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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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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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8억까지 면제, 집팔아 세금내는건 잔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18억 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에 따라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52분 동안 22개 질문에 답변하며 상속 및 증여세 제도, 검찰개혁 후속 조치, 부동산 대책 등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다만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세를 내지 못해) 집을 팔고 떠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며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현행 상속세 공제 한도인 일괄 공제 5억 원은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50억 원(종목당 보유액)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기존 정부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굳이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 중 ‘언론개혁’에 대해선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 뉴스(허위 정보)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고의적 허위 보도는 물론이고 중과실로 인한 오보에도 피해액의 몇 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면서 유튜브는 제외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해선 “정부가 주도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로 보낸다’까지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이제 수사 부실이 되지 않도록 정부 주도로 감정 없이 아주 세밀한 검토와 논쟁을 통해 장치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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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 입법-사법 다 국민 의지에 종속”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최종 심문한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상 보장된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만 보장하면 재판부를 별도로 두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다. 여당 지도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 사건 배당 체계와 별도로 전담 재판부를 두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며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히 존중돼야 할 것이 국민 주권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국민들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내 역할”이라며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며 개입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돼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며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검찰”이라고 했다. 이어 “나라가 망할 뻔했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무력화시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도권의 한 고법 판사는 “헌법에서 삼권분립을 말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 속한 법관임명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자체로 위헌적”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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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해킹 없다더니… KT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가능성

KT 이용자 5000여 명의 유심(USIM) 정보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섭 KT 대표가 직접 브리핑에 나서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고 정보 유출 가능성을 부인하며 늑장 대응을 했던 KT를 향한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11일 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를 자체 조사한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으로 인해 가입자 5561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IMSI는 유심에 저장된 고유식별번호로, 국가코드·통신사코드·개인고유번호(전화번호)로 구성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KT에 따르면 확인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은 두 개로, 이들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1만9000여 명이다. 이 중 5561명의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IMSI 신호가 불법 기지국을 통해 KT 기지국으로 전달됐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에게 무료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소액결제 피해자는 278명(1억7000만 원)이지만 KT는 피해자 규모가 수십 명 정도 증가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KT 측은 “소액결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상황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금전 피해가 100% 없도록 선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하는 등 전례 없는 방식으로 해킹이 이뤄진 데다,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필요한 소액결제 인증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등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서다. KT는 해킹된 초소형 기지국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개조됐거나 KT 망에 연동됐던 장비였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수사에 적극 공조하고 있고, 실물이 확보되면 정확한 과정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5000여 명의 IMSI 값이 유출된 정황이 있다는 KT의 발표에 고객들은 복제폰 개설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KT는 “개인 인증키 값이 보관된 핵심인증서버(HSS)에는 해킹 이력이 없다”며 복제폰 개설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제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유자 및 개인고유번호(전화번호), IMSI 값과 개인 인증키가 필요하다. IMSI 값은 현재 유력한 해킹 경로로 거론되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서 유출될 수 있지만 개인 인증키는 HSS 서버에서 빼내야 한다. 그러나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IMSI 외 다른 개인정보를) 범인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 해킹은 없다”고 장담하더니 상반된 결과를 공개한 KT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KT는 경찰이 소액결제 피해 사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지 나흘이 지나서야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해 늑장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받았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통신사에서 소액결제 해킹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전모를 속히 확인하고 추가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이어 “일부에서 사건의 은폐 축소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또한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KT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개인정보위는 약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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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앞 ‘반성’한 금융사들 “쉬운 ‘대출 돈벌이’ 익숙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첨단 전략 산업에 대규모 국가적인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100조 원 규모 펀드를 이야기했는데 더 과감하게 150조 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업지원센터 프론트원에서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고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돼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방산 등 10개 첨단 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된다. 한국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12월 초 출범할 계획이다. 정부 재정 1조 원의 마중물로 민간·국민·금융권 자금을 조성한다.이 대통령은 벤처, 혁신 기업 육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벤처기업의 성장, 혁신적인 기술이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잘되는 기업은 더 잘되게 하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업계를 향해선 “첨단 산업 육성,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손쉬운 이자 수입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 혁신 투자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자유토론 시간에는 금융업계의 반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글로벌전략가(GSO) 겸 회장은 “금융기관이 대출에 익숙해서 돈을 벌었다. 이건 고쳐야 할 것 같다”며 “먼가 잘못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반성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담보 위주의 쉬운 영업을 해왔다는 국민적 비난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 선구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국민성장펀드 성패는 ‘누가 선구안을 갖고 고르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최 회장 말처럼 누가 이걸 골라서 제대로 운용할지는 정말로 중요하다”며 “자칫 잘못하면 부패 재원이 될 수 있어 매우 걱정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주면 다 반영할 생각”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코스닥 시장 정상화’와 관련한 건의에는 “전망 있는 혁신, 벤처 기업이 인정받아야 하는데 수십 년 동안 몇십 원짜리 주식이 거의 대부분이고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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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소방청 등 6개 기관, 경주 APEC 주요 장소 안전점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호 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은 정상회의장과 행사장, 각국 정상이 묵게 될 숙소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경호안전통제단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소방청 등 6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상 숙소로 지정된 호텔과 회의장, 만찬장 및 주요 행사장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시설물 안전 점검 △폭발물 은닉 가능 구역 사전 점검 △화재 및 정전 발생 대비 대응 체계 △승강기 운영 안정성 점검 △기타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등이다. 경호안전통제단은 “각국 정상과 대표단의 절대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전 위험요소를 철저히 제거하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단장인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정상과 대표단의 안전은 단 한 순간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세계적 수준의 ‘K-경호’를 통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빈틈없는 준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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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취업시장, 특히 투명-공정 경쟁 필수”… 15%대 신용대출 금리엔 “잔인한 금융”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며 ‘현대판 음서제’라 불리는 노동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논란을 정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를 향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 활동 위축 등 산업계 우려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공개 지적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이야기도 하나 해야 할 것 같다.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과 논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공정 문제에 있어 세계적 수준의 평균값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자녀·친인척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문제엔 엄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감옥에 가는 일이다, 회사 망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추락 사고를 지적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에게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 뻔한 건 엄벌 좀 하라”며 “몇 달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더 신경 써달라”고 거듭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감독관이 명함을 줄 때 ‘추락사 방지. 떨어지면 죽습니다’라고 해서 홍보물처럼 준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떨어지면 방치한 사람도 죽는다고 넣으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노동계든 기업계든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요 은행들에 대해 ‘이자놀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에 대해 “여기에 어떻게 서민 금융이란 이름을 붙이느냐”며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고신용자에겐 저율의 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 주지만 저신용자에겐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우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느냐”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명동에서 벌어지는 ‘혐중 시위’에 대해선 “만약에 어느 나라 갔는데 ‘어글리 코리안’ 하면서 욕하고 삿대질하면 다시는 안 갈 것 같다”며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한다”고도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욕적 행위에 대해 집회 주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경고 정도로는 안 될 것 같다”며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지”라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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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인사수석에 조성주, 국민통합위원장 이석연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부활시켰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든 공직에 대한 검증과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인사수석엔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위원장을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직제 개편을 예정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선우·이진숙 장관 후보자 낙마 등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위철환 변호사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또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는 김진애 전 의원, 신설되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내정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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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노조원 자녀 특채 요구는 불공정의 대명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최근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하다가 말았다는 논란을 본 일이 있다”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불공정의 대명사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고 해서 그걸 규정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4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난 지 5일 만에 일부 노조의 자녀 특채 논란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노조에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제대로 잡는 것이 낫다는 취지”라며 “취업 특혜로 보일 수 있는 의혹이 있다면 국제적 기준과 상식적 수준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를 향해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임금 체불, 소홀한 안전관리 이런 것을 없애야 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재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임금 체불에 대한 전수조사와 엄벌 등 강경 대책을 주문했던 이 대통령이 이번엔 노동계에 자제 요청을 하면서 균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매우 중요하다. 신망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을 추천 받으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최저 신용자 대출에 연 15.9%의 금리가 적용되는 데 대해 “금융은 가장 잔인한 영역인 것 같다. 자본주의의 핵심이니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15.9% 대출을) 서민 금융이라 이름 붙일 수 있겠냐”며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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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훈상]악수하며 웃은 李-鄭-張, 챙긴 건 따로 있었다

“각자 얻어가야 할 것을 잘 뽑아 갔다.” 여당 핵심 정치인은 8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에 대해 ‘윈-윈-윈’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환하게 웃는 이 대통령을 가운데 두고 여야 대표가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이었다. 장 대표는 “악수하려고 마늘과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100일 되지 않았는데 악수에 응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악수를 거부했던 정 대표를 향한 뼈가 담긴, 그럼에도 기분 나쁘지 않은 농담에 이 대통령도 정 대표도 무방비 상태에서 웃음을 터뜨렸다.모두가 승자 된 ‘윈-윈-윈’ 회동 ‘강성 반탄파’ 장동혁 대표는 ‘극우화 논란’ 이미지를 상당히 지웠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차분하게 반대 메시지를 냈다. 동시에 “잘 살펴봐 달라”며 이 대통령을 추켜세웠다. 특히 민생경제협의체 출범을 끌어내면서 여대야소 국면에서 야당의 입지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탄 당원을 등에 업고 당선됐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변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정 대표는 악수 한 번으로 야당은 물론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의 기회를 얻었다. 그는 당 대표 취임 후 국민의힘과 악수도 대화도 거부해 왔다. 그랬던 그가 “손을 잡자”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장 대표와 손을 포개 잡았다. 이 대통령이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면 좋겠다”고 하자 정 대표는 “네 그렇게 하겠다”고 호응했다. 악수를 거부하는 불통 이미지를 희석하고 대통령 앞에서 선을 넘는다는 의심을 푸는 데 조금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여야의 교착 상태를 푸는 역할을 했다. ‘사이코패스’, ‘시안견유시(豕眼見惟豕·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등 거친 설전을 벌인 여야 지도부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정치력도 발휘했다.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대통령상)’에 ‘페이스메이커(pacemaker)’에 이어 ‘하모니 메이커(harmony maker)’가 추가됐다. 모두발언 마지막에 장 대표에게 추가 발언을 권유하며 야당 대표로부터 “이런 게 협치의 모습”이라는 감사 인사까지 끌어냈다. 야당 대표와 협치 모드를 조성해 강성 당원을 향해 질주하는 정 대표에게 꽉 찬 견제구를 날렸다는 말도 나왔다.하루 만에 돌아선 與野, 다시 손잡게 해야 오랜만의 협치 분위기는 하루가 채 가지 못했다. 정 대표는 회동 다음 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심판 대상이 될지 모른다”고 했다. 장 대표는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는데, 내용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 같았다”고 쏘아붙였다. 하루 만에 돌아선 여야를 다시 손잡게 하는 것도 대통령의 책임이다. ‘윈-윈-윈’ 협치가 이어진다면 최대 수혜자는 이 대통령이다.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계의 우려가 크다. 형사사법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검찰청 폐지는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다. 여기에 동맹국 국민 300여 명을 쇠사슬로 묶어 체포해 구금하고도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해야 한다. 이럴 때 정부와 여야가 민생·외교 현안에 머리를 맞대는 것은 무엇보다 정권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악수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낼지, 협치의 출발점이 될지는 결국 이 대통령에게 달렸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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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 거부’ 대치 푼 첫 만남… 더 센 특검법-내란재판부 평행선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하면서 여야 ‘강 대 강’ 대치 국면 속에 일단 협치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서로 악수를 거부했던 여야 대표가 손을 잡게 하면서 양당의 교착 관계를 풀어냈다”며 “장 대표도 민생경제협의체 의제를 던져 야당의 입지를 확보하는 등 윈윈 회동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선 평행선을 달렸다.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와 최 장관 후보자 임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협치, 변화 의지가 있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李, 장동혁에 “정부에 레드팀 필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찬 회동에는 민주당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과 박수현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과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배석했다. 박수현·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동 결과를 발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은 장 대표가 제안했고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적극 화답하고 수용해 성사됐다”며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생경제협의체에선 배임죄 폐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청년 고용대책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 회동은 비공개 오찬 뒤 따로 30분간 진행됐다. 장 대표가 먼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뤄졌다고 한다. 쟁점에 대해선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 체계에 혼선이 가지 않도록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속도 조절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속도 조절이라기보다 충분히 야당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라며 “25일 본회의 시점 변경이 아니라 과정에 관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이 “야당 의견도 듣고 충분히 논의하며 진행하겠다. 우리 정부에도 레드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특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 민주당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폐쇄회로(CC)TV 열람 등에 대해선 “대통령이나 정부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준다”면서 “오랫동안 되풀이된 정치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가 이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역할을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야당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민주당 일각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와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히며 특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정치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번져선 안 된다.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고 했지만 거부권 행사 요구에 즉답은 하지 않았다고 국민의힘은 전했다. ● 李, “정치복원 요청한 장 대표 말에 공감” 이 대통령은 장 대표가 ‘정치를 복원하는 데 대통령이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말한 것에 이어 받아 “장 대표 말에 공감 가는 부분이 꽤 많다”며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싶다”고 호응했다. 이어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은 하나의 정치 집단이긴 하지만 결국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들어야 하고 그분들을 위해 정치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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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李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 말고 특검이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官封券) 띠지’와 관련한 수사 기관의 증거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아닌 법무부가 지정하는 특검이 수사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6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지시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부실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상설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가 개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박건욱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당시 압수계 소속이었던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등이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남부지검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출범 전인 지난해 12월 전성배 씨 자택에서 총 5만 원권 3300장(1억6500만 원)의 현금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 가운데 5000만 원은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된 관봉권이었다. 일련번호와 출처가 기록돼 있는 돈을 묶는 띠지들은 검찰에서 사라졌다. 돈의 출처를 밝혀내고 전 씨가 친분을 앞세우던 김건희 여사의 이권 개입 의혹을 밝혀낼 중요 단서가 사라지자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경력이 짧은 직원이 현금만 보관하면 되는 줄 알고 실수로 버렸다”고 해명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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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여야 대표 8일 회동… 특검법-노란봉투법 맞붙을 듯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함께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을 한다. 이 대통령은 오찬 후에는 장 대표와 단독 회동을 하기로 했다. 제1야당 대표와의 단독 회동은 취임 후 처음으로 장 대표 취임 13일 만이다.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한미·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대미 관세, 안보 협상에서 국익 중심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협조 등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의 수사 인원을 늘리고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에 대한 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협치와 소통 강화”, 장동혁 “특검법으로 협치 막혀”김병욱 대통령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을 한다”며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회동은 8일 낮 12시 오찬을 겸해 대통령실에서 진행된다. 참석자는 여야 대표와 각 당의 수석대변인, 당 대표 비서실장이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도 참석한다.이 대통령은 오찬 회동 후 장 대표와 단독 회동을 한다. 국민의힘은 단독 회동 시간이 30분 이상 보장됐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중에는 여야가 대화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특검법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같은 법들로 충분히 가능한 협치가 막혀 있다”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은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더 센 상법 개정안과 특검법 통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은 대통령실과 약간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 후속 조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새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이 최우선이다. 내란 종식이 민생 회복이고 경제 성장의 출발”이라며 “내란 종식에 대해 하루빨리 협조해 달라고 말씀할 것”이라고 말했다.여야 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대표와의 악수를 거부했던 정 대표가 장 대표와 악수를 할지도 관심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다 지켜보시고 기대하는데 악수를 안 하겠느냐”고 했다.● 李 국정 지지율 60%대 회복이날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를 기록하면서 한 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4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3%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였다. 8월 넷째 주 조사에선 긍정 평가가 59%, 부정 평가가 30%였다.한국갤럽은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무렵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김영삼(83%), 문재인 전 대통령(78%)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40%, 이명박 전 대통령은 21%, 박근혜 전 대통령은 53%, 윤석열 전 대통령은 28%를 각각 기록했다.민주당 지지율은 41%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포인트 오른 24%였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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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고용 유연성 터놓고 논의를”… 李, 양대 노총 만나 사회적 대타협 꺼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안전망, 기업들의 부담,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 번쯤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한 기업들의 우려가 큰 가운데 비정규직·하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등과 함께 비빔밥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정규직을 뽑아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고용 경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 싶어서 정규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화해 외주를 준다”며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자꾸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첫 출발이 마주 앉는 것”이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양대 노총을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2020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산업 재해, 체불 임금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너무 노동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다”며 “노동자에 대한 배려 없이 기업이 어떻게 존재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게 상호 대립적인 게 아니고 양립해야 한다”며 민노총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비공개 오찬에서 “목적 없이 그저 만나기 위한 대화 창구로 경사노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양대 노총 위원장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를 탈퇴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각 경제 주체를 모아서 일정 기간 숙의 과정을 진행하고 그 틀 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양 위원장은 사측이 빠진 노정 교섭을 제안하며 “트럼프의 페이스메이커(pacemaker)가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행복메이커가 되시면 좋겠다”고 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주 4.5일제 도입과 65세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봐야 하겠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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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23일 유엔총회서 ‘국제연대 강화’ 기조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지난달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193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다자외교 무대에 나서는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의 이목이 어느 때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15분가량의 연설문에는 한국의 12·3 비상계엄 등 민주주의 위기 극복 과정과 한반도 문제, 글로벌 현안에 대한 비전 등이 담길 예정이다. 북한을 향한 대화 촉구 메시지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 대변인은 “불법 계엄 이후로 무너졌던 외교 라인의 복원,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성에 대한 부분들은 꼭 담길 것”이라고 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의장국이 정하는 토의 주제를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로 정했다. 강 대변인은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 중요 산업 분야로 AI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영국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이 주도했던 AI 이슈를 한국이 주도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유엔총회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하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론을 부각했는데 양국 정상이 대북 대화 관련 추가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이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참석도 유력한 가운데 한미일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서게 될 가능성도 있다. 강 대변인은 “다양한 국가의 많은 정상이 찾는 다자 외교의 장으로서 정상 외교가 있을 수 있다”며 “아직은 구체적 일정을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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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기소, 한국 年 965명 vs 日 31명”

한국의 배임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해 2일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내고 2014∼2023년 10년 동안 한국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연평균 965명으로 일본(31명)의 약 31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일본이 한국보다 인구가 2.4배 더 많은 점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배임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현행 형법은 배임의 범위를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경총은 “일본은 배임죄를 ‘이익을 도모하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다”며 “한국은 모호한 법 조항 때문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기만 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배임죄의 주체 역시 문제로 꼽았다. 현재 배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규정됐다. 이 경우 임원뿐 아니라 실무 직원도 배임 주체가 될 수 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배임죄 완화와 같은 법안이 조금 더 빨리 마련됨으로써 대통령이 말한 노와 사가 균형을 맞춰 가는 과정에서 (기업에) 가혹하게 여겨졌던 부분들에 대한 완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전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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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임죄 기소, 日의 31배… 경영활동 위축”

한국의 배임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완화 등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해 2일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2014~2023년 10년 동안 한국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연평균 965명으로 일본(31명)의 약 31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일본이 한국보다 인구가 2.4배 더 많은 점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배임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현행 형법은 배임의 범위를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경총은 “일본은 배임죄를 ‘이익을 도모하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다”며 “한국은 모호한 법 조항 때문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기만 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배임죄의 주체 역시 문제로 꼽았다. 현재 배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규정됐다. 이 경우 임원뿐 아니라 실무 직원도 배임 주체가 될 수 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배임죄 완화와 같은 법안이 조금 더 빨리 마련이 됨으로써 대통령이 말한 노와 사가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기업에) 가혹하게 여겨졌던 부분들에 대한 완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TF 발족식에서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노조법(노란봉투법) 통과가 먼저 됐을 때, 배임죄 역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는 게 평소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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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우리가 제일 부강한데 왜 돈을 빌리겠냐”… 정상회담전 3500억달러 직접 투자 압박 높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둘러싸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투자펀드가 대부분 대출(loan)과 보증(guarantee)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직접 투자(invest)로 보고 있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 이에 한미 양국이 대미 투자펀드 3500억 달러와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문서를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요구하는 대출, 보증 방식에 대해 “미국이 제일 부강한데 왜 돈을 빌리느냐”며 직접 투자 방식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며 보복 관세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상호 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펀드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면 관세를 25%보다 더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 미국에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관세 압박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맺어도 국내법에 합당해야 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담보해야 한다” “비구속적(NON-Binding) MOU라고 해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례도 꺼냈다. 한국 측은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라며 “35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냐, 우리 외환시장에 큰 부담”이라며 미국을 설득했다. 미국산 소고기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 측에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촛불시위 사진까지 내보이며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한국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는 점을 호소한 전략을 또 쓴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세 합의 문서화 등은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를 압박한 것”이라며 “우리가 수용되기 전까지 성급하게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호혜적인 MOU 맺는 것을 납득하고 우리가 수정안을 만들어 주겠다고 한 것”이라며 “우리가 국익을 최우선시하다 보니 간극이 있었고 발표문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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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위성락 “美와 日처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협의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이 31일 “미국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측면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여지를 갖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가급적 일본과 유사한 권한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수준으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을 가질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이 유능한 원전 협력 파트너로서 진출한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우라늄 농축 등) 자체적인 역량을 발휘할 공간을 주기가 쉬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반면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는 물론이고 미국의 동의 없이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의 역할·규모 재조정 등 ‘동맹 현대화’에 대해 “우리도 현대화의 기본 개념은 동의한다”며 “하지만 한반도 안보가 악화돼선 안 된다. 그 안에서 미국도 태세(posture)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그걸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면서도 “(주한미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한미연합 방위태세가 약화되거나, 중국 등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오는 등 한반도 주변 정세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미국과 주한미군의 조정과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남북 관계 변화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또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에는 “북-중 관계라는 프레임 속에 있는 것이고 중국 자체 행사를 계기로 정상급 교류를 하는 것”이라며 “북-중-러라는 (회담) 포맷이 형성된다면 새로운 일이겠지만 아직은 (예상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친중·친북·반일·좌편향 등의 편견들이 개선됐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차원의 인적 연대를 가진 것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월요 초대석]“한미-한일 정상회담으로 친중-좌편향-친북-반일 편견 개선”한미 정상회담 조율 이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주한미군 태세 조정 있을수도… 韓주변 긴장 격화 안돼일본과 유사한 권한 갖도록 원자력 협정 문제 논의김정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 적어”《“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정한 ‘바이어스(bias·편견)’가 미국, 일본 쪽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친중, 좌편향, 친북, 반일 등 편견들이 있었는데 (대선을 거쳐) 희석됐다가 이번에 개선되지 않았을까 기대한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개성이 강한 지도자와 정상 차원의 인적 연대를 갖게 된 것이 가장 값어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88일이 지난 가운데 한미동맹은 트럼프발(發) 관세와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미국통’으로 꼽히는 위 실장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해 한미 관계의 방향타를 잡게 했다. 위 실장은 관세협상의 극적인 타결에 이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관세와 안보라는 두 개의 큰 도전이 있었다”면서도 “정상회담은 성공했다”고 단언했다. 위 실장은 여러 정권을 거쳐 숙원과제로 꼽히던 한미 원자력협정 문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밝히며 “가급적 일본과 유사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우라늄 농축) 권한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대해선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따른 주한 미군의 태세(posture)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어떻게 조정이 되더라도 한미 연합 전력이 약화되는 방향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흐름을 거스를 수 없지만 우리 안보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위태롭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한미 정상회담에서 얻은 성과는….“두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 관계가 생긴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개성이 강한 지도자와 정상 차원의 인적 연대를 갖는 것이 가장 값어치가 있다.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친중-친북-반일’ 등 편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방일-방미 계기로) 개선하는 임팩트가 있었을 것이다.”―야당에선 합의문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한다.“관세와 안보 등 두 개의 큰 도전이 있었다. 하지만 정상회담은 성공했다. 정상회담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회담처럼 흘러갔느냐. 그렇지 않았다. 합의문과 관련해 우리는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하자는 주장이었고 미국은 상세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미국 요구를) 따르려면 법적 검토나 국회 협의 등 해야 할 게 많다. 정상회담 이후 미결된 부분을 계속 협의하기로 한 것이다.”―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는데….“정상 차원에서는 수치나 목표치는 없다. 실무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부분은 있다. 대체로 (나토 등) 참고할 선행지표들이 있다. 우리 사정에 맞게 조정할 것이다. (미국과) 큰 간극은 없다. 안보 분야는 대체로 의견 접근이 많다.”―동맹 현대화도 정상회담 의제였다.“미국이 생각하는 동맹 현대화가 있다. 우리도 현대화의 기본 개념은 동의한다. 다만 우리의 이해관계에 맞게 조정해서 추진하려는 것이다. 북핵 역량 강화, 미중 경쟁 심화, 북-러 관계 등 주변 정세에 변화가 많다. 주변 여건에 맞게 동맹이 거기에 맞게 조정(adjust)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다.”―미국에선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 요구도 나온다.“(주한미군이) 어떻게 조정이 되더라도 연합 전력이 약화되는 방향이 아니어야 한다. 또 우리 주변 정세가 대립적으로 변해 우리 안보 부담을 더 크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안에서 미국도 태세 조정을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을 운용하기에 따라서 한반도 주변 긴장이 격화되고 우리의 안보가 저해될 수 있다면 그것은 피해야 한다. 동시에 주한미군의 운용을 지나치게 제약하면 한미 연합 방위 체제와 동맹 공조가 이완될 수 있다. 그 안에서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다.”―주한미군 태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인가.“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통수권자다. 미국 대통령이 정하기 나름이다. 물론 미국 대통령이 아무렇게나 정해도 되느냐, (주한미군이) 한국 내에 있기 때문에 한국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미국의 주권하에 있는 군대가 한국의 주권적 권역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의 주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두 주권이 마주치기 때문에 타협이 있어야 한다.”―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인가.“아직 구체적인 조정이 있지는 않다. 원론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과거 한국에서는 그것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2006년 (한미 합의로) 인정이 됐다. (전략적 유연성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만 남은 것이다.”―원자력 협정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이었나.“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는 취지가 그런 의미다. 한국이 유능한 원전 협력 파트너로서 공동으로 협력한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우라늄 농축 등) 자체적인 역량을 발휘할 공간을 주기가 쉬울 것이다. (우라늄) 농축·재처리 측면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여지를 갖는다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 가급적 일본과 유사한 권한을 갖고자 한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남북미 대화 가능성은….“(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를 시도해 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을 표시했다. 어느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김정은이 APEC 정상회의에 오게 될 가능성은 작다.”―중국 전승절이 남북 관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가.“냉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지금 북한과 우리 사이에는 접점이 거의 없다. (대남) 단절이 심하고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기운이 강하다. 그런 기대를 갖기가 쉽지 않다.”―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전승절 참석을)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 무대에 나오는 것이라고 보기엔 근거가 충분치 않다. 이것은 중국의 행사다. 만약 북-중-러 포맷이 형성되면 새롭겠지만 지금은 좀 이르다.”―이 대통령은 ‘동결-축소-폐기’ 비핵화 3단계 구상을 밝혔다.“동결(freeze)이라는 말보다 중단(stop)을 선호한다. 동결이라는 단어에 미국 내 선입견이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시킨다는 표현이 동결보다 낫다. 중단시키면 그 사이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아직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논의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비핵화 목표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모두 비핵화로 가는 하나의 프로세스다. ‘중단’한 뒤 계속 이어서 (핵능력을) 줄여 없앤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비핵화 논의는 파천황(破天荒)의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다. 이미 과거에 다 제시된 내용이다.”―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페이스메이커(pacemaker)’가 되겠다고 했다.“실용외교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북한은 대외적 단절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단절의 정도를 보면 대남 단절이 대미 단절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하다.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훨씬 작다. 북한의 핵 문제를 중단시키고 되돌려야 하지 않겠냐는 문제의식에 따라 상대적으로 나은 입지에 있는 쪽, 먼저 움직이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다.”―과거 ‘한반도 운전자론’과의 차이는….“한반도 운전자론은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페이스메이커’는 한반도에서 비핵, 평화를 진전시키는 일이 시급한 상황에서 누가 주도하느냐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진전이 생기면 선순환의 에너지를 활용해 우리도 이 과정에 참여하고 나중엔 다자 포맷이 될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이 대통령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더 이상 어렵다’고 밝혔는데….“지금 새롭게 변화한 우리 주변 여건을 말한 것이다. 다만 중국은 역사적·지리적으로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시한다. 미국 동맹국 중 중국 전승절에 국회의장급 인사를 파견하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 그만큼 한중 관계에 대한 중시가 반영된 것이다. 한중 관계는 한미동맹과 같을 수 없지만 여전히 중요하다.”―중국에 대한 ‘디리스킹(derisking)’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당연히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새로운 관세 정책 등이 대두돼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복안은….“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마음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고맙다는 인식을 갖는 게 선순환이다. 우리가 ‘왜 사과 안 하느냐’고 하고 일본이 ‘더 이상 사과 못 하겠다’고 하면 이건 선순환이 아니다. 바람직한 사이클로 가는 게 과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쉽지 않겠냐는 것이다.”―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는 글을 올렸는데….“이재명 정부는 법치주의에 따라 적법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인권·법의 지배 가치에 부합한다. 한국의 새 정부는 동맹의 가치를 방어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준비가 잘돼 있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문제 제기를 입력시킨 세력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재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알아보고 대처를 해나가려고 한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71)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합격 후 36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했다. 외교부 북미국장 겸 6자 회담 차석 대표, 주미대사관 정무공사,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내 ‘미국통’이자 북핵 전문가로 꼽힌다.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실용외교위원장을 맡았고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올해 대선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총괄한 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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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사태’ 선포 강릉, 물 공급 4분의 1로 줄였다

“물 부족을 걱정해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한급수가 길어지면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강원 강릉시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최만집 씨(64)는 31일 깊게 주름진 얼굴로 이렇게 하소연했다. 극심한 가뭄으로 강릉의 주 취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이날 14.9%까지 떨어지면서 생활용수는 물론이고 생업까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강릉에 재난사태와 국가소방동원령을 선포하고 소방차로 물을 실어 오는 등 대응에 나섰다. 산불 등 사회재난이 아닌 자연재난으로 재난사태를 선포한 건 관련 제도를 도입한 2004년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재난사태 선포에 소방차 하루 2500t 급수 강릉시는 31일부터 5만3485가구를 대상으로 수도 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2단계 제한급수에 들어갔다. 공무원과 검침원, 이·통장이 직접 집집마다 찾아가 계량기를 조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봉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도 중단돼 농민들은 다른 저수지에 의존해야 한다. ‘3일 공급·7일 제한’ 방식으로 물을 나눠 쓰고 있는데, 지난달 30일부터는 공급이 재개됐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30일 오후 7시 강릉에 재난사태가 선포돼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시작됐다. 소방청의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에 따라 31일 전국에서 모인 소방차 71대가 평창, 양양 등 인접 시군에서 물을 실어 와 강릉 시민 87%가 이용하는 홍제정수장에 공급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이날 하루 2500t을 공급했고, 1일부터는 하루 3000t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강릉을 방문해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재난사태 선포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가뭄의 근본 대책으로 바닷물 담수화를 제안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이 “9월엔 비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하늘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사람 목숨 갖고 실험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농민들 “계곡물까지 말라… 하늘만 바라본다” 강릉시는 자체적으로도 용수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농작물 피해는 속출하고 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왕산면 안반데기 일대 배추밭은 가뭄으로 상품성을 잃고 있다. 배춧잎이 누렇게 말라 죽거나 속이 물러 녹아내리는 ‘콧병과 꿀통’이 번졌다. 농민 김모 씨(59)는 “계곡물까지 말라 급수차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인데, 그 물로는 절대 부족해 하늘만 바라볼 뿐”이라고 말했다. 물 사용량이 많은 업소 중 일부는 이미 단축 영업에 들어갔다. 강릉의 한 대형 뷔페는 물 절약 동참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점심 영업만 하고 저녁 영업을 중단했다. 7월 문을 연 호텔 ‘신라모노그램 강릉’은 수영장과 사우나 운영을 한시 중단했다. 주민 불편도 불가피하다. 수도 계량기를 75%로 잠그면 수압이 떨어져 고지대 주민은 물 사용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생수는 작은 버팀목이 되고 있다. 강릉시에 따르면 30일까지 0.5L(리터) 81만2590병, 2L 54만5920병 등 총 1494t이 답지했다. 시는 일부를 학교와 경로당에 배부했고, 현재 1247t을 비축 중이다. 올해 강릉의 누적 강수량은 404.2mm로 평년(944.7mm)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다. 1일 전국 곳곳에 최대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약 5mm의 비만 예보돼 해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는 1일 두 번째 가뭄 비상대책을 내놓는다.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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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핵연료 재처리, 美와 협의키로 한것 의미”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농축을 통해 우리도 연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왔다”며 “이번에 그런 방향으로 일단 협의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협정을 개정하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미국과 합의하에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당국이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한국은 핵 폐기물 처리 비용과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산업적,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에 잘 설명해서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로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굳건한 신뢰를 형성했다는 점”이라며 “양국 정상의 신뢰는 한미 관계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협상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공식 문서인 이른바 ‘팩트시트(Factsheet·보도참고자료)’ 등이 작성되지 않은 데 대해 “전술적으로 시간을 가지는 게 나쁘지 않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다”며 “협상이 빨리 되는 게 유리하다는 근거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통상·안보 당국은 회담이 끝난 뒤에 26일까지 미국 측과 정상회담 결과 문서 도출을 위한 문안 조율 등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등 관세 합의를 비롯해 미국의 동맹 현대화 등 이번 회담의 핵심 현안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상 분야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 안보 분야는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두터운 신뢰를 쌓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점이 뜻깊다”며 “한미 양국의 공동 비전을 상세히 논의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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