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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수현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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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18~2025-07-18
경제일반71%
대통령10%
사회일반10%
보건3%
국제정치3%
세금3%

  • 美관세 영향 본격화…하반기 수출 전년대비 2.4% 감소 전망

    미국발(發) 관세 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올 하반기(7~12월) 수출이 전년보다 2%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산업연구원은 27일 내놓은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올 하반기 수출이 3404억 달러에 그치며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으로도 전년보다 19.%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당초 올해 수출이 전년보다 2.2% 증가하며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날 수출이 역(逆)성장하는 것으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특히 미국의 품목별 관세(25%) 부과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가 하반기에만 11.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관세에 따른 현지 생산 증가와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자동차와의 글로벌 경쟁 심화로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8.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한편 산업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5%로 제시했다. 수출 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신(新)정부 출범, 1차 추경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말 산업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가 2.1%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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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2차 협의서 한국에 ‘美상품 더 사라’ 거듭 요구”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이 40여 일 남은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처음으로 전달했다. 미국 정부는 상품 무역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당국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2차 기술 협의에서 처음으로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요구 사항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20∼2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차 기술 협의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에 대해 이뤄졌다.미국은 이번 협의에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담긴 사항들뿐만 아니라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안들까지 다수 제기했다. 통상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발표한 뒤 이해관계자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했던 사안들과 NTE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미국 측에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올 3월 말 발표된 NTE 보고서에는 30일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등이 비관세 장벽들로 제시됐다.특히 미국 정부는 상품 무역 불균형 해소를 거듭 요구했다. 통상 당국자는 “미국 측은 합의의 결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면서 한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며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상품 분야에서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지 계속 우리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은 협의 분야 중 하나였던 ‘상업적 고려’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미국 상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구매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한 상품 무역수지는 660억 달러 적자였다. 전년보다 29.4% 늘어난 규모다.이번 협의가 6개 분야로 한정됐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선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3차 기술 협의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측과 상의해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통상 당국자는 “이번 기술 협의를 통해 미국 측이 관심 있는 내용을 파악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밀하게 검토한 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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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어가소득 ‘역대 최대’…연평균 6000만 원 돌파

    지난해 어가소득이 연평균 6000만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 수출이 2년 연속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호황을 이끈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난해 폭염과 폭설 등 지속된 이상기온으로 농업소득은 14% 줄어들었다. 올 초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대형 산불의 피해로 올해 농업소득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어가소득은 6365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16.2% 올랐다. 연평균 어가소득이 6000만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가소득은 어가에서 1년간 경제활동을 벌어들인 총소득을 의미하며, 어업소득 외에도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이 포함된다. 세부내역을 보면 어업소득이 2788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30.2% 증가했다. 어업외소득은 1536만2000원으로 5.0% 증가했다. 이전소득 역시 1756만6000원으로 8.5% 증가했는데, 이는 공적보조금(8.3%)과 사적보조금(18.3%)이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어업형태별로는 양식 어가의 연평균 소득이 1억1529만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56.6% 증가했다. 반면 어로 어가는 4418만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9.0% 감소했다. 이는 어선 노후화 등 생산성 악화와 더불어 유류비 등이 폭증하며 어선을 사용한 어로 어가를 중심으로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어가 소득이 급증한 반면 농가 소득은 회복세를 보인 지 1년 만에 다시 줄어들었다. 지난해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059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0.5%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폭염 및 폭설 등으로 채소 농가를 제외한 모든 영농형태에서 피해를 입으며 농업소득이 14%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축산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389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20% 가까이 즐어들었다.한편 지난해 농어가가 빌린 ‘빚’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평균 부채는 전년보다 8.3% 증가한 450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농가 평균 부채가 45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가의 평균 부채도 6.5% 증가한 7082만6000원으로 확인됐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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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당국 이어 한수원도 ‘원전계약금지 가처분 취소하라’ 항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20일(현지 시간) 체코 최고법원에 항고했다. 체코 원전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가 19일 항고한 데 이어 한수원도 별도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앞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원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Ⅱ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한수원과 체코 원전 당국 간 서명식 행사는 무산됐다. 다만 체코 정부는 EDUⅡ와 한수원의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해 가처분 결정이 풀리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사법 제도상 가처분 사건의 이해 당사자인 한수원 역시 현지 최고행정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며 “가처분이 취소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업계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국가 이익이 걸린 대형 프로젝트이며, 체코 정부가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체결 의지를 수차례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이 신속하게 결론 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체코 정부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금액이 수천억 원 단위로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EDF 측에 물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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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對美 수출 14.6% 급감 ‘관세 쇼크’… 정부 “28조원 투입”

    미국발(發) 관세로 5월 수출에 ‘적신호’가 켜지며 한국에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정부가 28조60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투입한다.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대응책과 석유화학·철강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2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28조6000억 원 규모의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 계획’과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6조3000억 원의 운영자금을 긴급 투입한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줘 관세 피해 기업들의 숨통을 트여주자는 취지로,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는 경영위기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무상 컨설팅 등을 상시 지원한다.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신규 수출 시장 지원을 위해서도 7조4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규 수출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저리 융자(4조1000억 원)를 해주고 조선, 방산 등 유망산업 대상 보증 프로그램(3조3000억 원)도 운영한다. 또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설비투자에 4조4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관세 부과가 확정되지 않은 반도체·의약품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도 ‘미 관세 대응 산업별 종합방안’(가칭)을 마련하기로 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위기 산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연내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한국 수출에 관세 영향이 본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관세청이 발표한 5월 1∼20일 수출은 319억6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2억5300만 달러 적자가 발생했다. 특히 이 기간 대미 수출은 52억54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4.6% 줄어들었다. 남은 10일간 반등하지 못한다면 2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데, 대미 수출이 2개월 이상 감소한 것은 2023년 4∼7월 4개월 연속 감소 이후 처음이다. 미국 외에도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7.2%)과 유럽연합(EU·―2.7%) 등 상위 3개 시장에서 수출이 모두 하락했다. 10대 수출 품목 중에는 반도체(17.3%)와 선박(0.1%)을 제외한 8개 품목에서 모두 감소했다. 특히 미국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승용차(―6.3%), 철강제품(―12.1%)에서 모두 하락세가 나타났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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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없어” 불꺼진 제조업, 산업전기 사용 2년째 후퇴

    “다음 달부터는 아예 일감이 ‘제로(0)’인 상황이라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해요.” 승강기를 만드는 국내 대기업에 철강 부품을 납품하는 A사 관계자는 20일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공장 안에 있는 설비는 운영을 멈추면 재가동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 돈도 많이 든다”며 “일감이 줄어도 24시간 내내 돌리는 게 나은데 건설 경기 침체가 너무 길어지면서 이젠 공장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부품 납품 계약을 맺은 대기업이 한 달에 새로 설치하는 승강기가 1500대였는데 이달에는 300대 수준에 그쳤다.A사처럼 멈춰 서는 공장들이 늘면서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2년 연속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28만6212 GWh(기가와트시)로 전년보다 1.5% 줄었다. 2023년(―1.9%)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연간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잇달아 마이너스(―)를 보인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한국 경제를 덮쳤던 2019∼2020년을 제외하면 사상 처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계속 줄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6만9994 GWh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 줄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도 연간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전년보다 줄며 역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전력 고위 관계자는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일부 설비 운영을 중단한 제조업체가 늘면서 산업용 전력 판매가 감소한 것”이라며 “외부적인 충격이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산업용 전력 판매가 줄어드는 것은 지금껏 찾아보기 어려웠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력 판매량은 경기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국내 생산 부진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산업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상태”라며 “새로운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중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내수부진 장기화에 멈춘 공장 늘어… “올해는 더 깊은 낭떠러지”[불꺼진 한국 제조업]산업전기 판매 2년째 후퇴금융위기때도 줄지 않던 전력수요… 올 1분기 제조업 전력판매 3.9% ↓車, 기계장비 등 생산감소 두드러져… 산업 전기료 줄인상도 기업 부담“경기회복 최우선… 中企지원 고민을”경기 북부의 한 산업단지에 자리한 중소기업 B사. 국내에선 손꼽히는 규모의 건설 부품 제조업체인 B사는 올 들어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해 1∼4월에는 월평균 8만 kWh(킬로와트시)가 넘는 전력을 사용했는데, 올해는 지난달까지 월평균 사용량이 6만3500kWh에 그쳤다. 이달 중순까진 약 2만 kWh만 쓴 상태라 한 달 사용량은 4만 kWh 안팎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B사 대표는 “건설 경기가 살아나서 신축 아파트가 좀 공급돼야 우리도 숨통이 트일 텐데 벌써 2년 넘게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지난해가 최악일 줄 알았는데 올해 더 깊은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2년 연속 감소한 건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공장 운영을 포기하는 이들이 급증한 탓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자체도 올라 기계를 재가동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공장 가동을 멈춘 업체가 그만큼 많은 것이다.● 금융위기 때도 없던 산업용 전력 판매 감소20일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후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해는 2019∼2020년과 2023∼2024년뿐이다. 2019년(―1.3%)은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2018년의 기저효과로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줄었고, 2020년(―3.7%)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과 그 여파가 이어졌던 2009년에도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전년보다 각각 4.4%, 1.8% 증가했다.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경기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간접 지표로 여겨진다. 경기가 좋을수록 기업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전력 사용량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산업 구조상 철강, 석유화학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높아 전력 사용량과 경기 흐름 간의 연관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잇따라 인상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 점도 전력 판매량이 줄어든 이유 중 하나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은 두 차례 인상되는 데 그쳤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네 차례나 올랐다. 지난해 10월에도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에 나섰다. 대기업에 대한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6.9원(10.2%) 올렸고,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용(갑) 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8.5원(5.2%) 인상했다.● 서비스업 전력 판매는 늘었는데 제조업은 감소제조업 전력 판매량 자체도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산업용 전력 판매량의 90%가 제조업에서 쓰는 전력이기 때문이다. 2023년 2.1% 줄었던 제조업 전력 판매량은 지난해에도 1.8% 감소했다. 올 1분기(1∼3월)에도 제조업 전력 판매량은 6275만 MWh(메가와트시)로 전년보다 3.9%나 감소했다. 서비스업 및 기타 분야로의 전력 판매량이 지난해 1억6105만 MWh로 2.1%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특히 자동차, 기계장비, 1차 금속, 전기·전자, 석유화학, 운송장비 등에서 생산 감소와 가동률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전국 주요 산업단지에서 폐업 및 휴업이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제조업 폐업자 수는 4만2267명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했다.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현재의 제조업체 위기가 이어지면서 산업용 전력 판매량 감소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회복되는 게 최우선인데 내수 부진과 수출 타격이라는 겹악재를 겪는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선 단기간에 쉽게 이루기 어려운 목표”라며 “중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과 중소 기술기업을 성장시킬 방안을 찾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운영 자체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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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쇼크… 4월 美에 車수출 20% 줄어

    지난달 한국의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이 1년 전보다 20% 가까이 감소했다. 미국이 수입차에 부과하기 시작한 품목 관세로 인해 수출이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8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9.6% 감소한 규모다. 1∼4월 누적 수출액도 106억6100만 달러로 13.6% 줄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과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 가동이 본격화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올 3월 미국 조지아주에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완공해 본격적으로 현지 생산에 들어갔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차의 미국 현지 판매량은 8만1503대로, 전년보다 19% 늘었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3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25% 품목 관세를 부과한 데다 국내 기업의 현지 생산까지 본격화하면서 대미 자동차 수출이 급감한 것이다. 한국의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도 마이너스(―)를 보였다. 지난달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65억3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8% 줄었다. 물량 기준으로는 8.8%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1월부터 4월까지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0% 줄어든 238억2000만 달러에 그쳤다. 유럽연합(EU), 아시아 등으로의 수출은 늘어나며 전체 수출 감소 폭이 줄었다. EU 수출액은 9억53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6.7% 늘었고, 지난달 한국과 공식 수교를 맺은 시리아 특수 등으로 중고차 수출이 늘어나며 아시아 지역의 수출이 53.9% 증가했다. EU를 제외한 기타 유럽으로의 수출도 동구권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며 11.6%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친환경차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친환경차 수출은 7만3697대로 1년 전보다 1.4% 늘었다. 친환경차 중에서 전기차 수출은 12.5%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9.5%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한편 올 4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15만622대로 1년 전보다 6.7% 늘었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6만9731대로 34.9% 증가했고, 하이브리드차(5만1862대·29.9%)와 전기차(1만6381대·50.3%) 판매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다. 4월 자동차 국내 생산은 38만5621대로 2.2% 감소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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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내주 비관세 등 6개 분야 실무협의… 관세협상 속도낼듯

    한국과 미국 정부가 다음 주부터 비관세 조치를 비롯한 6개 분야에 대해 2차 실무 협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인 6월 중순 다시 한번 장관급 점검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는 미중의 입장 차이에도 다자무역 체제에 대한 강조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다음 각료급 점검회의 6월 중순”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양자 면담을 마친 뒤 “다음 주에 2차 기술 협의(technical discussion)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2차 기술 협의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에 대해 이뤄진다. 안 장관은 “디지털 교역에는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등의 사안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들 6개 분야는 현재 많은 국가들과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규격화된 합의 틀”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미국 정부는 한국 농산물 시장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요구를 해온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이 관세 부과 90일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이전까지 이뤄지긴 빠듯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번 각료급 점검 회의는 6월 중순 정도로 예상한다”며 “그때 그동안 합의된 것을 모아서 확정 지을 건 확정 짓고 도저히 불가능한 건 일정을 조정하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 이후 나타났던 협상 속도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에 대해선 “한국이 정치 상황을 빌미로 불필요하게 협상을 지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통상절차법상 예를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안이 개정돼야 하는 상황이 혹시 생긴다면, 그에 대비해 경제적 영향 분석 등의 사전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는 것을 미측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행된 한미 양자회담에서 환율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앞서 양국 정부는 환율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협의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다만 한미 양국의 환율 협상에 외환시장의 관심이 쏠리면서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9원 내린 1389.6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반 기준)로는 지난해 11월 8일(1386.4원) 이후 약 6개월 만에 최저치다.● 폐막 직전 만장일치 공동선언문 채택 막바지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난항에 빠졌던 APEC 통상장관회의 공동선언문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공동선언문의 키워드는 ‘다자’와 ‘규범’으로, ‘다자무역 체제를 통한 연결성’과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회원국들은 근본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한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법적 토대를 제공해 온 세계무역기구(WTO)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함께 공동선언문에 참여하면서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미중은 공동선언문 작성 과정에서 ‘다자주의’를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관세 방침 이후 중국은 거듭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보호주의 무역을 반대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도 중국은 선언문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APEC 통상장관회의의 의장을 맡았던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며 “기념비적인 합의를 도출한 것에 대해 ‘제주의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다.제주=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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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제주서 관세 2차 협의… 韓美도 자동차 관세 등 집중 논의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첫날부터 따로 만나 관세 문제 등을 두고 또 협의에 나섰다. 관세 전쟁을 벌여 온 미중이 관세 유예 등에 나선 지 닷새 만이다. 한국 정부도 이틀 연속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별도로 만나 고위급 통상 협의를 이어간다. 미국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의 통상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각국 수장이 그리어 USTR 대표와의 일대일 면담에 열을 올리면서 APEC 통상장관회의가 각국의 대미 관세 협상 2막 무대가 됐다는 평가다. 그리어 USTR 대표는 HD현대와 한화오션 경영진들과 16일 비공개 단독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5일 만에 협상 테이블 앉은 미중 15일 오후 그리어 USTR 대표와 리청강(李成鋼)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 대표 겸 부부장은 APEC 통상장관회의가 열린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10,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미중의 첫 고위급 통상 협상에서도 얼굴을 맞댄 바 있다. 스위스 제네바 통상 협상에서 양국이 90일 동안 서로에게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는 데 합의했던 만큼 이날 면담에서도 관세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밤 그리어 USTR 대표를 따로 만나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주요국과의 협상 동향과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16일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그리어 USTR 대표와 양자 회담에 나선다. 이틀 연속 릴레이 협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실무진에서 그간 진행해 온 논의를 중간 점검할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그리어 USTR 대표가 한국에 와 있을 때 최대한 협의를 순서 있게, 질서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면제, 조선업 협력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전에는 리 상무부 국제무역담판 대표 겸 부부장을 만나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합의했다. 특히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10월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10, 11월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경제, 통상 의제 등을 조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각국 “그리어 만나자” 치열한 관세 외교전 그리어 USTR 대표가 참석하면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물밑 외교전이 벌어졌다.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지속 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등을 논의하는 회의지만 각국은 그리어 USTR 대표와의 회의장 밖 일대일 면담에 공을 들였다. 정 본부장은 “그리어 USTR 대표의 참석 여부가 20개국 통상장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이었다”며 “그리어 대표가 참석한다고 하니 차관이 온다고 했다가 장관으로 바뀐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개막식이 열린 이날 그리어 USTR 대표가 ICC 회의장에 들어서자 각국 통상장관들이 그에게 다가가 인사나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다만 일본의 통상 수장인 무토 요지(武藤容治) 일본 경제산업상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찾았던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경제재생상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외무성과 경산성의 부대신이 제주를 찾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의 핵심 통상 수장이 그리어 대표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건너뛰었다”며 “자동차 관세 면제 없이 협상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일본이 꺼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리어 USTR 대표는 HD현대와 한화오션 경영진과도 16일 제주에서 만난다. 양측의 면담은 미국 무역대표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선 상선 및 군함 건조와 MRO(보수·수리·정비) 등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와 그리어 USTR 대표의 면담 결과는 안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의 양자 회담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낼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8월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시라’호 MRO 사업을 수주한 뒤 성공적으로 인도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기도 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와 선박 생산성 향상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제주=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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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국 반도체 관세 특별 고려를” 美에 의견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정부가 “한국에 대해 특별한 고려를 해달라”며 미국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6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의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와 관련해 미국에 서면으로 된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반도체 및 제조 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또 반도체·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 제한 조치는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점도 설명했다.미국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반도체·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시작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수입을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16일부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등록된 의견은 총 43개다.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민관 대미 아웃리치(대외 접촉)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7억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액의 8.3%였다. 대미 반도체 무역수지(수출―수입)는 78억 달러 흑자로 전체 대미 무역 수지 흑자의 14%를 차지했다. 지난달 대미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31.0% 줄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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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원전계약 중단’ 체코행 도중 알아… “며칠-몇달 걸릴지 몰라”

    최종 서명을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린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계약이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체코전력공사(CEZ)는 최종 계약을 중지해야 한다고 한 체코 법원의 결정에 항고를 하고 프랑스 전력공사(EDF)를 상대로 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종 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정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원전 선진국인 프랑스의 견제와 원전 사업의 특성을 간과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온다.● 체코 정부 “손해 계산해 EDF에 청구”한국수력원자력과 현지 발주사인 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와의 최종 계약은 예정됐던 7일(현지 시간)에 진행되지 못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 계약까지)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전날 한수원과 경쟁했던 EDF가 제기한 ‘계약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최종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안 장관은 7일 열기로 했던 체결식 참석차 체코로 향하던 도중 비행기 안에서 취소 소식을 전해들었다. CEZ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단을 기각해 달라는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니엘 베네시 CEZ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급 법원에) 기각 신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중요한 사안인 만큼 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체코 측을 대표해서 한국 정부 대표단에 사과드린다”며 “어제 법원 조치는 가능성이 없진 않았지만 매우 낮았기 때문에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베네시 CEO는 “EDF 측은 유럽이 EDF만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외부 업체가 유럽에서 원전을 짓지 못하도록 로비를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CEZ는 또 최종 계약 지연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토마시 플레스카치 CEZ 신사업본부장은 “계약이 몇 개월 지연되면 체코 돈으로 수억 코루나(약 수백억 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손해를 계산하고 이를 EDF 측에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국 혼란으로 신뢰 주기 어려워” 지적도 정부는 최종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종 계약 무산 확률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계약이 미뤄지는 사이 10월 체코 총선 등 대내외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2013년에도 프랑스 원자력기업 아레바(현 EDF)는 체코 정부의 신규 원전(테멜린 3, 4호기) 입찰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불복 소송에 나서며 시간 끌기에 돌입한 바 있다. 해당 입찰은 이후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리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재원 조달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4년 전격 취소됐다. 장기간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데다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계되는 원전 사업의 특성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도 계약서에 최종 도장을 찍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한국 역시 2018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전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탈원전 정책, 자금 조달 문제 등이 겹치며 그 지위를 상실한 전례가 있다. 다만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테멜린 원전이 무산된 이후 체코 정부는 수년간 원전 사업을 재검토해 왔다. 체코의 전력 수급 계획상으로도 이른 시일 내 준공이 필요해 한국과의 계약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국정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체코 현지 언론에선 한국의 조기 대통령 선거가 원전 계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유력한 상황이라 체코 입장에서는 계약 환경이 안 좋아졌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신뢰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프라하=산업부 공동취재단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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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국내 5대 그룹 매출, GDP의 40% 달해

    지난해 국내 5대 그룹(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의 매출이 102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기업집단의 매출은 한국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달했다. 미국발 관세 전쟁과 조기 대선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 올해도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일 지정된 자산총액 합계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인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의 지난해 매출은 2007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인 2549조1000억 원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공정위가 집계하는 기업 매출에는 해외 발생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GDP의 범주와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대기업집단 중 ‘상위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1조6000억 원 이상)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833조1000억 원으로 GDP 대비 71.9%에 달한다. 상위 대기업은 대기업집단에서 자산 기준 상위 50%에 해당된다. 이들의 매출은 대기업집단 전체 매출에서 91.3%를 차지했다. 이는 대기업 사이에서도 상위 업체들에 매출이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개별 그룹으로 보면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의 지난해 매출액은 공정위 기준 331조8000억 원이다. 이는 한국 GDP의 13%에 달한다. 현대차그룹(279조8000억 원·11.0%), SK(205조9000억 원·8.1%)가 그 뒤를 이었다. GDP 대비 대기업집단 매출액 비중은 2019∼2020년 당시 60%대까지 떨어졌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등 경제 위기 속에서 위기 대응력이 높은 대기업의 매출이 반등하며 2021년 73.5%, 2022년 85.2%까지 늘어났다. 한편 1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92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4곳 늘어났다. 빗썸과 엘아이지(LIG)가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됐으며, 금호아시아나는 제외됐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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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체코 원전계약 서명 하루 전날 제동 걸려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에 막판 급제동이 걸렸다. 6일(현지 시간) 체코 법원이 입찰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계약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해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계약식 참석을 위해 이미 체코 현지로 출발한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한 것이다. 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7일로 예정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의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앞서 2일 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해 원전 수주전에서 밀린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진정을 제기했다. UOHS는 지난해 10월 말 이들의 주장을 한 차례 기각했고, EDF의 항소도 지난달 24일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모든 걸림돌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EDF가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UOHS의 최종 결정을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은 안갯속으로 빠지게 됐다. 체코 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이)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7일 계약식을 앞두고 체코로 출국한 우리 정부와 국회 대표단은 헛걸음만 하고 빈 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국회 합동 방체 대표단’이 신규 원전 계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6∼7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를 방문하고, 고위급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대처 능력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EDF가 체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전 수출이라는 쾌거 달성에 조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두코바니 5·6호기 예상 사업비는 약 26조 원에 달한다. 최종 성사 시 16년 만의 해외 원전 수출이자 유럽으로의 첫 진출이기도 하다. 정부는 계약식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체코 정부, 발주사 등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프라하=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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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멈춰선 韓 경제외교… 베선트와 핫라인 끊기고 韓日 재무회담 취소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인한 초유의 경제 사령탑 공백으로 한국 경제 외교가 사실상 ‘올스톱’ 사태에 직면했다. 미국이 환율을 관세 협의 의제로 내세워 세계 각국 재무장관 회담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재무장관급 만남이 줄줄이 취소된 것이다. 경제 부처 조율 기능도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 외교 ‘올스톱’ 우려4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주로 예정됐던 한일, 한-인도 재무장관 회담은 모두 취소됐다. 최 부총리는 4∼9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한일중 및 아세안+3(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제5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해 주요 재무장관과 만나기로 돼 있었다.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이 함께하는 회의체다. 미국이 관세 협의 의제로 ‘환율’을 꺼내 든 가운데 열리는 일본과 인도 재무장관과의 회담은 각국의 협상 전략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자리로 예상됐지만 갑작스러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과 자진 사퇴로 주요 회담이 불발된 것이다. 전체 행사에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전쟁에 직격탄을 맞은 아시아 지역 장관급 회의 현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고위급 회담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 관세 협의를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핫라인’도 사실상 중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은 한 차례 통화한 후 지난달 미국에서 진행된 ‘2+2’ 한미 재무·통상장관 통상 협의에서 만나 환율 정책을 둔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촉박한 일정 속에 장관급 회담이 추가로 개최될지 불투명해졌다. 반면 미일 양국은 1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베선트 장관과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함께 2차 관세 협상을 진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김범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이 (한미 고위급 협의의) 정부 측 카운터파트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부처 장관회의 운영 불투명 경제부총리 공백으로 경제 부처 간 정책 조율 기능도 흔들리는 분위기다. 2일 김 직무대행이 대행 첫 일정으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주재했지만 F4 리더십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 및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총괄하는 F4 회의는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를 담당하며 경제 분야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최 전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투톱 체제’로 회의를 이끌었는데, 한 축이 사라지며 운영 차질이 우려되는 것이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던 ‘경제장관회의’(경장),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 역시 운영이 불투명하다. 차관급인 김 직무대행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지만 각 부처 장관 사이에서 정책 조율 역할을 하며 ‘톱다운’ 의사 결정이 가능할지 미지수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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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전남 여수시가 1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중국발(發) 석유화학 공급 과잉 등으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벼랑 끝’에 몰린 가운데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본격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통해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놓은 이후 지역 산업 위기 극복에 나선 첫 사례다. 앞서 전남도는 3월 13일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 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했다. 산업부는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한 뒤 여수 현지 실사와 관계 부처·지자체 실무협의 등을 거쳐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정부는 향후 여수시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내 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여수시 내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 연장(1+1년)과 상환 유예 조치를 한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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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관세충격 본격화… 대미수출 6.8% 줄어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6.8% 쪼그라들었다. 특히 지난달 3일부터 미국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자동차 수출의 경우 3.8% 감소했다. 다만 중국이 반도체 싹쓸이에 나서고, D램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4월 전체 수출은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수출은 582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이는 역대 4월 수출 실적 중 최대치다. 올해 수출은 1월 잠시 주춤했으나 2월에 다시 회복세를 보인 후 3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다. 4월 수출 확대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 호조 덕을 봤다. D램 고정가격이 지난해 4월 이후 12개월 만에 반등한 덕에 4월 중 최대 실적인 117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올해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던 대중 수출이 처음으로 반등하며 109억 달러로 전년보다 3.9% 늘어났다. 하지만 대미 수출과 자동차 분야는 미국 관세 부과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25% 관세 부과가 시작된 자동차 수출은 65억 달러로 3.8% 감소했다. 대미 수출은 10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6.8% 감소했다. 지난달 1∼25일 기준 대미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16.6%)와 일반 기계(―22,6%) 모두 전년보다 두 자릿수 감소세가 나타났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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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수출, 동월 역대 최고치…대미 수출은 전년比 6.8% 줄어

    미국발 관세 충격에도 4월 수출이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중 반도체 수출 증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6.8% 쪼그라들었다. 특히 지난달 3일부터 미국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자동차 수출의 경우 3.8% 감소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수출은 582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이는 역대 4월 수출실적 중 최대치다. 올해 수출은 1월 잠시 주춤했으나 2월에 다시 회복세를 보인 후 3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다.4월 수출 확대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 호조 덕을 봤다. 디램(DDR4 8Gb) 고정가격이 지난해 4월 이후 12개월 만에 반등했으며,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이 늘어나 역대 4월 중 최대 실적인 117억 달러를 기록했다.반면 관세 영향권이 가시화한 자동차 수출은 65억달러로 3.8% 감소했다. 하이브리드차는 15억 달러(12%)를 기록하며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내연기관차와 순수 전기차가 각각 43억 달러(―43.0%), 7억 달러(―23.0%)로 감소했다.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품목별 관세와 함께 미국 내 보조금 축소 등으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까지 맞닥뜨리며 위기를 겪고 있다. 다만 자동차부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한 20억 달러로 올해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됐다.지역별로는 올해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던 대중 수출이 처음으로 반등하며 109억 달러로 전년보다 3.9% 늘어났다. 산업부 측은 “HBM 등 고부가 품목에 대한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이러한 신호에 대비해 미리 재고를 모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미국발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있는 대미 수출은 10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6.8% 감소했다. 지난달 1~25일 기준 대미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16.6%)과 일반 기계(―22.6%) 모두 전년보다 두 자릿수 감소세가 나타났다. 이에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대미 수출 감소는 미국의 고관세 영향이 있는 걸로 보이지만 품목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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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소비·투자 ‘뒷걸음질’… 반도체 덕에 산업생산 0.9% 증가

    올 3월 소비와 투자가 한 달 전보다 줄어들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만 전체 산업생산은 1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난 반도체 덕분에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올 2월 1.9% 늘었지만 다시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통신기기 및 컴퓨터(―24.0%), 승용차(―5.3%) 등을 중심으로 내구재 판매가 8.6%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1분기(1~3월) 전기차 보조금 조기지급, 휴대전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이들 품목의 2월 판매가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음식료품이 포함되는 비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는 각각 2.8%, 2.7% 늘었다.3월 설비투자도 전달보다 0.9% 감소했다. 2월 21% 넘는 증가세를 보였던 설비투자 역시 한 달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자동차를 비롯한 운송장비(3.4%) 등은 투자가 늘었지만 농업·건설·금속기계 등 기계류(―2.6%)에서 투자가 줄었다.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도 2.7% 감소했다.반면 전체 산업생산은 0.9% 늘어나며 두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전달보다 13.3% 늘어나면서 전체 산업생산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생산 증가 폭은 2023년 8월(13.6%)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따른 ‘밀어내기 효과’도 일부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국내정치 불확실성 완화, 추가경정예산 등이 내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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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한미 통상 협의, 차기 정부 출범전 합의 없을것”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미국 정부와 통상 관련 합의가 이뤄질 일은 없다고 정부가 밝혔다. 정부는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정한 의제를 다시 6, 7개 세부 의제로 구체화할 방침이다.28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의사 결정이 끝나 있는 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 출범 전에 무엇인가 결정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크지 않다’가 아니라 ‘없다’가 맞다”고 답했다. 이번 주부터 한미 양국이 실무 협의에 나서지만 대선이 치러지는 6월 3일까지는 관세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박 차관은 또 24일(현지 시간) 통상 협의에서 정한 의제를 6, 7개 세부 의제로 나눠 작업반이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세부 의제의 작업반이 구성될 것인지는 이번 주 실무진 차원의 방미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정부는 통상 협의를 통해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로 의제를 좁힌 바 있다. 이 중 환율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 채널로 논의하기로 해 조만간 별도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다음 달 15일 한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장관급 협의를 앞두고 있다. 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실사단 파견도 예정돼 있다. 현재 미국과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이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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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7월 패키지 딜” 관세폐지 첫발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한 ‘줄라이(July·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통상 의제를 7월 초까지 일괄 타결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속도전을 시사해 온도 차를 보였다.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 ‘2+2’ 재무·통상장관 통상 협의는 약 85분간의 대화 후에 끝났다. 정부는 미국 측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줄라이 패키지에는 관세 및 비관세,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 정책 등 4개 분야 이슈가 담겨 있으며 양국은 내주부터 실무 협의를 시작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은 협의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전체 패키지가 합의돼야 한다”며 6월 3일 대선 후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협의 직후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와 기술적 조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시각차를 보였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통상 정책을 (한국 측에) 강조했고, 균형 잡힌 무역을 향해 신속하고 의미 있는 진전”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나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경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빠른 협상을 바랄 것”이라며 “반면 한국은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간 협상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협의는 미국과의 공동 보도문이 발표되지 않아 미국이 요구한 ‘청구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방위비 재협상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앞서 미일 통상 협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해 직접 방위비 압박에 나섰지만, 최 부총리는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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