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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도박 폭로’ 성호스님, 자승 총무원장 맞고소

승려들의 억대 밤샘 도박 사건을 폭로한 성호 스님(사진)이 조계종 총무원 측에서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성호 스님은 23일 “자승 스님 등 3명이 언론 인터뷰에서 나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로 제적당한 사람이고 종단을 음해하려는 파렴치범으로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로 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성호 스님은 “나는 비구니를 성폭행하려고 한 적이 결코 없다”며 총무원 측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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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저축銀 145억 투자’ 하나캐피탈 압수수색

퇴출이 예상되던 미래저축은행의 유상증자 과정에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이 개입됐다는 진술이 나와 검찰이 23일 하나금융지주 계열사인 하나캐피탈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하나캐피탈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미래저축은행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나캐피탈이 지난해 9월 사실상 퇴출을 앞둔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해 145억 원을 투자한 결정에 김승유 전 회장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캐피탈은 투자액의 연 10%를 수익률로 보장받은 뒤 △박수근 화백의 그림 ‘두 여인과 아이’ ‘노상의 여인들’과 사이 톰블리의 ‘볼세나’(무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동생 명의 건물 등을 담보로 잡아 투자했다. 하나캐피탈의 투자를 두고 검찰 및 금융권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그림을 담보로 잡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김찬경 회장의 동생 자택이 감정가를 웃도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점에서 부실 담보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 받은 미래저축은행에 하나캐피탈이 투자한 시기 등을 두고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미래저축은행 관계자도 “당시 김승유 전 회장이 유상증자를 도와준다는 얘기가 돌아 직원들도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생존이 불투명한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하나캐피탈이 무리하게 참여한 배경을 살펴본 뒤 김승유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지주 계열사인 하나은행이 김찬경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충남 아산의 ‘아름다운 골프장’ 회원권을 18억 원을 주고 구입한 것도 김승유 전 회장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하지만 하나캐피탈 관계자는 “투자자로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상업적인 판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일 뿐”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판단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미래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8% 이하로 떨어지거나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되면 김 회장이 제공한 그림 등의 담보를 처분하고 연 10%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풋백옵션 계약도 했다”며 “투자자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 간 불법 교차 대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59)는 조만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김찬경 회장에게 그림을 담보로 대출받은 285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솔로몬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썼다. 홍 대표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발표 직전인 5일 미국으로 출국해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도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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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합진보 부정경선 수사]檢, 서버 3대 ‘이미징’ 착수… “종북 혐의 수사계획은 없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통진당 당원명부를 이용해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 여부와 종북(從北) 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야권의 우려를 일축했다.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23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통진당 당원명부를 통해 교사와 공무원이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정 차장은 종북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벌여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은 통진당 비례대표 선거 부정 의혹을 비롯해 야권 단일화 여론 조작 의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등 3대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 떨고 있는 통진당 검찰은 이날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통진당 서버 관리업체 스마일서브에서 압수한 서버 3대에 대한 이미징(분석을 위한 복제) 작업에 착수했다. 서버 이미징은 재판을 위해 제출할 원본과 분석에 필요한 복사본을 만드는 작업으로 각각 12시간씩 걸린다. 검찰 관계자는 “스마일서브가 관리하던 27개의 서버 가운데 압수한 3개의 서버 외에 나머지 서버는 모두 운영체제(OS)와 관련된 것”이라며 당원명부 등 통진당 관련 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모두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압수수색 자료 분석에는 8명의 공안부 검사가 전부 참여한다. 스마일서브는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때부터 당원명부 등 통진당 전산자료를 관리해 오던 업체다. 하드디스크 서버 자료에는 최근 13년간 총인원 20만 명에 이르는 당의 입당 및 탈당 기록과 당비 납부 명세 등 각종 당 관련 정보가 저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로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 통진당의 인적 구성이나 운용 자금 규모를 고스란히 파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통진당으로서는 기업으로 따지면 기밀인 인사 및 자금 운용 자료를 넘겨준 만큼 향후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일단은 속도 조절 모드로 검찰은 당분간 수사 속도를 조절할 방침이다. 정 차장은 “지루하지만 차분하게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하는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수사는 더 더뎌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은 일단 압수한 서버 3대에서 당원명부를 비롯해 수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 만큼 무리하게 수사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자료 분석에 집중하면서 전반적인 수사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또 검찰의 수사 메스가 통진당 내의 개혁 움직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 외에 통진당 중앙위원회 폭력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폭력계에서, 4·11총선 당시 서울 관악을 경선 여론조사 부정 사건은 서울 관악경찰서 지능팀에서 각각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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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의 덫]‘베니스의 상인’속 재판처럼 서민의 피눈물 닦아주는 판결을

서민을 울리는 불법 사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히 양형을 강화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죄질이 나쁜 불법 사채 범죄에 대해 형량을 늘리고 불법 사채와 결탁한 폭력조직을 소탕해야 한다는 등의 제언을 내놨다.① 불법 사채, 형량을 높여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는 “경제범죄는 단순한 재산상의 피해를 넘어 가정 파괴나 자살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 사채에 대해서도 죄질이 나쁜 경우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처벌의 형평성을 위해 죄질에 따라 양형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단순히 미등록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악의적인 수법으로 고리를 받고 불법 추심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는 과감히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얘기다.② 불법 추심, 협박 공갈죄 적용하자 폭행이나 협박, 공갈을 수반한 불법 채심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폭행 혐의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최근 1100억 원대 가짜 석유를 판매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폭력조직 ‘봉천동 식구파’ 50여 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하부 조직원을 동원해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았다. 하지만 이렇게 범죄단체로 드러난 이들조차 2010년 대부업법 위반 혐의만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높은 이자도 문제지만 불법 사채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은 더욱 두려운 일이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추심 과정에서 있었던 폭행이나 협박, 공갈에 대해서도 각 형법 조항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기소하면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③ 채권·채무 증거를 미리 확보하라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불법 사채와 관련한 개인파산 사건을 실제 진행해 보니 가장 답답한 점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불법 사채의 경우 ‘일수’처럼 알음알음으로 이뤄지다 보니 제대로 된 차용증이나 거래기록 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다. 이 판사는 “피해자에게 파산면책 결정을 내려 남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사채업자의 채권액이 얼마나 되는지 특정이 안 돼 어려움이 있다”며 “거래를 할 때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④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활용하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이불가게를 운영하던 박모 씨(51·여)는 불법 사채업자 윤모 씨(42)에게 가게 운영 자금으로 9400여만 원을 빌렸다가 연 190% 이자를 물어 총 1억2500여만 원을 갚았다. 윤 씨는 2010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박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올해 1월 박 씨는 소송에서 이겨 윤 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사금융피해 법률지원총괄TF팀 권규송 과장은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범죄로 얻은 이익을 회수하는 것은 실질적인 처벌이 될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 효과도 있다”고 제언했다.⑤ 업자와 결탁한 폭력조직 뿌리 뽑자 불법 사채업자와 결탁한 폭력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조직폭력배들이 사채시장에 뛰어들어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이들이 수사기관에 적발됐을 때 윗선을 밝히지 않아 ‘몸통’보다는 ‘깃털’만 잘라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배들이 불법 사채에 이용하는 자금의 젖줄이 명동 사채시장이라고 보면 된다”며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폭력조직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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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檢 ‘박정희 명예훼손 혐의’ 주진우 기자 소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23일 출판기념회에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발언을 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주진우 시사IN 기자(사진)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주 기자는 이날 검찰 소환에 앞서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실수가 있었다”면서도 “이게 소송을 할 일인가. 두 남매(박근혜 씨와 박지만 씨)가 부지런한데 부질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주 기자는 당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남겨 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 등 얼추 살펴보면 모두 10조 원이 넘는다’는 발언을 했다.}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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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합진보 부정경선 수사]투개표 기록 없을땐 → 하드디스크 압수 → 진술 확보 ‘최후카드’

검찰은 21일 밤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 스마일서브에서 경찰 500여 명을 동원해 당원명부 등 핵심 자료가 저장돼 있는 서버 3대를 압수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경선 선거부정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로 알려진 온라인 선거 투개표 기록 전산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 투개표 기록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경선관리업체 ㈜엑스인터넷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개발에 사용됐던 테스트 서버 등이 이미 통진당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엑스인터넷은 경선 과정 중 소스코드 열람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압수한 서버 3대에 들어있는 자료가 수사 좌우 검찰이 21일 스마일서브에서 서버 3대를 확보하면서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할 선거인명부 등을 확보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버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파일, 홈페이지, 동영상 등의 자료를 디지털 형식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비다. 서버 압수수색은 서버 안에 포함된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나 이동식저장장치, 스토리지 등 별도의 저장장치에 들어있는 자료를 압수하는 것이다. 서버에 저장된 내용이 삭제됐을 경우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의뢰해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복원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손실된 자료도 복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기적으로 백업을 받고 있다면 백업 데이터로 자료를 살려낼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압수수색 당시 원하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일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 15분경 서버 관리 책임자 윤모 씨를 통해 경선 관련 자료가 포함된 서버 3개를 골라냈다. 그러나 오후 1시경 윤 씨는 ‘당의 지시’를 근거로 일체의 협조를 거부했다. 검찰은 오후 11시 10분이 지나서야 서버 3개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확보한 서버에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과 관련한 자료가 포함됐을지는 미지수다. 서버 1개에 대한 이미징(분석을 위한 복제) 작업에는 보통 12시간이 걸린다. 또 재판 등에 증거로 이용하기 위한 원본 이미징도 필요해 적어도 24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2010년 이후 서버가 교체된 적이 없고 서버 내 자료도 삭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엑스인터넷 압수수색에서 온라인 투개표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당원명부를 기초로 확인할 구체적인 투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달 11일 통진당 오충렬 전 총무실장은 “엑스인터넷에 당과 관련한 자료가 하나도 남아 있으면 안 된다”며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요구에 따라 온라인투표시스템 개발에 사용한 테스트 서버와 김모 대표 노트북 하드디스크 등 총 4개가 통진당에 넘겨졌다. 통진당이 서버 등을 빼돌린 것은 의도적인 증거은닉 또는 증거인멸로도 볼 여지가 충분하다. 엑스인터넷은 2007년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당원·당비 시스템 관리를 맡아온 인터넷 업체다.○ 통진당 내부 분란도 이용할 듯 검찰은 21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온라인 투개표 기록을 다른 경로로 찾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통진당 서버 관리업체인 스마일서브에서 압수한 3개의 서버 가운데 온라인 투표시스템 개발에 사용됐던 테스트서버의 근거가 되는 원 서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원 서버를 확보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온라인 투개표 기록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통진당 중앙당사(서울 동작구 대방동 솔표빌딩)에도 온라인 투개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당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온라인 투개표 기록이 중앙당사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당권파가 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비당권파와 당권파가 각각 혁신비대위와 당원비대위로 갈려 대립과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권파가 손쉽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비당권파 일부가 온라인 투개표 기록을 따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파일이나 문서로 온라인 투개표 기록 확보에 실패한다면 앞으로 진행될 당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관련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 통진당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된 데다 선거부정에 대해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선거부정과 관련한 진술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기된 의혹 모두 철저 수사 검찰은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대리투표 및 순위조작 등 선거부정 의혹 외에도 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와 야권 단일화 관련 여론조작 의혹, 압수수색 과정에서 빚어진 통진당원들의 압수수색 방해 및 폭력행위, 통진당 핵심인사들의 각종 금품 관련 의혹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중앙위원회 폭력사태의 경우 현재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정희 전 공동대표는 올 3월 야권 단일화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서울관악경찰서에 고발된 상태다. 비례대표 경선 선거부정 의혹뿐 아니라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모두 조만간 검찰에 송치된다. 따라서 이 전 대표 등 경선에 관여한 당권파 핵심 인사들이 조만간 줄줄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비례대표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가 국회 입성 전 검찰 수사를 받게 될지, 수사를 받는다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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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석 비자금 창구’ 선박업체 대표 소환

저축은행비리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6·구속)이 비자금을 마련하는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선박운용업체 클라로마리타임서비스 정모 전 대표이사(45)를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검찰은 정 전 이사를 상대로 임 회장이 회사 설립 및 운영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솔로몬저축은행의 선박펀드 투자가 사모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 회장이 이 선박운용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계약을 맺은 선박이 건조 중이거나 매매가 완료됐는데도 임 회장 측이 선박운용사에 ‘종합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비용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조사했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구속)이 지난해 7월 미래저축은행 퇴출 저지를 위한 유상증자 자금 650억 원을 대출할 당시 임 회장에게 담보로 제공한 그림은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가 김 회장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그림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김 회장은 홍 대표가 미래저축은행에서 285억 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출한 박수근 화백(‘두 여인과 아이’)과 김환기 화백(무제) 등의 그림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은 셈이다. 김 회장이 소유한 그림에는 파블로 피카소와 알베르토 자코메티 등 세계적 거장의 작품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 대표는 미래저축은행에서 미술품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솔로몬저축은행 유상증자 주식 수십억 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사이의 ‘대출 커넥션’에 대해서도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김 회장이 김모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부탁에 따라 그의 형에게 1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겨줬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김 선임행정관을 이날 대기발령 조치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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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계인의 날 기념식 ‘새날학교’ 이천영씨 대통령상

법무부는 20일 제5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경기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지역 주민과 외국인들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열었다. 세계인의 날은 한국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마련된 기념일이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나없이 ‘우리’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와 ‘새날학교’를 설립한 이천영 씨(54)와 ‘지구촌학교’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이 각각 개인과 단체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 유학생 90여 명의 민속 장기자랑과 세계 타악기 체험, 다문화 음식 및 차 축제 등이 진행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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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저축銀비리 합수단, 윤진식 의원 소환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구속 수감 중)에게서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충주·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을 상대로 2010년 7·28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유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완조사 여부를 검토한 뒤 윤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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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주유소’ 5년간 1100억대 가짜석유 팔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1100억 원대 가짜 석유를 판매해 조직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폭력조직 등에 폭력을 행사한 봉천동 식구파 55명을 적발해 행동대장 김모 씨(41)등 10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가 주무대였던 봉천동 식구파는 2005년경부터 2010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주유소 19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7000만 L의 가짜 휘발유를 팔아 400억 원대 불법 이익을 얻은 혐의다. 가짜석유는 정상 유류에 비해 50% 이상 저렴해 1인당 5만 원어치를 주유했다고 가정하면 약 220만 명이 피해를 본 셈이다. 봉천동 식구파는 가짜석유 제조 판매 전력을 가진 속칭 ‘반달(반 건달)’ 양모 씨가 2009년 3대 두목으로 등극하면서 세력이 급속도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합숙 생활을 한 조직원들은 전투력 강화 조치로 조직 차원에서 개인별 운동비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직원 대부분은 연간 수익 가운데 극히 일부만 나눠받아 어려운 생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조직 간부들은 유사석유판매와 부동산 건설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불법 수익을 창출했지만 하위 조직원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용돈만 받아왔다”며 “조직원의 부모가 아들의 빚 1400만 원을 갚아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서울 강북지역 유력 폭력조직 ‘답십리파’ 일당 45명도 적발해 행동대장 민모 씨(41)등 10명을 구속기소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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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 솔로몬저축銀 회장 구속수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사진)이 1660억 원대의 불법대출과 이면 계약으로 KGI증권(현 솔로몬투자증권)을 인수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18일 임 회장이 KGI증권을 인수하기 위해 1660억 원을 S산업개발 등에 대출해주고 이를 KGI증권 인수에 투자하게 하면서 출자금에 연 10%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풋옵션 이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저축은행이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할 때 자기자본의 10%를 넘겨 투자할 수 없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임 회장은 이 돈으로 KGI증권 주식의 51%를 인수해 경영권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이처럼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1660억 원대의 불법대출을 일으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회삿돈 183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임 회장을 이날 구속수감했다. 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응하지 않았다.검찰은 임 회장에게 지난해 8월 이후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구속수감)으로부터 “미래저축은행 퇴출을 막을 수 있도록 로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11억 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 20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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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석, 미래저축銀에 650억 불법대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사진)이 “은행 퇴출을 막을 수 있도록 유상증자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의 부탁을 받고 불법 대출해 준 금액이 총 650억 원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임 회장이 불법 대출을 약속하자 김 회장은 담보로 쓸 수 없는 제주 하얏트호텔 유니콘 카지노 영업권과 객장 임대차보증금까지 거짓 담보로 제시해 지난해 9월 300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대출을 위해 김 회장은 3곳의 부실기업을 차명차주로 내세웠고 보관 중이던 서미갤러리 미술품 10점도 담보로 제시했다. 임 회장은 이처럼 부실한 담보에도 불구하고 호남솔로몬 경기솔로몬 솔로몬저축은행 본점 등 3곳에 큰 손해를 끼치며 불법 대출을 해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이날 저축은행 대주주 간 상호 대출 금지 규정을 어기고 미래저축은행에 650억 원을 대출해 주는 등 모두 15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회장이 불법대출 대가로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초2동 미래저축은행 주차장에서 김 회장으로부터 10억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도 확인했다. 임 회장에게는 지난해 8월부터 3, 4차례에 걸쳐 미래저축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회장에게서 15억 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도 적용됐다. 또 임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와 관련한 회사 피해 금액은 모두 183억 원으로 드러났다. 임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은 18일 오후 3시에 열린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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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한 ‘神의 직장’ 코스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17일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 출신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가 사업권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자녀 학비를 포함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코스콤 전 본부장 신모 씨(60)와 명모 부부장(48)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7월 코스콤 기술연구소 차장으로 근무하던 명 씨는 자신의 고교 및 코스콤 선배였던 N사 대표 오모 씨(57)에게 코스콤이 발주한 각종 사업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회사에 2억5000만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물옵션 정보분배시스템 기기 도입 사업을 수주할 업체를 선정하던 명 씨는 담당 직원들과 함께 오 씨로부터 서울 강남 룸살롱에서 200만 원대의 향응을 제공받은 뒤 오 씨가 8억5000만 원대의 사업권을 따내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명 씨는 또 사업권을 따낸 오 씨가 정해진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해 2억1600만 원에 이르는 손해를 보게 되자 아예 42억 원대의 공인인증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을 새로 추진해 오 씨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명 씨는 사업추진 사실을 비밀로 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사업진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도 전인 2008년 6월경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 기존 사업권자인 K사 정모 차장(41)에게 ‘사업을 수주하고 싶으면 N사가 입은 손해를 보전해주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K사는 사업 계약을 따낸 뒤 별도로 오 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납품 계약을 해 2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 정 씨는 또 명 씨에게 별도의 사례로 5000만 원대 혼다 승용차를 마련해 주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코스콤 내 보수정비 업무 사업권을 따내는 데 도움을 준 본부장의 자녀 대학등록금까지 납입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2005년 4월경 오 씨는 당시 코스콤 경영지원본부장 신 씨에게 코스콤 보수 정비 사업권을 부탁하자 신 본부장은 오 씨와 1억8000만 원대의 보수정비 계약을 별도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오 씨는 2년간 신 씨 두 자녀의 세 학기 대학등록금 1030만 원을 회사자금을 빼돌려 대신 납부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 씨는 N사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114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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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찬경, 임석에 25억 줘 퇴출저지 로비”… 한달뒤 퇴출 제외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 수감)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에게 미래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 명목 등으로 모두 25억 원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로비 청탁에서 대출 사례(謝禮)까지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최근 김 회장에게서 “2차 저축은행 퇴출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8월부터 5, 6차례에 걸쳐 은행 퇴출을 막는 로비에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정·관계 인맥이 넓은 임 회장을 통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로비 자금의 용처를 집중 수사 중이다. 미래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2차 저축은행 영업정지 당시 퇴출을 피했다. 검찰은 임 회장이 받은 25억 원 중 10억 원은 지난해 7월 솔로몬저축은행이 미래저축은행에 승인해 준 대출에 대한 사례금이었다는 김 회장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 김 회장의 동생 명의 빌딩을 담보로 미래저축은행에 350억 원을 대출해줬다. 이 돈 가운데 상당액은 미래저축은행의 증자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엔 솔로몬저축은행이 50억 원을 증자할 때는 미래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이 사용된 정황도 발견됐다. 두 저축은행이 서로 대출을 해주며 편법 증자를 통해 건전성 지표를 끌어올린 과정에 대가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검찰은 김 회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5일 오후 10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을 지나가던 임 회장을 체포했다. 임 회장은 1500억 원대 불법대출 및 170억 원의 은행돈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김 회장과 임 회장은 사적인 친분도 깊었다고 한다. 김 회장이 임 회장보다 6세 많지만 술자리 등 사석에서는 김 회장이 임 회장의 인맥과 영향력을 부러워해 연장자처럼 대했다는 것이 주위의 전언이다. 두 사람 모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한다. 특히 김 회장은 저축은행 경영과 관련해 도움이나 로비가 필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임 회장을 찾았다고 한다. 또 두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 친형 이상득 의원이 다니는 소망교회 금융인 모임인 ‘소금회’의 일원이다. 이 때문에 임 회장과 이 의원 사이가 각별하다는 소문이 많았다. 은행 영업정지 직전까지 임 회장이 정권 실세들에게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임 회장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정권 실세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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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수위 점점 높이는 성호 스님

조계종 승려 8명의 호텔 도박사건을 고발한 성호 스님이 15일 검찰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이 (2001년) 서울 강남의 신밧드 룸살롱에서 300만 원을 주고 술을 마시고 성매수까지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성호 스님은 이날 “신밧드는 접대부만 150명으로 술 먹고 2차 오입(誤入)까지 다 한 세트로 한다. 자승 스님은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왜 이곳에 단골로 갔겠느냐. 이 술집은 2차 안 나가는 사람은 받아주지도 않는다. 오직 오입이 목적인 사람만 가는 곳에 승복을 입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또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원혜 스님과 명진 스님은 먼저 나가고 자승 스님과 지홍 스님(전 낙산사 주지)은 성매매를 한 뒤 나중에 나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성매수는 바라이죄(波羅夷罪·승단을 떠나야 하는 무거운 죄) 중 첫째인 대음계를 범한 것으로 이들은 승단(僧團)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나는 송월주 스님의 법제자로서 종단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것. 성호 스님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채널A 시사프로그램 ‘박종진의 쾌도난마’에도 출연해 “봉은사 주지인 명진 스님이 지난해 11월 3일자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자승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밧드 룸살롱에 갔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접 보셨냐’는 질문에는 “그냥 소문이 아니다. 명진 스님이 신문에다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명진 스님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성매수를) 하지 않았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스님이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신밧드는 당시 강남권에서 전문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이른바 ‘풀살롱’으로 꼽혔지만 단속 등으로 수년 전 폐업했다.당시 한국일보는 명진 스님이 인터뷰에서 “자승 총무원장과 함께 룸살롱에 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가지 않아야 할 곳에 가기는 했지만 중으로서 계율은 지켰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그러면서 성호 스님은 “내가 이를 문제 삼아 조계사와 국회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명진 스님은 ‘나는 17년산 발렌타인 양주만 먹고 성매매는 안 했으니까 이름을 빼달라고 했지만 자승 스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 (그 문제에 대해) 아무 말을 안 한다”고도 했다.또 성호 스님은 “스님들이 민주화시대에는 양심세력으로 민주화에도 공헌했는데 이 사람들이 종단을 폭력으로 장악하고 나서는 완전히 타락해 버렸다. 도박 술 담배 여자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도들이 부처님 법에 따라서 사용하라고 한 푼 두 푼 모은 피땀 어린 돈을 도둑질해 포커판에 썼다”며 “조계종의 현 상태는 총무원장부터 썩을 대로 썩어 사람으로 비유하면 ‘말기 암 환자’ 상태”라고 말했다.이날 오전 10시경 승복을 입고 홀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온 성호 스님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자승 총무원장과 관련해) 추가로 폭로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성호 스님은 검찰 조사에서 추가 폭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부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성호 스님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현직 조계종을 대표하는 원로 가운데 은처(隱妻·숨겨둔 부인) 외에 현재까지도 결혼한 호적을 가진 스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조계종 총무원은 자승 총무원장의 성매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종단 제적자인 정한영(성호 스님)의 음해 발언에 대한 조치’라는 제목의 자료와 함께 성호 스님을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성호 스님은 속명이 정한영이며 2009년 총무원장 선거 당시 괴문서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조계종에서 승적을 박탈당했다. 성호 스님이 주지를 지낸 전북 진안군 금당사의 신도협회 송동렬 회장도 이날 간담회를 열어 “성호 스님이 음주와 여색을 밝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호 스님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한편 조계종은 15일 총무원 집행부의 기획실장에 흥법사 주지 법미 스님, 사회부장에 파계사 주지 등을 지낸 법광 스님, 호법부장 서리에 낙산사 주지를 지낸 정념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호법부장은 중앙종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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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저축銀, 檢수사 앞두고 중요파일 모두 삭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달 불법대출 의혹과 관계있는 중요 자료를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솔로몬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확정적으로 거론되던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점 임 회장 집무실에 있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맷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임 회장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중요 계약 서류 등 핵심 대외비 문건은 모두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7일 솔로몬 등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임 회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맷된 사실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이 스스로 컴퓨터 자료를 삭제했다면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이어서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임 회장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포맷이 이뤄질 무렵 솔로몬 측이 본점 직원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일체를 모두 내려받아 둔 사실을 확인했다. 솔로몬 측은 “당시 영업정지 시기를 두고 4월, 6월, 대통령선거 이후 등의 소문이 거론되고 있었다”며 “영업정지가 되면 직원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에 전혀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자료 확보 차원에서 미리 내려받아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솔로몬은 또 지난달 주요 임원들에게 15억 원을 특별격려금으로 지급하기 전 회삿돈으로 직원들의 우리사주 매입 대출금을 변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은행은 지난달 2일 경기솔로몬저축은행을 730억 원에 매각한 뒤 직원 260명의 회사 대출금 37억 원을 변제해 줬다. 한편 검찰은 이달 초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구속수감)이 제주 서귀포시 하얏트호텔 유니콘카지노 매각 대금을 빼돌리기 위해 홍콩에 은행 계좌를 개설해둔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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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솔로몬, 영업정지前 임원들에 15억 특별격려금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의 임석 회장(사진)이 지난달 주요 임직원 20∼30명에게 모두 15억 원 안팎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금융권 등에 따르면 임 회장이 지급한 격려금은 1인당 적게는 10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에 이른다. 격려금은 모두 개인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솔로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부터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유예 등과 관련해 조사를 많이 받는 등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에서 격려금이 지급됐다”며 “주요 임원은 5000만∼60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지난달은 솔로몬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거의 확정적으로 거론되던 시기여서 임 회장이 은행 영업정지 및 검찰 수사 이후 임직원들의 제보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입막음용’으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격려금 지급 소식이 알려지면서 후순위채 피해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는 모두 4269명. 피해 금액은 1150억 원으로 추정된다.한편 검찰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차명 소유해 3500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특수목적법인(SPC) ㈜고월 대표 소동기 변호사를 이날 오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월은 충남 아산시에 있는 아름다운 골프&스파 리조트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세운 SPC다. 김 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 변호사는 이날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오후 9시 55분경 귀가했다.또 검찰은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이 자회사를 동원해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일본 등에 골프장 개발을 위한 SPC를 차명으로 세워 400억 원을 불법 대출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한주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서는 고객들에게 가짜 통장을 발급한 뒤 예금 166억 원을 빼돌려 도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이 은행 이사 이모 씨를 출국금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이 씨 가족은 이 씨가 납치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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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前 경찰청장 “권양숙 여사 비서 계좌서 10억 발견 보고받았다” 진술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 노 전 대통령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사진)이 9일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거론한 차명계좌가 권양숙 전 대통령부인 비서 2명의 계좌라고 진술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조 전 청장은 검찰에서 “2009년 검찰 수사 당시 권 여사 비서 2명의 계좌에서 10억 원가량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를 (2010년 3월 31일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강연에서 언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당 계좌번호는 모르지만 우리은행 효자동 지점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이 남자 2명, 여자 8명이었으니 은행에 가서 이름을 대조해 보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은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조사했던 계좌추적 자료와 진술조서를 확인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는 검찰에 은행계좌 명세 등의 자료를 내지는 않았다. 대신 2010년 경찰 내부 강연 전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하지만 조 전 청장은 권 여사 비서의 계좌와 관련된 내용을 누구한테서 보고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조 전 청장의 진술이 2009년 검찰이 벌인 ‘박연차 수사’ 상황과 부합한다면 조 전 청장은 ‘사실’을 말한 셈이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대검 중수부는 2009년 당시 권 여사 비서의 계좌에 10만 원권 수표 20장이 입금된 단서를 잡고 자금흐름을 추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권 여사를 보좌했던 청와대 제2부속실 여직원들을 소환조사한 결과 이들은 “권 여사가 시장을 봐 오라며 생활비를 수표로 준 것인데 내 계좌에 이 수표를 넣고 대신 내 신용카드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문제의 10만 원짜리 수표 20장은 수표번호가 일련번호가 아닌 데다 2004년 발행돼 수년간 여러 사람들을 거치는 등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은 자금추적에 실패했다. 검찰은 문제의 수표가 상당한 자금세탁을 거친 정황으로 미뤄 불법자금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표추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청장의 발언과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상황을 비교해 보면 돈의 규모에서 10억 원과 200만 원으로 차이가 크긴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의 차명계좌로 의심할 여지가 있는 계좌가 존재했고 검찰도 이를 실제 추적했다는 점에서 조 전 청장의 발언이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 전 청장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을 추가로 소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노무현재단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전 청장을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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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체포 이튿날 유치장서 자살시도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이 체포 직후 유치장에 입감된 뒤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3일 저녁 경기 화성시 궁평항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해양경찰에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된 지 이틀째인 4일 밤 이불을 가늘게 찢어 목을 매려했다. 그러나 감시하던 해경에 발각돼 제지당했다. 김 회장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상태다. 해경은 이후 김 회장에 대한 경계 수준을 격상해 특별 보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횡령 혐의 등이 드러나자 밀항을 시도했다 실패하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다고 한다.저축은행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이 저축은행 비리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지 나흘밖에 안 됐지만 김 회장의 불법대출 금액과 횡령액이 50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비리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또 부인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외식업체 M사에 200억 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준 사실도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10일 “빼돌린 회삿돈과 불법대출 금액이 계속해서 추가로 드러나고 있어 현재로서는 비리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한국저축은행 지점 한 곳과 솔로몬저축은행 관련 특수목적법인(SPC)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또 김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비롯해 저축은행 임원 및 대주주 비리에 이어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10년 넘게 돈독한 친분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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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폭행 주한미군 1심서 징역 6년 선고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병사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9일 여고생 A 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미8군 소속 R 일병(21)에게 징역 6년과 10년 신상 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의 아래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발견됐고, 혈흔이 곳곳에 뿌려진 상황으로 볼 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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