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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고속철도(KTX) 오송역에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3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6일 오전 4시 24분경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발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첨부한 뒤 ‘ㅇㅅ(오송)에 이거 터트리면 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특공대와 소방 인력이 1시간 40분가량 오송역 일대를 수색했으나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이런 허위 테러 예고 글은 올해 들어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5일엔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경기 성남시 KT 본사에 폭탄을 설치했으며 오후 9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에는 전북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건물을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한 사이트에 게시됐다. 지난해 3월 18일 이런 테러·협박범에게 최대 5년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지만 이처럼 허위 테러 글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193건의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 130명(139건)이 검거됐으며 이 중 99명이 송치됐다.허위 테러 협박이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은 모든 협박 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사회 안전망을 교란하는 공중협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모든 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허위 협박으로 인한 대규모 경찰 인력 투입 등이 있었던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사건과 9월 경기 성남시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의 피의자들을 상대로 각각 1256만 원과 5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 투입 비용, 백화점 영업 중단 등 구체적으로 발생한 민사상 손해까지를 모두 고려해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유사 범죄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2018년 이후 당선된 서울시의원 가운데 7명은 같은 당,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고액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정치자금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지역 내 현안과 예산, 공천권 등 이해관계가 얽힌 같은 지역구 시의원과 국회의원 사이의 고액 후원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최근 여당 내 ‘공천 헌금’ 의혹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지역 의원에게 2000만 원 후원 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국회의원의 연 3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당선된 서울시의원 중 7명이 본인과 지역구가 같은 의원 5명에게 총 605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 총액이 가장 컸던 이는 2018년 7월부터 4년간 재직한 더불어민주당 경만선 전 시의원(강서)이다. 경 전 시의원은 2020∼2024년 같은 당 진성준 의원(강서을)에게 4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후원했다. 시의원 신분이던 2020년, 2021년뿐 아니라 2022년과 2024년에도 연간 한도인 500만 원을 꽉 채워 보냈다. 경 전 시의원과 진 의원은 지역구가 겹치고, 김포국제공항 고도 제한 완화 등 지역 숙원 사업에서 긴밀히 공조해 왔다. 경 전 시의원과 같은 시기 재직한 김용연 전 시의원(강서)도 2022년 11월 진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 시의원 후보 공천을 앞두고 후원금을 낸 경우도 있었다. 2022년 당선된 국민의힘 남창진 시의원(송파)은 지방선거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기 약 2개월 전인 2022년 3월 같은 당 김웅 당시 의원(송파갑)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다. 2022년 김 전 의원은 송파갑 당협위원장이었다. 남 시의원이 김 전 의원에게 후원한 돈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이다. 국민의힘 이새날 시의원(강남)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당 태영호 당시 의원(강남갑)에게 800만 원을 후원했다. 민주당 이민옥 시의원(성동)은 2022년 10∼12월 3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을 같은 당 홍익표 당시 의원(중-성동갑)에게 후원했다.● “공천권 지닌 지역구 의원에게 고액 후원 부적절” 이들은 모두 ‘특별한 의도 없이 합법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했다. 이민옥 시의원은 “특별한 이유나 목적을 갖고 후원한 것이 아니고, 한 번쯤 후원해 드리고 싶단 마음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 시의원은 “공천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합법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날 시의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응원 목적으로 후원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용연 전 시의원은 “진 의원에 대한 후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경 전 시의원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향한 시의원의 법정 한도 내 기부는 합법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회의원이 본인 지역구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 자체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큰 ‘낡은 정치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시의원은 “공천 시즌이 되자 지역구 의원이 매일같이 집으로 불러 특별한 과일을 사가지고 가야 했다”며 “(의원) 보좌관이 ‘나중에 크게 인사하라’고 했으나 돈을 안 가져가니 결국 나중에 다른 구의원과 경선을 붙였다”고 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의 기반이 더 공고한 비수도권은 지방의원이 지역구를 옮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종속적 관계가 심할 거란 우려도 있다. 한 전직 당협위원장은 “지역은 더 심하다. 지방 시장 (후보) 한 자리 받는 데 수억 원이 든다는 말도 나올 정도”라고 했다. 시민단체도 이런 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사이의 공천 헌금 의혹은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구 의원이 공천권을 지닌 지역위원장을 겸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2018년 이후 당선된 서울시의원 가운데 7명은 같은 당,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고액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정치자금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지역 내 현안과 예산, 공천권 등 이해관계가 얽힌 같은 지역구 시의원과 국회의원 사이의 고액 후원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최근 여당 내 ‘공천 헌금’ 의혹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지역 의원에게 2000만 원 후원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국회의원의 연 3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당선된 서울시의원 중 7명이 본인과 지역구가 같은 의원 5명에게 총 605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후원 총액이 가장 컸던 이는 2018년 7월부터 4년간 재직한 더불어민주당 경만선 전 시의원(강서)이다. 경 전 시의원은 2020~2024년 같은 당 진성준 의원(강서을)에게 4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후원했다. 시의원 신분이던 2020년, 2021년뿐 아니라 2022년과 2024년에도 연간 한도인 500만 원을 꽉 채워 보냈다. 경 전 시의원과 진 의원은 지역구가 겹치고, 김포국제공항 고도 제한 완화 등 지역 숙원 사업에서 긴밀히 공조해 왔다. 경 전 시의원과 같은 시기 재직한 김용연 전 시의원(강서)도 2022년 11월 진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시의원 후보 공천을 앞두고 후원금을 낸 경우도 있었다. 2022년 당선된 국민의힘 남창진 시의원(송파)은 지방선거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기 약 2개월 전인 2022년 3월 같은 당 김웅 당시 의원(송파갑)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다. 2022년 김 전 의원은 송파갑 당협위원장이었다. 남 시의원이 김 전 의원에게 후원한 돈은 2021부터 2023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이다.국민의힘 이새날 시의원(강남)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당 태영호 당시 의원(강남갑)에게 800만 원을 후원했다. 민주당 이민옥 시의원(성동)은 2022년 10~12월 3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을 같은 당 홍익표 당시 의원(중-성동갑)에게 후원했다.● “공천권 지닌 지역구 의원에게 고액 후원 부적절”이들은 모두 ‘특별한 의도 없이 합법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했다. 이민옥 시의원은 “특별한 이유나 목적을 갖고 후원한 것이 아니고, 한 번쯤 후원해 드리고 싶단 마음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 시의원은 “공천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합법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날 시의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응원 목적으로 후원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용연 전 시의원은 “진 의원에 대한 후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경 전 시의원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지역구 국회의원을 향한 시의원의 법정한도 내 기부는 합법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회의원이 본인 지역구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 자체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큰 ‘낡은 정치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시의원은 “공천 시즌이 되자 지역구 의원이 매일같이 집으로 불러 특별한 과일을 사가지고 가야 했다”며 “(의원) 보좌관이 ‘나중에 크게 인사하라’고 했으나 돈을 안 가져가니 결국 나중에 다른 구의원과 경선을 붙였다”고 했다.특히 지역 국회의원의 기반이 더 공고한 비수도권은 지방의원이 지역구를 옮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종속적 관계가 심할 거란 우려도 있다. 한 전직 당협위원장은 “지역은 더 심하다. 지방 시장 (후보) 한 자리 받는 데 수억 원이 든다는 말도 나올 정도”라고 했다.시민단체도 이런 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사이의 공천 헌금 의혹은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구 의원이 공천권을 지닌 지역위원장을 겸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관련 의혹 제기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의혹으로 고발당한 강 의원과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자인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며 경찰의 수사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 고발 이틀 만에 출국… 경찰 “사건 배당 당일 출국” 5일 경찰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김 시의원은 출국 이후 현재(5일)까지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며 “비회기 기간이라 출입국에 대한 별도의 보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고발당한 시점이 같은 달 29일인 점을 고려하면 고발 접수 이틀 만에 수사기관의 제재 없이 출국이 이뤄진 것.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전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 측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29일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2022년 4월 21일 강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에게 보좌관이 1억 원을 보관 중이라며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다. 대화 다음 날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야권은 구체적인 정황이 알려졌는데도 경찰이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사의 출국을 막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시의원이 출국한 당일에야 사건을 배당받아 출국 금지 등 신병 확보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을 배당하는 데 2, 3일이 걸리고 출국 금지 필요성 등을 판단해 법무부로부터 결론을 받기까지 또 2, 3일이 걸린다”고 했다. 이어 “김 시의원에게 연락해 입국을 종용했고, 그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앞서 김 시의원과 관련한 고발에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불교 신자 3000명을 입당시켜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장 경선을 지원하려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경찰은 아직 고발인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조차 불러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진 의원 측은 “경찰에서 수사를 일부러 안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여기에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탄원서를 받고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수수한 뒤 돌려줬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해 11월 제출받았지만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탄원서가 아닌) 기본 사건에 집중했던 것 같다”며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에서는 (탄원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野 “수사기관 손 놓아” vs 金 “해프닝” 야당은 김 시의원의 출국을 방관했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은 출국 금지조차 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력에 굴복한 수사기관의 이중적 잣대와 봐주기 수사에서 공정함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며 “내로남불식 수사 기준을 국민이 신뢰할 이유도 없다”고도 밝혔다. 반면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공천 헌금 관련 의혹에 대해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 의원과 대화) 다음 날 강 의원이 확인해 보니 (지역) 사무국장이 돈을 받지 않고 돌려줬다더라”라며 “서울시 관계자들도 김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던 건 잘못된 해프닝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관련 의혹 제기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의혹으로 고발당한 강 의원과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자인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며 경찰의 수사는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됐다. ● 고발 이틀 만에 출국… 경찰 “사건 배당 당일 출국”5일 경찰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김 시의원은 출국 이후 현재(5일)까지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며 “비회기 기간이라 출입국에 대한 별도의 보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고발당한 시점이 같은 달 29일인 점을 고려하면 고발 접수 이틀 만에 수사기관의 제재 없이 출국이 이뤄진 것.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전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 측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29일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2022년 4월 21일 강 의원은 김 의원에게 보좌관이 1억 원을 보관 중이라며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다. 대화 다음 날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야권은 구체적인 정황이 알려졌는데도 경찰이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사의 출국을 막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시의원이 출국한 당일에야 사건을 배당받아 출국금지 등 신병 확보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을 배당하는 데 2, 3일이 걸리고 출국금지 필요성 등을 판단해 법무부로부터 결론을 받기까지 또 2, 3일이 걸린다”고 했다. 이어 “김 시의원에게 연락해 입국을 종용했고, 그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라며 “입국 시 통보받도록 법무부와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경찰은 앞서 김 시의원과 관련한 고발에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불교 신자 3000명을 입당시켜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장 경선을 지원하려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경찰은 아직 고발인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조차 불러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진 의원 측은 “경찰에서 수사를 일부러 안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여기에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탄원서를 받고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수수한 뒤 돌려줬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해 11월 제출받았지만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탄원서가 아닌) 기본 사건에 집중했던 것 같다”라며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에서는 (탄원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野 “수사기관 손 놓아” vs 金 “해프닝”야당은 김 시의원의 출국을 방관했다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은 출국금지조차 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력에 굴복한 수사기관의 이중적 잣대와 봐주기 수사에서 공정함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며 “내로남불식 수사 기준을 국민이 신뢰할 이유도 없다”고도 밝혔다.반면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공천 헌금 관련 의혹에 대해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 의원과 대화) 다음날 강 의원이 확인해보니 (지역) 사무국장이 돈을 받지 않고 돌려줬다더라”라며 “서울시 관계자들도 김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던 건 잘못된 해프닝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구의원들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금만 기다려주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새해 첫 출근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연쇄 추돌사고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이 참변을 당했다. 2일 서울 종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분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와 승용차 등 연쇄 추돌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의 승객 3명을 태운 택시가 승용차를 추돌하고, 이 택시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앞의 또 다른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6명이 택시에 치여 쓰러졌다. 부상을 입은 보행자 중 1명은 인도 국적으로 확인됐다. 차에 치인 4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70대 후반 택시 운전사와 탑승객 3명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를 목격한 대학생 김모 씨(29)는 “연기가 자욱해 사고가 발생한 현장으로 갔더니 중년 여성분이 쓰러져 있었고 피를 많이 흘리고 계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다수의 행인이 다치고 파손 차량 중 한 대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은 소방 대원 53명과 장비 16대를 동원해 사고 수습과 부상자 구조에 나섰다. 사고 장소가 도심 한복판인 데다 2024년 7월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고 장소와 채 800m도 떨어지지 않아 종각역 일대에선 한때 큰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새해 첫 출근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3중 추돌사고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이 참변을 당했다. 2일 서울 종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분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와 승용차 등 3중 추돌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의 승객 3명을 태운 택시가 승용차와 추돌하고, 이 택시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앞의 또 다른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6명이 택시에 치여 쓰러졌다. 부상을 입은 보행자 중 1명은 인도 국적으로 확인됐다. 차에 치인 4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70대 후반 택시 운전사와 탑승객 3명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를 목격한 대학생 김모 씨(29)는 “연기가 자욱해 사고가 발생한 현장으로 갔더니 중년 여성분이 쓰러져 있었고 피를 많이 흘리고 계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다수의 행인이 다치고 파손 차량 중 한 대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은 소방 대원 53명과 장비 16대를 동원해 사고 수습과 부상자 구조에 나섰다. 사고 장소가 도심 한복판인데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고 장소와 채 800m도 떨어지지 않아 종각역 일대에선 한때 큰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경찰이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쿠팡 접속 로그 삭제 방치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경찰청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앞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틀 전 열린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이 자료 보전 요구 이후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해 5개월 분량의 로그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경찰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된 접속 로그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치다. 해당 기간 쿠팡이 고의로 자료 보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접속 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서울경찰청은 쿠팡 관련 의혹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최종상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사이버수사과와 수사과,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공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 총 86명 규모로 구성됐다.국회가 의결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해당 사건 역시 TF에서 함께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서울 용산 일대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통령실 이전 이후 이어지던 집회와 시위가 청와대 인근으로 이동하면서, 용산 일대가 비교적 조용한 일상을 되찾고 있다는 것이다.대통령 집무실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했다. 이후 대통령실과 인접한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과 전쟁기념관 일대는 주요 집회·시위 장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실이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기로 결정됐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공식 출근하며 집무를 재개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은 용산 시대 시작 이후 약 3년7개월 만이다.1일 방문한 용산 대통령실과 인접한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일대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눈에 띄게 감소한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이곳에서 만난 주민 신호식 씨(50)는 “대통령실이 있을 때는 방음유리로 처리된 아파트 창문을 뚫고 집회 소리가 들릴 정도였는데, 지금은 조용해졌다”며 “시위로 차도가 막히는 일도 없어 교통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했다.인근 상인들 역시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 식당 직원 윤명순 씨(63)는 “매일 도로 앞이 시위대로 시끄러웠는데 청와대로 이전한 뒤 한결 조용해졌다”고 했다. 이 일대에서 오래 식당을 운영해온 강민성 씨(62)도 “대통령실이 오기 전의 평범한 동네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전했다.다만 일부 상인들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직원뿐 아니라 업무차 방문한 관계자나 집회 참가자들이 평일 점심시간 식당을 찾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조명수 씨(46)는 “경비 인력이나 시위 참가자들이 종종 식당을 찾았다”며 “그런 점에서는 손님이 줄어든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시내 주요 지역에서는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시민들로 거리가 가득 찼다. 타종 행사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종로구 보신각뿐만 아니라 잠실과 홍대 인근도 인파로 붐볐다. 2년 만에 재개된 새해맞이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저마다의 새해 희망을 빌며 2026년을 맞이했다. 이날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는 1일 0시에 시작되는 불꽃놀이를 관람하려는 시민들이 거리를 메웠다. 인도를 가득 채운 인파에 자칫 시민들이 차도로 밀릴 수도 있었다. 갓난아기와 함께 나온 한 부부는 통행을 위해 양손을 높게 치켜올려 아이가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홍대 인근 또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청년들로 붐볐다. 이날 오후 11시경 홍대 예술의거리의 한 횡단보도에서는 차량과 인파가 뒤섞여 위험한 장면이 나타나기도 했다.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잠실 일대에는 최대 7만4000명가량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대 인근도 7만6000명이 모여 새해를 맞이했다. 보신각에선 타종 행사를 지켜보기 위한 인파 3만여 명이 모였다. 시민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멈추면서 일부 구간에서 시민 통행이 정체돼 병목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 곳곳이 붐볐지만 큰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1일 오전에는 제주 성산일출봉, 강원 강릉 정동진 등에 각각 2만여 명, 11만 명가량이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 모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강릉 일대에 30만 명, 해운대 해수욕장 등 부산 일대에 약 13만 명, 울산 간절곶 10만 명 등 전국 해맞이 명소에서 100만여 명의 인파가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새해맞이 행사가 취소됐던 만큼 올해 행사에서 시민들은 새해에 대한 큰 기대를 표했다. 충북 충주에서 잠실을 찾은 기운찬 군(18)은 “성인이 되는 첫 순간을 특별하게 보내고 친구와 소중한 추억을 쌓고자 상경했다”고 했다. 기 군과 함께 온 유명환 군(18)은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해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소방관이 꿈이다”며 “이 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겠다”고 전했다. 보신각 타종 행사를 기다리던 윤태준 씨(34)와 최주원 씨(29) 부부는 “결혼 2년 차인데 새해에는 아이를 가지려는 다짐을 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2025년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2026년에는 더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시내 주요 지역에서는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시민들로 거리가 가득찼다. 타종 행사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종로구 보신각뿐만 아니라 잠실과 홍대 인근도 인파로 붐볐다. 2년 만에 재개된 새해맞이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저마다의 새해 희망을 빌며 2026년을 맞이했다. 이날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는 1일 0시에 시작되는 불꽃놀이를 관람하기 위한 시민들이 거리를 메웠다. 인도를 가득 채운 인파에 자칫 시민들이 차도로 밀릴 수도 있었다. 갓난아기와 함께 나온 한 부부는 통행을 위해 양손을 높게 치켜올려 아이가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홍대 인근 또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청년들로 붐볐다. 이날 오후 11시경 홍대 예술의거리의 한 횡단보도에서는 차량과 인파가 뒤섞여 위험한 장면이 나타나기도 했다.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잠실 일대에는 최대 7만4000명가량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대 인근도 7만6000명이 모여 새해를 맞이했다.보신각에선 타종 행사를 지켜보기 위한 인파 3만여 명이 모였다. 시민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멈추면서 일부 구간에서 시민 통행이 정체되며 병목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 곳곳이 붐볐지만 큰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1일 오전에는 제주 성산일출봉, 강원 강릉 정동진 등에는 각각 2만여 명, 11만 명 가량이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 모였다.지난해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새해맞이 행사가 취소됐던 만큼 올해 행사에서 시민들은 새해에 대한 큰 기대를 표했다. 충북 충주에서 잠실을 찾은 기운찬 군(18)은 “성인이 되는 첫 순간을 특별하게 보내고 친구와 소중한 추억을 쌓고자 상경했다”고 했다. 기 군과 함께 온 유명환 군(18)은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해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소방관이 꿈이다”며 “이 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겠다”고 전했다. 보신각 타종행사를 기다리던 윤태준 씨(34)와 최주원 씨(29) 부부는 “결혼 2년 차인데 새해에는 아이를 가지려는 다짐을 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2025년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2026년에는 더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국제 금값이 올 들어 70%가량 급등한 틈을 타 ‘안전자산’이라는 이미지를 악용한 투자 사기가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을 매개로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 박모 씨(56)는 8월 지인을 통해 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업체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 업체는 아프리카와 필리핀 등에서 정광(금이 함유된 광석)을 수입해 국내 공장에서 제련해 판다며 매달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했다. 박 씨는 총 5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제대로 돈이 들어온 건 두 달뿐이었다. 이후로 업체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교직원 배수연 씨(61)도 같은 업체로부터 지난해 7월 ‘매달 이자 4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총 6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업체는 배 씨 등 투자자를 공장으로 불러 금을 일부 제련하는 모습을 견학시켜 주기도 했다. 하지만 업체는 처음 몇 달만 이자를 주다가 자취를 감췄다. 현재 이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이들은 9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일부가 울산 울주경찰서에 업체 대표 장모 씨(56)를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 충주시에서는 금을 싸게 산 뒤 고가에 되팔아 수익을 내준다는 지역 금은방 사장의 말에 20여 명이 100억 원을 투자했다가 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 금은방 사장은 26일로 예정됐던 배당일을 앞두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금은 안전 자산’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현혹될 수 있는 만큼 금을 매개로 한 투자 권유를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금으로 투자가 몰리고 있다”며 “지인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또한 10월 국내 금값이 국제 금값보다 치솟는 현상이 발생하자 “국내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복귀한 첫날인 29일, 청와대 인근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잇따라 열렸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 한동안 잠잠했던 시위가 재개되자 주민들은 교통 불편과 소음 문제를 우려했지만, 상인들은 청와대 근무 인력 복귀에 따른 특수를 기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일대에는 총 5건의 집회와 시위가 신고됐다. 오전 10시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50여 명은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삼보일배를 하며 행진했다. 시위에는 청와대 개방 시기에 미화, 조경, 안내 업무를 맡았던 근로자들이 참여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로 해고될 위기에 처한 이들은 “대통령이 사용자다. 고용 보장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31일까지 매일 오전 청와대 앞 시위를 예고했다. 또 이날 청와대 앞에선 10월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피해 숨어 있다가 추락사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고(故) 뚜안 씨를 추모하기 위한 시위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 등도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청와대 복귀) 첫날이니 대통령 만나려고 여기에 온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긴 이후 약 43개월 동안 사라졌던 집회와 시위가 재개되자 주민들은 우려를 표했다. 부암동에서 40년 넘게 거주했다는 차모 씨(81)는 “(대통령이 청와대로) 오자마자 시끄러워져 걱정이다”라고 했고, 주민 조모 씨(71)는 “주말에는 (시위로) 대중교통이 아예 못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인근 식당가에선 청와대 이전에 따른 특수를 기대했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광재 씨(63)는 “청와대 근무자와 경찰 기동대 등이 돌아온 만큼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복귀한 첫날인 29일, 청와대 인근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잇따라 열렸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 한동안 잠잠했던 시위가 재개되자 주민들은 교통 불편과 소음 문제를 우려했지만, 상인들은 청와대 근무 인력 복귀에 따른 특수를 기대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일대에는 총 5건의 집회와 시위가 신고됐다. 오전 10시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50여 명은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삼보일배를 하며 행진했다. 시위에는 청와대 개방 시기에 미화, 조경, 안내 업무를 맡았던 근로자들이 참여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로 해고될 위기에 처한 이들은 “대통령이 사용자다. 고용 보장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31일까지 매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예고했다.또 이날 청와대 앞에선 10월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피해 숨어 있다가 추락사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고(故) 뚜안 씨를 추모하기 위한 시위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 등도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청와대 복귀) 첫날이니 대통령 만나려고 여기에 온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긴 이후 약 43개월 동안 사라졌던 집회와 시위가 재개되자 주민들은 우려를 표했다. 부암동에서 40년 넘게 거주했다는 차모 씨(81)는 “(대통령이 청와대로) 오자마자 시끄러워져 걱정이다”고 했고, 주민 조모 씨(71)는 “주말에는 (시위로) 대중교통이 아예 못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반면 인근 식당가에선 청와대 이전에 따른 특수를 기대했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광재 씨(63)는 “청와대 근무자와 경찰 기동대 등이 돌아온 만큼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미국의 대표적 문화교류 프로그램인 J-1(비이민 교환방문) 비자가 일부 악덕 업체들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현대판 노예제’로 전락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NYT에 따르면 한국인 대학생 강모 씨는 2023년 스폰서 ‘J-1 비자 익스체인지’와 그 대리인에게 약 5000달러(약 720만 원)를 지불했다. 홍보 자료에는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강 씨는 인디애나주 한 철강 공장으로 보내졌고,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정화조 청소까지 하게 돼 불만을 제기하자 해고됐다. 그는 업체 측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지만, 스폰서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1990년 세워진 ‘전세계 국제학생교류재단’도 스폰서 중 한 곳으로, 2023년까지 연간 3300명의 J-1 비자 노동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수수료 수입만 490만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2018년에는 이 재단에 J-1 인턴십을 위해 1인당 2000달러를 내고 온 외국인 학생들이 뉴욕주의 한 산업용 온실로 보내졌다가 성희롱과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네브래스카주의 한 양돈 농장으로 보내진 또 다른 이들은 하루 12시간씩 일했고, 다쳐도 병원에 갈 수 없었으며, 항의하면 추방 위협을 받았다고 호소하면서 “노예 같았다”고 호소했다.J-1 비자는 전 세계 청년들이 미국에서 일하면서 문화적 경험을 쌓는 기회를 주기 위해 고안됐다.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받은 스폰서들은 청년들을 일자리와 연수기관 등에 연결해 준다. 미국에는 현재 120곳 이상의 스폰서 단체가 활동하며, 이들을 통해 매년 30만 명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NYT는 “미 국무부도 이 프로그램 내부에서 사익 추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지만, 스스로 경고에 제대로 대응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스폰서들은 프로그램에서 배제해 왔다”고 반박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점령지 내 재산 강탈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키이우인디펜던트가 23일 보도했다. 사실상 점령지가 ‘러시아 영토’라는 점을 선언한 것으로, 종전 협상 등에서 점령지를 양보할 의지가 없음을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위라는 점을 부각시켜 현지에 남은 주민들의 ‘러시아화’까지 의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 성탄절 메시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그가 소멸하기를 바란다(May he perish)”고 했다. 사실상 노골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죽음을 기원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우크라이나가 전황에서 확연한 열세인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 점령지서 우크라 피란민 소유 주택 몰수 최근 러시아 하원(두마)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4개 주에서 러시아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재산을 국가(러시아)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압류한 자산을 군인, 공무원, 러시아계 주민 등에게 나눠 준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15일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미 약 5000채의 아파트가 러시아 당국에 넘어갔다. 이 외에도 매주 100∼200채의 집이 추가로 러시아에 압류되고 있다고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전했다. 이로 인해 이 4개 주에 거주했지만 전쟁 발발 후 다른 곳으로 피란을 간 우크라이나인들은 졸지에 집과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러시아 당국은 “소유권을 입증하려면 직접 현지로 와서 러시아 여권,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라”며 사실상의 재산 몰수 의지를 드러냈다. 도네츠크주 마리우폴에 거주하다 피란을 떠난 안나 셰우첸코 씨(30)는 “러시아가 내 아파트를 뺏고 있지만 막을 힘이 없다는 사실이 절망스럽다”고 토로했다.● 美 중재 속에서도 러-우크라 입장 차는 여전 한편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24일 20개 항으로 구성된 종전안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EU)의 안전보장 제공 △우크라이나 및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불가침 정책 공식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영토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여전하다. 우크라이나는 현 전선을 기반으로 러시아와 협상할 것이며, 해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하면 러시아군도 철수해야 한다고 외친다. 러시아는 점령 4개 주에서의 우크라이나군 완전 철수, 영토의 완전한 양보 등으로 맞선다. 유럽 최대 원자력발전소이며 전쟁 발발 뒤 러시아가 통제 중인 자포리자 원전의 운영 방안을 둘러싼 갈등도 크다.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가 공동 지분을 갖고 경영은 미국인이 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를 배제한 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50 대 50으로 합작 기업을 세워 운영하기를 바란다. 러시아는 두 방안에 모두 부정적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정부는 2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자리한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에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장관급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현재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인 범부처 TF를 향후 과기부총리 주재로 격상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및 엄중 대응과 별개로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플랫폼 기업 등의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실장과 배 부총리를 비롯해 외교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차관급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경과와 2차 피해 예방 대책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통령실에선 쿠팡이 이날 회의 직전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선을 넘었다”는 기류다. 수사 대상인 쿠팡이 경찰보다 먼저 피의자인 정보 유출자를 접촉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쿠팡의 전방위적인 무마 시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휴일인 성탄절에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책임 회피’ 논란도 소집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쿠팡이 국민적 정서를 건드렸다”며 “제대로 손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가 한미 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공화당 일각에서 쿠팡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쿠팡의 대미(對美) 로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3일(현지 시간) X에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위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무대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매출의 90% 이상을 올리고 있는 쿠팡이 대미 로비를 통해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정부는 2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자리한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에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장관급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현재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인 범부처 TF를 향후 과기부총리 주재로 격상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및 엄중 대응과 별개로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플랫폼 기업 등의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김 실장과 배 부총리를 비롯해 외교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차관급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경과와 2차 피해 예방 대책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통령실에선 쿠팡이 이날 회의 직전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선을 넘었다”는 기류다. 수사 대상인 쿠팡이 경찰보다 먼저 피의자인 정보 유출자를 접촉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쿠팡의 전방위적인 무마 시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이 휴일인 성탄절에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책임 회피’ 논란도 소집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쿠팡이 국민적 정서를 건드렸다”며 “제대로 손볼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회의엔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가 한미 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공화당 일각에서 쿠팡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쿠팡의 대미(對美) 로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3일(현지 시간) X에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위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무대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매출의 90% 이상을 올리고 있는 쿠팡이 대미 로비를 통해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내의 재산 강탈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가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돈바스(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합한 지역), 자포리자, 헤르손, 마리우폴 등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러시아 법률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주택 등을 국가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러시아 당국은 향후 압류한 주택을 현지 주민이나 군인, 공무원들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 이 법령에 서명했다.이에 따라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에서 피란을 간 우크라이나인들은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소유권을 입증하기 위해선 반드시 직접 현지로 가서 러시아 여권과 함께 서류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이미 5000채의 아파트가 러시아에 넘어갔고, 매주 100~200채가 추가로 러시아에 압류되고 있다. 마리우폴에 거주하다 피란을 떠난 안나 셰브첸코 씨(30)는 “러시아가 내 아파트를 뺏어가고 있는데 나는 이를 막을 아무 힘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절망스럽다”고 전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통제를 공고히 하고, 남아있는 주민들을 ‘러시아화’하려는 조치”라고 논평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와의 전쟁 발발 후 동부 전선의 주요 격전지이며 동시에 거점으로 꼽힌 도네츠크주 시베르스크에서 철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러시아는 도네츠크주의 약 85∼90%를 점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시베르스크에서 퇴각함에 따라 도네츠크주 전체를 러시아가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한 전력 열세를 인정하고 도네츠크주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24일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에서 철수하고 이곳을 비무장 자유경제구역(FEZ)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도 23일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장병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시베르스크에서 철수했다”고 시인했다. 또 “러시아군은 병력과 장비 측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적극적인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시베르스크는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크라마토르스크, 슬로우얀스크와 함께 도네츠크의 ‘요새 벨트’ 도시로 불린다. 특히 고지대에 위치해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아내는 역할을 해왔다. 시베르스크 함락으로 러시아군이 아직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는 나머지 두 도시로도 진격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은 크라마토르스크, 슬로우얀스크에서는 “아직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베르스크 퇴각은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는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반드시 도네츠크주 전체를 러시아 영토로 만들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나아가, 러시아는 돈바스(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합친 지역)를 모두 장악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해 왔다.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또한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3일 러시아의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공습으로 중부 지토미르에서 4세 어린이가 숨졌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서부 지역에서도 각각 최소 1명씩 사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X에 “사람들이 그저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보내고 싶은 성탄절을 앞두고 감행된 공격”이라며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더욱 규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4일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 초안을 공개하며 도네츠크주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러시아가 받아들이면 종전 협상의 타결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