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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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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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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24~2026-04-23
칼럼100%

  • 남북 내달 1일 개성공단 회담 합의

    남북한이 다음 달 1일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남북은 회담 의제와 관련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며 신경전을 벌였다.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는 21일 남북 해외공단 합동시찰 평가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뒤 “(오늘 오전) 우리 대표단이 서울로 출발하기 직전 북측이 2월 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남측의 제의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7월 3차 실무회담 이후 7개월 만에 4차 회담이 열리게 됐다. 김 단장은 이어 “북측의 회담 개최 동의는 우리가 제안한 의제(통행 통신 통관 문제 해결 등)를 토의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북측이 회담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할지는 지금 알 수 없다. 그때 가봐야 알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측이 다음번 접촉 때 노임(임금)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하는 조건에서 다시 접촉을 가지는 데 동의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북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회담에서 임금 문제를 의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단장은 북측이 이번 회의에서 토지임대료 인상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조선중앙통신은 “토지임대차 계약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금강산과 개성관광 재개를 위해 남북 당국 간 실무접촉을 열자는 14일 북측의 제의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북측이 제의한 26, 27일 접촉 일정을 조정해 제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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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기 든 난민들 무차별 총격-약탈… 국가비상사태 선포

    아이티 지진 참사로 거리로 내몰린 이재민의 고통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재난지역의 치안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생필품을 얻기 위해 곳곳에서 약탈에 나서면서 수도 포르토프랭스는 폭동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이에 따라 아이티 정부는 이달 말 기한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치안 확보를 위해 18일에는 7500명의 미군이 추가 투입돼 총 1만3000명 이상의 병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아이티 경찰도 거리 통행을 제한하고 약탈 방지를 위해 발포까지 하는 등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지진 발생 6일째인 17일 경찰이 수도 도심에서 대형 상점을 약탈 중인 수백 명의 주민에게 총을 쏴 30대 남성이 사망했다. 일부 이재민 역시 약탈을 위해 총기를 사용하고 있다. 대통령궁 인근 라빌 지역에서는 이재민들이 경찰 언론인은 물론이고 일반 주민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해 경찰이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치안이 불안해지자 일부 이재민은 수도를 떠나 교외로 피난 행렬에 나서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재민 구호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기독교연합 봉사단은 이날 오전 의약품과 구호품을 직접 나눠주려다 이재민이 대거 몰리면서 통제 불능의 상황이 되자 결국 포기했다. 링거 1만3000병 등 의약품 3만 달러어치와 물 비스킷 생리대 등 구호품 2만 달러어치를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구입해 15일 포르토프랭스에 들어온 봉사단은 유엔군 10여 명의 호위를 받으며 2대의 대형 트럭에 구호품을 싣고 이재민 천막촌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유엔군이 잠깐 보이지 않는 사이 이재민이 몰려들어 트럭 뒷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줄을 세워 차근차근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봉사단은 결국 이날 오후 병원 보육원 선교원 등 기관에 구호품을 전달했다.봉사단 관계자는 “시내의 재래시장엔 큰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대 후반의 여자는 봉사단이 탄 버스를 향해 손으로 목을 베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며 “심지어 구호단체 회원 중 일부는 포르토프랭스의 대표적인 빈민촌인 시테솔레유의 한 병원에 의약품을 전달하고 나오는 길에 권총을 든 이재민에게 돈을 빼앗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30도가 넘는 한낮의 더위에 미처 매장하지 못한 시신들이 부패하면서 생길 전염병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아이티의 보건위생 체계가 사실상 무너진 상태에서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의 시신 중 상당수가 그냥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이티 지진 구호단원은 전염병 예방 접종을 권고 받고 있다. 매장된 시신만 7만 구로 확인된 가운데 아이티 현지에서 미군의 구호작업을 지휘하는 켄 킨 중장은 “사망자가 2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포르토프랭스(아이티)=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권인혁 前駐아이티 대사 “아이티, 6·25때 한국에 물자지원… 이제 우리가 갚아야”▼ “지금은 최빈국이지만 60년 전 6·25전쟁 때 한국에 1000달러 이상을 지원한 나라입니다. 당시 인구가 300만∼400만 명에 불과한 소국 아이티로서는 나름대로 큰 규모로 한국을 도와준 셈이에요. 도움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아이티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처음이자 마지막 아이티 주재 한국대사(1987∼1990년)를 지낸 권인혁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63·사진)은 18일 한국 정부가 강진 피해를 본 아이티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아이티는 6·25전쟁 때 한국에 물자를 지원한 32개국 중 하나다. 권 전 이사장은 “현재의 아이티는 뒤발리에 부자의 오랜 독재(1957∼1986년)로 행정부가 재난 대처는커녕 자치 능력도 상실한 상태”라며 “대통령의 평균 수명(재임기간)이 8개월에 불과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가 대사로 근무했던 3년 반 동안에도 쿠데타로 대통령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의 아이티 정부는 재난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권 전 이사장은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이티 재건을 위해 유엔의 신탁통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구의 5%에 불과한 물라토(백인과 흑인의 혼혈)가 부를 독점하면서 95%의 흑인이 느끼는 사회적 불신도 문제다. 권 전 이사장은 “강진 피해 이후 속수무책으로 무정부 상태에 빠진 것도 정치, 사회적 불신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이티는 국가 존립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가 부족하고 경제난도 심각하다고 그는 전했다.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에 사는 이민자의 송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전 이사장은 또 “아이티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아니어서 내진 시설이 없고 목조건물이 많아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대한적십자사-본보 공동모금▽온라인 참여www.redcross.or.kr (후원참여 ⇒일시후원 ⇒ 기부하기) 신용카드, 휴대전화, 온라인 계좌이체 가능▽계좌 번호우리은행 1005-601-613021 (예금주: 대한적십자사)▽문의 02-3705-3661∼5}

    •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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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한일외교 도쿄회담 “6자회담 조속재개 협력”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중국 양제츠(楊潔지) 외교부장은 17일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16, 17일 도쿄에서 열린 동아시아·중남미협력포럼(FEALAC)에 참석한 유 장관은 16일에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과 회담을 갖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일 외교장관은 북한이 11일 외무성 성명에서 대북 제재 해제를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유 장관은 “평화협정 문제는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추동력을 얻은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으며, 오카다 외상도 “비핵화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며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FEALAC의 34개 회원국 대표들은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통한 9·19 공동성명의 완전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도쿄 각료선언’을 채택했다.}

    •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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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정부, 납북자들을 ‘실종자들’로 표현… 유엔 보고서도 어쩔수 없었다”

    위띳 문따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5일 노무현 정부 시절 ‘납북자를 납북자라 부르지 못했던 사연’을 털어놓았다. 문따폰 보고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노무현 정부) 때는 납북자들(abducted persons)을 ‘실종자들(missing people·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로 표현했기 때문에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제출하는) 내 보고서에서도 ‘실종자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가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을 방문한 뒤 작성한 보고서에는 납북자 문제가 중요하게 반영되지 못했다. 문따폰 보고관은 “당시에는 한국에서 만난 (정부) 관계자들이나 (정부가 펴낸) 책에서 보두 ‘실종자’로 표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현 (이명박) 정부는 ‘납북자’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보고서에도 그렇게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납북자를 ‘abducted persons’라고 분명히 밝혔다. 문따폰 보고관은 “지난 정부 때는 납북자 문제를 남북 간 양자가 풀어야 하는 주권적 문제라며 (국제적 문제제기를 자제하는) 로키(low key) 정책을 펼쳤다”면서 “(반면) 현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다자주의의 틀에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보다 북한 인권문제에 더 직접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따폰 보고관은 “납북자 문제는 최근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유엔에 더 많은 투명한 정보가 제공되면 유엔 차원의 해결이 가능하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납북자 문제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따폰 보고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처벌이 강화됐다”며 “탈북자가 강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후 난민’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문에서도 ‘망명 희망자(탈북자)들을 위험한 상황에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로 북한을 제재할 수 있지만 안보리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문따폰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상황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11일 방한했다. 2005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매년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유엔에 보고해 왔다.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그는 이번이 마지막 방한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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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북자가족모임, 유엔에 정식조사 요청키로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사진)는 13일 서울 중구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위띳 문따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공개로 만났다. 문따폰 보고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회동에서 최 대표는 납북자 67명의 단체 사진 2장(각 31명, 36명),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기 전에 신상정보와 함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탈북자 2명의 사진을 보여 줬다. ▶본보 6일자 A1면 참조 최 대표는 “문따폰 보고관은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며 유엔의 인권문제 조사를 총괄하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사진 속 납북자와 탈북자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정식 조사를 요청할 것을 권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 대표는 사진 속 탈북자 2명과 납북자 67명에 대한 조사를 유엔에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납북자에 대해 유엔 차원의 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처음이다. 조사 요청이 접수되면 유엔은 이들의 현재 상황과 인권유린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요청한다. 유엔 조사의 효력은 2000년 러시아 국경을 넘으려다 북송된 ‘7인 탈북자’ 사건에서 증명됐다. 이들에 대한 조사 요청이 유엔에 접수된 뒤 북한은 고문으로 숨진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탈북자에 대한 고문을 중단하고 요덕수용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북한 납치자 문제를 유엔에 접수시킨 반면 우리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유엔에 제기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한편 그는 탈북자 2명의 사진을 공개한 뒤 자신에게 “얼마나 사나 보자” 등의 위협을 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2005년 북한의 테러 위협설 이후 사복경관 1명이 최 대표의 신병경호를 맡았으나 지난해 말 그가 국군포로 가족의 북송문제를 제기한 뒤 갑자기 철수했다고 그는 밝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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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비 등 2300달러 부당 수령… 일본 주재 총영사 사표 제출

    한 일본 주재 총영사가 출장비와 행사비를 허위로 타냈다가 감사에 적발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지난해 11월 실시한 외교통상부 자체 감사에서 일본 주재 A 총영사가 지난해 지방에서 열린 회의에 공관 차량을 이용해 참석해놓고도 기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꾸몄으며, 관저에서 열린 사적 만찬을 공적 행사인 것처럼 꾸미는 등 6차례에 걸쳐 2300여 달러를 부당하게 챙긴 것이 드러나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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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나라서 주는 나라로]엘살바도르 기술훈련지원사업

    《중미의 작은 나라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 시. 산탄총을 휴대한 사설경비원이 상점과 식당을 지켰다. 건물들을 둘러싼 높은 벽과 철조망, 두꺼운 철문이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 산살바도르에서 차로 1시간 떨어진 중미기술훈련원(ITCA) 사카테콜루카 캠퍼스 역시 다르지 않았다. 기관총을 멘 경비원이 좁은 정문에서 학생들의 가방을 샅샅이 뒤졌다. 1980∼1992년 12년간의 내전 이후 계속되는 심각한 치안 불안 때문이다. 사람들은 경찰과 사법부를 믿지 못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에 놀랐다”는 ITCA 직원 엑토르 놀라스코 씨의 말이 이해됐다.》기술훈련원 첨단장비 지원, 컴퓨터 재활용센터 4월 완공“IT 원조는 한국이 유일”… 산업역군 양성에 큰힘 보태이런 곳에서 젊은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을까. 발걸음을 ITCA 중앙캠퍼스 안으로 옮겼다. ITCA는 엘살바도르 국가 발전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출연 산학협동 교육기관이다. 매년 8만 명의 졸업생이 배출된다. 훈련원 내 첨단기술교육센터 메카트로닉스 강의실. 학생 루이스 푸엔테스 씨(22)와 사비에르 바스케스 군(18)이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축소한 시뮬레이션 장비의 작동 순서 설계에 여념이 없다. 설계를 마친 뒤 장비가 작동하자 모터의 연결, 전류의 흐름이 한눈에 보였다. 이 장비들은 실제 자동화시스템과 똑같으면서 프로그래밍에 따라 어떤 작동 결과를 보이는지 학생들이 트레이닝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됐다.이 훈련원의 핵심 교육과정인 첨단기술교육센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2007∼2009년 생산자동화 실습 장치와 첨단 네트워크 장비(80만 달러)를 무상 지원해 설립됐다. 엘살바도르에서 이런 장비를 갖춘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이곳에 입학하기 전 다른 공대를 졸업했다는 푸엔테스 씨는 “기계공학을 공부했지만 실습 한 번 제대로 못했고 산업 현장에서 아무 쓸모가 없었다”고 말했다. 바스케스 군은 “내가 뭘 실수했는지 알 수 없는 구식 장비와 달리 한국의 최첨단 장비는 설계에 따른 작동 과정을 실감나게 연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가상한 건 이들의 포부였다. 단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에 머물지 않았다. 푸엔테스 씨는 “기업에서 시키는 일만 하려는 게 아니다. 한국의 앞선 기술을 활용해 엘살바도르 기업 환경을 개선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에프라인 히메네스 씨(21)는 “우리가 배운 기술은 수년 뒤 엘살바도르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니엘 코엔 훈련원 이사장은 “기업에 혁신을 제안하는 전문가로 학생들을 성장시키겠다”며 “이들은 엘살바도르 기술 경제의 중추가 될 제조업과 정보기술(IT) 분야의 선구자로 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1970년대 중미 최대의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했으나 오랜 내전 탓에 저개발국가로 전락한 엘살바도르. 젊은이들의 박탈감이 심각하다고 들었다. 그러나 훈련원 학생들에게서는 치안 불안과 마이너스 경제 성장(2009년 경제성장률 ―3.3%)의 상실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학생들은 한국이 지원한 첨단 장비로 엘살바도르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었다. 그 의욕은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1970, 80년대 한국의 산업역군을 떠올리게 했다. 실제로 카를로스 오로스코 학장도 “한국을 발전모델로 삼았다”고 말했다. 김은섭 엘살바도르 KOICA 사무소장은 “엘살바도르인들은 한국인처럼 근면하고 적극적이어서 인프라만 제공되면 한국식 경제 기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KOICA의 무상지원은 훈련원을 넘어 엘살바도르 전국의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IT 미래의 꿈을 키워주고 있다.“어떤 부분이 문제죠?”다음 날 ITCA 중앙캠퍼스 내 컴퓨터 원격수리센터.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리고 헤드셋을 낀 훈련원 졸업생들이 원격제어시스템에 접속해 공립학교들의 컴퓨터를 수리해 주고 있었다. 수리센터는 KOICA가 장비를 무상 지원(70만 달러)해 2008년 세워졌다. 현재 엘살바도르 공립학교 5000곳 중 720곳(학생수 50만 명)에 혜택이 돌아간다. 올해 대상 학교를 12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에멜리나 차콘 교수는 “원격제어시스템은 지역 컴퓨터 전문가가 부족한 엘살바도르에서 혁명과도 같은 도움”이라고 말했다.또 사카테콜루카 캠퍼스에는 KOICA가 무상 지원(268만 달러)한 컴퓨터 재활용센터가 4월 완공된다. 고물 컴퓨터를 새 컴퓨터로 재탄생시켜 전국 학교에 지원하는 곳이다. 재활용 서비스는 KOICA가 지원한 장비를 활용해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진행 중이다. 컴퓨터 1000대가 새롭게 태어났다. 프리니 살다냐 부총장은 “엘살바도르에서 독일 일본이 활발한 무상원조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IT 분야는 한국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운영 노하우까지 성심껏 전수한 한국에 고마워했다. 리카르도 과드론 교수는 “한국 방문 연수를 통해 엘살바도르에서 접하지 못한 새로운 교육 방식을 배운 점이 크게 도움이 됐다”며 “그렇지 않았으면 장비가 무용지물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학생 레네 브루노 씨(26)는 “한국을 ‘경제만 발전한 나라’로 알았다. 첨단 장비와 선진 기술을 진심으로 공유하려는 모습을 본 뒤 ‘의식 있는 나라’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한국은 엘살바도르에서 ‘경제 부흥의 살바도르(스페인어로 ‘구세주’라는 뜻)’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 김밥 만들고 영화 JSA 보는 ‘한국의 친구들’ ▼ 한국연수 마친 125명 모임‘아미고스 데 코레아(Amigos de Corea·한국의 친구들).’2005년 엘살바도르 정부와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결성한 단체의 이름이다. 회원 수는 125명.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다. 가난한 초등학생을 돕고 황폐한 숲에 나무를 심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한국 연수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기억하고자 만든 모임이다.올해 활동계획을 세우기 위해 수도 산살바도르의 한 카페에 ‘한국의 친구들’ 운영진이 모였다. 회장인 밀톤 마가냐 엘살바도르 외교부 아주국장은 “한국 문화를 함께 배울 뿐 아니라 ‘돕는 나라’ 한국처럼 모국에 기여할 방법을 찾기 위해 모임을 결성했다”고 소개했다.이들은 매년 한 번씩 ‘작은 한국영화제’ ‘한국음식 배우기’ 등 문화행사를 연다. 지난해 8월 열린 ‘한국음식 배우기’는 엘살바도르 교민이 운영하는 한국식당에서 김치찌개, 비빔밥, 김밥을 함께 만들었다. 9월에 열린 ‘작은 한국영화제’에서는 코믹 영화 ‘가문의 영광’을 함께 봤다.2007년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를 함께 본 뒤에는 한국의 어두운 부분인 분단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영화를 본 뒤 ‘남북통일에 기여하겠다’는 성명을 작성해 KOICA에 전했다. 엘살바도르 내 한국계 기업을 방문하는 등 한인들과 교류도 넓히고 있다.한국에서 받은 도움을 되새기며 그 정신을 엘살바도르 사회에 전파하는 일도 한다. 이들은 지난해 엘살바도르 소야팡고 시 ‘대한민국초등학교’의 가난한 학생 1명을 선정해 ‘한국의 친구들’이란 이름을 내건 장학금을 줬다. 학교 도서관에 책도 기증했다. 대한민국초등학교는 KOICA가 2007∼2008년 시설 개선을 지원한 학교다.모임 회원인 네스토드 클라라 중미기술훈련원 교수는 “단발성이 아니라 그 학생이 원하는 제과 제빵 과정 연수를 마칠 때까지 보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에는 장학금 대상자를 3명으로 늘려 장래에 훈련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마가냐 국장은 “언젠가 이 모임을 재단으로 하는 학교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기술 전수에 감사… 한국대학과 교류 희망” ▼엘살바도르 기술훈련원 총장“중미기술훈련원 학생들도 꼭 한국에 가서 선진 기술을 배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훈련원이 공대로 승격했으니 교환교수 프로그램 등 대학 간 교류도 가능할 겁니다.”엘시 산토도밍고 엘살바도르 중미기술훈련원(ITCA) 총장(사진)은 “한국의 대학들이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훈련원 교직원 21명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원으로 한국 연수를 다녀와 받은 감명을 앞으로 학생들도 느끼게 하고 싶다는 얘기였다.산토도밍고 총장은 “엘살바도르 기술과학을 책임질 젊은 인재들이 최상의 조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다”며 거듭 감사를 표시했다. 그를 비롯한 훈련원 교직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한국에서 온 손님에게 KOICA로부터 지원받은 부분을 하나라도 더 보여주려고 했다.산토도밍고 총장은 “한국이 냉장고 등 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해 상업화하는 아이디어가 뛰어나다고 들었다. 환경 분야의 기술도 배우고 싶다”며 “한국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산살바도르(엘살바도르)=글·사진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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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상설시장 모두 폐쇄”

    북한 당국이 주요 도시의 ‘종합시장’을 모두 폐쇄하고 열흘마다 열리는 ‘농민시장’만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발행하는 ‘오늘의 북한 소식’은 12일 “북한 내각이 각 성 산하 기관과 도·시·군당에 14일부터 시장관리 운영을 열흘마다 열리는 농민시장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소식지는 또 “(북한 당국이) 농민시장에서는 농산물과 토산물만 거래되고 중국 상품이나 국내산 공업품은 팔 수 없다며 시장운영 세칙과 판매가능 품목 등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화폐개혁과 외환통제 조치를 단행한 뒤 시장마저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03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신설된 종합시장은 농민시장을 상설화한 형태로 공산품 등 다양한 상품의 판매가 허용됐다. 반면 농민시장은 원칙적으로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만 허용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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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국격 높다” 27.9 → 36% “정치 수준 높다” 8.9 → 11%

    《동아일보가 지난해 12월 29일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위상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부심이 1년 4개월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적 위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훨씬 높았다.》 [대한민국 위상]분야별 자부심, 과학기술 〉 스포츠 〉 경제 〉 군사 〉 예술·문화 順40대 - TK - 중산층 “한국국민인 것에 만족”… 충청 “불만족” 13.8%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에 대한 물음에 ‘높다’는 응답은 36.0%였다. 과학기술과 스포츠 분야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2008년 8월 조사(27.9%)보다는 8.1%포인트 상승했다.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고 있으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등 국제사회의 발언권이 세지고 있는 데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풀이된다. 중간 수준이라는 답변이 절반(49.5%)에 가까웠고 ‘낮다’는 응답은 12.6%였다. 2008년 8월 조사 때는 ‘낮다’는 응답이 19.9%였다. 정치적 위상에 대해 ‘높다’는 답변은 11.0%에 그쳤다. 2008년 8월 조사(8.9%)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낮다’는 응답은 43.6%로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높았다. 2008년 8월 조사(48.5%) 때도 부정적 평가가 아주 많았다. 정치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더불어 올 초 미디어관계법 처리를 둘러싼 국회에서의 폭력 사태, 최근 2010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여야 대치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군사력 수준에 대한 긍정 평가도 소폭 상승했다. ‘높다’는 답변은 35.1%로 2008년 8월 조사(30.0%)에 비해 5.1%포인트, 2007년 12월 조사(27.5%)에 비해선 7.6%포인트 높아지는 등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또 국민 5명 중 3명 정도는 과학기술 수준과 스포츠 수준에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수준에 대해 62.3%가 ‘높다’고 대답했으며 ‘낮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했다. 과학기술 수준에 대한 긍정 평가는 2007년 12월 조사(55.3%), 2008년 8월 조사(60.0%)에 이어 소폭이긴 하지만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비록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우주 시대의 가능성을 보여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스포츠 수준에 대해선 59.0%가 ‘높다’고 대답했다. 2008년 8월 조사(67.2%)에 비해선 낮아졌지만 2007년 12월 조사(54.5%)보다는 상승했다. ‘피겨 여왕’ 김연아의 선전 등이 긍정 평가를 주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술 문화 수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낮거나 유보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31.5%가 ‘높다’고 대답했으며 44.5%는 중간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낮다’는 응답은 18.3%였다. 전체적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다. 58.1%가 ‘만족한다’고 대답했고 ‘보통’이라는 답변은 34.4%였다. ‘불만족’이란 답변은 7.0%로 적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대부분의 계층에서 높게 나왔다. 특히 40대(62.3%), 대구경북 지역(65.9%), 소득수준 중층(64.8%)에서 높았다. ‘불만족’은 충청 지역(13.8%), 블루칼라(14.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충청 지역에서 불만족 응답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온 것은 세종시 수정 논란 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대일 관계]“일왕 방한 괜찮다” 64.2%… “정서상 시기상조” 31.1%“과거사 납득할 사죄를” 32.3%… “日 배상문제 재검토” 5.3%‘역사가 남긴 앙금은 여전하지만 솔직한 사과가 있으면 이웃나라로 받아들이겠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견해는 이렇게 요약됐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2%는 ‘좋지도 싫지도 않다’고 대답했다. ‘일본이 싫다’는 답변은 35.9%, ‘좋다’는 10.8%로 집계됐다. 일본을 싫어한다는 반응이 좋아한다는 견해보다 여전히 높긴 하지만 5년 전 조사와 비교하면 반일감정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3월 실시한 설문에서는 ‘일본이 싫다’는 대답이 63.4%였다. 이번 조사에서 일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20대 이하(18.1%), 학생(19.2%)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기성세대에 비해 애니메이션 등 일본 문화를 가깝게 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부정적 시각은 남성(40.0%), 50대 이상(44.1%), 블루칼라(41.0%), 농림수산업 종사자(49.8%)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일 간 역사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한국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일본의 사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역사 인식을 일치시키기 위한 양국 공동 연구’(29.1%), ‘양국 국민 간 폭넓은 교류’(20.3%), ‘한국민의 대일 의식 개선’(6.8%), ‘일본의 배상문제 재검토’(5.3%) 순이었다. 5년 전 조사에서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는 ‘일본의 배상문제 재검토’가 23.9%로 ‘일본의 사죄’에 이어 2위였지만 이번에는 맨 밑으로 처졌다. 경제적 보상보다는 근본적인 화해와 상호교류를 통한 역사 재정립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음을 보여줬다. 국민들은 일왕 방한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방문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긍정적 답변이 64.2%로 가장 높게 나왔다. ‘국민 정서상 시기상조’라는 응답(31.1%)보다 배 이상 많았다. ‘문제없다’는 견해는 20대 이하(70.3%), 자영업 종사자(71.2%), 학생(69.0%), 한나라당 지지층(69.3%)에서 특히 높았다. 시기상조라는 견해는 30대(39.5%), 농림수산업 종사자(39.6%), 민주노동당 지지층(38.2%)에서 많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일왕 방문이 내년 중에라도 이뤄질 수 있으면 양국 간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내년에 일왕이 방한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기정 기자 koh@donga.com [국정운영]“세종시 수정” 55.9%… 대전·충청선 47.3%“국정 잘해” 51.6 “못해” 42.4%… “새해 경제 좋아질것” 44.6%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보다는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에선 충청권에서도 원안 수정 의견이 소폭 우세했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는 50%를 돌파했다. ○ “세종시 수정안 필요” 세종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55.9%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소 등 과학비즈니스벨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수정 논의를 중단하고 원래 계획대로 행정부처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30.2%였다. 세종시 원안 고수 주장은 11월 14일 MBC와 코리아리서치의 조사에서는 44.7%, 같은 달 28일 본보 조사 때는 35.8%, 이번 조사에서는 30.2%로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반면 과학비즈니스벨트 지지 의견은 같은 기간 46.3%에서 52.7%, 55.9%로 늘어나는 추세다. 과학비즈니스벨트 필요성은 대부분 계층에서 높게 나온 가운데 한나라당 지지층(73%)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원안 고수 의견은 30대(37.7%), 민주당 지지층(41.7%)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62.1%), 인천·경기(58.7%), 부산·울산·경남권(59.7%)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대구·경북권은 45.5%로 평균을 밑돌았다. 대전·충청권은 원안 고수 주장이 39.5%로 높은 편이지만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47.3%에 달했다.○ 대통령 지지도 50% 넘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매우 잘함, 대체로 잘함)가 51.6%, 부정적 평가(매우 잘못함, 대체로 잘못함)가 42.4%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대통령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긍정적 평가(11월 28일 조사·46.0%)가 부정적 평가(44.9%)를 소폭 앞지른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다. 최근 경기지표 개선과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공사 수주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긍정적 평가는 50대 이상(69.7%), 서울(56.8%)과 대구·경북지역(59.0%), 한나라당 지지층(83.2%) 등에서 높았다. 부정적 평가는 20대 이하(57.5%)와 30대(64.4%), 대전·충청(56.1%)과 호남지역(61.5%), 화이트칼라(54.6%), 학생(59.1%), 민주당 지지자(62.3%)에서 높게 나왔다.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 36.3%, 민주당 22.7%, 민주노동당 5.8%, 친박연대 3.8%, 진보신당 2.8%, 자유선진당 2.2%, 창조한국당 1.0% 순이었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한나라당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민주당이 5%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8%로 코리아리서치가 2009년 실시한 6번의 조사 중에서 가장 높았다. 코리아리서치 측은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가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정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새해 경제 좋아질 것” 새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44.6%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1.7%였고,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는 10.4%에 그쳤다. 2008년 12월 19일 조사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정적인 경기 전망이 54.3%에 달했다. 소득 계층별로는 하위층(월수입 200만 원 이하)에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49.5%)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대북 관계]“정상회담 서울서 해야” 37.5% “평양서”1.9%… “상관없다” 58%민주 지지층 北호감도 11.6%… 선진 지지층 22.7%보다 낮아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5년 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아져 응답자의 9.2%만이 ‘북한이 좋다’고 답했다. 2005년 3월 조사에선 ‘북한이 좋다’는 응답이 26.8%였다. 반면 ‘북한이 싫다’고 답한 응답자는 33.8%로 2005년 조사 때의 26.3%보다 7.5%포인트 늘어났다.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중립적 응답은 54.7%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 및 개성공단 체류 제한 조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등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잇단 도발을 하면서 북한에 온정적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30대(‘좋다’는 응답 12.2%), 화이트칼라(17.4%), 민주노동당 지지층(15.4%)에서 높게 나타났다. 비호감도는 50대 이상(‘싫다’는 응답 57.8%) 농업 임업 수산업 종사자(50.4%), 한나라당 지지층(43.5%)에서 높았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대북 포용정책을 주장해 온 민주당 지지층의 북한 호감도(11.6%)보다 보수적인 대북정책을 주장해 온 자유선진당 지지층의 호감도(22.7%)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북한이 싫다’는 응답도 자유선진당 지지층(24.3%)보다 민주당 지지층(27.1%)의 비율이 높았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제3국 비밀접촉으로 관심을 모았던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도 ‘서울이나 평양 어느 쪽도 상관없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높았고 ‘서울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응답은 37.5%였다. 1차(2000년), 2차(2007년) 정상회담 장소였던 ‘평양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으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7일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지금 당장 정치적으로 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북핵 포기와 국군포로 등 인권 문제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며 “정상회담 장소는 우리가 두 번 (북한으로) 찾아갔기 때문에 한국으로 와야 하지만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는 융통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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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난민 자격 中에 제기 국제법 통해 강제북송 막아야”

    중국 내 탈북자가 국제 난민(難民·refugee)과 유사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중국 정부에 제기해 탈북자의 강제 북한 송환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비공개 정책연구 용역보고서를 통일부가 이달 초 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신화 고려대 교수(국제정치학)는 통일부의 용역을 받아 ‘탈북자 문제의 국제법적 접근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북송시키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국제난민협약 가입국이지만 탈북자를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자연재해(환경)나 경제적 이유로 탈북해 중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난민 신청권마저 봉쇄한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인권을 배려해줄 것을 중국 당국에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조용한 외교’에 머물러 왔다.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로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가 식량난 등 경제적 이유로 탈북하고 있어 이런 ‘정치적 박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정치적 이유가 아닌 자연재해 등 비정치적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내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도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고 보고 보호와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가 탈북자도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점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NHCR는 2004년 동남아시아의 지진해일 피해자와 2008년 사이클론 나르기스 피해를 본 스리랑카인들에게 보호와 원조를 제공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북한의 내부 상황으로 볼 때 탈북자가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복합 위기상황(complex emergency)에 놓여 있으며 북송될 경우 박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중국 정부에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탈북자의 70%가 여성인 만큼 국제법상의 인신매매 방지 규약을 적용해야 하며, 탈북 과정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도 국제법상의 아동보호 규범을 적용하도록 중국 정부에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대량 탈북 사태의 해결책도 제안했다. 한국만 탈북자를 수용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기 때문에 1970년대 베트남 공산화로 인한 ‘보트 피플’ 때처럼 국제적 콘퍼런스를 통해 여러 국가가 나눠 탈북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보고서를 펴낸 것은 민간 인권단체들의 문제 제기만으로는 중국 내 탈북자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를 중국 정부에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이런 보고서를 펴낸 것만으로도 중국 내 탈북자 인권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진전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공개적으로 탈북자의 난민 지위 부여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성호 북한인권대사는 “중국과의 정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할 때 탈북자의 난민 지위 부여 문제를 공식 제기하는 것은 외교적 부담이 크다”며 “적십자사를 내세우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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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북지원 남북협력기금 260억 의결

    정부가 28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국내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사용될 남북협력기금 약 260억 원을 의결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에 북한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산림녹화 사업 등에 쓰일 남북협력기금 약 26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WHO의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에 약 1300만 달러, 유니세프(UNICEF)의 영유아 영양 개선과 백신 제공 사업에 약 4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 한국JTS 등 대북 민간단체들의 영유아용 영양식과 분유, 필수의약품 지원 등에는 3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민간단체 겨레의숲이 진행하는 병충해 방제 등 산림녹화 사업에 약 20억 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기초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에 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부가 의결한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들어 대북지원에 사용된 남북협력기금 500억 원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천 대변인은 “정부는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요청을 검토해 왔다”며 “연말로 시간이 지연됐지만 그 필요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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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종플루 급증… 긴급조치 11호 발동”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 이사장인 법륜 스님은 28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A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재발 환자까지 발생하자 ‘긴급조치 11호’를 발동하고 전시상황에 준해 신종 플루 환자를 우선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륜 스님은 이날 좋은벗들 주최로 열린 ‘2009년 북한사회 동향보고회’에서 “신종 플루 환자가 발생할 경우 긴급조치 11호에 따라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어떤 교통수단이든 임의로 세울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행정,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북한 소식통이 전했다”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긴급조치 11호’에 대해 “과거 북한은 전쟁 같은 극한상황에서 치료가 급한 부상병이나 세균감염자를 긴급조치 11호 대상자로 분류해 특별 관리했다”며 “이번 신종 플루의 전염 속도와 위험성을 의식해 이 같이 조치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6·25전쟁과 2002년 연평해전 당시 발생한 부상병을 긴급조치 11호 대상자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이번 신종 플루는 중국 단둥을 통해 퍼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11월에만 신의주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등 40여 명이 사망했고 현재는 북한 전역에 확산돼 교화소 면회까지 금지된 상황”이라고 전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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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버트 박 입북 동영상, 탈북자가 빼돌려 1억 요구”

    북한 내 정치범 석방 등을 요구하며 25일 두만강을 건너 무단 입북한 재미교포 로버트 박 씨(28)가 입북하기 직전 북한 주민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등을 담은 동영상을 박 씨와 동행한 탈북자가 촬영했으나 이 탈북자가 동영상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씨와 함께 활동해 온 북한인권단체 팍스코리아나의 조성래 대표는 28일 “박 씨의 입북 장면을 촬영한 탈북자가 이 동영상을 가지고 도망친 뒤 사례금 1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중국에 있는 이 탈북자에게 동영상을 돌려줄 것을 한국 경찰을 통해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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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노동신문 “2010년 인민생활 향상의 해”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5일 “우리 당은 2010년을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질적인 변(變·사변의 준말로 사회적으로 중대한 일을 뜻함)을 일으키는 해로 되게 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번영의 시대가 열렸다’는 제목의 정론에서 2010년이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맞는 해라며 “노동당원과 인민에게 세상에 부럼(부러움) 없는 지상낙원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려는 것은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김 위원장이 12월 함경북도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성진제강연합기업소를 시찰한 것을 거론하며 “철이 꽝꽝 쏟아져야 강성대국의 대문이 활짝 열린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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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비도 소득공제 추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25일 대중교통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교통카드 등으로 이용한 1년 대중교통비 합계액 가운데 최대 200만 원 또는 총급여의 5%에 달하는 금액 중 적은 쪽을 선택해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지금까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주로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왔다”며 “서민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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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수 씨 해외봉사상 대통령상

    라오스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수 씨(61)가 제4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대통령상을 받는다. 외교통상부는 KOICA와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KCOC)가 공동 주최하는 제4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수상자 11명의 명단을 24일 발표했다.}

    •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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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中억류 탈북국군포로, 새해엔 고향 찾을까

    “이제 때가 됐다.” 국군포로 J 씨(81)가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지 꼭 넉 달째인 23일 정부 소식통은 J 씨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조만간 석방돼 한국에 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J 씨는 6·25전쟁 중이던 1952년 북한군에 포로로 붙잡혔다가 올해 8월 16일 북한을 탈출했으나 같은 달 24일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이 소식통은 차기 중국 최고지도자로 유력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의 조기 송환(한국 입국) 문제를 각별히 배려해 달라”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당부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답변한 것을 긍정적 신호로 해석했다. 상부 지침에 충실한 중국 당국의 특성상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J 씨 억류 이후 계속돼 온 한국과 중국 외교당국 간 접촉 결과도 J 씨의 한국 입국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J 씨의 건강과 신변에 이상이 없으며 소재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J 씨가 지린(吉林) 성 옌지(延吉)의 한 병원에 억류됐다가 현재 지린 성 투먼(圖們)의 수용소로 옮겨졌다고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정부가 J 씨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중국 정부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으로의 강제송환 방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J 씨가 북송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J 씨 억류 이후 지금까지 100회 이상 다양한 경로로 중국 당국에 J 씨의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그동안 중국에 억류됐던 탈북자들은 통상적으로 억류된 지 이르면 3, 4개월 만에 한국 입국으로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기자가 J 씨의 송환이 임박했는지 묻자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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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도쿄대에 한국연구센터 세운다

    내년 5월 일본 도쿄대에 한국학 연구의 구심점이 될 한국연구센터가 설립된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2일 “한일관계의 질적 발전과 양국 간 학술교류 거점 형성을 위해 도쿄대에 한국학 연구와 문화 교류를 담당할 연구센터를 설립해 2010∼2015년 매년 2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연구센터는 도쿄대 대학원의 정보학환(한국의 언론정보학과에 해당)에 설립되며 초대 센터장은 재일동포인 강상중 도쿄대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연구센터 사무국장에는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가 내정됐다. 국제교류재단은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과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 씨 등 4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센터는 내년에 한국 역사 문화 아카이브(기록보관소)를 구축하고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와 동북아 지역주의 전망 등을 논의하는 다양한 학술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제교류재단 측은 “일본이 식민사관에서 벗어나 ‘정보기술(IT) 한국’ ‘한류 한국’ 등의 시각에서 한국을 새롭게 연구하는 중심 기능을 한국연구센터가 맡을 것”이라며 “도쿄대가 센터 설립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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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사업… 결핵퇴치… 정부 대북지원 잰걸음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8∼10일)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21일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북한에 발생한 내성결핵의 퇴치사업도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최근 북한 내성결핵 치료사업을 주도하는 대북 지원 단체 유진벨재단의 스티븐 린턴(한국명 인세반) 회장을 만나 대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지원 규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에 100억 원 이상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개성공단에 소방차 5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북한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치료제 50만 명분 지원에 남북협력기금 178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대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잰걸음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정부는 올해 4, 5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이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간접지원을 사실상 보류해 왔다. 장거리로켓 발사 전인 4월 초 WHO의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15억 원을 지원한 게 전부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비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2일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축사에서 “2010년엔 우리가 세운 남북관계 원칙의 구체적 모습을 하나둘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우리의 주도적 노력을 통해 북핵문제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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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朝美’ 대신 ‘美朝’ 표현… 화해 제스처?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8∼10일) 이후 미국과 북한 관계를 표현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조미(조선-미국)’ 대신 ‘미조’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미국 기업가 대표단 성원들 미조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를 희망’이라는 기사에서 북한을 방문한 미국 국가안보사업이사회 찰스 보이드 회장 등의 동정을 보도하면서 “대표단 성원들은 미조 두 나라는 전쟁을 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앞으로 전쟁 재발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쌍무경제 관계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려 한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찰스 보이드 단장은 주체사상탑을 참관하고 감상록에 미조가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번영하는 세계를 건설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글을 남기었다”고 보도했다. ‘미조’라는 이례적인 표현은 미국과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북한의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의 국영통신에 미-조라는 표현이 등장한 적이 거의 없다”며 “북한이 미국에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미 국가안보사업이사회는 소련 붕괴 후 독립국가연합(CIS)의 핵무기 폐기를 지원한 단체다. 최근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1주일여 만에 이뤄진 이번 방북에는 글로벌 보험회사 AIG의 모리스 그린버그 전 최고경영자(CEO), 방산업체인 DRS의 마크 뉴먼 회장 등이 참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떠난 10일 평양에 도착한 피터 아그리 미국과학진보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도 ‘미조 과학 관여 연합 대표단’으로 표현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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