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40

추천

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국방37%
대통령32%
정치일반8%
남북한 관계8%
산업5%
사고3%
역사3%
칼럼3%
인물/CEO1%

  • [단독]한미, 美군함서 헬기로 유지-보수 협력 확대… 핵잠 논의 주목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전쟁)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4일 열 예정인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한미 국방수장 회담인 만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포함한 한미동맹 현대화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SCM에선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가운데, 전작권 전환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지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논의가 본격화될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 ‘전작권 전환 노력 가속화’ 첫 명시 헤그세스 장관과 안 장관이 참여하는 첫 SCM에선 전작권 전환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이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명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구체적인 전환 시간표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 내부에서는 성명에 전작권 전환 절차 2단계인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까지 진행한다 등 시점을 못 박은 문구가 명시될 경우 전작권 전환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의 3단계로 진행되며 현재는 FOC 평가가 끝나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FOC 검증 절차를 마무리할 시점을 명시하는 건 전작권 전환을 실질적으로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양측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뜻을 같이한다고 해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특정 시기를 목표로 한 전작권 전환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SCM 개최에 앞서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도 3일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열고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했다. 합참은 “양국 의장은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 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SCM에서 핵잠 건조가 의제로 오를지도 관심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은 한미 정상이 막 논의한 사안이어서 양국이 ‘향후 잘 논의해 보자’고 하는 것 외에 건조 방법론까지 논의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은 안 장관도 “핵잠 문제가 논의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주한미군 유연성은 ‘韓 입장 존중’ 재확인 ‘한미동맹 현대화’도 주요 의제다. 동맹 현대화 관련 의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비롯한 방위산업 협력, 한국군의 자체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국방비 증액 등 크게 세 가지다. 한미는 지난해 8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SCM 공동성명에 2006년 1월 한미 외교장관이 도출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합의를 존중한다는 내용을 반영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합의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행에 있어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미는 한국의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인상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반영하기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작성되고 있는 안보 합의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공동성명에 ‘3.5%’라는 수치가 명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미는 3.5%가 명시된 안보 합의 팩트시트를 발표하는 것이 먼저라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 해군 군함에 국한된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헬기 등 지상군 무기에 대한 MRO로 확대하는 방산협력 방안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헬기 외에도 F-16 전투기 등 미 공중전력에 대한 MRO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국방부 공동취재단}

    • 2025-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달 넘긴 美셧다운, 해외도 불똥… 항공편 지연, 韓美 NCG 차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을 이틀 앞둔 3일(현지 시간)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 지속 기간이 34일째로 역대 최장 기록(35일)에 바짝 다가섰다. ‘오바마 케어’(공공 건강보험) 예산안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갈등은 아직 타협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대립 상황이 5일까지 이어진다면 미국은 셧다운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미 연방정부가 한 달 넘게 멈춘 상황으로 인한 피해와 파장이 미국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 지원과 연방정부 직원들의 월급이 끊겼다. 관제사 부족으로 항공편이 지연되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문을 닫으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미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산하 국립 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도 연기됐다.● 취약계층 식료품 구입 지원 중단 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셧다운이 한 달을 넘겨 이번 달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내 취약계층 약 4200만 명의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일부가 결국 중단됐다. 뉴욕타임스(NYT)는 “판사가 SNAP 유지를 위해 긴급 자금을 쓰라고 판결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일은 공화당이 지난여름 ‘SNAP는 낭비와 사기로 가득 차 있다’며 이미 관련 지원을 축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약 140만 명의 연방정부 직원은 월급이 끊겼다. 싱크탱크인 초당파 정책센터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으로 최소 67만 명의 연방정부 직원이 무급휴직을 하고 있고, 73만여 명은 월급을 못 받은 상태에서 필수 인력으로 일하고 있다. 이 중 특히 항공 안전을 담당하는 관제사 부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관제사들은 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월급조차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며 “셧다운이 계속되면 항공기 지연과 취소로 이달 추수감사절 여행이 마비되는 재앙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로스앤젤레스(LA)와 뉴욕 등에선 관제사 부족에 따른 항공편 지연이 보고됐다.● 이건희 특별전 개막 연기… 한미 NCG 회의에도 영향 셧다운은 한국 기업과 정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삼성에 따르면 당초 6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개막이 박물관 휴관으로 연기됐다. 현재 연방정부 산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들은 모두 휴관 중으로 담당 공무원들도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들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달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미 국방 당국 간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은 것도 관련 업무를 하는 미 국방부 군무원과 공무원 일부가 무급휴직에 들어간 영향이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한국을 찾은 미 국방부 공무원이나 군무원 일부도 셧다운에 따른 무급휴직 중 임무 수행을 위해 예외 적용을 받아 한국에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셧다운 관련 민주당 비난 홈페이지 개설 하지만 미 정치권에서 셧다운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 거칠어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미 CBS방송이 2일 방영한 시사프로그램 ‘60분’에서 “지금 민주당은 길을 잃고 미친 사람들처럼 돼 버렸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2일 공식 홈페이지에 민주당을 조롱하는 페이지를 개설했다. ‘나의 안전한 공간(my safe place)’이라는 명칭의 페이지에는 셧다운의 책임이 민주당과 그 관계자들에게 있다는 메시지와 사진들이 게재돼 있다. 민주당은 “지금 상태에선 오바마 케어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2000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두 배 오르게 된다”며 관련 예산이 없는 예산안 투표는 못 받아들인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軍 정찰위성 5호기 궤도 안착… 北 30㎝ 물체까지 식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밀착 감시할 우리 군사정찰위성이 2일 발사됐다.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눈’을 구성할 군사정찰위성 5기 중 마지막 5호기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군사 정찰위성 확보는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 충족에도 필요한 만큼 군사정찰위성 5기 발사 완료를 기점으로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군사정찰위성 5호기가 2일 오후 2시 9분(한국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돼 오후 3시 9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위성은 미국의 우주탐사기업인 스페이스X사의 재사용 우주발사체 ‘팰컨(Falcon)-9’에 탑재돼 발사됐다. 2023년 12월 최초로 발사된 1호기는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가 탑재된 위성이어서 구름이 끼는 등의 기상 조건에서는 영상을 얻는 데 제한이 있었다. 2∼5호기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Synthetic Aperture Radar) 탑재 위성이어서 시간대와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북한 내부를 집중 감시할 수 있고 지상의 30cm 크기 물체도 식별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EO·IR 위성은 획득한 영상의 가독성이 더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두 종류의 위성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하면 대북 감시 정착 능력이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5호기 발사 완료를 기점으로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우리 군이 군사 정찰위성을 확보해 대북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대북 영상·사진에 대한 미군 의존에서 벗어나는 건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확보에 해당한다. 군 당국은 중대형 위성인 군사 정찰위성 5기 운용에 더해 2028년까지 소형 및 초소형 정찰위성 60여 기를 추가로 발사해 감시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위성락 “핵잠 승인 받은건 연료”… ‘美서 건조’ 제안에 신중 반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다고 밝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에 대해 “우리는 연료에 대해 승인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예정”이라면서 미국에서의 핵잠 건조를 강조한 가운데 미국에서 한국의 핵잠을 건조하자는 제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위 실장은 1일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핵잠 건조를 두고) 다양한 언급이 있어 혼란스럽기는 한데, 우리는 주로 연료 문제 도움을 청한 것”이라며 “핵잠을 건조하려면 미국이 전반적으로 승인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 핵잠 건조 승인을 발표했고, 뒤이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즉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법인인 한화필리조선소에서의 건조를 명시했다. 우리 측은 핵연료(저농축 우라늄) 공급 승인을 요청했는데 미국이 예상치 못한 방식을 언급하며 혼란이 생긴 것이다. 이에 미국이 만든 핵잠을 한국이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뜻인지, 관련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한 공동 개발에 나서자는 뜻인지를 두고도 정부 내에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필리핀 대통령, 한화오션 만나… 잠수함 도입계획 지원방안 논의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1일 경주에서 한화오션 경영진과 만나 잠수함 도입 계획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필리핀 현지 매체 PNA는 “한화오션은 잠수함 전용기지 건설 지원, 유지·보수·정비(MRO) 센터 설립, 첨단 시뮬레이터와 통합 시스템을 이용한 필리핀 잠수함 요원 및 지휘관 훈련 프로그램 구축 등을 제안했다”고 1일 보도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해 10년간 2조 페소(약 48조7600억 원)가 투입될 필리핀군 3차 현대화 사업계획을 승인했는데, 여기엔 필리핀 최초의 잠수함 도입 사업이 포함돼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경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군 정찰위성 5호 발사 성공… 北정찰-전작전 전환 속도 기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밀착 감시할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이 2일 발사됐다.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눈을 구성할 핵심 군사정찰위성 5기 중 마지막 5호기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군사 정찰위성 확보는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 중 하나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확보에 해당한다. 군사 정찰위성 5기 발사 완료를 기점으로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2일 “군사정찰위성 5호기가 2일 오후 2시 9분(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다”며 “오후 2시 23분엔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다”고 밝혔다. 위성은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사의 재사용 우주 발사체 ‘팰컨(Falcon)-9’에 탑재돼 발사됐다. 2023년 12월 최초로 발사된 1호기부터 올해 4월 발사된 4호기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발사된 바 있다. 현재 1~3호기는 전력화돼 북한 지역을 밀착 감시하고 있고, 4호기는 운용시험평가를 마친 상태다. 5호기 위성은 운용 시험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1～4호기와 함께 군집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1호기는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가 탑재된 위성이어서 구름이 끼는 등의 기상 조건에서는 영상을 얻는데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2~5호기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Synthetic Aperture Radar) 탑재 위성이어서 시간대와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북한 내부를 집중 감시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EO·IR 위성은 획득한 영상의 가독성이 더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두 종류 위성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하면 우리 군의 대북 감시 정착 능력이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군사정찰위성 5호기 발사 완료를 기점으로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우리 군이 군사 정찰위성을 확보해 대북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대북 영상·사진에 대한 미군 의존에서 벗어나는 건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확보에 해당한다. 군 당국은 무게 800~1000kg대로 중대형 위성에 해당하는 군사 정찰위성 5기를 운용하는 데 더해 2028년까지 소형(500㎏ 이하) 및 초소형(100㎏ 미만) 정찰위성 60여 기를 추가로 발사할 예정이다. 이 경우 북한 지역을 감시·정찰 주기가 현재 2시간에서 30분 단위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블랙이글스 독도 상공 태극문양 비행에… 日 항의서한

    일본 정부가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에서 곡예비행을 하며 태극 문양을 그렸다는 이유로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당일에 한국 공군의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은 것이다.3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블랙이글스 편대가 지난달 28일경 독도 상공에서 인공 연기로 태극 문양을 그리며 비행한 것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이글스는 당시 훈련차 독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가 항의 서한을 보낸 시기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난달 30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의 항의 서한은 대통령실 등에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APEC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만큼 대응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가 블랙이글스의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으면서 11월 17일 개막하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려는 블랙이글스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랙이글스는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기착해 급유를 받고 일본 항공자위대와 친선 행사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UAE와의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해 블랙이글스를 파견할 방침이었다.그러나 일본이 독도 상공 에어쇼를 문제 삼으면서 오키나와 기지를 기착지로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는 특수비행 전용기 T-50B는 중간 급유 없이는 두바이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지난달 17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에서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끝난 직후 “블랙이글스는 곧 두바이 등 세계 무대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日 “韓 공군 블랙이글스, 독도 상공 비행 유감” 항의서한

    일본 정부가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에서 곡예비행을 하며 태극 문양을 그렸다는 이유로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당일에 한국 공군의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은 것이다.3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블랙이글스 편대가 28일경 독도 상공에서 인공 연기로 태극 문양을 그리며 비행한 것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이글스는 당시 훈련 차 독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항의 서한을 보낸 시기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30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의 항의 서한은 대통령실 등에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APEC 참가를 위해 방한 중인 만큼 대응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가 블랙이글스의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으면서 11월 17일 개막하는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려는 블랙이글스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랙이글스는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기착해 급유를 받고 일본 항공자위대와 친선 행사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해 블랙이글스를 파견할 방침이다.그러나 일본이 독도 상공 에어쇼를 문제삼으면서 오키니와 기지를 기착지로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는 특수비행 전용기 T-50B는 중간 급유 없이는 두바이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지난달 17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에서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끝난 직후 “블랙이글스는 곧 두바이 등 세계 무대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英-濠에만 빗장 푼 핵잠, 韓에 허용… “한미 군사협력 역사적 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30여 년간 이어온 한국의 숙원 사업인 핵잠 확보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용 연료 공급에 대한 결단을 공개 요청한 지 하루도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 건조를 승인하는 파격 행보에 나선 것을 두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한미 군사협력 확대의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핵잠 기술이 영국과 호주 등을 제외하면 어떤 동맹국에도 판매와 기술 이전을 허용하지 않았던 극비 군사기술이기 때문이다. ● 韓에 군사기밀 핵잠 ‘빗장’ 푼 美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 사실을 밝히며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전날 이 대통령이 핵잠용 연료 공급을 요청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오션 등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내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 상업용 조선소인 필리조선소는 현재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미가 전날 합의한 관세 협상에 따라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 투자펀드 중 1500억 달러를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한 만큼 필리조선소 시설을 개선해 핵잠을 건조할 수 있게 하자는 것. 한화오션 측은 “한화는 첨단 수준의 조선 기술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필리조선소 등을 통한 투자 및 파트너십은 양국의 번영과 공동 안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핵잠 건조를 승인한 것은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은 최근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의 일원인 호주에 핵잠 3척을 판매하기로 하기 전까지 영국과만 핵잠 기술을 공유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핵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공인 핵보유국(P5)과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인 인도 등 6개국에 불과하다.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핵잠 필요성과 관련해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밝힌 것이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핵잠 보유는 동맹국에 자국 방어는 스스로 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 견제를 미국 안보 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쁠 것이 없는 카드”라고 했다. ● 美 건조는 난관 많아… “핵연료 공급 승인돼야”다만 한국의 핵잠 건조가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군은 2019년 핵잠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용 중인 사실을 공식화하는 등 군 내부에선 일찌감치 관련 연구를 끝낸 상태다. 해군은 또 핵잠을 염두에 두고 5000t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핵잠 연료를 공급받는 데 비해선 핵잠 확보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조선업계 고위 관계자는 “한국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게 되면 양국의 가장 민감한 보안 규정이 상충하면서 온갖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미 간 추가적인 논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미국이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상용 원자로에 쓰이는 3.5∼5%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을 핵잠에 쓸 수 있도록 승인해 주면 핵잠 건조까지 7∼8년이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많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한국은 자체 기술력이 충분한 만큼 저농축 우라늄을 제공받는 쪽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경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한미 합참의장, 내달 한반도서 ‘전투기 우정 비행’ 벌인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등 한미동맹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가운데 양국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전투기를 타고 함께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미동맹의 핵심인 군사 동맹의 견고함을 과시하는 것은 물론 북한에도 강력한 대북 억제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 합참의장은 다음 달 3일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을 계기로 각각 전투기를 타고 우정 비행을 할 예정이다. 진 의장과 케인 의장은 모두 공군 대장이자 F-16 전투기 조종사로 두 사람은 주 기종 F-16 전투기를 타고 함께 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한미 합참의장이 모두 공군 출신인 경우가 흔치 않고 주 기종도 같아 함께 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미 양국 군 서열 1위가 한반도에서 함께 전투기를 타고 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일각에선 이번 비행이 단순한 우정 비행을 넘어 28일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요청에 30일 잠수함 건조 승인으로 화답하는 등 한미동맹이 밀착하는 모습을 보인 데 이어 북한에 대북 방어를 위한 한미동맹의 밀착 강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한미 합참의장은 17일 진 의장 취임 이후 첫 공조 통화에서도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한 바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 김정은과 회동 불발… “머지않은 미래에 北 만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에 대해 “(회동) 타이밍을 맞출 수 없었다”며 “다시 돌아와 그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동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머지않은 미래에 언젠가 우리는 북한과 만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이번 방한에선 김 위원장과의 회동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앞서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서해 해상에서 해상 대 지상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보도했다. 북한이 시험발사한 미사일은 핵 탑재가 가능한 화살 계열 함대지 순항미사일로 1500km 밖 지상 표적의 타격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미사일을 발사한 시간은 28일 오후 3시였다. 당시 방일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헬기 ‘머린 원’을 타고 주일미군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한 핵항공모함 조지워싱턴에 가기 위해 이동하기 직전 일본이 타격권인 핵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김 위원장)는 수십 년간 미사일을 발사해 왔다. 이번에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국방비 ‘GDP 3.5%’로 증액 한미 합의문에 담을듯

    한미는 조만간 공개된 정상회담 결과 문서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설명자료)’에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등 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합의 문구를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는 일단 단계적으로 올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인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 국방비를 인상하면 10년 뒤인 2035년에는 국방비가 128조4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GDP 비중도 3.5%로 확대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증액 수치는 최종 문구화 과정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 의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기존 미국산 무기 도입 사업과 신규 사업 등을 포함해 250억 달러(약 35조 원) 안팎의 무기 리스트를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우리가 스마트 강군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 구매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선 2006년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등의 외교 당국 간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문구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제재 내성’ 생긴 김정은, 트럼프에 더 큰 청구서 요구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국빈 방한을 앞두고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북-미 정상회동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며 회동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만큼 북-미 정상회동을 위한 조건은 맞춰졌다는 것. 다만 북-중-러 3각 밀착으로 대북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이 호응하고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동영 “트럼프 할 수 있는 조치 다 해”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다 했고, 이제 김 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며 “이번이냐 다음이냐, 판문점이냐 평양이냐 하는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을 북한이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내일 중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을 통해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며 “북한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도 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에겐 제재가 있다. 그건 (대화를) 시작하기엔 꽤 큰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회동이 성사되면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피스메이커(peacemaker)’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동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해 온 김 위원장도 이를 계속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충분히 (대화를 위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이 회동할 경우 회동 장소로 유력시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선 아직 특이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아직 북-미 정상회동이 임박했다는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북한군이 미화 작업에 나섰는데 이는 1년에 한두 차례 정기적으로 해오던 작업”이라고 했다. 다만 회동이 성사될 경우 주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이 회동 직전 기습 통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헬기인 머린 원을 이용해 판문점으로 이동하거나 전용기를 이용해 평양 순안공항으로 이동해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北,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요구할 수도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제재 완화 카드에도 북-미 정상회동 성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대북제재의 효과가 과거보다 낮아진 만큼 김 위원장이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북한은 대북제재에도 가상자산 탈취로 외화 벌이를 이어가면서 제재에 대한 내성을 키운 데다 최근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있는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위안화와 루블화를 통한 국제 거래가 늘고 있는 점도 달러화 국제거래망에서 퇴출하는 방식의 대북제재의 효과를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제재 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몸값을 더 키우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2017년, 2018년과 비교해 보면 그동안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됐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 더 청구서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 카드를 내놓은 가운데 북-미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김 위원장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나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의 무력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경주=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주 시작 한미 공군 연합훈련 2주→1주로 축소

    27일부터 2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한미 공군의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 ‘프리덤 플래그(Freedom Flag)’ 일정이 1주로 축소됐다. 23일 공군에 따르면 프리덤 플래그는 훈련 첫 주는 미군 단독으로 진행되고 2주 차(11월 3∼7일)는 연합훈련으로 실시된다. 공군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것으로 회의 이후 1주간 고강도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한미 참가 전력 규모는 예년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프리덤 플래그는 매년 전후반기 실시하던 ‘연합편대군종합훈련’과 ‘비질런트 디펜스(vigilant Defense)’ 훈련을 통합해 연 2회 실시하는 훈련이다. 일각에선 우리 군의 훈련 일정이 축소된 것을 두고 APEC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가능성이 거론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새로운 중요 무기 체계 시험을 했다”며 이 미사일이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23일 주장했다. 군 당국은 4.5t 중량의 초대형 재래식 탄두가 장착되는 ‘화성-11다-4.5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지만 이와 다른 주장을 한 것. 북한은 미사일이 표적에 명중해 폭발하는 장면 등만 공개했을 뿐 통상 공개하던 미사일 외형이나 발사 장면은 물론이고 미사일 명칭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 미사일이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 ‘화성-11마’형일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변칙 기동 등의 특성을 보이지 않은 만큼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기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을 ‘비행체’라고 표현하고,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것을 두고 미국을 의식해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외형-이름-발사장면 이례적 비공개

    북한이 5개월여 만에 재개한 탄도미사일 도발을 두고 23일 “새로운 중요 무기 체계 시험을 했다”며 이 미사일이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주장했다. 전날 우리 군 당국은 4.5t 중량의 초대형 재래식 탄두가 장착되는 ‘화성포-11다-4.5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지만 이와 다른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것. 그러면서도 정작 미사일 외형이나 발사 장면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례적으로 ‘미사일’ 대신 ‘비행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북한이 한미 정보당국을 기만하는 동시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미국을 의식한 수위 조절 차원에서 ‘비행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3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중요 무기 체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평양시 력포구역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 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미사일이 표적에 명중해 폭발하는 장면 등에 한해 공개했을 뿐 통상 공개해 오던 미사일 외형이나 발사 장면은 물론 미사일 명칭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보도가 나오면서 북한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발사한 이 미사일이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1마’형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군 당국은 한미 감시 자산 등으로 분석한 결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통상 활공 비행 및 변칙 기동 등 한미의 요격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비행 특성을 뚜렷하게 보이지만 이번 미사일은 이런 특성이 전혀 없었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미사일의 비행 특성은 ‘화성포-11다-4.5형’과 동일했다. 북한 발표를 다 믿을 수는 없다”면서도 “북한 발표가 있었던 만큼 화성-11마형을 비롯해, 화성-11다-4.5형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황해북도 중화에서 미사일을 쐈다고 했지만 북한은 평양시 력포구역에서 발사했다고 밝혀 발사 장소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우리 군은 이 미사일이 약 350km를 날아갔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밝힌 발사 장소와 탄착 지점 간 거리는 약 430km였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리 자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그들(북한)은 글로 표현하는 것이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놓고 ‘비행체’라는 용어를 쓴 의도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모습도 없었는데, 실제로 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서도 “그 목적은 자체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선제공격 무기가 아님을 재차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개막 이틀 전인 29일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PEC에 임박해 미사일 도발 재개로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과시하면서도 미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수위를 치밀하게 조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주한미군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규탄한다(condemns). 우리는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양국 본토 방위를 위한 대비 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APEC 코앞에 ‘경주 사정권 미사일’ 쐈다

    북한이 22일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 3발가량을 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것.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5월 8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SRBM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겨냥한 무력시위이자 경주 APEC을 계기로 이뤄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 10분경 중화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약 350km를 날아가 함경북도 내륙 지역에 떨어졌다. 군은 지난해 9월 18일에 발사한 ‘화성포-11다-4.5형’을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화성포-11다-4.5형은 KN-23에 4.5t에 달하는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기종으로 북한은 최대 사정거리가 500km라고 주장해 왔다. 미사일이 발사된 중화 일대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와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는 각각 440km, 370km가량 떨어져 있다. 군 소식통은 “이번 비행거리를 볼 때 지난해 9월에 쏜 초대형 탄두급을 실어서 성능 테스트를 한 걸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1일(현지 시간)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엔진시험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위성발사나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화성-20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트럼프 방한앞 괴물미사일… 美에 ‘비핵화 요구 말라’ 메시지

    북한이 22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세계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한 것은 올해 5월 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한미 연합훈련,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등에도 도발 휴지기를 이어가던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란 해석이다.● ICBM 대신 南 겨냥 ‘괴물 미사일’로 도발 재개군 안팎에선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다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북한은 이달 10일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심야 열병식에서 신형 ICBM ‘화성-20형’을 공개하며 “최강의 핵전략 무기체계”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하지만 이날 북한이 꺼낸 미사일은 예상을 깬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 특히 핵탄두 장착용이 아닌 ‘화성포-11다-4.5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들고 나온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4.5t 중량의 초대형 재래식 탄두가 장착되는 ‘화성포-11다-4.5형’은 북한이 지난해 7, 9월 시험 발사한 것으로 북한이 핵무력을 증강하는 한편으로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공격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북한판 ‘괴물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8∼9t)를 장착한 우리 군의 현무-5(일명 ‘괴물 미사일’)에는 못 미치지만, 북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기 위한 ‘현무-4(2t)’와 비교하면 탄두 중량이 두 배 이상 무겁다. 우리 군은 현무-5 20∼30발로 유사시 평양을 초토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역시 이에 대응해 통상 정치적 목적으로 보유하는 핵무기 대신 실전에선 화성포-11다-4.5형 수십 발을 동원해 서울을 초토화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APEC 정상회의를 코앞에 둔 시점에 이 미사일을 꺼내든 건 방향만 남쪽으로 틀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를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500km인데, 이날 미사일이 발사된 황해북도 중화에서 경주까지 직선거리는 약 440km다. 이날 북한은 통상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던 것과 달리 내륙 표적을 향해 쐈는데, 이 역시 내륙인 경주를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도발 수위 조절… 美에 “비핵화 요구 말라” 메시지 다만 북한이 신형 ICBM이나 핵 탑재용 미사일 대신 재래식 탄두 장착용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존재감을 과시하되 미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식으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됐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ICBM을 발사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이유가 없어진다”며 “단거리 미사일을 쏜 건 판을 깨지 않으면서 대화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라고 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무력 시위를 해도 대화 의지가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을 테스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2017년 11월을 끝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중단했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 회동을 갖기 전인 2019년 5월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재개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가 만나더라도 ‘비핵화’는 요구하지 않는 등의 대화 조건을 맞추라는 대미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실은 “회의에서는 국방부와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李정부 들어 첫 탄도미사일 도발…APEC 앞서 존재감 과시

    북한이 22일 탄도미사일 2, 3발 가량을 발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것.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겨냥한 대남 무력시위이자 APEC을 계기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존재감을 과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 10분경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이 동북 방향으로 발사됐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5월 8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초대형방사포(KN-25) 여러 발을 동해상 발사 이후 5개월여 만이다.북한이 쏜 미사일은 약 350km를 날아가 내륙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 포착해 감시해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며 “미국, 일본 측과도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설명했다.군은 북한이 지난해 9월 18일 발사했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를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화성포-11다-4.5는 KN-23의 탄두를 4.5t급 초대형 탄두로 키워서 장착한 기종이다.북한은 지난해 7월 ‘화성포-11다-4.5형’의 첫 시험발사에서 최소(90km)·최대사거리(500km)로 쐈다고 주장했다. 이후 두 달 뒤인 9월 18일 추가 시험발사에서는 약 400km를 날려보냈다. 당시 4.5t보다 더 무거운 탄두를 실어서 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이날 비행거리는 약 350km인 점에서 지난해 9월에 쏜 초대형 탄두급을 실어서 화성포-11다-4.5형의 비행 테스트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발사원점(중화 일대)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는 각각 440km , 370km가량 떨어져 있다. 화성포-11다-4.5형을 최대 사거리(500km)로 쏘면 두 곳을 포함해 APEC 정상회의의 관문인 김해공항 등 한국 대부분 지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군 안팎에선 경주 APEC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저의로 보고 있다.5개월여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를 시작으로 향후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이른 시기에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화성-20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 군 당국자는 “북한이 화성-18형 ICBM은 열병식 공개 후 두달만에 첫 시험발사에 나선 만큼 화성-20형도 조만간 시험발사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9월 말에서 이달 초까지 촬영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서해 동창리 위성발사장에서 엔진실험을 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밝혔다.9월 27일 촬영된 사진에는 발사장의 수직엔진시험대(VETS)에서 기존에 있던 이동식 기지기 뒤로 빠진채 이동식 크레인이 들어선 모습이 확인됐다. 인근 활주로엔 각종 호스와 케이블이 실린 여러 대의 카트가 놓여 있었으며, 며칠 뒤인 9월 29일 이동식 기지는 다시 시험대로 돌아왔다.하지만 10월 4일 촬영된 발사대의 배기가스 배출구 사진에선 주황색 잔여물과 연소 흔적이 포착됐다. 주황색 잔여물은 엔진 시험 시 연료와 질산·사산화질소 등의 산화제에서 나온 것이며, 연소 흔적은 엔진 배기가스를 냉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일각에선 이런 동향에 대해 화성-20형 신형 ICBM 시험발사가 임박한게 이나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등으로 세계적 이목이 쏠린 경주 APEC을 앞두고 미 본토를 때릴수 있는 화성-20형 신형 ICBM을 쏠 경우 중국·러시아의 묵인하에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고, 대미 핵협상 우위를 점할수 있다고 북한이 판단할수 있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강한 일본’ 내건 다카이치… 핵추진잠수함 도입 길 열어

    21일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총리가 중국 견제를 위해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국방 정책을 수립했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염두에 둔 행보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27일 일본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 날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눌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가 대중국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의 호주 이전에 대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이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해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용인할 경우 한국, 대만도 이에 가세하려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일 3국 협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20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구성에 합의하며 정치, 경제, 국방 등 12개 분야의 주요 정책을 공개했다. 특히 국방 부문에서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VLS(수직발사장치) 탑재 잠수함 보유 정책을 추진한다”며 ‘장거리 미사일 탑재’와 ‘장기 잠항’이 가능한 신형 잠수함 보유 목표를 명시했다. 일본 정부가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 도입을 국방 정책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킨 건 처음이다. ‘강한 일본’ 재건을 강조하는 다카이치 정권은 정보기관 강화도 추진한다. 총리 직속 ‘내각정보조사실’과 ‘내각정보관’을 격상시켜 내년에 각각 ‘국가정보국’과 ‘국가정보국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2027년 말까지 영국 비밀정보국(MI6)처럼 대외 첩보 수집을 전담하는 독립기관인 ‘대외정보청’(가칭)도 만들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의 총리 지명 선거 1차 투표에서 전체 465표 중 237표를 얻어 과반(233표)을 넘겼다. 이에 결선 투표 없이 제104대 일본 총리 취임이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한 시기에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도 이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층 중요성 커진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서 “이 대통령과의 회담도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내달초 방한 헤그세스, 美국방 8년 만에 JSA 갈듯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인 다음 달 초 개최될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 수장의 판문점 방문은 2017년 이후 8년 만이 된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에 맞춰 JSA를 방문하는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APEC 주간을 포함해 다음 달 3일까지 판문점 특별 견학을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7년 10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잇달아 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던 때 JSA를 찾아 대북 경고 메시지를 냈다. 다만 현재 미국의 인도태평양 역내 정책과 한반도 정세 등이 8년 전과 달라진 만큼 미국 국방 수장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지속적인 대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방한 기간 미국 국방부의 국방전략(NDS) 공개 등을 앞두고 중국 견제 집중을 위한 동맹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을 재차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의 국방비 인상을 미국과 합의한 가운데 한국의 대북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것. 이번 SCM에서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한미 공동성명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2006년 1월 한미 외교 당국이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 관련 문구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외교 당국 간 합의에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필요성을 존중하되 이를 이행함에 있어 미국이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그해 10월 SCM 공동성명에는 이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문구가 담긴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북한군 1명 철원지역 휴전선 넘어 귀순… 李정부 처음

    북한군 1명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통해 귀순했다.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주민은 두 차례 귀순했지만 북한군이 귀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우리 군은 19일 중부전선에서 MDL을 넘어오는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군은 MDL 일대에서 인원을 식별해 추적 및 감시했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북한군은 20대 초반으로 강원 철원 지역의 MDL을 넘으며 손에 쥔 천을 흔드는 방식으로 우리 군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이 모습을 이날 오전 7시 반을 전후해 열상감시장비(TOD) 등 최전방 지역 감시 장비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해당 지역은 수풀이 우거져 귀순자를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운 지형 조건이었지만 장병들은 귀순자가 MDL을 넘은 직후부터 먼저 식별해 귀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은 합동신문을 실시해 해당 북한군의 정확한 신원과 귀순 동기 등을 밝힐 방침이다. 이재명 출범 이후 발생한 귀순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7월 3일에는 중서부전선 MDL을 통해, 같은 달 31일에는 인천 강화군 교동도 앞 한강 중립수역을 통해 각각 1명이 귀순했는데 이들은 모두 민간인이었다. 북한군 귀순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건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에 대전차 방벽을 세우거나 지뢰를 매설하는 등 귀순 방지를 위한 물리적인 분리 조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삼엄한 최전방 지역 경계에도 북한군이 귀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북한군의 내부 동요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