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이동훈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구독 18

추천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dhle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산업42%
기업20%
경제일반17%
인사일반6%
인물/CEO5%
정당3%
국회2%
대통령2%
국제정치2%
미국/북미1%
  • 삼성-현대차, 5년간 국내에 450조-125조 쏟아붓는다

    삼성이 앞으로 5년 동안 국내에 450조 원을 투자한다. 현대차그룹 역시 같은 기간 125조2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매년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가 예고되면서, 한국 내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증발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기업들이 나선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간 합동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삼성은 이날 회의 종료 후 5년간 45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첨단 반도체 공장인 평택사업장 5라인 공사를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약 5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이 공장을 2028년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또 최근 인수한 독일 공조회사 플랙트그룹의 생산라인을 광주에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SDS는 전남과 경북에 AI데이터센터를 짓고, 삼성 SDI는 울산에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배터리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번 관세협상의 최대 수혜기업으로 꼽힌 현대차그룹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에 125조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직전 5년 간 국내 투자액(89조1000억 원)보다 36조1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현대차그룹은 또 올해 1차 협력업체들이 부담한 대미 수출관세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가장 애를 많이 쓴 것은 기업인들”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한 사례가 없었다. 전적으로 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가급적이면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 좀 더 마음을 써주고 특히 대한민국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재용 회장은 “관세 협상 타결로 기업들이 크게 안도하고 있다”며 “국내 산업 투자의 축소 우려가 있는데, 삼성은 국내 투자 확대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선 회장은 “(국내 투자를) 기존 계획 대비 8조2000억 원 증액했다”며 “인공지능(AI), 로봇산업 육성,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5-11-16
    • 좋아요
    • 코멘트
  • 삼성 ‘나눔키오스크’ 10년… 아동 3770명 도와

    삼성이 사내 기부 플랫폼인 ‘나눔 키오스크’ 시작 10주년을 맞이해 기념 행사를 열고 그간 성과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삼성은 이 기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마련해 희귀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도왔다. 13일 삼성은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 디지털홀에서 나눔 키오스크 10주년을 기념하는 ‘2025 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나눔 키오스크는 2015년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임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사내 일상 기부 플랫폼이다. 나눔 키오스크에 사원증을 대면 1000원씩 기부된다. 나눔 키오스크는 현재 삼성 23개 관계사에서 국내 108대, 해외 43대 등 총 151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눔 키오스크를 통해 누적된 기부금은 총 112억 원으로, 기부금은 희귀질환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3770명에게 전달횄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부를 통해 무용수와 탁구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 수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비롯해 기부에 참여했던 삼성 관계사 임직원들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삼성은 일상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내외 사업장에 나눔 키오스크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 여승수 초록우산 사무총장, 전미선 굿네이버스 부사무총장, 권소영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은 “나눔 키오스크는 임직원의 작은 손끝에서 시작된 10년의 기적”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의 기부가 만드는 선한 변화를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11-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삼성전자 사업지원실에 M&A팀 신설… ‘메가 빅딜’ 촉각

    삼성전자가 최근 상설조직으로 격상시킨 사업지원실에 인수합병(M&A) 전담 조직을 새로 설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구상하는 ‘뉴 삼성’ 실행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업지원실 안에 기존 발표했던 전략팀, 경영진단팀, 피플(인사)팀 등 3개 팀 외에 M&A팀을 신설했다. 7일 사업지원실 격상 이후 일주일 만에 조직을 새로 만든 것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사업지원실의 전신인 사업지원TF에도 M&A 인력이 배치돼 있었지만 M&A만 전담하는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에서도 M&A는 별도 팀 대신 전략팀이 담당한 바 있다.M&A팀장은 삼성전자 내 ‘빅딜’ 전문가인 안중현 사장(사진)이 맡았다. 안 사장은 1986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2015년부터 미래전략실, 사업지원TF 등에 근무하면서 대형 M&A를 이끌어 왔다. 2022년 삼성글로벌리서치 미래산업연구본부를 거쳐 지난해 4월 삼성전자 경영지원실로 자리를 옮긴 뒤, 이번 인사를 통해 사업지원실 M&A팀장을 맡게 됐다. 안 사장은 2017년 삼성전자 역대 최대 M&A였던 하만 인수(당시 환율 기준 9조2000억 원)를 비롯하여 올해 8년 만의 조단위 거래였던 유럽 공조업체 플랙트 인수(약 2조5000억 원)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사장은 삼성이 과거 방산과 화학 등 비핵심 계열사를 한화와 롯데에 넘길 때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사업지원TF에서 M&A를 담당하던 임병일 부사장과 최권영 부사장 등도 M&A팀에 합류했다. 산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사업지원실 내에 M&A팀을 신설하면서 향후 대형 M&A를 통해 신수종 사업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삼성은 국내외 각종 M&A 인수자 후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행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기존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를 비롯해 인공지능(AI)과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등이 삼성의 주요 인수 대상 업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인수 대상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M&A팀 신설을 통해 삼성 내 비핵심계열사 및 자산 매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은 2016년 미국 휼렛패커드(HP)에 프린팅솔루션사업부를 매각한 뒤 10년 가까이 내부 사업부를 매각하는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M&A팀 신설로 사업지원실의 역할이 더욱 강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사업지원실에 법무나 홍보 등 대외 업무가 빠져 있지만, 사내 장악력은 사업지원TF 시절보다 오히려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사업지원실이 앞으로 ‘뉴 삼성’ 출범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11-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CEO, 금탑산업훈장 수훈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알 히즈아지 CEO는 1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5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알 히즈아지 CEO는 에너지 전환에 선제 대응하고 석유화학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9조3000억 원 규모의 ‘샤힌(Shaheen)’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알 히즈아지 CEO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경쟁력은 물론 에쓰오일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인 알 히즈아지 CEO는 2023년 5월 에쓰오일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킹파드석유광물대학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뒤 사우디 아람코에서 1996년부터 27년 동안 석유 가스 생산시설 관리, 사업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11-13
    • 좋아요
    • 코멘트
  • 삼전, 사업지원실에 인수합병 전담조직 신설… ‘이재용 뉴 삼성’ 속도

    삼성전자가 최근 상설조직으로 격상시킨 사업지원실에 인수합병(M&A) 전담 조직을 새로 설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구상하는 ‘뉴 삼성’ 실행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업지원실 안에 기존 발표했던 전략팀, 경영진단팀, 피플(인사)팀 등 3개 팀 외에 M&A팀을 신설했다. 7일 사업지원실 격상 이후 일주일 만에 조직을 새로 만든 것이다.삼성전자에 따르면 사업지원실의 전신인 사업지원TF에도 M&A 인력이 배치돼 있었지만 M&A만 전담하는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에서도 M&A는 별도 팀 대신 전략팀이 담당한 바 있다.M&A팀장은 삼성전자 내 ‘빅딜’ 전문가인 안중현 사장이 맡았다. 안 사장은 1986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2015년부터 미래전략실, 사업지원TF 등에 근무하면서 대형 M&A를 이끌어왔다. 2022년 삼성글로벌리서치 미래산업연구본부를 거쳐 지난해 4월 삼성전자 경영지원실로 자리를 옮긴 뒤, 이번 인사를 통해 사업지원실 M&A팀장을 맡게 됐다.안 사장은 2017년 삼성전자 역대 최대 M&A였던 하만 인수(당시 환율 기준 9조2000억 원)를 비롯해, 올해 8년만의 조단위 거래였던 유럽 공조업체 플랙트 인수(약 2조5000억 원)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사장은 삼성이 과거 방산과 화학 등 비핵심 계열사를 한화와 롯데에 넘길 때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사업지원TF에서 M&A를 담당하던 임병일 부사장과 최권영 부사장 등도 M&A팀에 합류했다.산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사업지원실 내에 M&A팀을 신설하면서 향후 대형 M&A를 통해 신수종 사업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삼성은 국내외 각종 M&A 인수자 후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행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기존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를 비롯해 인공지능(AI)과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등이 삼성의 주요 인수 대상 업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인수 대상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M&A팀 신설을 통해 삼성내 비핵심계열사 및 자산 매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은 2016년 미국 휴렛팩커드(HP)에 프린팅솔루션사업부를 매각한 뒤 10년 가까이 내부 사업부를 매각하는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M&A팀 신설로 사업지원실의 역할이 더욱 강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사업지원실에 법무나 홍보 등 대외 업무가 빠져 있지만, 사내 장악력은 사업지원TF 시절보다 오히려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사업지원실이 앞으로 ‘뉴 삼성’ 출범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11-13
    • 좋아요
    • 코멘트
  • 집안에서 세계 곳곳 여행을… 삼성 야심작 ‘갤럭시 XR’

    미래형 모니터라고 불리는 삼성전자의 확장현실(XR) 헤드셋 ‘갤럭시 XR’. 이 제품의 발매 전 코드명은 ‘무한’이었다. 사용자에게 무한한 공간과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는 의미였다.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가상 세계를 경험하게 해준다는 평가에 과장은 없을지, 기자가 직접 꼼꼼히 살펴봤다. 갤럭시XR의 상자를 처음 받았을 때의 느낌은 꽤나 묵직했다. 구성품은 갤럭시 XR 본체와 글라스 커버, 이마 쿠션, 이마 쿠션 간격조절기, 외부광 차단 패드(좌·우), 전용 배터리 팩, 전원 케이블, 충전기 등이었다. 갤럭시 XR의 외형은 스키 고글과 비슷했다. 무게는 545g으로 500mL 생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배터리팩의 전원선을 본체 왼쪽에 있는 연결 부위에 꽂아야 실행이 된다. 처음 착용했을 때 ‘왜 화면이 안 보이지’ 하며 당황했는데, 본체에 장착된 플라스틱 재질의 글라스 덮개를 벗겨줘야 했다. 본체에 이마 쿠션과 이마 쿠션 간격조절기, 외부광 차단 패드 등을 설치해 주면 더 편안하고 몰입감 높은 체험을 할 수 있다. 제품 착용 방법은 간단하다. 후면 밴드의 다이얼을 돌려서 신체에 맞게 맞춰주면 된다. 착용 후 구글 계정을 등록하고, 간단한 튜토리얼을 거치면 본격적으로 사용할 준비를 마치게 된다. 갤럭시 XR의 화질·음질은 압도적이었다. 고해상도 TV 화면이 바로 눈앞에 펼쳐졌고, 묵직하고 입체적인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초고화질 해상도를 제공하는 4K 마이크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2개가 탑재됐고, 2웨이(우퍼·트위터) 스피커가 내장됐다. 조작도 직관적이다.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눈동자와 손가락, 목소리로 제품을 제어할 수 있다.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집게손가락을 만들었다 떼는 ‘핀치’ 제스처로 앱 등 모든 메뉴를 조작할 수 있는데, 이는 마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주인공인 존 앤더튼(톰 크루즈)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제어하던 장면을 연상시켰다. 또 인공지능(AI) 제미나이와는 대화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 등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역시 영화 ‘아이언맨 시리즈’에서의 AI 비서 ‘자비스’와 대화하는 것과 유사했다.갤럭시 XR의 높은 화질과 음질 덕분에 가상 세계지만, 실제 현실처럼 몰입이 가능했다. 덕분에 집 안에서 전 세계 여행이 이뤄졌다. 에베레스트나 나이아가라 폭포 등 유명 여행지에 가고 싶으면 제미나이에 데려가 달라고 말만 하면 된다. 지도에서 ‘이머시브뷰’를 클릭하면 360도, 3차원(3D) 화면이 펼쳐진다.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주위를 둘러볼 수 있다. 미국 뉴욕, 영국 런던 등 글로벌 주요 도시나 유적지, 관광 명소도 얼마든지 손쉽게 갈 수 있다. 제미나이를 통해서 인근 맛집을 찾거나, 주변에 인기 여행지도 찾아볼 수 있다. “제미나이, 뉴욕의 맛집 찾아줘”라고 하면 리스트가 나오고, 해당 맛집을 클릭하면 가게 내부 안을 직접 둘러볼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장소가 구글에 등록되지 않으면 내부까지는 볼 수 없다. 화면에 보이는 사물이나 장소에 원으로 그리면 ‘서클 투 서치(Circle to Search)’ 기능을 통해 즉각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올라온 갤럭시 XR 맞춤형 콘텐츠도 즐길 수 있다. 레이서가 돼서 서킷에서 운전하는 듯한 착각에 빠질 수도 있고, 오토바이를 타고 해외 시내를 질주하는 경험도 할 수 있다. 3D 콘텐츠를 통해 농구나 골프 등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유명 가수들의 무대도 현장에서 직접 관람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처음 사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장시간 사용할 경우 약간의 어지러움이 찾아왔다. 2시간 30분 정도의 짧은 배터리 이용 시간과 휴대용 배터리를 항상 연결해야 한다는 것은 단점이다. 269만 원이라는 가격도 부담이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11-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ASML CEO, 전영현-곽노정 만나… ‘반도체 동맹’ 강화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의 크리스토프 푸케 최고경영자(CEO)가 국내 반도체 고위 임원을 잇따라 만나면서 협력 강화에 나섰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푸케 CEO는 이날 경기 화성에서 열린 ASML 화성캠퍼스 준공식 직후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1일에는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과 회동을 하는 등 한국 내 주요 고객사와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ASML은 반도체 초미세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기업이다. 연간 공급량이 제한돼 있어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장비 확보 경쟁을 벌일 정도로 시장 지배력이 절대적이다. 업계에서 ASML을 ‘슈퍼 을(乙)’로 부르는 이유다. 푸케 CEO의 연쇄 회동은 한국 반도체 업체들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ASML은 초미세공정 핵심 장비를 독점하고 있지만,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로 2019년부터 중국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대외 제약이 커진 상황이다. 그만큼 한국 고객사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대당 약 5000억 원에 이르는 차세대 하이(High) NA EUV 장비를 나란히 들여오며 공정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연내 추가 도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ASML은 2022년 11월 착공한 화성캠퍼스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다. ASML은 이번 준공을 계기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노광장비 부품 공급과 유지보수 지원을 늘리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한국 반도체 산업과의 상생형 협력에 나설 방침이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11-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KDI, 내년 성장률 1.6→1.8% 상향… “수출, 1.3% 증가 그칠듯”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에 한국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회복세에 따라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였다. 하지만 내년에 미국의 관세정책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수출은 1.3%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몸소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내년 수출 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 관세 여파 본격화로 수출 둔화11일 KDI가 발표한 ‘하반기(7∼12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전년 대비 0.9%,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8월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올해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 경기가 훨씬 좋았는데 내년에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 내년 정부 예산안이 생각보다 더 확장적으로 편성됐다”며 상향 이유를 설명했다. KDI는 내년에 시장금리 하락과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민간소비가 1.6% 증가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2.0% 늘어날 것으로 봤다. 올해 부진했던 건설투자(―9.1%)도 내년엔 증가(2.2%)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내년 소비자물가는 2.0% 상승하며 올해(2.1%)와 상승률이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수출은 미국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하고, 선제적 수출 효과가 줄어들어 증가 폭(1.3%)이 올해(4.1%)보다 크게 둔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 총괄은 “4월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발표 이후 선제적 수출 효과와 수출기업들의 노력, 관세가 적용되지 않은 반도체 호조 등으로 수출 위축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며 “고율 관세의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시기가 밀린 것일 뿐 위험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 회복하면 확장재정 정상화해야” 수출기업들은 내년 수출 전망을 KDI보다 더 비관적으로 봤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가 10대 수출 주력 업종의 매출 1000대 기업(15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선박(5.0%), 전기·전자(3.1%), 일반기계(2.3%), 바이오헬스(2.1%), 반도체(1.7%), 석유화학(0.7%) 등 6개 업종에선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자동차(―3.5%), 철강(―2.3%), 자동차부품(―1.4%), 석유제품(―1.3%) 등에선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들은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관세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67%)를 꼽았다. KDI 역시 내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미국발(發) 통상 불확실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한미 무역협상에 대한 양국의 팩트시트(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돼 자동차 등의 관세 인하 시기가 불확실하고, 상호관세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KDI는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에 맞춰 정부의 확장적 정책 기조를 점차 정상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2025∼2029년)에 따르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매년 GDP 대비 4%를 웃돌고, 국가채무비율도 연평균 2.2%포인트씩 늘어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저출생·고령화로 늘어날 재정 부담에 대비해 기초연금을 취약 고령층에 집중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수입 대신 학령인구에 연동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11-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철강-석화 이어 車까지 ‘NDC 패닉’… “감산 외엔 선택지 없어”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거세다.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과 수단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목표치를 대폭 상향하면서 “결국 감산 외엔 현실적 선택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 NDC와 3·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안을 의결했다. 부문별 감축 목표는 전력 68.8∼75.3%, 수송 60.2∼62.8%, 산업 24.3∼31%, 건물 53.6∼56.2% 등이다.산업계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2억910만 t을 줄여야 한다. 감축 비율은 다른 부문보다 낮지만, 이미 연료 전환과 공정 효율 개선 등 가능한 조치를 대부분 시행한 만큼 추가 감축이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판단이다. 특히 정유·화학이나 철강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분야에서는 감축 수단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잡았다고 지적했다. 정유나 화학의 경우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거나 공정 효율 개선 등이 주요 수단인데, 이미 대부분의 기업들이 벙커C유 등 증유를 탄소배출량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꾼 상태고, 공정 효율 역시 최대치에 다다랐다는 평가다. 철강 역시 철 스크랩(고철) 등을 기반으로 한 전기로 운영을 확대 중이지만, 이 경우 고로 생산보다 비용이 t당 15만 원가량 더 들기 때문에 비용 상승 압박이 커지게 된다. 게다가 이들 산업은 최근 값싼 중국산에 밀려 영업 손실이 커진 분야라 NDC 목표치 상승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게 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기술이나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사든지, 아니면 감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정유, 석화나 철강 등의 상황을 감안하면 탄소배출권 구매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감산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송 분야에서도 무탄소 친환경 차량 비중 확대만으로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정부안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차량 비중을 전체 등록 차량 대수의 35%까지 늘려야 하지만, 자동차업계에서는 현재의 자동차 산업구조상 이 같은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대차가 지난해 판매한 차량 414만2000여 대 중에서 정부가 지정한 ‘무탄소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는 22만3000대로 전체 판매량의 5.4%에 불과하다. 친환경차 보급률이 낮은 상용차 부문만 놓고 보면 이보다 더 떨어진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은 배출권을 거래하거나 친환경 설비를 도입해 어떻게든 맞출 수 있겠지만 부품 협력사들은 그럴 여력도 없다”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라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11-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美셧다운 종료 9분 능선… 상원, 임시 예산안 통과

    10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를 위한 2026년 회계연도(올 10월∼내년 9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미 역사상 최장기간 셧다운인 41일 만이다. 이에 따라 미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르면 12일(한국 시간 13일) 셧다운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예산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 표결에 앞서 “우리는 매우 빠르게 나라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원은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공화당이 주도한 임시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53명 중 52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 7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양당은 공공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이에 공화당 지도부가 다음 달 중순까지 상원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표결을 약속하면서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일부가 찬성으로 돌아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넘어오는 대로 즉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임시 예산안을 직접 승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나는 그 합의안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 셧다운이 종료되면 연방기관 운영이 재개되고,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도 정상화된다. 8일 미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개막 예정이었지만 셧다운으로 연기된 ‘이건희 컬렉션’ 전시도 준비 기간을 거쳐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영국 가디언은 “셧다운으로 인해 생긴 경제적 손실이나 인프라 교란을 완전히 되돌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당론보다 셧다운 피해 줄여야”… 美민주 7명 ‘공화 예산안’ 찬성민주당 성향 무소속 1명도 돌아서… “이건 합의 아닌 항복” 민주 내홍해고 공무원 복귀-항공 등 곧 정상화… ‘오바마케어’ 빠져 재충돌 할수도미국 상원이 미 역사상 가장 긴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정부 재가동에 앞서 가장 힘든 문턱을 넘어섰다. 이제 하원 표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뤄지면 연방정부는 임시 예산 체제로 재가동된다.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복귀하고, 사회복지·항공·문화시설 등 기본 행정 서비스도 차례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양당 간 핵심 쟁점이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논의는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해 다음 달로 합의를 미뤘다. 이에 극심한 재충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공공 건강보험으로,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공화당 사이에 이견이 첨예하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일부 중도 성향 의원이 이탈해 임시예산안에 합의한 만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 제기 등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론 반해 민주당 중도파 이탈… 원대 사퇴론 내홍이날 상원에서 임시예산안 최종 통과는 전날 진행된 ‘절차 표결’ 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 미 상원에선 토론을 끝내고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종료를 위한 표결이 필요하다. 여기엔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전날 절차 표결에서 이 정족수가 채워졌다. 공화당에서 최근 감세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랜드 폴 의원이 이탈했지만 민주당 의원 7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명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 이날 진행된 최종 표결 결과도 같았다. 슈머 원내대표가 반대표를 던지며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에게 복종한 공화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지만 의원들의 이탈을 막진 못했다. 이들은 찬성으로 돌아선 데 대해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연방 공무원들의 임금 미지급, 저소득층 식량 지원 중단, 항공편 결항 등 국민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이유를 댔다.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확정하지 못한 채 셧다운을 풀어준 민주당은 내홍을 겪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X에 “한심하다. 이것은 합의가 아니라 항복”이라고 비판했다.이탈 표를 던진 민주당의 진 섀힌 의원은 뉴햄프셔주 하원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딸 스테퍼니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스테퍼니는 X에 “이번 합의를 지지할 수 없다”고 했다. 이탈 표를 막지 못한 슈머 원내대표를 겨냥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로 카나 하원의원은 “슈머는 더 이상 유능하지 않다.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셧다운 종료 시 연방 공무원 해고 조치 철회상원 문턱을 넘어선 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435석 중 과반(218석)이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 의석(219석)을 고려하면 이르면 12일로 예상되는 표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에서 단 2표만 이탈해도 부결된다”며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셧다운이 종료되면 해고된 일부 공무원의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엔 셧다운 기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연방 공무원 4000여 명 해고 조치의 철회 조항이 담겼다.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예산도 확보돼 복지 사각지대 위기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셧다운 여파로 하루에만 200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된 결항 사태도 차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공 운항 정상화까진 시일이 걸릴 거라고 AP통신은 전망했다.국립공원, 박물관 등 연방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문화·관광시설도 전면 재개된다. 다만 미 ABC방송은 “일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즉시 정상화되지 않을 수 있고, 복귀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셧다운 여파로 8일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건희 컬렉션’ 전시가 바로 열리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셧다운 기간 중 개관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11-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美상원, 셧다운 종료안 통과…12일 하원 표결

    10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를 위한 2026년 회계연도(올 10월~내년 9월)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미 역사상 최장기간 셧다운인 41일 만이다. 이에 따라 미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르면 12일(한국 시간 13일) 셧다운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예산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 표결에 앞서 “우리는 매우 빠르게 나라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상원은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공화당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공화당 53명 중 52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 8명(민주당 성향 무소속 1명 포함)이 당론에서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양당은 공공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이에 공화당 지도부가 다음 달 중순까지 상원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표결을 약속하면서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일부가 찬성으로 돌아섰다.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임시예산안이 넘어오는 대로 즉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임시예산안을 직접 승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나는 그 합의안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셧다운이 종료되면 연방기관 운영이 재개되고,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도 정상화된다. 8일 미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개막 예정이었지만 셧다운으로 연기된 ‘이건희 컬렉션’ 전시도 준비 기간을 거쳐 열릴 전망이다.하지만 영국 가디언은 “셧다운으로 인해 생긴 경제적 손실이나 인프라 교란을 완전히 되돌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11-11
    • 좋아요
    • 코멘트
  • 한경협 “내년 수출 증가율 0.9% 그칠듯…車·철강 감소 전망”

    미국발 고관세 여파와 고환율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내년 수출 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나왔다. 미국과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동맹으로 빛을 보고 있는 선박을 비롯한 전기·전자, 반도체 등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자동차나 철강의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봤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서 10대 수출 주력 업종의 매출 1000대 기업(총 150개사 응답) 대상으로 ‘2026년 수출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0.9%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업종별로는 선박(5.0%), 전기·전자(3.1%), 일반기계(2.3%), 바이오헬스(2.1%), 반도체(1.7%), 석유화학(0.7%) 등 6개 업종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자동차(―3.5%), 철강(―2.3%), 자동차부품(―1.4%), 석유제품(―1.3%) 등 4개 업종은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글로벌 업황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33.7%)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판로개척’(22.8%)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와 달리 수출 감소를 전망한 기업들은 ‘관세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67.3%)를 가장 큰 이유로 지목했다. 그 외에 ‘주요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8.6%), ‘중국발 세계시장 공급과잉’(8.6%), ‘미·중 무역 갈등 심화’(8.6%)도 수출 감소 전망의 원인으로 꼽혔다.내년 수출 채산성도 올해 대비 비슷(77.3%)하거나 악화(18.0%)할 것이라고 봤다. 수출 채산성이 개선될 것이라 답한 기업은 4.7%에 그쳤다. 채산성이란 수출을 통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수준으로, 채산성이 좋으면 같은 물량을 수출해도 기업의 이익은 증가한다.기업들은 채산성 악화 원인으로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63.0%), ‘수출 경쟁 심화로 인한 수출단가 인하’(14.8%),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비용 증가’(11.1%), ‘미·중 무역 갈등 심화’(11.1%) 등을 꼽았다. 한편, 기업들이 내년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환율은 평균 1375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내년 환율 전망치는 평균 1456원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내년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위험으로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53.3%)을 선택했다. ‘원화 약세로 인한 환율 불안정’(17.3%), ‘미·중 무역 갈등 심화’(16.7%) 등도 내년 주요 수출 위험으로 조사됐다.실제로 올해 4월 미국이 관세를 인상 이후 수출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1%,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매출 ―9.5%, 영업이익 ―8.5%)나 철강(―3.4%, ―4.0%) 등의 감소 폭이 컸다.기업들은 관세 인상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수출단가 조정’(28.0%), ‘생산 원가 절감을 통한 비용 흡수’(25.8%),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판로 개척’(16.5%)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는 법인세 감세·투자 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23.1%), 통상협정을 통한 관세 부담 완화(21.7%), 외환시장 안정성 강화 조치(18.5%) 등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통상 불확실성을 체감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통상환경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세제지원 및 외환시장 안정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11-11
    • 좋아요
    • 코멘트
  • ‘온실가스 53∼61% 감축’에… 경제단체 14곳 “기업에 큰 부담 지워”

    정부와 여당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합의한 2018년 배출량 대비 ‘53∼61% 감축안’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11일 국무회의에서 ‘53∼61% 감축안’이 의결되면 정부는 다음 주 유엔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탄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고 2035년 NDC안과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심의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탈(脫)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며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가 제 역할을 하도록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는 등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한국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4230만 t에서 지난해 배출량 6억5140만 t으로 6년간 9090만 t을 줄였다. 최소안인 ‘53% 감축안’만 적용해도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3억4890만 t까지 줄여야 한다. 향후 10년간 3억250만 t을 줄여야 하는데, 최근 6년간 줄인 양보다 3.3배 넘게 많다.하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공개되지 않아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분야별 세부 이행 계획을 세울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전력 부문의 경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할 때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초기에는 53% 이상의 단일 목표 설정을 검토했지만 유럽연합(EU)이나 호주 등 일부 국가를 참고해 범위 값을 고려했다”며 “최종 공청회 때 상한으로 발표했던 60%가 너무 낮다고 하는 의견이 많아 전날 고위 당정회의에서 61%에 대한 공감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이날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에 따르면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 기업 등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25억3730만 t 이내에서만 배출할 수 있다. 여기에 참여해야 하는 기업은 770여 곳으로 지정됐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고 부족한 배출권이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다. 업종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결국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배출권을 사 와야 하므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상공회의소와 8개 업종별 협회는 2030년까지 추가 구매해야 할 배출권 비용을 5조 원으로 추산했다.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14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NDC 상향 기준과 관련해 “탄소 감축 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안은 산업계가 우려했던 기존 정부안인 ‘50∼60%’, ‘53∼60%’ 감축안보다 더 강화된 수준이다. 산업계는 정부안 발표 전에 2035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8%로 제시한 바 있다.경제단체 14곳은 최근 미국발 고관세, 중국 저가 공세 등 국내 제조업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들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도전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과감하게 전환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규제보다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이 밖에 △전기요금 인상 폭 제한 △무탄소에너지 인프라 선제 확충 △송배전망·저장설비 보급 확대 등 NDC 달성을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이날 브라질 벨렝에서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개최됐다. 21일까지 열리는 COP30에서 당사국은 2035 NDC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 대표단은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탄녹위 등 관계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꾸려져 16일 출국한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11-1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기업 옥죄는 경제법률… 형사처벌 대상 8403개

    정부와 여당이 연내 배임죄 폐지 등 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제 관련 법률의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 위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698개(91.6%)는 법 위반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전체 처벌 조항의 평균 징역형은 4.1년, 평균 벌금은 6373만 원이었다. 여러 처벌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비율도 높았다. 징역·과태료·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등 2개 이상의 제재가 중복 부과될 수 있는 항목이 전체의 33.9%(2850개)에 달했다. 담합의 경우 징역(최대 3년), 벌금(최대 2억 원),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어 ‘4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재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만큼 단순 행정 오류나 실무자의 착오까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경협은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경쟁법상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중대 위반에 한정해서 형사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5-11-1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삼성 “12년간 1.1조 투입, 880개 연구 지원”

    삼성이 12년간 지속해 온 미래기술 육성 성과를 외부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7일 삼성은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미래기술육성사업 2025 애뉴얼 포럼’을 개최했다. 미래기술육성사업은 삼성이 2013년 국내에서 처음 시작한 민간 주도 기초과학 연구지원 공익사업이다. 그동안 학계 중심의 비공개 행사로 진행해 왔다. 이 사업의 성과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은 12년 동안 총 1조1419억 원을 투입해 880개 연구 과제와 91개 연구 기관, 1만6000여 명의 연구 인력을 지원했다. 미래기술육성사업은 실험 장비와 재료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연구자들의 과제 선정, 성과 극대화, 기술 사업화 등을 도왔다. 연구자들은 삼성으로부터 단계별 전문가 멘토링과 산업계와의 기술 교류, 기술 창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총 65개 연구 과제가 창업으로 이어졌다. 윤태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창업한 ‘프로티나’는 올 7월 코스닥에 상장하기도 했다. 프로티나는 신약 개발 기업으로 초고속 대량 항체 개량 및 성능 측정 플랫폼(SPID) 등의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장석훈 삼성사회공헌총괄 사장을 비롯해 국내 연구진 및 학계 리더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과학기술계의 전문가들이 총 64개의 발표를 진행했다. 삼성과 학계 전문가가 공동 선정한 ‘10대 유망 기술’과 ‘기초과학 분야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된 특별 세션도 진행됐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11-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재용, 사법리스크 종료-실적 개선 자신감… ‘JY 경영’ 새판 짠다

    삼성전자가 8년 동안 지속된 비상경영 체제를 마무리하고 ‘뉴 삼성’에 시동을 걸었다.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앞으로 책임 경영 체제를 갖추고 ‘초격차’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7일 임시 조직이었던 사업지원태스크포스(FT)를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바꾸고, 첫 실장에 박학규 사장을 임명했다. 기존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이던 정현호 부회장은 회장 보좌역으로 역할이 바뀌었다. 회장 보좌역은 사실상 명예직으로,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2017년 이후 이 회장을 보좌해 온 정 부회장이 2선으로 물러난 것이다.이와 동시에 사업지원TF가 정식 조직인 사업지원실이 됐다. 사업지원실은 전략팀, 경영진단팀, 피플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전략팀장은 최윤호 경영진단실장(사장)이 맡게 됐다. 박 사장과 최 사장 모두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거쳤다. 이 밖에 주창훈 부사장이 경영진단팀장, 문희동 부사장이 피플팀장에 각각 선임됐다. 이번 인사에 대해 취임 3주년을 맞은 이 회장의 향후 삼성 구상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업지원TF 중심의 ‘임시 체제’를 끝내고 조직 안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달 중순으로 예고된 삼성 사장단 인사 및 조직 개편 폭도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8년만에 ‘사업지원실’로 승격1964년생 박학규 사장이 지휘… 팀장 3명 중 2명 1970년대생“AI-로봇 등 미래사업 추진력 강화”… 후속 조직개편-사장단 인사 촉각삼성전자가 2017년 이후 8년 만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를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격상하고 ‘뉴 삼성’ 비전 실행을 뒷받침할 조직 체계를 마련했다. 비상경영체제를 종료하고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미래 사업의 추진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쇄신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보좌하던 정현호 부회장이 용퇴를 결정하면서, 이르면 이달 중순 사장단 인사를 통해 세대 교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8년 만에 사업지원실 격상 7일 재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후임 육성을 위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이 회장에게 전달했고, 이 회장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올 7월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해소되고 삼성전자 실적이 개선되면서 2선으로 물러날 환경이 마련됐다. 신임 사업실장인 박학규 사장은 1964년생으로 전임 정 부회장보다 네 살 젊다. 박 사장은 DS부문 경영지원실장(CFO·사장), 2022년 DX부문 경영지원실장을 담당하는 등 주요 사업 부문을 모두 경험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주요 요직을 두루 섭렵했고, 재무·전략에도 능통하다”고 설명했다. 신설 사업지원실은 50∼60명의 인원으로 전략팀과 경영진단팀, 피플팀 등 3개 팀으로 꾸려졌다.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 계열사의 경영 전략과 신사업을 기획하는 전략팀장은 최근까지 삼성글로벌리서치(SGR·옛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진단실장을 맡았던 최윤호 사장이 맡게 됐다. 최 사장은 1963년생으로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을 비롯해서 주요 요직을 거쳤다. 1970년대생 부사장들이 팀장으로 발탁됐다.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 컨설팅과 진단 등을 담당하는 경영진단팀장은 주창훈 부사장(55)이 맡았다. 주 사장은 사업지원TF 발족 시 인사 담당 상무로 합류한 뒤 성과를 냈다. 인사 담당인 피플(People)팀장에는 조직 내 ‘인사통’인 문희동 부사장(54)이 임명됐다. 일각에선 삼성전자의 ‘뉴 컨트롤 타워’가 구축되면서 예전 삼성그룹 전체의 ‘브레인’ 역할을 맡던 미래전략실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주요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 홍보, 대관 등의 기능이 별도 조직으로 있어 이번 조직 개편을 미래전략실 부활로 보는 분석에 선을 그었다. 삼성 관계자는 “미전실은 인원이 100명이 넘었고, 삼성전자 외에 그룹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사업지원실은 삼성전자의 사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이라고 말했다.● 사장단 인사, 세대 교체 속도 낼 듯 이번 조직 개편으로 취임 3주년을 맞은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뉴 삼성 비전 실행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 위기론’을 불렀던 삼성전자 실적이 최근 가파르게 개선된 것도 이 회장이 과감하게 조직 개편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이 회장은 최근 직접 나서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대규모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수주를 잇따라 따냈다. 여기에다 최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치킨집에서 이른바 ‘치맥 회동’을 하는 등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세대 교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중순에 있을 삼성의 후속 조직 개편과 사장단 인사에도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앞서 이 회장은 올해 3월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면서 위기 돌파를 주문하는 등 ‘이재용식 경영’을 위한 판짜기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노태문 DX부문장 직무대행(사장)이 ‘직무대행’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 사장은 올 3월부터 DX부문장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이끌어 왔다. 노 사장이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과 품질혁신위원장까지 담당하고 있어 일부 업무를 덜어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이 겸직하는 메모리사업부 수장도 변화 가능성이 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11-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재용 ‘뉴 삼성’ 시동…위기관리 2인자 물러나고 혁신조직 신설

    삼성전자가 8년 동안 지속된 비상경영 체제를 마무리하고 ‘뉴 삼성’에 시동을 걸었다.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앞으로 책임 경영 체제를 갖추고 ‘초격차’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는 7일 임시 조직이었던 사업지원태스크포스(FT)를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바꾸고, 첫 실장에 박학규 사장을 임명했다. 기존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이던 정현호 부회장은 회장 보좌역으로 역할이 바뀌었다. 회장 보좌역은 사실상 명예직으로,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2017년 이후 이 회장을 보좌해 온 정 부회장이 2선으로 물러난 것이다.이와 동시에 사업지원TF가 정식 조직인 사업지원실이 됐다. 사업지원실은 전략팀, 경영진단팀, 피플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전략팀장은 최윤호 경영진단실장(사장)이 맡게 됐다. 박 사장과 최 사장 모두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거쳤다. 이 밖에 주창훈 부사장이 경영진단팀장, 문희동 부사장이 피플팀장에 각각 선임됐다.이번 인사에 대해 취임 3주년을 맞은 이 회장의 향후 삼성 구상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업지원TF 중심의 ‘임시 체제’를 끝내고 조직 안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달 중순으로 예고된 삼성 사장단 인사 및 조직 개편 폭도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일각 “사업지원실, 사실상 미래전략실 부활”…삼성 “역할범위 달라”삼성전자가 2017년 이후 8년 만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를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격상하고 ‘뉴 삼성’ 비전 실행을 뒷받침할 조직 체계를 마련했다. 전자와 반도체 등 주력 사업을 재정비하고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미래 사업의 추진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쇄신에 나선 것이다.그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보좌하던 정현호 부회장이 용퇴를 결정하면서, 이르면 이달 중순 사장단 인사를 통해 세대 교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8년 만에 사업지원실 격상7일 재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후임 육성을 위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이 회장에게 전달했고, 이 회장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올 7월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해소되고 삼성전자 실적이 개선되면서 2선으로 물러날 환경이 마련됐다.신임 사업실장인 박학규 사장은 1964년생으로 전임 정 부회장보다 네 살 젊다. 박 사장은 DS부문 경영지원실장(CFO·사장), 2022년 DX부문 경영지원실장을 담당하는 등 주요 사업 부문을 모두 경험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주요 요직을 두루 섭렵했고, 재무·전략에도 능통하다”고 설명했다.신설 사업지원실은 50~60명의 인원으로 전략팀과 경영진단팀, 피플팀 등 3개 팀으로 꾸려졌다.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 계열사의 경영 전략과 신사업을 기획하는 전략팀장은 최근까지 삼성글로벌리서치(SGR·옛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진단실장을 맡았던 최윤호 사장이 맡게 됐다. 최 사장은 1963년생으로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을 비롯해서 주요 요직을 거쳤다.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 컨설팅과 진단 등을 담당하는 경영진담팀장은 주창훈 부사장(55)이 맡았다. 주 사장은 사업지원TF 발족 시 인사 담당 상무로 합류한 뒤 성과를 냈다. 인사 담당인 피플(People)팀장에는 조직 내 ‘인사통’인 문희동 부사장(54)이 임명됐다.일각에선 삼성전자의 ‘뉴 컨트롤 타워’가 구축되면서 예전 삼성그룹 전체의 ‘브레인’ 역할을 맡던 미래전략실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주요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 홍보, 대관 등의 기능이 별도 조직으로 있어 이번 조직 개편을 미래전략실 부활로 보는 분석에 선을 그었다. 삼성 관계자는 “미전실은 인원이 100명이 넘었고, 삼성전자 외에 그룹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사업지원실은 삼성전자의 사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이라고 말했다.● 사장단 인사, 세대 교체 속도 낼 듯이번 조직 개편으로 취임 3주년을 맞은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책임 경영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 위기론’을 불렀던 삼성전자 실적이 최근 가파르게 개선된 것도 이 회장이 과감하게 조직 개편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이 회장은 최근 직접 나서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대규모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수주를 잇따라 따냈다. 여기에다 최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치킨집에서 이른바 ‘치맥 회동’을 하는 등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다.세대 교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중순에 있을 삼성의 후속 조직 개편과 사장단 인사에도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앞서 이 회장은 올해 3월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면서 위기 돌파를 주문하는 등 ‘이재용식 경영’을 위한 판짜기에 나서기도 했다.이번 인사에서는 노태문 DX부문장 직무대행(사장)이 ‘직무대행’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 사장은 올 3월부터 DX부문장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이끌어 왔다. 노 사장이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과 품질혁신위원장까지 담당하고 있어 일부 업무를 덜어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이 겸직하는 메모리사업부 수장도 변화 가능성이 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11-07
    • 좋아요
    • 코멘트
  • 삼성전자, AI 탑재 실속형 스마트폰 ‘갤럭시 A17 LTE’ 출시

    삼성전자가 실속형 인공지능(AI) 스마트폰인 ‘갤럭시 A17 LTE’를 국내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갤럭시 A17 LTE는 필수 성능을 강화한 데다 AI 등 핵심적인 기능도 갖췄다. 169.1밀리미터(mm·6.7형) 대화면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A17 LTE는 최대 90헤르츠(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면서 사용자에게 생생하고 몰입감 있는 콘텐츠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후면에는 5000만 화소 광각 카메라와 초광각, 접사 등 트리플 카메라가 적용됐다. 풍경, 인물과 같은 다양한 장면을 선명하게 담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후면 카메라에 적용된 ‘광학식 손 떨림 보정(OIS)’ 기능은 어두운 환경에서 사진 촬영 시 흔들림과 빛 번짐을 최소화해 준다.갤럭시 A17 LTE는 7.5mm의 두께와 190그램(g)의 무게로 그립감과 휴대성 모두 향상됐다. 5000밀리암페아시(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사용자가 장시간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서클 투 서치나 제미나이 라이브 등 AI 기능이 지원된다. 사용자는 화면 속 궁금한 대상을 서클 투 서치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고, 제미나이 라이브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화면이나 카메라 공유 기능을 사용해 현재 상황에 최적화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삼성월렛도 지원한다.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갤럭시 A17 LTE는 합리적인 가격에 대화면부터 디자인, 카메라, AI 기능 등 스마트폰에 필요한 기능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 등을 고려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혁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11-07
    • 좋아요
    • 코멘트
  • 삼성전자, 獨 플랙트 인수 완료… 공조사업 본격화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 플랙트그룹 인수를 마무리했다.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먹거리로 떠오른 공조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6일 삼성전자는 영국계 사모펀드(PEF) 트라이턴이 보유한 플랙트 지분 100%를 15억 유로(약 2조5000억 원)에 사 오는 절차를 완료했다. 삼성전자로서는 2017년 하만(80억 달러·인수 당시 환율 9조2000억 원) 인수 이후 8년 만의 조 단위 인수합병(M&A)이다. 플랙트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업으로,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센터, 대형 상업시설, 병원 등의 중앙공조와 정밀 냉각을 하고 있다. 오픈AI 주도의 글로벌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플랙트의 생산 및 판매 거점 등 핵심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조 솔루션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양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대상의 중앙공조 시장에 진출해 기업간거래(B2B)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하는 곳이라 그만큼 전력 소모가 크다. 이에 따라 공조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포천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센터 냉각시장은 지난해 168억4000만 달러(약 24조 원)에서 2032년 424억8000만 달러(약 61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11-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0∼60% 또는 53∼60%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2018년 배출량 대비 ‘50∼60% 감축’과 ‘53∼60% 감축’ 방안 중 하나로 다음 주 결정된다. 현행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환경단체 등은 자신들이 주장한 목표치보다 낮다며 반발했다. 산업계는 자신들의 요구안보다 높다며 우려했다. 정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공청회를 열고 최종 후보 2가지를 공개했다. 2035년 NDC 최종안은 다음 주 열리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유엔에 제출된다.● 정부, 온실가스 감축 단일안 제시 안 해2018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4230만 t이다. 최종 후보 2가지 방안을 고려하면 10년간 온실가스 2억9690만∼3억7120만 t을 줄여야 한다. 앞서 정부가 진행한 6차례 토론회에서는 △48% 감축(산업계 요구) △53% 감축 △61% 감축(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65% 감축 등 4가지 안이 논의됐다. 환경단체 등은 60%대 감축을 요구해 왔다. 이날 공청회 토론에서는 정부 안에 반발하는 환경단체 측의 목소리가 컸다.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50% 또는 53% 하한이 사실상 정부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나타내는 수치”라며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 감축 경로 마련을 주요한 국정 과제로 설정했으면서도 위헌적 수준의 NDC를 발표했다”고 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미래 세대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탄소 감축 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이유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감축 목표는) 실제로는 하한치에 가까운 50% 또는 53% 감축을 염두에 둔 매우 부족한 목표에 불과하다”며 “이미 주요국은 60% 이상 감축을 제시했고,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2035년까지 61% 감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그 편익이 더 크다고 제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계 “이대로면 막대한 비용 들여야” 반발 산업계는 두 안의 감축 목표 하한선이 모두 산업계 제시안(48%)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우려했다. 산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감축 역량을 웃도는 수치”라면서 “배출권 구매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이거나, 감산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의 NDC 제시안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제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여야 하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산업계가 내놓은 NDC 48% 하한선도 최대한 짜낸 안”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전환이 늦어지는 등 탄소 제로 기술 전환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안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미국발 고관세, 중국 저가 공세에 밀려 국내 제조업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더 지우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NDC 하한선이 53%로 확정될 경우 국내 주요 기업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이 5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주요 제조업 경쟁국인 중국의 경우 2035년 NDC 목표가 7∼10% 수준”이라며 “제조업에서 중국과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11-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