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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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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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드 불투명성’ 부각… 국회 논의-환경평가 기정사실화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 조사 하루 만인 31일 청와대가 ‘의도적 보고 누락’이라는 결론을 공개한 것은 ‘정국 반전용’ 카드라는 의혹을 차단하는 동시에 사드 국회 비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함으로써 사드 배치 공론화 과정은 물론 향후 민감한 안보 협상에 대비한 지렛대를 마련하겠다는 목적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면담을 갖고 사드 추가 반입 진상 조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절차적 정당성은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다. 미국 유력 정치인에게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선거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 배치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한국 국민은 사드가 효용이 있는 것인지, 비용 분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길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진상 조사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회 논의 이전에 거쳐야 할 것이 환경영향평가다.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사드 발사대 6대를 국내에 반입해 배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한 직후 미국의 유력 정치인을 만나 직접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번 기회에 사드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사드 공론화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사드 배치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보수 진영 야당에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해진 국면에서 미국에 선제적으로 사드 공약 이행에 대한 입장을 밝힌 셈이다.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전임 정부의 사드 반입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 협상은 물론 국회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상황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진상 조사를 하면서 사드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국방부의 ‘비밀주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도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사드 국면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장이 임명된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에 이 내용을 누락 보고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사드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추가 반입 사실은) 공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사드와 관련한 정부의 결정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여론의 찬반을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드 진상 조사 과정은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된 ‘돈 봉투 만찬’ 파문과도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검찰과 국방 분야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확고한 개혁 의지를 강조했던 부문이다. 개혁을 위한 명분이 필요한 시점에서 검찰과 국방부가 먼저 계기를 마련해준 셈이 됐다. 사건이 발생한 뒤 청와대가 시간을 두고 기다렸는데도 자발적인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다른 기관에 맡기지 않고 민정수석실이 직접 진상 조사에 나선 것은 그만큼 새 정부에선 두 분야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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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카드로 청문회 돌파… “지방선거까지 고려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발표한 행정자치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의원 입각’ 카드로 꽉 막힌 인사 정국을 돌파하는 동시에 첫 내각을 ‘정무형 내각’으로 구성해 각종 개혁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할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현역 의원 발탁으로 인사 물꼬 이날 인선의 가장 큰 특징은 50대 여당 중진 의원들의 전면 배치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59)가 4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된 김현미 의원(55)과 김영춘 의원(55)은 3선의 현역 의원이다. 재선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63)를 제외하면 50대 중견 정치인들을 발탁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라며 정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각종 개혁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내각을 구성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관료나 학자 등 실무형 인사 대신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정치인 출신 장관을 통해 각종 개혁 공약들을 정권 초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발표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에도 민주당 출신 정치인의 발탁이 두드러졌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지명된 4선 의원 출신의 이낙연 전 전남도지사, 의원 출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첫 내각의 정치인 출신의 전면 배치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도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 첫 내각에선 정치인 출신이 3명이었으며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초대 내각에 정치인을 장관으로 등용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의 거부감이 작은 현역 의원들을 내세워 막혀 있던 인사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차세대 주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까지 대비하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문재인 정부가 못다 한 일은 다음 민주정부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권 재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지역탕평과 여성, ‘인생 스토리’를 가진 인물을 중용하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이어졌다. 김부겸 후보자는 경북 상주시, 김현미 후보자는 전북 정읍시 출신이며 도종환 후보자는 충북 청주시, 김영춘 후보자는 부산으로 출신지가 골고루 안배됐다.○ 정치인 추가 입각 가능성 남아 남아있는 장관 인선은 일단 현역 의원보다는 관료, 학자 등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에선 남은 장관 인사에서 정치인 출신을 추가로 발탁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는 문제와 검증 문제 등이 맞물려 전·현직 의원들의 입각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현역 의원 추가 발탁 가능성이 있는 부처로는 통일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손꼽힌다. 통일부 장관에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초대 내각 참여를 고사하면서 홍익표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과 함께 민주당 박영선, 박범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홍영표, 이용득 의원과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장관에는 관료 출신인 변재일 의원과 벤처기업인 출신 김병관 의원이 거론된다. 전직 의원 중에서는 민주당 김용익 전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행이 거론된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하마평에 오르지 않는 개혁 성향의 깜짝 인사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진상조사를 지시한 국방부가 대표적이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국방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기수가 아래로 확 내려가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고 전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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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4명 내각 차출… 국토부엔 첫 女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여성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발탁됐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여성이 지명된 것은 1994년 옛 건설교통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행정자치부 장관에 김부겸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도종환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김영춘 의원을 각각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날 발표된 4명의 장관 후보자는 모두 여당인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김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전북 정읍시 출신 3선 의원으로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낼 때 비서실장을 맡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엔 청와대에서 국내언론비서관과 정무2비서관을 지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지난해 여성 의원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발군의 전문성과 정치력을 보였다”며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으로서 서민 주거 문제 해소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행자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 상주시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대구에서 당선된 4선 중진 의원이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도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출신의 시인으로 2015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김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 출신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다. 문 대통령이 먼저 발표한 내각 후보자들에게서 각종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에도 후속 장관 인사 발표를 재개한 것은 내각 인선을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사 발표로 문 대통령은 현재 17개 부처 가운데 6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남아 있는 장관 후보자와 각 부처 차관 인사 발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에 첫 내각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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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금은 대북제재-압박 높일 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지금은 대화를 할 시기가 아니며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북 제재와 압박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전화 통화는 아베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위해 전화했다”며 “북한은 3주 연속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을 진지하게 만들기 위해선 중국의 경제와 미국의 군사 압력밖에 없으며 지금은 대화의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에 대한 압력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 특사의 한국 파견 계획을 밝히고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 공조로 강력히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며 “제재와 압박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는 강력히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경우 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분간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새 정부 대북 정책 기조를 밝힌 것이다. 이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큰 틀에서 보조를 맞춘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통화했고 특사도 (미국에) 다녀왔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미국 입장도 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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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 ‘국방부 사드반입 보고 누락’ 전격 조사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은 후 반입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직후 곧바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관련 실무진을 청와대로 불러 밤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은 국방부 정책실장과 차장, 정책기획관 등 실무진을 상대로 새 정부에 사드 발사대 4대 반입 사실을 왜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청와대는 이번 조사를 발사대 4대 반입에만 한정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발사대 4대뿐만 아니라 이전에 공식적으로 설치된 발사대 2대를 포함한 사드 배치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됐다”며 “국방부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등 관련된 곳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드와 관련한 모든 과정을 되짚어보겠다는 얘기다. 사드 1개 포대는 6대의 발사대로 구성되는데 국방부는 그동안 2대의 반입 사실만 밝혔을 뿐 나머지 4대 반입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대 외에 4대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추가 반입돼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할 것을 조국 민정수석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안보실장으로부터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하지만 반입 사실의 보고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서로 말이 달랐다. 국방부는 “26일 안보실에 보고했다”고 했지만, 윤 수석은 “정 안보실장은 물론이고 안보실 1, 2차장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사실상 사드가 배치된 모든 과정을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박근혜 정부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정책 감사에 이어 또 한 번 전(前) 정권을 겨냥하는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사드 관련 조사 지시로 새 정부의 국방 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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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행자 김부겸·문체 도종환·국토 김현미·해수부 김영춘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행정자치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민주당 도종환 의원을 내정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첫 여성 장관 후보자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민주당 김영춘 의원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각 인사를 발표했다. 김 행자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 상주 출신으로 4선 의원이다. 경기 군포시에서 3선을 한 뒤 ‘야권의 불모지’로 꼽히는 대구에서 출마해 지역주의 타파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도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한 시인이다. 민주당 문화예술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김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정북 정읍 출신으로 2004년 17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20대까지 3선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 상임위원장 등 경제 분야에서 주로 활동했다. 김 해수부 후보자는 서울 광진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지역구도 타파를 내걸며 고향 부산에서 3번의 도전 끝에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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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 김부겸, 문체 도종환, 국토 김현미 해수부장관 김영춘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행정자치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민주당 도종환 의원을 내정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첫 여성 장관 후보자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민주당 김영춘 의원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각 인사를 발표했다. 김 행자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 상주 출신으로 4선 의원이다. 경기 군포시에서 3선을 한 뒤 ‘야권의 불모지’로 꼽히는 대구에서 출마해 지역주의 타파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도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한 시인이다. 민주당 문화예술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김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정북 정읍 출신으로 2004년 17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20대까지 3선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 상임위원장 등 경제 분야에서 주로 활동했다. 김 해수부 후보자는 서울 광진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지역구도 타파를 내걸며 고향 부산에서 3번의 도전 끝에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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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마크롱 통화, “좌우 넘는 새길에 공감” “대선승리 쌍둥이 같아”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저와 마크롱 대통령 모두 좌우를 뛰어넘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기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15분부터 20여 분간 이뤄진 마크롱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7일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되자 “빛나는 프랑스 역사의 한 장이 될 것”이라며 축하메시지를 보냈고, 마크롱 대통령도 문 대통령 당선에 축하서신을 보내며 호감을 나타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저의 대선 승리가 마치 쌍둥이 같다”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뵐 기회를 가질 것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북한에 대해 대화하며 핵탄두 미사일 개발 우려에 공감했다”며 “프랑스는 한국의 입장을 계속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문 대통령에게 프랑스 방문과 특사단 파견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가 이란 핵협상 타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경험으로 북핵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 조각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 장관을 특사로 보내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프랑스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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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장관에 여성학자 권인숙 유력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청와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장관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는 ‘부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인 권인숙 명지대 교육학습개발원 교수(53·사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권 교수는 1986년 서울대 의류학과에 다니던 중 경기 부천시의 의류공장에 위장 취업을 했다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성고문을 당했다. 당시 권 교수는 고문을 한 형사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권 교수만 구속 기소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한 166명이 변호를 맡았던 이 사건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권 교수는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여성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3년부터 명지대에서 여성학을 강의하고 있다. 권 교수는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연구소 ‘울림’의 초대 소장을 지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각 가능성도 주목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의 ‘내각 여성 비율 30% 공약’에 따라 민주당 김현미 의원과 남인순, 유은혜 의원 등도 입각 후보로 거론된다. 또 행정자치부 장관에 김부겸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김영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도종환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임명에 따라 청와대 정책실 비서관 인사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일자리기획비서관에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고용노동비서관에는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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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치매 국가책임제-국공립 보육시설 우선 추진”

청와대가 28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급 워크숍을 열고 치매 국가책임제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등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들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급 워크숍을 열고 ‘100일 국정운영 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임 비서실장 외에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장 실장이 대통령의 공약과 주요 정책 및 실행계획을 발제한 뒤 2시간가량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이자 최우선 어젠다인 일자리 정책이 가장 많이 논의됐다”며 “추경 예산을 활용한 일자리 질 개선 등 우선 시행 가능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정책에 대해선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주택 및 부동산 시장 불안 리스크 등에 대한 대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성장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정책에선 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가 우선 과제로 꼽혔다. 박 대변인은 또 “미세먼지 대책 로드맵 확정, 신혼부부 주거 지원금 시행 등 생활 속에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정책에 시동을 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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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직무정지기간 사용된 특수활동비 35억 용처 논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에 청와대에서 사용한 35억 원의 특수활동비가 당시 청와대에 근무한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에게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직원들에게 사실상 월급처럼 지급한 것인데, 이런 관행은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그 이전 정부부터 지속돼 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사용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특수활동비 집행 의혹에 대해 “박 전 대통령만 직무정지 상태였을 뿐 청와대 관계자들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휘를 받아 일했다”며 “청와대 직원들이 (35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5일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지출 감축 계획을 발표하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 올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 162억 원 가운데 35억 원이 사용됐다고 밝히면서 이 돈을 누가 사용했느냐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박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데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 전 국무총리 측도 청와대 특별 활동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특별활동비가 청와대 외부로 빠져나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감사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전 사용된 특별활동비는 대부분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 특별활동비 예산을 관행처럼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에게 수당처럼 지급한 만큼 올해 5월까지 사용된 예산은 대부분 당시 청와대에 근무한 직원들에게 나눠 줬을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은 사후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당시 직원들에게 매달 지급된 돈을 점검해보니 월급 외에 직급별로 일정 금액이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들에게 수당처럼 지급된 특별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월 50만∼25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령자는 청소부 등 하위 기능직부터 대통령비서실장 등 고위직까지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 말 기준으로 대통령비서실 정원이 443명, 국가안보실 직원이 22명으로 465명이어서, 이들에게 매달 지급된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만 20억∼30억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 직원들이 특수활동비를 매달 월급처럼 고정적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특수활동비는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로 분류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나서서 세금을 물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활동비 투명성 개선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달부터 직원들에게 수당처럼 지급되던 특수활동비 지출 관행을 없앴다. 실제로 25일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지급된 청와대 직원들의 월급 명세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나오던 특수활동비가 사라졌다. 청와대 한 직원은 “실질 월급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불만도 나오지만 대통령이 가족 식사 비용 등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앞장선 만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앞으로 기밀, 조사 업무 등 세 가지로 분류해 직원 개인이 아닌 부서 단위로 신청하도록 특수활동비 신청 및 지급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뒤에는 증빙 자료를 내도록 해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된 경우에는 돈을 모두 회수할 방침이다. 국가안보나 외교 등 기밀 업무에 대해서도 누굴 만나 얼마를 지출했다는 상세 내용은 받지 않더라도 사전에 지출 목적을 밝히고 투명하게 집행했는지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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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서관-행정관 공모제 도입한다

청와대가 비서관과 행정관 인사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청와대가 직접 직원을 채용하거나 정부 부처로부터 공무원을 파견 받을 때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해 ‘비선(秘線)’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8일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인사 개혁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인사 개혁안의 핵심은 공모 방식을 통해 청와대 직원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대통령비서실이나 정책실, 국가안보실 등에 결원이 생겼을 때 관련 정부 부처나 국회에서 청와대 근무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채용이나 파견이 필요한 직원의 업무범위와 필요경력 등 자격 기준을 공문으로 보내면 해당 부처나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희망자를 모집한 뒤 자체 평가를 통해 무순위로 3배수의 후보자를 청와대에 추천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청와대는 정부 부처와 국회가 후보자를 선발할 때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 우대, 지역 안배 등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제시할 방침이다. 이후 후보자들을 놓고 대통령비서실의 인사 담당자들과 해당 수석실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자를 확정하게 된다. 청와대는 일부 인선이 시급한 부서에 대해선 이미 공모 방식을 도입해 직원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검찰수사관을 받기 위해 법무부에 요청을 했고, 검찰은 공개모집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인사시스템 개혁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특별활동비를 비롯한 청와대 예산은 물론 인사 역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청와대 인사 절차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구설수가 적지 않았던 만큼 조만간 대대적인 시스템 정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 개혁을 주문한 것은 비선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에선 헬스트레이너였던 윤전추 전 행정관이 최순실 씨의 추천으로 제2부속실 3급 행정관으로 채용돼 논란이 일었다. 또 통상 검찰 출신 등 법조인을 주로 선발하는 민정수석실에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간부가 파견돼 ‘비선 의료진’의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청와대 인사는 위에서 누굴 뽑으라고 지정해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비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인사시스템 개혁은 특정 계파나 실세가 청와대를 장악하지 못하게 막고 ‘일하는 청와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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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김상조 “해외연수중 임시주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미리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26일 “우리가 말하는 위장전입 성격이라 보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 등 심각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가족은 1993년 3월 경기 구리시 교문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 이후 1997년 1월 김 후보자의 부인 조모 씨와 당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은 인근의 다른 아파트로 주소만 옮겼다. 부인이 경북의 한 중학교로 발령이 나면서 아들을 인근 친척집에 맡겨 학교를 다니게 하기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들의 주소지는 17일 후 다시 서울 중랑구 신내동으로 바뀌었다. 김 후보자의 반대로 부인이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하면서다. 김 후보자는 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전세를 살다가 2004년 8월부터 6개월간 가족과 함께 미국 예일대 연수를 떠났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자신이 소유했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가 귀국 후 다시 대치동으로 변경했다. 김 후보자 측은 “해외연수 중 우편물을 받기 위해 목동 아파트의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 주소를 옮겨 놓았던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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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등 공기업 비정규직 3만명 정규직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기관 비정규직 3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41개 공기업·준공공기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비정규직 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기관별로 직접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기업·준공공기관은 그동안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줄여 직원 수가 가장 많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올해 1분기(1∼3월) 기준 비정규직은 600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청소원이나 경비 등 파견·용역 등을 통해 간접 고용한 직원이 7700명에 달한다. 이 외에도 한국수력원자력(7300명), 강원랜드(1500명), KOTRA(500명) 등 산업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은 3만 명 수준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은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산업기술시험원, 에너지평가기술원 등 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직의 경우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대해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경총은 정부, 노동계와 함께 일자리 문제를 책임져야 할 한 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김영배 경총 부회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김 부회장은 전날 열린 경총포럼에서 “새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추진 정책을 발표한 이후 민간 기업에서도 정규직 전환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경총 측 발언은) 마치 정부가 민간 기업에 일방적인 일자리 정책을 강압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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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부회장 “기업들 힘든 지경”… 靑 “민간 압박으로 왜곡”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대해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재계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일자리 대책에 대한 재계의 반발 기류를 그대로 두면 국정 동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대책에 가속도를 붙이려는 시점에 경총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주목하고 있다. 재계가 새 정부 일자리 대책에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특히 청와대가 문제 삼는 부분은 김영배 경총 부회장의 발언 중 “새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추진 정책을 발표한 이후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12일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한 뒤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청와대는 ‘비정규직 제로화’가 공공부문에 대한 약속이었음에도 김 부회장이 이를 민간기업에 대한 압박으로 왜곡해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은 김 부회장의 발언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토론은 얼마든지 좋다. 그러나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 이런 오해를 그대로 두면 “청와대가 직접 재벌을 압박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초기부터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총은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된 구조를 지적한 원론적인 발언”이라며 청와대가 오히려 오해를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전날 김 부회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경우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여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부정적 인식을 분명히 밝혔다. 재계에선 실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한 대기업 임원은 “파견을 받은 하청업체 직원까지 비정규직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간도 공공부문처럼 비정규직을 제로화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적지 않다. 이날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다른 재정 문제가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가 재정에서 걱정되는 것이 포퓰리즘과 국가 채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청와대가 재계를 향해 비판에 나선 것을 두고 앞으로 이어질 경제개혁 정책을 위한 주도권 확보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에서는 이를 계기로 기업과의 협력채널을 통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국가일자리위원회 자문위원회에 정부와 노동계, 기업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노사민정의 협의채널로 비정규직 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마음 열고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이은택 기자※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25일 발언 요지◇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상당히 힘든 지경이다. 그런데 이들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협력업체 정규직이다. 현재의 논란은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다.◇회사의 특성이나 근로자 개별 사정은 고려 않고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 된다는 식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다. 노동시장의 심각한 경직성도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주된 원인이다.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인상이 지속되면 임금 격차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문제는 대기업 노사의 고통분담을 바탕으로 한 배려를 통해서만 해결 가능할 것이다.}
-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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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있는 새 인물 발탁… ‘적폐청산’ 자리엔 코드인사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간 발표된 인사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청와대는 경제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빼고는 인선이 거의 마무리됐다. 반면에 내각은 국무총리 후보자와 경제부총리, 공정거래위원장,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빼고는 인사 속도가 더딘 편이다. 첫 인사 발표에서 호남 출신인 이낙연 총리 후보자(65)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51)을 지명한 것은 대선 후보 시절 호남을 중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면서 개혁적이고 안정감을 주는 새 인물을 과감히 발탁한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줬다는 평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60)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62)는 각각 ‘개인 스토리’를 갖춘 인사로 주목을 끌었다. 그러면서도 적폐 청산 등을 밀고 가야 하는 핵심 자리에는 친문(친문재인) 인사나 코드가 맞는 인물을 배치했다.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를, 그 밑의 민정비서관에 백원우 전 의원(51)을 임명한 게 대표적이다. 재벌개혁 임무를 맡게 된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55)를 지명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 등이 청와대 입성을 포기하고 해외로 출국하면서 측근 배제 인사를 실천한 것도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의 허리인 비서관급에는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문 대통령의 측근 그룹이 조용히 포진을 완료했다.○ 靑 비서관급 캠프 인사로 채워 문 대통령이 10일 취임한 이후 26일까지 공식 임명하거나 내정한 청와대와 내각 인사는 모두 41명이다. 호남(11명)과 서울(10명) 출신이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부산을 포함한 영남이 8명, 충청 7명으로 출신 지역별 색깔은 옅어졌다. 인천·경기와 강원이 각각 2명, 제주 1명으로 뒤를 이었다.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호남 홀대론’을 불식하면서 출신 지역을 안배했다. 청와대와 내각의 고위직에 계파 구분 없는 탕평인사에도 큰 비중을 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청와대와 내각에 대거 입성할 것으로 예상됐던 친문 핵심 인사들은 배제됐다. 주로 대통령의 최측근이 맡아 왔던 대통령총무비서관에 ‘7급 공채’ 출신인 이정도 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을 발탁한 것도 파격적인 인사였다. 청와대 참모진이 젊어진 것도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진용의 특징이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12명 중 절반인 6명의 나이가 50대다. 장하성 정책실장(64)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71) 및 이상철 안보실 제1차장(60)과 김기정 안보실 제2차장(61) 등 정책실과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비서실은 대부분 50대 수석비서관으로 채워졌다. 문 대통령의 개혁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젊은 참모진으로 대통령비서실을 꾸린 것이다. 이번 청와대에는 또 서울시에서 행정 경험을 쌓은 개혁적 인사가 대거 포진했다. 하승창 대통령사회혁신수석비서관(56)은 임 비서실장으로부터 정무부시장직을 이어받았으며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55)은 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 원장,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61)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지냈다. 그 대신 청와대 비서관급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문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48),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49) 등은 모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 대선 본선을 위한 초기 캠프인 이른바 ‘광흥창팀’도 대부분 청와대에 입성했다. 한병도 정무비서관(50), 신동호 연설비서관(52),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50),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46) 등이 대표적인 광흥창팀 멤버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와 내각 진용에서 특정 학맥은 두드러지는 게 없다. 41명 중 서울대가 13명으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49),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55) 등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검찰개혁 등 법무 관련 업무가 많은 민정수석실이 가장 인선 속도가 빠른 영향이다. 이어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66), 김기정 안보실 제2차장 등 연세대가 5명, 임 비서실장 등 한양대 출신이 4명으로 뒤를 이었다.○ ‘강경화 스토리’ 앞세워 비둘기파 발탁 문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 개편을 통해 국가안보실과 정책실을 대폭 개편했다. 특히 안보실 등 외교안보 라인은 크게 강화됐다. 청와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면서 국방과 안보를 결합한 문 대통령의 ‘통합외교’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선에는 ‘파격’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 70년 역사상 첫 여성 장관 후보자인 강경화 후보자는 외무고시 위주의 순혈 조직인 외교부를 개혁할 카드로 발탁됐다. 군 출신이 장악했던 국가안보실 구성도 다채롭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조정관,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 주제네바·이스라엘대사를 지낸 정의용 안보실장은 통상 전문가다. 이상철 1차장은 6자회담 대표단 참여,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를 지내 대북 협상 경험이 풍부하다. 김기정 2차장은 문 대통령 곁에서 10여 년간 한반도 평화론에 입각한 외교안보 틀을 구성해 왔고 대표적인 대화론자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인선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는 외교 또는 안보에 치우치지 않는 통합적인 틀에서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하고,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국방부 장관으로는 그동안 육군 중심의 군을 개혁하기 위해 공군과 해군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68),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61),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63)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송 전 총장은 참여정부 시절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며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도했다. 육군 출신으로는 정승조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62) 얘기가 나온다. 통일부 장관에는 정치인과 관료 출신이 골고루 거론된다. 인천시장 시절 남북교류 사업을 확대했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5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꾸준히 활동한 우상호 의원(55) 등이 유력한 후보다. 남북 교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에서 천해성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53),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60) 등 관료 출신도 약진하고 있다. ○ 경제 라인은 관료 및 진보학자 ‘투 톱’ 체제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정책의 ‘투 톱’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꼽힌다. 민생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재벌개혁을 핵심 경제과제로 꼽고 있는 문 대통령이 개혁과 안정을 염두에 두고 인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기획재정부 2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장 실장 역시 2012년 대선 때는 안철수 당시 후보 측 캠프에서 일했다.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에서 줄곧 재정 업무를 해온 김 후보자는 관료사회에서 손꼽히는 ‘예산통’이다. 2006년에는 노무현 정부의 장기 재정 운용 계획인 ‘비전2030’에 참여하는 등 거시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도 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이 정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는 일자리 대책을 내세우면서 일찌감치 부총리 물망에 올랐다. 실제로 김 후보자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기재부 간부들을 처음 만나 당부한 것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김 후보자는 22일 아주대에서 가진 강연에서 “기재부 관료들에게 ‘추경을 제대로 편성하라’고 가장 먼저 지시했다. 추경으로 일자리가 제대로 창출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산업 생산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국내의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다. 대기업 총수의 부당한 기업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소액주주운동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직후부터 이끌어 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함께 문 대통령이 공약한 재벌 지배구조 개혁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강화 등을 주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재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경제팀이 과격한 개혁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와 청와대의 분위기를 종합해 보면 급격한 재벌개혁과 법인세 인상 등 증세(增稅)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다. 김동연 후보자는 “조세 감면 혜택을 다시 둘러보거나 (부유층의 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우경임 / 세종=천호성 기자}
-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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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와대 한식구 된 ‘통진당 해산’ 창과 방패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당시 칼과 방패로 맞붙었던 검사와 변호사가 나란히 대통령민정수석실에서 동료 행정관으로 일하게 됐다. 25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49·사법연수원 25기) 밑에서 일하게 될 행정관에 공안검사 출신인 이인걸 김앤장 변호사(44·32기)가 인선됐다. 그리고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한 백원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51)의 지시를 받는 행정관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광철 변호사(46·36기)가 기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헌재의 통진당 해산 심판 당시 이인걸 행정관은 정부를 대리하는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대응 태스크포스(TF)팀에 소속돼 통진당 해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이광철 행정관은 민변 소속 김선수, 김진 변호사 등과 함께 정부에 맞서 통진당을 대리했다. 또 두 행정관은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서도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만나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였다. ‘왕재산 사건’은 일부 대학 운동권 출신들이 북한에 포섭돼 지하당 조직을 결성한 뒤 간첩 활동을 하다 적발된 사건이다. 민정수석실 안에 두 행정관이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두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묘한 탕평 인사”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이인걸 행정관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와 대검 연구관으로 재직하며 13년간 검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광철 행정관은 민변에서 사무차장과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팀장 등을 역임하는 등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 백 민정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의 정무비서를 지낸 뒤 노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이후 정계에 진출해 17,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올해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백 비서관 임명 배경에 대해 “여론수렴과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위해 직언이 가능한 정치인 출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신광영 neo@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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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부터 올해 특수활동비 53억 줄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공식 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청와대는 올해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53억 원 줄여 이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쓰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수활동비로 처리돼 온 대통령 관저 운영비와 생활비를 앞으로 사비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와 사건 수사 및 국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다. 수석·보좌관회의는 앞으로 매주 두 차례씩 열릴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우리 부부 식대와 개·고양이 사료 값 등 명확히 (공사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그래도 주거비는 안 드니 감사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또 정부 부처가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문 대통령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은 문 대통령의 월급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이정도 대통령총무비서관은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은 올해보다 31%가량 축소해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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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의 뉴스룸]J노믹스 성공하려면 ‘숫자 유혹’ 벗어나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J노믹스’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이제 가계가 경제성장의 중심에 선다는 의미다. 오랫동안 경제성장은 주로 기업들의 책임이었다. 기업이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로 값싼 제품을 만들어 팔아 돈을 벌면,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해 소비를 일으키고, 기업이 세금을 내 정부의 재정을 떠받치는 식이다. 국가를 가정에 비유하면 정부는 엄격한 부모이고 기업은 생계를 책임지는 ‘맏이’ 정도가 될까. 모든 식구가 넉넉히 입고, 먹을 만큼 돈을 벌어오면 집안 시끄러울 일이 별로 없겠지만 벌이가 시원치 않으면 사정은 달라진다. 맏이를 떠받들던 부모라도 혹시 맏이가 제 주머니만 채우려고 식구들을 내버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될지 모른다. 한국 경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치솟는 청년실업률을 보면 불확실한 미래를 이유로 투자와 채용을 미루고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는 기업이 제 욕심만 챙기는 ‘얄미운 맏이’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렇다고 변방을 떠돌던 소득주도 성장론이 국가의 경제기조로 부상한 것을 단순히 정치적 이유로 치부하긴 어렵다. 국내에선 외환위기 이후 근로자의 실질임금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에 미치지 못했다.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기업 매출이 늘어났는데도 월급은 적게 오르면서 시장에 돈이 넘쳐도 가계 주머니가 홀쭉해졌다. 그래서 소비가 줄고 가계 빚은 늘어나고 기업은 제품이 안 팔려 투자를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이 주목을 받은 배경이다.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도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도입했다. J노믹스와 초이노믹스의 차이점은 소득을 늘리는 수단이다. 초이노믹스가 ‘기업환류세제’ 등 간접 수단을 썼다면 J노믹스는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고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해 직접 소득을 만들어 주는 방법을 택했다. 초이노믹스가 해답을 찾지 못한 다차원 함수를 J노믹스는 일차 방정식으로 단순화시킨 셈이다. 그럼 J노믹스는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출발 분위기는 좋다. 부처들은 이미 물밑에서 준비해온 일자리 창출 계획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부 대기업은 비정규직 수천 명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서둘러 발표하고 나섰다. 하지만 우려도 나온다. 눈에 보이는 숫자에 급급해 단기 처방에만 매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공공 일자리 창출은 나라 살림이라는 저금통의 돈을 빼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 ‘마중물’일 뿐이다. 기업을 압박해 일자리를 받아내는 것도 오래가기 어렵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취임 초 30대 그룹 간담회로 대기업들로부터 수십만 명의 일자리 창출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일자리와 연계한 규제 완화 등 경제 구조개혁 없는 단기 대책들은 대통령의 인기가 시들어 가면 힘을 잃기 쉽다. J노믹스의 성패도 구조개혁에 달렸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80% 선을 넘어섰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요즘 국민의 과분한 칭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다.　문병기 정치부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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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에 전세 든걸로 생각” 회계 투명성 솔선수범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세를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라”란 이정도 대통령총무비서관의 말에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앞으로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활동에 대한 비용은 대통령 월급에서 부담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인 ‘눈먼 돈’으로 꼽혀온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술에 나섰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부터 대폭 줄이고 투명성을 높여 각 부처에 퍼져 있는 특수활동비 사용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전반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정보수집 활동과 사건 수사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고, 특정업무경비는 감사·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보통 사용한 뒤에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 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감찰 지시의 배경이 됐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 봉투 만찬’ 사건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격려금의 출처가 특수활동비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중 12억 원을 차명계좌로 빼내 구속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돈 봉투 만찬 사건’ 직후 특수활동비 개선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활동비 사용 전반을 들여다보라고 지시하는 동시에 스스로 식비를 비롯해 치약, 칫솔 등 개인 비품 구매비, 난방비 등 문 대통령과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모두 대통령의 월급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이달 10일 취임한 이후 가족 식사 대장을 비치했다”며 “공식 회의 명목의 식사 외 모든 식사는 비용을 추정해 급여에서 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배정받은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줄여 남은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쓰기로 하고, 사용 명세의 투명성을 대폭 높일 예정이다. 청와대가 먼저 직원들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작성하도록 해 ‘쌈짓돈’처럼 쓰이던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외교·안보 등 비밀 유지가 필요한 분야에선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되 사전에 엄격하게 경비 소요 규모를 추정해 낭비를 막을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수 국정활동의 유형을 구분해 대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활동을 분류하고 어떤 활동을 통해 특수활동비를 얼마나 썼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특별활동비에 대한 개혁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총 8870억 원에 이르며 국가정보원(4860억 원), 국방부(1783억 원), 경찰청(1298억 원), 법무부(286억 원) 순으로 많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반적인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이후에도 증빙서류 등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투명성을 높일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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