격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에너지 수송로의 숨통마저 조이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즉, 프리덤 프로젝트가 일정 부분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대치 강도는 더 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현 상황을 두고 “전면전 직전까지 갔다”고 논평했다.● 美, 프리덤 프로젝트 첫날 선박 2척 구출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의 브래드 쿠퍼 사령관은 4일 “상선 2척이 첫 단계로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미군 구축함들이 프로젝트 프리덤이란 지침에 따라 걸프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의 소형 군용 고속정 6척을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격침시켰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통과한 2척 중 1척은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의 미국 자회사 패럴라인스 소속 차량 운반선 ‘얼라이언스 페어팩스’호다. 나머지 1척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세계 경제의 핵심 해상 통로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후 이란이 줄곧 봉쇄 중이었고, 지난달 13일부터는 미국 또한 역(逆)봉쇄에 나선 상태였다. 이 여파로 수백 척에 달하는 각국 민간 선박과 수만 명의 선원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갇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군함을 동원한 바닷길 확보에 나서면서 민간 통항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특유의 강도 높은 경고 발언도 쏟아냈다. 그는 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미국 선박을 겨냥하려 한다면 이란 군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이란과의 전쟁은 두 가지 전개가 가능하다”며 “하나는 성실한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고, 다른 길은 군사 작전 재개”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위협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UAE 공격 재개한 이란 “반격 시작도 안 해”다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미국을 향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4일 산하 타스님통신을 통해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통과했다는 미국의 발표를 전면 부인하며 “어떤 선박도 해협을 통과하지 않았으며 미군의 발표는 완전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란 해군이 선언한 원칙에 반하는 모든 해상 활동은 심각한 위협과 마주한다. 원칙을 위반하는 함정들은 군사력을 동원해 제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주장하는 고속정 6척 격침 또한 사실이 아니며 이란의 민간 선박이 격침돼 최소 5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5일 소셜미디어 X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새 방정식이 굳어지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들이 해상 운항과 에너지 수송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들의 악행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안다. 우리는 아직 (반격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란 국영방송 IRIB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4일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지도를 공개하며 자신들이 두 빨간 선 안쪽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른쪽 선은 이란 쿠헤모바라크와 UAE 푸자이라를, 왼쪽 선은 이란 케슘섬과 UAE 움알쿠와인을 가상으로 잇는다.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전체가 이란의 관할하에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이 결과적으로 양측 무력 충돌 재개의 신호탄이 됐으며 언제든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의 폭발·화재 사고를 계기로 한국의 군사작전 참여를 요구한 가운데, 정부와 군은 다각적으로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에 한국이 참여해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한국이 응할 조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러길 바란다. 한국이 더 나서주길(step up) 바란다. 일본, 호주, 유럽 등도 더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이들 국가의 참여를 기다리고만 있는 건 아니다. 그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방어를) 넘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군 안팎에선 이번 사고가 이란에 피격된 것으로 결론 날 경우 한국의 호르무즈 군사작전 참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군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군과 미국 주도로 결성이 추진 중인 해양자유연합(MFC),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을 빼내기 위해 미국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 프리덤’ 군사작전 등에 수위를 조절하면서 단계별로 참여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분야 고위 당국자는 5일 “(호르무즈 작전 참여와 관련해) 국방부에서 굉장히 다각도로 검토 중인 걸로 안다”며 “지금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검토를 상당히 진전시키고 있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 정부 고위 관계자도 “(호르무즈 작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며 “자유 통항과 휴전을 위해 움직이는 국가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4단계에 걸친 계획을 짜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초기에는 국제사회 노력에 대한 지지 표명이나 다국적군·MFC 등에 연락장교 파견 및 정보 교류 같은 외교 군사적 부담이 적은 활동부터 시작해 함정 투입은 최종 단계에서 검토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 구축함인 대조영함과 임무 교대를 앞둔 왕건함을 투입하거나 군수지원함을 호르무즈 해역에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외교·안보 분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해부대 등의 파병 가능성에 대해선 “어디까지 기여할지 판단해야 한다.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국방부는 5일 “국제법과 국제 해상로의 안전, 한미동맹 및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 고려한 가운데 우리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과도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