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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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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6-03-08~2026-04-07
국제일반24%
사건·범죄19%
사회일반17%
정치일반15%
검찰-법원판결10%
사고6%
미국/북미4%
경제일반2%
정당2%
중동1%

  • “큰 오리인 줄” 지역 명물 백조 잡아먹은 美 10대들 체포

    미국 뉴욕주 한 마을의 명물인 백조가 10대들에게 잡아먹히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미국 방송 CBS 등은 미국 뉴욕주의 맨리어스 마을에서 지난 27일 암컷 백조 ‘페이’와 새끼 백조 4마리가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뉴욕 시러큐스 출신의 16, 17, 18세 청소년 3명은 27일 새벽 3시경 맨리어스 마을 연못에 있던 백조를 포획해 죽인 뒤 집으로 가져가 저녁 식사로 친지들과 나눠 먹었다. 경찰은 10대 3명을 절도 등 혐의로 체포했다. 마을에서는 여러 간판과 배너에 이 백조 가족이 그려져 있을 만큼 인기가 많았다. 티셔츠와 모자 등에도 이들 가족의 모습이 담긴 ‘굿즈’가 판매됐다. 백조 가족이 보이지 않자 경찰에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한 주민이 마을 인근 가게 안에 있는 새끼 백조를 발견해 경찰에 보고했다. 조사 결과 한 소년이 다른 10대 친구 2명과 함께 백조를 데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0대 청소년들은 음식이 부족해서 그랬던 게 아니다”라며 “페이를 큰 오리라고 생각하고 사냥을 하고 싶어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들은 백조라는 사실도 몰랐고 실제 맨리어스 마을 소유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백조 사냥이 합법이지만, 뉴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 세 명은 애완동물로 키울 계획을 갖고 네 마리의 새끼 백조도 데리고 있었다. 경찰은 페이와 함께 사라졌던 새끼 백조 4마리는 먹히지 않아 전문가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체포된 청소년 3명 중 2명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돌려보내졌으며 18세 용의자 한 명은 법적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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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 3만원, 부장 5만원” 대표 생일에 돈 걷은 회사

    회사 대표의 생일 선물을 준비한다며 강제로 직원들에게 회비를 걷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사는 직원들에 연차 휴가 사용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떤 회사는 대표 생일이라고 직원들한테 돈 걷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작성자 A 씨는 직원들이 대표 생일을 위해 얼마를 내야 하는지 보여주는 내용의 문서를 공개했다.문서에는 부사장·전무 등 임원은 7만 원, 부장·차장은 5만 원, 과장 이하는 3만 원씩 내라고 금액까지 정리한 리스트가 담겨있다. 또 누가 얼마를 냈는지 이름과 직책, 부서까지 적혀 있다.리스트에 따르면 직원들에게 걷은 총 금액은 489만 원에 달했다.아울러 A 씨는 “연휴가 있으면 그 앞뒤로는 연차휴가도 쓰지 못하게 하고 돈까지 걷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회사가 전 직원에게 전송한 문자도 함께 공개했다.회사가 보낸 문자에는 “연차 휴가 결재권자인 부서장님들께서는 연휴 전후 부서원의 휴가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연휴 전후 연차 휴가 사용은 밀도 있는 업무수행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이어 “회사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연차 사용 일자 조정 협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내용도 담겼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다만,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직도 이런 곳이 있다니 안타깝다”, “문서까지 만들어서 배포되었는데 자발적일 수 있나?”,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모르는 회사다”, “연차 사용은 직원의 권리, 노동청에 신고해라”, “이런 게 갑질 아닐까?”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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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동생 해외에 팔아버린다” 협박하며 수백만원 갈취한 20대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여동생과 부모님을 해외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해 수백만 원을 갈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공갈, 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총 12차례에 걸쳐 피해자 B 씨(20)를 협박해 총 63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평소 B 씨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자신이 조직 생활을 하던 장소들을 구경시켜 주면서 아는 조폭들을 B 씨에게 소개해주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유흥비가 필요하다거나 조직폭력배 선배를 만나러 갈 돈이 없다며 B 씨를 협박해 2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았다. A 씨는 각종 욕설과 함께 “너희 여동생 팔아버린다. 아빠랑 엄마랑 중국에 넘긴다” 등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두려움에 떨던 B 씨는 대학 등록금을 반환하고 지인들에 돈을 빌려 A 씨에게 건넸다. 아울러 A 씨는 같은 해 5월4일 전남 곡성군의 한 길거리에서 B 씨를 수십차례 때리고 다음날 오전에도 집 밖으로 불러내 무차별 폭행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범행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멸시·겁박하고 피해자 가족의 신변에 대한 해악까지 고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행됐다.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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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무정부보다 못한 무능정부…오발령 사태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에 대해 “무정부보다 못한 무능정부란 오명은 윤석열 정부 몫이 되긴 하겠지만 생명과 안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정부 상태와 다를 게 뭐냐’, ‘전쟁이 나도 각자도생하란 말이냐’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며 “정작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어제 뉴욕타임스, BBC같은 주요 외신들까지 한국이 실제 비상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에도 낯 뜨겁게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예고된 북한의 위성체 발사에도 대응은커녕 혼란만 키운 정부가 심각해지는 안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그 경과를 소상히 밝히고 새벽부터 공습 사이렌을 울려서 국민들께서 ‘아, 이러다 우리 가족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가진 데 대해 사과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바이러스는 평등하나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고 한다”며 “코로나 이후 심화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했다. 끝으로 “정부는 이제라도 수출 정상화와 경기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민 삶을 지원하고, 불확실해지고 점점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추경(추가경정예산)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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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에서 만난 女 26명 불법 촬영한 현직 경찰관 구속 기소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20여 명 여성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보관하다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A 경장(32)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 경장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28회에 걸쳐 동의 없는 성관계를 촬영하고, 17건의 성관계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여자친구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 수사는 피해자 중 한 명이 검찰에 A 씨를 고소하고, 검찰이 지난 4월 수원남부서로 해당 사건을 이송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소개팅 앱의 여성들은 A 씨가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보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상담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A 경장은 해당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 해제됐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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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훈계하려고” 아파트서 학용품 불 지른 40대 아버지 구속

    아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용품에 불을 지른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53분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들의 학용품을 쌓아 두고 라이터로 불태운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이 화재 발생 13분 만에 불을 진압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 씨는 훈계할 목적으로 아파트 안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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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술·담배 대리구매해 준 어른들…“1갑당 수수료 3000원”

    제주에서 청소년들로부터 1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리 구매해 건넨 20대가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1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28)와 B 씨(21)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 등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담배·술 대리구매 해줄게요’, ‘담배 1갑당 수수료 3000원’ 등의 글을 게재해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담배와 술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원 인근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거나 속칭 ‘던지기’ 수법을 통해 담배를 전달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담배 1갑당 3000~5000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명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수사팀장은 “수수료를 받고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속칭 ‘댈구’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한다고 해 특별수사를 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상대 범죄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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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위반’ 축구 국대 출신 석현준 1심 집행유예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 씨(32)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석 씨는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에서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연장은 가능하지만, 특별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석 씨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인한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석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늦게 들어와(귀국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석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당시 석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후변론에서 석 씨는 “어린 나이에 축구만 했고 해외 프로 축구를 하면서 해외에서 언어가 쉽지 않아 에이전시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군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며 “당시 어리석고 미숙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해외 축구라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선처해달라. 선고되면 바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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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산을 세안제로 나눠준다” 괴담 확산…경찰 “사실무근”

    경기 양주시에서 세안제 샘플이라고 받은 제품이 염산이었다는 소문이 온라인에서 확산 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주 “누군가 염산을 폼클렌징 샘플이라고 속이고 우편함에 넣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페이스북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누군가 폼클렌징이라고 속이고 염산을 넣어 놓고 다닌다”며 “절대 쓰지 말고 신고해달라”는 글이 게재됐다. 함께 공유된 사진에는 ‘클렌징폼과 1대1 비율로 섞어서 세안하라’는 문구가 적힌 소형 지퍼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글은 맘카페 등에서도 확산돼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해당 샘플은 이 지역에서 운영 중인 한 업체가 홍보용으로 고객에게 배포하고 있는 제품이었다.경찰 관계자는 “확인한 결과 정상적 시제품이다. 전혀 염산이 아니다”라며 “최근 방송과 매체에서 ‘마약 던지기’ 등의 내용이 자주 노출되면서 의구심을 품은 주민들 사이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러한 소문이 퍼진 경위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업체 측은 최초로 ‘염산’을 언급한 게시자가 악의적으로 글을 올린 것인지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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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공개 패소 확정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비공개한 외교부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대법원은 한일 국장급 협의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박근혜 정부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수차례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이후 정부는 2015년 12월28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 일본 총리가 사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회담 내용 중 ‘군의 관여’, ‘성노예’ 등의 단어가 담긴 부분은 비공개됐다.이에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2014∼2015년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냈다.1심은 해당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2심은 문서를 공개할 경우 “한일 외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송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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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 콘서트 티켓 양도해요” 성접대 요구, 2억 편취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아이돌 콘서트, 배우 팬미팅 등 공연 티켓을 양도한다며 다수의 미성년자·사회초년생을 상대로 2억 원 넘는 돈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다수의 트위터 이용자들을 상대로 ‘아이돌 콘서트, 배우 팬미팅 등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합계 2억3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범행했다. 그는 피해자가 나이 어린 여성일 경우 성접대까지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다수는 미성년자이거나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경험이 다소 부족한 사람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특히 아이돌 등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 티켓 구매가 절실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이런 유형의 범죄는 개인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넘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킨다”며 “범행기간과 빈도, 수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심히 무겁다”고 설명했다.이어 “A 씨가 동일 수법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석방된 날부터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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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민노총 집회 앞두고 ‘경비경찰 13명 특진’ 걸었다

    경찰이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집회 관리에 공적을 세운 경찰을 포상하겠다”며 13명 특별 승진을 내걸었다.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최근 대규모 집회·시위 대응에서 성과를 낸 경비경찰 13명을 특별승진시키겠다”고 내부망에 공고했다. 시도경찰청·경찰서의 집회·시위 관리 부서와 기동대 등 대응부서가 대상이다. 계급별로 경감 3명, 경위 5명, 경사 3명, 경장 2명이 특진하게 된다.경찰은 대규모 집회 대응과 불법행위자 검거, 소음관리 현장조치 등을 기준으로 오는 7월 중순까지 대상자 추천을 받고 심사를 거쳐 8월 초에 특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침에 따라 당초 연말이었던 임용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전날 경찰청에서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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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 가능성…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의혹을 감사 중인 특별감사위원회는 해당 간부들에 대한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특별감사위는 31일 오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자녀 채용 의혹에 연루된 간부 4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위원 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관위 직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도 요구하기로 했다. 특별감사위는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결론 낸 배경에 대해 ‘감사 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별감사위는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할 것을 선관위에 요구한다”고 보고했다. 선관위는 이후 특별감사위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친 후 최종 결과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특별감사위는 지난 17일부터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김모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의 자녀를 경력 채용·승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제공,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감사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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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그놈 목소리’ 분석…1인 최대 34회 보이스피싱 가담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석 모델을 활용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약 235개에 달하고 1명이 최대 34회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인공지능(AI)기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을 활용해 실제 보이스피싱 음성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말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신고된 1만2323개 음성 파일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 1만2323개의 음성에서 중복 음성을 제외한 범죄가담자는 5513명이다. 범죄 가담 건수는 1회가 3042명(55.2%), 2회 이상이 2471명(44.8%)으로 확인됐다. 10회 이상 가담자는 119명(2.2%)이었으며, 범죄자 한 사람이 최대 34건의 각기 다른 범죄를 시도하기도 했다.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자 군집화 기능으로 범죄조직 규모와 범죄조직별 범죄 가담 건수도 확인됐다.범죄자의 음성을 연쇄적으로 추적하고 추가 가담자를 확인해 동일 범죄 집단(2명 이상)으로 군집화한 결과 235개 범죄조직에 633명이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담자 규모가 가장 큰 조직은 규모가 18명으로, 137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8명으로 구성된 조직은 2개였다. 2명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은 160개로 가장 많았다. 이들 범죄조직이 가담한 범죄 건수는 총 2866건이었다. 이번 분석으로 파악된 범죄조직 정보와 이미 검거된 범죄자의 음성을 비교해 여죄 추궁과 연루자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지원할 예정이다.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음성분석 결과를 수사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범죄자 검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관련 기관별로 관리 중인 보이스피싱 신고 음성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음성분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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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에서 처음 본 9세 여아 귀에 손가락 넣고 신체 만진 80대

    승강기 안에서 처음 보는 9세 여아의 귀에 손가락을 찔러 넣고 신체를 만진 80대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8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기 양주시 한 빌딩 승강기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B 양(당시 9세)의 귀에 손가락을 찔러 넣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양과 처음 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승강기 안에는 A 씨와 B 양, B 양의 친구 및 성인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성인 2명이 내린 뒤 갑자기 A 씨는 B 양의 귀에 손가락을 찔러 넣었다.이에 놀란 B 양이 승강기 비상벨 쪽으로 몸을 옮기자 이번에는 승강기에서 내리면서 B 양의 신체를 만졌다.사건 당시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양 부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재판에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아동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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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 대통령 한상혁 면직 재가에 “노골적인 방송 장악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결정을 두고 “노골적인 방송 장악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법률에 위반되는 면직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선호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집권 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 남용을 너무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기 보장된 공무원을 마치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KBS 정연주 전 사장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하고, 기소됐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 그때 벌어진 사건과 똑같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란 점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파탄나고 외교안보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라며 “이런 위급한 때에 정부는 국가 역량을 방송 장악에 허비하고 있다. 그런 욕심의 100분의 1이라도 국정과 민생에 쏟아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정권의 부당한 언론 탄압과 방송장악 기도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겠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역시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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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전국 대규모 집회…경찰 “캡사이신도 사용”

    31일 민주노총이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이에 서울 도심 등에서 소음과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 경찰은 강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캡사이신까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캡사이신은 집회 참가자를 해산하기 위해 쓰이다가 2017년 3월에 마지막으로 사용됐다. 경찰과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와 관련해 서로 날선 발언을 했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의사 표출을 위해 서로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보장하는 것이 집회와 시위 아닌가”라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집회와 시위”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경찰청에서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심각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면서 “해산 조치 등 경찰의 법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즉시 현장 검거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아울러 “불법집회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 계획을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은 11시경 국회를 출발해 국민의힘 당사→공덕역→용산 대통령집무실→서울역→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자전거로 행진할 계획이다.오후 2시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오후 4시부터는 민주노총 조합원 5만5000명(경찰에 신고한 인원 기준)이 세종교차로에서 시청교차로에 이르는 세종대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오후 7∼8시에는 청계천 인근에서 1800명이 모이는 야간 집회도 열 예정이다. 이후 1시간 동안 2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청까지 건설 현장 폭력행위 수사를 규탄하는 행진을 한다.경찰 관계자는 “세종대로, 종로, 을지로 일대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며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종합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 ‘서울경찰교통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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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한때 먹통…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에 트래픽 급증

    네이버가 31일 오전 모바일 버전에서 접속이 마비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2분경 네이버에서 일시 장애가 발생했다. 페이지에는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라며 “일시적인 네트워크 오류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표출됐다. ‘경계 경보 오발령’ 소동으로 접속 트래픽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에 내려진 갑작스러운 경보로 동시 접속자가 폭주한 것이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접속이 가능한 상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32분경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라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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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이 기억하고 있는 아픈 흔적들을 따라가다 [책의향기 온라인]

    이 책은 이 땅에 남아있는 ‘흔적’에 관한 책이다. 그 흔적들을 따라가보면 우리의 옛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사람들은 아픈 기억은 추억으로 변하기 전에 지우는 경향이 있다. 역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항상 아픈 역사는 놔두지 않고 추억으로 변하기 전에 모조리 지운다. 건드리면 아프기만 하다고 망각해 버리면 기분이 좋은가. 저자는 이와 같이 의문을 던진다. 창피하고 아픈 역사를 망각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말이다. 저자는 아픈 역사를 외면하는 것은 사춘기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성인이 돼버린 애늙은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한다. 무심코 지나친 모든 흔적들에는 대한민국이 피와 땀을 흘려서 만든 찬란한 역사들이 살아 숨 쉬고 있다. 땅의 역사 6권은 아파서 외면해왔을 역사를 이 땅이 간직하고 있는 ‘흔적’들을 통해 설명한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며 조선 전기, 후기, 개화기 그리고 식민시대와 근대까지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과 비석 그리고 공간들에 숨겨져 있는 역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1장에서는 오래도록 조선왕실 별궁터였던 서울 안국동 175번지가 나온다. 지금은 서울공예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지만 세종이 막내아들 영응대군 사저로 저택을 지어준 이래 성종, 중종, 인조, 숙종에 이르기까지 호화 저택이 존재했던 공간이다. 이처럼 조선왕국이 걸어온 흔적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2장에서는 조선 후기 흔적들을 찾아간다. 남대문에서 영조의 광기가 폭발했던 흔적과 사도세자에 관한 불리한 기록을 삭제해가며 그를 추존한 정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다룬다. 3장에서는 경기도 구리 가정집 빨래판으로 쓰이고 있는 비석이 나온다.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가 쓴 휘호가 새겨진 비석은 경기도 구리 가정집 빨래판으로 전락했다. 푸이가 친일파 윤덕영에게 내린 휘호비의 비밀 등을 다루고 있다. 4장에서는 식민시대와 근대를 지나며 발견된 흔적들을 다룬다. 인천 외국인묘지에 담긴 구한말부터 식민시대 동안 우리나라와 관련을 가진 외국인들의 이야기 등에 대해 들려준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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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지말고 입양하세요”…尹대통령 부부, 새롬이와 깜짝 방송 출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방송에 출연해 은퇴한 시각장애인 안내견 ‘새롬이’와 대통령 관저에서 지내는 모습을 공개했다. SBS 교양프로그램 ‘TV 동물농장’은 28일 방송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일생을 다루면서 윤 대통령 부부와 한남동 관저 마당에서 뛰어노는 반려견 새롬이를 소개했다. 래브라도 리트리버인 새롬이는 시각장애인 김한숙 씨와 6년간 지내다 은퇴한 안내견이다.윤 대통령은 “안녕하세요, 새롬이 아빠, 마리와 써니, 토리 아빠 윤석열입니다”라고 인사했다. 이어 김 여사도 “아이들의 엄마 김건희입니다”라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새롬이를 입양한 배경에 대해 “후보 시절 용인의 안내견 학교에 갔다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마당 있는 관저로 가게 되면 꼭 은퇴 안내견을 키우고 싶다’고 얘기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날 우리 가족으로 입양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모든 개와 고양이들이 (엄마보다) 아빠를 훨씬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훈련을 좋아해서 오른발, 왼발, 하면서 밥을 안 주고 계속 훈련을 시키면 강아지가 나한테 달려와서 그냥 달라고 한다”며 웃었다.새롬이가 오면서 윤 대통령 부부는 6마리의 다견 가정이 됐다.윤 대통령은 많은 반려견을 키우게 된 계기에 대해 “글쎄 뭐 어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김 여사는 “그건 사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아이를 가졌다가 잃게 되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셨는데 유기견 입양을 했더니 아빠가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에게 밥해 줄 생각에 잠시 그 고통을 잊더라”고 답했다.이어 “원래 (유기견을) 임시 보호하는 그런 역할로 있었는데, 하루 지나고서 안 되겠다 키워야겠다 했다”며 “아빠 때문에 자꾸 늘어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특수목적으로 봉사하는 강아지들이 많이 있는데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했기 때문에 치료받게 될 때 일정 부분은 국가와 사회에서 부담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그래야 입양하고 동행하기 쉬우니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기 내 관련 정책이 나오느냐라는 물음에 윤 대통령은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시청자들을 향해 “사지 마시고 입양하세요”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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