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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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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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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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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검장 “이화영 회유 의혹 일부 수사 전환… 尹석방 이례적”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대북송금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회유하기 위해 ‘연어 술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에 질의가 집중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 전 부지사 등을 수십 차례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한 수사 방식에 대해 “이런 수사를 금지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위배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과 관련해 “일부 수사로 전환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해당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구 고검장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도 “이례적인 결정이었다”며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대북송금 사건 당시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는 거세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했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정권 흔들기용 증인 신청”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상호 변호사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김현지 당시 보좌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김 실장만 성역으로 남겨두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영화 ‘아수라’ 속 박성배와 한도경의 관계가 두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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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도부, 국토차관 논란에 “심려끼쳐 죄송”… 野 “국민 주거불안 고통 속 내로남불 위선”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돈이 쌓이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이 차관의 발언으로 수도권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자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는 어김없이 반복됐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공직자는,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 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이 직접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에서 ‘대리 사과’를 한 것이다. 앞서 이 차관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고강도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일자 “지금 사려고 하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차관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는 10·15 대책 발표 전인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33억5000만 원에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당 지도부가 황급히 진화에 나선 것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불거진 ‘주거 사다리 차단’ 비판이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0억 원짜리 서울 서초구 아파트 두 채 보유로 논란이 일자 한두 달 내에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고 민생이 파탄 나더라도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 위선이자 오만”이라며 날을 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불법을 앞장서서 옹호한 공로로 ‘낙하산’으로 단숨에 국토부 1차관이 된 사람”이라며 “주거재앙 조치,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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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출 정치쇼 아니다” 눈물보인 4성장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출했다고 밝힌 한국인 청년 3명이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 피의자로 알려지면서 ‘정치쇼’ 논란이 일자 “정치인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육군 4성 장군 출신인 김 최고의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내 목숨까지도 바쳐야 한다는 각오로 살아왔고, 이번에도 그런 절박함으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피해자든 가해자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이라는 사실”이라며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들은 정치쇼로 폄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김 최고위원은 15일부터 사흘간 캄보디아를 방문한 뒤 “감금됐던 우리 청년 3명을 구출했다.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경기 남양주시 청년 정모 군과 한국 청년 2명을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데려온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캄보디아의 한 교민이 “현지 간담회에 김 최고위원만 오지 않았는데 김 최고위원의 페이스북을 보고 교민들의 감정이 다시 폭발할 것 같다”고 페이스북에 적어 ‘정치쇼’ 논란이 일었다. 그는 김 최고위원을 겨냥해 “범죄가 범죄를 낳는 구조를 눈으로 목도하고도 구조 프레임을 짜고 본인을 영웅처럼 홍보하시는가”라며 “온몸이 문신으로 도배된 ‘구출자’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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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보유세 부담 크면 집 팔것”… 선거 급한 與 “인상 논의 안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적으로)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 원이면 1년에 5000만 원씩 내야 한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주택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보유세 인상 기조에 거리를 두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초고강도 규제 대책으로 수도권 민심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세제 개편 대신 공급 대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것. 당정이 보유세 인상을 두고 엇박자를 낸 가운데,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뒤집힌 것”이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정부 “보유세 인상 불가피”… 지방선거 앞둔 여당 “논의 안 해” 구 부총리는 16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록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취득·보유·양도 단계 전반에서 부동산 세제의 정합성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0억 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 원짜리 집 3채를 갖고 있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수준의 보유세 부담과 과세 체계를 설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를 전후해 공개적으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장관이 아닌 인간 김윤덕으로서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17일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반면 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주장에 선을 그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되는 과제이기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보유세 갖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생각은 가장 어설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10·15 대책을 두고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보유세 인상 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신 정밀 주택 공급 지도 발표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공급 대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 구별로 연간 공급 계획을 세분화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긍정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연말·연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野 “10·15 재앙”… 김용범 “토허제 확대 불가피” 여야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름만 대책일 뿐 실상은 ‘10·15 재앙’”이라며 “이번 조치는 사실상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거래 통제 정책”이라고 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결국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10·15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9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부동산 문제만큼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지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파로 인한 공급 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 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며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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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범죄조직, 국경마다 비밀 도주로 팠다”…中 SNS선 ‘돈다발 구인’

    “국경지대에서 검문검색을 피할 수 있는 속칭 ‘개구멍’이라 불리는 비공식 통로가 여러 곳 있습니다.”캄보디아 남부 국경도시 바베트에서 만난 한 현지 주민은 “한 번 국경을 넘으면 정부 당국의 추적이 쉽지 않아 캄보디아를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18일 오후 4시 바베트 도심은 개발도 채 되지 않아 황폐한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곳곳에는 중국어 간판과 허름한 카지노가 한 건물 건너 하나씩 늘어서 있었다. 국경 지역으로 가까워질수록 분위기가 삼엄했다. 검문소 주변 도로에는 국경을 오가는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차량 검색 탓에 편도 1차로는 꽉 막혀있었다. 검색대 앞에 선 10명 중 3명가량은 현지인과 피부색이 달랐고, PC와 모니터 등 장비를 여럿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았다. 현지 주민들은 이들 중 상당수가 조직범죄에 대한 단속을 피해 인접국으로 근거지를 옮기려는 범죄조직원이라고 했다. ● 베트남 라오스 등 인접국으로 ‘야반도주’앞서 프놈펜과 시아누크빌 일대 ‘웬치(범죄단지)’에선 한밤 중에 조직원들이 짐가방을 들고 건물 밖으로 나와 검은 비닐로 포장한 PC 등을 길가에 늘어놓은 채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이들은 40인승 버스에 줄지어 올라타거나 오토바이에 짐을 싣고 서둘러 떠나갔다. 현지 경찰은 범죄조직원들이 베트남이나 라오스 등으로 도주하기 위해 캄보디아 국경지대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프놈펜과 시아누크빌 외에도 쯔레이톰, 오스마크, 보코산 등 캄보디아 전역의 국경지대에는 이미 수십 곳의 웬치가 형성돼 있다. 이들 지역은 태국·베트남·라오스 등 인접국과 도로로 연결돼 차량 등으로 이동하기 쉽다는 공통점이 있다.19일 라오스의 한 교민은 “비엔티안의 산지앙 지역(중국계 거주 밀집 지역)에 캄보디아 범죄단지와 유사한 형태의 건물들이 하나둘 들어서고 있다”며 “캄보디아에서 철수한 조직이 이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올해 5월에는 미얀마에서도 한국인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한국인 남성 장모 씨(36)가 태국 국경 인근 미야와디의 범죄단지에 감금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미야와디는 중국계 온라인 사기조직의 주요 거점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범죄조직의 활동 무대가 캄보디아 국경 밖으로 확산하면서 한국-캄보디아 정부의 합동 단속도 사실상 ‘허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주요 범죄조직들이 국경을 넘어 도주한 상황에서 실질적 단속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캄보디아 내 남은 웬치들도 대부분 국경과 인접해 있다. 추가 단속에 나서더라도 조직원들이 라오스나 베트남 등으로 재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며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中 소셜미디어선 ‘온라인 유인글’ 여전 현지에서는 “단속을 피해 거점을 옮길지라도 언제든 다시 사람을 모집해 범죄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중국 내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캄보디아 취업’을 미끼로 한 유인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국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샤오홍슈(小红书)에는 돈다발, 고급 식당, 5성급 호텔을 배경으로 “캄보디아에서 돈을 벌고 있다”, “궁금하면 물어보라”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었다. 한국 내에서 유통된 유인글이 ‘급구’, ‘고수익 알바’ 등 단순 모집 문구에 그쳤던 것과 달리, 중국 게시물은 실제 현금 다발이나 고급 차량·요트·식사 장면 등을 함께 게시하며 ‘성공한 삶’을 연출하고 있다.바베트=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바베트=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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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휴게소 운영사 바뀔때마다 입점업체 줄폐업…도로공사는 ‘나몰라라’

    휴게소 운영사가 바뀌면 입점업체를 갈아치우는 관행이 계속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휴게소 감독기관인 한국도로공사마저 운영사와 입점 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최근 8년간 운영사가 교체된 전국 휴게소 59곳 중 43곳(72.8%)에서 입점업체 계약 해지 또는 신규 교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소별 계약 해지 건수는 최소 3건에서 최대 14건까지로, 운영사 교체 시점마다 평균 4.6건의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오랜 기간 휴게소에 입점해 있던 업체들도 운영사가 변경될 때마다 별도 보상 절차나 재입찰 기회 없이 쫓기듯 계약 해지되는 ‘줄폐업’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러한 상황에서 감독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운영사와 입점업체 간 계약을 자율사항이라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가 입접 업체에 대한 피해 실태 조사나 보호장치는 마련하지 않은 채 운영평가 등을 통해 휴게소 운영에는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표준계약서와 납품약정서 등의 준수 여부를 휴게소 운영평가와 연계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 판매품목, 계약종료 시점 등 거래조건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2023년에는 공사가 휴게소 입점업체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휴게소 운영사의 계약 종료 시 소유권 주장 및 투자비 보전 등 일체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불공정 확약서’ 제출을 전국의 운영사와 입점업체에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당시 조사는 민원이 빗발치며 중단됐고, 공사는 현재까지 별도의 후속 실태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계약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휴게소 입점계약의 불공정 구조는 공사가 신규 운영사에 제시하는 표준계약서 조항에서도 드러났다. ‘운영사와 입점업체의 계약기간은 도로공사와 운영사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 휴게소 운영사 교체 시 기존 입점 업체들의 계약도 자동 해지되는 구조를 강제하고 있다는 것.송기헌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자율계약 사항’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조장해 온 불공정 계약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입점업체의 피해와 휴게소 운영 갈등은 결국 해당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도 불편으로 돌아오는 만큼 공사가 공공시설 운영의 감독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게소 운영평가 지표에 입점업체 피해율·민원 건수·표준계약 준수율 등을 반영하고, 운영사와 입점업체 간 분쟁조정의 기준과 감독 의무, 입점 업체 보호장치를 법제화해 공정한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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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변호인 “김현지 전화 받고 그만뒀다”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에서 김 부속실장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교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전날 진행된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에는 김 부속실장이 법사위 국감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 檢 “김현지가 이화영 변호인 질책”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설주완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광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검사이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용 검사는 “설 변호사가 갑자기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이유를 물어 보니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며 “(수원지검) 간부들에게도 그 사정에 대해 전부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설 변호사가 돌연 사임하면서 변호인이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인 김 변호사로 교체됐다. 주 의원은 “당시 이 대표와 공범 관계(이 전 부지사)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며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의 변호인한테 질책을 하고 왜 자백했느냐고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 아니겠느냐”고 했다. 주 의원은 김 부속실장의 법사위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설 변호사가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보여서 논쟁하고 설전한 후 사임하겠다는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설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김 부속실장이 ‘이 전 부지사가 설 변호사가 검찰에 협조하도록 본인을 회유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며 “오해를 받기 싫어서 바로 사임한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김 부속실장에게 이 전 부지사 수사 내용을 보고했고, 김 부속실장의 전화를 받고 변호인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설 변호사는 “당시 이 대통령 사건을 전부 컨트롤하던 김 부속실장에게 특이사항을 보고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이 정도로 국민적 논란이 있는 김 부속실장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했느냐”고 날을 세웠다. 정 장관은 “파악한 바는 없지만 김 부속실장이 성남시장이나 도지사, 당 대표를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보좌진으로 매우 유능하고 청렴하게 일했다”고 답했다.● 與 “술자리 회유 의혹 감찰 아닌 수사해야” 민주당은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회유’를 통해 검찰로부터 진술을 강요받았다며 법무부에 수사를 촉구했다. 법무부는 앞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이화영,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등이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박균택 의원이 “감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권도 부여하는 방안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하자, 정 장관은 “감찰 결과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당연히 수사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검찰이 과거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수법이 있다”며 “처음에는 자백받기 위해 구속을 하고, 구치소에서 구속된 사람을 수백 번 불러 가지고 자백을 받고 겁박용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박 검사가 허락했는지에 대해선 모르겠으나 박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에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국회 청문회 등에 출석해 술자리 회유 날짜를 여러 차례 바꿔 위증으로도 기소된 상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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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의혹의 사적 만남 일절 없었다”…한덕수 회동설 부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낸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질의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질의와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엔 답변하지 않은 뒤 국감이 끝나기 직전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 사건 관련해 “사적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과 한 전 총리 회동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연 대법원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여당이 정면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갖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도 하지 않았다. 관례대로 국정감사 인사말이 끝난 뒤 질의를 받지 않고 국감장을 떠났다가 국감이 끝난 뒤 마무리 발언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다.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석을 허락하지 않은 채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질의를 강행하도록 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에 앞서 “관례라는 말을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지 말라”고도 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과 한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과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장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합성 사진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감금해 진술을 압박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추 위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를 강행한 것을 두고도 절차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채택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고, 상임위원장이 증인을 참고인으로 전환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90분간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에 끝까지 답하지 않았으며 국감이 정회되자 국감장을 떠났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11시 40분경 관례에 따라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을 거론하며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대선 전 한 전 총리 등과의 회동설에 대해서도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직후 추 위원장이 다시 질의를 재개하려고 하면서 여야간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 대법원장은 비겁하고 오만했다”며 “대법원장의 신뢰,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스스로 자격 상실당했다”고 비판했다.與 “대선개입 의혹 해소 안돼” 90분 일방 질의… 曺, 답변 안해[李정부 첫 국정감사]曺 “삼권분립 국가서 전례없는 일”… 與 “책임회피 비겁” 野 “기괴한 국감”대법 “대선개입 주장, 정치적 공격”… 천대엽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대법 최근 5년 35일내 끝낸 사건, 1822건중 파기환송 李선거법 유일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대법원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선 개입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시원한 의혹 해소가 없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하면서 여당과 사법부의 충돌로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국회에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라고 반발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 질의가 끝나자 마무리 발언에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 등에 대해 직접 부인하고 나섰다.● 秋 “책임 회피”에 曺 “삼권분립” 강조추 위원장은 이날 국감 실시를 선언하자마자 “대법원장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피감기관 증인석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조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어진 인사말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응수했다. 이어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추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인’이라는 취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에선 “말도 안 된다”며 고성이 터져 나왔다.추 위원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조 대법원장 이석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차례 발언 요청 끝에 기회를 얻은 천 처장은 “1987년 헌법이 성립된 이후 대법원장이 나와 일문일답을 한 적은 없다”며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배우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과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법원장을 감금해서 진술을 압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조용히 하라” “초등학생이냐” “경위는 위원장석을 확보해 달라”면서 “질의는 계속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과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이른바 ‘4인 회동설’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이 대통령 사건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상 최단 기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박균택 의원은 “제1 야당 후보의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군사작전 속도로 처리했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윤석열과 만난 적 있나”라며 “답변 못 하나.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나”라고 했다.● 국감장 복귀해 ‘한덕수 회동설’ 직접 반박한 대법원장조 대법원장은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할 때까지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지만 간간이 허공을 바라보며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 후 천 처장은 “다수 대법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이 질의를 모두 마친 오후 11시40분경 마무리 발언을 위해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 환송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했다.앞서 대법원은 추 위원장에게 88쪽 분량으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법원장이 외부 세력과 공모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심리와 판결을 했다는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만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대법원 접수 후 판결에 35일 미만이 소요된 형사 사건의 경우 전체 1822건 중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사건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일했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마치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해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어디서 삿대질이고 행패냐”고 언성을 높인뒤 직접 “사건 기록을 언제 봤나”,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져갔나”고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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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의혹의 사적 만남 일절 없었다”…한덕수 회동설 부인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대법원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선 개입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시원한 의혹 해소가 없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하면서 여당과 사법부의 충돌로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국회에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라고 반발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 질의가 끝나자 마무리 발언에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 등에 대해 직접 부인하고 나섰다.● 秋 “책임 회피”에 曺 “삼권분립” 강조추 위원장은 이날 국감 실시를 선언하자마자 “대법원장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피감기관 증인석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조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어진 인사말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응수했다. 이어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추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인’이라는 취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에선 “말도 안 된다”며 고성이 터져 나왔다.추 위원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조 대법원장 이석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차례 발언 요청 끝에 기회를 얻은 천 처장은 “1987년 헌법이 성립된 이후 대법원장이 나와 일문일답을 한 적은 없다”며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배우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과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법원장을 감금해서 진술을 압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조용히 하라” “초등학생이냐” “경위는 위원장석을 확보해 달라”면서 “질의는 계속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과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이른바 ‘4인 회동설’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이 대통령 사건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상 최단 기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박균택 의원은 “제1 야당 후보의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군사작전 속도로 처리했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윤석열과 만난 적 있나”라며 “답변 못 하나.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나”라고 했다.● 국감장 복귀해 ‘한덕수 회동설’ 직접 반박한 대법원장조 대법원장은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할 때까지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지만 간간이 허공을 바라보며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 후 천 처장은 “다수 대법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이 질의를 모두 마친 오후 11시40분경 마무리 발언을 위해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 환송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했다.앞서 대법원은 추 위원장에게 88쪽 분량으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법원장이 외부 세력과 공모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심리와 판결을 했다는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만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대법원 접수 후 판결에 35일 미만이 소요된 형사 사건의 경우 전체 1822건 중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사건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일했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마치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해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어디서 삿대질이고 행패냐”고 언성을 높인뒤 직접 “사건 기록을 언제 봤나”,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져갔나”고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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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감에 총수 증인 최소화-여러 상임위 중복출석 지양”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 총수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인 증인이 역대 최대인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자 기업 총수와 여러 상임위원회에 중복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 등의 소환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계 관계자 및 대표 출석 최소화 △중복 출석 지양 △집중 질의를 이번 국감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별 증인을) 취합해 보니 너무 중복되는 게 많았다”며 “채택하더라도 제일 관련 있는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매년 보면 정말 불러야 되는 증인들이 아니라, 단순하게 자리를 메꾸는 꼭 참석이 필요 없는 대표들과 특히 오너들을 불러서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최대한 조정하려고 한다”며 “(이미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건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임하는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 행사인 ‘APEC 최고경영자 서밋’ 의장을 맡고 있는데, APEC CEO 서밋 개막일인 28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총무비서관 보임 당시 사회적 참사 등의 문제가 있었나,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국감에 불러야 하느냐”며 “그런 식의 논리라면 김건희 (여사)를 국감에 불러야 한다. 국감에서 증인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 일각의 김 부속실장이 출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인 의견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공식적인 것은 운영위에서 정한다”고 반박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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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유령 당원’ 솎아낸다… ‘당심 최대 50%’ 지방선거 경선 준비

    추석 연휴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입당한 당원 중 ‘유령 당원’을 정리하는 등 본격적인 내년 6·3지방선거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비주자들의 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 및 허위 등록 등 당원명부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선 ‘당원 주권’을 강조해 온 정청래 대표가 경선 룰에 반영되는 권리당원의 비중을 높이기 전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지난 대선 경선 룰이었던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지방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與, 6·3지방선거 앞두고 전열 정비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주소지나 연락처가 중복되는 등 행정 오류가 있는 당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예비 후보자들이 당내 경선에 대비해 대대적으로 당원 모집에 나서자 당 차원에서 점검에 나선 것. 당은 각 시도당에 올해 8월 말까지 입당한 당원들 중 문제 소지가 있는 당원들을 파악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조기 대선 승리 이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지방선거까지 기세를 몰아가기 위한 전열 정비 차원으로 풀이된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중앙당 차원의 조사는 지난해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중앙당은 당원 관리를 위해 매년 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통상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진행돼 왔다. 당내에선 이달 국정감사까지 마무리되면 본격 선거 모드에 들어서는 만큼 향후 만들어질 경선 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당원 주권주의를 강조해 온 정 대표 체제하에서 권리당원 표심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는 약 17 대 1 비중으로 반영됐는데 정 대표는 취임 후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1표씩 동등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컷오프’ 기조에 후보 난립 지방선거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지방선거에 출마할 민주당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컷오프를 당했던 정 대표가 당원들에게 “공천 과정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며 이른바 ‘노(NO) 컷오프’ 기조를 밝히면서다. 특히 ‘텃밭’ 호남이나 ‘3선 연임 제한’이 걸려 무주공산이 된 지역에는 후보가 10여 명씩 거론되며 더욱 치열한 모양새다. 전북 익산에선 ‘3연임’을 달성한 정헌율 익산시장이 전북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며 공석이 예상되자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포함한 8명이 후보로 거론된다. 무소속 심민 군수가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하지 않는 전북 임실엔 15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우철 군수가 3선 연임 제한이 걸린 전남 완도는 8명의 후보가 물밑에서 다투고 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광주시장 출마 준비를 본격화하며 공석이 된 광주 북구엔 10여 명이 출마 예상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당 지도부는 후보자가 5인 이하일 경우 ‘원샷’ 경선을, 그 이상일 경우엔 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진행해 일부 후보자를 추리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억울한 컷오프’는 없겠지만 당헌, 당규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 격차가 20% 이상이면 경선 없이 단수 공천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당원 주권 실현 기조는 유지하되 혼란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 일각에선 ‘노 컷오프’ 기조에서도 탈락한 후보들이 대거 조국혁신당과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지선 패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호남 지역 한 예비 후보자는 “공정한 경선을 보장한다지만, 오히려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 탈당자가 늘어나면 민주당에 불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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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로또 당첨률’에 주택청약 조성액 4년새 36% 감소…가입보다 해지 많아

    서울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정모 씨(27)는 6년 동안 납입한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할지 고민하고 있다. 주택청약에 당첨될 가능성도 매우 낮을 뿐더러 설사 당첨되더라도 수억에 달하는 아파트값과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금을 갚아낼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김 씨는 청약통장을 해지한 다음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주택청약 조성 규모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 청약’이라고 불릴 만큼 낮은 당첨 가능성에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시장이 장기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약 조성액 규모는 2020년 21조2000억 원에서 2021년 23조1000억 원으로 반짝 오른 다음 △2022년 18조3000억 원 △2023년 15조 원 △2024년 14조8000억 원으로 내리막을 걷고 있다. 2021년과 비교해 지난해 청약 조성액이 36%나 감소한 것이다. 청약통장에 신규 가입하는 것보다 해지하는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도 집계됐다. 2022년 이후 청약통장 신규 가입은 1249만 좌로, 계좌를 해지한 수(1424만 좌)보다 175만 좌 적었다. 일반적으로 청약통장에 처음 가입하는 20대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가입보다 해지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해지 사유의 96%가 중도 해지로, 실제 청약에 당첨돼 해지한 비율은 4%에 불과했다. 주요 주택 수요층인 3040세대에서도 가입(302만 좌)보다 해지(421만 좌)가 훨씬 많았다.청약수요의 감소 원인으로는 장기화된 주택경기 침체가 꼽힌다. 청약수요는 주택경기와 비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실제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즉시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주식 등 다른 투자 수단으로서의 이탈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연령별 청약 당첨률은 전국 기준 △20대 이하 11.7% △30대 7.2% △40대 8.7% △50대 10.2% △60대 이상 9.4%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20대 이하 0.9% △30대 1.1% △40대 1.3% △50대 1.6% △60대 이상 0.9%로 전 연령대에서 1% 안팎 수준의 당첨률에 그쳤다.신영대 의원은 “청약 조성 규모의 감소는 국민들이 더 이상 제도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곧 국가 주택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HUG는 주택경기 회복, 실효성 있는 청약제도 마련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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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접전’ 부산… 與 전재수 투입, 野 박형준 3선 노크, 조국 변수로

    《6·3지방선거 격전지 부산 판세는내년 6·3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는 서울과 함께 승패의 분수령이 될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부산·울산·경남 석권을 다시 한번 노리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집권 여당의 기세에 맞선다는 전략이다. 3선 도전을 노리는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에 맞서 민주당에선 부산 지역 유일한 여당 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부산이 고향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여부도 변수다. 호남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범여권 대결이, 대구·경북(TK)에선 국민의힘 내부의 각축전이 예상된다.》여야는 내년 6·3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995년 민선 체제 전환 이후 여권이 부울경을 석권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치른 첫 전국 단위 선거였던 2018년 지방선거가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첫 득표율 40%대 고지를 밟은 부산이 승리의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야 주요 후보들이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역 프리미엄’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이 고향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부산시장 출마 여부 등이 선거 구도를 뒤흔들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與 “어게인 2018” vs 野 “보수 결집”민주당은 부울경을 석권한 2018년 지방선거를 교두보로 삼아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 승리까지 3연승을 하며 국정 동력을 확보했던 문재인 정부의 승리를 재현하겠다며 ‘어게인 2018’을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부산에서의 상승세가 확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부산에서 29.85%,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38.71%를 득표했지만, 이 대통령은 40.14%를 얻어 역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 최고 득표율을 보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산 출신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밟지 못한 40% 고지를 이 대통령이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산 지역 승리를 계기로 현재 부산 지역구 18석 중 1석에 불과한 여당 의석을 5∼6석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부울경 지역에서 완승한 국민의힘은 보수층 결집을 기대하며 “절대 사수”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후보 강제 교체 논란 등 최악의 상황에서 치른 21대 대선에서도 부산에선 강서구를 제외한 15개의 구·군에서 모두 과반 득표로 승리한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당시 김문수 후보는 부산에서 51.39%의 득표율을 기록해 이 대통령을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김 후보는 울산과 경남에서는 47.57%, 51.99%를 각각 얻어 42.54%, 39.40%를 득표한 이 대통령을 제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년이면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하면서 보수층이 더 결집할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달 29, 30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부울경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8%,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與野 내부 경선도 치열, 조국 출마도 거론부산시장 후보로는 민주당에선 부산 지역 유일한 현역 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재호 최인호 전 의원,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3선을 노리는 박형준 현 시장과 김도읍, 조경태 의원 등이 후보군이다. 조 비대위원장의 출마도 아직 살아 있는 카드다. 부산일보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조사(KSOI)가 지난달 7, 8일 실시한 부산시장 여야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전 장관이 20.3%로 박 시장(15.9%)과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내 접전을 벌였다. 부산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3∼15일 실시한 조사 결과에선 전 장관이 17%, 박 시장은 15%였다(여론조사별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경남도지사 후보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첫 승리를 맛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4선의 민홍철 의원이, 야권에선 박완수 현 지사와 조해진 전 의원이 물망에 오른다. 야권에선 김 위원장이 나설 경우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냈던 김성태 전 의원을 대항마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울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두겸 시장에 맞서 민주당 소속 송철호 전 시장과 이선호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 등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전망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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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네트워크 로펌, ‘전관 변호’ 1800만원 받고 연락 끊어… 환불 거부”

    거액의 대출사기를 당해 A법무법인을 찾은 이모(가명) 씨는 전문성 있는 전관 출신으로 변호인단이 구성됐다는 얘기를 듣고 수임료 18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씨는 전관 변호사를 만나기는커녕 변호사들과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자 8일 만에 환불을 요청했다. 이 씨에게 돌아온 건 약관상 환불이 안 된다는 통보였다.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에 사건을 맡긴 소비자들의 피해 접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전체 변호사 시장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체 변호사 수의 2%에 불과한 이들 법인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진정이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계약 해제-계약 불이행 관련 불만이 최다네트워크 로펌이란 전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광고를 통해 대량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법무법인을 가리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변회에 접수된 주요 5개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진정은 올해 8월 기준 이미 115건을 돌파했다. △2022년 27건 △2023년 54건 △2024년 115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진정 수에서 5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4.34% △2023년 7.33% △2024년 12.29% △2025년(8월 기준) 16.4%로 급증하고 있다. 이 법인들에 소속된 변호사 수는 470여 명으로, 서울변회 전체 개업 회원 수 2만3490명의 2%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피해구제 신청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59건을 시작으로 △2023년 126건 △2024년 166건 △2025년(8월 기준) 129건을 기록했다. 총 480건 중 계약 해제 관련(262건)과 계약 불이행 관련(107건)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끼’로 내세운 전관 변호사나 의사 출신 변호사들이 상담부터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모 씨는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B법무법인을 찾았다. 그 자리에서 사무장은 “고소를 무마시켜 줄 테니 일단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김 씨는 곧장 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대리인이 대체 어떻게 고소를 무마시킨다는 거지’라는 의문이 든 김 씨는 곧바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 불가’ 답변을 받았고, B법인과의 연락도 두절됐다. 이혼 관련 상담을 목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박모 씨는 배우자 외도 증거조사 명목으로 요구 받은 330만 원을 지불했다. 실제 증거조사가 진행되기 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박 씨는 전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3분의 1만 환불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 의원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부 로펌의 무책임한 행태 때문에 도움이 절박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률서비스 이용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 업무정지 제도 등 제도 개선 추진 변호사업계 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서울변회가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서울변회 회원 2869명(전체 회원 2만2256명 중 12.9%)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네트워크 로펌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 변호사 직역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서울변회는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업계 문제로 대두되자 △법무법인 업무정지 제도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법인 지정제도 △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한액 인상 등을 법무부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일부 법무법인들이 무리한 광고 및 영업 등으로 법률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논의를 바탕으로 법률시장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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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반발 징계”에도… 다른 특검 확산 조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파견검사 전원이 원청 복귀를 요청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1일 항의 방문했다. 특검 활동 기한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에서 시작된 반발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으로 번지기 전에 ‘조기 진압’에 나선 것. 민주당은 검사들의 반발을 검찰 조직 차원의 저항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특검 항의 방문 이후 “검찰 입장에서 불안과 우려를 하소연하는 차원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지만, 내란·채 상병 특검 파견검사들도 입장 표명을 고심하는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與 “국민 명령 특검 수사 매진하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가장 중요한 건 특검 파견검사들이 동요하지 않고 국민 명령인 특검 수사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공직자 신분”이라며 “공무원들이 정부 방침이나 법률 규정에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한 판례가 다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것이다. 전 최고위원은 법무부를 향해서도 “지금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해서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정황이 확인되면 징계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김형근 박상진 특검보와 차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 최고위원은 “특검 파견검사들은 앞으로 공소 유지 등에 관한 우려를 특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외부에 나간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고 임무를 완수하겠다.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점 등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반발하는 검사들… “‘더 센 특검’이라며 檢 해체 맞나”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해프닝’이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특검 파견검사들 사이에선 민주당이 여야 합의까지 파기하며 ‘더 센 특검법’을 처리한 직후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자 항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서 3대 특검의 수사 범위, 기간, 파견검사 숫자를 확대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바 있다. 채 상병 특검 관계자는 “아무래도 김건희 특검에서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나오다 보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특검 관계자는 “별건 수사를 문제 삼아 검찰청을 폐지한 민주당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별건 수사를 압박하고 있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검사들 사이에선 “조속한 원대복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도 진행 중인 사건을 끝내고 복귀하는 방향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검사들 간 의견을 나누고는 있지만 입장문을 내는 등 공식적인 움직임이 추가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검사들의 반발을 지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달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파견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법무부와 특검의 신속한 복귀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 댓글을 단 한 부장검사는 “특검 파견검사들의 뛰어난 역량을 특정 사건이 아닌 민생 사건에 투입해 일반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때”라며 “당장 피해를 보고도, 혹은 억울하게 고소당하고도 사건 처리가 되지 않아 억울한 처지에 놓인 국민들이 많다”고 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1일 “중차대한 특검 수사에 악의 축인 검찰청의 검사들이 파견을 가 특검 수사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있다”며 “특검에 파견을 가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는 검사는 임은정 검사장이 유일할 것”이라고 비꼬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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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징계사유 없다 결론… 與 “제보자, 20여차례 룸살롱 비용 내줬다고 말해”

    대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의찬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자로부터 받은 내용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30일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진행 중인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윤리감사관실 조사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9일 후배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의 한 술집을 찾았다. 지 부장판사는 “큰 라이브 시설이 있어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며, 재판 준비를 이유로 2차 자리에서 술 한두 잔만 마시고 먼저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당시 여성 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는 또 1차 저녁 식사비 15만5000원은 지 부장판사가, 2차 비용은 후배 변호사가 결제했으나 최근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은 없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정 실장은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며 “지 부장판사가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고 이는 수백만 원대 비용이 드는 회원제 ‘룸살롱 접대’였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이를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청구한 2월 4일, 민주당이 접대 의혹을 제기한 5월 14일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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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체육진흥공단, 예산으로 직원 기숙사 공과금 1억 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기숙사 공과금 약 1억 원을 공단 예산으로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직원들의 기숙사 전기세·가스비·수도세 등 관리비 약 1억 원을 대신 납부했다. 항목별로는 전기료가 2863만 원, 가스비 5870만 원, 수도세 120만 원, 일반 관리비 646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공단은 원격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택을 제공할 경우 기획재정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공과금을 입주 직원이 직접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국민체육진흥공단측은 “국가대표 선수촌 근무자에 대한 인력 확보가 어려워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 지침에 따라 주택 관리비를 지원했다”며 “기재부 지침 위반임을 인식한 후 작년 11월 운영 지침 개정을 통해 관리비는 입주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은 지침 개정 시행일 이후 관리비 지원을 중단했을 뿐 이미 대납한 1억 원에 대한 별도 환수 조치를 하진 않았다.이 의원은 “국민 혈세로 직원들의 기숙사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명백한 세금 낭비”라며 “공단은 국민들의 세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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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6명 영세업체가 배터리 분리… 작업때 ‘드릴’ 썼는지 조사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은 작업자 과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동시에 작업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이다.● 진화 당시 배터리 전원 켜져 있어 26일 화재는 국정자원 전산실에 설치됐던 비상전원장치(UPS)를 지하로 이전하기 위해 리튬 배터리를 분리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하자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배터리를 빼내다 불이 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정자원 측은 “UPS에서 전원을 끄고 작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9일 소방청 화재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화재 신고가 접수된 이후 3시간 가까이 배터리에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충격이나 마찰이 발생하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커 작업 전 전원 차단이 필수다. 업계 안팎에선 배터리 재배치 공사 특성상 일상 업무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작업해야 하다 보니 시간에 쫓겨 일을 하다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전동드라이버(드릴)가 사용됐는지도 조사 중이다. 전동드라이버로 나사를 풀 때 튀는 불꽃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옮겨붙어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현장 점검 후 가진 설명회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시 현장 관계자들이 배터리를 해체하는 데 드릴을 사용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불꽃이 튀어 화재가 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지침대로 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가연성 소재를 옆에 두고 전동드라이버를 사용할 경우 불꽃 방지를 위해 앞부분에 커버(마개)를 씌워야 한다”며 “그러지 않았다면 불티가 튀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작업자들의 숙련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작업은 배터리 제조사가 아닌, 국정자원이 입찰을 통해 선정한 직원 6명의 영세 업체가 맡았다. 배터리 보증 기한인 10년이 지나면서 국정자원 측이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대전 대덕구에 본사를 둔 소규모 회사였다. 2020년 4월 17일에 설립된 이 업체는 30억4324만 원으로 입찰에 참여해 사업을 따냈다. 29일 업체를 찾아가 보니 좁은 사무실에는 직원 1명만 남아 있었다. 직원은 “불이 난 건 들었지만 자세한 건 모른다. 대표와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가 업체 대표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이날 국정자원 관계자는 업체와 작업자의 전문성에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무자격 업체는 아니다”며 “작업자들도 모두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였다”고 해명했다.● 경찰, 불꽃 찍힌 CCTV 등 조사 대전경찰청은 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흘째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까지 화재 당시 전산실에 있었던 작업자 7명을 불러 대면 조사했다. 불꽃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배터리팩 6개 중 3개를 정밀 감식하고 있다. 다만 불이 시작된 전산실 구석은 CCTV 사각지대로 찍히지 않아 실제 발화 지점과 전원이 차단됐는지 여부는 추가 감식 결과가 나와야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은 추가 인력이 투입된 대대적인 진화 작업 끝에 신고 21시간 40분 만인 27일 오후 6시경에야 완전히 꺼졌다. 이 과정에서 5층 7-1전산실 대부분이 소실돼 정부 핵심 서비스 96개가 전면 중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구조에 하청과 배터리 전문업체가 함께 얽혀 있어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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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 전원 꺼져 있었다”더니 화재 2시간42분뒤 차단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옮기던 중 발생한 화재 당시 배터리 전원 차단이 최초 신고 후 3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화재 당시 전원이 꺼져 있었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되는 정황이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터리 전원은 최초 신고 2시간 42분 뒤인 오후 11시 2분에야 차단됐다. 화재 신고는 26일 오후 8시 20분 접수됐고, 소방 선발대는 6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소방은 연소 확대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인명 검색을 우선 진행했다. 그러다 오후 9시 44분이 돼서야 5층에 있던 배터리 192개를 확인했다. 오후 10시 32분 배터리에서 불길이 다시 치솟았고, 재발화 30여 분이 지난 뒤에야 전원이 차단됐다. 화재 신고 후 거의 3시간 동안 배터리 전원이 켜져 있었던 것이다. 배터리 전원 차단은 2차 폭발과 연소 확산을 막는 핵심 조치로, 지연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앞서 국정자원은 “작업자들이 비상전원장치(UPS)에서 배터리를 분리할 때 전원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화재 전 전원이 차단돼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결국 불은 추가 인력 투입 등 대대적인 진화 작업 끝에 최초 신고 21시간 40분 만에야 완진됐다. 이 과정에서 96개 정부 서비스 서버가 전소됐고 647개 서비스가 한때 가동 중단됐다. 경찰은 화재 당시 국정자원 건물 5층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을 통해 전원 차단 문제 등을 포함해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배터리 분리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전동드라이버(드릴)를 사용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전동드라이버로 나사를 풀 때 발생한 불꽃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옮겨붙어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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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행안부, 전원 끄고 작업했다더니…소방 보고엔 “켜져 있었다”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은 작업자 과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감식을 진행하는 동시에 작업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이다.● 진화 당시 배터리 전원 켜져 있어26일 화재는 국정자원 전산실에 설치됐던 비상전원장치(UPS)를 지하로 이전하기 위해 리튬 배터리를 분리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하자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배터리를 빼내다 불이 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정자원 측은 “비상전원장치(UPS)에서 전원을 끄고 작업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29일 소방청 화재 상황 보고서를에 따르면 화재 신고가 접수된 이후 3시간 가까이 배터리에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충격이나 마찰이 발생하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커 작업 전 전원 차단이 필수다. 업계 안팎에선 배터리 재배치 공사 특성상 일상 업무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작업해야 하다보니 시간에 쫓겨 일을 하다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전동드라이버(드릴)가 사용됐는지도 조사 중이다. 전동드라이버로 나사를 풀 때 튀는 불꽃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옮겨붙어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날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현장 점검 후 가진 설명회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시 현장 관계자들이 배터리를 해체하는 데 드릴을 사용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불꽃이 튀어 화재가 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지침대로 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가연성 소재를 옆에 두고 전동드라이버를 사용할 경우 불꽃 방지를 위해 앞부분에 커버(마개)를 씌워야 한다”며 “그러지 않았다면 불티가 튀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작업자들의 숙련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작업은 배터리 제조사가 아닌, 국정자원이 입찰을 통해 선정한 직원 6명의 영세 업체가 맡았다. 배터리 보증 기한인 10년이 지나면서 국정자원 측이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동아일보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대전 대덕구에 본사를 둔 소규모 회사였다. 2020년 4월 17일에 설립된 이 업체는 30억4324만 원으로 입찰해 사업을 따냈다. 29일 업체를 찾아가 보니 좁은 사무실에는 직원 1명만 남아 있었다. 직원은 “불이 난 건 들었지만 자세한 건 모른다. 대표와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가 업체 대표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이날 국정자원 관계자는 업체와 작업자의 전문성에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무자격 업체는 아니다”며 “작업자들도 모두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였다”고 해명했다.● 경찰, 불꽃 찍힌 CCTV 등 조사대전경찰청은 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흘째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까지 화재 당시 전산실에 있었던 작업자 7명을 불러 대면 조사했다. 불꽃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배터리팩 6개 중 3개를 정밀 감식하고 있다. 다만 불이 시작된 전산실 구석은 CCTV 사각지대로 찍히지 않아 실제 발화 지점과 전원이 차단됐는지 여부는 추가 감식 결과가 나와야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불은 추가 인력이 투입된 대대적인 진화 작업 끝에 신고 21시간 40분 만인 27일 오후 6시경에야 완전히 꺼졌다. 이 과정에서 5층 7-1전산실 대부분이 소실돼 정부 핵심 서비스 96개가 전면 중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구조에 하청과 배터리 전문업체가 함께 얽혀 있어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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