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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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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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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2025-12-13
대통령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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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첫 현충일 추념식이 열린 6일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지켜온 나라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오늘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라며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보답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념사에서 북한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긴장이 고조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도 “한미 군사 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된 광복회에 대해 빠른 원상 복구 조치도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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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조속 합의… 동맹 골프 라운딩 갖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통화를 하고 한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대통령을 방미 초청했으며 두 정상은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골프)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명하고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은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이뤄진 이날 통화는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이어졌다. 두 정상은 한미 관세 협의에 대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대통령을 미국에 초청했다. 이에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을 통해 한미 정상의 첫 대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실은 “두 정상은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골프광인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 때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골프 라운딩을 갖고 친분을 다진 바 있다.한미정상, 암살위험 공유 “어려움 이긴 강력한 리더십”[이재명 시대]李-트럼프 어제 첫 통화한미동맹 발전 긴밀 협력하기로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6일 가진 첫 전화 통화에서 서로가 겪은 암살 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흉기에 목을 찔리는 습격을 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에서 총기 피습으로 오른쪽 귀가 관통되는 등 두 차례 암살 시도를 넘기고 재선에 성공했다. 첫 통화에서 정치 테러의 희생자라는 공감대를 강조한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로가 겪은 암살 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트럼프 모자’를 선물 받은 일화를 소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지자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적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선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을 표하며 “높은 명성을 가진 이 대통령을 곧 뵙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통화에선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라운딩을 하기로 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암살 위협이 있던 대선 유세 중에도 골프 라운딩을 즐길 정도로 골프광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이 성사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한미 정상 간 골프 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정상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미중 갈등과 북-러 안보 협력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화는 당초 이 대통령의 취임 당일인 4일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일정 변경으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백악관이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한 논평에서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강조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실용외교에 경계심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두 정상이 이날 통화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선 이달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24∼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처음 대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두 회담에 참석하기로 확정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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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계기 순직 장병 유족등 특별초청…李대통령 “헌신 기억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입장하면서 앞줄에 선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지난달 29일 해군 P-3C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산화한 고 박진우 중령의 유족은 눈물을 터뜨렸다. 멈춰선 이 대통령은 유족을 위로하다가 ‘이제 이동하셔야 한다’는 말에 발을 뗐다.이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초계기 순직 군인인 박진우 중령과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와 강신원 상사, 2023년 12월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임성철 소방장의 이름을 호명하며 “우리 국민께서는 고인들의 헌신을 뚜렷이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들 유가족이 국가보훈부 초청 명단에는 없었으나 이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특별초청됐다고 밝혔다.● 북한 언급 없이 “든든한 평화” 강조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취임 후 첫 현충일 추념사에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 등을 강조했다. 북한, 도발 등의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 대신 평화를 3번 언급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북한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추념사에선 북한 정권을 향해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이라며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북한에 대한 언급 없이 평화를 강조한 것을 두고 긴장이 고조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취임사에서도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추념식 퇴장 과정에서 한 참석자가 삭감된 광복회 예산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자 빠른 원상 복구 조치를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광복회관 관리비를 동결하고 광복회학술원 예산을 삭감하면서 예산 축소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육군사관학교 내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에 반대하며 전 정부와 갈등을 겪기도 했다. 국가보훈부는 곧바로 “광복회,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경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난 앞 ‘나’보다 ‘우리’ 먼저” 통합 메시지이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며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군인 예후 강화에 대한 공약 실천의 의지를 다시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사각지대 없는 보훈 의료 체계를 구축해 보훈급여금과 수당체계를 재정립, 저소득 고령자 유족,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 종합대책 등을 공약했다.이 대통령은 군 장병과, 소방관, 경찰관 등을 ‘제복 입은 시민들’로 부르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언제나 국난 앞에서 ‘나’보다 ‘우리’가 먼저였던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통합 메시지도 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인 1일에도 보훈 공약을 발표하며 “보훈은 과거의 희생을 예우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여는 국민 통합의 기반”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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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사법개혁 직접 챙긴다… 담당 비서관까지 신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단행한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에는 민정수석실 산하에 사법제도비서관을 신설해 검찰 개혁, 사법 개혁 현안을 감독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을 경청통합수석실로 확대하고 홍보수석실을 홍보소통수석실로 이름을 바꿔 통합과 소통도 강조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사법제도비서관 신설을 발표하며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제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법제도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 개혁 관련 현안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상황실은 콘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확대 개편된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정부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 총괄 기능에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설명했다.문재인 정부에선 국정기획상황실이 안보와 사회,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3개 팀을 두고 국정과 관련한 현안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부처간 대응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장기 정책 기획 기능까지 맡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국정상황실을 폐지했다가 2023년 부활시켰지만 기능은 크게 축소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정부에선 일반적인 안전, 재난 상황 보고 등 기초적인 상황 업무를 담당했다”며 “새 정부의 국정상황실은 국정운영 전반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이 기능을 강화해 국정을 발전시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국가위기관리센터는 기존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한다. 국가위기관리센터 내에 정보 분석 역할을 하는 정보융합팀의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을 확대한 경청통합수석실 산하에는 청년담당관을 설치해 청년 세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소통’에 방점을 찍어 홍보수석실도 홍보소통수석실로 운영하기로 했다.전날 이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해양수산부의 빠른 부산 이전을 비롯해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등도 신설됐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담당하는 임기기구로 관리비서관을 두기로 했다.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은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확대된다. 강 비서실장은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해 국정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후대에 남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은 향후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이날 정무수석비서관과 홍보소통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인선은 발표되지 않았다. 각각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규연 전 JTBC 대표,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 출신의 오 전 지검장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토 여론 때문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검증도 하고 있고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나머지 수석 비서관 인선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재명 정부는 이날 별칭을 국민주권정부로 확정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라고 명명해도 되고, 국민주권 정부라고 명명해도 된다”며 “두 가지가 다 같이 병기 가능하게 앞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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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거처 안가에 베개도 없더라”…李대통령 부부, 재래시장 ‘깜짝 방문’

    “대통령 임시거처로 사용하려는 곳에 베개도 없다고 하더라.”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임시로 머물기로 한 한남동 관저 상태에 대해 “숙소인데 베개가 없는 숙소니 매우 미흡하지 않을까 짐작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보수 과정이 끝나고 대통령실을 이전할 때까지 한남동 관저를 사용하기로 했다. 한남동 관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머물던 곳이다.이 관계자는 “아직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상태가) 대통령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하다”며 “이 대통령 부부가 이날 오전 현충일 추념식 이후 재래시장을 방문해 장을 본 이유도 필수적인 먹거리와 식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상태에 대해서도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며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뒤 동작구 사당동 남성사계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민생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 부부는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으로 살구, 열무김치, 돼지고기, 찹쌀도넛 등을 구매해 직접 가져온 장바구니에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경기가 어렵다’, ‘살려 달라’ 등의 호소를 들었다고 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시장 방문은 예정돼 있지 않았던 일정이었으나 민생과 경기를 직접 체험하고, 서민경제 현황을 경청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행사”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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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부산 이전”… 李, 신속 추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빠른 이전 추진을 지시했다. 취임 이튿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선 공약인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강조하며 취임 초부터 핵심 공약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수부의 빠른 이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부산의 해양 수도화를 위해 해수부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강 대변인은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진행 과정과 연구개발(R&D) 현황들이 논의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이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기를 해당 부처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해선 근로감독관의 인력 증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저로서도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국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한다”며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엔 곧바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사고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중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尹정부 장관들과 국무회의… 李 “어색해도 공직자로최선 다해달라”[이재명 시대] 취임 이틀만에 소집, 3시간40분 회의李 “좀 웃으면서 합시다” 회의 시작…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기강 잡아근로감독관 증원 등 공약 이행 주문오후엔 안전회의… “국민안전 1순위”, 이태원-오송 참사 등 거론 “엄정대응”“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이재명 대통령은 5일 취임 이틀 만에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 장관 인선의 초기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 정부의 장차관들에게 국정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 장차관에게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달라”고 당부하면서 공직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김밥 먹으며 3시간 40분간 마라톤 회의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며 회의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의 말에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함께 웃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날 이 대통령이 임명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등과 함께 이 부총리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면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전 정부 국무위원들이 현 정부 인사들과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분야 현안보고를 받았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의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사업과 연구개발(R&D) 현황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길 해당 부처에 요구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국토부에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고, 공정위에는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을 위한 현황 파악과 대책을, 농식품부에는 농식품 물가 안정 대책을 주문했다. AI와 해수부 부산 이전, 근로감독관 증원 등 대선 기간 제시한 공약들의 빠른 이행을 주문한 것이다. 취임 둘째 날 열린 국무회의가 사실상 업무보고처럼 진행되면서 오전 10시에 시작돼 3시간 40분간 마라톤 회의로 이어졌다. 강 비서실장은 기자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김밥 한 줄 놓고 물 한 잔 먹으면서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공무원 무관심, 부주의 안 돼”, 공직 기강 잡기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했다.이 대통령은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게 국민의 안전”이라며 “국민이 국가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 참사를 겪거나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는 재난 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며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을 거론했다. 이어 “예측되는 사고 또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4일에도 ‘1호 행정명령’으로 신설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2시간 20분간 주재했다. 이 회의에선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한미 통상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잇따라 장시간 회의를 주재한 것은 장기간 이어진 국정 공백으로 느슨해진 공직 기강을 직접 다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의 복귀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8일에는 강 비서실장이 직원 조회를 통해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해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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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국무회의 지시사항은…“해수부 부산 이전 빠르게 준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빠른 이전 준비를 지시했다. 취임 이튿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선 공약인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강조하며 취임 초부터 핵심 공약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수부의 빠른 이전 준비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부산의 해양 수도화를 위해 해수부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공약했다.강 대변인은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진행 과정과 연구개발(R&D) 현황들이 논의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이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기를 해당 부처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해선 근로감독관의 인력 증원을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저로서도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국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한다”며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가 길어져 이 대통령 등은 김밥 한 줄을 먹으며 3시간40분간 회의를 이어갔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엔 곧바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사고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중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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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尹정부 장관들과 ‘김밥 한 줄’ 놓고 220분 마라톤 국무회의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이재명 대통령은 5일 취임 이틀 만에 주재한 첫 국무회에서 “우리는 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새 정부 장관 인선의 초기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 정부의 장·차관들에게 국정 안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 장·차관에게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달라”고 당부하면서 공직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 김밥 먹으며 3시간40분간 마라톤 회의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며 회의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의 말에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함께 웃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날 이 대통령이 임명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등과 함께 이 부총리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없이 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면서 전·현 정부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이 대툥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분야 현안보고를 받았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의 국가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사업과 연구개발(R&D) 현황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행정편의주에서 벗어나길 해당 부처에 요구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국토교통부에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했고, 공정거래 위원회에는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을 위한 현황 파악과 대책을, 농식품부에는 농식품 물가 안정 대책을 주문했다.AI와 해수부 부산이전, 근로감독관 증원 등 대선 기간 제시한 공약들의 빠른 이행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이 가진 권한, 책임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취임 둘째날 열린 국무회의가 사실상 업무보고처럼 진행되면서 오전 10시에 시작돼 3시간 40분간 마라톤 회의로 이어졌다. 강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상견례 자리에서 “김밥 한 줄 놓고 물 한 잔 먹으면서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를 비롯한 사회분야와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를 받기로 했다.● “공무원 무관심, 부주의 안돼”, 공직 기강 잡기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오후 2시부터 1시간 가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했다.이 대통령은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게 국민의 안전”이라며 “국민이 국가의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 참사를 겪거나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는 재난 재해 사고들도 꽤많다”며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거론했다. 이어 “예측되는 사고 또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4일에도 ‘1호 행정명령’으로 신설한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를 2시간 20분간 주재했다. 이 회의에선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한미통상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잇따라 장시간 회의를 주재한 것은 장기간 이어진 국정공백으로 느슨해진 공직 기강을 직접 다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의 복귀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직원분들 대부분 업무에 복귀했다”며 “8일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원 조회를 통해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해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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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문수 지지’ 메시지에, 김용태 “얼씬도 말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선을 3일 앞둔 지난달 31일 “이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서 대독 메시지를 통해 “김 후보에게 투표하면 이 나라의 자유와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전 목사 측에 보낸 메시지는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이 대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7일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의 등장이 중도층 외연 확장에 악재가 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 후보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윤 전 대통령은 우리 당도 아니고 탈당을 했다”며 “제가 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지만 사실상 출당”이라며 “당초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당헌을 개정해 윤 전 대통령을 자동 출당시키는 조항을 신설하려 했다”고 적었다. 김 위원장은 1일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 지난해 당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했던 것은 무효화돼야 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의 본질이 윤석열·전광훈의 아바타”라며 “김 후보의 당선은 곧 상왕 윤석열의 귀환”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페이스북에 ‘윤석열=김문수=국민의힘’이라고 적었다. 이준석 후보는 1일 유세에선 “국민의힘에 던지는 표는 전광훈 윤석열에게 던지는 표”라고 했다. 한편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는 1일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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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보수 낙선 운동하냐’… 지적 받는 국민의힘

    “이리저리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 같다. 이러다 보수가 궤멸할까 걱정이다.”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지역구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운동을 하다 전화를 받고 한 말이다. 대선을 보름 앞두고 당 선대위와 김 후보의 전략을 묻자 돌아온 답이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보수 낙선 운동을 하고 있다”는 당 안팎의 평가에도 동의한다고 했다. 5·3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가 선출된 이후 당이 중도로 오른쪽으로 갈팡질팡하더니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이다.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새벽 주도한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과 한덕수 전 총리로의 강제 교체 시도가 시작이었다. 특히 모두가 잠든 새벽 3∼4시 사이 김 후보가 쫓겨난 자리에 한 전 총리가 홀로 대선 후보로 등록한 일이 논란이 됐다. 짜고 친 고스톱 같은 상황에 당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싫어 ‘기호 2번’을 찍을까 고민하던 이들까지 등을 돌리게 했다.김 후보를 향한 당 지도부의 발언들도 지지율 정체 원인 중 하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강제 교체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알량한 후보”라고 깎아내렸다가 첫 TV토론 다음 날 “토론을 잘했다. 이재명 후보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 본인을 낮추고 이준석 후보를 치켜세워 주는 모습이 놀랍고 신선했다”고 했다. 김 후보를 “알면 알수록 괜찮은 사람”이라고도 했는데 열흘 사이에 평가가 이렇게 달라지나.계엄과 탄핵의 강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김 후보의 태도가 문제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이틀 뒤 5·18민주화운동 진압 당시 특전사령관인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중앙선대위 상임고문에 임명했다. 4시간 만에 철회했지만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한동훈 전 대표 등은 선대위 합류를 거부하고 있다. 선대위와 별개로 지원 유세에 나선 한 전 대표는 김 후보에게 계엄과 탄핵을 정면으로 극복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그걸 못하니 국민들이 ‘이재명 되면 큰일 나지만 너희는 구제불능이니 표는 못 준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비한(비한동훈)계 의원도 “굉장히 상식적인 요구를 수용 못하면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하자는 건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한술 더 떠 이준석 후보를 “MVP”라 띄우며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면서 동시에 빅텐트에 부정선거론자인 황교안 전 총리도 포함시키자고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한 날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을 발표했다가 유보한 ‘계몽령’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 입당을 신청하는 모순적인 상황도 이어진다.최근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는 과반 지지율을 얻고 김 후보가 20%포인트 이상 격차로 뒤처졌다는 결과들이 나왔다. 이대로 가면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민주당 정동영 의원 간 역대 최대 득표율 격차인 22.53%포인트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어떤 비판도 ‘내란 세력’ 운운하며 피해 가지 않겠나. 이건 국가의 불행이다.박훈상 정치부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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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김문수, 계엄-반탄 사과 안하면 尹부부 대리전 밖에 안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2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계엄과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와 분명한 입장 표명 등을 촉구하며 “그러지 않으면 이번 선거는 불법 계엄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대리전을 해 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세가지 문제들에 대한 김 후보와 우리 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올린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전날 한 전 대표는 계엄과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와 함께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호한 절연과 출당 조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을 내걸고 당선된 점에 대한 사과를 요청했었다.한 전 대표는 세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세상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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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3년전 두 X이 尹 데려올때부터 당에 망조”

    홍준표 전 대구시장(사진)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해 “3년 전 두 X이 윤석열(전 대통령)이 데리고 올 때부터 당에 망조가 들더니 엉뚱한 짓으로 당이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구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탈락 뒤 탈당하고 미국행을 예고한 홍 전 시장은 연일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하는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홍 전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내 이럴 줄 알고 더러운 밭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한국 보수진영은 또 한 번 궤멸되는구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 주장이 맞다. 윤통과 두 X은 천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2022년 대선에서 권 위원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권 원내대표는 후보 비서실장을 맡아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전날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를 향해 각각 “이재명식”, “알량한 후보”라고 비판했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비판했다. 그는 “50여 년 줄타기 관료 인생이 저렇게 허망하게 끝나는구나”라며 “퇴장할 때 아름다워야 지나온 모든 여정이 아름답거늘 저렇게 허욕에 들떠 탐욕 부리다가 퇴장당하면 남는 건 추(醜)함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비(非)상식이 아니라 반(反)상식”이라며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놈들도 똑같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대선 경선 당시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해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가 출마하는 것이 상식에 맞느냐”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김 후보와 당 지도부, 한 전 총리 간에 단일화 충돌이 이어지자 7일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할 것 같다”며 비판에 나섰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김 후보가 홍 전 시장을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홍 전 시장은 10일 출국하여 미국에 머물 계획을 바꾸어 김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상임선대위원장을 수락하겠다고 말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홍 전 시장은 곧장 “나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나왔고 이번 대선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며 “내일 출국한다. 대선 후 돌아오겠다”고 반박했다. 홍 전 시장의 부인 직후 김 후보 캠프는 공지 글을 삭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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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출마 ‘노코멘트’ 한덕수, 탄핵 찬반 분명히 해야

    “노코멘트(No comment).”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달 20일 공개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대선 출마설에 대해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않는)’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복수의 ‘한핵관’(한 권한대행 측 핵심 관계자)은 한 권한대행의 사퇴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해 왔다. 그사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서로의 치부를 까발리는 혈투 끝에 ‘반탄파’(탄핵 반대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찬탄파’(탄핵 찬성파) 한동훈 전 대표 간 양극단 대결 구도로 좁혀졌다. ‘깐족’만 남은 경선 토론회라는 지적도 있지만 각 후보는 토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해 버림으로써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이 온 정국을 휘젓고 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아버지가 불법 계엄했어도 막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탄핵과 계엄에 대한 대선 후보의 입장은 국민의 알 권리다. 한 권한대행 역시 탄핵과 계엄 관련 질문을 피할 수 없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이자 유일한 국무총리다. 한 권한대행의 총리 재임 기간은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에 대한 질의를 받았지만 탄핵 찬반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1월 15일 국회 비상계엄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선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국민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2월 20일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해선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질문에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라고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계엄 발동 요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엔 “법원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궐위하거나 사고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을 때 권력을 승계하는 1순위다. 국정의 2인자 지위를 누리기 위해선 당연히 대통령의 국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2015년 동아일보에 총리의 덕목에 대해 “과거에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80이라면 설득이 20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정반대가 됐다”며 “정부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진솔하게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총리의 덕목”이라고 했다. ‘한덕수 차출론’, ‘한덕수와 단일화’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통상 전문가로서, 오랜 관료로서 그의 장점을 높이 산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조차 한 권한대행 출마를 두고 ‘윤석열 정권 시즌2’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은 꽃가마에 올라타기 전에 일단 찬탄인지 반탄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직을 걸고 계엄을 막지 못한 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던지고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아이러니다.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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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경선 ‘예능 토론회’… MBTI-밸런스게임 한다

    국민의힘이 6·3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토론회에서 MBTI(성격유형지표) 자기소개와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밸런스 게임’, 심박수 공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 자릿수 지지율 후보들이 난립한 가운데 청년층들이 즐기는 게임 등 예능적 요소로 주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화제성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관위 회의를 열고 토론회 일정과 방식을 확정했다. 서류 심사 발표 다음 날인 17일 미디어데이가 열린다. 1차 토론회는 18∼20일 3일간 3개조로 나뉘어 실시된다. 22일 1차 컷오프에서 살아남은 후보 4명은 24∼26일 열리는 2차 토론회에 참여한다. 29일 2차 컷오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양자 결선을 치르기로 한 가운데 마지막 토론회는 30일 열린다. 최종 대선 후보는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국민의힘은 토론회 조 편성부터 변화를 줬다. 보통 조 편성은 제비뽑기로 정하지만 이번에는 토론회 주제에 따라 의자를 놓고 후보자가 먼저 달려가서 선점하는 ‘의자 뺏기’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양수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유력한 후보자가 다수 속한 ‘죽음의 조’가 나올지 흥행의 관전 포인트”라며 “눈치 게임도 상당히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후보자는 자기소개를 MBTI를 기반으로 하고, 밸런스 게임에도 참여해야 한다. 2차 토론회의 일대일 토론은 토론 상대를 지목하는 ‘맞수 토론’ 방식이다. 서로가 연달아 지명하면 같은 후보끼리 2번씩 토론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AI)이 꼽은 후보자를 겨냥한 ‘최악의 악플(악성 댓글)’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도 듣는다. 마지막 양자 구도 토론회는 방청객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방청객이 후보에게 질문해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점수를 깎는 ‘언더커버(잠입)’ 평가도 한다. 이 과정에서 심박수 장치를 활용해 후보의 긴장감을 수치로 실시간 보여주는 ‘심박수 토론회’도 도입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의 최종 후보를 좁혀 가는 과정이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를 추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상당히 대비될 것”이라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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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경선 ‘예능 토론회’… MBTI 자기소개-밸런스게임 한다

    국민의힘이 6·3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토론회에서 MBTI(성격유형지표) 자기소개와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밸런스 게임’, 심박수 공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 자릿수 지지율 후보들이 난립한 가운데 청년층들이 즐기는 게임 등 예능적 요소로 주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화제성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관위 회의를 열고 토론회 일정과 방식을 확정했다. 서류 심사 발표 다음 날인 17일 미디어데이가 열린다. 1차 토론회는 18~20일 3일간 3개조로 나뉘어 실시된다. 22일 1차 컷오프에서 살아 남은 후보 4명은 24~26일 열리는 2차 토론회에 참여한다. 29일 2차 컷오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양자 결선을 치르기로 한 가운데 마지막 토론회는 30일 열린다. 최종 대선 후보는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국민의힘은 토론회 조 편성부터 변화를 줬다. 보통 조 편성은 제비뽑기로 정하지만 이번에는 토론회 주제에 따라 의자를 놓고 후보자가 먼저 달려가서 선점하는 ‘의자 뺏기’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양수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유력한 후보자가 다수 속한 ‘죽음의 조’가 나올지 흥행의 관전 포인트”라며 “눈치 게임도 상당히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후보자는 자기소개를 MBTI를 기반으로 하고, 밸런스 게임에도 참여해야 한다.2차 토론회의 일대일 토론은 토론 상대를 지목하는 ‘맞수 토론’ 방식이다. 서로가 연달아 지명하면 같은 후보끼리 2번씩 토론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AI)이 꼽은 후보자를 겨냥한 ‘최악의 악플(악성 댓글)’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도 듣는다. 마지막 양자 구도 토론회는 방청객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방청객이 후보에게 질문해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점수를 깎는 ‘언더커버(잠입)’ 평가도 한다. 이 과정에서 심박수 장치를 활용해 후보의 긴장감을 수치로 실시간 보여주는 ‘심박수 토론회’도 도입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의 최종 후보를 좁혀 가는 과정이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를 추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상당히 대비될 것”이라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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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국민의힘 5선 중진들의 ‘무책임한 탄핵 비즈니스’

    “징계 대상이자 제거해야 할 고름이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6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의 선봉에 섰던 중진 의원들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이틀 전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열린 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나온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다. 당시 친윤(친윤석열)계는 탄핵 찬성파를 도려내야 할 고름에 비유했었다. 김 의원은 ‘무책임한 중진 의원’의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했다. “부정선거와 ‘계몽령’의 광기 속에서 칼춤을 추며 당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었다”, “탄핵당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기 정치를 했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5선 중진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초선 김재섭 의원이 ‘고름’이란 단어까지 써 가며 선배 의원들을 비판한 이유가 궁금해 물었다. 그는 “우리는 탄핵이라는 원죄가 있는 정당인데, 반성과 성찰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탄핵이 자기 정치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했다. ‘탄핵 비즈니스’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나왔다. 국민의힘 고참 당직자는 “아스팔트 위의 지지자를 결집해 ‘아스팔트 전당대회’를 준비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고 했다. 탄핵 국면에서 5선 중진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헌법재판소 앞을 누비며 탄핵 반대를 외쳤고, 기각을 장담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니 세 명 의원마다 특징이 있었다. 윤 의원은 누구보다 윤 전 대통령과의 의리를 우선시했다. 그는 대선 출마 질문에 “주변에서 ‘윤 어게인’(윤 전 대통령 복귀) 캐치프레이즈를 쓸 사람은 윤상현이라고 하더라”며 “의리는 끝까지 간다”고 했다. 그는 광장 정치와 거리 두기를 택한 ‘쌍권’ 지도부를, 천막 당사를 차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비교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마운 존재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요청에 응해 파면 다음 날 관저에서 따로 만났다. 윤 전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탄핵 반대 집회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탄핵 직후 “대통령 개인보다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고 했지만, 이미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김기현 의원은 스스로를 ‘폐족(廢族)’이라 했다. 그는 비공개 의총에서 “우리는 폐족이 됐다. 다가오는 선거는 이기기 어렵다”며 10년 이후를 준비하자고 했다. 한 3선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내준 뒤에 당권을 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이 글을 올린 시각, 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 그 자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에 납득한 국민들은 광장을 떠나 일상으로 돌아갔다. 승복 메시지 대신 “여러분을 지키겠다”는 말을 남긴 윤 전 대통령과 그를 이용하려는 도합 15선 중진들의 ‘탄핵 비즈니스’야말로 지금 남은 가장 큰 위기 요인이 아닐까.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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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맨 오른쪽 선 수도권 중진… 與 ‘수도권 위기’ 진원지 될수도

    “수도권 중진 선배들이 내부에서 진짜 보수의 가치를 분쇄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국면에서 보여준 행보에 대해 한 국민의힘 후배 의원은 이렇게 비판했다.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 의원이 “우리 안에 기회만 엿보는 기회주의자들을 분쇄하자”고 한 발언을 비튼 것이다. 5선인 나 의원과 윤 의원의 지역구는 각각 서울 동작을과 인천 동·미추홀을이다. 지난해 총선 당시 여당의 참패 속에서도 수도권 험지에서 민심의 선택을 받아 생환한 여당 간판 의원들이다. 국민의힘 내에선 한때 비윤(비윤석열)계로 통했던 나 의원과 윤 의원이 이념적으로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당의 중심을 잡아야 할 수도권 중진 의원들이 광장 정치로, 아스팔트 정치로 가버린 것이 문제”라고 했다. 3·1절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두 의원은 단상에 올랐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정말 용기 있는 지도자”라며 대통령 직무 복귀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했다. 최근 나온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에선 탄핵 찬성 응답이 60%, 반대한다는 응답이 35%였다. 중도층에선 탄핵 찬성이 71%, 반대가 22%였다. 두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자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위주인 당 지도부보다 한층 강경한 메시지다. 윤 대통령도 두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등 밀착하고 있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고맙다’, ‘고생 많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내가 (윤 대통령에게) 기도문을 드려서 그 기도문으로 매일 아침 기도 생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했다. 두 의원이 지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정당성, 적법성 문제는 짚어볼 만한 대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메신저’를 자처하며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는 두 수도권 중진 의원의 메시지가 중도층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지난해 총선에서 민심과 괴리된 대통령실에 대해 비판하던 두 중진 의원의 달라진 모습에 한 여당 지도부 핵심 인사는 “자기 장사를 위해 오버하다간 중도층에게 반감만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일로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이 100일째다. 지금 국민의힘은 ‘계엄의 강’을 건널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때지만 윤 대통령이 당에 내민 손을 뿌리치지 못해 칡넝쿨처럼 엉켜가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가장 먼저 앞장섰다. 집권 여당이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수도권 의원은 19명에 불과하다. 수도권 전체 의석 122석 중 15%다. 나 의원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국민 마음에 가까이 가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수도권 승리에 필요한 민심 읽기, 전략, 메시지가 너무나 부족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수도권과 중도층이 키를 쥘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 가서 민심을 소중히 여긴다고 한들 누구 귀에 가 닿겠나.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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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가 만난 사람]“탄핵 기각은 헌법과 법률 위반한 비상계엄을 인정하는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69)은 5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앞으로도 국가 지도자가 손쉽게 병력을 동원해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인 최 전 원장은 지난달 24일 소셜미디어에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친구의 메시지에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답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최 전 원장의 친구는 메시지에서 “헌재에서 청구인 측 주요 증인의 진술이 거의 가짜임이 드러나고 내란 프레임도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보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에 진입시키고,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며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최 전 원장과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들어 재임 중 사표를 낸 뒤 2021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최 전 원장은 2022년 대선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뒤 윤석열 대선캠프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으로 합류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 전 원장은 “보수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 전 원장과 일문일답. ―비상계엄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는데….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 투입을 한 것을 보고 곧바로 ‘탄핵은 물론이고 내란죄까지 문제 될 수 있겠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했다. 국가비상사태 판단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조치는 행정, 사법 영역에 국한한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도 국회에 대해선 조치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 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군을 보냈다. 계엄포고령 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다. ‘친위 쿠데타’라고 하면 모를까. 이건 법조 경험과 상관없는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인가. “만약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생각해 보자. 앞으로 국가 지도자가 되는 정치인들은 ‘비상계엄을 해서 성공하면 좋은 것이고, 실패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양보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 정치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면) 국가 지도자는 그런 정치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권에서 ‘탄핵 반대’ 주장이 여전히 크다. “보수 세력 안에서도 비상계엄과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탄핵 반대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탄핵 반대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만일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탄핵에 대한 의견 차이가 보수 분열을 초래해선 안 된다. 대선 국면에선 하나로 뭉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계속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역사상 유례없는 의회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해 국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려움을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것도 국가 지도자로서 대통령의 책무다. 대통령이 정치적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문이다. 비상계엄 직후부터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일관적이지 않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탄핵 소추 남발, 일방적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이유로 들었지만 (탄핵심판을 앞두고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더니 대국민 호소용으로 비상계엄이란 방법을 택했고 그 내용을 국방부 장관에게만 알렸다고 했다. 대통령 주장이 맞다면 처음부터 ‘이건 호소용이니 국민들은 놀라지 말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곧 해제할 것’이라고 했어야 했다. 좌파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보수는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서 발언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동원했다고 주장한다. “국가 전체가 비상계엄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군인도 큰 피해를 입었다. 군은 명령에 의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도록 훈련된 사람들이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명령에 의해 갔을 때 마주한 대상이 적군이 아닌 우리 국민일 때 복종해야 할지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다. 수많은 군인이 명령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평생 쌓아온 명예, 자존심을 모두 잃어버렸다. 대통령은 ‘부상당한 군인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건 군인들이 차마 무기를 들고 국민 앞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변론에서 부정선거론을 꺼냈는데…. “평생 검사로, 법 전문가로 살아온 대통령이 공소장도 작성할 수 없는 수준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살인사건이 없었다고 우길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시신인지, 인형인지 알아야 하지 않나. 시신이라면 늙어 죽은 것인지 칼에 맞아 죽은 것인지부터 파악해야지. 부정선거 주장은 누가 어떤 부정선거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도 못한 채 파편적인 내용을 이어붙인 수준일 뿐이다.” ―보수 세력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완전히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출국 논란과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만든 잘못들이 있었다.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부정선거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고 하는 것은 반성을 못 하는 것, 아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쳤겠나. ‘저기는 잘못을 고칠 생각을 하기보다 부정선거 탓으로 돌리는 집단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윤 대통령 주장들이 헌재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내란 프레임’이라고 했는데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당했다는 것인지, 비상계엄 후 수사기관이 내란죄가 아닌데 내란죄로 씌우려는 음모가 있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전자라면 대통령이 그런 프레임에 빠져 비상계엄을 발동해선 안 됐다. 후자의 경우라도 자기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군인들과 말싸움하듯이 다투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윤 대통령은 (헌재 최후진술에서) ‘나를 밟고서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한다’ 같은 승복 메시지를 냈어야 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 결정의 무게감 때문이다. 헌재 결정은 여러 갈등을 종결하고 국가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기초가 된다. 최종심, 단심이고 불복할 수 없다는 법적인 권위만으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국민의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하는데 ‘초시계’ 변론 시간 제한,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 없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채택, 내란죄 제외 등 몇 가지 점에서 절차적 의문을 남겼다. 탄핵이란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종결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재판과 병행되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위해 심판 절차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탄핵 최종 심판만 남은 상황에서 헌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대통령이 주장한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한 헌재 의견을 결정문에 담아야 한다. 국회의 20여 차례 탄핵과 예산 일방 삭감 등에 대한 헌재 나름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의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 대응 조치와 비교교량해야 한다. 이런 이유들이 있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된다는 과정이 들어가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여당 의원들이 대거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다. 여당 의원 입에서 헌재를 쳐부수자는 발언까지 나왔다. “헌재를 때려 부수자는 발언은 보수 정당에서 나오면 안 되는 발언이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는 건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갔을 때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 반드시 얻어야 할 중도, 스윙보터 그룹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이 대표가 대선 출마가 가능해지고 대통령이 될 것이란 불안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표가 법원의 확정 판결로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는 마치 권투 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체력을 단련하고 전략을 세워 경기에서 상대를 이길 생각을 하기보다 상대 선수가 계체량에서 불합격해 링 위에 오르지 못하기만 바라는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생각이다. 오히려 ‘개딸’ 세력을 정치 무대에서 퇴출시켜 정치를 정상화할 기회 아닌가.”최재형 전 감사원장(69)△1956년 경남 진해 출생△1981년 23회 사법시험 합격△2014년 서울가정법원장△2017년 사법연수원장△2018∼2021년 감사원장△2022∼2024년 21대 국회의원(국민의힘)△2024년∼현재 법무법인 하정 변호사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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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취약계층에 25만~50만원 선불카드”… 이재명 ‘전 국민 25만원’ 추경안에 맞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700만 명 대상 1인당 100만 원 바우처 지급’에 이은 ‘핀셋 추경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추경안에 대한 맞불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내수 진작에 턱없이 부족한 새 발의 피”라고 반박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가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두고 갈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선불카드 지원책을 발표했다. 여당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270만 명이다. 단순히 계산했을 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 6750억 원, 50만 원씩 지급할 경우 1조3500억 원이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어느 액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정부와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선불카드 지원을 포함해 현재 여당 추경안은 15조∼20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올해 예산안 4조1000억 원을 추경으로 복구해야 한다”며 “여기에 선불카드 지원(최대 1조3500억 원)과 소상공인 바우처(약 7조 원), 2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추경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추경안에 대해선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 추경은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부자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초부자들에게까지 25만 원을 나눠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34조7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내놨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포함한 민생 회복 예산에 23조5000억 원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지원 등 성장 지원 예산에 11조2000억 원 등이 담겼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은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든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바우처를 지원하겠다더니 내용은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258만 명이 해당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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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기초수급·차상위계층에 선불카드”…선별지원으로 野에 맞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소상공인 700만 명 대상 1인 당 100만 원 바우처 지급’에 이은 ‘핀셋 추경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추경안에 대한 맞불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가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두고 갈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선불카드 지원책을 발표했다. 여당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270만 명이다. 단순히 계산했을 때 1인 당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 6750억 원, 50만 원씩 지급할 경우 1조3500억 원이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어느 액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정부와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취약계층 선불카드 지원을 포함해 현재 여당 추경안은 15조~20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올해 예산안 4조1000억 원을 추경으로 복구해야 한다”며 “여기에 선불카드 지원(최대 1조3500만 원)과 소상공인 바우처(약 7조 원), 2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추경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해선 ‘전국민 25만 원 지급’ 추경안에는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국민 1인당 2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추경은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부자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초부자들에게까지 25만원을 나눠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민주당은 34조7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포함한 소비 진작 예산에 23조5000억 원과 AI, 반도체 지원 등 성장지원 예산에 11조2000억 원 등이다.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은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든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바우처를 지원하겠다더니 내용은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258만 명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현장에선 민주당의 추경 예산 발표에 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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