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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유근형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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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이 좋은 글을 일군다 믿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을 넘어 중동까지 한끗 다른 질문들을 던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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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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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용주 “이재명 2심 무죄면 사실상 당 후보 확정”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윤명진 동아일보 기자- 토크: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진행·연출: 유근형·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3월 26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 네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입니다. 오늘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희석 : 안녕하세요. ▷ 유근형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서용주 : 네 안녕하세요.▷ 유근형 : 서 소장님은 2주 전에 저희 론칭과 함께 나오셨고요. 윤 대표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두 분 뭐 방송에서 많이 만나시는 사이잖아요. 서로의 어떤 논객으로서 평가를 좀 한 번 해주시죠.▶ 서용주 : 저는 늘 만나면 새로워서요. 네 뭐 그냥 자주 만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늘 새로운 느낌입니다. 신선하잖아요.▶ 윤희석 : 서 소장님 일단 말이 통해요. ▷ 유근형 : 합리적. ▶ 윤희석 : 예. 그래서 이 토론하는 맛이 있죠.▷ 유근형 : 아 그렇습니까? ▶ 서용주 : 그런 의미는 좀 다른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한다 그런 의미로 읽히는 것 같아요.▷ 유근형 : 윤 대변인님은 어제 대전 현충원에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다녀오신 게.▶ 윤희석 : 예 갔었습니다.▷ 유근형 : 이렇게 같이 행보를 같이 하시나 보네요.▶ 윤희석 : 예. 일단 제가 갈 수 있는 데는 같이 동행하는 편이고요. 여러 가지 뭐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유근형 :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는데. 이 결과 예측이 지금 굉장히 여야의 그 예상이 좀 엇갈립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 나온 보도인데 법원에서 2심 선고 설명 자료를 배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1심이 유지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먼저 서 소장님부터.▶ 서용주 : 그러니까 이제 어제 설명 자료 부분에 ‘받글’이 좀 돌더라고요. 그래서 2심 재판부가 설명 자료를 내지 않는 것은 1심의 재판에 대해서 항소 기각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 법조인들하고 얘기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건 재판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 자료를 낼 건지 안 낼 건지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그 법조계 자료들이라든지 뭐 이 관심 이 재판에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이 재판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 자료를 내는 차원이라서 이게 어떤 양형의 판단이라든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심정을 나타내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설명 자료는 이 재판부의 성향이죠. 뭐. 좀 친절하지 않구나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희석 : 그러니까 ‘받글’이 또 하나가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심 재판부가 다른 사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발 사주 건에 대해서 1심 유죄가 나왔는데 이 재판부가 2심에서 무죄를 냈다. 그런데 그때도 설명 자료를 안 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추론까지 하는 글이 있었는데 설명 자료의 유무를 가지고 저희가 뭐 유무죄를 다투는 거는 너무 논리적이지 않고 그만큼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생각합니다. ▶ 서용주 : 그러니까 좀 덧붙이면 재판부가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사법부도 물론 이제 존중받아야 되나,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으면 좀 친절하게 설명 자료를 내시지 굳이 안 내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왔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유근형 :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관심이 너무 높다 보니까 해석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설명 자료 논란과 무관하게 오늘 결과 한번 먼저 예측을 좀 해 주시죠.▶ 서용주 : 저 오늘 하루 종일 그게 고심이 되더라고요. 유죄냐 무죄냐 제가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건 이제 재판부 판사님들께서 현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부분이라고 봐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너무 과도한 어떤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2심에서는 조금 이 법리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따져서 무죄의 선고를 내려주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고. 이게 유죄 아니면 무죄라고 보는 것이지 뭐 100만 원 이하로 나왔다 100만 원이 나왔다 100만 원 이상 나와도 피선거권 박탈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징역형에서 100만 원이 나왔다면 아 그래도 형이 줄었다 하지만 의미 없습니다. 유죄잖아요. 정치인에게 피선거권 박탈은 정치적 사망 선고인데 100만 원 이상 나와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민주당이 434억 원이라는 저기 정치 선거 보조금을 또 토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무죄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죄를 확정 확신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 쪽을 응원하는 입장이고 당원으로서 무죄가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민주당이 흔들릴 수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무죄로 확신합니다. ▷ 유근형 : 반대로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 피고인 이름을 가린 상태에서 보면 뭐 1심하고 다를 게 없겠죠. 더더군다나 1심에서 이제 논점으로 봤었던 사안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 2개가 유죄고 하나가 무죄였어요. 김문기 모른다. 이것만 이제 무죄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검찰에게 공소장을 좀 변경해 달라 얘기한 거 보면은 이거 그냥 그대로 무죄로 볼 것 같으면 변경해 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죄로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 어쨌든 결과를 보기 전에는 참 이게 예상하기가 좀 그렇다. 왜냐하면 일단 무죄 가능성, 이게 형이 내려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유죄가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양형 사유 가중 사유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뭐 벌금 8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는 논리적이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무죄냐 아니면 그냥 유죄가 유지되느냐 두 개인데. 글쎄요. 무죄가 나오려면 이 법 논리 자체를 다 뒤집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 조항에 대해서 문제되는 이 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서 계속 세 번째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유근형 : 네 이 1심에서 2심으로 판결이 바뀔 어떤 근거 같은 게 민주당에서 제시하시는 게 좀 있습니다.▶ 서용주 : 일단은 뭐 1심의 방어 논리와 똑같지요. 예를 들어서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백현동 관련된 부분도 국정감사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기억 영역,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알았다 몰랐다는 부분들 이런 거와 백현동에 있어서 국토부의 압박, 직무유기에 대한 협박 이런 것들이 있었다 라는 주관적인 판단. 과연 이 기억과 주관적인 판단 자체가 사법적인 영역에서 뭔가 징계와 처벌의 어떤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라는 측면들을 계속해서 법리적으로 다투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자필 진술서로 최후의 민주당이 이 2심이 1심을 유지했을 때 공당으로서 심각한 어떤 여러 가지의 공당 정당 유지에 부담을 안게 된다 라는 것도 이제 같이 최후 진술서에 제출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과한 검찰의 기소다. 그래서 공소에 대한 기각 부분들을 주장하는 쪽으로 아마 2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변론을 할 것 같습니다.▷ 유근형 : 아까 공소장 변경된 부분에 대한 그 발언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그 때 이 대표 발언은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는데 경기도 지사 시절에 뭐 알게 됐다 뭐 이런 취지였죠?▶ 윤희석 : 그렇게 주장하죠.▷ 유근형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이재명 대표 발언 수위를 보면 조금 불안해진 거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뭐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몸 조심하라 이런 발언 논란도 있었고요. 좀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실제로 이렇게 막 무죄를 완전 확신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서용주 : 아니 그 재판을 앞둔 뭐든 피고인들은 그런 심정이겠죠. 예를 들면 선고를 받았고 1심에서 의외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이 중형이 유지가 되면.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에게 피선거권 박탈권은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초조하지 않으면 무슨 의연한 척은 할 수 있겠으나 마음속은 초조하죠. 그러나 이제 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몸 조심해라라든지 이런 발언과 연계시키는 것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력한 대권 후보 한 분이 정치적으로 여기에서 스톱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우려. 그 다음에 당에 대한 434억에 대한 정당으로서의 과중한 부담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초조하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강 건너 불구경할 수도 있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에는 좀 노심초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법적으로 좀 자유로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유근형 : 네 뭐 몸 조심하라 발언에 대한 평가는 좀 반대이실 것 같습니다.▶ 윤희석 : 뭐 누가 들어도 이재명 대표가 발언 잘했다고 칭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단어 쓰는 상황과 그 단어 선택을 보면 그렇게 뭐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특정하게 뭔가를 꼬집기 위해서 쓰는 단어인데 그 단어 수위가 대단히 높아서 비난을 받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그동안 뭐 무죄니까 걱정 말아라 하신 적도 있지만 진짜 무죄여서 내가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판을 미루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재판 받아서 그 굴레를 벗어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그 행태를 보면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유죄라고 확신을 해서인지는 몰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본인의 선고보다 최소한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제까지 내라고 또 주장을 했잖아요. 이제 그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뒤를 좀 준비해야 된다. 물론 오늘 2심 결과가 1심과 유사하게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근형 : 네, 오늘 선거 결과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무죄가 진짜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선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시는 거죠?▶ 서용주 : 그렇죠. 이제 무죄가 유죄에 대한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뭐 이제 세부적으로 10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미만 하는데 100만 원하고 100만 원 미만은 빼버리고요. 무죄 시에는 사실상 당 후보 확정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 리스크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들이 과도하게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여러 개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치인 이재명은 어떤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핍박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어쩔 수 없이 모래주머니를 타고 정치 행보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 선고에 따라서 정치인의 운명이 바뀌니까요. 그런데 이게 선거법 자체가 그중에 하나이긴 하나 이게 유죄에서 오늘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모래주머니를 다 털 수 있는 건의 하나입니다. 첫 선고이기도 하고 유죄를 무죄로 뒤집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를 주장하면서 반격을 생각을 모색하고 있는 비명계 쪽 주자들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무죄 나오면 당내 후보는 확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나머지 대장동 백현동, 위증교사 등등등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이기 때문에, 봐라, 내가 이렇게 2심 재판부에 무죄를 받지 않았냐 나머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조기 대선에 뛰어들면 대권에 한참 가깝게 갈 수 있는 것이고. 유죄가 나오면 이건 이제 납덩이가 되는 거죠. 모래 주머니가. 그래서 굉장히 처신이라든지 당내에서의 입지 그리고 당 밖에서의 어떤 공격에서 중도층들의 눈높이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 있는 상당히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유근형 :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와도 뭐 좋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 좋다 뭐 다른 후보가 나와야 좋은 거다 뭐 이런 좀 분분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요. 유죄 나온 것보다는 저희한테 더 좋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죄 나와도 괜찮다고 하는 논리는 ‘아니 이게 무죄가 말이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반발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역풍으로 작용할 거다. 아마 그런 계산일 텐데 물론 이재명 대표가 이거 말고도 재판 4개가 더 있고 그런 사법 리스크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서 이재명 대표 출마하면 또 똑같이 공격하면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마치 사법 리스크에서 탈출한 것처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조기 대선이 있게 될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빨리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사실은 5개입니다, 나머지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득하면서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그 평가에 저는 동의합니다.▷ 유근형 : 네 이거 하나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오늘 나오는 보도인데 만약 무죄가 나오면 뭐 민주당 전당대회를 좀 축소해서라도 이재명 대표 어떤 후보 확정을 빨리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서용주 : 무죄가 나오면요?▷ 유근형 : 그렇죠 무죄가 나오면.▶ 서용주 : 유무죄와 상관없이 축소에 대한 검토는 있어요.▷ 유근형 : 그렇습니까? ▶ 서용주 : 무죄가 나오면 축소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가는 거죠. 뭘로 공격하겠어요?▷ 유근형 : 이게 정당 민주주의에 꽂인 경선이 너무 한 사람의 어떤 추대 분위기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반감 이런건…▶ 서용주 :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봐서는 그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려서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유죄가 나왔을 거를 가정해서 축소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 더 핸디캡을 주기 위한 부분인데 줄여봤자 통상 이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3주 정도 걸리거든요. 당내 경선이 줄여봤자 3, 4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뭐 추대라고 규정하기도 쉽지 않고 단지 조금이라도 좀 줄여서 어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공격의 일수를 줄이겠다는 의지는 해석할 수는 있으나 뭐 그건 당내 사정에서 그렇게 또 축소하거나 추대한다 그런 걸 의도하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유근형 : 민주당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 이재명 대표 1극 체제가 성립이 된 게 한 3, 4년 됐다고 보는데 지난 대선에서 후보된 이후로 쭉 이재명 대표에 의한 당이 돼버렸죠. 그 성격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유죄를 받아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지지 세력이 너무 강고하기 때문에 설령 유죄가 나와도 또 어떤 식으로든 사법부와 검찰을 공격하면서 또 모면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쪽은 뭐 특별히 대책을 세울 것도 없을 것 같고 추대를 하든 경선을 하든 결과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크게 그 부분은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유근형 : 네, 그래서 얘기가 유죄일 때가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은데요.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을 때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에 이 대표가 출마를 밀어붙이면 여러 가지 논란이 더 커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 그런데 정치인들은요. 본인이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정치적 행보를 더 강화합니다.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은 그렇게 돌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위기가 왔는데 하던 정치를 딱 중단하는 순간 그 위기 자체를 인정하고 은퇴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무슨 정치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 ‘그러면 대선 출마 안 하는 거 아니야?’ 더 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 위기가 예를 들어서 오늘 선거에서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더 대선 출마를 가속화하고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고히 하려는 노력들이 더 눈에 띄게 나타날 거다. 그거는 너무나 이제 abc 같은 예측이라서 예측을 넘어서는 만약에 행보라면 내가 2심에서 이렇게 좀 치명적인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제가 정치를 국민들을 위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유근형 : 반면 국힘의 대선주자급 인물들은 이재명 대표가 2심 유죄 나오면 그만둬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 윤희석 : 그만둬야죠.▷ 유근형 : 네.▶ 윤희석 :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을 8년 전 조기 대선 때 유시민 전 장관이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저희 당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당시 후보에게 똑같이 했었어요.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2심 무죄를 받은 상태에서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 그 상태에서 출마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유시민 전 장관이 아니 자유한국당은 불안하지 않냐 대법원에서 어떻게 무죄가 확률은 높지만 유죄 나올 수도 있는 후보를 어떻게 대선에 내보내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 제가 돌려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만약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상태가 더 나쁜 거죠. 그때 홍준표 당시 후보 보다. 홍 후보는 당시에 2심에서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죄가 나오는 순간 아마도 저희 쪽에서는 탄핵 소추 관련, 탄핵 소추가 아니라 대통령의 기소 안 되는 부분 소추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헌법 84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만약 당선될 경우에 본인 재판이 진행될 거냐 말 거냐의 여부, 진행됐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부, 답을 하라. 분명히 그 얘기를 저희는 할 거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선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다. 그 돈이 얼마냐! 아마 이런 주장도 나올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는 불안하다. 민주당 구성원이나 지지자 등의 입장에서는 잘못해서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버리면 우리 후보 없이 대선 치르는 거 아니냐 분명히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2심 오늘 중형이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큰 정치적 도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을 그냥 나는 그래도 국민 선택을 받겠다 이렇게만 가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서용주 : 그런데 당시 홍준표 시장도 유시민 전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 윤희석 : 안됐죠 근데. ▶ 서용주 : 그러니까 안 됐지만 그건 결과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처럼 윤희석 대변인도 그런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 우려는 있지요. 하지만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치인들은 본인한테 위기가 처할수록 더 막 그 정치적인 행보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치명적인 위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복귀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과 일맥상통한다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희석 : 글쎄요.▷ 유근형 : 아까 가능성이 좀 낮다고 하셨지만 이게 막상 오늘 유죄가 나오면 그 비명계 주자들이 조금 강하게 비판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용주 : 당연히 비판의 가장 큰 요소가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민주당의 후보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벌써 유죄를 받으면 윤희석 대변인님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당장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2심에 사실심에서 유죄 확정을 받고 특히나 이거는 공직선거법이잖아요. 피선거권에 대해서 박탈이 됐다. 그렇다면 이 후보가 나오는 게 정치권에서 맞느냐라는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비명 측에서도 이 주장을 할 건데 다만 국민의힘의 그런 공격이 거셀수록 조금 눈치는 볼 겁니다. 왜냐하면 동조하듯이 공격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게 중도 확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의 후보 중에 나중에 우리 지지층은 결집해서 지키자고 하겠으나 대선이라는 건 중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중도에서 이 사실심이 유죄로 확정된 후보에게 표를 안 주면 어떡하지? 이 부분은 우리가 해소하고 가야 된다 정도 정도의 톤에서의 비판은 있지 않을까. 뭐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근형 : 네, 2심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이제 헌재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헌재 선고가 미뤄지는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되고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선거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좀 유도하고 있다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윤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석 : 보이지 않는 손은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눈으로 보이지 않는 여론의 흐름이라고 하면은 제가 거기엔 동의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 말은 그런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거를 대야죠. 책임 있는 정치인이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도 반신반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늦어지니까 처음에는 8 대 0으로 당연히 인용된다고 생각을 하다가 어 이거 좀 이상하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결과를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들이 이렇게 벌어져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 굉장히 불안해하는 느낌을 받아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김민석 최고가 얘기를 한 거고 오늘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나서 정치권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 닥치게 되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어도 방어지만, 윤 대통령 탄핵 결론, 파면 촉구에 아마 온 힘을 기울일 거예요. 그게 딱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시간은 별로 그렇게 길지는 않겠지만 대단한 혼란이 예상이 된다. 정치적으로 그런 좀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유근형 : 서 소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용주 : 이런 논제에 대해서는요?▷ 유근형 : 네네▶ 서용주 : 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의원이 보이지 않는 손 얘기한 거는 최근에 어떤 사법부의 조짐 자체가 그렇게 좋은 신호로 오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헌재가 조속한 심리를 대통령 심판에 대해서는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래서 헌재가 정치적으로 좀 오염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어떤 의문, 우려. 그 다음에 구속 취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을 서울지법에서 지귀연 판사가 이거를 ‘날’과 ‘시’를 원칙을 뒤집어가면서 석방을 시켜줬어요? 석방을 시켜줬는데 검찰이 그 부분을 바로잡지 않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해요. 일련의 사법부 사법 시스템의 이 과정과 신호들이 이거 조금 뭔가 좋지 않은데 라고 이제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 그러면 그 사법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사법 카르텔 안에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어떤 우려 하나. 두 번째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을 깔아 놓음으로써 이게 2심 선고를 앞두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2심 선고가 유죄가 나오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선고이지 이게 어떤 법률적인 위반에 의한 선고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밑자락이지 않을까. 그래야만 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에게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2심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더 가열차게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겨내겠다 라는 어떤 그런 함축적 의미를 담은 메시지 같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은 좋은 의미예요. 원래는 경제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유근형 : 그렇죠. 아담 스미스의 시장을 옹호하는 그런 개념인데 아무튼 이 헌재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월요일날 있었던 그 한덕수 탄핵 기각이 영향. 윤 대통령 탄핵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두 분은 예상대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이 나온 건가요?▶ 윤희석 : 예상하고 결과는 같은데요. 네 의견 분포는 제 예상하고 많이 달랐어요. 저는 기각 또는 각하 합쳐서 그냥 8 대 0 생각했는데 인용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정계선 재판관이죠. 그분의 논리를 이렇게 보니까 단어도 엄청 세고 예를 들어 김복형 재판관 5가지 쟁점에 대해서 다 이거는 위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본안 판결까지 쭉 보신 분의 의견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들 사이에 하나의 사안을 두고 이렇게 완전히 극단으로 의견이 다르구나. 이걸 느끼게 돼서 그래서 이 해석에 동조를 하는지는 몰라도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뭔가 본인들 예상과 다르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공포에 지금 쌓여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근형 : 서 소장님은 지난 방송에서 8 대 0 거의 확신하셨잖아요. ▶ 서용주 : 기각을 확신했죠.▷ 유근형 : 어떠신가요? 지금?▶ 서용주 : 아니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 당직자 입장에서는 8 대 0 인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의 평론가로서 분석은 5 대 3을 5 대 3 기각을 제가 예견했죠. 5 기각 3 각하 그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제가 봐서는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연계성은 굳이 뭐 어떤 복선이 깔렸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연계성이 없어요. 전혀 다른 재판의 부분이다. 다만 뜯어 뜯어 봐서 그걸 찾자면 첫 번째는 헌재가 탄핵 소추에 대한 적법성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13일 감사원도 탄핵 소추가 적법하게 되고 있다. 국회에서.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도 적법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가장 큰 배경으로 동기로 얘기했던 국회의 탄핵 소추의 남용 남발이 결국에는 비상계엄의 통치 행위로 이르게 됐다 라는 건데 그거를 계속 헌재가 유지한다는 것은 비상 계엄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 했을 때는 ‘어? 이거를 국무회의를 열려고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는 뭔가의 그 증거와 객관적 자료가 없구나.’ 왜냐하면 총리가 그런 자료나 증거가 없으면 그러면 당시에 국무회의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의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피청구인인 윤석열 측에서 낼 게 없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과도하게 연계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저는 별개의 사건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근형 : 네 이런 혼란이 지금 계속되는 건 결국 헌재 선고가 늦어지기 때문인데 저희도 이제 매주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 헌재가 3월 27일 날 굉장히 많은 선고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도 사실상 선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게 4월까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3월 초까지만 해도 전혀 사실은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윤희석 : 일단 3월 내내 7일 14일 21일 28일 4번 금요일마다 다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 오고 이제 마지막 금요일까지 이제 나온 건데 헌재가 88년에 설립된 이후로 이제 한 37년 됐잖아요. 그동안 연달아 이틀 연속 선고를 할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벌써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선고했죠. 목요일 날 일반 선고하죠. 한 주에 두 번 한 경우 근데 세 번 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금요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오기는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느냐 절차적으로 봐도 또 선례를 봐도. 그렇다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건데 다음 주 월요일이면 31일이고요. 금요일은 4월 4일입니다. 우리가 자꾸 금요일 얘기하니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금요일에 선고가 났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4월 4일인가 아니면 4월 11일 뭐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윤희석 : 사실은 언제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시점을 보는 것보다는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를 더 분석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유근형 : 한덕수 총리 기각 이후에 여권에서는 이 5대 3 기각론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윤희석 : 제가 뭐 동의하고 안 하고라기보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상황은 됐다고 봐요. 일단 각하 의견 내신 두 분이 계시고 또 김복형 재판관은 각하까지는 아니지만 아예 본안에 참여해서 다 아니다. 5개 쟁점 이렇게 센 얘기를 하고 정계선 재판관만 다르게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보면 여권 입장에서 볼 때 원래 보수라고 생각했었던 조한창 그리고 정형식 두 재판관은 역시나 보수 쪽에서 더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의견을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각하라는 방법으로 냈고, 김복형 재판관도 말은 기각이지만 거의 뭐 각하에 가깝게 세게 냈기 때문에 야 그 세 분은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각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3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유근형 : 초지일관 8 대 0 주장하셨는데 아직은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까?▶ 서용주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8 대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포고령 한 장만으로도 이거는 헌법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8 대 0인데 다만 이제 국민들의 불안과 대한민국의 국정 혼란이 지속되면서 경제 신인도부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102일째 처리되고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예요. 헌재가 이 무정부 상태를 왜 100일째 방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큰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헌재가 처음에 애시당초부터 조속한 심리를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모르겠으나 본인들이 조속한 심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일을 3월 14일 정도로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한 대로 이제는 어떤 기한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고요. 8 대 0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와 헌정질서를 회복하려는 회복력을 믿는다면 8대 0을 담대하게 확신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외의 것들을 가지고 5 대 3이다 뭐 6 대 2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무의미하고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다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죠. 대한민국은 군주 공화국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그 배우자에게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헌법 1조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8 대 0의 인용을 확신합니다.▷ 유근형 : 뭐 재반론하실 거 있으시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윤희석 : 아니요. 뭐 예상이니까요. 네. 근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똑같은 사안을 두고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내신 분 두 분 정계선 그리고 김복형 두 분이 윤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도 포고령 발표라든지 계엄령 발동 이런 사실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 계산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하 의견 낸 두 분과 김복형 합치면 세 분이다. 이런 논리까지 성립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건 또 재판관들의 생각이 다 다르실 테니 결과를 봐야 되겠죠.▷ 유근형 :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취재기자들을 통해서 이제 듣다 보면 실제로 계엄 이후에 대통령실의 행정관 분들이 좀 그만두신 분들이 제법 되는데 최근에 이런 기각설로 솔솔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분도 있다. 충분히 분위기가 진짜 그런가요?▶ 윤희석 : 대통령실 주변은 말씀드린 대로 5 대 3을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뭐 받아들여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5 대 3이라는 예상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한덕수 총리 선거 결과를 분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살을 더 붙여가지고 진짜 5 대 3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선고 결과는 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서용주 : 그렇죠. 이제 저도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나 맞출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경험치를 따졌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성장 성숙도를 봤을 때는 아무리 재판관들의 보수 진보의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가의 양심과 헌재의 헌법 수호 의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이건 8 대 0의 어떤 인용 결정을 내리지 않고서는 저는 이 대한민국의 국정 안정을 위한 어떤 판결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유근형 : 네 오늘 토론이 좀 합리적이고 고급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서용주 : 고급지나요. 이분이 나와서 그런가 보다.▷ 유근형 :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고 다음에 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석, 서용주 :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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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 “야당, 헌재 선고 앞두고 초조” VS 모경종 “초조 아니라 분노”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안규영 동아일보 기자- 토크: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연출: 유근형 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3월 19일〈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각 당에서 젊음과 미래를 담당하고 계신 청년 의원분들 모셨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태 : 안녕하세요. ▷ 유근형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모경종 : 안녕하세요.▷ 유근형 : 두 분, 예전 중진 이상 의원님들은 낮에는 싸워도 밤에는 뭐 술도 한 잔 하고 하는데 두 분 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좀 있으셨나요?▶ 김용태 : 저는 이제 의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연이 있습니다. 제가 ROTC 출신이어 가지고 제가 학군 1년 후배입니다. ▷ 유근형 : 그렇군요. ▶ 김용태 : 1열에 앉아 있을 때 본회의장 이제 옆에 앉는 짝꿍이셨습니다. ▷ 유근형 : 그러면은 아주 뭐? ▶ 모경종 : 친해질 수 있는 여지는 많으나 사실상 사실 뭐 저녁 식사도 한 번 못 해 본 것 같고. 근데 내적 친밀감은 아주 높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 기수 선배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더 먼저 다가가기가 좀 미안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친한 상태입니다. ▷ 유근형 : 오늘을 계기로 조금 더 이렇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근황 토크 좀 해볼게요. 요즘 국힘 지도부 분들께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이 간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문자 폭탄은 좀 민주당에서 많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모경종 : 그거 프레임입니다.▷ 유근형 : 그런가요? 실제로 좀 의원님도 문자 많이 받으시나요?▶ 김용태 : 문자야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지지층들한테 많이 보내왔던, 지지층으로부터 많이 받았던 거고요. 저희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 여러 차례 이 폭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 아무래도 이제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이다 보니까 지지층들이 이제 지도부를 향해서 이제 섭섭하신 점도 있고 뭐 이런 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을 이제 표출하는 문자가 많이 오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보수층이 되게 분화되어 있어요. ▷ 유근형 : 그렇죠.▶ 김용태 : 그러니까 강성 보수, 온건 보수, 중도 보수 그러니까 이 층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듣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다 다르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쨌든 지도부는 진영도 중요하지만 또 국가 공동체에 대한 고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담담하게 또 강성 지지층들을 위로도 하고 또 중도 보수층들이 원하는 메시지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유근형 : 정치인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세밀하게 정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김용태 : 그렇습니다. 예.▷ 유근형 : 민주당은 요즘에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맨날 행진을 하시더라고요. 한 9km 정도 되는데 매일 하시나요?▶ 모경종 : 거의 뭐 다들 나오시고 있고요.▷ 유근형 : 모 의원님은?▶ 모경종 : 저도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나갔고 하루 정도는 중간에 잠깐 다른 일정 갔다가 다시 합류한 적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토종 알 보병입니다.▷ 유근형 : 아 그러시군요. ▶ 모경종 : 걷는 것 자체에 신체적인 무리는 없어요.▷ 유근형 : 9km 면 거의 껌이겠네요.▶ 모경종 :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장병들께서 걷고 있는 그 거리에 비하면은 신체적으로는 무리는 없다, 다만 한 걸음 한 걸음에 그 심리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 책임감 그런 걸 느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유근형 : 네 그런데 집회 신고가 안 돼 있어서 구호를 외치거나 뭐 그런 건 안 된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맞나요?▶ 모경종 : 그건 첫날 그랬습니다. 첫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날은 그렇게 됐으니 침묵 시위처럼 하자라고 이동을 했고요. 두 번째 날부터는 집회 신고 다 되어서 지금 열심히 구호 외치고 어제도 제가 제일 선두에 서가지고 마이크로 열심히 구호 외치면서 갔다 왔습니다.▷ 유근형 : 네 그랬군요. 네 이제 본격적인 토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헌재에 길어지는 침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번 주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아직 헌재가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방송 중간에도 갑자기 선고 일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생방송의 묘미를 살려서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실 언론에서도 좀 비슷한 동어 반복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어느 정도 시점에 이루어질지 먼저 김 의원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태 : 지금 오늘 오전 10시에 보통 이제 헌재가 2, 3일 전에 탄핵 심판에 대한 것을 선고 일정을 발표하는데 또 오늘 오전 10시가 넘어가다 보니 ‘이번 주가 어려운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추측들이 많은 것 같고요.아마 다음 주로 일단은 넘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유근형 : 10시를 기점으로 좀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지금?▶ 김용태 : 그렇습니다. ▷ 유근형 : 모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모경종 : 심정적으로야 이번 주 내로 무조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까지도 헌재가 묵묵부답이다 라고 하면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중요한 건 다음 주에서도 언제가 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한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는데 헌재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과 헌법만 바라보고 판결을 내린다면 당장 오늘 내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저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유근형 : 말씀하신 김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26일날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 선고와 이번 탄핵 심판과 기일이 어떻게 먼저 해야 되느냐, 후에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국힘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김용태 : 그러니까 뭐 전에 해야 된다 후에 해야 한다 라는 이점을 명확히 나누기보다는 그런 것이 있었죠. 저희가 12월 3일날 비상 계엄이 있고 나서 당시 야당이 굉장히 빠르게 저희 당을 압박했고 이른바 이제 내란죄를 철회한 그런 헌재에서 철회했던 경우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동조 세력이라면서 압박하면서 이제 탄핵 소추를 압박해 왔었잖아요.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뿐만이 아니라 여러 재판들보다도 탄핵 심판을 빠르게 이끌어서 이제 조기 대선을 하려는 것 아니냐 라는 뭐 저희 당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탄핵 심판이 지금 이렇게 저희가 예상했던 많은 언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지면서 어찌 되었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초조한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전후보다는 어쨌든 지금 시점이 맞물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이제 총력전에 대응하는 거 아닌가, 당원들이라든지 총동원령을 내려서 집회도 나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유근형 : 아까 저희가 브리핑을 부탁해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사실 며칠 전하고 어제 오늘 민주당에서 나오는 워딩들의 어떤 강도가 조금 강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좀 기류 변화 좀 초조함 이런 게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모경종 : 초조한 게 아니라 분노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모두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민주당을 위해서 탄핵 선고를 빨리 해 달라 빨리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피로감 스트레스 그게 어느 진영이든 간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빨리 종결시켜야 된다. 그리고 종결시키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는 거고요.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님께서도 당에서 기각과 인용을 다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신 걸 제가 인터뷰에서 봤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재명 대표님의 이런 재판에 대해 논의할 또는 언급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오로지 탄핵되는 또는 탄핵 선고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근형 :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어제 보도가 나온 건데 신촌의 한 식당 한정식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지도부를 다 해 가지고 긴급 회의를 했고 거기 워딩들이 좀 긴박하더라고요. 혹시 모 의원께서는 거기 참석하셨나요?▶ 모경종 :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그 긴급 회의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대표가 되시고 나서 그런 회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굳이 어떤 의미를 입힐 필요가 없고요. 다만 그만큼 우리 당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이 사태를 빨리 끝내야 된다 라는 거에 똑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근형 : 그러니까 보도를 보면 이 대표가 그 선고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좀 걱정스러운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다?▶ 모경종 :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건 저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데요. 아까 계속 동어 반복입니다마는 명백한 국민들을 상대로 또는 국회를 상대로 총을 들고 군인들을 난입시켰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부정선거라는 정말 시대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위헌 위법한 불법한 상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파면해야 된다 라는 것에 도대체 무엇을 더 고민할 것이 있는가 고민을 하고 있다 라는 것 자체가 문제다 라는 지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유근형 : 선고가 이렇게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국힘 쪽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실제로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어떤 숫자 변화 이런 게 좀 느껴지시나요?▶ 김용태 : 사실 지금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른바 찌라시라고 하죠. 풍문으로 이제 밥글 형태로 많이 도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취재가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언론이 예상했던 것보다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게 공통적인 추론인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각자의 주장인 것이지 사실에 기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켜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 유근형 : 아 그렇습니까? ▶ 김용태 : 그 딜레마는 다름 아닌 우원식 의장께서 유발하셨다 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최상목 권한대행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했을 때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헌법재판소 주석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 된다 라는 게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있는데 어찌 되었든 야당이 3분의 2가 아닌 2분의 1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밀어붙였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권한대행 심판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각하가 될 것이라고 많이들 예상들 하십니다. 3분의 2가 맞기 때문에. 그런데 각하가 된다면 문제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2명의 재판관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각하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먼저 하든 뒤에 하든 많은 국민들이 이 원천 무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거고 불복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재 스스로가 지금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유근형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 과정에 대한 반론은 민주당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론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경종 : 뭐 변론이라고 할 게 있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한덕수 국무총리 당시 국무총리가 탄핵안 가결 당시에 김용태 비대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법적으로 다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진행한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은 우원식 의장을 탓할 게 아니라 그리고 그 한덕수 총리의 탄핵 과정을 탓할 것이 아니라 최상목 권한 대행을 탓해야죠.▶ 김용태 :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경종 : 그래서 한덕수, 방금 논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덕수가 없는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뭐랄까요. 소설을 열심히 쓰시는 것 같고요. 논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자격을 가지고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고 근데 더 나아가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서 8명이 전원 일치로 권한대행에 의해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고민 지점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권한쟁의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모든 공공기관 국가기관을 기속함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이 헌법재판관을 끝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다 갈라져 있는 6 대 2가 되었건 7 대 1이 되었건 갈라져 있는 결정이 나왔을 때 과연 이 8 대 0의 전원 일치 판결에 대해서도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있고 부작위하고 있는데 이 지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지점에서 지금 고민이 길어지고 있지 뭐 우원식 한덕수 이 이야기까지 거슬러 갈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 김용태 :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2분의 1로 할 것이냐 3분의 2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관이라든지 검사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연히 국회에서 소추를 할 수가 있고요. 의결을 할 수 있는데 대통령만 유일하게 3분의 2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2분의 1인 거죠. 근데 한덕수 당시에 권한대행이었잖아요. ▶ 모경종 : 대통령입니까? ▶ 김용태 :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으니까 3분의 2로 하는 게 맞다 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2015년 주석서에 나와 있습니다.▶ 모경종 : 이 부분에 대해 10초만, 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용태 : 2분의 1로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해서 이제 밀어붙였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용 기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요건 미성립으로 각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모경종 : 그렇지 않고요.▶ 김용태 : 최상목 권한대행이 과연 그동안 해왔던 행위들이 원천 무효될 수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굉장히 큰 혼란이 있다는 거 국가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인 논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러한 혼란을 지금 자초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경종 : 혼란을 자초한 게 아니라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은 과연 그 정족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른 거 그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에 어떤 내용에 대해 대한 이유로만 탄핵이 되었는가 탄핵안이 가결되었는가 그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이전에 국무총리 시절의 내용을 가지고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후의 내용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이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거기는 의결 정족수가 2분의 1이 가야 되는 게 맞죠.▶ 김용태 : 그러니까 국무총리와 한덕수 권한대행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무총리의 때일 때에 탄핵을 할 거면 2분의 1이 맞고요. 권한대행일 때 판단할 거면 3분의 2가 맞는데.▶ 모경종 : 그러니까 내용을 봐야되는거죠.▶ 김용태 : 그리고 아까 그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의 논리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대통령의 권한도 없는 것이죠.▶ 모경종 : 정확하게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의 직책이 직위가 뭡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라는 점입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 부총리 최상목이지 대통령 아닙니다.▷ 유근형 : 이 부분은 법조계에서도 좀 의견이 나누고 정치권에서도 너무 첨예한 이슈인데 두 분이 많이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이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부터 지금 이렇게 탄핵 소추 늦어지는 부분까지 뭐가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두 의원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음 이재명 대표 2심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이전에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면 많이 불리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모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모경종 : 민주당은 한 가지 이번 사태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한 가지 나름의 공통의 결심을 가진 게 있어요. 지금은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님 각각 각자의 국회의원들의 이익을 따질 때가 아니라 이 사태를 수습하고 다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꽃 피우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한 결과에 유불리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 어떤 뭐 높낮이 뭐 고저가 있을 수 있긴 있지만 그걸 우리가 민주당이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또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윤석열이라는 비상 계엄을 위헌 위법적으로 선포하고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댔던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근형 : 2심 결과에 대한 여야의 생각 다를 것 같은데.▶ 김용태 : 맞습니다. ▷ 유근형 : 조금 1심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김용태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치인들이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어떤 수사도 받아본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두 가지를 많이 대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거죠. ‘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고의가 아니었고 잘 몰랐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다 나는 위반하지 않았다 뻔뻔하게 이제 뭐 뻔뻔한 거든 아니면 사실이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후자의 방법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되었든 1심에서 징역형이라는 굉장히 큰 벌이 나왔고 2심에서 지금 재판 중인데 만약에 이것이 감형되거나 바뀌려면 사정 변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후자에서 아까 말했던 전자의 방법으로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반성할 테니 선처해 주십시오’ 라는 식의 어떤 그러한 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똑같이 이제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 라는 방법으로 일관되는 것이잖아요. 그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저는 2심 재판부도 1심에 준해서 비슷한 징역형에 준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근형 : 민주당 쪽 분위기는 뭐 무죄 확신하시는 분위기 같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모경종 : 당연히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사정 변경 이야기하셨는데 원래 2심까지는 사실심이고 마지막 최종심은 법률심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3심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든 간에 이 대한민국의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3심까지 최종심까지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지 2심에서 어떤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불성설이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무리한 그리고 과도한 과대한 해석을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재판부에 맡기면 될 일입니다.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근형 : 사실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보다 조금 더 향후에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는 걸 가정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아무튼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에 대선에 출마할 수 있냐 없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벌써 어떤 고민들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태 :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이 유죄 판결 나왔을 때 약 434억 원의 선거 보전비도 토해내야 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에 후보가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많은 당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어찌 되었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1극 체제가 완성된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과연 비명계라든지 이런 고민을 깊은 목소리들이 얼마나 투영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근형 : 민주당 측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모경종 : 방금 우리 앵커께서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셨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대한민국에 그 누가 되었건 간에 승복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법원에서 나온 영장 거부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헌재 결정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대법원 결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 그 부분에 대해 승복하면 될 문제고 한 가지 국회의원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께서 잘 돼서 선거 결과 잘 나오고 대선도 치러져서 대선이 언제 치러지든 간에 대통령이 되시든 간에 대통령 5년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 임기 시작할 때 5년짜리 대통령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키를 잡고 이 민주당호를 항해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마는 민주당 자체 그 민주당원과 국민들과 함께하는 민주당은 그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뭐 1극 체제 비명계 친명계 이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재명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시지 마시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시라는 말을 꼭 국회의원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유근형 : 네 뭐 이렇게 화답하실 이야기가 혹시?▶ 김용태 : 아 너무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환상이 강하신 의원님이신 것 같아 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경종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환상보다는 낫죠.▷ 유근형 : 오늘 분위기 너무 후끈합니다. 네, 잘 해주고 계신 것 같고 이제 이재명 대표 2심 얘기했으니까 좀 국힘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뭐 윤 대통령이 당으로 돌아가서 대표를 하느니 뭐 김건희 여사가 출마하느니 뭐 이런 설들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태 : 글쎄요. 그 저희 미국 드라마 중에 그런 거 있었죠.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면은 그 클레어가 극중에서 이제 언더우드 프랭크를 대신해서 출마하는데 그건 이제 드라마 속 같은 이야기인 것이고 그건 정말 그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여의도 풍문 뭐 지라시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근형 : 네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모경종 :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당선자가 비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상실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부인이 출마해서 당선되거나 동생이 출마해서 당선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제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가 원수를 뽑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작은 단위에서도 지탄받는 일을 국가 전체의 원수를 뽑는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출마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인식의 현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유근형 : 네 너무 후끈 달아오르게 토론을 하시는 덕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승복과 책임입니다. 지금 여야가 승복을 하니 마니 하는 문제로 설전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신경전을 펼쳐야 하는 일인가 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승복 공방에 대해서 먼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태 : 저는 사실 이 승복 이야기 나왔을 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법치주의 법치 시스템에 승복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왜 말해야 되냐는 말씀들 너무 당연한 말씀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여당을 계속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주문했던 내용은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달라는 이야기. 가령 아까 뭐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승복 안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들이 있으니 그리고 영장 쇼핑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입장이었지, 저희가 언제 결과에 대해서 승복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야당이 계속 여당을 승복 안 할 거다. 불복할 프레임을 줘서 결국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라는 입장을 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야당이야말로 그러니까 여야 이번에 탄핵과 관련해서 집회를 보면은 탄핵 반대는 여당이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사회라든지 종교 단체에서 집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여당 의원들이 몇 분이 가셔가지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탄핵 찬성 집회는 야당 지도부가 총동원령을 내려서 하는 집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야당도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승복하겠다는 워딩을 좀 해 주셔야 될 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근형 :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저희 채널A 프로에 나와서 승복 너무 당연하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김용태 : 저희도 뭐 그렇게 언론이나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너무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여당 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죠.▷ 유근형 : 그럼 최고위나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승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태 : 그렇습니다. 여당도 했고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승복하셔야.▷ 유근형 : 민주당은 어떻게 보시나요?▶ 모경종 : 승복 당연히 해야죠. 뭐 논의할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엊그제 인터뷰에서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 대표께서도 정규재 대표와의 대담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하는 건 그냥 트집을 뭔가 하나 더 잡고 싶은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복에 대해서 가장 큰 걸림돌 그리고 가장 큰 현재의 문제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귀 닫고 있고. 그러면서 어제 발표를 했죠. 국민께 이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존중하고 수용해 달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도대체?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태도부터가 권한대행의 자격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영장 쇼핑 이야기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안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구속영장이 적법한지 공수처에 관련된 내용이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결국 누가 합니까? 결국 우리는 헌법 상 법원이 하게 돼 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내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자 민주주의이자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 가장 수호를 최일선에서 해야 될 대통령이 그걸 무시하고 있는 그 작태가 너무 한심스럽다 이 생각들이고요.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연히 이 승복은 기본이다 생각을 합니다. ▶ 김용태 : 아니 근데 지금 법원이 판단했다는 말씀이 제가 자꾸 꼬리를 물려는 게 아니라 결국엔 법원이 수사권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 취소가 된 부분이 있는 거고.▶ 모경종 : 그거 말하면 좀.▶ 김용태 : 아니 그러니까 법원이 그렇게 또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모경종 : 아니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죠?▶ 김용태 : 아니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구속 취소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모경종 : 그건 이제 그렇게 제가 천 번 양보해서 천 번 양보해서 그런 부분까지 있어서 구속 취소했다 라고 치더라도.▶ 김용태 :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 모경종 : 아니요. 그렇게 치더라도 그렇게 치더라도, 그 처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시점에 그 시점에는 일단 따라야죠. 그리고 나서 구속 취소 결정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그 과정이 너무 서툴렀다 또는 투박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 김용태 :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도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공수처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논란이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가 여러 번 있었고 영장 쇼핑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은 당연히 따르셨고 따라야 된다 라고 생각했고 공수처장도 이 문제에 있어서 적법 절차를 제대로 따랐어야 된다 라고▶ 모경종 : 적법 절차 안 따른 게 뭐가 있습니까?▷ 유근형 : 네, 이 문제는 아무튼 공수처 수사권은 너무 큰 얘기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결국에 이렇게 승복 논란이 나오는 거는 결국 윤 대통령 측에서 승복 메시지 내지 않겠다 한 것이 조금 여야의 서로 다른 셈법과 불을 지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국힘 쪽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태 : 저는 뭐 대통령께서 대통령 직을 수행하시는 분으로서는 당연히 국민 통합과 승복에 대한 메시지 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다만 이제 추측하건데 대통령 측이라든지 변호사가 그 메시지를 안 내는 이유는 형사 재판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을 때 승복 메시지를 낸다면 형사재판에서 이 내란죄 혐의에 대한 부분까지 자칫 인정한다 라고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법리적인 그 부분을 고려해서 내지 않는 것 아닌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국가 원수고 또 국민 굉장히 분열된 상황에서 통합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대통령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시지를 내셨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 유근형 : 야당 쪽에서는 메시지 내지 않는 게 향후 정치 복귀를 위한 빌드업이다 이런 공격도 사실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아무튼 승복 메시지 안 내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경종 : 윤석열한테 기대를 하나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대를 일말이라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12·3의 그날 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발언과 준동과 그런 선동이 있었겠습니까? 김용태 의원님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내란이라고 표현하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12·3 계엄령이 발표됐을 때 국회 오셨죠? ▶ 김용태 : 해엄 요구했습니다. ▶ 모경종 : 본회의장에 계셨지 않습니까?▶ 김용태 : 예, 해엄 요구했습니다. ▶ 모경종 : 그러니까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국힘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이 내란이 ‘그래, 이거는 계몽을 하기 위한 거야 역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너무 했지’ 이런 생각으로 해제를 하셨을까. 아니면 이것은 진짜 헌법상 정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제를 하였을까? 기본적으로 그런 상식적인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승복 메시지 안 낼 거라고 보고요. 내준다면 감사합니다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유근형 : 네 승복 논란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승복 그리고 선고가 늦어지면서 지금 국정도 좀 잘 안 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여야가 모수 개혁에 합의했는데 이후에 또 이런 탄핵 선고 여파로 좀 삐그덕 대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 개혁 정도는 여야가 합의까지 했는데 좀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용태 : 저는 뭐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도 조금씩 의견을 좁혀가고 있고 저는 국민연금과 같은 부분은 정말 여야에서 목표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유근형 : 민주당도?▶ 모경종 : 당연하죠. 저희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기본적으로 제도 개혁과 모수 개혁의 문제인 것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안하신 내용을 최대한 다 받아들였고 그래서 43%라는 수치까지도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문구 하나를 꼭 넣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국민연금 개혁 자체가 좌초될 위기라고 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 문구 하나가…▷ 유근형 : 자동 조절 장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경종 : 여야 합의라는 이야기를 이 제도 개혁 관련된 내용에서 꼭 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연금 경영 특위는 당연히 여야 의원들이 다 골고루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문구 하나 때문에 못하겠다 라고 몽니를 부리는 건 조금은 과한 액션 아닌가.▶ 김용태 : 그 문구가 이제 협의냐 합의냐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협의와 합의는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적인 다툼이 있는 것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근형 : 충분히 뭐 협의든 합의든 통과될 수 있을 정도의 차이인 것 같으니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경종 : 국민의힘 잘 부탁드립니다.▷ 유근형 :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아까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최상목 탄핵 딜레마입니다. 민주당이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 뭐 이런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인데 민주당 오늘 실제로 탄핵안 발의하는 겁니까?▶ 모경종 : 발의 준비는 진작 다 해놨고요. 마치 사표를 항상 품고 다니는 그런 한 직장인의 심정처럼 지금 현재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탄핵 발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 트럼프 취임 이후에 국제 정세를 비롯해서 국가 경제가 매우 위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나라의 수장을 맡고 있는 또는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너무 문제가 없고 어 면죄부를 줄 만큼 잘 했고 이래서 탄핵 발의를 머뭇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밝힙니다.▷ 유근형 : 네 하지만 뭐 이번 주 초에 그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도 기각이 됐고 지금 줄기각이 되면서 어떤 탄핵에 대한 기시감도 사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탄핵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가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는 카드인데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써야 된다 라는 것이 정치학자라든지 뭐 이런 많은 주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9번의 줄 탄핵이 있었다 라는 것은 그만큼 야당이 이 탄핵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야당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썼다 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8 대 0으로 기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싸움에서 입법부가 8 대 0으로 행정부한테 졌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법사위원장 정도는 최소한 나오셔서 직을 사퇴하시거나 아니면 사과하시거나 이러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없이 또다시 또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것은 글쎄요. 염치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근형 : 법사위원장 탄핵 카드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모경종 : 줄탄핵이라는 표현 그리고 프레임을 씌워서 이야기하시는데 줄 탄핵하면서 나오는 숫자가 29번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김용태 의원님도 같이 22대 초선이지만 22대 우리 국회 들어와 가지고 탄핵 통과시킨 거 몇 건 있습니까? 계엄 이전에 22대 국회에서 탄핵 통과시킨 거 몇 건 있냐고요? 1건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1건입니다. 그러면 21대 때 막 많았지 않느냐 몇 건 있었을 것 같습니까? 5건입니다.▶ 김용태 : 29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모경종 : 그 수치가…▶ 김용태 : 중간에 폐기하고 이런 거 다 포함하면.▶ 모경종 : 그러니까요 논의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김용태 : 중간에 폐기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 모경종 : 논의는 할 수 있죠. 국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권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에서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다. 물론 그 자체도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채널A에서 말씀하셨지만 좀 과한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의 역할 내에서 이루어졌고 계엄 위헌 위법적인 계엄처럼 뭔가 틀을 다 깨고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아니 사람들을 뭐 이렇게 탄핵을 줄탄핵을 계속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계엄 이전에 딱 한 번 탄핵 시도가 있었던 거고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계엄 이후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 29번. 의도는 너무 명확하죠. 이런 줄 탄핵 프레임을 씌워야 되겠다 라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팩트 체크는 제대로 해야죠.▶ 김용태 : 저는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권한을 절제할 때 작동된다 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이 내가 법에 내 권한이라고 해서 다 쓰면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이 권한이라고 해서 그렇게 줄 탄핵을 발의하면, 사실 대통령이 계엄이, 내 대통령으로서 권한이고 통치행위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랑 저는 다를 바 없다 라고 생각해요. 민주당도.▷ 유근형 : 권한을 자제해야 된다 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치열한 토론 한번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 감사합니다. ▶ 모경종 :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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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총장 심각한 직권남용” VS “향후 재판까지 고려한 것”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윤다빈 동아일보 기자- 토크: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진행·연출: 유근형 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3월 12일〈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유근형: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영: 안녕하세요 ▷ 유근형: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서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 유근형: 네 두 분 방송에서는 이렇게 여야 티격태격하시는 대표 논객이신데 그런가요?▶ 이재영: 말씀 워낙 잘하시니까 강경하신…▷ 유근형: 강경파 그런가요? 저희가 재미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재미있으셔서 첫 방송에 첫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토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격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브리핑 코너에도 나왔지만 과연 탄핵 심판 선고 언제 될까 이게 사실은 여의도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권의 지금 최대 관심사입니다. 원래는 변론 기일이 끝나고 2주 뒤인 내일 모레 14일로 모두들 했는데 지금 변수가 생겨서 이동이 굉장히 예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당 쪽부터 과연 이 선고 일정 어떻게 정해질지 좀 한번 예상 부탁드릴게요.▶ 이재영: 근데 그 얘기를 해봤자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주, 지난주가 오니까 한 달 전부터 계속 이번 주에 선고가 날 거다 하도 얘기를 들어서 세뇌가 됐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거의 수준이 헌재가 사람들이 이번 주에 한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약 올리려고 안 하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이거는 예측 불가능하다. 근데 이게 길어지면은 과연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빨리 헌재에서 선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근형: 민주당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 하시는지.▶ 서용주: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를 넣으면은 빨리 하는 게 맞죠. 14일에도 이미 늦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 이미 지났어요. 14일이 지났죠.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로는 아쉬움이 큰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분석적으로 따지면 그동안 패턴을 끝에 3월 14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17일까지를 변론에 대한 일정을 잡지 않았어요. 그러면 17일을 기준으로 해서 18일까지는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빠르면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 피청구인 측에다가 날짜 통보를 해줄 거예요. 그렇게 빨리 그러면 한 3, 4일 전에 해준다고 봤을 때는 17일, 18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정치적 견해를 빼고 추측을 해보는 것이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재판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패턴을 그대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창조적인 최근에 72년 만에 지귀연 판사가 구속 기간에 대해서 날과 시를 창조적으로 또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창조적인 또 판단을 한다면 17, 18이 넘을 수도 있죠.▷ 유근형: 이재영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후로 해서 이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만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만간 되면은 17일 18일이 26일이면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면은 글쎄 그때까지도 미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이게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나기 직전 직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 두 사람의 법적 판결이 이즈음에 나온다는 것에 그냥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서용주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스케줄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14일 만이었으면 사실 그거에 빗대보면은 어제였어요. 그러니까 어제부로 이게 났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을 보더라도 훨씬 더 강렬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낼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그보다 더 전에 나오면 나오지 그 이후에 나오지 않을 거다 라고 처음에 이제 탄핵 심판이 진행될 때 결론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판결이 난 다음에 구속 취소가 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늦춰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지. 하여튼 포인트는 뭐냐면 간결한 사항이 더 오래 지속된 이유는 뭘까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은 것.▷ 유근형: 그게 바로 지금 헌재의 속내가 그만큼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재영: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죠.▶ 서용주: 근데 헌재를 보면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헌재 자체가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헌정 질서에 대한 고려, 그러니까 사회 혼란함도 다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헌재가 예를 들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것도 선입 선출을 하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죠. 변론도 먼저 종결이 되고 근데 이 부분을 미뤄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 즈음에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를 먼저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과 연계된 부분 또 국정 운영에 대한 혼란스러움 이런 걸 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근형: 네,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좀 국정 혼란 막고 좀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국힘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영: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용주: 그렇게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더 찬 거 아니에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래도 좀 자리 잡아가면서 나름대로 여당 입맛도 좀 맞추고 야당 눈치도 봐가면서 의대 정원 부분도 본인도 가능성 있게 뭘 하고, 경제 정책도 본인이 경제 전문가라고 또 여기 추진하는 거 보면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한덕수 총리가 다시 복귀했을 때 좀 더 혼란스러움이 더 정치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재영: 근데 그 소장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는 민주당 선생은 요즘에 최상목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은데.▶ 서용주: 최상목이 뭐 먹는 것도 아니고 잡아먹어요?▶ 이재영: 아니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최상목에 대한 평가 약간 어제 오늘은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서용주: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에서 만약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는 거는 마땅히 공직자로서의 어떤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으나,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거를 탄핵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 라는 것들은 정치적 압박이지, 못 잡아먹는다.▷ 유근형: 한덕수 총리랑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는 좀 뒤에 있으니까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일단 기간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변론을 요구한다든지 헌재 일정을 좀 추가적으로 끌 가능성은 있나요?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재영: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견해는 있습니다. 어제 그제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과 연계해서 이게 하는 게 좋냐, 안 좋냐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변론을 더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근형: 그렇습니다. 민주당 쪽은 명확하다고 보시는 거죠.▶ 서용주: 명쾌하게 변론이 다 종결됐고 최후 변론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평의가 진행 중인데 변론 재개를 피청구인 측은 주장할 수 있으나 변론 재개의 요건이 없잖아요. 지금 구속 취소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 채택에 있어서의 어떤 결론 부분들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냥 주장일 뿐이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형사 재판과 징계 재판은 아예 분리돼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건 주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죠.▶ 이재영: 주장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는데 제 말은 지금 금요일에 판결이 잘못됐다 잘됐다 잘못됐다고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이게 모든 절차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변론을 제기하지 않고 변론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것이 마은혁이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그거를 연계시켜서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사실…▶ 서용주: 근데 이게 이게 뭐냐면 왜 억지가 되냐면 헌법재판소법은 법원과 조금 다르게 절차와 규칙을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이 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차를 따진다는 것은 지금 구속 취소 이후에 공수처의 수사나 이런 불법 구금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불법 안에서 수사가 된 것들은 이걸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이 주장인데, 없어요.▷ 유근형: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초 민주당은 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지금은 약간 뒤가 바뀐 겁니까?▶ 서용주: 아니에요. 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기류는 그대로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빨리 임명하라고 했는데 지금 10일을 훌쩍 넘겼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명한다 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비판으로 가버리는거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 유근형: 마은혁에 대한 이런 민주당의 이야기는 좀 다른 의견이실 것 같기는 합니다. ▶ 이재영: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아직 임명이 안 됐으니까. 하여튼 이분에 대한 정치적 이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놔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8명으로 모든 변론 기일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마은혁을 넣느냐 마느냐 나오는 얘기 자체가 저는 좀 어불성설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근형: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공식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간 얘기 지금까지 해봤는데 이제 결과 한번 예측 어려울지 모르지만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 명쾌하게 인용 8대0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아니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도 8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5가지 혐의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귀가 닳도록 들었죠.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췄느냐, 그 다음에 국회에 대한 어떤 권능을 해하려 했느냐, 그 다음에 포고령 1호가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느냐, 국무회의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가졌느냐. 5가지인데 하나만 걸려도 그냥 바로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5개가 다 충족 안 돼도 돼요. 이 5개 중에 하나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재판관 전원으로 해서 인용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대통령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하면서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의를 거쳐서 8대 0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유근형: 국힘 내부에서는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위원장님 좀 개인 생각 뇌피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전 인용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지난주까지 100% 탄핵 인용을 주장하셨던 분들 양 진영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가들은 사실 나름 이구동성으로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분들조차도 이거는 기각될 가능성이 1%에서 10%인지 10%에서 40%인지 모르겠으나 예전보다는 확실히 높아졌다 라는 부분이 있고.▷ 유근형: 40%까지 예상을…▶ 이재영: 내 말은 높아졌다는 부분이, 그리고 그거에 근거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헌재라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곳인데 지금 이 금요일 판결과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대립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기각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건 확실해요.▷ 유근형: 늘어났다. 알겠습니다. 탄핵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 별도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에 관한 여야의 어떤 논리들이 첨예합니다. 이런 입장 차에 대해서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구속 취소 사유 논란이 좀 있습니다. 형소법에 지정된 구속 기간 10일에 대한 해석 차이인데 일단 민주당 쪽 문제 많다고 보시나요?▶ 서용주: 아니 이건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법률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고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미 형사 절차법상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이 71년 동안 구속 기간은 날로 정해져서 처리해 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귀연 판사가 이런 희귀한 판단을 한 이유도 궁금하긴 한데 본문에도 날로 돼 있고 일로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전례도 그동안 그렇게 검찰에서 해오면서 이걸 넘기지 않으려고 표까지 만들어놓고 알람까지 날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업무 실무에서도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다음에 통설도 그렇습니다. 이건 시는 배제한다. 시간은 배제하고 날로 간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접근하시죠. 국가 간의 계약이 있어서 계약서를 쓰는데 도장을 찍는데 시를 적습니까? 말로 적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일반 계약도 시로 안 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부동산 계약을 했을 때도 우리 보세요. 3월 10일 날 에서 1년에서 3월 10일인데 3월 10일 9시에 했으면 3월 10일 9시 50분에 계약 통보를 하면 50분 딱 지나서 그걸 또 계약이 무효가 됩니까? 이런 경우에 혼란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날로 법률도 안정성을 위해서 해놓은 건데 저렇게 한 걸 보면 당연히 문제가 많죠.▷ 유근형: 지귀연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이게 근거가 되지만 전체적인 이 헌재의 변론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절차적 정당성을 좀 문제를 지적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당 쪽에서는요.▶ 이재영: 지귀연 판사의 내용을 보면 시일도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그거를 달았잖아요. 판결 내용에.▷ 유근형: 내란죄 수사권 공수처 수사권이 모호하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재영: 그 취지는 뭐냐면 결국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이니 아니면은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어 보이니 이거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봐라. 그래서 이런 지금은 구속 취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법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문헌 해석이라든지 조목조목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찾아보면은, 지귀연 판사의 판결이 맞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몇 대 몇이냐라는 걸 떠나서 이런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귀연 판사의 판결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민주당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하필 이 시간과 때와 시간 날 이거에 대해서 그전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왜 하필이면 첫 케이스를 이 중대중차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심판에다가 적용을 하느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왔을 뿐이지 지금 처음 나왔다면은 그럼 그거에 대한 판결을 받는 거는 타당한 거죠.▷ 유근형: 9시간 45분 넘겼다고 정확하게 적시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좀 이 지 판사에 대한 어떤 법원 내부망에서도 비판의 글이 올라오고 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용주: 본인 자체도 형사소송법 해설서를 쓸 때 물론 본인이 그 부분에서는 감수를 안 했다고 했으나 날로 계산한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 법문을 봐도 제66조에 보면 기간의 계산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5일 구속 기간에 초 이런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한다. 1일로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판단에서 왜 이런 많은 통설을 무시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래서 좀 의문점이 든다. 라는 것인데 저는 뭐 판사의 결정이야 그런다 치고 이걸 받아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문제죠.▷ 유근형: 아무튼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교도소에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콩닥콩닥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사실 특히 명태균 씨가 구속 취소 청구할 거다 라는 말도 있는데 법원이 이거 받아줄 수 있을까요?▶ 서용주: 어떻게 보시면,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나도 풀어줘 이렇게 조롱거리가 돼버린 건데 지귀연 판사를 조금 더 제가 강하게 비판하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한테 로또를 준 겁니다. 5100만 분의 1의 로또인데 로또의 확률이 814만 분의 1이에요. 번개 맞을 확률이 100만 분의 1에, 그다음에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이 1100만 분의 1입니다. 그것보다 더 낮은 확률로 5100만 분의 1의 로또를 던져줬어요. 우리 인구 중에 구속 취소를 시로 계산해서 풀려난 사람은 유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조차도 감옥에 있으면서 나도 풀어주고 가라는거지. 그러니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유근형: 토크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는데 명태균 씨 얘기 나오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영: 아니 본인이 구속 취소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거야 뭐 요청하는 건 본인 마음이니까 당연히 그건 할 수 있겠죠. 근데 구속 연장 기간이 거기도 있었는지 그 연장 기간을 시간으로 따질지 때를 따질지 그건 봐야 될 거고 시간으로 따져도 때가 안 넘어갔으면은 그거는 또 구속 연장이 계속될 테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왈가왈부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유근형: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이 이재명 대표에게 호재다. 조응천 전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서용주: 그건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 시점에서 한참 당 내에서 비명계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때, 그전에 이제 검찰과 내통을 했다는 발언을 해서 한참 이제 ,이거 잘못하면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은인이에요. 예를 들면은 비상계엄 하지 말라 했는데 12월 3일 날 해서 지금 조기 대선 얘기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당내에서 이거 검찰 내통 이거 넉넉하게 넘어갈 수 없는데 구속 취소가 돼버리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 안에서 그 비판이 쏙 들어가고 이재명 대표로 단합해서 내란 종식을 하자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호재죠.▷ 유근형: 정확한 워딩을 보니까 이재명의 흑기사는 윤석열이다 이런 워딩을 하셨네요. 이 위원장님은 또 이런 워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영: 흑기사인지 백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황 상 우리한테 안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유근형: 그렇습니까?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석방 이후에 여야 분위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여당 쪽에서 좀 대권 주자를 원하시는 지자체장들 이런 분들 좀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거든요. 국힘 사이에서도 좀 미묘한 분위기 감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재영: 그 사람들도 사실은 스텝이 꼬인거죠.▷ 유근형: 그렇죠 네 그럼요.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북콘서트 하고 굉장히 호응도 있었던 걸로 알고 책도 많이 팔리고 했는데 지금 조금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잠룡들의 스텝은 이게 꼬였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궤도 수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메시지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좀 감지되는 건 맞는데.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일정들을 보면 가감 없이 앞으로 계속 쭉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구속 취소가 된 이후에 더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것이 사전에 준비해 놨던 건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별개로 계속해서 자기는 갈 길 가겠다라는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유근형: 민주당 얘기도 좀 들어보죠.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지금 비명계 주자들 광화문으로 가서 삭발과 천막 시위에 동참하고 이런 분위기에 있는데 약간 쇼케이스 같은 느낌도 나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 서용주: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민주당 내에서는 조기 대선에 대한 시작이 지금 죽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구속 취소, 아까 흑기사라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흑기사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날개를 달았어요. 예를 들면 당내에서 뭔가 조기 대선에서의 비명 주자들이 좀 견제를 하면서 좀 뭔가 좀 꿈틀꿈틀거렸는데, 그냥 차단을 해버렸잖아요. 지금은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기 대선, 당내에서 서로 간에 경쟁하겠다, 이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무슨 좀 불미스러운 일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명계 주자 중에는 그나마 김경수 전 지사가 잘 선택을 하는 것 같다. 단식이라는 부분들을 가장 좀 앞장서서 했고 나머지 주자들은 지금 어떤 메시지도 없고 그다음에 김두관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서 지금 검찰 내통 발언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84조, 헌법 44조에 있어서의 소추 부분 하는데 안 먹혀요. 그래서 저는 비명계 주자들의 각각의 행보 지금 조금은 어려운 상황에서 각자 도생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유근형: 석방 이후에 지금 국힘 주요 여권 지도부 지금 용산으로 많이 방문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회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 관저 정치 본격화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시각으로 보시나요?▶ 이재영: 관저 정치 치고는 메시지가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의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서 단순히 그냥 예방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굳이 지금 상황에서 관저 정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관저 정치를 하려면은 뭔가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그 메시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주 토요일 석방이 되면서 거기서 보였던 우리가 스크린으로 봤던 그 모습 속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는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낼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헌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근형: 원래는 나오면서 육성 메시지를 내려고 그랬는데 경호상의 이유 때문에 메시지로 대체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재영: 그게 경호상의 이유에서인지 정무적인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안 한 게 잘 한거죠.▷ 유근형: 네 이런 또 일각에서는 또 이게 관저 정치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프레임이다. 그런 시각도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 서용주: 무슨 프레임일까요? 옥중 정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옥중 정치나 관절 정치나 장소만 변한 건데 프레임… 모르겠어요. 뭔가 찔리나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 찔리는 사람들 같고 관저 정치 하잖아요. 대놓고 예를 들면은 갔다 오면은 공수처를 공격하고 각하를 주장하고 탄핵에 대해서 헌재에 대한 비상행동에 국민의힘이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갔다 오고 나오는 결과물들을 보면 아 이게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구나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왜 꼭 국민들의 상식을 가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똑똑합니다. 이게 관저 정치 이건 뭐예요?▶ 이재영: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약간 좀 다르게 평가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전후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의 힘의 몇몇 의원들이 처음에 광장에 나가거나 거기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닥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기억하시지만 옥중 정치라는 모습은 계속 보여줘요. 결국 메시지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또 광장이라든지 나온 시민들은 열광을 했었고. 근데 이번에 보면은 국민의 힘이 관저 정치라 하기에는 어제 나온 메시지를 보더라도 우리는 어디 나가거나 혹은 당이 집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 이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저는 그건 굉장히 좋은 메시지라고 봅니다. 오히려 관저 정치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옥중에서 했던 행위를 보면은 더더욱 국민의힘의 이제 지도부를 같이 함께 길거리로 나가라 이렇게 나오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반대되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관저 정치는 아니라고 봐요.▷ 유근형: 국힘 지도부에서는 그런 지침을 내리고 공개 발언을 하고 있지만 일부 친윤 의원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예전보다 활동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재영: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일부.▶ 서용주: 근데 보면은 국민의힘 지도부도 죽을 맛일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나와서 안 찾아볼 수도 없고 이게 절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알현을 하고 있잖아요. 속내는 어떻겠어요?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확률은 높고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막상 당사자가 밖에 나와 있는데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모양새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힘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막아서 잘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으나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뛰어드는 순간 지금 거리에 있는 그 강성지지층과 섞이면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침을 위한 적당한 메시지다. 전 그렇게 평가합니다. ▶ 이재영: 40 며칠, 50 며칠 들어가 있었나요?▶ 서용주: 52일입니다. ▶ 이재영: 알현이 아니고 그냥 아련해서 갔다.▶ 서용주: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김치찌개 먹고 이거 먹고 싶은 거 먹는 시간이 한 4~5일 걸릴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입이 풀리면 이번 주말 정도에는 메시지가 나올 거에요.▷ 유근형: 그래서 그런지 유승민 전 의원이랄지 조갑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좀 자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워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영: 아니 근데 자중하고 있잖아요▷ 유근형: 그러면 관저 밖으로 나와서 윤 대통령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실 가능성은 낮게 보시는 거죠.▶ 이재영: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유근형: 그렇게 보시죠. 민주당 쪽에서는 혹시 아까 얘기하셨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메시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세요?▶ 서용주: 아니 자중을 하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주변에서 참모들이 자중해야 된다. 헌재 심판까지는 뭔가 좀 로우키로 가는 것들이 전략적으로 맞다. 처음에는 끄덕끄덕하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했듯이 본인이 지금 오랜만에 나와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쉼의 텀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이분이 자중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패턴이 있어요. 김치찌개 떡만둣국 그것만 드셨겠는지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를 드셨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먹고 싶은 거 드시라고 해요. 나왔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나올 때 그 구치소에 나올 때의 그 태도. 뭔가 개선장군처럼 주먹을 막 이렇게 하면서 나왔잖아요. 이게 자중하는 태도가 아니거든요. 국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이건 자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재영: 그 시각이 좀 틀리긴 하죠. ▶ 서용주: 어퍼컷을 자중했다고 하면 안 되지.▶ 이재영: 아니 저는 아니 저는 뭘 봤냐면 사실 그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크린이나 어디 이렇게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허리 숙이고 인사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거를 저도 좀 보면서 이게 진심이 담겨 있나 안 담겨 있나,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근데 그날 나와서 허리 숙이면서 인사하는 모습 속에서는 처음으로 진짜 이제는 진심으로 고맙다 사과한다 죄송하다 라는 그 모습이 보여요.▷ 유근형: 나오실 때 말씀이시죠? 나오실 때 그때 좀 웃으시는 모습도 보였던 것 같은데.▶ 이재영: 웃는 거는 그거는 화답인데 거기다가 인상 쓰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서용주: 아니 무표정 정도도 안 되시는 분이라서 저는 이제 예언컨대 단언도 아니고 예언컨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좋아하는 극우 유튜버를 통해서 본인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근형: 한번 우리 서 소장님 의견맞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가정의 영역이지만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펼쳐졌을 때 어떤 윤심의 영향력 어느 정도까지 발휘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재영: 있죠.▷ 유근형: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영: 그럼요.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유근형: 그럼 그 윤심이 좀 득이 될까요?▶ 이재영: 윤심이 득이 되냐 안 되느냐를 따지려면요. 첫째 그 윤심이라는 게 어떤 특정 후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도 봐야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복잡한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 윤심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건데, 저는 그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보수 진영의 대다수 합리적인 보수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대다수의 생각에서 교집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집합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막아야지라는 그 부분은 교집합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에서 봤을 때는 저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근형: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아직 실명까지는 안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고 보도들이 나오네요. 혹시 뭐 알고 계시나요?▶ 서용주: 나경원 의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최근에 어떤 관계의 패턴들을 봤을 때 나경원 의원을 직접 챙기는 것들, 지난번 구치소 면담 그다음에 이번에 구속 취소돼서 돌아왔을 때도 나경원 의원은 각별히 전화해서 생겼다는. 직접 전화했으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직접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전화를 참모한테 하다가 이렇게 했던 거고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던거죠.▷ 유근형: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국힘 전당대회 때 좀 후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압박도 넣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서용주: 이게 쓰임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하기로는 김문수 장관이나 윤상현 의원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이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 본인도 여기는 너무 이제 자유통일당 쪽에 많이 물들었다. 홍준표 대구시장 빼고요. 그랬다고 생각했을 때는 덜 오염이 된 나경원 의원 정도를 쑥 빼면 서울법대 여성의, 이미지 좋고 뭔가 좀 나름대로 본인을 보호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의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유근형: 나경원 카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생각을 못 해보셨던 것 같은데.▶ 이재영: 아니 일단은 우리가 후보들을 보면은 지난주까지 아니면 최근까지 나와 있는 후보들 이름을 다 나열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봤는데 거기에 나경원 전 대표가 후보로 올라간다. 항상 인지도 면에 있어서는 그 어느 후보 못지않게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도 이 탄핵 정국에서 일단은 스탠스를 명확하게 보여줬고 본인의 모습이 언론에 많이 비춰진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경원 대표를 전 대표를 배제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윤 대통령이 지지를 한다 윤심이 지지한다 그건 약간 아직은 이른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근형: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 한번 다뤄볼게요. 민주당이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탄핵 사유에 대한 여야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좀 탄핵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지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서용주: 아주 단순명료하죠. 저는 이제 민주당이 탄핵에 대해서 과하다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비판했던 사람의 하나인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100번 탄핵해도 옳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즉시 항고 부분에 있어서 수사팀이 있어요. 검찰 내에 특수본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 대검이나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검찰총장의 직권을 행사해서 이 특수본의 검사들의 권능을 방해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직권 남용이 명백하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 직권 남용이 명백한 것들은 당연히 탄핵 소추 사유가 되고.▷ 유근형: 직권 남용까지 보시나요?▶ 서용주: 직권 남용은 죄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법률 상. 근데 이제 그냥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직권남용도 무게가 있는데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대통령을 석방시켜주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한 직권남용이라고 봤을 때는 죄중이 무겁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근형: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다 기획이다 뭐 이런 주장까지 민주당에서 하시던데 좀 국힘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영: 그건 말이 안 되죠. 만약 그렇다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날과 일을 계산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기획적으로 했다가 기획적으로 일을 날을 시간으로 계산했다는 그거를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고 글쎄요. 직권남용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조직, 심우정 총장의 얘기를 떠나서 조직에서 보면 실무진이 있고 그거를 지켜보는 이제 임원진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가장 높은 대표가 책임지고 그걸 조율하는 결정을 내리는 부분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저는 법리적으로는 모르겠고,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만 심우정 총장이 지금 뭐라 그러죠? 즉시항고. 저 같은 사람은 즉시 항고하면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법률적으로는 문외한이죠. 근데 즉시 항고를 안 했다고 해서 그분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되냐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거 해봤자 어차피 상급심에서 패했을 경우에 더더욱 큰 문제로 돌아온다 이런 것까지 걱정 안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들리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유근형: 직권남용 얘기까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제 보도한 걸 보면 심우정 총장이 부장 회의도 하고 내부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요. 일단 오늘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이제 사실상 심우정 대 오동운 그런 열릴 것 같은데 오늘 좀 전망 좀 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서용주: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았죠. 안 했다는 것은 일단은 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출석을 한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의 행태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정치적 압박들이 클 것이고 지금 더 큰 것은 검찰 내부에서 이프로스가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 조직 내부에서 못 버티면 끝난 거죠. 조직에서 신망을 잃으면 총장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유근형: 혹시 오늘 일어날 국힘의 정치적 이벤트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이재영: 오늘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유근형: 그럴까요? 법사위가 그럼 최고 쟁점이겠네요.▶ 이재영: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심우정 총장이 안 나왔으면 총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근형: 네 오늘 너무 치열하게 말씀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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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지킨 영웅들의 헌신, 기억하겠습니다

    [위민경찰관상] 폭우 현장서 한달 이상 복구작업… 주민 챙기다 과로로 숨져고 김우태 총경은 2023년 7월 경북 문경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폭우 피해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예천과 봉화, 영주, 문경에 최대 480mm의 역대급 폭우가 쏟아져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마을 10여 곳을 삼켰다. 불어난 물살에 주민 2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김 총경은 피해가 컸던 지역으로 달려가 피해 상황을 살피고 복구 작업을 도왔다. 박강원 경북경찰청 경무계장은 “소방관과 지자체 공무원, 경찰까지 모두 달려가 피해 복구에 나섰으나 일손이 모자랐다. 특히 경찰서장이었던 선배님께서는 한 달 이상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복구 작업을 도왔다”고 말했다. 복구 작업이 마무리된 뒤에도 김 총경은 경찰서와 현장을 수시로 오가며 일손을 거들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음료수 등 간식을 나눠 주기도 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열정적으로 주민을 돕던 김 총경은 그해 9월 18일 과로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강헌수 경북경찰청 경무기획과장은 “그의 헌신은 경찰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위민소방관상] 시민 구조중 부상 입고 복귀… 산불 진화중 車전복돼 순직서울 광진소방서 윤영흠 소방위(52)는 1999년 소방관으로 임용된 이후 25년간 1만 곳이 넘는 재난 현장에 출동했다. 그는 2007년 도로에 쓰러진 시민을 구급차에 태우다 추돌사고로 5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다시 현장에 복귀했다. 윤 소방위는 “영구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진단에 낙담했지만 동료들의 격려로 복귀할 수 있었다”며 “저처럼 작은 동네에서 오래 일해도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후배들에게 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원 속초소방서 간성소방파출소 소속이던 고 김영수 소방위(순직 당시 38세)는 2004년 3월 31일 낮 12시 3분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에서 산불 현장에 출동하던 중 소방차 전복 사고로 순직했다. 김 소방위는 1991년 10월 소방공무원에 임용된 이후 200여 회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 김 소방위의 아버지(83)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뒤 홀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딸과 김 소방위의 동료들이 명절 등마다 찾아와 위로를 건네고 있다. 김 소방위는 순직 후 1계급 특진했고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위민해양경찰관상] 화재 어선서 선원 5명 전원 구출… 구조중 다리 부상도동해해양경찰서 강릉파출소 강동진 순경(33)이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0시 55분경 강원 삼척시 후진항 동쪽 3.7km 해상의 9.77t급 어선 화재 현장에 출동했을 때 선체는 유독 가스로 가득했다. 연안구조정을 타고 현장에 접근한 강 순경은 연기 탓에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선에 뛰어들어 승선원 5명을 모두 구조했고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했다. 또 기관실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 작업을 한 뒤 항으로 예인했다. 강 순경은 구조 과정에서 배와 배 사이에 발이 끼여 다쳤지만 고통도 잊은 채 선원들을 구해냈다. 당시 골절이 의심될 정도의 큰 통증이었고, 의사 진단 결과 인대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돼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강 순경은 수상구조사 자격증 보유자로 2021년 7월 해경 구조특채로 임용됐다. 강 순경은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해난 사고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해경에게 공을 돌린다”고 소감을 밝혔다.[제복상] 공군 첫 여성 개발시험비행 조종사… KF-21 개발 기여지난해 9월 충남 서산 공군기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KF―21을 조종하며 비행 특성과 안정성 점검에 나선 이는 정다정 소령(39). 공군 최초의 여성 개발시험비행 조종사다. 정 소령이 새로 도입·개발되는 전투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비행 조종사의 길로 들어선 건 2019년부터다. KF―16 조종사로 비행시간만 1400시간이 넘는 베테랑인 그는 “KF―16도 좋은 전투기지만 무장 등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외국산이어서 조종사 의견을 반영해 이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KF―21은 국산인 만큼 시험비행 조종사가 되면 최고의 전투기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 싶었다”고 했다. 2019년 시험비행 교육 과정에 선발된 이후 교육훈련을 거쳤고, 지난해 9월엔 KF―21을 타고 첫 평가 비행에 나섰다. KF―21 실전 배치가 1년여 남은 현재 하루 2소티(출격 횟수)가량 비행하며 최대 속도를 점검하고 무장 시험 등을 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 소령은 공군에서 배출된 시험비행 조종사 58명 중 유일한 여군이어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힘든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건 남녀 모두 마찬가지”라며 “여군이라 더 힘든 건 없다”고 했다. “국방력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에게 주는 상이라 생각하고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제복상] 빌라 화재 현장 달려가 4세 아이-어머니 구조 도와서울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51)는 지난해 1월 2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4동의 빌라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 불길이 타오르는 3층에는 미처 탈출하지 못한 4세 아이와 어머니가 베란다에 매달려 “살려 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이 경위는 빌라 내부로 진입했다. 해당 가구 현관문을 열자 문 밖으로 화염이 쏟아졌고, 이 경위는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와 소방대원들을 도왔다. 소방대원이 사다리를 타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고, 이 경위는 사다리 아래에서 모녀를 넘겨받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 경위의 점퍼와 근무복, 조끼, 신발 등이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이를 계기로 경찰청은 화재·흉기 난동 대응 등 공무집행 과정에서 옷이나 장비가 훼손됐을 경우 물품을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도입했다. 이 경위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제복에 거는 기대감에 부흥할 수 있게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제복상] 외국인 전용 韓 클럽 마약 추적, 총책 등 71명 일망타진경기 오산경찰서 유병률 경감(55)은 2023년 5월 경기 시흥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사람들이 클럽에 모여 마약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대형 마약 카르텔이라는 걸 직감했다. 인근 5개 경찰서와 기동대, 특공대 등 130여 명을 투입했고 100여 명의 손님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진행해 양성 반응이 나온 10명과 이들의 마약 투약을 방조한 베트남인 종업원 3명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마약을 제공한 알선책과 판매책, 밀수 총책 등 71명을 순차적으로 일망타진해 30명을 구속했다. 유 경감은 “마약류 사범 척결에 힘을 보탰다는 마음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유 경감은 2023년 11월 한신대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강제 출국시킨 한신대 교수 등 관계자 3명과 비자 발급 서류를 내준 법무부 관계자 등을 국외 이송 목적 약취 유인·특수감금·특수강요 혐의로 붙잡았다. 동료들은 “국제 외교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제복상] 세월호 참사때 6개월 구조활동… 수중용접 기술 등 연마인천 중부소방서 엄민규 소방장(43)은 세월호 참사 때 진도 팽목항 바지선에서 민간잠수부와 함께 6개월간 구조활동을 펼쳤다. 이를 계기로 구조대원으로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이 생겼다. 2019년 엄 소방장은 휴가 동안 멕시코에서 사비 1000만 원을 들여 동굴 재난구조 노하우를 배웠다. 선박 전복사고 시 특수 구조를 위한 심해 100m 트라이믹스 잠수에도 성공했다. 그는 요즘 수중용접 기술을 배우고 있다. 침몰 선박을 절단하거나 구멍을 내 인명을 구출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가 구조활동을 위해 취득한 자격증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소형선박조종사 등 모두 20여 개에 달한다. 투철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으로 그는 김포 소방구조보트 전복사고,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등 대형 재난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쳐 왔다. 엄 소방장은 “시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제복상] 불길 속 고립된 동료 구출… 17년간 4700건 구조활동경기 평택소방서 고건웅 소방위(49)는 2008년 10월부터 17년 동안 약 4700건의 구조 활동과 화재 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다. 2021년 6월 경기 이천시 마장면에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진압하던 중 구조대장과 구조팀장이 내부에 고립됐다. 고 소방위는 “반드시 구출하겠다”는 마음으로 화재 현장에 들어가 계단에 쓰러져 있는 구조팀장을 구했다. 하지만 구조대장은 구하지 못해 순직했다. 이 사건에 대해 고 소방위는 “가슴이 아프고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더 노력했다”고 말했다. 2020년 8월에는 태풍으로 인해 경기 안성의 한 주택이 무너진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통해 70대 여성을 구출하기도 했다. 고 소방위는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과 인명구조사 1급, 화재 대응능력 1급 등 인명구조와 관련한 각종 자격증을 땄고, 2014년엔 경기소방학교 현장교육팀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신임소방사반과 인명구조사 2급 과정, 화재대응능력 1, 2급 과정을 가르쳤다.[제복상] 6m 파도와 사투… 조난 어선 선원 11명 전원 구조동해해양경찰서 3007함 함장 김홍윤 경정(60)은 지난해 1월 24일 오전 7시 29분경 독도 북동방 약 303km 해상에서 11명이 타고 있던 54t급 어선이 조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초속 20m의 거센 바람과 6m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김 경정은 대원들과 함께 구조 작업을 펼쳤고 27시간 동안 울릉도 방향으로 예인해 승선원 전원을 구조했다. 6월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 중인 김 경정은 “기상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걱정이 컸지만 선원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갔다”고 회상했다. 김 경정은 1991년 해경 입문 이후 많은 공을 세웠다. 지난해 2월 6일에는 동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현장에 출동해 불을 끄고 예인했다. 함장으로 근무한 9년 동안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31척을 나포하고 2125척을 퇴거·차단했다. 또 2020년 4월에는 중국 어선이 제주 해상에 설치한 63빌딩 2배 크기의 초대형 그물을 적발했다.[제복상] 국내 잠입 캐나다 총책 검거… 122만명분 마약 압수중부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김상범 경감(51)은 지난해 8월 초 마약정보원(수사협조자)으로부터 코카인을 다량으로 판매하려는 조직이 있다는 제보를 접했다. 김 경감은 지난해 8월 10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주변에서 잠복했다. 판매책은 현금 1억 원에 코카인 2kg을 건네주겠다고 제안했다. 수사협조자는 자신의 차량에서 판매책으로부터 넘겨받은 코카인을 확인한 뒤 브레이크를 꾹 밟아 후미등으로 수사팀에 신호를 보냈다. 김 경감은 현장을 덮쳐 판매책을 검거했다. 김 경감은 검거된 이들로부터 캐나다 범죄 조직의 고위급 인물인 ‘판매 총책’의 존재를 알아내고 그가 머무는 숙소에서 검거했다. 이후 컨테이너선을 통해 코카인을 액상으로 국내에 들여와 고체 형태로 가공해 유통한 마약 밀매 조직 일당 등 총 4명을 검거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코카인은 12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김 경감은 “마약이 우리 사회에 1g도 유통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렇게 심사했습니다] 열악한 여건서 국민 보호 성과 평가‘제13회 영예로운 제복상’ 심사에는 위원장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백경학 푸르메재단 공동대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 정원수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임도현 채널A 부본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위원단은 후보자들의 공적 사항을 분석한 뒤 각 추천기관의 설명을 청취했다. 공적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심사위원단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했다. 최일선 현장에서 활약하는 제복 공무원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후보자들의 기여도도 고려했다.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속초·삼척·동해=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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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날, 세종대로에 ‘자정의 태양’ 뜬다

    2024년 새해 첫날 0시에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지름 12m의 초대형 구조물 ‘자정의 태양’이 떠오른다. 서울시는 31일 오후 11시부터 종로구 보신각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2023 제야의 종·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새해를 알리는 33회의 타종이 끝나면 세종대로 사거리에 일출을 형상화한 구조물인 자정의 태양이 떠오르게 된다. 지름 12m의 초대형 구 모양인 구조물은 크레인을 이용해 공중에 떠오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새해 일출을 연출하며 서울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세계로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보신각 타종은 올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피해자를 도운 의인 윤도일 씨 등 18명이 맡는다. 시는 굳이 보신각에 오지 않더라도 카운트다운 장면을 지켜볼 수 있도록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세종대로에서 생중계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와 종로구는 안전관리 인력을 지난해의 약 2배 수준인 1100명으로 늘려 인파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과 소방 등도 별도로 인력을 배치한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올해 새해맞이 행사는 ‘글로벌 문화 발신지’로 떠오른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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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2023 OECD 공공데이터 평가 1위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4회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이다.우리나라는 종합 점수 1점 만점에 0.91점을 받았다. 참여 40개국 평균(0.48점)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2위인 프랑스(0.83)보다도 점수가 10% 높다.OECD 공공데이터 평가는 국제 공공데이터 헌장을 바탕으로 OECD 조사 대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과 성과 평가를 위한 지수를 만들어 낸다. OECD 공공데이터 평가는 2015년부터 2년마다 평가결과가 발표됐지만 2021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최고 평가결과는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 정부, 공공데이터를 잘 활용한 기업과 국민 모두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보다 많이 개방하고,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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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립도서관 동대문’ 2029년 문연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전농동 동대문중 인근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9년 ‘서울시립도서관 동대문’을 개관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1만6899㎡(약 5120평) 부지에 들어설 도서관 설계안으로 소솔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작품을 최근 선정하고 다음 달 설계 계약에 들어갈 계획이다. 목표는 2025년 하반기(7∼12월) 착공, 2029년 개관이다. 당선작은 공원과 녹지가 부족한 동대문 일대 특성을 반영해 도서관 일대를 공원으로 계획한 점, 내·외부 공간을 개방적으로 구성한 점, 친환경 도서관 이미지를 구현한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시립도서관 동대문을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도서관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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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서 크리스마스 축제 즐기세요”

    서울시는 한강변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는 ‘한강겨울페스타’가 22일 개막해 내년 2월 12일까지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한강겨울페스타의 하이라이트는 22일부터 연말까지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리는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이다. 22일 오후 6시 해군 군악대 축하공연으로 시작되는 마켓에는 포토존 ‘메리 빌리지’, 크리스마스 용품을 판매하는 ‘메리마켓’, 겨울철 간식거리를 판매하는 ‘푸드라운지’ 등이 마련된다. 쉼터 겸 이색 포토존인 ‘스노 돔’에는 2ｍ 높이의 투명 ‘스노 돔’ 5개를 설치하고 크리스마스 트리와 벽난로, 복주머니 등 소품으로 꾸며 한강을 배경으로 이색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서울 광나루·난지·여의도·강서한강공원에선 ‘겨울에도 따뜻한 강’을 주제로 ‘한강페스티벌 겨울’이 열린다. 22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뚝섬·잠원·여의도한강공원에선 눈썰매장이 운영된다. 눈썰매장은 휴무 없이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중 뚝섬한강공원에선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는 기간에는 오후 8시까지 눈썰매를 탈 수 있다. 서울시는 눈썰매장 정식 개장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뚝섬한강공원 눈썰매장에서 사전에 모집한 지체·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전용 눈썰매장 리프트도 제작·설치한다. 23, 25, 30, 31일에는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아라김포여객터미널까지 배를 타고 이동하며 한강 야경과 불꽃놀이를 즐기는 ‘한강음악불꽃크루즈’가 진행된다.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 안내센터에선 22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기차 타고 떠나는 서울함공원 크리스마스 여행’을 주제로 전시회도 열린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크리스마스 마켓과 눈썰매장, 포토존 등 겨울축제 종합선물세트를 준비했다. 가족 지인들과 함께 서울의 매력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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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이 국내에서 헌혈을 못 하는 이유[광화문에서/유근형]

    며칠 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회센터를 방문했는데 적잖게 놀랐다. 평일 오후 8시 넘은 시각이었는데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비는 모습이었다. 서너 달 전까지만 해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번졌던 걸 감안하면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이들의 불안이 사라진 건 아니겠지만 오염수 때문에 수산물 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은 상당히 줄어든 것 같다. 미국 영국 호주 연구팀들이 ‘오염수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를 사이언스 등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에 잇따라 게재하면서 팩트에 대한 믿음이 축적된 결과일 것이다. ‘위험도가 국제 기준치 이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에 의구심을 제기하던 야당의 주장도 힘을 잃고 있다. 수산시장의 활기찬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오염수 트라우마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 괴담이 힘을 발휘하는 분야도 적지 않다. ‘인간 광우병’으로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vCJD)’에 대한 과도한 우려 때문에 생긴 혈액관리 규제가 대표적이다. 정부 규정상 3개월 이상(1997년 이후) 또는 1개월 이상(1980∼1996년) 영국에 체류한 경우 국내에서 헌혈할 수 없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도합 5년 이상 머문 사람도 마찬가지다. 영국 유학생이나 장기 여행객 중 상당수는 평생 국내에서 헌혈할 수 없는 셈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황희찬뿐 아니라 과거에 뛴 박지성 기성용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규제의 피해는 병자들이 오롯이 감내하고 있다. 혈액 부족으로 인한 필수의료 현장의 어려움은 만성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혈액 규제로 혈액제제인 면역글로불린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소아 가와사키병, 이식 후 면역결핍 등 소아·중증 환자를 위한 필수의약품 재고가 바닥날 위기다. 중증 환자들이 많은 서울대병원은 치료 중단까지 걱정할 때가 많다고 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헌혈에 의한 광우병 전파 위험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호주와 영국 연구진에 따르면 영국 거주자의 혈액을 수혈받았을 때 vCJD에 걸릴 가능성은 14억5000만분의 1이다. 미국 호주 홍콩 등은 혈액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지난해부터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혈액관리 당국은 광우병 논란 재연 우려에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각종 괴담이 나도는 걸 경험한 국민 중 상당수는 이제 스스로 팩트를 찾아 판단하려고 한다. 내년 4월 총선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를 끌고 가려던 야당의 태도가 달라진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15년 전 광우병 사태에 대한 아픈 기억 때문에 필수의료 현장의 붕괴를 방치할 순 없다. 헌혈 규정에 대해서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기’보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다. 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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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가닥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9일 “시 내부적으로 혼잡통행료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다음 달 20일 열리는 전문가·시민 공청회와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한 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교통위원회를 열고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방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통행료를 기존 2000원으로 유지할지도 함께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1996년부터 부과하던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올 3∼5월 일시적으로 징수를 중단했다. 그 결과 터널 양방향에서 징수를 중단한 기간 교통량이 12.9% 증가하고, 터널과 주변 지역 통행 속도가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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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급 상황 자동 감지하는 똑똑한 AI 승강기… 119 신고도 척척

    “사람 살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성으로부터 위협을 당한 30대 여성이 소리를 질렀다. 사방이 막힌 장소였지만 다행히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지능형 안전장치 ‘안전 허브(Safety Hub)’가 설치돼 있었다. AI는 영상과 음성을 분석해 ‘위급’ 상황임을 감지한 후 건물관리자와 통합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했다. 119 신고도 자동으로 진행됐다. 위 사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23∼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소개한 것이다. 이 박람회는 각종 정부 혁신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기관 99곳이 참여해 혁신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스마트 승강기 연말까지 430대 설치 승강기안전공단에서 2022년 선보인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은 올해 말까지 승강기 총 430여 대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하철 1, 2호선의 경우 모든 역사 승강기에 도입됐다. 어르신이 승강기 안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하거나, 승강기 내 갇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등 다양한 위급 상황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상황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필요시 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현장 기사나 응급요원 등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도 있다. 정부는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I 승강기를 체험한 30대 남성 김경훈 씨는 “정부가 승강기 안전까지 챙기는 것에 놀랐다. 우리 아파트에도 하루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연 이번 박람회는 ‘똑똑한 정부’ ‘편리한 서비스’ ‘안전한 사회’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전시가 진행됐다. ‘편리한 서비스’ 부스에선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융합 서비스로 이어진 사례를 선보였다. 행안부는 KTX와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과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문화누리카드 이용 등 7종의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개방했다. 신용식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공공데이터 서비스 민간 개방은 정부 혁신의 대표 사례”라며 “민간과 공공이 공유하는 디지털 혁신 사례를 앞으로 더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 다양한 체험 부스도 인기인천공항에서 도입한 스마트패스 서비스도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여권을 꺼내지 않고 얼굴 인증만으로 출국장과 탑승구를 편하게 통과하는 차세대 비대면 신원 확인 서비스다. 1회 등록하면 5년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패스를 활용하면 전용 라인을 이용할 수 있어 출국 수속 시간이 최장 31분까지 단축된다. 인천공항 측은 스마트패스를 통해 7년 동안 약 45억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국민들에게 스마트패스를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 주요 공항에 적용된 서비스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각종 체험 부스도 마련돼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 체험 시뮬레이션, 이륜차 시뮬레이터 등도 운영했다. 구명조끼 미착용 상황을 가정한 가상현실(VR) 해양안전 체험관도 큰 인기를 얻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한 스마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설비 제조공정 체험에는 어린이 관람객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 혁신을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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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유근형]역대급 세수 펑크가 결식 어르신에게 미치는 영향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예산까지 자르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최근 만난 서울의 A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역대급 세수 펑크로 정부가 긴축 모드에 돌입하면서 현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예산 삭감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털어놓은 사연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는 시 산하 시설공단에서 파견 나온 자동차세 미납차량 영치담당요원이 있다. 세금을 안 낸 자동차를 찾아 번호판을 수거하는 요원들이다. 초임 요원은 연봉 3000만 원 안팎을 받는데 서울시가 인건비를 부담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퇴직, 계약만료 등으로 결원이 생겨도 서울시에서 충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이다. 25개 구의 영치담당요원 수는 한때 100명에 달했는데 지금은 30여 명까지 줄었다. 서울시는 “추가 채용할 만큼 일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자치구는 구비를 들여 추가 채용에 나서는 상황이다. A 구청장은 “자동차세는 시비로 들어가는데 부담은 구에 떠넘기는 모양새”라며 “정부의 긴축모드 전환 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졌다”고 했다. 정부가 총 53조 원의 세수 펑크 사실을 공개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세를 23조 원가량 줄이겠다고 밝히자 지자체들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기존 사업은 줄이고, 신규 사업계획은 철회하는 등 각종 고육지책을 쏟아내고 있다. 복지 등 불가피한 사업 유지를 위해 빚을 내는 지자체까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들은 세수 펑크 쓰나미를 온몸으로 맞고 있다. 기초지자체들의 원성이 큰 이장·통장 수당 인상이 대표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안전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역할이 커진 이장·통장 수당 상한을 현행 월 30만 원에서 내년 월 40만 원으로 올렸다. 한데 그 부담은 구청 등 기초지자체가 지게 된다. 충청 지역의 B 군수는 “생색은 중앙이 내고 부담은 지자체가 지는 상황”이라며 “타 지역에서 수당을 올리면 지역 표심에 영향력이 큰 이장·통장들의 반발이 무서워 우리도 안 할 수 없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자체 부담분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도 신규 공모사업을 마다하는 지자체들 역시 적지 않다. 지역 식당을 지정해 저소득 어르신 50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동행식당 사업이 대표적이다. 올해 100% 비용을 부담하는 서울시는 내년부터 자치구가 40%를 부담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자치구들은 비용 부담을 우려해 사업 참여를 꺼리는 실정이다. 예산 한파 여파로 어르신 수백 명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다. 서울의 한 구청장은 “덥석 물었다가 뒷감당이 안 되는 사업이 적지 않다. 달콤한 사탕도 거부하는 게 요즘 분위기”라고 전했다. 세수 펑크는 거시경제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중앙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사업은 물론이고 기초지자체의 아주 작은 사업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종국에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공산이 크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멀어질수록 한파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재정 당국이 되새기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영향을 덜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때다.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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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살려!” 외침에 위급상황 자동 감지하는 AI 승강기…연말까지 430대 설치

    “사람 살려!”엘리베이터 안에서 남성으로부터 위협을 당한 30대 여성이 소리를 질렀다. 사방이 막힌 장소였지만 다행히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지능형 안전장치 ‘안전 허브(Safety Hub)’가 설치돼 있었다. AI는 영상과 음성을 분석해 ‘위급’ 상황임을 감지한 후 건물관리자와 통합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했다. 119 신고도 자동으로 진행됐다.위 사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공단)이 23~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소개한 것이다. 이 박람회는 각종 정부 혁신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기관 99곳이 참여해 혁신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스마트 승강기 연말까지 430대 설치공단에서 2022년 선보인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은 올해 말까지 승강기 총 430여 대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하철 1·2호선의 경우 모든 역사 승강기에 도입됐다. 어르신이 승강기 안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하거나, 승강기 내 갇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등 다양한 위급 상황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상황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필요시 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현장 기사나 응급요원 등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도 있다. 정부는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AI 승강기를 체험한 30대 남성 김경훈 씨는 “정부가 승강기 안전까지 챙기는 것에 놀랐다. 우리 아파트에도 하루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했다.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연 이번 박람회는 ‘똑똑한 정부’ ‘편리한 서비스’ ‘안전한 사회’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눠 전시가 진행됐다. ‘편리한 서비스’ 부스에선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융합서비스로 이어진 사례를 선보였다. 행안부는 KTX와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과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문화누리카드 이용 등 7종의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개방했다. 신용식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공공데이터 서비스 민간 개방은 정부 혁신 대표 사례”라며 “민간과 공공이 공유하는 디지털 혁신 사례를 앞으로 더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체험부스도 인기인천공항에서 도입한 스마트패스 서비스도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여권을 꺼내지 않고 얼굴 인증만으로 출국장과 탑승구를 편하게 통과하는 차세대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다. 1회 등록하면 5년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스마트패스를 활용하면 전용라인을 이용할 수 있어 출국 수속 시간이 최장 31분까지 단축된다. 인천공항 측은 스마트패스를 통해 7년 동안 약 45억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국민들에게 스마트패스를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 주요 공항에 적용된 서비스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박람회에는 각종 체험부스도 마련돼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다.공단은 음주운전 체험 시뮬레이션, 이륜차 시뮬레이터 등도 운영했다. 구명조끼 미착용 상황을 가정한 가상현실(VR) 해양안전 체험관도 큰 인기를 얻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한 스마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설비 제조공정 체험에는 어린이 관람객들의 참여가 이어졌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 혁신을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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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호남 청년, 국민연금 개혁에 머리 맞대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윤중선)는 20일 화합과 통합의 상징인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학 연금공단 연금이사 주재로 열린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한 광주와 부산 지역 세대별 대표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윤 본부장은 “연금개혁이 지역, 연령과 상관없이 중요한 미래 이슈임을 공감하자는 취지로 광주와 부산이 함께 화개장터에서 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광주 대표로 참석한 전남대 정은우 학생은 “개혁안이 어려운데 쉬운 용어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 자문위원인 이종만 경남복지경영연구원장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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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상향… 現 500만원서 2배 이상 추진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 상한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최소 2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법안소위를 열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500만 원인 기부금 상한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 상한액을 일본처럼 아예 없애는 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위 관계자는 “기부금 상한액을 올리는 것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얼마나 올릴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며 “상한액이 결정되면 차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현재 10만 원인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인상하는 논의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 원 초과분은 16.5%) 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10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에 모인 기부금은 340억 원으로 예상을 밑돌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한액을 높이면 고액 기부자가 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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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가 보행자 사고위험 감지… 충돌 예상 5.5초 전 ‘차량 주의’ 경고

    “잠시만, 이따 건너자.”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초등학교 후문 앞. 중학교 3학년 유모 군(15)이 하굣길 친구들과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멈칫했다.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사각형 모양의 ‘보행자용 도로전광표지(VMS)’에 ‘차량 위험’이란 글자가 떴기 때문이다. VMS는 상황에 따라 ‘충돌 위험’, ‘차량 주의’ 등의 내용도 알려준다. 이 횡단보도는 폭이 좁아 신호등을 만들기 어려운 곳인데, 차량 통행이 많아 자녀를 둔 주민들의 우려가 컸다. 유 군은 “신호등이 없어 건널 때마다 긴장됐는데 위험을 알려주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위험 경고 유 군과 친구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VMS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공지능(AI) 안전관리 시스템’의 일부다. 행정안전부가 ‘취약계층·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개발해 시범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스쿨존 내 불법 주행을 단속하고 사고위험을 신속히 탐지해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기능은 ‘보행자 안전관리’다. 스쿨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 상황을 신속히 탐지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경고해 준다. 예를 들어 이륜차나 개인형이동장치(PM)가 보행자 도로를 주행하거나 보행자가 공을 잡기 위해 도로로 갑자기 뛰어드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탐지해 경고 메시지를 띄운다. 이날 기자가 1시간가량 지켜본 VMS 화면은 도로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었다. 평상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글자가 떠 있었다. 그러다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차량 위험’ 또는 ‘차량 주의’ 문구가 나타났다. ‘차량 위험’은 보행자의 인지 반응 시간(3초)을 고려해 충돌 예상 시간 4.5초 전에 뜨게 설정돼 있다. ‘차량 주의’는 충돌 예상 시간 5.5초 전에 나타난다. 시범 설치 지역 중 한 곳인 서초초교 앞 교차로는 서초대로 73길과 강남대로 61길이 교차하는 곳이다. 차량 통행이 많지만,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좁은 횡단보도로만 이뤄져 있다.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까지 있어 사고 위험이 큰 곳으로 꼽힌다. 실제로 이곳에선 평일 등교시간(오전 8∼9시) 하루 최대 161건의 일시정지 위반이 발생했고, 하교시간(오후 2∼3시)에는 하루 최대 683건의 무단횡단 위험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초초교에 자녀를 보낸다는 학부모 남모 씨(46)는 “강남역이 근처다 보니 차량 통행이 많아 항상 걱정이 많았다. 이제라도 AI 시스템이 도입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VMS는 보행자뿐 아니라 차량 운전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스쿨존 한쪽에는 운전자를 위한 차량용 VMS가 별도로 설치됐다. 운전자가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화면을 통해 ‘보행자 위험’, ‘보행자 주의’ 등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면 ‘무단횡단 위험’이란 문구가 뜨기도 한다. ● CCTV 한 대로 경찰·지자체 단속 정보 제공 스쿨존 AI 안전관리 시스템은 향후 반칙운전 단속에도 활용될 수 있다. 현재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교통단속은 경찰과 지자체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과속, 신호 위반, 정지선 위반 등을 담당하는 CCTV를 관리한다. 또 지자체는 CCTV를 활용한 주정차 위반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AI 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통합 단속이 가능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AI 프로그램이 설치된 CCTV는 모든 불법 행위를 자유자재로 포착해 경찰과 지자체에 각각 보고할 수 있다”며 “아직 단속에 도입하진 않았지만 시범 운영을 통해 데이터가 쌓이면 실제 단속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I 안전관리 시스템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통합관제센터로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역할도 한다. 이 내용은 119안전센터로도 즉각 전송돼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이지선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안전관리 시스템은 기존의 단편적 시설 개선이나 처벌 강화 방식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라며 “앞으로 ‘저비용 고효율’로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스쿨존 AI 안전관리 시스템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를 더욱 확대해 어린이가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시정지 의무’ 스쿨존 횡단보도, 15분간 차량 41대 안 지켰다 보행자 없어도 ‘우선멈춤’ 1대 그쳐법시행 직후보다 위반 늘어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과거에는 보행자가 없으면 멈추지 않고 주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무조건 멈춰야 한다. 위반 시 운전자에게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법 시행 후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을까. 평일인 이달 2일 오후 4시경 동아일보 기자가 서울 서초구 서초초등학교 앞 스쿨존을 지켜본 결과 15분 동안 차량 41대가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반면 일시정지 의무를 지킨 차량은 2대에 불과했는데 그중 1대는 보행자를 보고 멈췄다. 보행자가 없어도 정차한 차량은 1대에 불과했다. 일시정지는 스쿨존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 8월 일시정지를 지킨 차량 수는 지난해 8월보다 5.7% 감소했다. 일시정지 규정이 유명무실한 건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일시정지는 자동차의 바퀴 4개가 완전히 멈추는 걸 의미한다”면서도 “정확히 몇 초 동안 멈춰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속도를 거의 멈춘 듯한 상태에서 다시 높이는 차량이 적지 않은데 이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스쿨존 인공지능(AI)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단속이 시작되면 ‘스쿨존 일시정지’ 규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알고리즘이 탑재된 카메라가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시정지 위반 여부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AI를 활용해 스쿨존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경우 높은 범칙금을 물리면 ‘일시정지’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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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유근형]오세훈-김동연 갈등… 치적 경쟁 멈춰야 풀린다

    서로에 대한 칼날을 숨기고 있어서였을까. 당시 모임을 지켜본 이들은 분위기가 퍽 화기애애했다고 돌이켰다. 올 7월 11일 옛 경기지사 공관인 수원 도담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만났던 자리 얘기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의 4번째 공식 회동이었다. 당시 한 참석자는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했다. 오 시장은 “3개 시도가 지속해 논의하면 복잡한 과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했다. 유 시장도 “‘오직 국민, 오직 나라’라는 대명제에 공감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행정구역과 당리당략을 넘어섰다”며 웃었다. 하지만 훈훈했던 분위기는 최근 미묘한 긴장으로 바뀌고 있다. 발단은 서울시가 9월 11일 수도권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전격 발표한 것이다.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발표 약 일주일 전 공문을 보내 참여를 타진했다고 한다. “협의 요청이 아니라 통보”라는 반발이 나올 만했다. 특히 7월 회동에서 오 시장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에 김 지사뿐 아니라 같은 여당 소속인 유 시장 측도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 아쉬운 건 경기도의 행보 역시 마찬가지였다. 고심하던 김 지사는 기후동행카드 발표 한 달여 만에 불참을 선언했다. 그 대신 교통비 20%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 주민들의 혼란이 불 보듯 뻔함에도 일단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서울시의 소통 부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했던 상황에서 김 지사가 통 크게 협의에 나서며 ‘윈윈’하면 어땠을까. 여기에 인천까지 자체 카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나서며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3인방의 치적 쌓기 경쟁이 지방선거 1년여 만에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정치적 셈법이 수도권 주민들의 편익보다 앞선 셈이다. 세 단체장의 협치 분위기를 반겼던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은 불편한 시선으로 이들의 공방을 지켜보고 있다. 여기에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까지 불거지며 불협화음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1일 “도시가 발전하고 확장하면서 주변 도시와 경계가 이어지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긍정 검토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 지사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김포 편입 논란이 자칫 서울 인접 12개 기초단체로 확산될 수 있고, 김 지사의 ‘경기북도 구상’을 무산시킬 수 있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 강화군과 서구 사이가 김포로 단절된 인천 역시 논란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사회의 극단적 정치 지형 속에서 수도권 단체장 3인방의 협치 노력은 울림이 작지 않았다. 정치적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수도권 교통카드부터 협치의 산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양보하며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이 국민들의 더 큰 박수로 돌아올지 모른다. 김포마리나, 인천 월미도, 서울 노들섬, 도담소에서 같이 맥주잔을 부딪쳤던 기억을 떠올린다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유근형 사회부 차장 noel@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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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13가구 선정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물량을 확보해 11월에 입주자를 선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 입지에 시세 대비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구는 당초 연내 6채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7채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총 13채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15일 선정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동작구에 주소를 둔 19∼39세 무주택자와 미혼인 저소득층 청년이다.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내년 1∼4월 입주하게 된다. 박일하 구청장은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위해 청년안심주택 동작구 우선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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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카메라가 적재불량 화물차 적발… 단속 실적 2.4배로

    24일 오후 1시경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적재 불량이 의심되는 4.5t 흰색 트럭이 들어서자 인공지능(AI) 카메라가 차량 적재함 부근을 집중적으로 촬영했다. 이 사진은 한국도로공사(도공) 서울영업소 사무실로 실시간 전송됐다. 근무자인 유재순 주임은 사진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적재물이 제대로 결박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불량을 확인한 유 주임은 ‘고발 버튼’을 눌러 내부 시스템망에 위반 사실을 등록했다. AI 카메라가 이미 차량번호를 확보했기 때문에 별도의 신분 확인이나 차량번호 입력은 필요없다. 유 주임은 “AI 카메라를 통해 원스톱 적발 및 등록이 가능해졌다”며 “이곳에서만 매달 평균 200여 대의 적재 불량 차량을 적발해 경찰에 넘긴다”고 말했다. 도공은 올 5월부터 AI 카메라로 화물차 적재물이 제대로 실렸는지 확인하는 ‘AI 적재 불량 판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AI는 적재함 문이 개방돼 있거나, 짐을 감싸는 덮개가 없는 위험 화물차의 사진 약 300만 장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적재 불량 의심 차량을 자동 분류하고 있다.● AI 카메라 도입 후 단속 실적 2.4배로 증가 기존에는 사람 눈으로 일일이 모든 차량을 확인해 적재 불량을 잡아냈다. 하지만 이제는 AI가 의심스럽다고 분류한 차량만 사람이 들여다보고 적재 불량 여부를 판별한다. 실제로 AI 시스템은 5∼7월 19개 영업소, 48개 차로에서 적재 불량 의심 차량 94만 대를 분류해냈다. 도공 관계자는 “AI 시스템을 활용하면 불량 적재 차량 적발에 드는 인력이 98.5% 절감된다”고 했다. AI가 사람보다 꼼꼼하게 잡아내다 보니 적발 실적도 늘었다. AI 시스템을 도입한 19개 영업소는 올해 3863건을 적발한 후 경찰에 제보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634건)의 2.4배로 늘어난 것이다. 정확도도 크게 높아졌다. 도공이 경찰에 통보한 차량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비율은 지난해 5∼7월 40.8%에 불과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82.1%가 됐다. 다만 도공은 트럭의 적재 불량을 현장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AI 카메라가 적재 불량을 잡아내더라도 바로 시정하는 대신 모아서 주기적으로 경찰에 제보하고 있다. 도공 관계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적재 불량을 적발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계속 도로를 달리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낙하물 사고 등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속도로 파손 탐지에도 AI 활용 AI 카메라는 고속도로 파손을 찾아내는 것에도 활용된다. 도공은 2020년 AI 카메라가 장착된 ‘포장파손 자동탐지장비’를 도입했다. 승합차 전면부에 달려 있는 AI 카메라가 도로 표면을 비추면서 도로가 파인 ‘포트 홀’을 감지하는 것이다. 다양한 포트 홀 사진을 학습한 AI 카메라는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리면서 3개 차로의 도로 파손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다. 본보 기자는 24일 AI 자동탐지장비가 장착된 도공 차량에 동승했다. 차량이 경기 용인시 남사진위 나들목(IC)을 출발해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데 10여 분 만에 ‘도로 파임이 발견됐습니다’라는 안내음과 함께 화면에 실제 포트 홀 사진이 떴다. ‘5개 차로 중 2차로에 위치해 있다’, ‘가로 28cm, 세로 28cm 크기’ 등 상세한 정보도 제공됐다. 이 내용은 곧장 도공 본사 서버로 전송됐다. 이날 남사진위 나들목과 안성 나들목을 왕복하는 약 30분 동안 AI 카메라는 4개의 도로 파임을 잡아냈다. 도공은 앞으로도 AI 등을 적극 활용하며 장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도공은 올해 도로 포장 파손을 탐지하는 차량 후면부에 ‘라인 스캔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응력완화줄눈 점검을 위해서다. 여름철 열기에 콘크리트가 솟아오르는 걸 막기 위해 도로를 5∼10cm 간격으로 띄어 놓은 게 응력완화줄눈이다. 이 간격이 줄어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라인 스캔 카메라를 통해 탐지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준상 도공 정보통신기술(ICT)융합연구실 연구위원은 “첨단 기술을 장착한 탐지 차량이 더 많아지고 데이터가 쌓이면 도로의 포장 상태를 등급화해 시급한 도로부터 보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속도로 안전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율비행 드론이 도로 점검… 위급땐 “대피하세요” 안내도 도로公, 드론 1대 시범운영 중차 막혀도 이동-점검에 지장 없고사람 손 안닿는 교량점검도 가능 최근 통영대전고속도로 상공에는 드론이 지상 40∼60m에서 매일 9시간씩 날아다닌다. 이 드론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한국도로공사(도공)에서 띄운 것으로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하며 비행한다. 그러다 교통사고나 화재 등의 상황이 생기면 관제실에 즉각 전달한다. 또 드론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시민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안내도 한다. 도공은 ‘자율비행드론’ 1대를 시범도입했다. 시범운영 지역에선 고속도로 관리 및 비상 상황 대처가 더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에는 도공 직원들이 차를 타고 직접 순찰했다. 문제는 차가 막힐 경우 곳곳을 이동하며 살피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활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특정 구간만 비추고 있어 구석구석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드론은 다양한 지역을 이동하며 자세히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영봉 도공 차장은 “지금은 드론 영상을 사람이 보고 대처해야 하지만 내년 말 도입 예정인 기술을 활용하면 위급 상황에 드론이 알아서 알람까지 보내주게 된다”고 말했다. 드론은 고속도로 교량 점검에도 활용된다. 61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 드론’이 전국 교량의 안전을 점검 중이다. 드론을 활용하면 사람 손이 닿기 힘든 곳도 촬영해 점검할 수 있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도 탑재돼 사진을 찍은 위치 정보까지 기록된다. 이를 활용하면 촬영한 사진을 3차원 디지털 화면으로 재구성해 전체 교량의 안전을 살필 수 있다. 도공은 지난해 교량 36개를 드론으로 점검했는데 점검 시간이 개당 평균 51시간 18분 소요됐다. 드론이 아닌 사람이 할 때 평균 60시간 18분이 걸렸던 걸 감안하면 약 15% 시간이 단축된 것이다. 여기에 드론은 0.2㎜에 불과한 미세 균열까지 잡아낼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약 10% 많은 손상 부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윤기덕 도공 차장은 “드론을 활용하며 교통통제 없이 정확하게 균열을 체크할 수 있다”며 “한 번에 두 대가 동시에 자율주행으로 비행하며 효율을 더 높이는 기술을 연내에 개발해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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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보드 넘어지자 AI 센서가 감지… 90초후 “괜찮냐” 전화 와

    지난달 27일 서울 성동구 자양동의 한 주차장. 눈앞에 인공지능(AI) 안전관리 시스템 ‘라이더로그’를 장착한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었다. 겉 모습만 보면 다른 전동킥보드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평범하다’는 인상은 30분가량 주행한 후 완전히 바뀌었다. 라이더로그는 모빌리티 안전관리서비스 스타트업 ‘별따러가자’가 개발한 안전관리시스템이다. 탑재한 AI 모션센서로 이동장치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한다. 예를 들어 라이더로그를 부착한 전동킥보드에 충격이 발생하면 AI가 사고 여부를 판단해 본사에 알리는 식이다. 기자는 주행 중 테스트를 위해 전동킥보드를 한 차례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러자 라이더로그는 사고가 났는지 묻는 메시지를 기자의 휴대전화로 계속 전송했다. 답하지 않고 90초가량 지나자 관제실 직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AI가 ‘보고를 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지한 것이다. 라이더로그 관제실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에 충격이 감지된 순간부터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사고 대처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로 이륜차 안전운행 정도 판단 주행을 마치고 관제실을 방문하니 모니터에 기자가 전동킥보드로 움직인 경로가 그대로 나와 있었다. 구간별로 주행 속도도 기록돼 있었다. 급가속 및 급감속, 급회전 및 과속 여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를 달리는지 차도를 달리는지도 기록된다. 라이더로그 관계자는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모션센서를 통해 AI가 보도블록 위를 주행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떨림을 인식한다”며 “이를 통해 블랙박스로는 알기 어려운 주행 정보를 확인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규정한 위험 주행이 발생했는지 체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이더로그 같은 AI 모빌리티 안전관리시스템과 모션센서 기술은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다. 하지만 조만간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다양한 개인형이동장치(PM)와 이륜차 위험운전 관리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운전 습관을 파악하고, 얼마나 개선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를 활용해 이륜차 사고가 많은 지역과 구간의 사고 방지 시설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정책본부장은 “이륜차 운전자 중에는 반칙주행이 일상화된 라이더들이 상당수 있는데 AI 모션센서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해 주행 이력을 점검하고 안내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484명으로 2021년(459건)보다 5.4% 늘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735명으로 전년(2916명) 대비 6.2%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반칙 운전은 단속이 어렵다 보니 사고가 줄지 않는다”며 “AI 폐쇄회로(CC)TV 등 첨단 기술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인데 AI 모션센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전주행 이력 보증용으로 활용 가능” AI 모빌리티 안전관리시스템은 향후 운전자의 안전주행 이력을 보증하는 장치로도 활용할 수 있다. 주행 이력을 평가해 안전운전 마일리지를 주고 이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일정 마일리지가 쌓이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특히 이륜차는 보험료가 일반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영세 라이더가 많다 보니 보험에 가입한 이가 많지 않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의 보험가입률은 51.8%로 일반 자동차(96.4%)보다 한참 낮았다. 김경목 별따러가자 공동대표는 “라이더로그를 이용해 안전주행 이력을 쌓으면 보험료를 최고 10% 할인해 주는 방안을 금융회사와 논의 중”이라며 “대출 금리 혜택 등을 주는 서비스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의 경우 이미 비슷한 방식으로 안전운전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며 “첨단 기술을 활용하며 이륜차에도 적용하면 중장기적으로 안전운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유근형 사회부 차장 ▽ 한재희(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신아형(경제부) 윤다빈(국제부) 송유근 전혜진(사회부) 기자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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