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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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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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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대통령31%
정치일반20%
외교13%
국방10%
남북한 관계7%
검찰-법원판결7%
산업3%
사건·범죄3%
정당3%
기타3%

  • “시진핑-다카이치, 31일 첫 정상회담 협의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협의 중이다. 교도통신은 29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일 정상회담이 31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두 정상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30일부터 2박3일 간 방한한다. 대(對)중 강경파로 꼽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21일 취임한 뒤 양측 사이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렸다. 시 주석이 취임 축전을 보내지 않았고, 서열 2위인 리창(李强) 총리만 비공개 축전을 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8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통화에서 “중국은 일본 새 내각이 보낸 몇몇 긍정적 신호에 주목했고, 고위급 교류는 중일 관계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밝히면서 변화가 감지됐다. 두 정상의 첫 만남이 이뤄지면 희토류를 비롯한 자원 및 반도체 장비 수출, 앞서 양국이 합의했던 일본 일부 지역 수산물의 수입 재개 이행과 같은 의제가 주로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외상은 29일 오후 다카이치 내각 출범 뒤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외교부는 회담 후 “양국 장관은 엄중한 국제정세 가운데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 공감했다”며 “양국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양국 장관은 이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풀어사이드 미팅(pull-aside meeting)’ 형태의 약식 회담을 가졌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종료 뒤 정식 외교장관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도착 일정이 지연되며 회의가 무산됐다가 다시 성사됐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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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경주가 임시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 일정에 참석하면서 ‘외교 슈퍼위크’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각국 정상과의 다자외교 일정을 숨 가쁘게 소화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이 경주로 총출동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경주에 머물 예정이다. 경주가 사실상 ‘임시 수도’가 돼 총력 외교전이 펼쳐지는 것.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APEC 개막에 맞춰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기조연설을 한다. APEC CEO 서밋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진행된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구 부총리와 김 장관도 29일부터 경주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APEC 이후로도 관세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막판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오후 출국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깜짝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도 주목하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0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일본 총리와도 첫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이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 APEC에 참석하는 4, 5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에는 21개 회원국 정상이 참여하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 1세션이 열린다. 이 대통령은 1세션이 끝난 뒤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위원들과 오찬을 한다. 이후에는 각국 정상 및 전 세계 기업인과의 환영 만찬을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 2세션에도 참석한다. 이날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 교류를 비롯해 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을 진행하면서 ‘슈퍼위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경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경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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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달만에 만나는 李-트럼프, 관세 평행선…안보합의 먼저 나올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북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정상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8월 미국 워싱턴에 이어 두 달 만에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1박 2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한 이 대통령은 28일 공식 일정을 비우고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3500억 달러(약 502조 원) 대미(對美) 투자 펀드를 두고 현금 투자 규모와 수익 배분, 투자처 선정 문제 등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APEC을 계기로 타결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정상 간 담판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안보 분야에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논의된다.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이 불발되더라도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등 안보 합의문을 먼저 발표하는 방안을 미국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분야 합의문은 8월 25일 1차 한미 정상회담 전후 조율을 마쳤지만 관세 협상 장기화로 발표가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은 이날 오후 경주 화랑마을에서 열린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90분간 스탠딩 형식으로 진행된 만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마티아스 코르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기업 경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경주 APEC] 오늘 경주서 한미 정상회담김용범-러트닉 추가 회동 가능성… ‘관세 큰틀의 합의문’ 방식도 거론국방비 증액-원자력협정 조율 끝나… 韓 “우선 발표” 美 “관세와 함께”트럼프에 훈장, 천마총 금관 선물한미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 등이 포함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이나 팩트시트(fact sheet·설명자료) 등 안보 문서 발표를 막판 협의 중이다. 정부는 3500억 달러(약 50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합의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미 문구 조율을 마친 안보 분야 합의문을 먼저 발표하자는 입장이다. 관세 분야에서 이견이 크지만 안보 분야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 미국은 관세 협상이 타결돼야 안보 합의문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미가 정상 간 담판으로 문서화된 합의문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보 합의문만 발표 추진”한미는 8월 첫 한미 정상회담 전후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와 관련해 한국의 안보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한국의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인상하고,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일본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안보 합의 이후 현행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양측 협의를 개시하겠다는 것이다.양측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는 철저히 경제·산업적 측면에 국한된다는 취지의 문안을 조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에 합당한 권한을 주고, 미국의 핵 확산 우려를 고려하는 식으로 양해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정부는 정상회담 직전까지 공동성명 또는 팩트시트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 문서 발표를 추진할 방침이다. 변수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 간 의견 조율이 마무리된 안보 합의를 먼저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안보 쪽만 먼저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관세 분야에서도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막판 추가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29일 오전 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막판 대면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정부 안팎에선 올 7월부터 석 달간 관세 협상이 장기화하는 만큼 프레임워크(큰 틀) 성격의 합의문을 도출한 뒤 세부 이견에 대한 협의를 회담 후에도 이어가는 방식이 거론된다.● 트럼프에게 훈장 수여하고 경주 금관 선물이번 회담에선 관세-안보 외 희토류 공급망 협력 및 원전 협력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를 미중 무역 협상 무기로 삼으면서 미국이 자체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 일본과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한 미국은 한국에도 희토류 공급망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이 5월 미국의 원전 설비 용량을 4배 확대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원전 르네상스’를 천명한 가운데 한미 원전 협력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중 1500억 달러(약 215조 원)를 차지하는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중요성 등을 회담에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류 시간이 만 하루로 짧고,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처음으로 국빈 방문이 이뤄지는 만큼 최고 수준의 국빈 의전을 최대한 압축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오전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면 공식환영식과 별도로 의장대 사열과 예포 21발 발사 등 공항 환영식이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금으로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할 것으로 알려졌다. 6세기 초에 제작된 천마총 금관은 현존하는 신라 금관 중 가장 크고 화려한 금관으로 꼽힌다. 한미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되는 국립경주박물관은 천마총 금관을 비롯한 신라 금관 6개를 함께 전시하고 있다.경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경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경주=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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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내일부터 ‘외교 슈퍼위크’ 시작…‘3실장’ 경주서 모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 일정부터 참석하면서 ‘외교 슈퍼위크’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과의 다자외교 일정이 숨 가쁘게 소화할 예정이다. APEC 기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이 경주로 총출동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경주에 머물 예정이다. 경주가 사실상 ‘임시 수도’가 돼 총력 외교전이 펼쳐지는 것.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APEC 개막에 맞춰 CEO(최고경영자) 서밋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동번영,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기조연설을 한다. APEC CEO 서밋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특별 제작한 도금 경주 금관 모형을 트럼프 대통령 선물로 검토하고 있다.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구 부총리와 김 장관도 29일부터 경주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APEC 기간 이후로도 관세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막판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오후 출국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깜짝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도 주목하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30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도 첫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이사바 시게루 전 총리와 셔틀 외교 조기 복원이 이뤄진 가운데 양국 간 우호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 APEC에 참석하는 4, 5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31일에는 21개 회원국 정상이 참여하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 1세션이 열린다. 이 대통령은 1세션이 끝난 뒤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위원들과 오찬을 한다. 이후에는 각국 정상 및 글로벌 기업인들과의 환영 만찬을 주재한다.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 2세션에도 참석한다. 이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 교류를 비롯해 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을 진행하면서 ‘슈퍼위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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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 만나러 북한 갈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그와 대화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며 “나는 한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곳(북한)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동 제안에 응하면 직접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일본 도쿄로 향하는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그가 만나고 싶어한다면 나도 그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회동은) 매우 쉽다. 그가 만나고 싶다면 나는 주변에 있다”며 “나는 한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위해 방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한국은) 마지막 방문지라 (연장이) 매우 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30일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휴전선을 넘어 북측 판문각에서 김 위원장과 회동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에겐 제재가 있다. 그건 (대화를) 시작하기엔 꽤 큰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에 “(북한은) 일종의 핵보유국”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엔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제재 해제를 시사한 것이다.핵보유국 이어 대북제재 완화까지 꺼낸 트럼프[경주 APEC]트럼프 “북한 갈 수 있다” 김정은 대화 인센티브로 거론北은 침묵… 러 “최선희, 푸틴 만남”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올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비핵화 협상을 거부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보상으로 대북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대북제재 해제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북제재 해제 조건으로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외 다른 핵시설까지 모두 동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결국 회담이 ‘노딜’로 끝난 것. 하지만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동 제안에 응하면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먼저 밝힌 셈이다. 이날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 포기와 핵보유국 인정, 대북제재 완화 등 북한이 주장한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앞서 자신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그들은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며 “그들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위해 연일 파격 발언에 나서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핵 군축 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핵화와 대북제재를 맞바꾸는 과거의 협상과 달리 북한이 핵 개발 중단과 일부 핵무기 군축을 대가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감축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북-미 정상회동 가능성에 대해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외신간담회에서 “가능성은 매우 적다”면서도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저희도 그 정도 시간 안에는 내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회동에서 배제될 경우 정부 입장에 대한 질문엔 “한국이 꼭 참여해야 한다고 대통령도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북-미 간 회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나는 것 자체가 모든 시작”이라고 했다. 한편 러시아를 찾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대변인이 27일 밝혔다.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상과도 회담한 최 외무상은 벨라루스를 거쳐 29일 북한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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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핵무기 많아”…비핵화 대신 ‘군축 스몰딜’ 나서나

    “그들(북한)은 실제로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하려면 자신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sort of 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했다. 그간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핵을 언급할 때 ‘불법적인(illegal)’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30일 방한을 앞둔 상황에서 북핵의 심각성과 불법성 등을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이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지난해 9월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a de facto nuclear weapon possessor state)’으로 칭하며 논란이 일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도 이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적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 등을 위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앞으로 핵 군축 및 동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희망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거부하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기존의 ‘빅딜(big deal·큰 거래)’ 대신 상대적으로 협상 진행이 용이하고 북한의 반발도 덜한 ‘스몰딜(small deal·작은 거래)’로의 전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또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 포기 추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을 제외한 채 북-미 간 협상이 이뤄질 수 있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안정적인 조치 없이 대북 제재 완화를 약속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김정은과 ‘깜짝 회동’ 위한 유인책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북한에는 핵무기는 많지만, 전화 서비스는 별로 없다”며 “하지만 그(김 위원장)는 내가 (한국에) 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나는 100% 그와 만나는 데 열려 있다. 아주 잘 지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수차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언급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등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사실상 핵을 보유한 나라들처럼 표현한 것. NPT에 따라 핵 보유 권리를 인정받는 나라는 5대 핵보유국(P5·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북한을 다시 한번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부르고, 나아가 다수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건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북-미 정상회담의 선결 조건으로 ‘핵 보유 인정’을 주장해 온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7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에서 “우리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북-미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번 방한 때 예고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무역 담판 등에선 성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북-미 정상회동은 실제 결과물과 상관없이 개최 자체만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어 더욱 여기에 공을 들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핵화 아닌 핵 군축 등 방향 전환 시사한 것일 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동결이나 핵 군축을 조건으로 대북 제재 해제 등에 나서는 협상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 방문 직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자체가 북한에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북 협상의 틀이 ‘비핵화’에서 ‘핵 군축 및 동결’로 바뀌면 한국의 안보 전략 역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 또 한국이 짊어질 안보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확대 해석하는 분위기를 경계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김 위원장을 대화에 불러내기 위해서든 무엇이든, 미국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했을 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1기 때는 노딜이 스몰딜보다 낫다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노딜보단 스몰딜이 낫다는 분위기”라며 “결국은 김 위원장의 면을 세워주면서 대화의 공간을 만들어 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P5가 아니어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인식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 확실히 자리잡힌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북-미 정상이 만나든 안 만나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도 근본적으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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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일종의 핵보유국” 김정은 만남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일종의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락해 온다면 만나겠다고 24일(현지 시간) 밝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방한 기간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에 나설 의지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며 핵 폐기 대신 핵 동결 또는 핵 군축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한국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가 연락해 온다면 그렇다”고 밝혔다. 또 “나는 그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그가 만나길 원한다면 나는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 일정에 김 위원장과의 회동 일정이 잡혀 있진 않다면서도 “변동이 생길 순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앞서 자신들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취재진 발언엔 “그들은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며 “그들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월 취임 뒤 수차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표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이 임박한 시점에 또다시 이렇게 언급한 건 북한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해 깜짝 회동을 추진하고, 향후 핵군축 등 ‘관리 모드’로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정부는 한미 양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6일 “관련 언급은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사실을 거론한 것으로 본다”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공통된 목표하에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내 미국통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북한 외교 수장인 최 외무상의 방러로 APEC 기간 중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일각에선 북-미 정상 회동에 앞서 러시아와의 소통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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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9일 방한 앞두고… 北 ‘대미 총괄’ 최선희 방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북한 최선희 외무상(사진)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 외교를 총괄하는 최 외무상이 자리를 비우면서 북-미 정상 회동 성사 가능성은 낮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북-미 회동을 앞두고 러시아와 사전 소통에 나섰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북-미 정상의 깜짝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비해 판문점 회동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최 외무상이 양국 초청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한다”고 26일 보도했다. 러시아 외교부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26∼28일 모스크바를 방문한다. 러시아가 김 위원장의 방러를 추진 중인 만큼 최 외무상이 북-러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 외무상의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에 이어 벨라루스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9, 30일 방한할 예정이다. 최 외무상은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에 외무성 부상으로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당시 최 외무상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을 깜짝 제안하자 5시간 만에 담화를 내고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는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24일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 인민지원군 참전 사망자 묘역을 찾았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 협상을 총괄하는 최 외무상을 해외에 보낸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지 않겠다는 시그널”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대화를 끝까지 거부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미 회동을 앞두고 러시아와 사전 조율을 하기 위한 방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김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북-미 회동 전후 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찾았다”며 “이번에도 대미 외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조율 성격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판문점 일대에서 김 위원장의 방문을 준비하는 정황도 포착된 상황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올해 들어 처음 판문각 일대 환경 미화 작업에 나섰다고 했다. 정부도 판문점 견학을 중단한 것은 물론이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갑자기 화답할 가능성에 대비해 즉각 회동이 가능하도록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에 “어느 경우에도 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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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일종의 핵보유국” 김정은 만남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일종의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락해 온다면 만나겠다고 24일(현지 시간) 밝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방한 기간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에 나설 의지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며 핵 폐기 대신 핵 동결 또는 핵 군축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날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한국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가 연락해 온다면 그렇다”고 밝혔다. 또 “나는 그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그가 만나길 원한다면 나는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 일정에 김 위원장과의 회동 일정이 잡혀 있진 않다면서도 “변동이 생길 순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앞서 자신들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취재진 발언엔 “그들은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며 “그들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월 취임 뒤 수차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표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이 임박한 시점에 또다시 이렇게 언급한 건 북한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해 깜짝 회동을 추진하고, 향후 핵군축 등 ‘관리 모드’로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정부는 한미 양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6일 “관련 언급은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사실을 거론한 것으로 본다”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공통된 목표하에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내 미국통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북한 외교 수장인 최 외무상의 방러로 APEC 기간 중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일각에선 북-미 정상 회동에 앞서 러시아와의 소통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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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때 경찰배치 부족, 대통령실 용산이전 영향”

    정부가 2022년 10월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참사 당일 이태원 지역에 경찰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으로 구성된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 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 관내 집회·시위는 대통령실 이전 이후인 2022년 5∼10월 921건으로 전년 동기(34건) 대비 26배 늘었다. 이 때문에 참사 당일에도 서울경찰청과 용산서는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 집회 현장에 경비 인력을 집중 배치했고, 이태원 지역에는 경비 인력을 두지 않았다는 게 정부 감사 결과다. 특히 용산서는 2020년과 2021년엔 ‘핼러윈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세웠지만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참사 당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이임재 용산서장 등 경찰 지휘부가 상황을 뒤늦게 인지하고 현장 지휘에 실패하면서 참사 대응이 지연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찰이 자체 감찰을 실시했지만 공식 보고서를 남기지 않았고,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참사 책임자가 징계 없이 퇴직한 사실도 이번 감사로 파악됐다. 용산구의 재난 보고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당시 구청 상황실 근무자 5명 중 2명은 박희영 구청장의 지시로 전단 제거 작업 중이었으며, 상황실 내근자는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압사 사고 신고 전화를 받고도 방치했다. 박 구청장과 유승재 부구청장 모두 외부 인사를 통해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이번 감사를 통해 책임이 있거나 책임자 징계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서울시·용산구 관계자 62명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퇴직한 김광호 전 서울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도 이날 공개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 보고서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법령·매뉴얼에만 의존한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참사 당시 ‘재난안전법’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재난 유형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적용할 매뉴얼이 없어 경찰과 용산구 모두 적극적으로 안전 관리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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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韓대학생 고문 살해 주범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총책의 공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범죄단지에 감금돼 고문당한 뒤 살해된 대학생 박모 씨(22) 사건의 피의자가 2년 전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이라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원으로부터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이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모 씨의 공범으로 확인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은 2023년 4월 한 일당이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13명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음료를 나눠준 사건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 범죄에 한국인 가담자가 약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경찰청이 올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2075명 중 한국인이 57명이며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포함해 스캠 범죄단지가 50여 곳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이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기보다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이날 프놈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 신고는 20명에 못 미쳤으나 지난해 220명, 올해 8월까지 330명 등 폭증세”라며 “지난 2년간 신고된 550건 중 450건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다만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인 여행객이 납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13일 국정감사 답변이 위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사건 발생 직후 외교부에 보고한 전문에 ‘피해자는 고문으로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이라고 기재된 점을 언급하며 “(13일) 국감에는 ‘납치’라는 말은 없었다고 했는데, 납치보다 더 심각한 ‘고문’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며 조 장관 등의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조 장관은 처음 보고받을 당시 일반적인 사고로 인식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사업을 도와 달라”고 속여 지인을 캄보디아에 보낸 뒤 범죄 조직에 넘긴 신모 씨(26)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인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의 지인은 20여 일간 범죄 단지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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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 세계서 4조 원 가상자산 빼돌려”…中·러 통해 세탁·현금화

    북한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전 세계에서 약 4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22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MSMT는 지난해 10월 한미일 등 11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다자 기구다. 올해 5월 ‘북러 협력’을 주제로 한 1차 보고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보고서다.외교부에 따르면 MSMT는 북한이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28억4000만 달러(약 4조 원)의 가상자산을 탈취했으며, 올해에만 약 16억5000만 달러(약 2조3000억 원)를 빼돌린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11억9000만 달러(약 1조7000억 원)는 해당 연도 북한 전체 외화 수익의 3분의 1 수준이다. 북한은 이렇게 빼돌린 자산을 중국·러시아·홍콩·캄보디아 등에 있는 해외 브로커를 통해 세탁·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해커 조직과 IT 인력들은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해킹했다. 이들은 투자자, 사업가, 채용 담당자 등으로 위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악성 소프트웨어를 내려받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북한은 정권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이버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들 조직 대부분은 유엔 제재 대상인 정찰총국 산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탈취한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를 중국 등 해외 브로커를 통해 현금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 제재 대상 단체의 지휘·통제를 받는 북한 사이버 조직에 자금을 이전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은 또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해 안보리 결의상 금지된 무기 및 관련 물자, 금·구리 등 원자재 거래에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MSMT는 북한의 IT 인력 약 1000~2000명이 중국, 러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등 최소 8개국에 체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국에는 1000~1500명, 러시아에는 150~300명, 라오스에는 20~40명이 머무르고 있으며, 이들은 소득의 절반가량을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북한 해외 노동자의 고용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 IT 인력이 해외에서 창출하는 수익은 증가하는 추세다. 북한 IT 인력은 지난해에만 3억5000만~8억 달러(약 5000억~1조1000억 원)의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미국·유럽의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웹사이트 개발, 방위산업, 정부 프로젝트 등 일감을 수주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한국, 미국, 영국, 중국 등의 군사·과학·에너지 분야 기술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안다리엘’은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등을 통해 한국 방산 분야 정보를 빼냈으며, 또 다른 해킹 조직 ‘킴수키(Kimsuky)’는 악성코드를 대량 유포해 한국 건설 분야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MSMT에 참여하는 11개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 정부와 민간 기업, 일반 대중을 상대로 수십억 달러를 불법적으로 탈취하고 있다”며 “우리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를 계속 추적·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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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희토류 제한땐 한국도 피해… 美-호주와 공급망 협력해야”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제한하면 한국은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를 입게 된다. 한국도 미국·호주와 희토류 가공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토머스 크리스텐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프리츠커 석좌·컬럼비아대 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채널A·동아일보 주최 ‘2025 체어스 포럼’ 기조강연에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높은 의존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위험을 키운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이 확전될수록 한국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한국이 서둘러 중국으로부터 ‘디리스킹(derisking·위험분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韓, 미국·호주와 희토류 가공 공동 추진해야” 크리스텐슨 석좌는 강연에서 “트럼프 1기 무역전쟁 때 중국산 부품이 베트남, 멕시코로 옮겨가면서 전체 무역 적자는 오히려 늘었다”며 “이제 미국은 이런 우회 수입을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한국 수출품 중 상당수는 한국의 대미 수출품의 중간재”라며 “한국도 이런 환적(transshipment) 규제의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베트남, 멕시코 등을 거친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환적 차단을 위한 관세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는 “한국은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직접 투자 및 고부가 산업 협력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도 한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수 있다고 우려했다. 크리스텐슨 석좌는 “중국 상무부는 10월 희토류 및 자석 수출에 대한 포괄적 통제 조치에 미국과 거래하는 제3국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며 “이는 미국의 환적 차단 관세 정책에 대한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희토류와 핵심 소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안보-통상 ‘그랜드 패키지’ 내놔야” 오후 세션 기조강연에 나선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세계 경제 리셋(reset)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의 첨단 기술 및 자본 투자는 미국 산업 재건의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세 협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직접 소통 채널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를 맡았던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안보 분야에서 미국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통상 분야를 함께 묶는 ‘그랜드 패키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미중 모두에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대사, 김종훈·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 등이 참석했다.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는 서면 축사를 보냈다. 미즈시마 대사는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해 한국과 미국, 호주, 인도 그리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이 대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중한(한중) 간 중요 고위급 교류를 진행하는 중요한 계기인 만큼, 양국 관계에 새롭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해 선진국에 안착하느냐 아니면 도태하느냐의 절박한 갈림길”이라며 “이제는 도약과 성장을 탄탄하게 준비해야 할 시간이다.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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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민지배 통절한 반성” 무라야마 前 日총리 별세

    전후 50주년인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밝힌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사진) 전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향년 101세. 이날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고인은 고향인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병원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환으로 별세했다. 사회당(현 사회민주당) 대표로 자민당 등과 연립 내각을 구성해 1994년 제81대 일본 총리에 오른 그는 이듬해 담화를 통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제국(諸國)의 사람들에게 다대(多大)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며 “통절(痛切)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진일보시키며 한일 관계의 기준점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장례 방식 및 일정이 확정되면 조문 등 애도 방식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무라야마 전 총리의 고귀한 뜻을 기리며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신 고인의 업적과 헌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추모했다.“침략-식민지배 부정땐 日명예 손상” 퇴임후도 이어간 ‘일본 양심’무라야마 前총리 101세로 별세“전쟁의 비참함 젊은층에 알려야”정치생명 걸고 과거사 직시 강조… 日정부 역사 인식의 기준점 세워다카이치, 야스쿠니 공물대금 봉납17일 101세의 나이로 별세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는 역대 총리 가운데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특히 전후 50주년 패전일인 199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을 두고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명한다”고 밝힌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이는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식민 지배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으로,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일본 역대 정부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도 우회적으로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다.● 자민당 장기집권 ‘55년 체제’ 붕괴로 집권 고인은 1924년 3월 3일 오이타의 어촌 집안에서 태어났다. 메이지대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젊은 시절 공무원 노조와 지방의회에서 활동했다. 48세이던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현 사회민주당) 후보로 당선돼 중앙 정계에 진출했다. 1993년 사회당 대표에 오른 그는 1955년 창립돼 1993년 6월까지 장기집권을 이어온 자민당의 이른바 ‘55년 체제’가 처음 붕괴되면서 권력을 쥘 수 있었다. 버블 경제 붕괴로 민심이 돌아선 데다 당내 분열까지 겹치면서 1993년 7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 이에 따라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 연립내각이 출범하면서 고인은 1994년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는 자민당이 당시 연이은 정치 스캔들과 버블 경제 몰락으로 위기에 놓인 것이 과거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정치 생명을 걸고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의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이는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더불어 일본의 양심을 담은 대표적 담화로 꼽힌다. 그는 2000년 정계 은퇴 후에도 일본 정부의 과거사 직시를 주문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2015년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앞선 대전(大戰) 때 한 일에 대해 반복해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해 왔다”며 ‘과거형’으로 사과하자 “미사여구를 늘어놨지만 무엇을 사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사죄라는 말을 왜소하게 만들었다”며 혹평했다. 그는 2020년 ‘신(新)무라야마 담화’를 내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야말로 일본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9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엄연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과거 역사에 대해 눈을 감지 말고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담화, 日 정부 역사 인식의 기준점”전문가들은 무라야마 담화가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기준점이 됐다고 평가한다. 윤덕민 전 주일 한국대사는 “무라야마 담화는 한일 관계와 일본 전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이후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2010년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담화’ 등으로 이어지며 일본 역대 정부가 계승하는 역사 인식의 기준점이 됐다”고 말했다.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일본 정부의 첫 공식 문서란 점에서 한일 관계사에 기념비적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도 있다. 배영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학술연구부장은 “무라야마 담화만으로 완성된 건 아니지만 한일 관계의 큰 출발점이 됐다”며 “특히 총리가 직접 공식 발표한 내용이기에 이를 함부로 뒤엎거나 왜곡할 수 없다”고 짚었다.● 무라야마 별세일에 야스쿠니 공물대금 봉납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총재는 17일 시작된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에 맞춰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로 불리는 공물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고 NHK가 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을 고려해 참배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도 참배는 하지 않고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하지만 자민당 간부진을 포함해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의원 60여 명이 이날 단체로 참배에 나섰다. 야스쿠니신사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이날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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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략-식민지배 부정땐 日명예 손상”…은퇴후에도 과거사 직시 강조한 ‘일본 양심’

    17일 101세의 나이로 별세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는 역대 총리 가운데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특히 전후 50주년 패전일인 199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을 두고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명한다”고 밝힌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이는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식민 지배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으로,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일본 역대 정부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도 우회적으로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다.● 자민당 장기집권 ‘55년 체제’ 붕괴로 집권고인은 1924년 3월 3일 오이타의 어촌 집안에서 태어났다. 메이지대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젊은 시절 공무원 노조와 지방의회에서 활동했다. 48세이던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현 사회민주당) 후보로 당선돼 중앙 정계에 진출했다.1993년 사회당 대표에 오른 그는 1955년 창립돼 1993년 6월까지 장기집권을 이어온 자민당의 이른바 ‘55년 체제’가 처음 붕괴되면서 권력을 쥘 수 있었다. 버블 경제 붕괴로 민심이 돌아선 데다, 당내 분열까지 겹치면서 1993년 7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 이에 따라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 연립내각이 출범하면서 고인은 1994년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그는 자민당이 당시 연이은 정치 스캔들과 버블 경제 몰락으로 위기에 놓인 것이 과거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정치 생명을 걸고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의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이는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더불어 일본의 양심을 담은 대표적 담화로 꼽힌다.그는 2000년 정계 은퇴 후에도 일본 정부의 과거사 직시를 주문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2015년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앞선 대전(大戰) 때 한 일에 대해 반복해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해 왔다”며 ‘과거형’으로 사과하자 “미사여구를 늘어놨지만 무엇을 사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사죄라는 말을 왜소하게 만들었다”며 혹평했다. 그는 2020년 ‘신(新)무라야마 담화’를 내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야말로 일본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2009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엄연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과거 역사에 대해 눈을 감지 말고 직시해야 한다”며 “우익화 경향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일본 전체가 그렇지는 않다. 저는 일본 국민의 양식을 믿는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담화, 日 정부 역사 인식의 기준점”전문가들은 무라야마 담화가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기준점이 됐다고 평가한다. 윤덕민 전 주일 한국대사는 “무라야마 담화는 한일 관계와 일본 전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이후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2010년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담화’ 등으로 이어지며 일본 역대 정부가 계승하는 역사 인식의 기준점이 됐다”고 말했다.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일본 정부의 첫 공식 문서란 점에서 한일 관계사에 기념비적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도 있다. 배영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학술연구부장은 “무라야마 담화만으로 완성된 건 아니지만 한일 관계의 큰 출발점이 됐다”며 “특히 총리가 직접 공식 발표한 내용이기에 이를 함부로 뒤엎거나 왜곡할 수 없다”고 짚었다.● 무라야마 별세일에 다카이치, 야스쿠니 공물대금 봉납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총재는 17일 시작된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에 맞춰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로 불리는 공물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고 NHK가 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을 고려해 참배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이시바 총리도 참배는 하지 않고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하지만 자민당 간부진을 포함해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의원 60여 명이 이날 단체로 참배에 나섰다. 야스쿠니신사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이날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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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특검, 협의없이 기지 압수수색” 정부에 항의 서한

    주한미군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미 공군 중장)은 3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미 7공군사령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 등의 직책도 동시에 맡고 있는데, 서한은 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 직책으로 보냈다고 한다. 서한에는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구역에 한국 수사기관이 왔다. 우리는 어떠한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 SOFA 합동위원회에 따르면 미측 재산에 대해 수색하거나 압수, 검증할 권리는 미측 동의 없이 한측이 행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특검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빼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내란 특검은 7월 21일 오산기지 내 우리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했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11월 평양에 드론을 보냈을 당시 사전에 공군에 통보하고 협의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문제는 MCRC가 한미 공동 구역으로 규정된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건물에 있다는 것. 특검은 한국군 근무 구역과 장비에 한해 자료를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주한미군은 압수수색이 이뤄진 사무실 중 한 곳을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다 KAOC 건물 자체가 한미 공동 구역인 만큼 문제가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라며 “SOFA 협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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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휴전선 인근 4곳에 10㎞ 길이 대전차 방벽 건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건설한 대전차 방벽이 4곳에 걸쳐 총 1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 설치한 대전차 방벽의 지역과 총 길이 등 구체적인 실태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14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북쪽 2km 지점 4곳에 약 2.5km 길이의 대전차 방벽을 건설했다. 방벽이 구축된 지역은 경기 문산·적성, 강원 철원·고성 등으로, 각 지역에 설치된 대전차 방벽을 이으면 약 10km 길이에 달한다. 방벽 높이는 약 4∼5m, 폭은 약 2m이며, 남쪽 면은 콘크리트 벽 형태이고 벽 뒤로 흙을 두껍게 쌓아 벽을 지지하는 형태로 건설됐다.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MDL 인근에 대전차 방벽 설치 등 ‘대남 단절’ 작업을 해오다 같은 해 12월 말 작업을 중단했다. 이후 기온이 오르자 올해 3월부터 비정기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실에서 유럽 위성업체인 ‘아이스아이’의 고성능 영상레이더(SAR) 위성으로 최근 촬영된 사진을 판독한 결과, MDL 주변으로 선명한 흰색 줄이 확인됐다. 다만 북한은 현재 더 이상 방벽 구축 작업을 하지 않고 있고, 방벽 주변으로 원활한 시야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불모지 조성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북한의 대전차 방벽에 대해 “북한이 내세우는 ‘두 국가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조물”이라며 “한반도판 베를린 장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작전계획상을 반영하는 등 군사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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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응팀 오늘 캄보디아로…“연락두절 한국인 80여명”

    캄보디아 현지에서 연락이 끊겨 생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이 최소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5일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경찰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사기 사건에 대한 본격 대응에 나선다. 하지만 현지 실종자 가족들과 교민 사이에선 “피해를 호소할 때는 듣지 않다가 이제야 움직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소 80명 연락두절, 정부 부실 대응 한몫” 14일 외교부는 “올해 1∼8월 취업 사기로 캄보디아에 입국해 현지 공관에 감금 피해 신고가 접수된 한국인은 총 330명이며, 이 중 260여 명이 종결되고 70여 명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220여 명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0여 명의 안전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들 80여 명에 대해 “어디 구금돼 있는지 정확한 소재지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당국에 적발돼 현지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도 63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온라인스캠 등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이다. 최근 잇따른 캄보디아 내 납치·고문 사건을 감안하면 실종된 이들 중 상당수는 ‘웬치(범죄단지)’ 등에 감금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에도 ‘가족·지인이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고 있어 실종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이달 9일에도 경기 성남경찰서에는 “캄보디아에 간 20대 아들이 지금 납치됐으니 2만 테더 코인(약 3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과 인천, 경남 함안 등에서도 이달 들어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 확산에는 정부의 미흡한 대응 체계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피해자가 직접 위치와 연락처, 건물 사진, 여권 사본, 구조 요청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을 압수당한 채 웬치에 감금된 피해자들은 사실상 신고할 방법이 없다. 수사도 혼선을 빚고 있다. 전북경찰청이 종결 처리한 20대 실종 여성 사건을 두고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되자 서울경찰청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여성의 가족은 3월 딸로부터 “위험에 처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손가락을 다친 사진을 받고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안전을 확인했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여성이 귀국 요구를 거부하고 현지에 머무르자 범죄조직 가담설이 불거졌다. ● 한국-캄보디아 경찰, 합동 대응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건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송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와 긴급 접촉해 양국 경찰을 중심으로 ‘스캠 합동 대응 TF’ 구성에 합의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부 합동대응팀 일원으로 15일 출국해 캄보디아 당국과 구금된 내국인 송환, 추가 경찰관 파견, 대학생 피살 사건 공동조사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세안 국가들과 공조해 ‘국제공조 협의체’를 출범시켜 동남아 내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사건에 대한 합동 작전, 웬치 단속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금 중인 63명을 특별 항공편을 투입해 1개월 내에 전원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이달 중 대국민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 규모와 원인을 파악하고, 인천국제공항 게이트에도 경찰관을 배치해 캄보디아 내 범죄 실태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을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지 교민사회는 정부 대응이 지나치게 늦었다고 비판했다. 프놈펜 인근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권모 씨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인 피해자가 눈에 띄게 늘었지만, 대사관의 대응은 여전히 서류 중심이었다”고 말했다. 한 피해자 가족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원이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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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감사원, 8년간 TF 70개 중 내부감찰은 고작 2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설치·운영한 태스크포스(TF) 7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자체 감찰 성격의 내부 감사 TF는 2건(2.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 건은 감사 결과의 외부 유출 경위를 따지는 TF로, 감사원이 과거 자신들이 수행한 감사를 다시 점검하기 위해 TF를 구성한 것은 지난달 가동한 ‘운영쇄신 TF’가 유일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이 14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5월~2025년 9월 감사원 설치·운영 TF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70개 TF 가운데 일반 행정지원 목적의 TF가 52건(74%)으로 가장 많았다. 2018년 ‘R&D 감사 개선방안 연구’ TF, 연례적인 ‘회계연도 결산검사’ TF, 신임 감사원장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 준비 TF 등 전체 TF의 4분의 3이 조직 운영과 제도 개선 등 내부 행정 업무 중심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이외 타 기관·영역 감사 목적의 TF는 16건(23%)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실시된 4대강, 서울교통공사, 포항 지진 관련 감사 등 10건,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된 서해 공무원 사건, 세계잼버리, 대한체육회 등 6건이 TF를 통해 진행됐다.반면 자체 감찰 성격의 내부 감사 TF는 2건(2.9%)에 불과했다. 이 중 한 건은 2023년 ‘감사원 내부논의사항 유출 진상조사 TF’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한 일시적 조직이었다. 나머지 한 건이 이번 ‘운영쇄신 TF’다.감사원은 지난달 15일 감사관 40여 명을 투입해 운영쇄신 TF를 가동했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정상우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감사 운영상의 문제점을 규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TF의 점검 대상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국가통계 조작 의혹 감사 △북한 GP 철수 부실 검증 의혹 감사 △사드(THAAD)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 등 7건이 포함됐다. 운영쇄신 TF는 진상규명팀, 인사개선팀, 감사 모니터링·평가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특히 진상규명팀에 약 30명의 인력을 집중 투입해 과거 감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전면 재검증할 것으로 보인다.‘4대강 사업’의 경우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총 5차례 감사가 이뤄졌지만, 정권에 따라 상이한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운영쇄신 TF가 특정 정책이 아닌 전 정권에서 이뤄진 감사 전반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셀프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신동욱 의원은 “이번처럼 감사원이 과거 자신들이 수행한 감사를 다시 점검하기 위해 TF를 구성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감사원 역사상 첫 ‘자기 감사 TF’이자 ‘감사 뒤집기 TF’”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해놓고, 이제는 자기 진영이 받았던 감사 자체를 뒤집는 ‘역(逆)감사’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운영쇄신 TF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임기 종료일인 11월 11일까지 활동하며, 신임 감사원장 임명 이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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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조지아 한국인 구금때 美대사 초치”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규모 구금된 사태에 대해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초치(招致)했다고 밝혔다. 초치는 상대국 외교관을 불러 항의하거나 경고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의 주한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힌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구금 사태 발생 후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왜 초치하지 않았나’라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의 질의에 “초치해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자, 조 장관은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달 13일) 방한했을 때 그 전에 대사대리를 불러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고, (제가) 미국으로 출장 떠나기 전에도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 외교 행위는 다르다. 초치는 징벌적·경고적 상황인데 정식 초치한 것인가’라고 거듭 묻자 조 장관은 “장관이 어떻게 비공식적으로 얘기하겠나”라며 “저는 초치였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추후 질의에서도 김 의원이 재차 확인하자 조 장관은 “초치와 상응할 정도로 대사와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대규모 구금 사태 이틀 뒤인 지난달 6일, 김진아 2차관이 윤 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조 장관이 윤 대사대리를 초치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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