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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내에서 하이브리드차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 출고되는 차 중 하이브리드차 비중이 늘면서 현재 도로를 달리는 차 10대 중 1대는 하이브리드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국내 하이브리드차 등록 대수는 총 272만7895대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9만6909대 대비 24.2%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기준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2663만3482대. 하이브리드차의 비중이 10.2%에 달하는 것이다. KAMA는 전국 휘발유 가격이 1L당 2000원을 넘어서는 등 연료비가 치솟은 상황이 하이브리드차 인기를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기차 인기도 상승세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의 총 전기차 등록 대수는 102만1273대로 100만 대를 넘어섰다. 최근 1년 사이 전기차 등록 대수가 4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미국에서는 세액공제 폐지 등으로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고유가 상황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이슈가 되고, 기업들이 전기차 가격을 잇달아 인하하면서 전기차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업계는 고유가 상황으로 높아진 친환경차 인기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이 더 다양한 친환경 신차를 잇달아 내놓고, 이 차들이 다시 인기를 끄는 ‘선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5월 12일(현지 시간)부터 23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진행된 제79회 칸 영화제 경쟁부문에 공식 초청된 한국 영화 ‘호프(HOPE)’에는 주인공 범석(황정민 분)과 성애(정호연 분) 외에 비중 있는 역할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현대자동차의 올드카 ‘스텔라’다. ‘황해’ ‘곡성’ 등을 연출한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의 배경은 1980년대 비무장지대 인근의 어느 한 마을이다. 현대차의 후원으로 1983년 처음 생산되기 시작한 현대차 ‘스텔라’가 두 주인공이 몰고 다니는 경찰차로 등장한다. 실제로 스텔라가 경찰차로 쓰인 기간이 있는데, 영화 내에서 시대적 배경을 살리는 상징적 오브제로 활용됐다. 현대차는 특히 영화에서 두 주인공이 스텔라를 몰며 벌이는 액션 신이 화제를 모으면서 스텔라 역시 ‘신 스틸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한국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도체 중심 수출 구조를 넘어 K뷰티, K푸드 등 소비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발간한 ‘수출 1조 달러, K에 달렸다’ 보고서에서 “유망 신산업과 소비재 품목을 고부가가치화해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총 7093억 달러(약 1078조3984억 원)이다. 7000억 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다만 이는 반도체 등 특정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나타난 효과라고 현대경제연구원은 해석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한 해 전보다 22.2% 늘었지만 그 외 비(非)반도체 품목 수출 증가율은 1.1% 느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화장품과 농수산식품 등이 향후 수출액 증가에 적잖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차별화 전략을 써서 수출을 크게 확대한 품목들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년 화장품의 경쟁력 기여도는 22.2%포인트, 농수산식품의 기여도는 14.0%포인트 증가했다. K팝 등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 문화와 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것이 이들 상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졌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식품과 화장품 등을 제2의 주력 수출 산업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금융 지원과 현지 규제 대응 컨설팅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5월 12일부터 23일(현지 시간)까지 프랑스 칸에서 진행된 제79회 칸 영화제 경쟁부문에 공식 초청된 한국 영화 ‘호프(HOPE)’에는 주인공 범석(황정민 분)과 성애(정호연 분) 외에 비중있는 역할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현대자동차의 올드카 ‘스텔라’다. ‘황해’, ‘곡성’ 등을 연출한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의 배경은 1980년대 비무장지대의 인근의 어느 한 마을이다. 현대차의 후원으로 1983년 처음 생산되기 시작한 현대차 ‘스텔라’가 두 주인공이 몰고 다니는 경찰차로 등장한다. 실제로 스텔라도 경찰차로 쓰인 기간이 있는데, 영화 내에서 시대적 배경을 살리는 상징적인 오브제로 활용됐다. 현대차는 특히 영화에서 두 주인공이 스텔라를 몰며 벌이는 액션 신이 화제를 모으면서 스텔라 역시 ‘씬 스틸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현대차 측은 “영화, 예술, 스포츠 등에 대한 후원은 브랜드의 문화적 가치와 해리티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지원을 이어가 고객 접점을 넓힐 것”이라고 전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한국이 ‘수출 1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도체 중심 수출 구조를 넘어 K뷰티, K푸드 등 소비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발간한 ‘수출 1조 달러, K에 달렸다’ 보고서에서 “유망 신산업과 소비재 품목을 고부가가치화해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총 7093억 달러(약 1078조3984억 원)이다. 7000억 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다만 이는 반도체 등 특정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나타난 효과라고 현대경제연구원은 해석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한 해 전보다 22.2% 늘었지만 그 외 비(非)반도체 품목 수출 증가율은 1.1% 느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화장품과 농수산식품 등이 향후 수출액 증가에 적잖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차별화 전략을 써서 수출을 크게 확대한 품목들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년 사이 화장품의 경쟁력 기여도는 22.2%포인트, 농수산식품의 기여도는 14.0%포인트 증가했다. K팝 등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 문화와 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것이 이들 상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졌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식품과 화장품 등을 제2의 주력 수출 산업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금융 지원과 현지 규제 대응 컨설팅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내에서 하이브리드차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 출고되는 차 중 하이브리드차 비중이 늘면서 현재 도로를 달리는 차 10대 중 1대는 하이브리드 차인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4월말 말 기준 국내 하이브리드차 등록 대수는 총 272만7895대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9만6909대 대비 24.2%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기준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2663만3482대. 하이브리드차의 비중이 10.2%에 달하는 것이다. KAMA는 전국 휘발유 가격이 1L 당 2000원을 넘어서는 등 연료비가 치솟은 상황이 하이브리드차 인기를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기차도 상승세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의 총 전기차 등록 대수는 102만1273대로 100만대를 넘어섰다. 최근 1년 사이 전기차 등록 대수가 4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미국에서는 세액공제 폐지 등으로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고유가 상황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이슈가 되고, 각 기업들이 전기차 가격을 잇따라 인하하면서 전기차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업계는 고유가 상황으로 높아진 친환경차 인기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이 더 다양한 친환경 신차를 잇따라 내놓고, 이 차들이 다시 인기를 끄는 ‘선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목전에 두고 가까스로 잠정 합의에 성공했지만 산업계에서는 이를 시작으로 대기업 노조들이 잇따라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미 카카오, 현대차, 기아 등 업계를 가리지 않고 “회사 이익을 성과급으로 분배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만큼 다가올 여름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하투(夏鬪)’가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 내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본급 14.3% 인상과 함께 영업이익 20%를 성과급으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소속으로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안은 이 회사의 협상에도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조692억 원, 임직원 수는 약 5400명이다. 노조 요구안대로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경우 1인 평균 76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조업과 정보기술(IT)업 여타 업종에서도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0일 조합원 총투표 결과 파업 찬성안을 가결한 카카오 노조(민노총 전국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조합원 700여 명은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정한 성과 보상과 이익 분배를 주장했다. 영업이익의 몇 %를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노조 요구안을 지난해 카카오 영업이익 기준으로 환산하면 13∼1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임단협에 돌입한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각각 순이익과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도 임단협 요구안에 영업이익 30% 배분안을 넣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 2·3조 개정안)을 등에 업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도 본사 근로자들과 같은 수준의 성과급을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부품 운반 하청기업 피앤에스(PNS)로직스 노조는 “성과급 차별 지급을 중단하라”며 지난달 30일 원청 기업인 SK하이닉스에 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경영계는 이처럼 성과급 배분 요구가 번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경총은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내놓은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인 만큼, 노동계가 이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서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측 손을 들어준 건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법원 판단으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전후해 산업계와 노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이 어느 정도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전 사건에서는 원청에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대법원이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3월 이후 접수된 사건에서는 이 같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산업계에선 “앞으로 이어질 교섭 요구까지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 대법 “과거 사건에 노란봉투법 법리 적용 안 돼” 이날 대법원이 선고한 사건은 전국금속노동조합 HD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사용자”라며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노조는 2016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하청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에서는 구 노조법 법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대법원은 구 노조법에 대해 “하청 근로자에게 사실상 월급을 주거나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확인돼야만 원청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해 왔다. 이날 대법원 역시 “구 노조법으로는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기존 해석을 재확인했다. 또 노란봉투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구 노조법이 적용되는 2016년경의 단체교섭에 대해 종전 법리를 변경해 노란봉투법 규정과 유사한 법리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청노조는 과거 대법원이 “원청이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를 들어 단체교섭에서도 이런 결론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해 개입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할 적극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흥구·오경미·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은 노란봉투법 시행과 무관하게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변경돼야 한다고 봤다. 이들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1990년대 이후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이 급격히 늘면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한정한 종전 법리는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사용자의 의미는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실현할 수 있는 지위·권한을 누가 가졌는지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단에 대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은 단체교섭의 경우 일관되게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사용자성을 인정해 왔다”며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에서는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정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시행 전후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갈래를 쳐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사건에선 결론 바뀔 수 있어 다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접수된 교섭 청구 사건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의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다수의견에 선 이숙연 대법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구 노조법의 해석으로는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기 어렵다”면서도 “향후 노란봉투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입법적 결단을 존중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라고 적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법원의 한 노동전담재판부 부장판사도 “다만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다시 교섭을 요구하면 이번에는 노란봉투법에 따라 판단해야 해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고 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17년부터 이어진 소송이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회사 측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산업계에서도 법원이 판결문에서 여러 차례 ‘개정 전 노동조합법’을 기준으로 판결했다는 내용을 강조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이어질 하청 기업들의 원청 교섭 요구에도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은 하청지회의 교섭 요구에 따라 이미 3, 4월 교섭요구확정공고를 내고 교섭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금속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HD현대중공업 원청은 오랫동안 하청업체의 출퇴근과 휴식 시간, 인원 활용, 작업 배치와 안전 문제 등 생산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진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테슬라와 웨이모 같은 미국 기업과 중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모자란 기술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전 세계 어느 회사라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겠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헌릉로 현대차그룹 양재사옥에서 진행한 타운홀미팅에 앞서 기자들의 자율주행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시장에서는 정 회장의 발언에서 현대차그룹의 달라진 자율주행 전략이 엿보인다는 평가다. 정 회장이 직접 1월 CES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찾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만나는 등 최근 현대차는 인공지능(AI) 기업과의 협업이나 합작 등에도 적극적으로 ‘문’을 열고자 자율주행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일단 똑똑한 자율주행 두뇌부터 확보하고, 미국과 한국에서 실증해 데이터를 쌓아야 자율주행 상용화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현대차 광주에 자율주행차 대거 투입, 모빌리티 기업들도 ‘잰걸음’최근 자율주행 시장이 급성장하며 세계 곳곳에서 상업화 단계에 들어서자 한국 기업들의 마음도 급해지고 있다.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전장’인 자율주행 시장이 미국과 중국 기업들의 차지로 넘어가고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글로벌 조사기관 CMI에 따르면 세계 자율주행 시장은 2025년 2932억 달러에서 2032년 3조1050억 달러(약 430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절치부심에 나선 현대차에 광주시는 중요한 시험 무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광주시는 시 전체 도로가 자율주행 실증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동안에는 일부 지역이나 제한된 도로에서 ‘레벨4(감독자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제한된 시간에만 운행됐다. 국내에서 광역시급 대도시의 도로 전체에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그룹은 이에 따라 광주에 하반기 중 자율주행차 200대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카메라 8대와 레이더 1대를 조합한 자율주행차다. 기존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에 레이더나 적외선 센서를 중심으로 활용하던 현대차그룹은 최근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카메라를 도입하면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 등 안전 사양의 성능을 크게 높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광주 실증 자율주행차에는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체계인 ‘아트리아(Atria) AI’도 탑재된다.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기업 포티투닷은 ‘아트리아 AI’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영상을 지난해 12월 공개한 바 있다. 당시에는 “테슬라에 비해 아쉽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그 이후에도 기술력을 끌어올려 왔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특히 광주 실증 사업을 통해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아트리아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자신이다. 여기에 현대차는 엔비디아 부사장 출신 박민우 사장을 포티투닷 대표 및 첨단차량플랫폼(AVP)본부장 사장으로 영입하는가 하면,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모델 ‘알파마요’도 적극 채용하기로 했다. 모빌리티 진영도 잰걸음이다. 카셰어링 업체 쏘카는 방대한 데이터 자산과 자동화 기술을 무기로 국내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에 뛰어들었다. 전국에 깔린 쏘카 카셰어링 차량 2만5000대는 하루 평균 110만 km를 달리며 주행 영상과 사고 데이터를 만들어냈다. 쏘카는 이 데이터를 발판 삼아 게임사 크래프톤과 손을 잡고 1500억 원 규모의 합작법인 ‘에이펙스 모빌리티’를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뒤엉킨 규제, 컨트롤타워 부재는 ‘과제’다만 아직 국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시장에서 몸집을 키우기엔 과제가 적지 않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89.4점으로 미국(100), 유럽연합(98.3) 중국(96.4), 일본(89.7)에 이어 5위권으로 평가되지만 시장 규모는 10위권에도 이르지 못한다. 자율주행 업계는 시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키워 나갈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토부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까지 자율주행 관련 지원 부서와 규제 조직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024년 발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으로 정부의 의사 결정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기술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9년부터 국토부와 과기정통부가 자율협력주행시스템 통신기술 표준 방식 결정을 두고 이견을 보여 4년간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3년 발간한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 동향과 쟁점 분석’ 보고서에서 “운전을 담당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은 자동차관리법에, 운전자의 역할과 책임은 도로교통법에 담겨 있다”며 관련 법령 간 연계성을 살펴 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규제가 부처별로 겹겹이 쌓이고 부처 간 협업도 잘 안되니 사각지대도 많다”며 “자문위원회 정도로는 선진국 자율주행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 각 부처에 ‘이 정책은 이렇게 개선하라’고 주문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기구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법무부가 최근 특례법으로 ‘재산관리범죄에 관한 처벌법’ 초안을 마련한 것은 6·3 지방선거 이후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배임죄 폐지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며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특례법 초안에는 형법상 배임죄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하면서 처벌 대상을 구체화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따라 임의로 바뀔 수 있는 처벌 대상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처벌 대상 구체화하고 면책 조항 신설 특례법 초안 2조는 ‘손해’, ‘임무 위배’, ‘재산관리자’ 등 재산관리 범죄를 규정하는 용어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손해는 미래가 아닌 현재 기준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로 좁혔다. 현행법은 앞으로 회사에 끼칠 수 있는 손해의 위험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내 대기업 중 실제 손해가 없는데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임무 위배’는 “법령, 규약, 내부 규정에 반할 때”만으로 한정했다. 기존에는 명시적인 법과 규정 등을 지켰어도 회사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충실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엔 불법으로 판단했다. 예를 들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데도 결과적으로 투자에 실패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던 것. 또 특례법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대신 ‘법률, 규정에 따라 임무를 부여받은 재산관리자’로 한정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벌총수가 등기 이사가 아닌 경우 직접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례법 3∼9조에는 재산관리범죄의 유형을 7개로 한정했다. 법무부는 3000여 개의 판례를 분석해 이 중 처벌이 꼭 필요한 유형 7개를 추려 해당 내용만 처벌하는 방식으로 특례법에 처벌 유형을 구체화했다. 처벌 유형에는 재산 유용, 자산 유출, 부동산 이중매매, 곗돈 미지급 등이 포함됐다. 이들 7개 유형을 제외하면 수사기관이 임의로 기소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 특례법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밝힐 수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식할 정황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됐지만 앞으론 범죄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만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사익 추구 없이 한 최선의 판단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도 담겼다. 특례법에 따라 재산관리자가 경영상의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면책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지지부진했던 배임죄 폐지 지방선거 직후 본격화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배임죄의 요건이 구체화되고 대상과 혐의 적용 방식이 구체화되면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경제계에선 배임죄가 혁신을 위한 투자를 막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처벌이 난무해 리스크 요인이 컸다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과거 총수가 계열사 지원을 결정했다가 배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10대 그룹사의 임원은 “배임 적용을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이 그룹 전체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경영 판단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에서 배임 관련 연구를 해 온 한 팀장급 관계자는 “형법상 배임죄에 대한 정의는 딱 한 줄만 들어가 있어 재판 과정의 ‘판단’이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임죄 폐지 논의는 지난해 7월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배임죄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지난해 9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시키면서 배임죄 폐지 방침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배임죄 폐지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 재판이 중단돼 있는 것을 들어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배임죄 폐지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법무부를 통해 마련된 초안을 TF를 중심으로 검토한 뒤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특례법의 소급 적용 여부도 이 대통령의 재판 등 쟁점이 있는 만큼 지방선거 이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63년 관련 법 도입 이후 긴급조정권이 사용된 사례는 네 차례에 불과하지만 일단 한번 발동되면 향후 노조 쟁의 자체를 약화시키는 ‘강력한 카드’여서다. 긴급조정권의 첫 사례는 1969년 정부가 운영하고 있던 대한조선공사(현 HJ중공업) 파업이다. 정부는 국가 핵심 기간산업인 조선산업이 멈추면 선박 건조 및 수출 계약 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당시 노조는 임금 56.87% 상승을 주장했지만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 쟁의 자체를 스스로 취하했다. 두 번째 사례는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이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사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약 40일 동안 파업을 이어 갔다. 결국 긴급조정권이 발동됐고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현대차 노사는 곧바로 조정 절차에 들어갔고, 협상 재개 하루 만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당초 임금 16.45% 인상을 요구했던 노조는 사 측 안대로 임금 4.76%를 인상하는 대신 상여금 650%를 받는 데 합의했다. 당시 정부가 파업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을 정책 방침으로 내세운 점도 영향을 줬다. 이후 ‘무노동 무임금’은 1995년 대법원 판례에 명시됐고 1997년 법제화됐다. 2005년에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으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며 항공운수업에 대한 필수공익사업 지정 논의가 촉발됐다. 당시 2005년 7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으로 여객은 물론이고 수출 화물 운송에까지 차질이 발생해 결국 정부는 그해 8월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도 파업에 들어가자마자 3일 10시간 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노조는 임금 총액 6.5% 인상을 요구했으나 결국 사 측 안대로 기본급 2.5% 인상에 합의했다. 잇단 파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2006년 정부와 국회는 항공운수업을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 파업 시에는 일정 수준 이상 운항률(국제선 80%, 국내선 70%)을 유지해야만 하게 됐다. 철도, 수도, 항공운수업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선 노동쟁의 시 대체 근로가 허용되기 때문에 파업의 영향력이 낮아지게 된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인도의 최상위 수준 공과대학들과 공동으로 전기차 배터리 및 전동화 분야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 체계를 구축한다. 현대차·기아는 15일(현지 시간) 인도공과대(IIT)의 하이데라바드, 칸푸르 등 2개 대학과 비스베스바라야 국립공과대(VNIT) 나그푸르대, 테즈푸르대 등 총 4개 대학이 현대 미래 모빌리티 혁신센터와 공동 연구 체계 참여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IIT는 인도 전역에 23개 캠퍼스를 보유한 인도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이다. VNIT 나그푸르와 테즈푸르 역시 인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립, 공립 공과대학으로 현지에서 명문으로 꼽힌다. 현대차·기아는 2025년에도 인도의 3개 대학과 산학 협력을 시작했다. 회사 측은 “이번 계약 체결로 현대 혁신센터와의 공동 연구가 사실상 인도 전역으로 확대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현대차·기아는 인도 대학들과 공동으로 배터리 및 전동화 분야 외에 관련 신소재 연구, 인공지능(AI) 기반 양방향 충전 기술(V2G) 플랫폼 개발 등 총 39건의 산학 연구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에는 이 7개 대학의 학장과 교수를 한국으로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현대차·기아의 기술과 비전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벤츠)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브랜드 경험 공간 ‘메르세데스-벤츠 스튜디오 서울’을 19일 개관한다. 벤츠는 18일 스튜디오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서울에 브랜드 경험 공간을 연다”고 밝혔다. MZ세대들이 자주 찾는 성수동에서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벤츠 스튜디오’는 벤츠 설립자인 카를 벤츠의 1886년 세계 최초의 자동차 특허 출원 140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 18개 도시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단순히 차량을 판매하는 전시장과는 달리 벤츠의 역사를 살펴보고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진 공간이다. 서울 외에 벤츠의 스튜디오가 설치된 도시는 덴마크 코펜하겐, 스웨덴 스톡홀름, 일본 도쿄, 체코 프라하 등이다.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들과의 접점을 늘려가는 게 목적”이라며 “한국 시장을 계속해서 새롭게 탐구하겠다는 의미”라고 개관 배경을 설명했다. 벤츠는 이날 오전 신형 S클래스의 사전 계약도 시작했다. 차량을 구성하는 요소의 50%가 넘는 약 2700개 요소가 새로 개발 또는 재설계된 신형 S클래스는 내년 3분기(7∼9월)경 국내 고객들에게 공식 인도될 예정이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인도의 최상위 수준 공과대학들과 공동으로 전기차 배터리 및 전동화 분야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 체계를 구축한다.현대차·기아는 15일(현지 시간) 인도공과대학교(IIT)의 하이데바라드, 칸푸르 등 2개 대학과 비스베스바라야 국립공과대(VNIT) 나그푸르 대학, 테즈푸르 대학 등 총 4개 대학이 현대 미래 모빌리티 혁신센터와 공동 연구 체계 참여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IIT는 인도 전역에 23개 캠퍼스를 보유한 인도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이다. VNIT 나그푸르와 테즈푸르 역시 인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립, 공립 공과대학으로 현지에서 명문으로 꼽힌다.현대차·기아는 2025년에도 인도의 3개 대학과 산학 협력을 시작했다. 회사 측은 “이번 계약 체결로 현대 혁신센터와의 공동 연구가 사실상 인도 전역으로 확대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현대차·기아는 인도 대학들과 공동으로 배터리 및 전동화 분야 외에 관련 신소재 연구, 인공지능(AI) 기반 양방향 충전 기술(V2G) 플랫폼 개발 등 총 39건의 산학 연구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에는 이들 7개 대학의 학장과 교수를 한국으로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현대차·기아의 기술과 비전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최근 알제리 정부와 총 370억 원 규모의 지게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올해 8월까지 산업 차량 316대를 알제리에 납품한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납품하는 지게차는 10t, 25t, 30t급 지게차로 현지 조선소와 항만 건설 현장 등에서 중량물 하역 및 운반 작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측은 “알제리 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의 자동차 부품 기업에 지게차 50대를 수출하고 시리아 물류센터 운영 기업에도 40대를 납품하는 등 40억 원 규모의 산업 차량 공급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며 “글로벌 핵심 고객을 대상으로 계속 수출 기회를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미국 최대 자동차 시장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본 도요타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제치고 1분기(1∼3월) 가장 많은 차를 판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신차딜러협회(CNCDA)에 따르면 이 기간 캘리포니아의 신차 등록 대수는 총 41만6810대였다. 이 중 도요타는 7만9250대를 팔아 이 기간 캘리포니아에서 팔린 차 중 브랜드 점유율이 19.0%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브랜드도 일본 혼다(4만3434대, 10.4%)였다. 테슬라는 3만1958대를 팔아 3위(7.7%)에 그쳤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각각 2만84대, 2만1392대를 팔았다. 두 브랜드를 합치면 점유율이 9.9%로 3위권에 해당한다. 일본과 한국 차의 활약을 두고 CNCDA는 하이브리드 차의 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올해 캘리포니아에서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8만2469대에서 8만7006대로 5.5% 증가했다. 가솔린차 점유율도 지난해 54.0%에서 올해 61.1%로 증가했다. 반면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ZEV)는 9만5520대에서 5만7111대로 줄어 판매량이 40.2% 감소했다. CNCDA 측은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주택 가격 및 임대료 상승, 시장 성장률 둔화 등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전기차 수요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업별이 아닌 단일 모델 기준으로 판매량을 보면 테슬라의 모델Y가 이 기간 가장 많은 판매량(2만2907대)을 기록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대기업, 정규직 고용은 빠르게 확대되는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고용은 정체되는 등 한국 고용시장에서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총은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채용시장 현황을 진단한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17일 발간하고 이같이 분석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고용시장 상단은 빠르게 성장하는데 하단은 회복이 되지 않는 고용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자 수는 2021년 281만6000명에서 지난해 333만7000명으로 18.5% 증가했으나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규직과 1년 이상 계약직 등 ‘상용직’ 취업자 수는 11.7% 증가했으나 임시직 및 일용직은 3.1% 감소했다. 또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는 2021년 540만6000명이었지만 지난해는 683만4000명으로 26.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60대 미만 취업자 수는 2186만7000명에서 2193만5000명으로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20대 이하와 40대의 취업자 수는 이 기간 동안 각각 7.7%, 2.9% 감소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고용 시장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 및 임시·일용직 일자리에서 이탈한 청년들이 ‘쉬었음’ 인구로 유입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미국 최대 자동차 시장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본 도요타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제치고 1분기(1~3월) 가장 많은 차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미국 캘리포니아신차딜러협회(CNCDA)에 따르면 이 기간 캘리포니아의 신차 등록 대수는 총 41만6810대였다. 이 중 도요타는 7만9250대를 팔아 이 기간 캘리포니아에서 팔린 차 중 브랜드 점유율이 19.0%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브랜드도 일본 혼다(4만3434대, 10.4%)였다. 테슬라는 3만1958대를 팔아 3위(7.7%)에 그쳤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각각 2만84대, 2만1392대를 팔았다. 두 브랜드를 합치면 점유율이 9.9%로 3위권에 해당한다.일본과 한국 차의 활약을 두고 현지 CNCDA는 하이브리드 차의 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올해 캘리포니아에서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8만2469대에서 8만7006대로 5.5% 증가했다. 가솔린차 점유율도 지난해 54.0%에서 올해 61.1%로 증가했다. 반면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ZEV)는 9만5520대에서 5만7111대로 줄어 판매량이 40.2% 감소했다. CNCDA 측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폐지와 주택 가격 및 임대료 상승, 시장 성장률 둔화 등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전기차 수요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다만 기업별이 아닌 단일 모델 기준으로 판매량을 보면 테슬라의 모델Y가 이 기간 가장 많은 판매량(2만2907대)을 기록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최근 알제리 정부와 총 370억 원 규모의 지게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올해 8월까지 산업 차량 316대를 알제리에 납품한다.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납품하는 지게차는 10t, 25t, 30t급 지게차로 현지 조선소와 항만 건설 현장 등에서 중량물 하역 및 운반 작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현지 환경에 적합한 장비 구성을 제안하고, 안정적인 사후 서비스 계획을 함께 제안해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측은 “알제리 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의 자동차 부품 기업에 지게차 50대를 수출하고 시리아 물류센터 운영 기업에도 40대를 납품하는 등 40억 원 규모의 산업 차량 공급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며 “글로벌 핵심 고객을 대상으로 계속 수출 기회를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시스템 FSD(Full Self-Driving) 탑재 차량은 서울시내 골목을 누벼도 한국 자율주행차는 사실상 고속도로만 다닐 수 있다. 테슬라 FSD처럼 앞차가 느리게 가면 스스로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고 차선을 바꿔 추월을 시도하는 기능도 한국에선 선보일 수 없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이 “올해 안에 제네시스 G90에 ‘핸즈오프(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있어도 되는 것)’가 가능한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넣겠다”고 밝혔지만 이 차도 제한된 구간만 달려야 하거나, 인증 자체를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테슬라는 되고 현대차는 안 되는 이유는 한국의 자율주행 규제 때문이다. 미국에서 수입된 테슬라 모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에 한국법을 우회할 수 있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