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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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사회일반33%

정치일반20%

문화 일반17%

사건·범죄10%

국회7%

국제일반7%

중동3%

정당3%

이재명 “툭하면 사퇴 요구…그럼 1년내내 대표 바꿔야”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향한 사퇴론에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1년 내내 대표가 바뀔 것”이라며 일축했다.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현역 의원을 제외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때문에 대표직을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툭하면 사퇴하라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당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전략적 판단, 연구, 결단을 해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후보들의 경쟁력, 전략적 판단, 당의 지지율, 특정 지역의 인물 선호도 등 매우 다양한 조사에서 다양한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저는 이것이 일상적으로 해오던 정당의 조사로 과도하고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필요한 것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당 원로들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당에 원로분들께서 이런저런 의견 주셨는데, 당에 대한 애정의 말로 당이 잘되기를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충언이라 생각한다”며 “당이 언제나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할 수는 없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헌·당규와 공천시스템에 따라 합당한 인물들을 잘 공천하는 결과로 공관위에서 국민들과 당 원로께서 걱정찮도록 해주실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이 대표는 최근 불거진 민주당의 공천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서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는 중”이라며 “언제나 경쟁 과정에서는 본인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기에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점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과정을 거쳐 갈 수밖에 없는 것. 결론적으로, 국민들께서 원하는 유능하고 청렴하고 국민 뜻 존중하는 후보들을 공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다”고 했다.이 대표는 “같은 상황에서 당원 중 누구는 일등을 하고 누구는 꼴등을 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께서는 변화를 바라시는데 한번 선출된 분들은 스스로를 지켜가고 싶어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우리 당 지도부와 공관위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환골탈태에서 생긴 질풍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조용하게 밀실에서 결정하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는 있어도 민주성이란 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자꾸 야당 공천 과정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국민의힘은 압도적 1등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그런 해괴한 공천,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공천하고 있지 않나. 민주당은 그런 것이 없다”고 했다.이 대표는 “언제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경선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억울한 경쟁자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기회의 문을 넓히고 있다”며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미 1년 전에 확정해 놓은 특별 당규에 따라 시스템 공천을 충실하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국민들께서는 조금 지금은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결과를 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하위 20% 통보를 받고 반발하는 의원들이 ‘평가 내용을 공개해달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출직 평가 위원회는 이미 작년에 활동을 마치고 해산한 상태”라며 “결과물이 공관위원장께 넘어가 있을 텐데, 그 세부 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건 공관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이 정량 평가로 돼있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은 충분히 역량이 있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하지만, 평가 위원들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점수를 매겨야 그리고 등수를 가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나와 저 의원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나는 왜 하위인가’라고 말하면 누군가는 하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들의 평가를 거의 0점에 가깝게 받은 분도 있다고 한다”며 “지역구 당원들의 평가와 또 지역구 국민 여론조사 등을 합산해서 평균을 낸 것 아니겠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왜 나는 하위인가’라고 말한다면 본인으로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평가 주체나 관리 주체 입장에선 참 난감한 주장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마치 선생님이 점수를 매겼는데 ‘선생님 왜 저는 몇 점입니까?’(라고 묻는 것)”이라며 “산술 점수면 (설명이) 가뿐하지만, 국어나 도덕 점수는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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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브라질 G20 회의 후 방미…28일 한미 외교장관 양자회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3일 새벽 1시(한국 시각)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후 조 장관은 곧바로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해 이달 28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이번 회담은 조 장관의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 양자회담이다. 양국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 성과를 평가하고, 확장억제-경제안보를 비롯한 한미 간의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조 장관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 의회, 학회의 인사들도 두루 만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예방 일정은 아직까지 조율되지 않은 상황이다.한편, 오는 23일 열릴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는 조 장관과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취임 이후 첫 3국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되는 것이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잇딴 도발에 따른 한미일의 공조 체계를 평가할 전망이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북일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 될지도 주목된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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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남 마산어시장 찾아…올해 5번째 시장 방문하며 ‘민생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남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마산어시장을 방문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앞서 경기 의정부 제일시장(1월 25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2월 8일), 부산 동래시장(2월 13일)과 전날(21일) 신정상가시장 방문에 이어 이날까지 올해 다섯 번째 시장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울산에서 민생토론회를 마친 후에는 신정상가시장을 방문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마산어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윤 대통령이 방문한 마산어시장은 마산의 대표 전통시장이다. 수산물, 건어물, 족발 등 다양한 시장 점포를 비롯하여 횟집 등 식당이 많아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이 마산어시장을 찾은 것은 지난 2021년 9월 경선 후보 시절과 2022년 4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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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원전 3조3000억 일감 공급…특별금융 1조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탈(脫)원전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창원‧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취임 직후부터 원전정책과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3.3조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공급하겠다”며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투자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원전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업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정부 5년 간 원전 연구개발(R&D)에 4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수립해 안정적인 원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청년 친화적인 산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은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 획일적인 용도 규제와 업종 제한을 풀고, 산단 곳곳에 걷고 싶은 거리와 청년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윤 대통령은 “창원에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20조 원 이상의 지역전략산업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거제에서 추진하겠다”며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하여 문화예술·ICT·바이오 의료 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하고 거제 외에도 선도사업을 추가로 선정해 기업혁신파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10년 간 3조 원을 투자해 경남과 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해 남부권을 미래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원전 관련 기업인, 연구원, 대학생을 비롯해 창원·경남 지역의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등 국민 70여 명이 참여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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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 윤영찬 “하위 10% 통보…이재명 사당화 완성이냐”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 중원)이 20일 “전날(19일) 임혁백 공관위원장으로부터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며 “민주당을 지키려는 저의 길이 순탄치 않으리라 각오했지만, 하위 10%라는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윤 의원은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으로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과 함께 민주당 내 ‘원칙과 상식’ 모임을 만든 멤버기도 하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목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인가, 이재명 대표 개인 사당화의 완성인가”라고 반문하며 “후자가 목표라면 나를 철저히 밟고 가라”고 했다.또 윤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나의 소신이 재선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을 알았기에 모든 일에 흠없이 일했다”며 “당당하게 할 말은 하고 실력은 평가받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명령으로 정치의 길에 나섰다”며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지만 대통령 세 분의 민주당을 너무 사랑했던 저의 소신은 저 개인에게는 크고 작은 굴욕도 줬다”고 했다.윤 의원은 “작년 상반기에 진행된 중앙당 당무감사와 작년 말 의원평가에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항목들은 모두 초과 달성해 제출했지만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실을 밝히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다”며 “저 스스로를 의심하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하위 통보를 받은 지금 저의 마음은 오히려 후련하고 당당하다”고 했다.윤 의원은 “제가 통보받은 하위 10%는 경선 득표율에서 30% 불이익을 받는다”며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원칙과 상식’ 동료들과 결별하고 민주당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순간, 저는 선산을 지키는 굽은 소나무가 되겠다고 선언했다”며 “제 앞에 그 어느 누가 오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이해 평가받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번 민주당의 하위 통보에 대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대참패를 맞이할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조사 주체도 알 수 없는 특정인을 배제한 여론조사가 소위 비명계 지역구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공관위가 아닌 당대표 측근끼리 밀실에서 중요 사안을 결정한다는 괴담이 여의도에 파다하다”며 “하위 10%, 20%에 친문(친문재인), 비명계 의원들이 무더기로 포함된 이번 하위 통보 결과는 그러한 괴담을 사실로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했다.이어 “혁신과 통합으로 여당에 맞서 차별화를 해야 할 총선 국면에서 이런 사태를 방치하고 순응한다면 모든 민주당 구성원들에게 총선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라며 “지금 일어나는 밀실, 사천, 저격 공천과 배제의 정치는 민주당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며 저 윤석열 정권에게 총선 승리를 헌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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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최고수위 ‘과징금’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한 MBC에 법정 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당시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정확히 어떤 발언을 했는지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MBC는) 자막을 추가하지 않은 채 음성 원본만을 들려준다거나, 논란이 되는 발언 부분을 공란으로 처리하는 등으로 시청자가 각자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진위가 불분명한 ‘바이든은’을 자막에 추가해 정보 전달에 왜곡이 생기게 했다”고 판시했다.그리고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정정보도문을 뉴스데스크에서 앵커가 1회 낭독하고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주문했다.이날 방심위는 1심 판결문을 병기만 하고 수정 조치는 취하지 않은 YTN에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YTN은 의견진술 과정에서 ‘방심위 심의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보도를 삭제한 OBS에는 ‘주의’ 조처가 내려졌다. 1심 판결 이후 수정 또는 정정 문구·사과문을 게재한 KBS, SBS, TV조선, MBN에는 ‘권고’를 내렸다. 채널A에는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앞서 2022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뒤 회의장을 나서며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녹화됐다. MBC 등 일부 언론은 ○○○이 ‘바이든은’이라고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하며 논란이 이어졌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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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당 통합 좌초…이준석, 나를 지우려 일찍부터 기획”

제3지대 5개 세력이 뭉친 ‘개혁신당’의 이낙연 공동대표가 총선을 50일 앞두고 “부실한 통합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통합 선언 11일 만이다. 이낙연 대표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존에 사용한 당명인 새로운미래로 당을 등록하며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아왔고 이날 결별을 공식적으로 공포했다.이낙연 대표는 “신당통합은 정치개혁의 기반으로서 필요했고, 설 연휴 이전에 이루고 싶었다”며 “그래서 크게 양보하며 통합을 서둘렀지만 여러 문제에 부딪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문제에 ▲통합을 유지한다 ▲통합주체들의 합의를 지킨다 ▲민주주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세 가지 원칙으로 대처했다”며 “그러나 통합주체들의 합의는 부서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전날(19일)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 표결로 강행 처리됐다”며 “민주주의 정신은 훼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특정인을 낙인찍고 미리 배제하려 했다”며 “낙인, 혐오,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고 그런 정치를 극복하려던 우리의 꿈이 짓밟혔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낙연 대표는 “법적 합당 이전에 신당 판도가 분명해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일지도 모른다. 불확실성은 긴 것보다 짧은 것이 좋기 때문”이라며 “도덕적·법적 문제에 짓눌리고 1인 정당으로 추락해 정권 견제도 정권 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타락한 거대양당의 독점적 정치구도를 깨고 진영보다 국가, 정치인보다 국민을 먼저 보호하는 본격 대안 정당을 만들겠다”며 “기득권 정당의 투쟁 일변도(一邊倒) 정치를 흉내내지 않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공동대표는 전날(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지휘권을 놓고 정면충돌 했는데, 이준석 대표 측은 “이준석 대표와 공동정책위의장의 결정에 따라 당의 선거 캠페인과 정책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 위임 안건’을 이준석 대표, 양향자 원내대표, 금태섭·조응천 최고위원 등 4명의 다수결 찬성으로 의결했다.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대표의 권한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이낙연 대표 측이 이미 한 차례 거절했던 안건이다. 이에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의원은 반발하며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먼저 나왔고 이낙연 대표 측은 이 표결을 두고 ‘이준석 사당화’,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의 상황은 제가 정치를 하거나 학생 운동 할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회의나 모임에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며 “최고위원의 모든 권한을 한 사람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자체가 위헌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이낙연 대표는 “저는 전날 회의에서 ‘이 안건은 최고위원회의 표결 사항이 아니고, 통합 주체들의 합의를 최고위의 의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중대한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니 오늘 중에라도 정치적 조정을 해보자. 나는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제안했다”며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안했는데 묵살됐다”고 했다.이어 김 의원은 “전날 회의 상황에서 다른 분들이 다 ‘안건을 통과시키자’며 아무 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사전에 뭔가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확신을 하게 됐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 의심을 뒷받침하게 된 것이 오전에 의결을 하고 서로 마음에 상처가 있고 갈등이 생겼으면 오후에 대화로 오해를 푸는 과정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오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김종민·이낙연 그만두면 천하람·이원욱 두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고 김종인 전 대표 찾아가 전권을 주고 공관위원장 맡도록 읍소하겠다’고 말했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이 과정을 위해 오전 회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서 몰아내는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우리가 합의한 제3지대 통합정당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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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 민주당 탈당 선언 “하위 20% 통보 모멸감 느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서울 영등포갑)이 19일 “민주당이 저에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다”며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4선 중진인 김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부의장은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다”며 “그동안 이를 바로 잡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김 부의장은 “저는 지난 4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시민단체, 언론으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오로지 민생 회복과 정치발전을 위해 4년간 쉼 없이 활동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런데 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저는 친명(친이재명)도 아니고 반명(반이재명)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오로지 국민 속에서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중간 지대에서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이어 “하지만 그런 저를 반명으로 낙인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며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부의장은 “오직 민생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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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진료유지명령 발령”

정부가 19일 오전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며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 되는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박 차관은 “정부의 수 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현 의사 수 유지 위해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OECD국가랑 비교하면 2000명도 적어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차관은 OECD에 비해 의사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현 수준 유지를 위해서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의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차관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가 적은 것은 맞다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 당 외래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외래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시간, 짧은 처방일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다”며 “2035년이 되면,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 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했다.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표적인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다. 이 국가들과 비교 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 2.1명, 독일 4.5명, 프랑스 3.2명, 일본 2.6명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집단행동 기간 모든종·별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중앙응급상황실 내일부터 확대 운영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9시에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 상담서비스(국번없이 129)도 운영한다. 이날 회의 이후 이뤄진 정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의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가장 우선으로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집중한다.정부는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또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원을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내일(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올해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를 3월부터 조기 가동할 방침이다.또 정부는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형병원의 경우,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인도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유선과 온라인뿐 아니라 긴급재난문자와 방송자막 등도 활용해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집단행동 기간동안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추가로 상황 장기화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중증응급진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 및 경증환자 전원시 회송 수가 인상 등을 통해 필수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정부는 의료기관에 적용중인 인력 운영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성실히 비상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각종 의료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지난 6일 설치한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실을 내일(20일)부터 확대 운영해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 등의비상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지자체와 관계부처도 각자 사전에 수립한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소관 의료기관의 비상 진료 상황을 관리하게 된다.정 실장은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에도 중증응급진료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진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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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정적’ 러 야권 운동가 나발니 옥중 사망”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政敵)인 알렉세이 나발니(48)가 수감 중 사망했다고 16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푸틴 정권보다 러시아에 더 큰 위협은 없다”고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등 푸틴의 권위주의 통치를 비판해온 나발니는 지난 2020년 공항에서 차를 먹고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혼수상태에 빠진 뒤 독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독일 정부는 “(나발니가) 냉전 시대 소련이 사용했던 화학무기 노비초크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듬해 러시아로 돌아와 사기 및 법정 모독 등 혐의로 1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나발니는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235km 떨어진 멜레코보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6일 변호인과의 접견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해졌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하르프 지역의 교도소에서 발견됐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북극권의 영구 동토층에 위치한 이 교도소는 겨울이면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지는 혹한으로 악명이 높다. 이 때문에 주로 중범죄자들을 수감시켜 ‘북극 늑대’ 교도소로도 불린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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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근무 전공의 103명에 업무개시명령…100명 복귀”

정부가 16일 전공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수련병원 12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근무가 확인된 103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이 중 100명은 업무에 복귀했고, 3명은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전공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현장점검 결과 미근무가 확인된 병원은 4곳, 전공의 103명이었다. 정부는 이들에게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병원별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성빈센트병원 전공의 25명 등을 포함한 100명은 업무에 복귀했다.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면허 자격 정지 처분(제6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88조)에 처해질 수 있다.현장점검을 실시한 병원 12곳 중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병원은 10곳이었다. 해당 병원 근무자 중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16일 오후 6시 기준 이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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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해상서 11명 탄 화물선 침수 사고…尹 “인력·장비 총동원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 서귀포 해역에서 화물선이 침몰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기울어져 가는 배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16일 긴급 지시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에게 “해군, 어선 등 민관군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해군과 해경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15일 오후 9시 51분경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해상에서 중국으로 항해 중에 있던 화물선 금양6호가 침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선은 1959톤(t) 규모로 승선인원은 11명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선장 1명과 선원 1명, 미얀마 국적 선원 6명,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3명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5000t급 해경 경비함정은 15일 오후 11시 52분쯤 현장에 도착해 선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선박은 왼쪽으로 25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로 파악됐으며, 선원을 구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제주도, 서귀포시와 해양경찰청, 해군 등 관계기관에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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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회장 결단 내리나…축구협회, 16일 임원회의서 ‘클린스만 경질’ 논의

대한축구협회(KFA)가 위르겐 클리스만 감독 경질 건의를 비롯한 대표팀 현안을 놓고 16일 임원 회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축구협회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축구 국가대표팀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임원 회의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주요 임원진과 함께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의 후임으로 클린스만의 영입을 결정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도 참석한다. 다만 축구협회는 임원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과 발표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날 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2024년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의를 열고 브리핑을 통해 “감독 거취 관련해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클린스만 감독이 더이상 대표팀 감독으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기 힘들다는 판단과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모아졌다”며 이 내용과 결론을 협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전력강화위는 전술적 준비 부족, 팀 내부 관리 실패, 잦은 해외 출국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협회에 건의했다. 다만 전력강화위는 자문 기구로 대표팀 감독 거취 등을 직접 결정할 권한은 없어, 이 건의를 받은 정 회장 등 협회 수뇌부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축구대표팀은 지난달 중순부터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목표로 경기를 뛰었다. 그러나 이달 7일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에서 0-2로 패배했고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 여론에 맞닥뜨렸다. 설상가상 클린스만 감독이 대회 후 귀국 이틀 만에 미국으로 떠났다는 점, 핵심 전력인 손흥민과 이강인을 중심으로 대표팀 선수 간 충돌이 있었다는 점 등이 외부에 알려지며 클린스만 감독의 리더십에 대해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더 짙어졌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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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일본, 결단 내리면 기시다 총리 평양 방문하는 날 올 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일본이 악습을 털어버리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북한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다만 김여정은 동시에 이는 “개인적인 견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기시다 수상(총리)의 속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김여정과의 담화문을 이날 공개했다.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일본이 우리의 정당 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 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김여정은 “현재까지 우리 국가지도부는 조일(북일) 관계 개선을 위한 그 어떤 구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접촉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시다 수상의 속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일 뿐 나는 공식적으로 조일 관계를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했다.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위원장과 북일 정상회담을 열고자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일에는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북일 정상회담 추진 관련 질문에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김여정은 이날 공개된 담화에서 “최근 기시다 수상이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과 북한의 현 상황을 대담하게 바꾸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북한 국무위원장과 주동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현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들이 조일 관계 문제에 대해 종전과는 다른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된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유의한다”며 “기시다 수상의 이번 발언이 과거의 속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조일 관계를 전진시키려는 진의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이어 김여정은 “지금까지 일본이 이미 다 해결된 납치 문제나 조일 관계 개선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핵, 미사일 문제를 전제부로 계속 들고 나온 것으로 하여, 두 나라 관계가 수십 년간 악화 일로를 걷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면서도 “일본이 시대착오적인 적대 의식과 실현 불가한 집념을 용기 있게 접고 서로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정중한 처신과 신의 있는 행동으로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나의 견해”라고 했다.일본 총리와 북한 지도자의 만남은 20년 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 전 총리가 평양에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이 마지막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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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타당”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수감 중)를 모해위증(남을 해칠 목적으로 위증을 하는 것)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처분은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업가 정대택 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결정을 15일 확정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동업자 관계였던 최 씨와 정 씨는 지난 2003년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 원을 두고 다툼을 벌였는데, 정 씨는 약정에 따라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최 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최 씨는 정 씨를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정 씨는 2006년 징역 2년 형의 판결을 확정받았다.실형 확정 후 정 씨는 최 씨가 정 씨의 형사 재판에서 정 씨를 모해할 목적으로 8회에 걸쳐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최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고 관련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했다. 최 씨는 이에 대응해 정 씨를 무고·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고소했다. 정 씨는 이 재판에서도 최 씨가 자신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2020년 3월 모해위증 혐의로 최 씨를 또 고소했다.2021년 서울중앙지검은 그간의 판단을 종합해 최 씨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 했다. 정 씨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재출했다. 하지만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1월 “정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최 씨에게 모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차 불기소 처분했다. 정 씨가 이에 대해 다시 불복했으나 서울고법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며 2022년 3월 정 씨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2년 가까이 심리를 이어온 끝에 이날 정 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한편, 최 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 씨(61)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수감 생활 중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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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쿠바와 외교관계 수립…뉴욕서 문서 교환

한국과 쿠바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외교부는 한국과 쿠바가 미국 뉴욕에서 14일(현지 시간)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우리의 대(對)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이어 “한-쿠바 수교는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쿠바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 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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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 판결 불복…대법원 간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9)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14일 상고했다.서울중앙지검은 14일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게 대해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날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1심처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검찰은 14일 상고의 뜻을 밝히며 “1심 재판부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2심 재판부도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에서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사건에서 조 전 장관의 배우자도 1, 2심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와 같은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이 ‘검찰 독재의 횡포’라거나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데 쓰고 있다’는 등 근거가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 하는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오로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상고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과 2심 재판부 조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아들 조원 씨의 충북대 법전원 지원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혐의 △민정수석 취임에 앞서 차명주식을 백지신탁·미신고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 △자택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은행원 김경록 씨가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직무 유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2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4월 10일(총선)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돼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보태려 한다”고 했다. 전날(13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다”며 “무능한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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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EU,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가 13일(현지 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았다.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EU에 제출한 시정조치안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분 매각을 위한 입찰과 매수자 선정 등 매각 직전 조치를 마치면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승인 조건에는 EU 14개 노선 중 중복 노선인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등 4개 노선을 국내 다른 항공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한항공이 반납하는 유럽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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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갈 것…불쏘시개 되겠다”

오는 13일 총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이날 경남 봉하마을을 방문하기 전 지지자들과 기자들 앞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되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을 때 제 역할은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다”며 “이제 저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난관도 꺼리지 않고 걸어갈 생각”이라며 “불쏘시개가 되어서 제가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다”고 했다.이날 조 전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뒤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가질 예정이다. 13일에는 부산에 위치한 선산을 방문한 뒤 총선과 관련한 구체적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2심 재판에서 법정구속을 피한 직후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한다”는 입장을 내고 총선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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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사 집단행동 명분없어…의대 2000명 늘려도 부족”

대통령실이 12일 “지금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하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정부는 최대한 준비를 하고, 의사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하는 내용의 의대 증원안을 의결했다. 의료계는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이미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파업을 결의하는 등 의사들의 단체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 중에서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의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12일 “의대정원을 늘리자는 의미는 정권 차원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아주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문직 수는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의사 수는 우리 생각만큼 늘어나지 못해.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금 의사들은 ‘2000명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한번에 늘리면 어쩌냐’고 생각하지만, 저희 정부 생각은 지금부터 2000명을 늘려 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이라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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