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서관-행정관 공모제 도입한다

부처-국회에 필요인력 공지하면 희망자 모집해 3배수 추천
‘비선 인사’ 논란 사전에 차단

청와대가 비서관과 행정관 인사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청와대가 직접 직원을 채용하거나 정부 부처로부터 공무원을 파견 받을 때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해 ‘비선(秘線)’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8일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인사 개혁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인사 개혁안의 핵심은 공모 방식을 통해 청와대 직원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대통령비서실이나 정책실, 국가안보실 등에 결원이 생겼을 때 관련 정부 부처나 국회에서 청와대 근무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채용이나 파견이 필요한 직원의 업무범위와 필요경력 등 자격 기준을 공문으로 보내면 해당 부처나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희망자를 모집한 뒤 자체 평가를 통해 무순위로 3배수의 후보자를 청와대에 추천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청와대는 정부 부처와 국회가 후보자를 선발할 때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 우대, 지역 안배 등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제시할 방침이다. 이후 후보자들을 놓고 대통령비서실의 인사 담당자들과 해당 수석실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자를 확정하게 된다.

청와대는 일부 인선이 시급한 부서에 대해선 이미 공모 방식을 도입해 직원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검찰수사관을 받기 위해 법무부에 요청을 했고, 검찰은 공개모집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인사시스템 개혁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특별활동비를 비롯한 청와대 예산은 물론 인사 역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청와대 인사 절차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구설수가 적지 않았던 만큼 조만간 대대적인 시스템 정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 개혁을 주문한 것은 비선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에선 헬스트레이너였던 윤전추 전 행정관이 최순실 씨의 추천으로 제2부속실 3급 행정관으로 채용돼 논란이 일었다. 또 통상 검찰 출신 등 법조인을 주로 선발하는 민정수석실에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간부가 파견돼 ‘비선 의료진’의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청와대 인사는 위에서 누굴 뽑으라고 지정해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비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인사시스템 개혁은 특정 계파나 실세가 청와대를 장악하지 못하게 막고 ‘일하는 청와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