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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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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oldsport@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정치일반34%
남북한 관계18%
외교15%
사회일반9%
국제일반6%
국방6%
복지3%
지방행정3%
미국/북미3%
사법3%

  •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韓정부 “즉각 폐지” 강력 항의

    일본 정부가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제21회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열었다. 한국 정부의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관련 행사를 강행한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 취임 뒤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기존의 정무관(차관급) 대신 장관이 참석할 우려도 제기됐지만 급이 높아지지는 않았다. 후지TV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마네현 현민회관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일본 국회의원 15명을 비롯해 약 500명이 참석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 구역에 편입했고, 2006년부터 기념 행사를 열어왔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이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해 왔고, 이날도 영토문제 담당인 후루카와 나오키(古川直季)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당당하게 참석하면 좋지 않은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지만 참석자 급이 유지됐다. 한국 정부는 22일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행사를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松尾裕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招致) 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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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경고에도…“승리는 우리의 것” 현수막 건 러 대사관

    주한 러시아대사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을 앞두고 대사관 건물 외부에 러-우 전쟁 승리를 기원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우려를 전달하며 철거를 요구했지만 대사관은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최근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대사관 건물 벽면에 러시아 삼색기를 배경으로 러시아어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해당 문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구호로 쓰였던 것으로, 최근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불법이며,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은 유엔헌장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대사관이 러-우 전쟁 승리를 기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선전물을 내건 것은 주재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이 같은 우려를 러시아대사관 측에 전달하고, 현수막 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사관은 한국 정부의 경고에도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고 있다. 외교공관에 대한 불가침을 규정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정부가 러시아대사관에 현수막 철거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는 최근 대사관 주최 행사에서 한국 기자들에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위대함을 잊지 않겠다”고 말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한국 주재 대사가 한국과 군사적 대치 중인 북한군의 군사적 역할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대사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러-우 전쟁 4주년을 맞아 24일 대사관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예정된 집회 등과 관련해서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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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南 핵타격용 신형 방사포 전시… “교전 상대 지휘체계 삽시간에 붕괴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전술핵 공격무기인 ‘초대형 방사포(KN-25)’ 증정식에 참석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정학적인 적수들에게 몹시 불안해할 국방 기술의 성과들을 계속 시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19일 북한 관영 매체가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전날(18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19 남북 군사합의 선제 복원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남 핵투발 무기를 과시한 것이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열린 KN-25 증정식에서 “이 무기는 전술 탄도미사일의 정밀성과 위력에 방사포의 연발 사격 기능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초강력 공격무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수한 공격, 즉 전략적인 사명 수행에도 적합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전략적 사명’ 언급은 KN-25가 핵투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교전 상대국의 군사 하부 구조들과 지휘 체계는 삽시간에 붕괴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북한은 지름이 600mm에 달하는 신형 KN-25 50문(門)이 9차 당대회 장소인 4·25문화회관 광장에 일렬로 전시된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 속 KN-25는 기존보다 발사관이 1개 추가된 5연장으로, 기존 KN-25는 사거리 400km 한반도 전 지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김 위원장이 증정식에 참석해 직접 발사 차량을 운전하며 사열한 만큼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공개된 담화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전날 무인기 대북 침투 사건과 관련한 유감 표명에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재차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부장은 남북 접경지역을 ‘남부국경’으로, 남한을 ‘적국’으로 규정하며 경고성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 있는 공화국 남부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북한이 임박한 9차 당대회에서 기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 담화에서 ‘남부국경’이라는 표현은 남한을 통일의 파트너가 아닌 ‘적대적 타국’으로 고착화하려는 언어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무인기 사건 관련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조치 발표에 대해 북한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것에 유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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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직접 운전하며 “초강력 공격 무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전술핵 공격무기인 ‘초대형 방사포(KN-25)’ 증정식에 참석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정학적인 적수들에게 몹시 불안해할 국방 기술의 성과들을 계속 시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19일 북한 관영 매체가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전날(18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 복원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남 핵투발 무기를 과시한 것이다.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열린 KN-25 증정식에서 “이 무기는 전술 탄도미사일의 정밀성과 위력에 방사포의 연발 사격 기능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초강력 공격무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수한 공격, 즉 전략적인 사명 수행에도 적합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전략적 사명’ 언급은 KN-25이 핵투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북한은 지름이 600㎜ 달하는 신형 KN-25 50문(門)이 9차 당대회 장소인 4·25문화회관 광장에 일렬로 전시한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 속 KN-25는 기존보다 발사관이 1개 추가된 5연장으로, 기존 KN-25는 사거리 400㎞ 한반도 전 지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김 위원장이 증정식에 참석해 직접 발사차량을 운전하며 사열한 만큼 실전배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공개된 담화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전날 무인기 대북 침투 사건과 관련한 유감 표명에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재차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다만 김 부부장은 남북 접경지역을 ‘남부국경’으로, 남한을 ‘적국’으로 규정하며 경고성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있는 공화국 남부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북한이 임박한 9차 당대회에서 기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거론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 담화에서 ‘남부국경’이라는 표현은 남한을 통일의 파트너가 아닌 ‘적대적 타국’으로 고착화하려는 언어 전략”이라고 말했다.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무인기 사건 관련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조치 발표에 대해 북한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것에 유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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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정동영 무인기 유감 표명에 “상식적 행동”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3일 민간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해 “한국 당국이 내부에서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담화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에 대해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3일 통일부가 무인기 침투에 대한 자신의 담화를 두고 “남북 소통 재개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것에 “희망 부푼 개꿈”이라고 비난했던 김 부부장이 한 달 만에 태도를 바꾼 것. 이에 대해 청와대는 “남북이 상호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신뢰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통일부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담화를 대남 유화 메시지로 해석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번 사안을 정전협정 위반이나 남북합의 위반이 아닌, 국제법상 ‘영공을 침범하는 엄중한 주권침해사건’으로 규정했다”며 “‘국가 대 국가’ 관계를 기정사실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의 유감 표명에 돌아온 답은 사실상 일방적 훈시이자 노골적인 위협”이라며 “남북 관계는 일방의 저자세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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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김주애 등장 39개월만에 ‘4대 세습’ 공식화… 이달 당대회 주목

    국가정보원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3)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로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4대 세습이 사실상 공식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보당국의 판단이 기존 “후계자 수업 중”에서 한 단계 나아감에 따라 이달 하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주애가 공식 직책을 맡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주애가 공식 후계자로 전면에 등장할 경우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9세에 ICBM 발사장 등장 이후 ‘후계 서사’ 축적주애는 2022년 11월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에 처음 등장했다. 김 위원장의 손을 꼭 잡고 등장한 9세(2013년생으로 추정) 딸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당시만 해도 후계 구도 시사보다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대를 이어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려는 목적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주애가 이듬해인 2023년 2월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열병식에 참석하면서부터 후계자설이 본격화됐다. 주애는 당시 귀빈석 중앙에서 김 위원장과 나란히 군부대를 사열했다. 같은 해 9월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원수’ 계급장을 단 박정천 군정지도부장이 주석단 특별석에 앉아 있던 주애에게 한쪽 무릎을 꿇고 귓속말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2024년 이후엔 북한 매체가 주애에게 김 위원장과 같은 ‘향도’(영도) 표현을 사용하고, 주애가 공식 행사에서 사실상 의전 서열 2위에 준하는 위치에 서는 장면이 반복됐다. 특히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주애가 동행한 것이 확인되면서 주애의 후계자설에 힘이 실렸다. 주애는 올해 1월 새해 첫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처음 공개 참배하며 행렬 정중앙에 섰다. ● 국정원 “주애, 일부 시책에 의견 내… ‘후계 내정’ 판단” 국정원은 1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군 행사,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등에서 주애의 존재감 부각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애가)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됐다”며 “현재 후계자 내정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여야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번 9차 당대회와 부대 행사에서 주애의 참석 여부와 의전 수준, 주애에 대한 상징어와 실명 사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당 규약을 개정해 후계 구도를 시사하거나 주애에게 공식 직책을 부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북한이 주애를 후계자로 공식화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많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공유되고 직책이 주어지는 단계가 되면 명확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애의 나이가 노동당 당원 가입 최소 연령인 18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변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김 위원장이 건재하고, 주애가 아직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후계 내정 단계 진입 판단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1984년생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은 후계자 수업을 받다가 25세였던 2009년 1월 후계자로 내정됐다. 이어 2010년 9월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며 후계자임을 공식화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상존한다”며 “북한은 한미 팩트시트,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에 그때마다 미국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대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정보위에선 2024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가덕도에서 피습당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김진성 씨가 강성 보수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의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고도 있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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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성 찾은 김정은 “군 특출한 역할 높아지는 5년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하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우리 군대의 특출한 역할이 보다 높아지는 5년이 될 것”이라며 새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발표를 시사했다.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인민군 창건(건군절) 78주년 기념일인 전날(8일) 국방성을 방문해 진행한 연설에서 “모두가 각오하고 있는 바 올해는 우리 군대의 투쟁 전선이 더 넓어지고 더 과감히 분투해야 하는 거창한 변혁의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던 만큼 9차 당대회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경험을 반영한 새로운 국방력 발전 5개년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연설에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그는 “멀리 이역의 전투 진지에서 영웅 군대의 명예를 걸고 조국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해외특수작전부대 지휘관과 전투원들”을 언급하며 “건군 명절을 맞아 뜨거운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건군절 기념 연설에서 러시아 파병부대를 지칭하는 ‘해외특수작전부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위원장이 파병된 북한군을 공개 언급한 것은 러-우 전쟁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국면에서 북한의 ‘참전국’으로서의 지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의) 공동 교전국이자 승전국 파트너로서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확인시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반면 대남·대미 메시지나 핵무력 관련 언급은 않아 9차 당대회에 메시지를 집중시키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2월 건군절 연설 당시 그는 세계 각지 분쟁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며 핵무력 고도화 방침을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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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J, 암초 영토로 인정 않고 해안선으로 중간선 확정

    흑해 북서부 우크라이나·루마니아 국경 인근에 있는 면적 0.17km²의 즈미이니섬. 고대 그리스인들이 섬에 세운 사원에 뱀이 살았다는 데서 유래한 ‘뱀섬(Serpents Island)’이라는 명칭으로도 익숙하다. 이곳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첫날 가장 먼저 점령한 곳이자, 러시아군이 투항을 요구하자 섬 수비대가 “러시아 전함은 꺼져라”라며 저항했다는 이야기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 이전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 해양 경계 획정을 두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뱀섬은 섬이냐, 아니냐”로 공방을 벌여 이미 유명해졌다. 독도(면적 0.187km²)보다도 작고 담수 자원도 부족하며 사람이 거주한 적이 없는 이곳을 우크라이나는 ‘진짜 섬’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군인 100여 명을 주둔시키고 부두와 등대, 우체국을 세우는 것도 모자라 은행까지 급조했다. 인간이 살고 경제 활동도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해양법상 바위가 아닌 ‘섬’으로 인정받고, 이를 기준으로 한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을 주장한 것이다. 뱀섬을 해안선 끝으로 삼으면 양국 사이의 중간선이 남쪽으로 쏠려 석유, 가스가 풍부히 매장돼 있는 수역을 차지하려는 의도였다. 이에 루마니아는 2004년 9월 “뱀섬은 외딴 암초일 뿐”이라며 ICJ에 우크라이나를 제소했다. 2009년 ICJ는 뱀섬을 우크라이나 해안 지형 일부가 아닌 ‘외딴 바위’로 보고 12해리 영해만 인정했고 뱀섬이 경계 획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루마니아의 손을 들어줬다. ICJ는 뱀섬을 배제하고 양국 본토 해안선을 기준으로 중간선을 확정해 분쟁 수역의 80%를 루마니아에 배분했다. 해양 경계가 경제·안보 논리가 아니라 객관적인 지리 기준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판결을 시작으로 국제 해양 경계 분쟁에서 중간선을 기본값으로 두는 흐름이 국제 표준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해역에 이 같은 판례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2006년 유엔 해양법 협약 제298조에 따라 해양 경계 획정과 관련한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를 배제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중국도 뒤따라 배제 선언을 했다. 이 때문에 한중 해양 경계 획정은 국제 중재가 아닌 ‘당사국 간 협의’로만 해결 가능한 구조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당사국 간 협의로 유일하게 타결한 베트남과의 통킹만 경계 획정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은 역사적 근원과 육지영토 기준선을 강조하며 넓은 EEZ를 주장한 반면 베트남은 등거리 원칙(중간선)을 고수하면서 평등한 분할을 요구하며 맞섰다. 1993년부터 10년간의 협상 끝에 2000년 12월 ‘통킹만 경계 획정 및 어업 협정’을 체결해 2004년 6월 말 발효됐다. 중간선에 약간의 조정을 가미한 타협안으로 분쟁 해역을 공평하게 나눴고 공동 개발협정도 함께 맺어 경계가 불확실한 자원 지역은 같이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례처럼 분쟁국 간 신뢰가 부족할 때 공동 개발과 같은 실리를 연결고리로 해양 갈등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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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없는 바다의 정치학… “경계 미획정이 우발적 충돌 키운다”

    중국 해경선 갑판 위에서 쌍안경을 든 남성이 무인도를 응시한다. 이어 물대포로 외국 선박을 제압하고, 선체를 충돌시킨 뒤 나포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중국 해경이 1일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해상에서의 법 집행’ 영상이다.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 순찰 영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해경은 댜오위다오 영해에 매우 가까이 접근했다”며 “이는 댜오위다오 영해 내 정례적 순찰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중국 해경은 지난해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357일간 해상 순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매일 무력시위를 벌인 셈이다. 중국의 무력시위와 일본의 반발이 반복되면서 동중국해에서 중일 간 충돌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해양 경계 획정은 국가가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자원은 물론 안보·군사적 가치까지 포함해 해양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 가고 있다”고 했다.● 한반도 주변 바다는 ‘국경선 없음’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바다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사례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이 지난달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대형 구조물 3기 가운데 관리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고정식 구조물 1기를 이동시켰지만,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은 이번 구조물 이동이 “기업의 자율 조치”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긋고 있는 만큼 남은 구조물의 이전 가능성은 미지수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해양 경계선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 경계선은 흔히 ‘바다의 국경선’으로 불린다. 한 국가가 바다에서 행사하는 권리는 크게 주권이 미치는 영해(12해리·약 22.2km), 배타적경제수역(EEZ·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육지가 해저로 이어진 대륙붕(통상 수심 200m 이내)으로 나뉜다. 국가는 영해에서 육지와 같은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고, EEZ에서는 해당 수역에서의 경제적 우선권을 가지며, 대륙붕에서는 해저 자원에 관한 우선적 권리를 행사한다. 해양 경계선은 해역의 성격과 협상 결과에 따라 영해·EEZ·대륙붕별로 각각 설정될 수도 있고, 하나의 단일선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한반도 주변 바다의 국경선은 놀랄 만큼 제한적이다. 북방한계선(NLL)을 제외하면 제주도 동남부에서 대한해협으로 이어지는 ‘한일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선’이 한국이 체결한 유일한 해양 경계선이다. 그 밖에 황해(서해), 동해,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는 여전히 ‘경계선 없음’ 상태다. 이는 한중·한일 간 거리가 400해리 미만이어서, 서로의 EEZ와 대륙붕 관할권 주장이 겹치는 해역이 많기 때문이다. 한중은 1996년부터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한 국장급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듬해 차관급 회담을 개최했지만, 양국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국은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그친 차관급 협상을 올해 중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국 간 서해상 경계선이 설정되어야 동중국해 등 기타 해역에서의 경계선도 논의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1974년에 대한해협 인근 북부 대륙붕 경계선을 합의하고, 동중국해에서는 남부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 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JDZ 협정은 해양 경계선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50년간 해당 구역의 자원을 공동 개발하자는 성격의 협정이다. 한국과 일본은 1996년부터 2010년까지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한 회담을 11차에 걸쳐 진행했지만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억지 주장으로 회담은 2011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해양 경계선 둘러싼 ‘동상이몽’경계선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아무 규칙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중일 3국이 모두 비준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해양 경계선 설정의 ‘공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을 위해 당사국이 서로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평한 합의를 위한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각 국가는 최종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어업 분쟁 등을 관리하기 위한 ‘잠정약정’을 운용하고 있다. 한중일 3국도 잠정약정으로서 각각 어업협정을 맺어 일정 수역의 어업 자원을 공동 관리해 오고 있다. 서해에서 한중 간 거리는 최장 343해리(약 635km), 최단 96해리(약 178km)다. 양국 모두 200해리 EEZ를 주장하고 있기에 서해에서 양국 EEZ는 겹칠 수밖에 없다. 해양 경계선 설정 원칙과 관련해 한국은 ‘중간선’에 기초한 이른바 ‘3단계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국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중간선을 먼저 설정한 뒤, 해안선 형태나 지형 같은 관련 사정을 고려해 일부 제한적으로 조정하고, 그 결과가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은지 점검하는 방식이다. 반면 중국은 첫 단계부터 양국의 해안선 길이, 육지 면적, 전통적 어업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을 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평한 해결’이라는 같은 목적을 위해 한국은 ‘객관적 기준을 먼저 세운 뒤 조정하자’는 쪽이고, 중국은 ‘기준을 못 박지 말자’는 쪽에 가깝다. 협상 출발점부터 입장이 다르다 보니 기술적 논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중국해에서의 해양 경계선 설정은 더 복잡하다. 한국은 동중국해에서 EEZ와 대륙붕 경계선을 각각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1970년 제주 남쪽 200km 지점, 일본 오키나와 해구 앞 대륙붕인 제7광구에 대한 관할권을 선포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대륙붕이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라고 판결하면서 대륙붕 관할권에 대한 한국 측 주장이 유리해진 점이 영향을 끼쳤다. 반면 일본은 EEZ와 대륙붕을 구분하지 않고 중간선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5년 ICJ 판결에서 대륙붕이 육지로부터의 자연 연결이라는 개념을 부정한 이후 최근의 국제 판례는 중간선을 주장하는 일본 측 입장을 강화하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1980년대 이후 JDZ 공동개발 및 협정 연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해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영해·EEZ·대륙붕 등 해양 경계선을 모두 확정했다. 남북한과 일본, 러시아가 공통으로 접하는 해양 경계선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만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 역시 한국과 일본이다. 일본은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해양 경계 획정 문제를 영유권 분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일 간 해양 경계 획정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경계 미획정은 ‘상시 충돌 가능성’ 해양 경계선이 정해지지 않아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군사적 충돌 등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다. 같은 해역에서 관할권을 주장하는 상대국 해경이나 군함이 초계 활동을 벌여도 이를 제지하기 어렵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이기범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해양 경계선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안보적으로 항시 충돌 위험이 열려 있는 상태”라며 “우발적 사건 하나가 바로 국가 간 충돌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가 대표 사례다. 중국은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이후 대(對)일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이 해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왔다. 중국과 일본의 해경 순시선과 어선이 얽히며 충돌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센카쿠 열도 일대에선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해경은 최근 5년간 함정 55만 척과 항공기 6000대를 투입해 해상 권익 보호 임무를 수행했다고도 밝혔다. 특히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남중국해는 미중 패권 대결의 최대 화약고로 꼽힌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이 각자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 해역에서 중국은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군사기지화하면서 남중국해의 내해화(內海化) 전략을 펼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남중국해에 항공모함 전단을 진입시키는 ‘항해의 자유’ 작전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중동에서 출발한 원유는 인도양을 거쳐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통과해 한국으로 들어온다. 중국이 군사훈련을 이유로 지금보다 넓은 범위의 항행을 제한하면 중동에서 오는 에너지 수송선은 우회할 수밖에 없다. 비축유가 있다 하더라도 우회가 길어질수록 에너지 공급 차질과 물가 상승이 누적돼 한국 경제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본 홋카이도 북쪽 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선 러시아와 일본이 영유권 분쟁 중이다. 이 섬들을 실효 지배 중인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과 패전국 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러시아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서명을 거부한 만큼 현재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쿠릴열도에서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일본은 반발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국제 판례 분석해 논리 강화해야” 해양 경계선은 한 번 설정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해양 자원과 안보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전문가들은 획정을 빠르게 하는 것보다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중요한 것은 협상력의 내실이다. 국제 판례를 축적·분석해 상대 논리를 반박할 근거를 준비하고, 우리 주장에 유리한 사례를 꾸준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해양 경계 획정에서 ‘공평한 해결’이라는 원칙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실제 협상에서는 국제 판례와 관행으로 다져진 논리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최신 판례를 계속 연구하고 발굴해 우리 주장에 유리한 근거를 축적하는 것이 협상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계가 확정되기 전 단계의 관리도 중요하다. 국제법은 해양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잠정조치수역에서 당사국 모두에게 일정한 ‘자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김현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각 국가는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 합의를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원칙에 비춰 볼 때 서해 구조물 설치처럼 상대국의 일방적 행위가 국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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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희토류 블록’… 中 독점 판 뒤엎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심광물의 원활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새로운 무역블록 구축에 나섰다. 이 블록은 전 세계 희토류 정제의 90% 이상을 독점해 온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동맹·우방을 규합해 핵심광물 생태계를 재편하려는 시도다. 이에 사실상 강도 높은 ‘대(對)중국 경제 봉쇄’란 평가가 나온다. 4일(현지 시간)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워싱턴 미 국무부 청사에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핵심광물 시장을 더 건강하고 경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가격 하한선 설정을 통해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는 핵심광물을 위한 ‘특혜 무역지대(preferential trade zone)’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핵심광물 가격이나 공급 통제에 나서는 걸 막기 위해 참여국 간 현실을 반영한 기준 가격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우리는 광물 공급망을 통제하는 누군가에게 완전히 종속된 상태가 됐다”며 중국을 겨냥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같은 날 미국은 핵심광물 관련 글로벌 협의체인 ‘포지(FORGE·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지전략적 지원협력 포럼) 이니셔티브’의 출범도 공식화했다. 포지 이니셔티브는 한국, 미국, 일본 등 16개국이 참여해 온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 후속 기구 성격이다. 미국은 포지 이니셔티브에 동맹·우방을 중심으로 55개국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MSP 의장국인 한국은 6월까지 포지 이니셔티브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이다. 향후 핵심광물 무역블록 구축과 관련된 논의가 포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도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외교부는 “주요 7개국(G7), 포지 회원국 및 주요 핵심광물 보유국과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은 미국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제안했고, 무역블록 구축 작업의 일환이 될 수 있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관한 양해각서(MOU)는 아직 체결하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이라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비롯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관련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가운데, 이에 동참하는 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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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토류가 아팠던 트럼프…동맹 끌어모아 對中 ‘광물 방패’ 구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심광물의 원활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새로운 무역블록 구축에 나섰다. 이 블록은 전 세계 희토류 정제의 90% 이상을 독점해 온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동맹·우방을 규합해 핵심광물 생태계를 재편하려는 시도다. 이에 사실상 강도 높은 ‘대(對)중국 경제 봉쇄’란 평가가 나온다.4일(현지 시간)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워싱턴 미 국무부 청사에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핵심광물 시장을 더 건강하고 경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가격 하한선 설정을 통해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는 핵심광물을 위한 ‘특혜 무역지대(preferential trade zone)’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핵심광물 가격이나 공급 통제에 나서는 걸 막기 위해 참여국 간 현실을 반영한 기준 가격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우리는 광물 공급망을 통제하는 누군가에게 완전히 종속된 상태가 됐다”며 중국을 겨냥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같은 날 미국은 핵심광물 관련 글로벌 협의체인 ‘포지(FORGE·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지전략적 지원협력 포럼) 이니셔티브’의 출범도 공식화했다. 포지 이니셔티브는 한국, 미국, 일본 등 16개국이 참여해 온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 후속 기구 성격이다. 미국은 포지 이니셔티브에 동맹·우방국을 중심으로 55개국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MSP 의장국인 한국은 6월까지 포지 이니셔티브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이다. 향후 핵심광물 무역블록 구축과 관련된 논의가 포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도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외교부는 “주요 7개국(G7), 포지 회원국 및 주요 핵심광물 보유국과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한국은 미국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제안했고, 무역블록 구축 작업의 일환이 될 수 있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관한 양해각서(MOU)는 아직 체결하지 않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이라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비롯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관련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가운데, 이에 동참하는 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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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트럼프 관세 인상, 합의 파기로 보기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 “(한미 관세) 합의 파기로 보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우리가 미 측에 잘 설명을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런 과정은 재협상이 아니라 기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의 충실한 이행을 서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번 조치가 쿠팡 사태와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쿠팡 사태는 이번 관세와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를 우리 스스로 (관세 문제와) 연계해 해석하는 것은 협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미 정부와 의회에서 한국의 팩트시트 이행과 관련한 기류 변화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변화된 미국의 의사결정 구조와 SNS 중심의 발표 방식상 우리가 사전에 포착할 수준의 사안은 아니었다”며 “설령 어떤 신호를 감지했더라도 그로 인해 우리의 일정 자체를 바꿔야 할 정도라고 판단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SNS 발표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너무 화들짝 놀래서 우리 스스로 입장을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정부 내 미묘한 변화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안보 현안과 관련해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가 본격 논의 단계에 접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핵잠 건조를 위한 자체 역량 평가와 관련해 “대강 마무리됐고, 협상 준비를 위한 내부 협의체도 구성됐다”며 “미국 협상팀이 이르면 2월 방한할 가능성이 있고, 여건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을 방문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20년대 후반에 건조를 시작한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미 측 역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과의 면담을 언급하며 “확장억제, 즉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해 전혀 이견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의 최상위 대외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과 하위 문서인 국가방위전략(NDS)에서 ‘북한 비핵화’와 ‘확장억제’ 표현이 빠진 데 대해서도 “기조 변화가 아니라는 설명을 미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북핵과 관련해 ‘군축 협상’을 거론한 데 대해 “군축이냐 핵 군축 협상이냐는 표현 논쟁은 나쁘게 말하면 용어의 장난”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조 장관은 “원칙은 같다. 목표는 물론 비핵화”라며 “비핵화를 맨 먼저 얘기하면 (협상이) 잘 안될테니 표현을 순화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자는 입장에는 한미 간 이견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한반도 주변 외교 지형 전반에 대해 조 장관은 한중일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계기에 이 대통령 지시로 중국·일본 총리를 각각 풀어사이드(pull aside·비공식 약식 회담)로 만났고, 이 만남이 올해 1월 중국·일본 정상과의 셔틀 외교로 이어졌다”고 일화를 공개했다. 조 장관은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선 “급변하는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 필요성이 크다”며 “국내 일부 산업의 부담이 있더라도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한국의 CPTPP 가입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후쿠시마산(産)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에 대해선 “국제 기준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신뢰가 쌓이면 해결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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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불안땐 대미투자 조정’ MOU 무시한채 “관세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대미 투자 안전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대미 투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로 강조해온 조항들이 미국의 압박으로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와 함께 MOU를 공개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정부는 당시 외환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투자 시기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동 설명자료에는 ‘MOU상 공약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in good faith)를 갖고 이를 검토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또 투자 대상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수익 배분 구조도 일정 기간 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환율 불안 등을 이유로 투자 시점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관세 원복을 거론하면서 이런 안전장치가 실제 작동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신의를 갖고 검토한다’는 표현은 한국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외환시장 상황을 배려해 투자 속도를 늦춰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투자처 선정 과정의 안전장치 역시 불안 요소로 꼽힌다. 2000억 달러 규모 현금 투자의 경우 미 대통령이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 사업을 선정하는 구조다. 정부는 투자위원회가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commercially reasonable)’인 투자만을 선정한다고 설명해 왔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행 시기와 방식, ‘합리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한국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투자 사업 선정, 투자 규모와 시기 등 모든 문구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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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로 잇는 한미…美독립 250주년 맞아 대사대리관저에서 미술전

    주한미국대사관이 28일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한미 양국의 문화적 교류를 주제로 한 행사를 열었다.대사관은 이날 서울 성북구 주한미국대사대리관저에서 ‘표현의 자유: Freedom250 한미 창의 대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국 현대미술의 선구자로 꼽히는 제정자 화백의 ‘버선’ 연작 중 10점이 전시됐다. 제 화백은 미국에서 활동한 1세대 한국 여성 화가로, 잭슨 폴락, 앤디 워홀 등 미국 현대미술 거장들로부터 받은 영향을 한국의 전통과 결합시킨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고 한다.대사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는 양국을 하나로 잇는 공동의 예술적 정신을 기념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 그리고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증진하는 데 있어 문화 교류가 지닌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오늘 행사는 저희가 1년 내내 진행할 캠페인의 일부”라며 “이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함께 추구해온 자유와 창의성, 그리고 모든 개인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헬러 대사대리는 행사 막바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행사에 늦은 배경에 대해 “청와대 일정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방문 경위와 대화 상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헬러 대사대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한국 정부 부처에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점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니콜라스 남바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공사참사관은 “올해는 미국이 250번째 생일을 맞는 해”라며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과 같은 긴밀한 동맹국들과 250주년 축하를 함께할 수 있도록 당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50년을 함께 되돌아볼 뿐 아니라 향후 250년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것이 한국과 미국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사관은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3개월에 한 차례씩 대사대리관저에서 미국과 연관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한미 창의 대화’ 전시를 총 4회 열 계획이다. 또 한국 전역에서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제정자 작가 등 예술계 인사와 주한미대사관 관계자, 취재진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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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작년엔 “대미투자 시기 조정 가능”…트럼프엔 소용 없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대미 투자 안전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대미 투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로 강조해온 조항들이 미국의 압박으로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와 함께 MOU를 공개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정부는 당시 외환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투자 시기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동설명자료에는 ‘MOU 상 공약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in good faith)를 갖고 이를 검토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또 투자 대상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수익 배분 구조도 일정 기간 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정부가 최근 환율 불안 등을 이유로 투자 시점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관세 원복을 거론하면서 이런 안전장치가 실제 작동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신의를 갖고 검토한다’는 표현은 한국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외환시장 상황을 배려해 투자 속도를 늦춰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투자처 선정 과정의 안전장치 역시 불안 요소로 꼽힌다.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의 경우 미 대통령이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사업을 선정하는 구조다. 정부는 투자위원회가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commercially reasonable)’인 투자만을 선정한다고 설명해 왔다. 이에 대해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행 시기와 방식, ‘합리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한국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투자 사업 선정, 투자 규모와 시기 등 모든 문구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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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서해구조물 1개 이전… 韓 “의미있는 진전 평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고정 구조물을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시키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7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이 일부 시설을 이전할 것이라고 밝힌 지 20일 만이다.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며 “남중국해·황해 어업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 해사국은 전날 공지에서 27일 오후 7시(현지 시간)부터 31일 밤 12시까지 관리 플랫폼 이동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전에 나선 구조물은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구조물 3개 중 1개다. 정부는 그간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 3기를 철거할 것을 요구해 왔다. 앞서 중국은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양식 시설이라는 선란 1·2호와 관리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했고, 영유권 주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한국 정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에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 반대 입장하에 그간 대(對)중국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中, 서해구조물 3개중 1개 철수… 한중 정상 논의 첫 이행中 “기업의 자율적 조정” 밝혀무단 설치한 관리 플랫폼 옮겨‘양식시설 주장’ 구조물 이동 주목중국이 27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무단 설치한 3개 구조물 중 1개를 철수하기로 하면서 한중관계 복원 조치에 속도를 냈다. 중국은 “기업의 자율적 조정”이라며 외교적 해석에 거리를 뒀지만 정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중국 해사국은 이날 오후 7시(현지 시간)부터 31일 밤 12시까지 이동 작업을 진행한다는 안전 공지를 전날 내놨다. 해사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이 양식장 관리 플랫폼이라고 주장해 온 구조물은 직선거리로 약 250km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구조물이) 논란이 되는 잠정조치수역에서 나가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한중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설정을 위한 해양경계획정 협상 중 어업 분쟁을 막기 위해 2000년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했고, 서로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구역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했다. 중국은 이곳에 2018년부터 해양 관측용 부표 13개와 심해 연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2기의 구조물과 1기의 고정식 관리플랫폼을 설치해 한국과 갈등을 빚었다. 중국은 “한중 관련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후에도 영유권 주장과 무관한 연어 양식시설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논란이 된 세 개 구조물 중 고정식 관리플랫폼에 대해 군사 시설 등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우선 철수를 촉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실무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관리 플랫폼을 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구조물은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와 이달 초 베이징(北京) 한중 정상회담에도 의제로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上海)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이)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한 바 있다.중국은 서해 구조물 이전은 기업의 자율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밝혔다. 서해 구조물 설치가 중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중국 기업들의 활동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온 만큼 이번 조치가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중국이 기업 결정에 따라 구조물을 다시 잠정조치수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요소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힌 이슈”라고 답했다.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남은 2개의 구조물도 이동시킬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 구조물에서 양식되는 연어가 이미 중국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이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우리 입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진전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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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서해구조물 1개 이동했지만…‘양식장’ 주장 2개는 불투명

    중국이 27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무단 설치한 3개 구조물 중 1개를 철수하기로 하면서 한중관계 복원 조치에 속도를 냈다. 중국은 “기업의 자율적 조정”이라며 외교적 해석에 거리를 뒀지만 정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중국 해사국은 이날 오후 7시(현지 시간)부터 31일 밤 12시까지 이동 작업을 진행한다는 안전 공지를 전날 내놨다. 해사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이 양식장 관리 플랫폼이라고 주장해 온 구조물은 직선거리로 약 250km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구조물이) 논란이 되는 잠정조치수역에서 나가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한중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설정을 위한 해양경계획정 협상 중 어업 분쟁을 막기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고, 서로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구역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했다. 중국은 이곳에 2018년부터 해양 관측용 부표 13개와 심해 연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2기의 구조물과 1기의 고정식 관리플랫폼을 설치해 한국과 갈등을 빚었다. 중국은 “한중 관련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후에도 영유권 주장과 무관한 연어 양식시설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논란이 된 세 개 구조물 중 고정식 관리플랫폼에 대해 군사 시설 등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우선 철수를 촉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실무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관리 플랫폼을 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구조물은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와 이달 초 베이징(北京) 한중 정상회담에도 의제로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上海)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이)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한 바 있다.중국은 서해 구조물 이전은 기업의 자율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밝혔다. 서해 구조물 설치가 중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중국 기업들의 활동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온 만큼 이번 조치가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중국이 기업 결정에 따라 구조물을 다시 잠정조치수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요소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힌 이슈”라고 답했다.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남은 2개의 구조물도 이동시킬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 구조물에서 양식되는 연어가 이미 중국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이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우리 입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진전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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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외교부 “서해 구조물 일부 이동…기업이 자율적으로 조정”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고정 구조물을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시키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7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이 일부 시설을 이전할 것이라고 밝힌 지 20일 만이다.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며 “남중국해·황해 어업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 해사국은 전날 공지에서 27일 오후 7시(현지 시간)부터 31일 자정까지 관리 플랫폼 이동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전에 나선 구조물은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구조물 3개 중 1개다. 정부는 그간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 3기를 철거할 것을 요구해왔다. 앞서 중국은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양식 시설이라는 선란 1·2호와 관리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했고, 영유권 주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한국 정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에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 반대 입장 하에 그간 대(對)중국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견지해 온 우리 입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전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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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공공기관 ‘셀프 감사’ 심사…등급-순위 전면 공개한다

    감사원이 283개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26일 심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올해부터 기관별 등급은 물론 순위까지 포함해 심사 결과를 전면 공개할 방침이다. 이날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의 내실화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283개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4월 10일까지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283곳을, 하반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224개 자체감사기구를 심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그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매년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다만 그동안 A등급에 해당하는 ‘우수 기관’만을 공개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심사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음으로 A~D등급 전체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에 더해 올해부터 기관별 등급은 물론 구체적인 순위까지 전면 공개할 방침이다. 우수 기관은 연말 심사 결과 발표 시 포상할 예정돼 있지만, D등급(미흡)을 받은 기관들은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하위 몇 위인지까지 공개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관별 자체감사기구 역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우선 283개 공공기관을 기관 규모와 업무 특성에 따라 분류한 뒤 공기업·준정부기관·금융·연기금 등 93개 기관은 실지 심사를, 공공병원·지방공기업 등 190개 기관은 서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는 △기관 자원의 자체감사기구 지원에 대한 관심과 의지(독립성·인프라 등)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3대 기준으로 이뤄진다.감사원은 연말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에 따라 최우수기관, 성과 향상 기관, 모범 직원 등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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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정교유착 엄단 발언후 감사원도 통일교 정조준… 선문대 지원금 감사 착수

    감사원이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통일교 계열 대학인 선문대의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감사원은 선문대 재정지원 사업 관련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26일부터 2주간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예비조사는 본감사 착수 전 단계로, 감사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뒤 실지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선문대가 정부 지원금을 통일교 활동에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문대는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에서 받은 정부 지원금을 통일교 교세 확장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선문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급격히 늘어난 과정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선문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2021년 127억 원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4년 258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국회는 지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선문대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감사원은 5월 3일까지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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