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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8~2026-04-17
국방46%
정치일반21%
인사일반9%
대통령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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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긴급진단]21세기 선진강군? 한국군 의식주 현주소
《 국방부는 14일 방탄과 방수 기능이 개선된 방탄복과 방탄헬멧, 전투조끼 등을 올해부터 지급하는 한편 2016년까지 기능성 방한복을 전군에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엔 군 장병 급식비가 전년보다 6.5% 올라 메뉴가 다양해지고 식단의 질도 크게 나아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 장병들의 평가는 아직 거리가 있었다. 신형 전투복과 전투화에 대한 불만이 여전하고, 병영 내 식단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과거보다 나아졌다고는 해도 21세기 선진강군을 표방하는 한국군의 의식주 환경은 아직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 ▼ 군복 땀배출 잘 안돼 여름엔 헉헉… 전투화는 착용 1주일만에 너덜 ▼군은 올해 장병 피복 예산을 늘려 기능성 전투화를 비롯해 방한복과 신형 전투복(여름용), 운동모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고기능성 소재로 제작된 신형 의류와 전투화는 착용감과 활동성이 뛰어나 장병들의 전투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군 당국은 밝혔다. 하지만 품질과 실용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군이 2011년부터 보급한 디지털 무늬의 신형 전투복은 폴리에스테르와 면을 소재로 사계절용 한 종류로 제작됐다. 그렇다 보니 여름이면 땀 배출과 통풍이 잘 안 돼 ‘찜통 군복’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 당국은 ‘군복은 전투 적합성이 우선이다’ ‘병사들이 적응이 덜 됐다’라고 반박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결국 군은 구형 여름 전투복에 디지털 무늬를 염색한 신형 여름 전투복을 별도로 제작해 지난해 6월부터 일선 부대에 보급 중이다. 2011년 말부터 보급된 기능성 전투화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군은 기능성 전투화가 구형 전투화보다 가볍고 방수 성능도 향상됐다고 밝혔지만 일선 부대에선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2년에는 육군 1사단 신병교육대에 보급된 기능성 전투화가 각개전투 훈련 1주일 만에 가죽이 심하게 닳고 접합 부분이 떨어져 불량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경남 창녕의 모 육군부대 소속 이모 상병은 “훈련 도중 착용한 기능성 전투화의 접합 부분이 터져 새 전투화 지급을 요청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이 강인한 이미지와 넓은 시야 확보를 위해 2011년부터 기존의 전투모(챙모자) 대신 보급한 베레모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햇빛을 가릴 수 없고, 두꺼운 천 재질로 통풍이 안돼 여름에 착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 2000년대 초 베레모를 도입한 미 육군은 일선 장병들의 불만을 수렴해 2011년부터 기존 전투모를 착용하도록 했다. 일각에선 한국군도 전투모 환원이나 병행 착용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한끼 1인 급식비 중학생 절반수준… 신세대 장병 입맛 맞추기 역부족 ▼올해 군 장병의 하루 급식비는 6848원으로 지난해보다 416원 올랐다. 군은 인상분으로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식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선 부대에선 건강에 좋은 천연조미료 사용을 확대하고, 주스 대신 과일 공급을 늘렸다. 열량 소모가 많은 훈련병의 간식비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라 빵과 에너지바 등을 더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장병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본보 취재진이 최근 서울역과 용산역 등에서 만난 장병들은 대체로 군 식단의 맛과 질이 사회에서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경기 남양주시 육군 모 사단 소속 김모 상병은 “일선 부대에서 급식비 인상 효과를 거의 체감할 수 없다”며 “입대 당시와 비교해 ‘짬밥’(군대에서 먹는 밥의 속어)이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에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쇠고기가 들어간 뭇국과 배추절임 등으로 한 끼를 먹은 적도 있다고 그는 전했다. 강원 화천에서 근무 중인 이모 병장은 “신세대 장병들의 입맛을 따라가기엔 급식비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장병의 한 끼 급식비는 2282원으로 서울지역 중학생(4100원)의 56%, 초등학생(3110원)의 73% 수준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선 장병의 열악한 식단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희수 의원(새누리당)이 각 군 훈련소의 급식 사진을 공개하자 ‘이렇게 먹고 나라를 지킬 수 있나’ ‘군 급식예산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줄을 잇기도 했다. ▼ 재래식 화장실 3232곳 여전히 사용… 상수도 보급 절반 그쳐 위생 취약 ▼지난해 10월 강원 화천군 최전방 부대를 찾은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은 지 36년이 넘은 병영시설의 천장은 물이 새 곳곳에 누런 얼룩이 생겼고, 병사들이 잠을 자고 쉬는 생활관은 천장이 뚫려 벽에 보온재를 임시 설치해 찬바람을 막고 있었기 때문.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화장실은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열악했다. 반면 인근 부대의 신축 병영생활관은 온돌식 침상과 현대식 목욕탕, 화장실을 갖춘 깔끔한 시설로 대조를 이뤘다. 여야 의원들은 예산을 확보해 노후화된 병영시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총 7조6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소대 단위(30∼50명)의 침상형 구조를 분대 단위(9명 안팎)의 침대형 구조로 신축하고, 체력단련장과 도서실 등 여가 및 편의시설을 늘리는 내용이다. 육군 666개 대대, 해·공군 886동, 전방관측소(GOP) 소초 957동 등 총 2509개 동이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병영현대화 사업 등이 완료되는 2016년 이후엔 병영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래식(일명 푸세식) 화장실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광진 의원(민주당)이 지난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군내 재래식 화장실은 총 3232개 동에 달했다. 군은 우선적으로 830개 동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해 수세식 화장실에 익숙한 장병들이 군 생활 적응에 애로를 겪고 있다. 식수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군내 상수도 보급률은 49.6%에 불과하다. 심정(深井)이나 우물 등 지하수(45.9%)나 하천이나 강물과 같은 지표수(4.3%)를 쓰는 부대가 많다. 강원 화천의 한 육군 부대는 계곡물이나 빗물을 물탱크에 받아 끓여 식수로 쓰고 있다. 지역 자체가 물이 부족한 데다 예산 부족으로 상수도를 부대까지 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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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U 제복이 존경받는 사회]“영웅들의 자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조국의 영해를 지키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해군 장병의 유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바다사랑 해군 장학재단’이 14일 공식 발족했다. 이날 경기 평택시 해군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발족식에는 황기철 해군참모총장과 재단설립추진위원장인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1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장학재단은 천안함 폭침사건 등 영해 수호에 헌신하다가 전사 및 순직한 해군 장병의 유자녀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군발전자문위원회는 지난해 2월 장학재단 설립추진위를 결성하고, 각계를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벌였다. 이후 예비역 단체와 기업체, 일반인들이 뜻을 같이해 지난해 말 재단 설립을 위한 최소 금액인 3억 원을 마련했다. 김 교수는 이날 사령부 내 양만춘함 함상에서 열린 장학기금 인수·인계식에서 “해군의 전사·순직자 유자녀들에게 이 나라와 국민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에 헌신한 분들과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분위기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엄현성 해군참모차장이 재단 이사장을 맡고 참모 부서장들이 이사회 임원 및 감사를 맡았다. 재단은 장학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목표액을 30억 원으로 정하고 기금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황 총장은 “장학재단 설립으로 전사 및 순직한 장병 유자녀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조국의 바다를 지켜낸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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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졸브 무력화’ 목매는 北 왜?
‘키리졸브가 뭐길래….’ 북한이 12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핑계로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Key Resolve)의 연기를 요구한 것은 예견됐던 일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말했다. 키리졸브를 남북화해의 장애물로 ‘낙인’찍는 효과를 거둬 향후 연습 중단 촉구로 이어가겠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키리졸브 일정과 이틀(24, 25일) 겹치게 한 저의를 명백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북한의 속셈과 키리졸브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했다. Q: 북한은 왜 키리졸브 중단에 매달리나. A: 한미동맹의 상징성과 가공할 위력 때문이다. ‘중대한, 핵심적 결의’라는 뜻의 키리졸브는 북한의 전면 남침 시 한미연합 작전계획(OPLAN)에 따라 미 증원전력의 전개 절차를 점검하는 군사훈련으로 미국의 한국 방어공약 중 핵심이다. 201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미 증원전력은 육해공군, 해병대를 합쳐 병력 69만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에 달한다. 북한은 미 증원전력을 차단하지 않고선 어떤 도발도 승산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화전(和戰)양면 전술을 총동원해 키리졸브 무력화에 ‘다걸기(올인)’해왔다. 지난해에는 정전협정 백지화를 일방 선언하는 한편 ‘제2 조선전쟁’도 불사하겠다며 ‘막가파식 협박’을 했다. Q: 키리졸브의 주요 내용은…. A: 대북 전면전이 발발하면 주일미군과 괌 기지, 미국 본토의 병력과 전투기, 핵잠수함 등 주요 전력을 신속히 한국으로 배치해 전장에 투입하는 내용이다. 여기엔 일본 내 기지에서 출격 20분 만에 평양지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F-22 스텔스 전투기와 전쟁 발발 24∼72시간 내 한반도에 투입되는 미 해병전력도 포함된다. 아울러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미국 ‘핵우산(nuclear umbrella)’ 전력의 작동절차도 점검한다. 지난해 키리졸브 땐 핵우산 전력인 B-2 스텔스 폭격기와 B-52 전략폭격기가 날아와 무력시위를 했다. 북한이 핵공격을 하면 몇십 배의 핵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북한 수뇌부에 경고한 것이다. Q. 예년과 비교한 올해 키리졸브의 특징은…. A: 지난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이 처음 적용된다. 북 국지도발 시 한국군이 보복 응징을 하고, 미군이 후속전력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가령 북한이 서북도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겨냥해 대량 포격을 감행할 경우 한국군이 K-9 자주포와 전투기 등으로 즉각 도발원점과 지원·지휘세력을 격파하고, 이어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헬기와 F-16 전투기 등도 응징작전에 가세한다. 미군 지원 전력에는 주일미군과 태평양사령부 전력까지 포함된다. 군 당국은 북의 30여 개 도발 유형별 전력 동원 및 보복응징 규모 등 작전계획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지난해 공동 수립한 ‘맞춤형 억제전략’도 처음 적용된다. Q. 북이 가장 두려워하는 연습 내용은 무엇인가. A. 키리졸브에 이은 독수리연습 기간에 실시되는 한미 연합상륙훈련이다. 3월 말 한미 해병대 1만여 명과 오스프리(MV-22) 수직이착륙기 등 양국군 상륙 전력이 총출동해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진행한다. 북 전면남침 시 한미 해병대가 반격 작전의 일환으로 동·서해안에 상륙해 평양∼원산 이남 축선을 차단하고 최단 시간 내 평양을 공략하는 시나리오다. 이와 함께 주한 미8군 내 설치된 북핵 제거 전담 조직의 모의 전술훈련도 북한엔 경계대상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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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풍계리 핵실험 준비 마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회의 외교통일국방 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북한은) 함북 풍계리 일대에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이지만 당장 핵실험 임박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평북 동창리 일대의 장거리로켓 발사도 기초준비 과정이 식별된다”며 “북한 지도부 결정에 따라 핵실험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철저히 감시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KR)와 독수리연습이 24일부터 한국 전역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키리졸브는 북한의 전면 남침을 상정해 미군 증원 전력의 전개 절차와 전쟁 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컴퓨터 지휘소연습(CPX)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된다. 독수리연습은 북한의 후방 침투 등 30여 개의 도발 시나리오에 따라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이뤄지는 한미 연합 및 합동 야외 기동훈련으로 4월 18일까지 계속된다. 한국군 10만여 명과 미군 1만3400여 명(해외 증원 6200여 명 포함) 등 총 12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키리졸브에서는 지난해 한미 양국이 공식 합의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공동대비계획)을 처음으로 적용한다. 이 계획의 뼈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면 한국군뿐만 아니라 미군 전력도 보복 응징 작전에 참가해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 지휘 세력을 격멸하는 내용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은 한반도 방위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며 “유엔사령부가 전날(9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훈련 일정과 목적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이번 한미 군사연습과 이산가족 상봉을 연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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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국방 “北 유화공세 펴도 키리졸브 예정대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최윤희 합참의장(해군 대장)은 북한이 어떤 유화 공세를 펼치더라도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는 24일부터 계획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장관과 최 의장은 최근 북한의 화전(和戰) 양면 전술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고 주요 지휘관들에게 고도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의 지시는 최근 이산가족 상봉과 키리졸브 중단을 연계한 북한의 대남 공세가 한국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조치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김 장관 등 군 수뇌부는 북한이 키리졸브 일정과 이틀(24, 25일) 겹치는 ‘20∼25일 상봉’을 요구한 것은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남북 화해의 걸림돌로 몰아가려는 저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대남 비난과 키리졸브 중단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8일 “(한국은) 이산가족의 아픔에 대해 운운할 체면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은 또다시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줘서는 안 될 것”이란 박근혜 대통령의 7일 발언을 비난한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9일에도 “미국은 남조선(한국)에서 감행하려는 핵전쟁 연습(키리졸브)부터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일부는 8일 정부가 러시아, 북한과 추진하고 있는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위한 현장 실사단의 방북을 허용했다. 러시아 철도공사와 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한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관계자 18명이 11∼13일 러시아를 거쳐 방북해 나진∼하산 철도 구간과 나진항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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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4년뒤면 핵무기 40여기”
북한이 지금까지 총 238kg의 핵물질을 확보했고, 2018년까지 4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으로 4년 뒤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고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장렬 국방대 교수는 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북한 핵능력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안보문제연구소(소장 김희상) 주최로 열린 이 세미나에는 군 안팎의 북핵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문 교수는 “북한이 3차 핵실험 때 우라늄탄을 사용했다면 현재 2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포함해 총 238kg의 핵물질을 확보했을 것”이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20kt(킬로톤·1kt은 TNT 폭약 1000t의 폭발력)급 표준형 핵폭탄 2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평가했다. 문 교수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과 실험용 경수로에서 핵물질을 지속적으로 뽑아낼 경우 2016년까지 최대 34개, 2018년까지 최대 43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북한은 핵물질과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면서 이를 실전 배치하는 한편 여러 지역에 핵탄두 비밀 저장시설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북한이 그동안 3차례의 핵실험에 사용하고 남은 무기급 플루토늄이 최소 12kg, 최대 38kg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북한의 원심분리 및 우라늄 농축 관련 장비의 해외 조달 및 구매량 정보 등을 종합해 보면 총 6000기의 원심분리기로 이뤄진 비밀 농축시설을 구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 시설을 완전 가동했을 경우 해마다 약 80kg씩, 총 220kg의 고농축(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는 평가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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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과 2014년 한중일 군사력 비교해보니
1894년 청일전쟁 때 중국(청)의 군사력은 양적으론 일본을 앞섰지만 무기 수준과 지휘관 역량과 전술 등 질적 측면에서 크게 뒤졌다. 당시 중국의 육군 병력은 약 95만 명으로 일본 육군(17만4000여명)보다 5배 이상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력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성격이 강해 부대 훈련과 장비 면에서 근대화된 일본군에 뒤떨어졌다. 반면 일본군은 70㎜포로 무장한 포병대대를 비롯해 공병·수송대대까지 갖춰 장거리 원정전투에 능숙했다. 이종호 건양대 교수는 "실전적 훈련이 부족했던 중국군 장병 대부분은 전투 공황상태를 보여 일본군에게 '약병(弱兵)'으로 비춰졌다"고 말했다. 중일 양국의 해군력도 사정이 비슷했다. 일본은 군함과 어뢰정을 합쳐 55척의 함선을 보유해 중국(99척)보다 수적으로 열세했다. 하지만 신식 기술로 건조된 일본 함선은 속도와 화력 면에서 중국 함선을 압도했다, 일본 연합함대에 배치된 함포는 중국 북양함대보다 118문이 더 많았다. 영국 해군의 최신편제와 전법을 도입하고, 높은 숙련도의 수병까지 갖춘 일본 해군에게 낙후된 중국 해군은 적수가 되지 못했다. 변변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던 조선은 두려운 시선으로 두 거인의 결전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12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청일전쟁의 치욕을 교훈삼아 해군력 증강에 열 올리고 있다. 경(經)항공모함을 비롯해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 등을 갖춘 중국은 수적으로 일본을 능가한다. 일본이 갖지 못한 전략핵잠수함도 5척이나 운용 중이다. 일본도 뒤지지 않는다. 최신예 이지스함을 비롯해 구축함과 경항모급 헬기탑재호위함은 물론 '잠수함 킬러'인 해상초계기는 100여대나 운용 중이다.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핵보유가 금지됐지만 그간 원전(原電)에서 추출한 막대한 양의 핵연료로 언제든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공군력의 경우 중국은 폭격기와 전투기, 공중급유기, 수송기 등 일본보다 월등히 많은 군용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군용기는 첨단전자장비를 갖춰 중국 기종보다 작전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이다. '공중 지휘소'인 조기경보기는 일본이 중국보다 더 많다. 한국의 경우 이지스함과 잠수함, 전투기, 조기경보기 등으로 이뤄진 해공군력을 갖췄지만 중일 양국보다 양적 질적으로 열세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육군의 경우 중국이 병력과 전차 등 재래식 전력 면에서 한국과 일본보다 절대적으로 앞선다.윤상호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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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 무력화 훈련, 키리졸브때 첫 실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공동으로 수립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올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서 처음으로 적용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북핵위협 대책 등 ‘2014년 국방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동시 대비하는 한편 이달 말 키리졸브 한미 연합훈련부터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시나 평시 북한의 다양한 핵위협과 도발 시나리오에 따른 외교 군사적 대응책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에 적용하는 북핵 위협 시나리오는 주요 핵위기 상황을 바탕으로 진행된다”며 “북한이 핵이나 WMD 위협을 하는 상황부터 외교적 노력에도 이를 실제 사용하는 상황 등을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핵탄두 소형화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핵능력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다고 보고 도발 상황별 억제수단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탐지를 위해 2020년대 초까지 영상과 신호정보를 동시에 수집할 수 있는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다. 이 위성은 2시간마다 북한 상공을 지나며 핵과 미사일 기지 동향을 정밀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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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욕설-폭언땐 무조건 상부 신고해야
미국 등 선진국 군대에서는 병영에서 욕설과 막말 등 언어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규제와 처벌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미군의 경우 영내에서 ‘F’로 시작되는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병사를 발견하면 상부에 신고하는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다. 사안이 경미할 경우 경고 처분에 그치지만 언어폭력 수위가 높을 경우 지휘관은 군 형법에 따라 해당 장병에게 감봉 조치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후 언어폭력 행위가 또다시 적발될 경우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는 ‘극약 처방’을 취하기도 한다.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장병들은 ‘욕쟁이 리스트’에 올라 어딜 가더라도 요주의 대상이 된다. 스스로 언어습관을 고치지 않고는 못 배긴다는 얘기다. 특히 인종과 종교, 정치, 학력과 관련된 폭언이나 인신 모욕성 발언은 금기(禁忌) 행위다. 적발될 경우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직위해제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군내 단합과 사기의 근간을 흔드는 해군(害軍) 행위로 여겨 정상 참작의 여지없이 엄단하는 것. 주한미군은 오래전부터 미군과 카투사 등 한국군 병사 간 상호 존중하는 언어 사용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는 욕설이나 비어(卑語)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이 더 강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우리 군도 병영 내 언어폭력과 잘못된 언어습관 근절책을 추진 중이다. 2012년부터 병영 내 언어폭력 근절과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이다. 언어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예하 부대에 배포하는 한편 국방TV 등을 통해 수시로 언어순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5월 병영문화를 망가뜨리는 언어폭력을 뿌리 뽑을 것을 지시했다. 군내 언어폭력은 자살 등 각종 군기사고를 초래하고 군 이미지를 좀먹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군 관계자는 “자존감이 강한 신세대 장병에게 언어폭력에 의한 인격모독과 모멸감은 극단적 선택을 촉발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소대장 이상 지휘관의 직무교육 과정에 언어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군 언어문화의 출발점인 각 군 훈련소의 교관, 조교들이 올바른 언어 사용을 체질화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집중 실시했다. 지난해 9월엔 육해공군 1개 부대씩 언어개선 선도부대를 지정해 언어폭력 실태를 다룬 장병들의 단막극 공연과 간부와 병사로 구성된 ‘언어친절홍보대사’ 등 병영 내 언어폭력 및 폐습 근절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엔 직급과 부대별 맞춤형 교육책자를 제작 배포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팀장=하종대 편집국 부국장편집국 이광표 부장(정책사회부) 홍석민(산업부) 하임숙(경제부) 정위용(국제부) 서정보(사회부) 김희균(정책사회부) 황준하 차장(편집부) 최창봉(정치부) 이진석(산업부) 곽도영(사회부) 신진우(정책사회부) 우정렬(문화부) 권기령(뉴스디자인팀) 김아연 기자콘텐츠기획본부 심규선 본부장, 조성하 김화성 계수미 박경모 윤양섭 김창혁 김상철 전문기자채널A 김민지 황순욱(사회부) 황형준(정치부) 안건우 기자(국제부)}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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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軍간부 계급 들었다놨다…
북한 장정남 인민무력부장(한국의 국방부 장관 격)이 대장에서 상장(한국군 중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TV가 4일 방영한 제111호 백두산 선거구 선거자대회 영상에서 그가 상장 계급장을 달고 연설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한국의 국회의원 격) 후보자로 추대하는 자리였다. 이 영상에서 염철성 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부국장도 중장(한국군 소장)에서 소장(준장)으로 강등돼 행사 사회를 보는 모습이 확인됐다. 장정남은 지난달 1일 김정은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을 때까지도 대장이었다. 따라서 그의 강등 조치는 최근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김정은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대장으로 진급했던 장정남은 6개월 만에 계급장의 별 하나가 떨어진 셈이다. 김정은 체제 들어 군 수뇌부에 대한 강등과 복권은 빈번히 이뤄져 왔다. 최고 실세인 최룡해 총정치국장도 2012년 4월 대장에서 차수로 승진했다가 같은 해 12월 대장으로 강등된 뒤 지난해 2월 다시 차수가 됐다. 김영철 정찰총국장도 2012년 12월 대장에서 중장으로 두 계급이나 강등됐다가 2개월 만에 다시 대장이 됐다. 정보당국은 김정은이 군 핵심 인사의 계급을 흔들어 충성경쟁을 극대화하면서 군 장악과 입지 강화를 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 당·군·정의 핵심요직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이뤄진 곳이 군이었다. 김정은은 충성심을 앞세워 강등은 물론 숙청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동원해 군 길들이기에 주력했다. 이는 김정일 운구차를 호위했던 '군부 4인방'이 몰락과 퇴진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김정일 체제 군 최고 실력자로 꼽히던 이영호 총참모장은 2012년 7월 숙청됐고,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도 같은해 4월 이후 종적을 감췄다. 김영춘 인민무력부장도 같은 시기 김정각에게 자리를 내주고, 당 부장으로 옮겨 2선 퇴진했고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도 2012년 10월 이후 행적이 묘연하다. 김정은은 2012년 11월 김일성 군사종합대 연설에서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작전 전술에 능하다고 해도 필요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최고 권력자에게 충성하면 계급을 올려주고, 마음에 안들면 가차없이 추락시킨다는 점을 보여줘 군부가 딴 맘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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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전문기자의 안보포커스]미국 MD 참여 논란에 발목 잡힌 북핵방어태세
“언제까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 논란에 휘둘려 허송세월만 할 건지….” 최근 사석에서 만난 군 고위 관계자가 탄식하듯 기자에게 전한 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조만간 현실로 닥칠 텐데 우리 군은 ‘미국 MD 참여 불가’를 고수하면서 허술한 대비로 화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핵무기 개발 과정을 볼 때 북한은 이미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것”이라며 “핵미사일 실전배치 선언만 남은 셈”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을 포함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도발 시나리오’의 완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게 그의 냉정한 평가였다. 지난달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새누리당 의원)이 주관한 북핵 세미나에서도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최봉완 한남대 교수가 공개한 북한의 핵공격 시뮬레이션 결과는 섬뜩할 만큼 충격적이다. 1t 규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의 노동미사일은 발사 10여 분 만에 서울 상공에 도달하지만 우리 군은 이를 요격할 수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군이 2020년대 초를 목표로 구축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노동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단 1초뿐이고, 정확히 맞히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요격 가능고도가 15km에 불과한 KAMD와 같은 하층방어체계는 음속의 6∼7배로 낙하하는 핵미사일 공격에 거의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이 미사일의 발사각을 조정해 쏴 올리면 한반도 전역에 핵공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전 포착이 힘든 이동식발사대(TEL)를 이용할 경우 사실상 대응카드가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 교수와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고고도 지역방어체계(THAAD)나 SM-3 미사일과 같은 상층 요격수단을 도입해 다층방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더 높은 고도에서 여러 차례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부터 제기됐다. 그때마다 군 당국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 MD 참여로 해석될 수 있는 무기는 도입해선 안 된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측면이 컸다. 실제로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SM-3 미사일과 같은 상층 요격무기의 도입을 미국 MD 참여라고 확대 해석하면서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은 체제유지를 위한 대미(對美) 협상수단이지 같은 민족을 겨냥한 무기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 부응하듯 군은 “MD에 참여할 능력도 계획도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관련 무기의 도입설을 일축하기에 급급했다. 2000년대 초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 때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군은 성능이 한참 떨어지는 중고 기종(PAC-2) 구매를 강행했다. 그때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PAC-3 도입=미국 MD 참여’라는 좌파 성향의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억지 주장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어떤 수단도 갖지 못한 채 ‘벼랑 끝 상황’에 내몰리는 지경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의 안이한 핵미사일 방어태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여실히 증명된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과 이스라엘도 이중삼중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 핵위협에 대응해 PAC-3와 SM-3 미사일로 다층요격체계를 구축한 지 오래다. 국방예산이 한국의 3분이 1 수준인 대만도 지난해 PAC-3 미사일을 도입해 운용 중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북한 핵위협의 인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MD 편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반복하며 효용성이 의문시되는 북핵 방어시스템을 고집하는 우를 더는 범해선 안 된다고 본다. 정부와 군은 이제라도 북핵 위협의 실상을 직시하고, KAMD의 한계와 문제점을 냉철히 따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실전배치되는 그때 가서 돌이키기엔 후과가 너무 크다.윤상호 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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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글로벌호크 2대 日 기지에 배치”
미국이 고고도(高高度)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호크 2대와 운용요원 40여 명을 5월부터 10월까지 일본 아오모리(靑森) 현 미사와(三澤)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29일 “괌 앤더슨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글로벌호크 전력의 주일미군 순환배치 계획이 최근 확정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글로벌호크 2대와 운용요원 40여 명’ 전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을 비롯한 대남도발 위협 감시와 중-일 간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해양 감시 임무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미 군 당국은 주일미군의 글로벌호크가 본격적으로 운용되면 그동안 주한미군의 U-2 정찰기에 주로 의존해온 대북감시 능력이 지금보다 2∼3배 이상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호크는 약 20km 상공에서 주야간 상관없이 지상에 있는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첨단영상센서와 적외선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호크의 한국 배치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의 다른 관계자는 “주한미군 수뇌부는 북한 급변사태와 대남 도발위협에 대한 조기 대응능력을 구축하려면 대북감시 전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신형 글로벌호크를 주한 미7공군에 배치하는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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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대잠어뢰 ‘홍상어’ 운명… 4월에 갈린다
잦은 시험발사 실패로 성능 결함 논란을 빚었던 국산 대잠(對潛)유도미사일인 홍상어의 ‘운명’이 올 4월 최종 시험발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올 4월 동해상의 해군 함정에서 실탄 2발과 연습탄 2발 등 총 4발의 홍상어 최종 시험발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4발 가운데 실탄 2발을 포함해 3발이 목표물에 명중해야 홍상어는 실전 운용과 추가양산을 재개할 수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홍상어 등 정밀유도무기가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으려면 75%의 명중률을 기록해야 한다. 실탄과 연습탄을 포함해 4발 가운데 3발만 명중하면 실전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홍상어는 시험발사 실패에 따른 설계 결함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실탄은 100% 명중해야 ‘합격점’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다른 소식통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최근 홍상어의 탄두와 음향 탐지부에 대한 기술적 개량 작업을 끝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최종 시험발사가 합격기준을 통과하면 해군 함정에 탑재된 50여 발도 개량해 재배치하는 한편 2차 양산(70여 발)도 재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종 시험발사가 실패할 경우 실전 운용과 추가 양산 계획이 장기 보류되면서 전력공백이 초래되는 등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홍상어는 2000년부터 9년간 ADD 주도로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됐다. 물속에서 발사되는 일반 어뢰와 달리 로켓추진 장치로 공중으로 발사된 뒤 목표 해역 상공에서 떨어져 바다로 들어가 적 잠수함을 타격한다. 2012년 7월부터 해군 구축함에 실전 배치된 홍상어는 같은 해 실시된 첫 성능 검증발사 때 목표물을 맞히지 못하고 유실되면서 설계 결함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군 당국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12발(실탄 5발, 연습탄 7발)의 품질 확인사격을 실시했지만 8발만 명중해 66.7%의 명중률을 기록했다. 특히 실탄은 5발 중 2발만 표적을 맞혀 명중률이 40%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해군 함정에 실린 홍상어의 실전운용을 중단하고 추가 양산계획도 보류한 상황이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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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한반도]국방장관-합참의장 ‘北 국지도발 대비 계획’ 긴급 점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최근 최윤희 합참의장을 만나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에 대한 대비책을 긴급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빨리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평화공세가 예측불허의 기습도발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2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장관과 최 의장은 최근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와 우리 군의 대응 방안이 포함된 ‘대북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북한의 도발 유형별로 도발 원점과 지원·지휘세력 등에 대한 우리 군의 보복 응징 작전 계획도 자세히 검토했다고 한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수립된 이 계획은 △서북도서 기습 포격과 무력 강점 △공기부양정과 저속항공기(AN-2)의 기습 침투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등 30여 개의 북한 국지도발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김 장관과 최 의장이 가용전력 동원 계획과 운용 절차를 면밀히 살펴본 뒤 소홀한 부분은 최단 시간 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휴전선 인근 북한군 주요 기지와 지휘부 등을 보복 응징 리스트에 추가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의장은 최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육군 대장)을 만나 한미 양국이 지난해 3월 합의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이 차질 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양측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 방식의 한미 연합전력으로 신속하고 확실히 응징에 나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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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 ‘핵우산 전력’에 큰 공포감
북한이 대남 유화 공세를 펼치며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KR)와 독수리연습(FE)의 중단을 거듭 요구하는 배경엔 막강한 미군 참가전력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있다. 매년 2월 말부터 두 달간 실시되는 이 훈련에는 주한미군(2만8500여 명)을 비롯해 주일미군과 괌, 미 본토 등 해외 주둔 미군 1만여 명과 전투기 및 함정 등 대규모 첨단전력이 참가해왔다. 핵추진 항모 강습단과 최신예 전투기 등 미군 참가 전력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30조 원 이상으로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약 35조7000억 원)에 맞먹는다.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 7곳에 배치된 주일미군 병력과 해·공군 전력은 한반도 유사시 48∼72시간 내 전개돼 한미공동 작전계획(OPLAN 5027)에 따라 대북 응징작전에 돌입한다.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F-22 스텔스 전투기는 일본 내 기지에서 출격한 지 20분 만에 평양의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2월 12일) 이후 도발 위협이 고조됐던 지난해 KR 때 미국은 F-22를 비롯해 B-2 스텔스 폭격기와 B-52 전략 폭격기 등을 참가시켜 고강도 대북 무력시위를 벌였다. 특히 B-2와 B-52 폭격기는 미국의 대한(對韓) 핵심 안보 공약인 ‘핵우산’ 전력으로 북한 수뇌부엔 공포의 대상이다.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몇십 배의 핵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훈련 내용도 북한엔 경계 대상이다. KR와 매년 8월에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한미 연합군사연습은 북의 전면남침 시 수도권 북방에서 이를 저지한 뒤 대북 반격작전(북진)에 나서는 시나리오로 진행된다. 북한의 동·서해를 통한 한미 해병대의 대규모 상륙작전이 이뤄지고 한미 연합군이 휴전선을 돌파해 평양을 함락하고 청천강까지 진격한 뒤 북한 안정화 작전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연습 때마다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맞불작전’을 벌여왔다. 이는 북한 내 유류난과 식량난을 가속화하는 자충수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는 분석이 많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지속되는 한 대규모 대남 도발은 물론이고 체제 유지도 힘들다고 보는 것 같다. 그래서 훈련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남 유화 공세를 통한 선전전술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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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육아휴직 최장 3년으로… 국방부, 진급 불이익 최소화
여군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진급 불이익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봉급의 40% 수준인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복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휴직기간이 현재는 1년이지만 자녀 수에 따라 최장 3년까지로 길어진다. 복무기간은 진급 자격 유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군내 여성 인력보호 및 경력단절 해소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올해부터 전방 군단의 지원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배치된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전방지역에서 근무 중인 임신한 여군의 태아검진 휴가는 월 1회에서 월 2회(임신 29주 이상일 때)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내 여성 차별 해소를 위해 사단과 여단급 부대 참모부서의 영관급 이상 보직 중 5% 이상을 여군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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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키리졸브 훈련, 美항모 안온다
다음 달 말부터 실시되는 키리졸브 한미 연합군사연습에 미국 항공모함이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최근 키리졸브 훈련 기간 중 한반도 인근에 미 해군 항모를 파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요코스카(橫須賀) 기지에 주둔 중인 미 7함대 소속 핵추진 항모인 조지워싱턴(9만7000t급)은 이번 훈련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현재로선 조지워싱턴을 대체할 다른 항모를 훈련에 투입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조지워싱턴이 이번 군사연습을 거르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노후화에 따른 정비 문제로 보인다. 취역한 지 20여 년이 지난 조지워싱턴은 지난해 키리졸브 훈련 때도 노후 부속을 교체하느라 참가하지 못했다. 또한 미국 국방예산이 대폭 삭감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전술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고위 소식통은 “최근까지 북한군이 특이한 동향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긴장 고조와 도발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신호’를 보내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핵추진 항모인 조지워싱턴을 빌미로 한국과 미국이 핵전쟁 연습을 벌이고 있다는 트집을 잡힐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 항모는 한미동맹의 핵심 전력으로 해마다 연합훈련의 참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70여 대의 최신예 함재기를 탑재한 핵추진 항모를 포함해 이지스함과 구축함, 핵잠수함 등 10여 척으로 구성된 항모강습단은 웬만한 한 국가의 군사력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1개 항모강습단의 금전적 가치는 한국군의 1년 예산(약 35조 원)과 맞먹을 정도다. 이 때문에 북한의 김정일도 미 항모의 한미 연합훈련 참가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했었다. 한미 군 당국은 상호비방과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등을 담은 16일 북한의 ‘중대제안’이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위장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 중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일 경우 F-22와 B-2 스텔스 폭격기 등 첨단자산을 최단 시간에 한반도에 증파하기로 미국 측과 협의를 끝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올해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처음 밝혔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벌어지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축구경기에 남녀 축구팀이 다 참가한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북한이 대회의 다른 종목에도 참가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2002년 부산, 2006년 카타르 도하, 2010년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해 왔다.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한 평화 및 대화 공세를 되풀이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비난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1월 18일자)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에 급변사태에 기대를 건 흡수통일의 망상이 딸려 있다”고 비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완준 기자}
-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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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윤상호]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 장면 1. “아드님의 고귀한 희생은 온 국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1982년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는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밤새워 255통의 편지를 썼다. 포클랜드전쟁에서 숨진 영국군의 유족들에게 부칠 위로편지였다. 주위에선 총리의 바쁜 일정과 건강을 걱정하며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며 말렸다. 인쇄된 편지지에 서명을 해서 보내라는 건의도 있었다. 하지만 ‘철(鐵)의 여인’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는 모든 전사자의 이름을 자필로 꾹꾹 눌러 쓰면서 편지를 모두 작성했다. 그것이 하나뿐인 목숨을 나라에 바친 장병과 유족들을 위한 군 통수권자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대처의 리더십은 영국 국민을 감동시켰고, 국내외에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다.# 장면 2. 2011년 8월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컴컴한 새벽하늘을 날아 델라웨어 주 도버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공격을 받아 숨진 미군 전사자 귀환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2009년에도 만사를 제쳐놓고 이곳으로 달려와 아프간의 미군 전사자 유해를 직접 맞이했던 터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장관 합참의장과 함께 꼿꼿한 자세로 수송기에서 내려진 유해가 실린 컨테이너를 향해 최고의 예를 갖춰 거수경례를 했다. 이어 기지 내 대기실을 찾아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전했다. 국가에 헌신한 영웅을 기리는 ‘하나 된 미국(One America)’은 전 세계에 깊은 감동을 줬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과 유족을 극진히 예우하는 군 통수권자의 모습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국민과 국가를 결집하는 힘을 발휘한다. 군 통수권자의 이런 모습은 국가위기 때 더 빛을 발하고, 국난 극복의 원동력으로 승화된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위협으로 안보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들은 어땠나 되돌아본다.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던 해군 장병 6명이 북한 경비정의 기습을 받아 전사하는 제2연평해전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해 합동영결식을 시작으로 2011년 9차례의 기념식까지 군 통수권자는 불참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교전 다음 날 한일 월드컵 결승전에 참석하기 위해 환하게 웃으며 일본으로 출국했다. 군 통수권자가 외면한 영결식에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등이 참석할 리 만무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중 단 한 번도 기념식장을 찾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를 보내 메시지를 전하거나 헌화나 분향을 한 게 전부였다. 좌파정권이 북한 김정일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전사자와 유족들을 홀대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 유족들은 “내 아들과 남편이 목숨 바친 대한민국은 어디 있느냐”며 피눈물을 쏟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전사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배려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6주년 기념식부터 정부 차원의 행사로 격상했다. 하지만 이 전대통령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10주년 기념식부터 군 통수권자로 처음으로 참석했다.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영웅들을 기리는 자리에 군 통수권자가 오기까지 강산이 바뀔 만큼 긴 시간이 걸린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천안함 폭침 3주기 추모식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늦게나마 조국에 헌신한 영웅들을 예우하는 풍토가 뿌리내리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을 기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것은 시대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와 국민의 책무라고 본다. 이는 우리 삶의 터전인 사회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가치이자 근본원칙이기 때문이다. 그 가치가 훼손되고, 원칙이 금간 국가와 사회는 더는 존재할 명분과 이유를 찾기 힘들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고 역설했다. 영웅들의 희생을 망각한 국가와 국민의 운명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2014년은 대한민국이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는 원년(元年)이 되길 기원해본다. 그것은 북한의 도발을 막고 국격(國格)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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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3월 1만명 참가 대규모 상륙훈련
한국과 미국 해병대가 3월 말에 1만 명 이상의 병력과 주요 전력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규모 면에서 1989년 팀스피릿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연합상륙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같은 시기 진행되는 키리졸브(KR)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북한 급변사태 대비 훈련 내용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해병대는 올 3월 말 독수리(FE)훈련과 키리졸브 한미연합군사연습의 하나로 실시할 연합상륙훈련 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훈련에는 주일미군 소속 미 해병대 5000여 명과 한국 해병대 3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미 해병대는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 제3해병기동군(MEF)이 주력으로 참가한다. 이 부대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 작전계획(OPLAN)에 따라 가장 먼저 한국에 투입되는 핵심 증원전력이다. 군 관계자는 “기타 지원 병력까지 포함하면 훈련에 참가하는 한미 해병대 병력은 1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훈련에 투입될 무기와 장비도 상당한 수준이다. 대형수송기와 대형상륙함을 비롯해 고속상륙정, 공기부양정, 상륙장갑차 등 한미 해병대의 각종 상륙지원 전력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해 훈련 때 처음으로 선보인 미 해병대의 오스프리(MV-22) 수직이착륙기도 여러 대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한미 해병대가 2012년부터 격년제로 여단급 훈련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훈련 규모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고위 소식통은 “장성택 처형 이후 극도로 불안정해진 북한의 도발 위협 대비와 급변사태 등 위기 시 군사적 대응을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성택 기자}
-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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