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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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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oldsport@donga.com

취재분야

2026-04-14~2026-05-14
정치일반41%
선거12%
정당9%
사회일반9%
국회9%
미국/북미6%
행정6%
인사일반3%
인물3%
국제정세2%

  • 노인학대 요양기관 50곳, 건보공단 평가 ‘최우수’ 받았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50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우수’ 평가를 받고 인센티브까지 챙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13일 감사원의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2023년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기관 410곳 중 50곳이 건보공단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 29곳은 수가 가산금 약 8억 원까지 지급받았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결과가 건보공단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때문이다. 감사 결과 돌봄을 받아야 할 요양보호사가 다른 노인을 돌보는 사례도 확인됐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요양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 113명이 137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고, 이 중 55명은 본인도 돌봄을 받고 있었다. 감사원은 “질 낮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데도 건보공단이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기초연금 제도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해외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이 재산 산정에서 제외돼 고액 자산가가 연금을 받는 사례가 적발된 것.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자산을 5억 원 이상 보유 노인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제도 개선을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복지부는 올해부터 개선된 장기요양기관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라며 “가상자산을 (기초연금 수급자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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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외교청서 또 ‘독도 억지’… 외교부 “철회 촉구”

    일본이 9일 공개한 2026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갈등이 격화한 중국과의 관계는 예년보다 격하시키는 대신에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 정세와 향후 외교 지향점을 밝히는 외교청서를 발표해 왔다. 일본은 이날 독도에 관해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답습했다. 일본은 2018년 외교청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억지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다만 한국과의 관계 중요성은 부각시켰다. 외교청서는 한국을 두고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했다. 특히 올해는 “한일관계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새로 덧붙이며 무게를 뒀다. 반면 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 기술했다. 지난해에는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중 하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관계를 격하한 것이다. 일본은 또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등 주변국의 민간 시설을 공격하고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을 비판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기재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국의 군사적 위협,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열거하며 “‘탈(脫)냉전기’라고 불렸던 비교적 안정된 시대는 종언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정권이 현재의 불안한 국제 정세를 틈타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는 10일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마쓰오 히로타카(松尾裕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도 전달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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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호르무즈 韓선박 아직 고립… 통항 대비 점검은 마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0일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발표에 대해 “종전 조건을 둘러싼 양측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큰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종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공급망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통항 선박 수가) 전쟁 중일 때와 비교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바로 통항을 시도하는 선박은 많지 않고 상황을 보며 대응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에 갇힌) 2000척의 선박이 한꺼번에 해협을 빠져나오려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안전 항로 확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한국 국적 선박) 26척을 포함한 모든 선박 및 선원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통항을 위한 소통을 관련국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원유·나프타의 대체 수급처 발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재외공관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대한석유협회를 방문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4곳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원유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원유 수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며 대체 수급처 발굴을 위한 외교적 지원과 주요국의 시장 규제 조치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외교부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북미, 호주, 러시아 등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도 이날 황종우 장관 주재로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한국 선박의 선주사, 선박 관리사 대표와 통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 26척은 모두 통항이 가능할 때에 대비해 기기 점검, 보급, 비상 상황 대응 등 사전 점검을 마쳤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일본은 하루에 3억 엔(약 28억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원유 수입량은 하루 236만 배럴이다. 이 가운데 90%가 넘는 약 22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일본으로 온다. 만약 이란이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한다면 하루 3억 엔에 달한다는 게 요미우리의 분석이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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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외교청서, 中과 관계 격하하고 “안정된 시대 끝났다” 선언

    일본이 9일 공개한 2026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갈등이 격화한 중국과의 관계는 예년보다 격하시키는 대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향후 외교 지향점을 밝히는 외교청서를 발표해왔다.일본은 이날 독도에 관해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답습했다. 일본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억지 주장을 되풀이해왔다.다만 한국과의 관계 중요성은 부각시켰다. 외교청서는 한국을 두고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했다. 특히 올해에는 “한일관계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새로 덧붙이며 무게를 뒀다. 반면 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 기술했다. 지난해에는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중 하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관계를 격하한 것이다.일본은 또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등 주변국의 민간 시설을 공격하고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을 비판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기재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국의 군사적 위협,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열거하며 “‘탈(脫)냉전기’라고 불렸던 비교적 안정된 시대는 종언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정권이 현재의 불안한 국제 정세를 틈타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외교부는 10일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마쓰오 히로타카(松尾裕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도 전달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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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중동산 원유 대체재로 북미·호주·러시아 수급선 검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동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정유업계와 직접 소통에 나섰다. 외교부는 원유 수급 차질 대응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란에는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해 선박 안전과 통항 문제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조 장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대한석유협회를 방문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4곳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원유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 전쟁 여파로 원유 도입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업계 애로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유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원유 수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대체 수급선 발굴을 위한 외교적 지원과 주요국의 시장 규제 조치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조 장관은 현재 외교부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주재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체 수급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산유국뿐 아니라 모든 잠재적 공급처를 대상으로 수급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원유 수급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적극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계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실제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당면한 원유 수급 문제 해결은 물론, 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동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따라 중동산 원유 의존도 낮추기 위해 북미·호주·러시아 등 대체 수급선 발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는 중동 정세 대응을 위해 이란에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를 외교장관 특사로 임명해 금명간 이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조 장관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특사 파견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정 특사는 외교부 중동1·2과장과 주쿠웨이트 대사를 지내 중동 정세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 특사는 현지에서 이란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정세 안정화와 한·이란 양자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73명의 안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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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선박 1척 호르무즈 인근 이동… 조현 “이란에 특사 파견”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을 선언하자 한국 해운사인 HMM 선박 한 척이 사우디아라비아 항구에 정박하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전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해협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과 관련된 나머지 25척도 긴박감 속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9일(현지 시간) HMM에 따르면 페르시아만에 머무르던 이 회사 소속의 한 컨테이너선이 이날 이동을 시작해 호르무즈해 인근으로 위치를 옮겼다. 6m 크기 컨테이너 1만6000여 개(TEU)를 실을 수 있는 이 배는 지난달 중순 이후 사우디 주바일항에 정박해 있다 580km를 이동해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제벨알리항으로 위치를 옮겼다. 제벨알리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210km가량 떨어져 있다. 이 선박 외에 다른 선박들도 다수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위치를 바짝 당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란의 허가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지만, 허가를 받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해협을 빠져나가기 위해 ‘출발선’을 바짝 끌어당긴 모습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과 관련된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해협 내측에 발이 묶인 우리 국적 선박은 26척, 선원은 173명이다. 화주인 국내 정유사를 기준으로 유조선 총 7척이 대기 중이다. 일부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8일 그리스 국적의 벌크선 등 2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선박 추적 사이트 ‘베슬파인더’ 등의 자료를 보면 이날 한 마셜제도 선사의 원유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만만으로 향했다. 이 배는 해협에서 이란 영토에 바짝 붙은 케슘섬과 라라크섬 북쪽 사잇길을 돌아 나갔다. 두 섬 사이 최단거리는 약 8km다. 이란은 통과 선박을 수월하게 감시하기 위해 일부러 가장 얕고 좁은 해로인 해당 경로를 이용하게끔 유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과해 빠져나간 마셜제도 원유운반선은 총톤수 5000t급의 중소형 선박이다. 반면 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인 한국 관련 선박은 대부분 10만 t 이상 초대형 선박으로 분류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협에 설치된 기뢰 지대를 피해 안전 경로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개될 필요가 있다”며 이란 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양국 외교수장 통화는 이번이 두 번째다. 외교부는 아라그치 장관이 외교장관 특사 파견 추진을 환영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선박 통행료 징수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기름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이란은 배럴당 1달러씩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통행료가 부과되면) 국내 유가는 0.5% 인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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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이란에 외교장관 특사 보낸다…정병하 극지협력대표 곧 임명

    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합의로 급변하고 있는 중동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란 현지에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명간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주중 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를 이란 특사로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 지역의 평화 회복과 우리 선박의 안전 항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조 장관은 이번 통화에서 최근 미-이란 간 휴전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를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된 점을 높이 평가한 뒤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란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정부는 중동 정세 파악과 대응, 평화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해 중량급 외교관들을 중동 업무에 중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쿠웨이트 대사를 지낸 정 대표가 이란 담당 특사로, 중동평화 정부대표로는 이경철 외교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가 내정돼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정 특사 후보는 이란을 방문해 현지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하며 중동 정세 안정화 방안과 한-이란 양자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한국 정부의 특사 파견 결정을 환영하며, 긴밀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고 화답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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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李대통령, 다카이치와 사이 좋다는 얘기에 기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일본 총리와 오찬을 갖고 한일 관계 발전 방향과 최근 중동 상황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시바 전 총리를 만나 “총리께서 재임 중일 때 한일 관계가 많이 안정되고, 그 후로 한일 협력도 상당히 잘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총리께서 앞으로도 큰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1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지만 외교의 맥락에서 가장 중시한 것이 일한(한일) 관계의 발전이었다”며 “제 후임자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보도가 있어 기쁘다”고 화답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재임 중 이 대통령과 3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간의 ‘셔틀 외교’를 복원시킨 것으로 평가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시바 전 총리는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매우 커지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이시바 전 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아산 플래넘 2026’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개별적, 지역 단위의 대응이 아니라 유엔(UN) 결의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한일 양국이 그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한미일 핵공유 등의 구상을 제시했다.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은 ‘동맹 현대화’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 “미국이 세계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되 동맹 현대화가 동맹의 해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보다 강력한 집단안보 협력이 동맹 현대화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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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등 19조 규모 유통 ‘태국 마약왕’ 강남서 체포

    25년간 필로폰 11.5t 등 19조 원 규모의 마약을 대규모로 유통해 온 국제 마약조직 총책이 서울 강남에서 붙잡혀 태국으로 추방됐다. 국가정보원은 7일 법무부, 경찰과 함께 국제 마약조직 총책 태국인 타파난 씨(43)를 전날(6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검거하고 이날 태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태국 매체에 따르면 일명 ‘누첸’으로 불리는 타파난은 태국과 미얀마 국경지대를 거점으로 한 초대형 마약 밀매 조직의 수장이다. 그가 25년간 태국과 제3국에 유통시킨 마약은 필로폰 11.5t, 야바 2억7100만 정, 케타민 5t에 이른다. 필로폰은 지난해 국내 압수량(376kg)의 약 30배로, 3억8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분량이다. 신종 마약류인 야바 역시 지난해 국내 압수량(124kg)의 약 732배로 2억7000만 명 투약분이며, 젊은 층을 주 타깃으로 하는 ‘클럽 마약’ 케타민은 지난해 국내 압수량(140kg)의 약 35배로 1억 명 투약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된 세 종류의 마약만 합쳐도 국내 시가 기준 18조8000억 원 규모로 7억5000만 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다만 한국으로의 마약 유통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정원은 “단일 마약조직 기준으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라고 설명했다. 태국 정부는 14년간 66차례 체포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타파난 검거에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2년에는 한 남성의 시신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수첩을 넣어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는 ‘위장 사망’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번 작전은 태국 ONCB가 그의 국내 입국 사실을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에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국정원, 법무부, 경찰로 구성된 전담팀은 그가 제3국 여권으로 입국해 서울 강남 일대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태국의 긴급 검거 요청 10일 만인 6일 오전 2시 검거에 성공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의 국내 유입 차단 및 해외 거점 마약조직 색출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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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국 개꿈같은 소리”… 남북관계 진전 해석에 찬물

    북한은 7일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전날 담화를 두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희망 섞인 해몽”이라며 “담화의 주제의 핵은 재치 있는 경고”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여정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남북 관계 개선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새로운 담화를 내놓은 것이다. 북한은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 수 없다”고도 했다. 2월 열린 9차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한국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한 가운데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은 불변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하루 만에 뒤바뀐 북한의 태도를 두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루 만에 “개꿈 같은 소리”, 조롱 담화 낸 北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7일 담화를 내고 “한국 측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놓고 ‘이례적인 우호적인 반응’, ‘정상들 사이의 신속한 호상의사 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 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 역시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날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주제의 핵은 분명한 경고”라고 했다. 김여정은 전날 담화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며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가 7일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자 이를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조롱한 것. 장 부상은 또 “내가 읽은 담화의 속내를 일깨워주고자 한다”며 “안전하게 살려면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뻔뻔스러운 것들 무리 속에 그래도 괜찮게 솔직한 인간도 있었는데? 안전하게 살려면 재발을 막아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날 김여정이 담화에서 “어떠한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데 이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한의 대남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북한의 잇단 담화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향후 한반도 질서를 자신들이 설정한 ‘두 국가 관계’로 끌고 가려는 치밀한 계산이 내포돼 있다”며 “‘적대적 두 국가’ 체제하에서 냉정하게 국경 관리만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때는 한국이 먼저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간 측면도 있는데 그걸 찾아오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남북관계 주도권 노린 포석 분석도 다만 무인기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간 데 대해선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피하면서 남북관계를 관리하려는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 긴장 관리에 집중하려 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여정은 2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침투 사태 유감 표명엔 “상식적 행동”이라고 평가했지만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날 선 위협을 쏟아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한이 중동사태를 보면서 적대적인 고립적 태도보다는 대외적으로 유연한 입장으로 대응하면서 국제 정세 변화를 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란 전쟁 이후 핵을 보유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관심이 쏠릴 수 있는 부분에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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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장금철 “김여정 담화는 재치있는 경고…韓 희망 섞인 해몽” 조롱

    북한은 7일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전날 담화를 두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데 대해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담화의 주제는 핵은 재치있는 경고”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여정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지 하루 만에 남북 관계 개선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새로운 담화를 내놓은 것이다. 북한은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 수 없다”고도 했다. 2월 열린 9차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한국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한 가운데 ‘적대적 두국가’ 정책은 불변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하루 만에 뒤바뀐 북한의 태도를 두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루만에 “개꿈 같은 소리”, 조롱 담화 낸 北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7일 담화를 내고 “한국 측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놓고 ‘이례적인 우호적인 반응’, ‘정상들 사이의 신속한 호상의사확인’으로 받으들이며 개꿈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 역시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전날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주제의 핵은 분명한 경고”라고 했다. 김여정은 전날 담화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며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가 7일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자 이를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조롱한 것.장 부상은 또 “내가 읽은 담화의 속내를 일깨워주고자 한다”며 “안전하게 살려면 이렇게 속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뻔뻔스러운 것들 무리 속에 그래도 괜찮게 솔직한 인간도 있었는데”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날 김여정이 담화에서 “어떠한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데 이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한의 대남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북한의 잇단 담화를 두고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향후 한반도 질서를 자신들이 설정한 ‘두 국가 관계’로 끌고 가려는 치밀한 계산이 내포돼 있다”며 “‘적대적 두 국가’ 체제하에서 냉정하게 국경 관리만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때는 한국이 먼저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간 측면도 있는데 그걸 찾아오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남북관계 주도권 노린 포석 분석도다만 무인기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간데 대해선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피하면서 남북관계를 관리하려는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 긴장 관리에 집중하려 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여정은 2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침투 사태 유감 표명엔 “상식적 행동”이라고 평가했지만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날 선 위협을 쏟아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한이 중동사태를 보면서 적대적인 고립적 태도보다는 대외적으로 유연한 입장으로 대응하면서 국제 정세 변화를 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란 전쟁 이후 핵을 보유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관심이 쏠릴 수 있는 부분에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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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간 필로폰 11.5t 유통 초대형 태국인 마약상 검거

    25년간 필로폰 11.5t 등 19조 원 규모의 마약을 대규모로 유통해 온 국제 마약조직 총책이 서울 강남에서 붙잡혀 태국으로 추방됐다.국가정보원은 7일 법무부·경찰과 함께 국제 마약조직 총책 태국인 타파난 씨(43)를 전날(6일) 새벽 강남의 한 호텔에서 검거하고 이날 태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태국 매체에 따르면 일명 ‘누첸’으로 불리는 타파난은 태국과 미얀마 국경지대를 거점으로 한 초대형 마약 밀매 조직의 수장이다. 그가 25년간 태국과 제3국에 유통시킨 마약은 필로폰 11.5t, 야바 2억7100만 정, 케타민 5t에 이른다. 필로폰은 지난해 국내 압수량(376㎏)의 약 30배로, 3억8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분량이다. 신종 마약류인 야바 역시 지난해 국내 압수량(124㎏)의 약 732배로 2억7000만명 투약분, 젊은 층을 주 타깃으로 하는 ‘클럽 마약’ 케타민은 지난해 국내 압수량(140㎏)의 약 35배로 1억 명 투약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된 세 종류의 마약만 합쳐도 국내 시가 기준 18조8000억 원 규모로 7억5000만 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다만 한국으로의 마약 유통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정원은 “단일 마약조직 기준으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라고 설명했다. 태국 정부는 14년간 66차례 체포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타파난 검거에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2년에는 한 남성의 시신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수첩을 넣어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는 ‘위장 사망’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이번 작전은 태국 ONCB가 그의 국내 입국 사실을 국정원국제범죄정보센터에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국정원·법무부·경찰로 구성된 전담팀은 그가 제3국 여권으로 입국해 강남 일대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태국의 긴급 검거 요청 10일 만인 6일 오전 2시 검거에 성공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의 국내 유입 차단 및 해외 거점 마약조직 색출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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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이란 인도적 지원-호르무즈 통과 연계 없어”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박 26척을 두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박 탈출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국제법과 대(對)이란 국제 공조를 고려하면 이란과의 양자 협상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프랑스 등 일부 선박이 잇따라 해협을 빠져나오면서 정부를 향한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일본과 프랑스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것은 일본 정부와는 무관하게 오만과 인도와 관련된 선박이어서 선주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해운사 상선미쓰이는 자사 액화석유가스(LPG)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해역을 통과한 일본 선박은 3척으로 늘었다. 3일에는 프랑스 선주가 소유한 컨테이너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 정부는 해당 선박들은 정부 간 협상이 아닌 선박과 이란 간 소통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이 특별히 한국 선박은 (통행이) 안 된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도 “현재까지 우리 선박이 해협을 빠져나오겠다는 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란과의 소통 채널을 열어두면서도 정부 간 협상엔 신중한 분위기다. 최근 한국이 참여한 영국 주도 40여 개국 회의에선 통행료·제재에 대해 국제사회가 조율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중동 전쟁 상황과 관련해 이란에 구호품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도 나선 상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구호품 제공과 선박 통과를 연계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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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실-경찰 “마약 엄정 대처”… ‘불금’ 강남 등 유흥가 기습단속

    국무조정실 마약대응팀과 경찰이 서울 강남권과 용산 일대 유흥가에서 마약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5일 국조실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과 관할 구청 및 소방 당국 등은 금요일이었던 3일 심야 시간대에 서울 강남·서초·용산구 일대 클럽과 유흥주점 등을 돌며 마약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6일부터 진행 중인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국조실 마약류관리 신속대응팀도 참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마약 문제와 관련해 “수사·단속 기관은 진행 중인 상반기 특별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서 마약류 범죄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일부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확인돼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고 국조실은 밝혔다. 경찰은 향후 클럽,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 지역 등 마약류 취약 지역에 대한 점검·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에 참여한 최상운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은 “클럽 등 유흥가에 대한 현장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오지형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며 “마약류 범죄 관련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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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실-경찰, 강남-용산 유흥가 마약류 합동 단속 실시

    국무조정실 마약대응팀과 경찰이 서울 강남권과 용산 일대 유흥가에서 마약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5일 국조실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과 관할 구청 및 소방 당국 등은 금요일이었던 3일 심야 시간대에 서울 강남·서초·용산구 일대 클럽과 유흥주점 등을 돌며 마약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6일부터 진행 중인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국조실 마약류관리 신속대응팀도 참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마약 문제와 관련해 “수사·단속 기관은 진행 중인 상반기 특별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서 마약류 범죄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일부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확인돼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고 국조실은 밝혔다. 경찰은 향후 클럽,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 지역 등 마약류 취약 지역에 대한 점검·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에 참여한 최상운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은 “클럽 등 유흥가에 대한 현장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오지형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며 “마약류 범죄 관련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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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주한미군 거론하며 “韓 도움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과 관련해 “우리가 험지에, 핵 무력(북한) 바로 옆에 4만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1일(현지 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하며 “유럽 국가들이 (해협 관리를) 하게 두자. 한국이 하게 두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부풀려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이 (관리를) 하게 두자. 그들은 원유의 90%를 그 해협에서 얻고 있다. 중국이 하게 두자. 그들이 하게 두자”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국, 중국, 일본, 유럽 국가들을 직접 지목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호위하는 작전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중동 전쟁과 관련해 관련국들의 주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동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에너지 공급망 안정, 자유로운 해상수송로 재개를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국적 선박 26척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보라고 지시하면서 한-이란 간 직접 협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이란과의 일대일 협상에는 거리를 둬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란과의 직접 협상에 나서는 것이 한미 공조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로 200만 달러(약 30억 원)를 요구하는 데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규범 등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 보장 및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일 영국 주도로 열리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정상화를 위한 35개국 외교장관 회의에도 참석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또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과 전화 통화를 하고 “양 장관은 중동 지역의 평화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연방상원 의원단을 만나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 한반도 인근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진 섀힌 미국 민주당 외교위원회 간사는 전작권에 대해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능력을 갖추는 것을 기반으로 이 같은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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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문제 제기에 ‘러, 北유사시 자동 개입’ 조약 폐기

    “조-러(북-러) 협약 중 군사조항이 더 이상 실천 불가능한 조항임은 공개된 비밀(open secret)이다.” 1995년 7월 개최된 한-러 정책협의회에서 러시아 외교부 당국자는 반기문 당시 외교부 정책실장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밝혔다.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북-러 군사동맹 조약이 1996년 폐기되기까지 한국 정부의 물밑 작업은 외교부가 생산 30년이 지나 31일 기밀을 해제한 외교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문서에 따르면 공로명 당시 외무부 장관은 1995년 5월 알렉산드르 파노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의 문제를 지적하고, 한-러 관계 발전을 위해 조약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 정부의 집요한 노력에 러시아 정부는 같은 해 6월 주러 한국 공사를 초치해 “조약 개폐 문제에 간섭적 태도를 보인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다만 러시아는 1995년 9월 북한에 조약 폐기를 통보했고, 조약은 1996년 공식 폐기됐다. 1995년 11월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중국에 대만과의 수교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반발했던 정황도 공개됐다. 또 1995년 한중 정상 기자회견에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버르장머리를 고쳐 주겠다”고 한 것은 예정에 없던 즉흥발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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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장쩌민 방한 추진에…北 “우리도 대만과 수교 검토” 반발

    “조·러(북·러) 협약 중 군사조항이 더 이상 실천 불가능한 조항임은 공개된 비밀(open secret)이다.”1995년 7월 한-러 정책협의회에서 러시아 외교부 당국자가 반기문 당시 외교부 정책실장에게 한 말이다. 이 당국자는 “현재의 북-러 관계가 과거의 이념적 관계에서 실용적 관계로 변화됐다”고도 했다. 외교부가 31일 공개한 1995년 생산 외교문서 2621권, 약 37만 쪽에는 1996년 북-러 군사동맹 조약 폐기 전후 한국 정부의 집요한 외교전, 장쩌민(江澤民) 당시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둘러싼 북-중 신경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관련 발언, 미국의 대한(對韓) 통상 압박 등이 담겼다. 정부는 생산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이 제33차 공개다. 다만 국가안보와 대외관계 등을 이유로 일부 민감 문서는 재분류돼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 韓 설득에 러, 북러 군사동맹 조약 폐기이번 문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러시아가 소련 시절 북한과 맺은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폐기하는 과정이다. 이 조약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었다. 문서에 따르면 공로명 당시 외무부 장관은 1995년 5월 알렉산드르 파노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과 만나 이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러 관계 발전을 위해 조약 개폐(改廢)를 촉구했다. 한국 정부의 집요한 설득이 거듭되자 러시아는 같은 해 6월 주러 한국 공사를 초치해 “조약 개폐 문제에 간섭적 태도를 보인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결국 1995년 9월 북한에 조약 폐기를 통보하면서 새로운 조약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조약은 이듬해 공식 폐기됐다. ● 北 “中 주석 방한 땐 대만 수교”…북중 갈등 노출중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이었던 장 주석의 1995년 11월 방한을 둘러싼 북-중 갈등도 드러났다. 문서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한중 우호 관계를 감안해 오사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 방한을 추진했지만,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APEC 이후 방한을 주장했다. 중국 군부 등 보수 세력도 중국 외교부가 북-중 특수관계를 무시한 채 한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중시한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측은 “장 주석이 방한하면 시기와 무관하게 북한의 불만은 마찬가지”라며 중국을 설득했고, 결국 장 주석은 APEC 이전인 11월 13∼17일 한국을 찾았다. 북한은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1995년 5월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이 평양에서 북한 외무성 산하 연구소 측과 회의했을 때, 북한 측은 “중국과 한국이 고위인사 교류를 하는데 북한은 왜 대만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느냐”고 따졌다. 이어 “보도된 대로 올해 11월 장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대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대만과의 외교관계 수립까지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한국과 수교한 지 3년 만에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하자, 북한이 대만 카드까지 꺼내 들며 북-중 특수관계를 상기시킨 것이다. 중국은 방한 직전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이 주최한 노동당 창당 50주년 리셉션에 장 주석이 직접 참석하는 등 북한 달래기에도 공을 들였다. 장 주석 방한 기간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에선 일본 과거사 문제가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한중은 애초 일본이나 미중 관계 등 제3국 문제는 정상회담 공식 의제에서 빼고 비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나누기로 조율했다. 그러나 일본 각료들의 식민지 지배 정당화성 발언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자가 일본 과거사 문제를 묻자 장 주석은 “일본으로 하여금 역사를 똑바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고, 김 대통령은 “건국 이래 일본에서 30회 이상 이러한 망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고쳐 주어야 한다”고 즉흥 발언했다. 이후 한중 양국은 각각 일본 정부에 “공동 대응 의도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 YS, 삼풍 참사에 “공업화 과정의 불가피”문서에는 김 대통령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관련 논란의 발언도 포함됐다. 삼풍백화점 참사 다음 날인 1995년 6월 30일 청와대에서 남태평양 도서국가인 바누아투공화국의 막심 칼롯 코르만 총리의 예방을 받은 김 대통령은 참사 관련 위로 서한을 받고 “사건이 없는 것이 제일 좋지만, 공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이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지나치게 보장돼 있고 민주주의가 발달돼 있어 언론들이 너무 많이 과장되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미국에서는 7분에 살인사건이 1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미국 언론들이 7분만에 1건씩 발생하는 사건을 전부 다 보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대통령은 참사 약 한 달 뒤 미국에서 워런 크리스토퍼 당시 미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삼풍백화점 사고 희생자에 대한 조의 표시에 대해 “우리는 유교적 풍속 때문인지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모두 대통령 책임인 것으로 돌리는 잘못된 관습이 있는데 최근 이러한 경향이 변하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됐다. ● 클린턴 재선 앞둔 美, 강관·자동차 시장 동시 압박경제 분야에선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앞둔 미국이 1995년 한국에 강관과 자동차 시장 개방을 동시에 압박한 흐름이 상세히 담겼다. 미국 강관수입협회(CPTI)는 6월 1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 청원을 내고, 한국 정부가 포스코를 통해 강판 가격을 낮게 유지해 한국산 강관에 원가 우위를 줬으며 유럽 쪽에는 사실상 비공식 세이프가드를 걸어 물량이 미국으로 몰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문서에는 이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직후 새 규범 위반을 내세운 사실상의 대한(對韓) 통상공세로 보는 한국 정부의 인식이 담겼다. 자동차 분야 압박도 만만치 않았다. 1995년 1∼8월 실무협의 문건에는 미국이 한국 시장의 배기량세, 세무조사, 안전기준, 할부금융, 광고 제한 등을 문제 삼으며 개방을 요구한 내용이 나온다. 주미대사관은 같은 해 5월 미국이 일본 자동차를 상대로 301조 발동에 나선 직후 한국 압박이 더 거세졌고, 이를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용 ‘자동차 3주(미시간·미주리·오하이오)’ 전략과 연결해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무협의를 늦추며 시간을 벌었고, 9월 한미 자동차 협상에서 일부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WTO 불제소와 슈퍼301조상 우선협상대상국(PFCP) 지정 제외를 요구했다. 결국 9월 28일 협상 타결 뒤 미국은 한국을 PFCP 지정에서 뺐다. 외교부가 국익과 대외관계를 고려해 거리 이름 변경을 막는 등 애써온 사실도 드러났다. 1995년 말 국내에서 서울 강남 테헤란로를 ‘무역의 거리’ 등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자, 이란은 서울의 테헤란로와 테헤란의 ‘서울로’가 1977년 양 도시 자매결연에 따라 붙은 상징적 이름이라며 일방적 변경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한-이란 기존 우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서울시에 현 명칭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는 서울 서초구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볼 수 있다. 4월 이후에는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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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DMZ 지뢰매설 재개… 남북 국경선 고착화 작업

    북한이 이달 초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전술도로 보강 등 남북 국경선 고착화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군이 작업 중 MDL에 가까이 다가오면서 우리 군의 경고 방송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동계 훈련 등으로 DMZ 내 지뢰 매설 등을 중단했던 북한이 이달 초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27일 서울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최근 DMZ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2024년 봄부터 MDL 일대에 북한군을 대거 투입해 지뢰를 매설하고 철조망 등 각종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인 국경선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해 왔다. 군 소식통은 “일부 북한군이 작업 중 MDL 쪽으로 바짝 다가오는 모습이 식별돼 최근 경고 방송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3∼11월 국경선화 작업을 하면서 총 17차례에 걸쳐 MD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방송에 이어 경고 사격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이달 초 작업 재개 이후로는 침범 사례가 없어 경고 사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고 말하고, 지난달에는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북한이 올해 새로운 ‘남북 분리’ 작업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다른 소식통은 “한국이 최대 적대국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언제든 대규모 장비를 동원한 폭파 작업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 위원장이 전날 방북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과 벨라루스 사이의 전통적 친선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 정상의 방북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북·러·벨라루스 3각 공조 구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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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희 한경국립대 부교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14대 원장 선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제14대 원장으로 김문희 한경국립대 부교수(60·사진)가 선임됐다. 김 신임 원장은 한양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에서 교육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3년이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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