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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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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헌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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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칼럼100%

  • 더 강력해진 美 ‘反이민 명령’… 트럼프, 이르면 21일 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적 비난을 샀던 반(反)이민 행정명령보다 더 강한 이민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이민 규제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워싱턴 주가 주도한 소송 결과 2심까지 미 전역에서 효력을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트럼프가 연방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는 대신 아예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이르면 21일 새로운 내용이 담긴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수한 새 행정명령 초안과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의 내부 검토 메모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반이민 행정명령 그대로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불허하는 원안을 유지했다. 다만, 해당 국가 국민 중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은 입국 불허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 정부는 앞서 첫 반이민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과정에 영주권자가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나중에 이들을 제외했다. 또 새 행정명령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조치를 대거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단속 요원을 수천 명 증원하고 △우선순위 추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며 △추방을 위한 법원 심리 속도를 높이고 △추방 대상자 체포를 도울 지역 경찰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밀입국 브로커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를 미국에 불법 입국시키는 미국 내 부모는 추방하거나 기소하는 방안도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불법 체류 미성년자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내 친지나 다른 보호기관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보호받았지만, 불법 체류자인 부모와 함께 거주한 미성년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 뮌헨을 방문 중인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첫 행정명령보다 더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며 관련 보도들을 인정했다. 한편 미국 공화당의 대표적 중진 의원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트럼프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주류 언론 비판과 관련해 트럼프를 독재자라고 비판해 파문이 일고 있다. 매케인은 19일 N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최근 기자회견과 트위터를 통해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을 “가짜 뉴스” “미국인들의 적” “부당하게 트럼프 행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독재자들은 자유 언론을 억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2008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매케인은 이어 “역사를 보면 독재자들은 언론의 입을 틀어막아 왔다. 트럼프가 독재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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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린 후임 백악관 안보보좌관, 볼턴-켈로그 2파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경질된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이슬람국가(IS) 격퇴전 등 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오래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겨울 백악관’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비롯해 H R 맥마스터 예비역 육군 중장, 로버트 캐슬런 미 육군사관학교장(육군 중장), 키스 켈로그 현 국가안보보좌관 직무대행 등 4명의 후보를 면담한다. 한때 ‘0순위’로 거론되던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후보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고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트럼프는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더 끌기 위해 자신이 진행했던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와 같은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트럼프는 18일 기자들에게 “이 자리를 맡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우선) 4명을 만날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 일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내가 가장 선호하는 인물이 있다. 지난 사나흘 동안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라며 ‘티저 마케팅’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했다. 현지 언론은 트럼프가 언급한 4명 중 볼턴 전 대사, 켈로그 대행이 2파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볼턴 전 대사는 조각 과정에서 국무장관, 국무부 부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상징적 인물이다. 초강경 대책들을 쏟아내 별명이 ‘수류탄 투척기’로 불린다. 그는 1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만큼 결국 한반도에 통일 정부가 들어설 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이자 플린 사임으로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을 맡고 있는 켈로그는 지난해 대선 때부터 트럼프 캠프에 합류했다. 트럼프는 17일 트위터에서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키스 켈로그 장군은 현재 국가안보보좌관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후보군 중 유일하게 실명을 거론하며 신뢰를 나타내기도 했다. 미 샌타클래라대 학군단(ROTC) 출신으로서 제101 공수사단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켈로그는 제82 공수사단장 등을 거쳐 2003∼2004년 연합군의 이라크 임시행정처(CPA) 책임자를 지낸 중동 전문가로 통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플린 후임으로 해군 특전단 네이비실 출신의 로버트 하워드 예비역 제독을 낙점했으나 그는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고사했다. CNN은 지인들의 말을 인용해 하워드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자리는 ‘줘도 안 먹는 쓰레기 같은 음식(suck sandwich)’”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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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北석탄 수입 전면금지… 대북제재 고삐 다시 조이나

    중국이 19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면서 대(對)북한 제재의 고삐를 바짝 조일지 주목된다. 석탄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최대 품목이자 전체 수출의 40%나 차지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이행되면 북한이 작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나온 중국의 대북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중국 상무부가 18일(현지 시간) 홈페이지 공지에서 “19일부터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라며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미국의 대북 핵 억제 압박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성격과 최근 발생한 ‘친(親)중파’ 김정남 암살에 대한 보복 성격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상무부의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단 발표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독일 뮌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다음 날 나왔다. 틸러슨 장관은 17일 회담에서 “중국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행동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국 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시행을 염두에 두고 중국에 대북 영향력 행사를 압박한 것이다. 왕 부장은 하루 뒤 상무부의 조치가 발표되자 “중국 정부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화답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미국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5일에도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등 5개 부서와 공동으로 핵무기 등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대북 수출 금지 리스트를 대폭 추가해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에 따라 석탄 수입을 금지하면서도 ‘민생용 제외’라는 예외 조항을 두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은 2250만 t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15%가량 늘었다. 제재 허점 논란이 일자 중국은 지난해 12월 “2017년에는 2015년 기준 석탄 수출 총량 또는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양(4억90만 달러어치 혹은 750만 t) 중 먼저 도달하는 기준으로 제한한다”고 양적 기준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올해 예상되는 수출량의 절반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이번에 ‘자발적’으로 전면 금지에 나섰고 특히 ‘이미 수송 중인 석탄’도 19일 이후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 충실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8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서 “북한 핵무장은 최종 단계에 근접하고 있으며 임계점(tipping point)에 다다르기까지 한두 해밖에 남지 않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위 당국자가 북한 핵무장 완료 시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윤 장관은 뮌헨 안보회의 ‘한반도 특별 세션’ 기조연설에서 “북핵 위협은 시한폭탄과 같다”며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를 되돌리지 못한다면 북핵 위협은 게임 체인저(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머리 위에 다모클레스의 칼(말총 한 올에 매달린 칼)과 같은 ‘핵 검’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중거리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 of terrorism)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워싱턴 의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주로 공화당 일부 대북 강경파 의원들이 주장했지만 최근 초당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조숭호 기자}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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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日 “北 인권침해 국제적 관심 촉구”

    한미일 3국이 김정남 독살과 관련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독일 본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과 3자 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3국 외교장관은 또 성명에서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들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이 북한에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했다. 3국 외교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회동을 조만간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양측은 북한이 핵무장 최종화 단계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며 수년 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위협이라는 바탕하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남 독살은 양자 및 3자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심스럽지만 김정남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한미 모두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또 양자 및 3자 회담에서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윤 장관은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이어 기시다 외상과 양자 회담을 갖고 ‘부산 소녀상’ 문제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양측 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본=동정민 특파원}

    •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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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사드 복안 있다” 안철수 “정은아, 핵 버려라”… 안보 右클릭

    북한의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김정남 피살 등 잇따르는 북한 변수에 안보 이슈 궤도를 수정하려는 야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사실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해 왔던 야권 대선 주자들도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교 자문 그룹인 ‘국민 아그레망’ 발대식을 열고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문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외교를 해야 하고, 실사구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며 “김정남의 사망이 정치적 암살이라면 21세기 문명시대에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겨 준다면 그 문제를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해 낼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다음 정부에서 논의할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문 전 대표 측은 11월 중국에서 시진핑 정부 2기가 출범하는 등의 외교 지형 변화를 활용해 사드 문제를 새롭게 풀어 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관계자는 “사드 배치의 ‘리뷰(검토)’가 ‘리젝트(거부)’는 아니다”며 “북핵 문제를 풀어 가는 여러 차원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성장’의 연구위원장인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존스홉킨슨대 세미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문 전 대표가 사드 배치를 재검토한다고 한 게 반드시 배치 반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문 전 대표의 외교 자문역으로 12일부터 4박 5일간 워싱턴에서 미 정부 관계자를 만나 문 전 대표의 외교 구상을 설명했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전날(15일) 한 TV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당선 시 북한에 보낼 첫 메시지에 대해 “솔직히 표현하면 ‘정은아, 핵을 버려라’이지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가장 먼저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당은 노선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 반발이 일자 당초 17일 당론 수정을 논의하려던 것을 21일 의원총회로 미루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특히 정동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김정남이 피살되고 나서 당론을 뒤집어야 한다면 그건 정말 웃음거리가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반면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재차 선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사드 배치는 손실 요소가 더 많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 “탄핵 심판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더라도 결과에 승복하자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중도·보수층 공략을 벤치마킹하는 반면 이 시장은 진보층의 지지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안 지사는 사드 문제에 대해 일찌감치 “한미 동맹국의 약속이므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쉽게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충남도청 기자간담회에서 “‘안-안(안철수-안희정)’ 대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미래를 향한 대결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은 ‘강한 안보’를 거듭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안보 위기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 뒤 미국이 철수한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전략 자산을 미국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에 두지 말고 한반도에 둬야 바로 (북핵)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수영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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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까지 방위비 늘려라”… 美, 나토에 최후통첩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연말까지 방위비를 증액하라”고 시한을 특정해 공식 요구했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공약대로 서방 집단안보 체계인 나토에 해외 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한국, 일본에도 불똥이 튈지 주목된다. 매티스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막된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연말까지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나토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조정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더 이상 미국 납세자가 서구 가치의 방어를 위해 불균형한 분담을 할 수 없다”며 “미국이 이 동맹 관계에 대한 공약을 조정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당신의 돈으로 우리의 공동 방위에 대한 지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에 최후통첩을 했다”(워싱턴포스트)는 평가가 나왔다. 반대로 나토 회원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앞으로 열 달 안에 방위비 인상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서진(西進) 정책을 추진하며 회원국들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기도 곤란한 처지다. 미국은 수년 전부터 나토 회원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를 방위비로 지출해 나토 유지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28개 나토 회원국 중 이 기준을 맞추는 국가는 미국 그리스 폴란드 영국 에스토니아 등 5개국에 불과하다. 현재 미국의 나토 방위비 분담 수준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라고 여길 만하다. 2015년 현재 총 나토 예산 9005억 달러 중 72%가 넘는 6500억 달러를 미국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각국이 내는 분담금은 400억∼600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워싱턴에선 일부 나토 회원국들이 추가로 ‘GDP의 2% 이상 방위비 지출’ 기준을 충족하면 나토 동맹을 유지하면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트럼프가 나토를 상대로 방위비 인상 압박을 공식화한 만큼 다음 차례는 한국과 일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달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더 강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미 행정부는 탄핵 심판에 따라 한국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새 정권과 주요 한미 이슈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기가 차이 날 뿐 인상 요구는 피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달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밝힌 “한국은 미군을 지원하는 데 상당히(large amounts) 기여하고 있다”는 외교적 수사만 믿다간 갑작스레 올해 말까지 방위비 인상 요구를 받은 나토 회원국 꼴이 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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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지명자 첫 낙마… 잇단 악재에 트럼프 통치 기반 ‘휘청’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국가안보보좌관이 하차한 데 이어 노동장관 후보자도 낙마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치 기반이 급속히 흔들리고 있다. 반(反)노동 성향으로 지명 단계부터 논란을 낳았던 앤드루 퍼즈더 노동장관 후보자는 불법 가정부 고용 논란 등을 버티지 못하고 15일 자진 사퇴했다. 퍼즈더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숙고한 끝에 노동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패스트푸드 기업 ‘CKE 레스토랑’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퍼즈더는 최저임금 인상과 초과근무수당 적용 확대 등에 반대해 온 인사로 지명 당시부터 민주당과 공화당 일각의 반대를 받아왔다. 그는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취업 자격이 없는 가사 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한때 자기 기업 직원의 약 40%를 불법 체류자로 채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인준 반대 세력이 속출했다. 급기야 5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중 수전 콜린스 등 최소 4명이 인준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면서 상원 인준에 필요한 과반(전체 100명 중 51명)이 무너졌다.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퍼즈더까지 낙마하자 트럼프는 언론 탓을 하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플린은 매우 훌륭한 사람인데 ‘가짜 미디어’가 그를 매우 매우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언론을 비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취임 한 달도 안 된 트럼프를 겨냥해 사설에서 “인정하라, 트럼프는 대통령직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며 탄핵 또는 조기 하야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공석인 국가안보보좌관에 해군특수부대 네이비실 출신의 로버트 하워드 예비역 제독(60·중장)을 낙점했다고 미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가 보도했다. 하워드는 군 생활 대부분을 특수전 분야에서 보내면서 풍부한 대테러전 경험을 보유한 인물로 이슬람국가(IS) 격퇴전 수행을 위한 안보라인 컨트롤타워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9·11테러의 배후인 오사마 빈라덴을 제거한 해군 특수전개발단(DevGru·네이비실 6팀) 작전장교를 지내기도 했다. 특히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이 강력 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티스와 하워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동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에서 각각 사령관과 부사령관으로 호흡을 맞췄다. 하워드는 대머리에 얼굴 왼쪽에 적의 칼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는 강골형 군인으로 현역 지휘관 시절에도 젊은 병사들과 윗몸일으키기 대결을 하면 대부분 상대방이 구토를 하며 항복할 정도로 강한 체력을 자랑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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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언론 “정말 미친짓” “김정은 무슨짓 할지 몰라”

    “이건 정말 미친(insane)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 CNN, 폭스뉴스는 14일(현지 시간) 김정남의 피살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논평했다. 그만큼 미국에서도 김정은의 광기 어린 폭주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사건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김정남 피살 경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일부 백악관 관계자들은 김정은이 도대체 어떤 짓을 할지 짐작하기 어렵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워싱턴 외교가와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더욱 강경 모드로 설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은 “전쟁 상황도 아니고 백주 대낮에 암살을 벌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졌다”며 “선제타격,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이제 더욱 무게감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북한을) 아주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 관련 대책을 마련할 때도 기밀이 누설될까?”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사퇴를 초래한 러시아 내통 의혹이 계속 언론에 유출되는 것을 거론한 말이지만, 동시에 조만간 북한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됐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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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로 향하는 ‘러시아 커넥션’의혹… 의회 “철저히 수사를”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에 휩싸인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임한 뒤에도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 의회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관련 의혹들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서서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조여 오는 모양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보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플린 외에 다른 트럼프 선거 캠프 관계자들도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러시아 정보당국과 반복적으로 접촉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자세한 접촉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의 접촉 시기가 러시아의 대선 해킹 개입 의혹이 불거진 때와 겹쳐 ‘대선 개입’과 관련이 있다는 게 정보당국의 판단이라고 NYT는 전했다. 특히 당시 러시아 측과 접촉한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에 폴 매너포트 전 선거대책위원장, 공화당 선거전략가 로저 스톤 등이 포함돼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자칫 트럼프가 러시아 내통 의혹의 ‘몸통’이 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안보 목적의 도·감청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안보국(NSA)이 파악했고, 이후 연방수사국(FBI)이 주미 러시아대사와 플린의 통화 감청 자료 등을 넘겨받아 조사를 벌였다. FBI는 플린을 지난달 따로 불러 러시아와 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했는지를 조사했다. 플린이 제재 해제 논의 혐의를 계속 부인하자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백악관에 “플린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플린의 거짓말을 빌미로 그를 협박(blackmail)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FBI 조사에 기반을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에게 러시아 외교관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를 논의할 것을 지시한 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의혹과 무관하다고 방어막을 쳤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도널드 맥건 백악관 변호사로부터 플린 의혹에 관한 브리핑을 들었으며 플린에 관한 이슈를 수주간 재검토하고 평가한 끝에 플린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고 느꼈다”고 경질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10일 기자들이 플린 관련 의혹을 묻자 “그에 관해선 모른다. 관련 보도를 본 적도 없다”고 발뺌해 스파이서의 해명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와 러시아 간의 커넥션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연계 의혹에 관한 FBI의 공식 수사를 촉구했다. 펠로시는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의 재정적, 개인적, 정치적 장악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러시아 커넥션’의 진실이 어떤 것인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에서도 동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이번 기회에 미국의 대(對)러시아 정책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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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큰 문제… 아주 강력히 다룰것”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12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의 발사 각도는 89도로 평시 각도인 45도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2000km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북극성-2형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데다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차량에 탑재할 수 있다. 북한이 일본 전역의 주일 미군기지를 사정거리로 둔 미사일을 선제 타격을 피해 은밀히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는 의미다. 국정원은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동향 보고에서 “측정 결과 고각으로 안 쏘고 바로 쏘면 2000km 이상 간다”고 밝혔다고 정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기술력 신장으로 미사일 발사 징후를 파악하고 요격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고체연료 미사일은 발사 준비에 5∼10분밖에 걸리지 않고 어디서든 쏠 수 있어 선제 타격이 어렵다”며 “핵탄두만 소형화하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당초 미사일 비행속도를 마하 8.5라고 보고했다가 논란이 일자 앞서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마하 10으로 정정하기도 했다. 이어 국정원은 북한의 추가 도발과 관련해 “현재 2개 갱도 내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사일방어체계 무력화 우려는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개 포대로는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며 “국방예산으로 3개 포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라며 “북한을 아주아주 강력하게(very very strongly)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북 강경 조치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은 처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가진 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들에서 규정한 북한의 국제적 의무를 심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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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금융제재부터 선제타격까지 모든 수단 들여다본다

    북한은 12일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일 정상의 플로리다 만찬장의 흥을 깬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털’을 건드린 형국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을 아주아주 강력하게(very very strongly) 다룰 것”이라고 밝혀 그의 대북 압박 구상이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워싱턴에서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부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까지 각종 대북 압박 아이디어가 백가쟁명식으로 분출하고 있다. 우선 대북 선제타격과 관련해 현재 미군은 스텔스 전폭기와 토마호크 미사일 등 첨단무기로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6월 미국 민간안보업체인 ‘스트랫포’는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10대와 F-22 스텔스 전투기 24대, 함정과 잠수함 발사용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지휘부, 공군 부대 등을 일거에 제거하는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하지만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 상당수가 지하화돼 있고, 북한군이 생화학탄두를 장착한 장사정포와 미사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타격할 경우 사상자 수십만 명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실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경고음을 계속 내면서 지금까지 구상했던 각종 대북 압박 수단을 총동원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축으로 하는 국제사회 제재를 필두로 북한을 옥죌 카드를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릴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이 꺼낼 수 있는 추가 대북 압박 카드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전면 시행 △이란식 금융 제재 △북한 인권 이슈 추가 제기 △러시아 등에 파견된 북한 해외 노동자의 본국 송금 금지 등이 꼽히고 있다. 북한과 교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군사적 옵션을 제외하고 꺼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독자적 대북제재 수단으로, 이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달 상원 인준 과정에서 “필요하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면 시행할 경우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미국이 과연 그만큼의 의지를 가지느냐가 관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對)이란 제재 과정에서 효과를 본 금융 제재가 자주 거론된다. 미국이 2005년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내 북한 계좌의 2500만 달러(약 275억 원)를 동결했을 때처럼 북한을 달러 기반의 국제금융 네트워크에서 퇴출시켜 평양으로의 달러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미 하원은 지난해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미국은 2012년 이란 중앙은행 등 30여 개 이란 금융기관을 SWIFT에서 퇴출시켰는데, 이란은 석유 수출을 위한 달러 결제 수단이 막히자 미국과 대화에 나섰다. 사업가 출신으로 돈의 흐름에 누구보다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할 만한 카드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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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안보 사령탑’ 사퇴… 美, 北核 등 현안대응 혼선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을 받고 취임 2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플린은 지난해 초 트럼프 캠프에 합류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안보 노선을 입안해왔고, 특히 최근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을 주도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안보 분야의 최고 핵심이었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플린이 사퇴하면서 북한 중거리미사일 발사 대응 등 미국의 외교안보 현안 대처에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발단이 된 러시아의 지난해 미 대선 해킹 개입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지 여부와 정치적 정통성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뉴욕타임스(NYT)와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오후 10시경 플린 보좌관에게 경질 사실을 통보했고, 한 시간 뒤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경질 발표 후 몇 분 뒤 플린의 사직서까지 신속하게 기자들에게 돌렸다. 정권 인수기에 수없이 많은 외국 관료와 통화했다는 플린은 “불행하게도 일이 매우 빠르게 진행된 까닭에 부통령 당선인과 (주미) 러시아대사에게 부주의하게 ‘설익은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고백했다. 이어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들도 내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플린을 전격 경질하고 ‘개인 사과문’까지 공개한 것은 이번 논란을 백악관 시스템이 아닌 플린 개인의 문제로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플린은 역대 최단기 재임한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플린은 13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12월)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대사와의 전화 통화와 관련해 ‘불완전한 정보’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시인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등에 따르면 플린은 키슬랴크 대사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취한 러시아 제재 해제 등을 논의했으나, 정작 펜스 부통령에겐 “연말 인사를 나눴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안보 사령탑 교체 여부를 두고 백악관은 이날 하루 종일 고심을 거듭했다. 백악관의 경질 발표 7시간 전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이 “플린은 대통령의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고 밝혀 백악관이 정면 돌파로 방향을 정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난달 “플린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플린의 부적절한 언행을 구실로 그를 협박(blackmail)할 수 있다”고 백악관에 경고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상황이 반전됐다. 플린이 2015년 러시아 정부의 경비 지원을 받아 모스크바 여행을 다녀왔다는 NYT의 보도도 나왔다. 대선에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플린을 더 감쌀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캠프에서 안보 고문을 맡고, 지난해 11월 18일 안보보좌관에 지명돼 트럼프 안보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끌었던 플린의 사퇴로 미국의 안보 정책은 흔들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인 키스 켈로그를 국가안보보좌관 권한대행으로 임명했다. 후임에는 켈로그를 비롯해 군 출신인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플린의 사퇴로 그의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는 나머지 안보 투톱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한미동맹 이슈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통령 바로 옆에서 국무부 국방부 CIA 등 안보 관련 기관을 사실상 실무적으로 관장하는 만큼 한미 간 소통이 부처별로 진행되면 이전보다 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국무장관, 국방장관과 대화하더라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국가안보보좌관을 거쳐 보고될 수밖에 없다. 북핵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전보다 양국 간 주요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황인찬 기자}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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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탐지 어려운 ICBM’ 한발 더 갔다

    북한이 전날(12일) 발사한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쓴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고 군 당국이 1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북극성)을 토대로 사거리를 늘려 개발한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액체형보다 발사 징후 탐지가 어렵고 엔진을 다발로 묶어 클러스터로 만들면 사거리 연장이 가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도 더 다가간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SLBM 발사에 사용되는 ‘콜드론치(cold launch·냉발사체계)’를 지상 발사에서 처음 선보여 안정적인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과시했다. 북한은 이 미사일에 ‘북극성-2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또 이번 발사 현장에서 탱크 형태의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차량(TEL)’이 최초로 포착됐다고 군은 전했다. 북한은 그동안 바퀴가 달린 차륜형 TEL을 사용해 왔다. TEL은 금수 품목으로 북한이 수입할 수 없다. 외교 당국자는 “대북제재에 구멍이 있을 수 있고 무한궤도형 TEL을 북한이 자체 생산했다 해도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군은 12일 북한이 쏜 미사일을 ‘노동급’으로 추정했다가 ‘무수단급 개량형’으로, 13일에는 다시 ‘신형 IRBM’으로 바꿔 말해 혼선을 초래했다. 이날 북한이 ‘요격 회피 기동’ 능력을 시험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찬반이 엇갈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상대로 ‘떠보기’에 이어 ICBM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일으킬 경우 북-미 간 ‘강(强) 대 강’ 충돌로 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정책고문은 CBS방송에서 “조만간(very soon) 또 다른 신호를 북한에 보낼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여부를 놓고 여론이 갈가리 찢긴 한국이 김정은의 ‘위험한 게임’에 제대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도발은 국제사회가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새로운 단계의 도발”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14일 오전(한국 시간)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결과물은 언론 성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러시아 외교 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이들이 소극적 태도로 나오면 언론 성명조차 제때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중국에 대해 “책임 있는 상임이사국으로서 건설적인 대응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16일부터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 관련 결과물을 내야 하는 점도 숙제가 됐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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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미국의 힘, 시험받지 않을것”, 中 “北 유엔결의 위반… 사드는 반대”

    “우리는 북한 이라크 시리아 예멘 등 전 세계에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을 넘겨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근본적으로 재건해 미국의 힘이 시험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세계에 다시 보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전략 참모로 알려진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정책고문은 12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최근 몇 년간 보여준 점증하는 적대 행위를 억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태평양 지역에서 주요 동맹과의 관계를 보강하고 강화하겠다”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정치 군사 외교적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가 CBS방송 인터뷰에서 공언한 ‘조만간 북한에 보낼 다른 신호’로는 우선 미국 단독 또는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 강화가 손꼽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12일 성명을 내고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적용해야 한다”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선제타격 등 군사 조치를 옵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진 않고 있지만 실제로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3일 NHK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보다 거칠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명확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분석을 서두르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을 주도하겠다는 모양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했다”며 “지금까지의 안보리 제재 결의를 확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더욱 강화된 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1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안 위반으로 미국과 협력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번 도발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명분을 키운다는 점에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사설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안전해지기는커녕 더 위험해졌다”고 지적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도쿄=서영아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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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이승헌]워싱턴에서 보는 문재인

    최근 미국 워싱턴을 취재하면서 가장 놀란 일은 반(反)이민 행정명령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암살 가능성을 거론한 의회 청문회도 아니었다. 하원 북핵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북관이 거론된 일이었다(본보 9일자 A5면 참조). 워싱턴이 문 전 대표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예뻐서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기 아시아 정책의 틀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핵심국 중 한국만 정상이 정치적 유고(有故)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 미국대사를 공석으로 남겨둘 정도로 차기 정권과 주요 한미 이슈를 논의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으니,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그의 생각이 궁금한 것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요즘 만나는 미국 공무원 상당수가 ‘문재인이 누구냐’라고 묻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 전 대표는 안보 이슈와 관련해선 워싱턴에서 ‘노무현 2.0’ 정도로 알려져 있는 게 현실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가 최근엔 “무조건 사드 배치를 취소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효용성이 검증돼야 한다”고 해 말 바꾸기 논란도 있었다. 워싱턴 외교가는 10년도 더 된 노무현 정권의 ‘반미면 어떠냐’ 구호에 여전히 불편한 기억을 갖고 있다. 문 전 대표도 이런 우려를 아는 듯하다. 부인과 관련된 논란으로 캠프에서 하차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영입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았을 것이다. 전인범은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문재인의 안보관을 ‘연대보증할 만한’ 카드였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미국의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집권해도 한미 동맹엔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뜻을 알리는 것은 표의 확장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대선이 조금이라도 더 생산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문 전 대표가 2017년에 걸맞은 외교 구상을 갖추길 바란다. 요즘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맹추격당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가장 유력한 주자인 그가 취할 안보 공약 스탠스는 대선 판 전체에 미칠 영향이 크다. 만일 진보 지지층을 의식해 또다시 철 지난 반미론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간 올해 대선 역시 무한정쟁의 색깔론으로 지샐 것이다. 정작 중요한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 교육개혁 등 핵심 어젠다에 대한 검증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표는 멀리 볼 것도 없이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벌어진 일만 잘 살펴봤으면 한다. 우리만 탄핵 정국이란 ‘섬’에 빠져 있을 뿐 지금 주변국들은 국익을 위해 트럼프와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던 트럼프와 밀고 당기기 끝에 9일 전화를 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이라는 답을 얻어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조공외교’라는 비아냥거림을 무릅쓰고 10일 아시아 정상 중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를 세 차례나 ‘도널드’라고 불렀다. 트럼프는 그를 플로리다 리조트로 초대해 골프까지 치며 환대했다. 좋든 싫든 미국은 당분간 상수(常數)다. 이민 규제 행정명령 한 건으로 지구촌이 들썩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마침 문 전 대표가 15일 외교 참모인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을 워싱턴 세미나장에 보내 한미 동맹 구상을 밝힌다고 한다. 김정은이 트럼프 취임 후 첫 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했으니 워싱턴의 더 많은 눈이 쏠릴 것이다. 그가 소모적 안보 논쟁을 넘어 새로운 담론을 끌어낼지, 촛불 세력을 의식해 ‘노무현 아바타’로 남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승헌 워싱턴 특파원 ddr@donga.com}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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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경고 다음날 미사일 날린 김정은

    북한이 12일 무수단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5분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비행장에서 미사일 1발이 발사됐다.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쏴 올려진 미사일은 북한 내륙을 가로질러 약 500km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낙하했다. 군 관계자는 “비행 속도가 노동급(음속의 약 9.5배)보다 빠르고 정찰위성에 포착된 추진체의 화염 색깔을 볼 때 무수단(중거리) 개량형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무수단용 신형 고체연료 로켓엔진을 처음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또 김 실장은 마이클 플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했다.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며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1일 오후 10시 35분(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중요한 동맹인 일본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12일 오전 NSC를 열었으며 주중 일본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강력 항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취임 후 아시아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우선순위가 매우 매우 높다(very very high priority)”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승헌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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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센카쿠는 안보조약 대상” 日 손들어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서는 누구와도 통상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성명에서 “흔들리지 않는 미일 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주춧돌(cornerstone)”이라고 확인한 뒤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는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 대상이며 이에 대한 일본의 행정권을 훼손하는 어떤 일방적인 행동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회담 후 아베 총리는 매우 만족해하며 “한국이나 위안부 문제에 관해 솔직하게 사실을 전달할 최대 기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담에서 주일미군 방위비 문제는 공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공동선언문에 ‘(미일) 동맹에서 일본이 더욱 큰 역할과 책임을 맡는다’란 문구가 포함된 것은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문제만큼은 선을 그었다. 회견에서 일본의 환율 조작 문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양국 경제 모두에 혜택을 주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무역 관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혀 대일 무역적자를 개선하는 통상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신 미일 양자 무역협정 추진을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회담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에 합의했지만 이날은 다시 중국에 날을 세웠다. 특히 환율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세, 국경세 부과 등 세금 문제까지 동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통화 평가절하에 대해 내가 계속 불평을 해왔는데 우리는 결국 공평한 운동장(경쟁 시장)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해 환율 문제 등 중국과의 통상 마찰 해소를 위해 조만간 조치를 취할 뜻을 내비쳤다. 중국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신화통신은 일본 내에서 ‘조공 외교’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하고 “미국 내 일자리 70만 개 창출과 거액의 투자 약속 등을 풀어놨으나 일부는 이미 예정돼 있거나 발표된 것을 모은 것”이라고 폄하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도쿄=서영아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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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시진핑과 첫 통화 “‘하나의 중국’ 존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장시간 통화하고 향후 각국을 방문하자고 서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조속한 시일 안에 정상회담을 여는 데 합의해 긴장 상태였던 양국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정세 등 동북아 안보와 세계 경제 질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10일 아시아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과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 등 역내 안보 상황과 자동차 무역 등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한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 전날인 8일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다. 미국 내 대북 선제타격론이 비등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조치는 북한이 김정일 생일(16일)을 앞두고 미국 본토를 겨냥한 신형 ICBM 발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데 대한 사전 경고로 풀이된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이세형 기자}

    • 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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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 아베, 北 도발 가능성 의견 나눠

    1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과 한미일 3국의 대비 태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의 콘퍼런스콜에서 “북한이 도발(provocation)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우려를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는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며,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 대상”이라고 명확히 밝혔고 양국은 이 같은 회담 내용을 공동 문서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미국에 7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는 등 ‘미일 성장 고용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면서 대미 무역적자 등에 대한 트럼프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환율조작 의혹에 대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지 엔저(엔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일본의 안보상 요구를 들어주고 대신 경제적 대가를 취하는 최근 양국 관계는 30년 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당시 일본 총리의 밀월 관계를 연상시킨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카소네는 1983년 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레이건과의 첫 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미국에 대한 무기기술 공여 의사를 표명하고 “미일 양국은 운명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나카소네가 총리로 취임한 1982년 11월, 미국에서는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전 정권이 미일동맹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반복해 일본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했다. 나카소네는 대미 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취임 두 달 만에 워싱턴으로 날아갔다. 이후 ‘론-야스(로널드와 야스히로의 합성어) 밀월’이란 말이 널리 회자될 정도로 나카소네는 친미 노선을 걸으며 레이건 정권과 우정을 나눴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일본이 대미 교섭에서 양보를 반복해온 시기이기도 했다. 10일 도쿄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압박 방식이 1981∼1989년 집권했던 레이건 정권 당시 미일 간에 행해진 무역 마찰 교섭이나 안전보장 협력 방식과 매우 닮았다고 지적했다. 레이건이 미국의 자동차산업 보호를 호소하자 1981년 일본은 일본 차의 대미 수출을 규제하는 데 합의해줬다.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1985년 ‘플라자 합의’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반대로 엔고가 급속히 진행돼 일본 수출산업은 심한 타격을 받았다. 트럼프가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와 환율 정책을 비판하고 주일미군 방위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당시와 매우 유사하다. 반(反)이민 정책 등으로 트럼프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정상 간 신뢰 관계를 우선시하겠다며 트럼프와 밀월을 연출하는 데만 몰두하는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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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때리던 트럼프, 아베 만나기 전날 시진핑에 화해 손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처음 통화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키로 한 것은 최근 긴장 일변도였던 미중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 하나를 제거한 것으로 평가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날 통화를 계기로) 미중 고위 관계자들이 다양한 이슈와 양국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레버리지(지렛대)로 사용하면서 강경 압박 위주였던 대(對)중국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1일 주미 중국대사관의 춘제(春節·설) 행사에 깜짝 등장해 추이톈카이(崔天凱) 미국 주재 중국대사가 이방카를 안내한 것이 전조였다. NYT는 이후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태도를 전격적으로 바꾸기까지 백악관과 국무부가 숨 가쁘게 움직였으며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 주인공이었다고 소개했다. 플린 보좌관은 3일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의 통화에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자고 약속했다. 이어 틸러슨 장관이 7일 백악관 인사와 만나 중국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뜻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플린과 캐슬린 맥팔랜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다음 날 추이 대사를 직접 만나 중국인에게 보내는 트럼프의 신년 인사 편지를 전하는 것으로 급진전됐다. NYT는 대만과 통상 문제 등으로 양국 정상 간 대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백악관과 국무부가 ‘창조적 방법’을 찾은 것은 중국과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안보, 통상 등 당면한 핵심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길게 통화했으며, 향후 미중 관계자들이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양국 관계의 대화 기조로의 전환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론 미국의 최우선 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북한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트럼프의 핵심 어젠다인 일자리 창출도 중국의 협조 없이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없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기 전날 미중 정상이 통화한 점에 주목했다. 아베 총리를 환대한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후유증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회담 공식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중국 측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배려로 풀이된다. 중국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관영 신화통신은 10일 “양국 정상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미중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환율 조작, 무역 역조 등 양국의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 관계 개선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윤완준 기자}

    • 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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