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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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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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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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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돈봉투 20명 모욕감’ 野비판에 “아직도 그러고 계시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자신의 발언이 모욕적이었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과 관련해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좋겠다”고 반발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아직도 그러고 계시나. ‘모욕감’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장관은 “(틀린 말이 있다면) 지금 기자들이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찾아봐도 틀린 말을 못 찾겠더라”며 “제 말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의원님들은 라디오·방송에서도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한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후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의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이 많았다”며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 많은 의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괴담 유포에 대한 사법 조치와 관련해선 “과하게 의도적으로, 정략적으로 괴담을 퍼트리는 경우는 당연히 국가나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며 “건강한 토론이나 합리적인 대화의 물꼬를 막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오염수가) 완벽하게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게 감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볼 때 박수치거나 환영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방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을 것”이라며 “다만 현실 국제 정치 상황에서 국익을 고려한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한 장관은 지난 2월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단독 만찬을 거절한 것에 대해선 “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며 “상황은 외교적인 대화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12월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선 “중국 국적의 투표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특정 국가를 선정해 말한 건 아니다”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영주권과 투표법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에 맞춰 영주권 규정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태양광 비리 수사에 대해선 “태양광이든 보조금 비리든 눈먼 돈을 채간 게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이라며 “세금은 엄정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충분히 잘할 것”이라고 했다.여성 대상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와 관련해선 “그(피의자 인권) 조치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 관한 인권도 충분히 고려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걸 정비하겠다는 말씀”이라며 “인권 침해의 우려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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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요미우리 ‘관동대학살’ 1면 보도에…김기현 “전향적 보도 환영”

    요미우리신문이 100년 전 간토대지진 당시 유언비어로 조선인이 학살된 사실을 13일 1면에 보도했다. 보수 성향의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한일관계 정상화의 긍정적 영향이라는 해석을 내놨다.14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저는 지난 8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동안 경색됐던 한일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통령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진일보한 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공개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에 화답하듯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일본의 유력 일간지가 전향적 보도를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일본 언론의 보도에 발맞춰 일본 정부와 정치권도 과거사 문제의 보다 진전된 해결을 통해 양국이 미래 발전과 우호 협력을 도모하도록 보다 진취적인 노력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끊임없이 과거로 퇴영하는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이어 “중국대사에게 찾아가 굽신거리며 국익 훼손의 멍석을 깔아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전날에는 광우병 괴담의 선동 전문 시위꾼들과 손잡고 국민을 상대로 또 비과학적 괴담을 조성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5년의 퇴행적 흑역사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자성은커녕, 여전히 대한민국의 퀀텀 점프의 기로에서 발목잡기에 급급한 ‘더불어 민폐당’의 편협함이야말로 하루빨리 척결해야 할 적폐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과거에 집착하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선도하지 못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퇴행적 역주행에 맞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요미우리는 전날 ‘간토대지진의 교훈(5): 유언비어·폭력 한꺼번에 확산’이라는 연재 기사에서 2008년 일본 정부 중앙방재회의가 정리한 보고서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는 “1923년 9월 1일 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우물에 독을 탔다’ 등의 유언비어를 들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자경단을 결성해 일본도와 낫 등으로 무장하고 재일조선인을 무작위로 심문하고, 묶고, 폭행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보고서는 “간토대지진의 사망 약 10만 명 중 1%에서 수%가 이런 사안으로 (피살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요미우리는 간토대지진을 조명하며 현재에도 일본의 각종 재난 현장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는 ‘외국인이 물자를 빼돌려 피난소가 폐쇄됐다’는 악성 루머가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외국인 혐오 정서가 일어났다고 한다. 신문은 “100년 전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그간 조선인 학살을 부정해 온 일본 정부나 정치인들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보도다. 특히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도쿄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공원에서 매년 9월 1일 열리는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 2017년부터 추도문을 보내지 않고 있다. 과거 다른 도쿄도지사들은 해마다 추도문을 보내온 바 있다. 고이케 지사는 ‘6000명 학살은 부풀려진 내용’이라는 우익단체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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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북 러대사관, 8년전 韓포탄 사진 도용해 “주민 살상에 쓰여”

    주북 러시아 대사관이 한국 무기가 러시아 병사와 주민을 살상하는 데 쓰인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포탄 사진은 8년 전 우리나라 육군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군에 따르면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155㎜ 곡사포용 TNT’라고 적힌 포탄 사진을 공개하며 “남한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직접 지원을 비난받지 않으려 온갖 궁리를 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한국의 탱크를 폴란드에 넘겨주고 폴란드가 소련제 장비를 우크라이나 당국에 납입하도록 하기도 하고 미국의 주문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쓰이게 되는 탄약들을 생산하기도 한다”며 “남한이 무엇을 고안하든 그들의 무기가 러시아 병사와 평화적인 주민들을 살해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군 당국은 해당 사진을 분석한 결과 2015년 6월 6일 육군 블로그 아미누리에 게시된 포탄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했다.당시 육군 아미누리에는 8군단의 K-9 자주포 해상 사격 훈련과 함께 K-9 자주포를 소개하는 글이 올라왔다. K-9 자주포 내부 승무원들의 모습과 155㎜ 포탄 실물 사진도 게시했다.육군과 러시아 대사관이 게시한 사진 속 포탄은 로트 번호(제조 번호)도 똑같았다.러시아가 한국 육군 홍보물에 실린 사진을 출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마치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반입된 것처럼 엉터리 주장을 한 셈이다.그간 한국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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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비뼈 드러낸 사자·덥수룩한 양…학대 논란 불거진 동물원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사자와 털깎기를 하지 않아 덥수룩한 양 등. 경남 김해시 유하동의 한 민간 운영 동물원에서 포착된 동물들의 모습이다. 시민들은 “사육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해시에 이 동물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김해시청 홈페이지 ‘김해시장에 바란다’에는 이번 달부터 해당 동물원과 관련한 민원이 쏟아졌다. 일부 시민은 동물원 폐쇄까지 요구하고 있다.동물들을 보면 사자의 경우 우리 길이가 20m 정도 되는 공간에서 5m도 채 되지 않는 공간만 반복적으로 맴돈다. 전문가들은 동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이상 행동이라고 진단했다.권세화 부산동물학대방지협회 복지국장은 채널A에 “동물원이라도 그 동물에 맞는 습성의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며 “그 환경이 전혀 되지 않는 동물원”이라고 지적했다.이 동물원은 2013년 문을 열었다. 당시 동물원·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물원 및 수족관에 관한 법률’이 없을 때였다. 실내외에서 사자, 호랑이, 원숭이 등 30여 종 100여 마리의 동물을 사육한다.경남에서 유일한 민간 동물원으로, 김해시와 인근 창원시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딸린 가족에게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2020~2022년 코로나19로 입장객이 급감하는 등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원 측은 경영난으로 10명이던 직원을 3명으로 줄였다고 한다.동물원 대표는 “저희가 동물을 학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모든 게 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라며 “아무도 없지 않으냐. 고객이 없다”고 채널A에 말했다.김해시는 매달 수의사를 보내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해당 동물원 시설이 지금의 동물복지 기준과는 맞지 않아 동물 건강을 주기적으로 점검 중이다. 김해시청 관계자는 “동물의 안전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전반적인 환경이나 시설이 열악한 것은 맞는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채널A에 전했다. 동물원 측은 이달까지 폐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시청에 밝힌 상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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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로 물든 NBA 우승 축제…덴버 총기 난사로 9명 부상

    미국프로농구(NBA) 덴버 너기츠가 창단 56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해 미 콜로라도주(州) 덴버에서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던 와중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경 덴버 시내에서 총격이 벌어져 9명이 다쳤으며 이 중 3명은 중태다.사건 현장은 덴버와 마이애미 히트의 NBA 파이널(7전 4승제) 5차전이 열린 볼 아레나 경기장에서 불과 1마일(약 1.6㎞)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해당 경기가 끝나고 약 3시간30분 후에 사건이 발생했다.경찰은 총격 발생 직후 용의자를 체포해 구금 중이다. 아직 정확한 경위와 범행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밤사이 덴버의 축하를 위해 군중이 가장 많이 몰려든 지역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며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했다. 이어 시간이 늦어지며 많은 이들이 귀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술집에서 몰려나오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덴버는 전날 5차전에서 히트를 누르고 전적 4승 1패로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그간 덴버는 LA 클리퍼스와 함께 1980년 이전에 창단한 구단 중 파이널 우승이 없던 ‘유이한’ 팀이었다. 1967년 창단한 덴버는 아메리칸농구협회(ABA) 프로리그에 참여하다가 1976년 NBA 팀이 됐다. 올 시즌에 처음으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고, 우승까지 이뤄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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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건 꽂은 채 출발한 車…건너편 주유하던 남성 가격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건을 빼지 않고 출발해 버린 차량 때문에 다른 운전자가 주유건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13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인스타그램에는 최근 셀프 주유소에서 발생한 주유건 관련 사고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을 보면 흰색 옷을 입은 한 여성이 주유를 마치고 주유건을 뽑지 않은 채 운전석에 올라타더니 그대로 출발했다. 주유건은 길게 늘어진 상태였다.차량이 이동하면서 뽑힌 주유건은 건너편에서 주유하던 남성을 향해 날아갔다. 주유건에 팔을 가격당한 남성은 주저앉아 고통을 호소했다.피해 남성의 형이라고 밝힌 A 씨는 해당 영상을 제보하며 “동생이 죽을 뻔했다. 머리에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셀프 주유소에서 종종 주유건을 뽑지 않고 나오는 분들이 있다. 시야를 넓게 잡고 꼭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A 씨에 따르면 주유소 측은 해당 여성 운전자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머리 쪽을 안 맞아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사람은 운전할 자격이 없다” “주유건을 뽑았는지 출발 전 사이드미러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차량 주유구에 주유건이 꽂혀있는 상태로 출발하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 5월에는 주유가 끝나지 않았는데 출발한 차량 때문에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이 주유선에 걸려 날아가 주유기계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2019년 중국에서는 주유건을 뽑지 않은 채 출발한 차량으로 인해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 주유건을 강한 힘으로 잡아당겼을 때 연료 누출 없이 자동으로 분리되는 브레이크 어웨이(break-away) 등 긴급 제동 장치가 설치돼 있으나, 당시 주유건에 연결된 주유기가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불이 나 순식간에 주유소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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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조교 BTS 진, 국방일보 1면 장식…연예인 최초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데뷔 10주년인 13일 국방일보 1면에 멤버 진(본명 김석진·31)이 실렸다.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간하는 안보 전문 일간지인 국방일보는 이날 1면 하단에 진의 데뷔 10주년을 축하하는 광고를 게재했다.광고 속 진은 팬덤인 ‘아미’를 상징하는 보라색 옷을 입고 있다. 광고에는 데뷔 10주년을 축하하는 ‘Happy 10th Anniversary JIN’이라는 문구도 담겼다.또 ‘6월은 나라사랑 호국보훈의 달, 6·25전쟁 정전 70주년’이라는 안내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국군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합니다. 장병 여러분을 응원합니다’라는 격려 메시지도 적혔다.이 광고는 진의 팬덤 가운데 하나인 ‘김석진홍보팀’이 국방일보에 제안해 소정의 광고비를 내고 게재했다고 한다. 국방일보는 해당 광고를 심의한 뒤 군 사기 진작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해 게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일보에 연예인 광고가 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일보에는 일반 기업 광고뿐 아니라 정책 홍보나 공익 캠페인 광고도 실리며 광고비는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진은 지난해 12월 입대해 경기 연천군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조교로 복무 중이다. 현재 계급은 일병이다.지난 1월 군 관련 내용을 다루는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화생방 훈련을 받은 후 얼굴을 씻는 진의 사진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BTS 멤버 가운데 진에 이어 제이홉(본명 정호석·29)이 지난 4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다른 멤버들도 각자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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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싱하이밍 관련 “中의 적절한 조치 기다리는 상황”

    대통령실은 13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저 만찬에서 한국에 대한 고압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 보고 우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국에 있는 최고위 외교관으로서 선린우호 관계에 매진하면서 아무리 문제점이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비공개로 풀어나가고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 앞에서는 언제나 외교적으로 비엔나 협약의 정신을 지키면서 우호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게 외교관의 직분”이라며 “그런 취지로 볼 때 어긋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노선은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및 동맹국과 협력하고 동시에 중국과 상호존중 호혜의 원칙에 따라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싱 대사는) 이런 대한민국의 정책이 편향적이고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듯한 곡해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논리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싱 대사가) 한중 무역 관계를 설명하는 논리 자체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싱 대사는 지난 8일 이 대표를 만나 한중 관계를 논의하던 중 미리 준비한 문서를 펼친 뒤 15분가량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싱 대사는 “한국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베팅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를 잘 발전시키려고 하지만 현재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후 우리 외교부는 이튿날 싱 대사를 청사로 불러들여 항의했다. 이에 중국 외교 당국은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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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만원 빌렸는데 1년뒤 7억…‘이자 5000%’ 조직 악행

    불법 대부업체에서 25만 원을 빌린 50대 A 씨는 며칠 후 44만 원을 갚기로 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에 그가 갚아야 할 돈은 1억5000만 원으로 불어났다. 법정이율 20%의 250배에 달하는 5000% 이상의 살인적인 고리가 붙었기 때문이다. 변제가 어려워진 A 씨는 불법 대부업체 조직원들이 가족과 직장동료를 협박하자 결국 가출해 숨어 지냈다.13일 강원경찰청은 이른바 ‘강실장 조직’으로 불리는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원 123명을 붙잡아 총책 장모 씨(30) 등 10명을 범죄 단체 조직과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터넷 대부중계 플랫폼에서 ‘연체자, 누구나 대출 가능’ 등의 불법 광고 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최고 5000% 이상의 고금리를 받아 37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예를 들어 20만 원을 대출해 준 뒤 일주일 뒤 38만 원을 상환하는 방식의 소액 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5000% 이상의 고리를 챙겼다. 경찰은 이들 조직의 부당이득이 확인된 37억 원보다 훨씬 많은 400억~500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다.이들은 약속한 날짜 안에 채무변제를 못 하면 대출 시 미리 확보해 놓은 채무자의 가족, 직장동료들의 신상정보로 수배 전단을 만들어 배포했다.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는 아기 사진을 보내며 살해 위협까지 했다. 여러 조직원이 번갈아 가며 수십 통의 욕설 전화를 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습 협박 행위를 일삼았다. 여성 채무자들을 상대로는 성폭력성 협박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협박 과정에서 “신고해 봐야 잡히지 않는다”며 조롱했고, 대출금 변제를 완료한 피해자에게도 추가 이자나 연체료 등을 명목으로 협박을 지속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신 치료, 극단적 선택 결심, 이혼 등의 가정 파탄에 이르렀다.한 30대 피해자는 이 조직으로부터 대출받은 15만 원을 시작으로 한 달 만에 5000만 원 상당을 돌려막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는 변제 과정에서 조직원의 갖은 협박에 시달려 유산, 자궁암 발병을 호소했다.또 다른 20대 피해자는 25만 원을 빌렸다가 4개월간 협박에 시달리며 1억3000만 원을 갚았으나 과도한 채무 증가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한 40대 피해자도 40만 원을 시작으로 1년여간 돌려막기로 6억9000만 원을 갚다가 결국 가정 파탄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수사 결과 피해자는 총 131명으로 확인됐다.조직원들은 자금관리, 대출 상담, 수익금 인출 전달 등 각자의 역할을 철저히 구분하고, 행동강령에 따라 가명을 사용했으며 대포폰·대포통장·대포 차량을 이용했다. 조직원들 간에도 서로 대면하지 않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사무실도 수시로 옮기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했다.대포폰·대포통장·대포 차량은 대출 피해자들에게 채무탕감이나 이자 상계 등을 빌미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수사망이 좁혀오면 미리 포섭한 하위 조직원에게 대가를 주고 변호사도 선임해 주며 조직 총책으로 가장시켜 허위로 자수하게 했다.막대한 범죄수익금을 벌어들인 이들은 서울에서 월세 1800만 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에 살며 젊은 사업가 행세를 했다. 범죄수익금은 고가 스포츠카와 명품 구입에 쓰였다.경찰은 8개월간 범죄계좌 310여 개와 대포폰 330여 개 등을 분석해 조직원들을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3월 22일 서울에서 해당 총책을 구속하며 현금 1억 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30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 신청했다.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불경기로 촉발된 고금리 시기에 제도권 대출이 여의찮던 서민 피해자들은 강실장 조직에 현혹돼 소액 단기 대출을 이용하면서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사실상 가정·직장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며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봐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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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 낳으면 특별승진”…저출생에 ‘파격’ 정책 내건 이곳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관광공사가 다자녀 직원의 인사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13일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5급 이하 직원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성과급 점수에 반영되는 ‘인사 마일리지’ 가점을 주고, 셋째 자녀를 낳을 경우 특별승진시킨다.특별승진은 승진 연한이나 고과와 관계 없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시키는 제도다. 징계 등 특별 사유가 없으면 승진이 가능하다.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부 인사 규정을 개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도 많이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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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비선실세 아냐”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으로부터 총 77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10월 5억 원 상당의 백현동 공사 관련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백현동 개발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이다.성남시는 당초 2014년 이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로 변경해달라는 아시아디벨로퍼의 요청을 거절했으나 이듬해 준주거지로의 변경을 승인했다.또 100%였던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로 줄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도 배제했다.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및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정 회장의 이익을 위해 로비 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김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김 전 대표 측은 “정 회장의 동업자로서 백현동 사업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관여했을 뿐 알선이 아니다”라며 “정 회장의 부탁으로 성남시 측에 청탁했다는 것도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전체 공소사실의 취지는 인허가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 전 실장에게 용도 변경, 비율 확대 등을 청탁해 사업이 진행돼 77억 원을 수수했다는 것인데 모두 부인하겠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이날 “대부분 피고인 조사에서 김 전 대표 진술을 기초로 한 건데 저희가 전날 받아본 의견서는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전면 뒤엎겠다는 취지인 거냐”고 물었다.김 전 대표 측은 “특정 부분 관련해 구체적인 청탁 행위로 읽히는 게 있기에 반대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장에 기재한 것처럼 특정한 용도 변경 등 구체적인 부탁은 다소 청탁으로 읽힐지 (동업자로서) 합리적인 (의견) 개진으로 읽힐 지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김 전 대표 측은 이 대표 및 정 전 실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피고인이 당원으로서 선거를 도운 건 맞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구체적 선거 지원 형태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의 관계, 비선실세로 통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며 “이 대표의 후보 출마를 설득한 것도 사실이 아니며 선거사무장을 총괄하고 정 전 실장을 보좌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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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헬스장 돌연 폐업해 ‘먹튀’…최소 1000명 당했다

    전국에 28개 지점을 둔 유명 체인형 헬스장이 돌연 폐업하면서 회원들의 ‘먹튀’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12일 A 헬스장의 김포시 장기동과 고촌읍 2개 지점에서 회원권을 환불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소장은 그날 오후 4시까지 33건 접수됐으며 A 헬스장 브랜드 대표 B 씨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시됐다. 피해액은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고촌읍 지점은 오픈 전부터 회원들을 모집했으나 오픈 시점이 미뤄지다가 결국 문을 열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경기 일산 동부경찰서에도 환불을 못 받았다는 고소가 3건 접수되는 등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부천 등 경기 지역 다른 지점과 서울·인천 등 수도권 일대 지점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본 피해자가 1000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A 헬스장은 지난 8일부터 회원들에게 지점별로 단체 문자를 보내 “전국 총 28개 지점으로 운영되던 회사가 전부 분리됐으며 브랜드는 사라지고 모두 매각됐다. 운영이 불가능해 환불이 어렵다”고 알렸다. 일부 지점은 다른 업체에 인수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들은 회원권 환불이 이전부터 계속 미뤄지다 이같이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김포경찰서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으로 신고가 계속 접수돼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예정”이라며 “헬스장 운영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책임 소재를 따져 혐의와 관련한 증거 수집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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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직원 딸 서류 탈락에…이스타 “난리났다, 비행기 못 뜬다”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전 직원의 딸이 이스타항공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회사 내부에서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 등의 성토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12일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 김유상·최종구 전 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렸다.이날 재판에서는 이스타항공 전 청주지점장 A 씨와 청주공항 출장소 항공정보실에서 근무했던 국토교통부 전 직원 B 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검사는 A 씨에게 “B 씨의 딸이 이스타항공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느냐”고 물었다. A 씨는 “(이스타항공 본사 관계자가) 전화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답했다.검사는 A 씨의 검찰 조사 기록도 제시했다. 기록을 보면 검사는 “B 씨 딸이 지원했지만 결격사유로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자 여기저기에서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한다. 인사담당자가 B 씨 딸을 빼고 서류 합격자를 발표해 버리자 다른 부서에서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 ‘난리가 났다’고 해 뒤늦게 합격 통보를 했다는데 맞나”라고 물었다.당시 A 씨는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스타항공 본사에) 전화해서 B 씨 딸이 서류 합격자 명단에 있는지 확인했다”고 답했다.B 씨 딸은 실제로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지만 1~2차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했다.A 씨는 이날 법정에서 “B 씨로부터 자기 자녀가 이스타항공에 지원했다는 말을 듣고 개인적인 친분 탓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B 씨 자녀의 정보를 회사에 전달했다”고 말했다.그러나 B 씨는 “자녀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이후 (최종 합격까지) 이스타항공 누구에게도 도움을 부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B 씨는 자녀 채용을 대가로 이스타항공에 항공기 이착륙 승인 순서·시간, 항공기 활주로 접근 방향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이상직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하게 하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을 통과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이 전 의원 변호인은 B 씨 자녀 채용과 관련해 이 전 의원 등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은 A 씨에게 “이 전 의원 또는 김 전 대표(당시 이 전 의원 보좌관)에게 B 씨 자녀 채용에 대해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A 씨는 “없다”고 답했다.다음 재판은 내달 5일 열린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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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존 기적’ 40일 버틴 4남매…외가 “父 학대 피해” 주장

    아마존 정글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를 겪은 지 40일 만에 극적으로 생환한 4남매가 과거 부친으로부터 학대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12일(현지시간) 엘티엠포 등 콜롬비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콜롬비아 법무장관실은 레슬리 무쿠투이(13), 솔레이니 무쿠투이(9), 티엔 노리엘 로노케 무쿠투이(5), 크리스틴 네리만 라노케 무쿠투이(1)의 법적 보증인으로 개입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언론 설명자료를 내고 “가정복지연구소(ICBF)에서 진행하는 (조사) 절차에 법적·행정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검사를 배정했다고 밝혔다.콜롬비아 정부 기관인 ICBF는 현재 4남매의 아버지인 마누엘 라노케의 아이들 학대 피해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나섰다. 민원은 4남매 외가 쪽에서 제기했다.라노케는 자신의 학대 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외가 쪽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엘티엠포는 보도했다.라노케는 비행기 추락 사고 이후 아이들의 보호자 자격으로 각종 언론 인터뷰에 나서는 사람이다. 큰딸 레슬리가 ‘엄마가 비행기 추락 후 나흘간 살아 있었고, 우리에게 살아 나가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말한 것을 전달한 것도 아버지 라노케다.현지 매체는 라노케가 4남매 중 2명의 친부라며 다른 2명의 친부는 따로 있다고 전했다.ICBF는 이번 조사가 양육권과도 관련돼 있다며 완전히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지에서는 정부가 남매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이들의 얼굴을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라노케는 “병원에서 회복 중인 아이들에게 접근해 사진을 찍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했다”며 정부 기관에 의한 초상권 침해에 반발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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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량 비타민D 요법, 낙상 예방에 효과 無…생선 섭취로 충분”

    나이가 들면 근력이 약해지고 균형감각이 떨어져 낙상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낙상 사고 예방에는 주로 고용량 비타민D 요법이 사용되는데, 최근 이 요법이 낙상 예방에 별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2일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대학원장인 명승권 가정의학과 교수는 1992년부터 2021년까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15건의 임상시험을 메타분석 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연구 결과, 간헐적 혹은 일회성 근육주사 및 경구 고용량 비타민D 요법은 골절이나 낙상 예방에 효과가 없었다. 특히 비타민D 종류 중 비타민D3와 비타민D2를 사용한 경우 낙상 사고 위험이 오히려 6% 높았다.명 교수에 따르면 비타민D는 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하고, 신장에서 칼슘의 재흡수를 증가시켜 혈중 칼슘 및 인의 적정 혈중 농도를 유지해 뼈의 무기질화를 촉진한다.비타민D 부족은 골다공증이나 골연화증을 초래해 골절이나 낙상 위험과 자가면역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병의원에서는 비타민D 농도 검사에서 기준치보다 낮은 결과가 나오면 고용량 비타민D 요법을 권하기도 한다.연구팀은 고용량 비타민D 투여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을 두고 고칼슘혈증을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봤다.명 교수는 “고용량 비타민D 투여가 고칼슘혈증으로 인한 골감소와 근육약화, 활성형 비타민D 농도 감소, 근육세포의 칼슘이용 저하로 인한 근육기능 저하를 초래해 낙상 위험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병의원에서 혈중 비타민D 농도를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높아, 의료 현장에서 고용량 비타민D 요법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명 교수에 따르면 전문기관과 병의원별로 혈중 비타민D 농도를 20 혹은 30ng/㎖(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를 정상으로 삼는데, 이는 상위 2.5% 내에 해당하는 과도하고 높은 농도다. 대부분의 사람은 12~20ng/㎖에 해당하며 이 범위 수준에서 골절 등의 질병이 높아진다는 근거는 불충분하다고 명 교수는 설명했다.명 교수는 “일반적으로 비타민D 검사와 보충은 필요하지 않다”며 “현재의 권장섭취량은 의학적으로 건강한 상태와 관련이 없고 오히려 과도하게 높은 양을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장섭취량의 개념과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뼈 건강을 위해 하루에 10분 이상 햇볕에 노출해 비타민D 합성을 늘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비타민D가 들어 있는 등푸른생선류나 버섯류 등의 섭취를 늘리면 충분하다”고 조언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골다공증분야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급 국제학술지인 ‘국제골다공증(Osteoporosis International)’의 지난 4월 29일 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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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라이브 켜고 극단선택 시도…경찰 ‘사이렌’ 기지로 찾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실시간 방송을 켜고 극단 선택을 하려던 20대 여성이 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구조됐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0일 낮 12시경 A 씨를 구조했다. A 씨는 강서구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 개방형 계단에서 극단 선택을 하려 했다. 경찰은 방송을 시청하던 한 시민으로부터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이 극단 선택을 하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경찰은 당시 A 씨가 있을 장소로 추정된 2곳 모두에 출동해 A 씨를 찾아 나섰다. 경찰은 한 단지에 사이렌을 울려 A 씨의 실시간 방송에서도 같은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A 씨 위치를 특정했다.A 씨를 구조한 경찰은 빈 병상이 없어 응급 입원에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과 수도권 인근 병원에 연락을 돌린 경찰은 구조한 A 씨를 6시간 만에 응급입원 조치할 수 있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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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돈봉투 받은 의원 20명, 체포안 표결 참여는 불공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다.12일 한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강래구 씨가 처음에는 윤 의원·이 의원과 같이 돈봉투 살포 혐의를 극구 부인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사업가 김모 씨 등 민주당 송영길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물증들과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불법자금을 자금원으로 돈봉투를 만들고, 주고받는 상황과 경위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뿌려진 불법자금의 출처도 자기들 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송 전 대표와 과거 전대협 활동을 같이했던 사업가 김 씨는 강래구의 돈 요구를 받고 송 의원 보좌관 박용수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상세히 진술했다”고 설명했다.한 장관은 “윤 의원과 이 의원은 돈봉투를 만들지도 주고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그분들 주장이 사실이려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인 강래구, 이정근, 김 씨 등이 동지 관계였던 송 전 대표, 윤 의원, 이 의원 등을 해코지하기 위해 모두 입을 맞춰서 억지로 적극적인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며 “가능하지도 않고 이분들이 그럴 이유도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은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 파일들이 있는 사건이고, 진술들만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범죄 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보면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 국민께서 이런 사실을 다 아시고 중요한 표결의 과정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매표 행위에 대해 왜 일반 국민들이 비교적 소액을 주고받은 사건까지 대부분 구속됐는지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자기들 돈 나눠준 게 아니라 업자한테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나눠준 것이라는 점도 간과돼선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범죄에서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에 불과한 강래구 씨가 이미 같은 혐의로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점도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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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자녀 특혜 채용 선관위, 수사 대상자 14명”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입건) 대상자와 관련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의뢰, 고발된 것 중 중복된 사람들을 빼면 총 14명”이라고 밝혔다.12일 우 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에서 공식 수사 의뢰된 게 4명이고, 그 외 시민단체에서 동일하게 채용 비리로 6명을 수사 의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의혹이 제기된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간부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우 본부장은 “해당 시민단체는 감사원이 감사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 선관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모두 경기남부경찰청이 담당한다.우 본부장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과 관련해선 “감사원으로부터 10건의 정식 수사 의뢰를 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며 “일부는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일부는 해당 시도청에 배당해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했다.감사원은 제보 등을 토대로 회계 부정 의심 단체에 대한 횡령 등 고의적 부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10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적 횡령 등 광범위한 회계 부정과 조력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우 본부장은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수사와 관련해선 “수사 초기 단계이고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 중”이라며 “관련 의심이 되는 사안이나 인물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민화협은 2019년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명목으로 전남도에서 5억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소금업체에 실무를 위임한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보조금이 개인적 용도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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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땡볕에 털모자 쓴 근위병들…찰스왕 생일 리허설서 줄줄이 기절

    영국에서 찰스 3세 국왕의 생일 행사를 연습하던 근위병들이 무더위에 잇따라 기절했다.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런던에서는 근위병 1400여 명이 오는 17일 예정된 군기분열식(Trooping the Colour)을 앞두고 최종 리허설을 했다.군기분열식은 버킹엄궁 등에서 왕의 공식 생일을 축하하는 260여 년 된 전통 행사로, 기마병과 군악대가 동원된다.찰스 3세의 실제 생일(the original birthday)은 11월이지만 전통적으로 공식 생일(the official birthday) 행사는 6월로 정하고 대대적으로 축하한다.250여 년 전 영국 왕이었던 조지 2세는 11월 태어났는데, 그는 11월의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워 대규모 생일 파티를 열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여름에 공식 축하 파티와 군기분열식을 열기로 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실제 생일은 4월 21일이었지만 공식 생일 기념일은 6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다.올해 군기분열식은 찰스 3세가 즉위하고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이전보다 규모가 커졌다고 영국 매체는 전했다.이날 리허설은 윌리엄 왕세자가 사열한 가운데 진행됐다. 근위병들은 털로 뒤덮인 곰 가죽 모자와 모직 군복을 착용한 채 리허설에 임해야 했다. 이날 런던 최고 기온은 30도를 찍을 것으로 예보됐다. 최소 3명의 근위병이 리허설 도중 정신을 잃고 땅바닥으로 쓰러졌다고 AP는 전했다.당시 찍힌 사진을 보면 군악대 중 한 명은 트롬본을 손에 든 채 땅에 쓰러져 있다. 또 다른 근위병은 다리를 엇갈린 채 땅에 드러누운 모습이다. 일부 근위병은 들것에 실려 나가기도 했다.윌리엄 왕세자는 리허설이 끝나고 트위터를 통해 “오늘 아침 더위 아래 참가해 준 모든 근위병에게 큰 감사를 전한다”며 “힘겨운 환경이지만 여러분 모두 훌륭한 일을 해줬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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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방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사이버폭력도 학폭에 포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조력인을 지정해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학교장은 피해 학생 측이 원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을 정지하는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 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해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 시간을 조정해 주고,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개정안에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는 내용이 최초로 담겼다. 또 정보통신기기를 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해 의미를 보다 명확히 했다. 국가가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에게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은 가해 학생 측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피해 학생 보호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사이버폭력을 처음으로 정의에 포함했다는 점 역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법안은 교육위에 계류 중이던 36건의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심사해 하나의 대안으로 묶은 것으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린다. 정순신 변호사는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했다.또 최근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아들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여야가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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