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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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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oldsport@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대통령39%
정치일반13%
남북한 관계13%
외교13%
검찰-법원판결7%
국방3%
산업3%
사건·범죄3%
정당3%
인사일반3%

  • 트럼프 “北, 일종의 핵보유국” 김정은 만남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일종의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락해 온다면 만나겠다고 24일(현지 시간) 밝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방한 기간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에 나설 의지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며 핵 폐기 대신 핵 동결 또는 핵 군축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한국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가 연락해 온다면 그렇다”고 밝혔다. 또 “나는 그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그가 만나길 원한다면 나는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 일정에 김 위원장과의 회동 일정이 잡혀 있진 않다면서도 “변동이 생길 순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앞서 자신들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취재진 발언엔 “그들은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며 “그들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월 취임 뒤 수차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표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이 임박한 시점에 또다시 이렇게 언급한 건 북한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해 깜짝 회동을 추진하고, 향후 핵군축 등 ‘관리 모드’로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정부는 한미 양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6일 “관련 언급은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사실을 거론한 것으로 본다”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공통된 목표하에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내 미국통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북한 외교 수장인 최 외무상의 방러로 APEC 기간 중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일각에선 북-미 정상 회동에 앞서 러시아와의 소통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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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9일 방한 앞두고… 北 ‘대미 총괄’ 최선희 방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북한 최선희 외무상(사진)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 외교를 총괄하는 최 외무상이 자리를 비우면서 북-미 정상 회동 성사 가능성은 낮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북-미 회동을 앞두고 러시아와 사전 소통에 나섰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북-미 정상의 깜짝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비해 판문점 회동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최 외무상이 양국 초청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한다”고 26일 보도했다. 러시아 외교부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26∼28일 모스크바를 방문한다. 러시아가 김 위원장의 방러를 추진 중인 만큼 최 외무상이 북-러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 외무상의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에 이어 벨라루스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9, 30일 방한할 예정이다. 최 외무상은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에 외무성 부상으로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당시 최 외무상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을 깜짝 제안하자 5시간 만에 담화를 내고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는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24일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 인민지원군 참전 사망자 묘역을 찾았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 협상을 총괄하는 최 외무상을 해외에 보낸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지 않겠다는 시그널”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대화를 끝까지 거부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미 회동을 앞두고 러시아와 사전 조율을 하기 위한 방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김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북-미 회동 전후 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찾았다”며 “이번에도 대미 외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조율 성격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판문점 일대에서 김 위원장의 방문을 준비하는 정황도 포착된 상황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올해 들어 처음 판문각 일대 환경 미화 작업에 나섰다고 했다. 정부도 판문점 견학을 중단한 것은 물론이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갑자기 화답할 가능성에 대비해 즉각 회동이 가능하도록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에 “어느 경우에도 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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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일종의 핵보유국” 김정은 만남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일종의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락해 온다면 만나겠다고 24일(현지 시간) 밝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방한 기간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에 나설 의지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며 핵 폐기 대신 핵 동결 또는 핵 군축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날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한국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가 연락해 온다면 그렇다”고 밝혔다. 또 “나는 그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그가 만나길 원한다면 나는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 일정에 김 위원장과의 회동 일정이 잡혀 있진 않다면서도 “변동이 생길 순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앞서 자신들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취재진 발언엔 “그들은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며 “그들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월 취임 뒤 수차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표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이 임박한 시점에 또다시 이렇게 언급한 건 북한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해 깜짝 회동을 추진하고, 향후 핵군축 등 ‘관리 모드’로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정부는 한미 양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6일 “관련 언급은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사실을 거론한 것으로 본다”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공통된 목표하에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내 미국통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북한 외교 수장인 최 외무상의 방러로 APEC 기간 중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일각에선 북-미 정상 회동에 앞서 러시아와의 소통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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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때 경찰배치 부족, 대통령실 용산이전 영향”

    정부가 2022년 10월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참사 당일 이태원 지역에 경찰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으로 구성된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 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 관내 집회·시위는 대통령실 이전 이후인 2022년 5∼10월 921건으로 전년 동기(34건) 대비 26배 늘었다. 이 때문에 참사 당일에도 서울경찰청과 용산서는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 집회 현장에 경비 인력을 집중 배치했고, 이태원 지역에는 경비 인력을 두지 않았다는 게 정부 감사 결과다. 특히 용산서는 2020년과 2021년엔 ‘핼러윈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세웠지만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참사 당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이임재 용산서장 등 경찰 지휘부가 상황을 뒤늦게 인지하고 현장 지휘에 실패하면서 참사 대응이 지연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찰이 자체 감찰을 실시했지만 공식 보고서를 남기지 않았고,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참사 책임자가 징계 없이 퇴직한 사실도 이번 감사로 파악됐다. 용산구의 재난 보고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당시 구청 상황실 근무자 5명 중 2명은 박희영 구청장의 지시로 전단 제거 작업 중이었으며, 상황실 내근자는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압사 사고 신고 전화를 받고도 방치했다. 박 구청장과 유승재 부구청장 모두 외부 인사를 통해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이번 감사를 통해 책임이 있거나 책임자 징계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서울시·용산구 관계자 62명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퇴직한 김광호 전 서울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도 이날 공개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 보고서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법령·매뉴얼에만 의존한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참사 당시 ‘재난안전법’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재난 유형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적용할 매뉴얼이 없어 경찰과 용산구 모두 적극적으로 안전 관리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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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韓대학생 고문 살해 주범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총책의 공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범죄단지에 감금돼 고문당한 뒤 살해된 대학생 박모 씨(22) 사건의 피의자가 2년 전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이라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원으로부터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이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모 씨의 공범으로 확인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은 2023년 4월 한 일당이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13명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음료를 나눠준 사건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 범죄에 한국인 가담자가 약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경찰청이 올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2075명 중 한국인이 57명이며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포함해 스캠 범죄단지가 50여 곳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이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기보다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이날 프놈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 신고는 20명에 못 미쳤으나 지난해 220명, 올해 8월까지 330명 등 폭증세”라며 “지난 2년간 신고된 550건 중 450건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다만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인 여행객이 납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13일 국정감사 답변이 위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사건 발생 직후 외교부에 보고한 전문에 ‘피해자는 고문으로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이라고 기재된 점을 언급하며 “(13일) 국감에는 ‘납치’라는 말은 없었다고 했는데, 납치보다 더 심각한 ‘고문’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며 조 장관 등의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조 장관은 처음 보고받을 당시 일반적인 사고로 인식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사업을 도와 달라”고 속여 지인을 캄보디아에 보낸 뒤 범죄 조직에 넘긴 신모 씨(26)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인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의 지인은 20여 일간 범죄 단지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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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 세계서 4조 원 가상자산 빼돌려”…中·러 통해 세탁·현금화

    북한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전 세계에서 약 4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22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MSMT는 지난해 10월 한미일 등 11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다자 기구다. 올해 5월 ‘북러 협력’을 주제로 한 1차 보고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보고서다.외교부에 따르면 MSMT는 북한이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28억4000만 달러(약 4조 원)의 가상자산을 탈취했으며, 올해에만 약 16억5000만 달러(약 2조3000억 원)를 빼돌린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11억9000만 달러(약 1조7000억 원)는 해당 연도 북한 전체 외화 수익의 3분의 1 수준이다. 북한은 이렇게 빼돌린 자산을 중국·러시아·홍콩·캄보디아 등에 있는 해외 브로커를 통해 세탁·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해커 조직과 IT 인력들은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해킹했다. 이들은 투자자, 사업가, 채용 담당자 등으로 위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악성 소프트웨어를 내려받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북한은 정권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이버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들 조직 대부분은 유엔 제재 대상인 정찰총국 산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탈취한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를 중국 등 해외 브로커를 통해 현금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 제재 대상 단체의 지휘·통제를 받는 북한 사이버 조직에 자금을 이전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은 또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해 안보리 결의상 금지된 무기 및 관련 물자, 금·구리 등 원자재 거래에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MSMT는 북한의 IT 인력 약 1000~2000명이 중국, 러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등 최소 8개국에 체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국에는 1000~1500명, 러시아에는 150~300명, 라오스에는 20~40명이 머무르고 있으며, 이들은 소득의 절반가량을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북한 해외 노동자의 고용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 IT 인력이 해외에서 창출하는 수익은 증가하는 추세다. 북한 IT 인력은 지난해에만 3억5000만~8억 달러(약 5000억~1조1000억 원)의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미국·유럽의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웹사이트 개발, 방위산업, 정부 프로젝트 등 일감을 수주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한국, 미국, 영국, 중국 등의 군사·과학·에너지 분야 기술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안다리엘’은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등을 통해 한국 방산 분야 정보를 빼냈으며, 또 다른 해킹 조직 ‘킴수키(Kimsuky)’는 악성코드를 대량 유포해 한국 건설 분야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MSMT에 참여하는 11개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 정부와 민간 기업, 일반 대중을 상대로 수십억 달러를 불법적으로 탈취하고 있다”며 “우리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를 계속 추적·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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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희토류 제한땐 한국도 피해… 美-호주와 공급망 협력해야”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제한하면 한국은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를 입게 된다. 한국도 미국·호주와 희토류 가공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토머스 크리스텐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프리츠커 석좌·컬럼비아대 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채널A·동아일보 주최 ‘2025 체어스 포럼’ 기조강연에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높은 의존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위험을 키운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이 확전될수록 한국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한국이 서둘러 중국으로부터 ‘디리스킹(derisking·위험분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韓, 미국·호주와 희토류 가공 공동 추진해야” 크리스텐슨 석좌는 강연에서 “트럼프 1기 무역전쟁 때 중국산 부품이 베트남, 멕시코로 옮겨가면서 전체 무역 적자는 오히려 늘었다”며 “이제 미국은 이런 우회 수입을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한국 수출품 중 상당수는 한국의 대미 수출품의 중간재”라며 “한국도 이런 환적(transshipment) 규제의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베트남, 멕시코 등을 거친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환적 차단을 위한 관세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는 “한국은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직접 투자 및 고부가 산업 협력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도 한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수 있다고 우려했다. 크리스텐슨 석좌는 “중국 상무부는 10월 희토류 및 자석 수출에 대한 포괄적 통제 조치에 미국과 거래하는 제3국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며 “이는 미국의 환적 차단 관세 정책에 대한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희토류와 핵심 소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안보-통상 ‘그랜드 패키지’ 내놔야” 오후 세션 기조강연에 나선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세계 경제 리셋(reset)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의 첨단 기술 및 자본 투자는 미국 산업 재건의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세 협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직접 소통 채널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를 맡았던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안보 분야에서 미국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통상 분야를 함께 묶는 ‘그랜드 패키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미중 모두에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대사, 김종훈·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 등이 참석했다.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는 서면 축사를 보냈다. 미즈시마 대사는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해 한국과 미국, 호주, 인도 그리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이 대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중한(한중) 간 중요 고위급 교류를 진행하는 중요한 계기인 만큼, 양국 관계에 새롭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해 선진국에 안착하느냐 아니면 도태하느냐의 절박한 갈림길”이라며 “이제는 도약과 성장을 탄탄하게 준비해야 할 시간이다.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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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민지배 통절한 반성” 무라야마 前 日총리 별세

    전후 50주년인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밝힌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사진) 전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향년 101세. 이날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고인은 고향인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병원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환으로 별세했다. 사회당(현 사회민주당) 대표로 자민당 등과 연립 내각을 구성해 1994년 제81대 일본 총리에 오른 그는 이듬해 담화를 통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제국(諸國)의 사람들에게 다대(多大)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며 “통절(痛切)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진일보시키며 한일 관계의 기준점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장례 방식 및 일정이 확정되면 조문 등 애도 방식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무라야마 전 총리의 고귀한 뜻을 기리며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신 고인의 업적과 헌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추모했다.“침략-식민지배 부정땐 日명예 손상” 퇴임후도 이어간 ‘일본 양심’무라야마 前총리 101세로 별세“전쟁의 비참함 젊은층에 알려야”정치생명 걸고 과거사 직시 강조… 日정부 역사 인식의 기준점 세워다카이치, 야스쿠니 공물대금 봉납17일 101세의 나이로 별세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는 역대 총리 가운데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특히 전후 50주년 패전일인 199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을 두고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명한다”고 밝힌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이는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식민 지배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으로,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일본 역대 정부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도 우회적으로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다.● 자민당 장기집권 ‘55년 체제’ 붕괴로 집권 고인은 1924년 3월 3일 오이타의 어촌 집안에서 태어났다. 메이지대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젊은 시절 공무원 노조와 지방의회에서 활동했다. 48세이던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현 사회민주당) 후보로 당선돼 중앙 정계에 진출했다. 1993년 사회당 대표에 오른 그는 1955년 창립돼 1993년 6월까지 장기집권을 이어온 자민당의 이른바 ‘55년 체제’가 처음 붕괴되면서 권력을 쥘 수 있었다. 버블 경제 붕괴로 민심이 돌아선 데다 당내 분열까지 겹치면서 1993년 7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 이에 따라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 연립내각이 출범하면서 고인은 1994년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는 자민당이 당시 연이은 정치 스캔들과 버블 경제 몰락으로 위기에 놓인 것이 과거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정치 생명을 걸고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의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이는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더불어 일본의 양심을 담은 대표적 담화로 꼽힌다. 그는 2000년 정계 은퇴 후에도 일본 정부의 과거사 직시를 주문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2015년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앞선 대전(大戰) 때 한 일에 대해 반복해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해 왔다”며 ‘과거형’으로 사과하자 “미사여구를 늘어놨지만 무엇을 사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사죄라는 말을 왜소하게 만들었다”며 혹평했다. 그는 2020년 ‘신(新)무라야마 담화’를 내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야말로 일본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9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엄연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과거 역사에 대해 눈을 감지 말고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담화, 日 정부 역사 인식의 기준점”전문가들은 무라야마 담화가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기준점이 됐다고 평가한다. 윤덕민 전 주일 한국대사는 “무라야마 담화는 한일 관계와 일본 전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이후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2010년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담화’ 등으로 이어지며 일본 역대 정부가 계승하는 역사 인식의 기준점이 됐다”고 말했다.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일본 정부의 첫 공식 문서란 점에서 한일 관계사에 기념비적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도 있다. 배영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학술연구부장은 “무라야마 담화만으로 완성된 건 아니지만 한일 관계의 큰 출발점이 됐다”며 “특히 총리가 직접 공식 발표한 내용이기에 이를 함부로 뒤엎거나 왜곡할 수 없다”고 짚었다.● 무라야마 별세일에 야스쿠니 공물대금 봉납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총재는 17일 시작된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에 맞춰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로 불리는 공물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고 NHK가 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을 고려해 참배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도 참배는 하지 않고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하지만 자민당 간부진을 포함해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의원 60여 명이 이날 단체로 참배에 나섰다. 야스쿠니신사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이날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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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략-식민지배 부정땐 日명예 손상”…은퇴후에도 과거사 직시 강조한 ‘일본 양심’

    17일 101세의 나이로 별세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는 역대 총리 가운데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특히 전후 50주년 패전일인 199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을 두고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명한다”고 밝힌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이는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식민 지배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으로,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일본 역대 정부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도 우회적으로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다.● 자민당 장기집권 ‘55년 체제’ 붕괴로 집권고인은 1924년 3월 3일 오이타의 어촌 집안에서 태어났다. 메이지대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젊은 시절 공무원 노조와 지방의회에서 활동했다. 48세이던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현 사회민주당) 후보로 당선돼 중앙 정계에 진출했다.1993년 사회당 대표에 오른 그는 1955년 창립돼 1993년 6월까지 장기집권을 이어온 자민당의 이른바 ‘55년 체제’가 처음 붕괴되면서 권력을 쥘 수 있었다. 버블 경제 붕괴로 민심이 돌아선 데다, 당내 분열까지 겹치면서 1993년 7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 이에 따라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 연립내각이 출범하면서 고인은 1994년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그는 자민당이 당시 연이은 정치 스캔들과 버블 경제 몰락으로 위기에 놓인 것이 과거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정치 생명을 걸고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의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이는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더불어 일본의 양심을 담은 대표적 담화로 꼽힌다.그는 2000년 정계 은퇴 후에도 일본 정부의 과거사 직시를 주문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2015년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앞선 대전(大戰) 때 한 일에 대해 반복해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해 왔다”며 ‘과거형’으로 사과하자 “미사여구를 늘어놨지만 무엇을 사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사죄라는 말을 왜소하게 만들었다”며 혹평했다. 그는 2020년 ‘신(新)무라야마 담화’를 내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야말로 일본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2009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엄연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과거 역사에 대해 눈을 감지 말고 직시해야 한다”며 “우익화 경향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일본 전체가 그렇지는 않다. 저는 일본 국민의 양식을 믿는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담화, 日 정부 역사 인식의 기준점”전문가들은 무라야마 담화가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기준점이 됐다고 평가한다. 윤덕민 전 주일 한국대사는 “무라야마 담화는 한일 관계와 일본 전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이후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2010년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담화’ 등으로 이어지며 일본 역대 정부가 계승하는 역사 인식의 기준점이 됐다”고 말했다.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일본 정부의 첫 공식 문서란 점에서 한일 관계사에 기념비적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도 있다. 배영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학술연구부장은 “무라야마 담화만으로 완성된 건 아니지만 한일 관계의 큰 출발점이 됐다”며 “특히 총리가 직접 공식 발표한 내용이기에 이를 함부로 뒤엎거나 왜곡할 수 없다”고 짚었다.● 무라야마 별세일에 다카이치, 야스쿠니 공물대금 봉납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총재는 17일 시작된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에 맞춰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로 불리는 공물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고 NHK가 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을 고려해 참배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이시바 총리도 참배는 하지 않고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하지만 자민당 간부진을 포함해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의원 60여 명이 이날 단체로 참배에 나섰다. 야스쿠니신사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이날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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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특검, 협의없이 기지 압수수색” 정부에 항의 서한

    주한미군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미 공군 중장)은 3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미 7공군사령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 등의 직책도 동시에 맡고 있는데, 서한은 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 직책으로 보냈다고 한다. 서한에는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구역에 한국 수사기관이 왔다. 우리는 어떠한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 SOFA 합동위원회에 따르면 미측 재산에 대해 수색하거나 압수, 검증할 권리는 미측 동의 없이 한측이 행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특검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빼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내란 특검은 7월 21일 오산기지 내 우리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했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11월 평양에 드론을 보냈을 당시 사전에 공군에 통보하고 협의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문제는 MCRC가 한미 공동 구역으로 규정된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건물에 있다는 것. 특검은 한국군 근무 구역과 장비에 한해 자료를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주한미군은 압수수색이 이뤄진 사무실 중 한 곳을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다 KAOC 건물 자체가 한미 공동 구역인 만큼 문제가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라며 “SOFA 협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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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휴전선 인근 4곳에 10㎞ 길이 대전차 방벽 건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건설한 대전차 방벽이 4곳에 걸쳐 총 1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 설치한 대전차 방벽의 지역과 총 길이 등 구체적인 실태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14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북쪽 2km 지점 4곳에 약 2.5km 길이의 대전차 방벽을 건설했다. 방벽이 구축된 지역은 경기 문산·적성, 강원 철원·고성 등으로, 각 지역에 설치된 대전차 방벽을 이으면 약 10km 길이에 달한다. 방벽 높이는 약 4∼5m, 폭은 약 2m이며, 남쪽 면은 콘크리트 벽 형태이고 벽 뒤로 흙을 두껍게 쌓아 벽을 지지하는 형태로 건설됐다.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MDL 인근에 대전차 방벽 설치 등 ‘대남 단절’ 작업을 해오다 같은 해 12월 말 작업을 중단했다. 이후 기온이 오르자 올해 3월부터 비정기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실에서 유럽 위성업체인 ‘아이스아이’의 고성능 영상레이더(SAR) 위성으로 최근 촬영된 사진을 판독한 결과, MDL 주변으로 선명한 흰색 줄이 확인됐다. 다만 북한은 현재 더 이상 방벽 구축 작업을 하지 않고 있고, 방벽 주변으로 원활한 시야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불모지 조성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북한의 대전차 방벽에 대해 “북한이 내세우는 ‘두 국가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조물”이라며 “한반도판 베를린 장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작전계획상을 반영하는 등 군사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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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응팀 오늘 캄보디아로…“연락두절 한국인 80여명”

    캄보디아 현지에서 연락이 끊겨 생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이 최소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5일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경찰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사기 사건에 대한 본격 대응에 나선다. 하지만 현지 실종자 가족들과 교민 사이에선 “피해를 호소할 때는 듣지 않다가 이제야 움직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소 80명 연락두절, 정부 부실 대응 한몫” 14일 외교부는 “올해 1∼8월 취업 사기로 캄보디아에 입국해 현지 공관에 감금 피해 신고가 접수된 한국인은 총 330명이며, 이 중 260여 명이 종결되고 70여 명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220여 명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0여 명의 안전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들 80여 명에 대해 “어디 구금돼 있는지 정확한 소재지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당국에 적발돼 현지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도 63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온라인스캠 등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이다. 최근 잇따른 캄보디아 내 납치·고문 사건을 감안하면 실종된 이들 중 상당수는 ‘웬치(범죄단지)’ 등에 감금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에도 ‘가족·지인이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고 있어 실종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이달 9일에도 경기 성남경찰서에는 “캄보디아에 간 20대 아들이 지금 납치됐으니 2만 테더 코인(약 3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과 인천, 경남 함안 등에서도 이달 들어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 확산에는 정부의 미흡한 대응 체계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피해자가 직접 위치와 연락처, 건물 사진, 여권 사본, 구조 요청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을 압수당한 채 웬치에 감금된 피해자들은 사실상 신고할 방법이 없다. 수사도 혼선을 빚고 있다. 전북경찰청이 종결 처리한 20대 실종 여성 사건을 두고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되자 서울경찰청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여성의 가족은 3월 딸로부터 “위험에 처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손가락을 다친 사진을 받고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안전을 확인했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여성이 귀국 요구를 거부하고 현지에 머무르자 범죄조직 가담설이 불거졌다. ● 한국-캄보디아 경찰, 합동 대응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건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송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와 긴급 접촉해 양국 경찰을 중심으로 ‘스캠 합동 대응 TF’ 구성에 합의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부 합동대응팀 일원으로 15일 출국해 캄보디아 당국과 구금된 내국인 송환, 추가 경찰관 파견, 대학생 피살 사건 공동조사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세안 국가들과 공조해 ‘국제공조 협의체’를 출범시켜 동남아 내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사건에 대한 합동 작전, 웬치 단속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금 중인 63명을 특별 항공편을 투입해 1개월 내에 전원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이달 중 대국민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 규모와 원인을 파악하고, 인천국제공항 게이트에도 경찰관을 배치해 캄보디아 내 범죄 실태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을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지 교민사회는 정부 대응이 지나치게 늦었다고 비판했다. 프놈펜 인근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권모 씨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인 피해자가 눈에 띄게 늘었지만, 대사관의 대응은 여전히 서류 중심이었다”고 말했다. 한 피해자 가족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원이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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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감사원, 8년간 TF 70개 중 내부감찰은 고작 2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설치·운영한 태스크포스(TF) 7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자체 감찰 성격의 내부 감사 TF는 2건(2.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 건은 감사 결과의 외부 유출 경위를 따지는 TF로, 감사원이 과거 자신들이 수행한 감사를 다시 점검하기 위해 TF를 구성한 것은 지난달 가동한 ‘운영쇄신 TF’가 유일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이 14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5월~2025년 9월 감사원 설치·운영 TF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70개 TF 가운데 일반 행정지원 목적의 TF가 52건(74%)으로 가장 많았다. 2018년 ‘R&D 감사 개선방안 연구’ TF, 연례적인 ‘회계연도 결산검사’ TF, 신임 감사원장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 준비 TF 등 전체 TF의 4분의 3이 조직 운영과 제도 개선 등 내부 행정 업무 중심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이외 타 기관·영역 감사 목적의 TF는 16건(23%)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실시된 4대강, 서울교통공사, 포항 지진 관련 감사 등 10건,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된 서해 공무원 사건, 세계잼버리, 대한체육회 등 6건이 TF를 통해 진행됐다.반면 자체 감찰 성격의 내부 감사 TF는 2건(2.9%)에 불과했다. 이 중 한 건은 2023년 ‘감사원 내부논의사항 유출 진상조사 TF’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한 일시적 조직이었다. 나머지 한 건이 이번 ‘운영쇄신 TF’다.감사원은 지난달 15일 감사관 40여 명을 투입해 운영쇄신 TF를 가동했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정상우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감사 운영상의 문제점을 규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TF의 점검 대상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국가통계 조작 의혹 감사 △북한 GP 철수 부실 검증 의혹 감사 △사드(THAAD)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 등 7건이 포함됐다. 운영쇄신 TF는 진상규명팀, 인사개선팀, 감사 모니터링·평가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특히 진상규명팀에 약 30명의 인력을 집중 투입해 과거 감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전면 재검증할 것으로 보인다.‘4대강 사업’의 경우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총 5차례 감사가 이뤄졌지만, 정권에 따라 상이한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운영쇄신 TF가 특정 정책이 아닌 전 정권에서 이뤄진 감사 전반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셀프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신동욱 의원은 “이번처럼 감사원이 과거 자신들이 수행한 감사를 다시 점검하기 위해 TF를 구성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감사원 역사상 첫 ‘자기 감사 TF’이자 ‘감사 뒤집기 TF’”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해놓고, 이제는 자기 진영이 받았던 감사 자체를 뒤집는 ‘역(逆)감사’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운영쇄신 TF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임기 종료일인 11월 11일까지 활동하며, 신임 감사원장 임명 이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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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조지아 한국인 구금때 美대사 초치”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규모 구금된 사태에 대해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초치(招致)했다고 밝혔다. 초치는 상대국 외교관을 불러 항의하거나 경고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의 주한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힌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구금 사태 발생 후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왜 초치하지 않았나’라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의 질의에 “초치해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자, 조 장관은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달 13일) 방한했을 때 그 전에 대사대리를 불러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고, (제가) 미국으로 출장 떠나기 전에도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 외교 행위는 다르다. 초치는 징벌적·경고적 상황인데 정식 초치한 것인가’라고 거듭 묻자 조 장관은 “장관이 어떻게 비공식적으로 얘기하겠나”라며 “저는 초치였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추후 질의에서도 김 의원이 재차 확인하자 조 장관은 “초치와 상응할 정도로 대사와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대규모 구금 사태 이틀 뒤인 지난달 6일, 김진아 2차관이 윤 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조 장관이 윤 대사대리를 초치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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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명 납치-감금될 동안 외교부는 뭐했나” 여야 질타 쏟아져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대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사과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캄보디아에 납치·감금된 국민이 수백 명인데 현지에 대사도 없고 외교부 장관은 뭐 하고 있느냐”며 “공군 1호기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국민의 생명과 자유,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재외공관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후임자도 없이 퇴임시켰냐”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서 캄보디아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우리 인력을 보내서 귀국할 인원 전부를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캄보디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석 달째 공석인 주캄보디아 대사와 관련해서는 “머지않아 임명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외통위는 22일(현지 시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현장 국감을 열고 동남아시아 지역 한국인 대상 범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 송환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관계 당국에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캄보디아 범죄 태스크포스(TF) 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우리 수사 당국 관계자를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 수사 공조 및 우리 국민 구출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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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美측서 관세협상 새 대안 들고나와 검토 단계”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며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가 관세협상에서 논의하고 있는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에 대해 “우리 의견에 대해 (미국이) 이렇게 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3500억 달러를 우리가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가 하는 설명을 하니까 그중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안을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원샷으로 현찰 투자하라는 입장에서는 이제 후퇴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미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를 두고 맞서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이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고 투자처를 정하면 2개월 내 현금을 입금하도록 한 일본과 비슷한 방식으로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할 것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 외환위기가 불가피한 만큼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은 물론 자금 조달과 투자배분 변경을 요구해 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 사정에 대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충분히 설득했다”며 “한국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답변은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 요구에) 미국에서 일부 반응이 있었다”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회담의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4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난 뒤 “외환시장 민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APEC을 계기로 이달 말 방한할 예정이며 경북 경주에서 한미·한중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31일과 다음 달 1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하느냐는 질문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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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수백명 납치-감금될 때 외교부는 뭐했나” 여야 질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의 대처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사과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날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에 납치·감금된 국민이 수백 명인데 현지에 대사도 없고 외교부 장관은 뭐 하고 있느냐”며 “공군 1호기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국민의 생명과 자유,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재외공관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후임자도 없이 퇴임시켰냐”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서 캄보디아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우리 인력을 보내서 귀국할 인원들 전부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캄보디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석 달째 공석인 주캄보디아 대사와 관련해서는 “머지않아 임명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도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중대한 문제로 대두된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강구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라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직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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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번에 3개 이상 핵탄두 쏠 신형 ICBM ‘화성-20’ 공개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심야 열병식에서 ‘화성-20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처음 공개했다. 북한이 새로운 ICBM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10월 ‘화성-19형’의 시험발사 이후 1년 만이다. 중국·러시아의 2인자들이 참석한 ‘대형 이벤트’에서 신형 ICBM을 공개함으로써 우방국으로부터 핵보유국임을 인정받는 동시에 미국을 겨냥한 북-중-러 연대의 공고함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는 11일 열병식 개최를 보도하면서 화성-20형을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 “초강력 전략공격무기”라고 전했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 주석단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오른편에 중국 권력 서열 2위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 왼편에 베트남 최고지도자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등이 나란히 섰다. 화성-20형은 열병식 행렬 마지막에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려 등장했다. 앞서 지난달 1일 개발 중인 ‘차세대 ICBM용 대출력 고체발동기(추진체)’가 공개되면서 그 존재를 드러낸 지 한 달여 만에 실체까지 과시한 것. 화성-20형은 화성-19형보다 더 많은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다탄두 ICBM으로 추정된다. 3발 이상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로써 연료 주입 시간이 짧아 기습 타격이 가능한 북한의 고체연료 ICBM은 화성-18형과 19형, 20형까지 3종류로 늘어났다. 군 관계자는 “화성-20형도 이른 시기에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답전에서 “중조(북-중)는 운명을 같이하고 서로 돕는 훌륭한 동지”라며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이 같은 날 북핵 용인 성명을 낸 데 이어 중국도 북한과의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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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동남아로 외교 타깃 확대… 시진핑 “국제문제 전략적 협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지역의 평화와 안정, 국제적인 공평과 정의를 공동으로 수호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시 주석이 9일 김 위원장이 앞서 보낸 중국 국경절 76주년 축전에 대한 답전을 공개했다. 시 주석은 “중조(북-중)는 운명을 같이하고 서로 돕는 훌륭한 이웃, 훌륭한 벗, 훌륭한 동지”라며 “호혜협조를 심화시키고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당 창건 80주년 행사에서 중국,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와 잇따라 회담을 가졌다. 7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 9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에 이어 10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을 접견했다. 북한이 핵보유를 유지하면서도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 복귀했음을 과시하면서 중국, 러시아에 이어 동남아시아 등으로 외교 타깃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10일 열병식 연설에서 “부정의와 패권을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진보적 인류의 공동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반미(反美) 연대를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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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과거 직시하는 용기 중요” 종전 80주년 메시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사진) 일본 총리가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보다 정신적, 정서적인 판단이 중시돼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그르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종전 80주년 메시지를 10일 발표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보수 진영의 반발로 총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성명을 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발표한 ‘전후 80년에 이르러’란 제목의 개인 소감에서 “일본은 전후 문민통제(文民統制)를 정비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도이며 적절히 운용하지 않으면 의미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이 제국주의 전쟁을 막지 못한 이유를 정부, 의회, 언론의 세 가지 관점에서 짚었다. 우선 1935년 당시 오카다 게이스케(岡田啓介) 내각이 군부 요구에 굴복해 ‘천황기관설(天皇機關說·천황도 하나의 국가기관이라는 주장)’을 부정하며 군부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가 1940년 전쟁에 반대한 사이토 다카오(斎藤隆夫) 중의원을 제명한 것, 1937년 언론통제 강화로 전쟁을 지지하는 논조만 대중에게 전해진 것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시바 총리는 당시 헌법과 법률에 문민통제 원칙 등이 미비한 데다 국제 및 군사 정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도 전쟁을 부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성실함, 다른 사람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는 관용을 가진 본래의 자유주의, 건전하고 강인한 민주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민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전후 50년, 60년, 70년 총리 담화를 바탕으로 역사 인식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했다. 또 “지난 (제2차 세계)대전의 반성과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을 맹세한다”고 했지만, 기존 무라야마 담화에 적시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같은 표현은 쓰지 않았다. 앞서 역대 일본 총리들은 전후 50년인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패전일(8월 15일)을 맞아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총리 담화를 발표했다. 11일 외교부는 이시바 총리의 발표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성실함’, ‘역사로부터 배워 나가는 것의 중요성’ 등을 언급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며 국가 간, 국민 간 신뢰를 위해 진력하는 건 현재와 미래의 협력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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