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5

추천

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5-21~2026-06-20
선거71%
정당13%
칼럼7%
사설/칼럼3%
대통령3%
정치일반3%

  • “月150% 배당”에 솔깃… “대박” 후기에 속아… 쪽박찬 ‘인터넷 부업’

    ‘1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만에 15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살피던 유모 씨(36)는 솔깃한 제목의 ‘인터넷 부업’ 광고 글을 봤다. 한 달 만에 투자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돈을 내면 회사가 투자하고 수익금을 주는 방식이었다. ‘인도에 본사를 둔 글로벌 IT 기업’이라고 소개한 V사는 화상채팅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제공해 수익을 낸다고 했다. 투자조건은 12달러(약 1만3600원) 이상을 내는 것뿐이었다. 유 씨는 ‘설마 아무 일도 안 하고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V사 덕에 큰돈을 벌었다는 후기를 연이어 보면서 의심이 사라졌다. 투자금을 내면 일단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주고, 이후 순번에 따라 수익금을 배당하는데 1∼4일이면 원금의 약 50%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본보 취재팀이 5일 이 회사 이름을 넣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자 ‘7일 만에 수익을 냈다’ ‘1600만 원 이상을 벌었다’는 글이 쏟아졌다. 유 씨는 적금을 부어 마련한 1300만 원을 이 회사에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 두 달 만인 4월 회사 홈페이지가 폐쇄됐다. 돈을 갖고 회사가 사라진 것이다. 다단계 금융사기가 ‘인터넷 재테크’ ‘인터넷 부업’ 등의 이름을 내세워 온라인으로 무대를 확장해 활개치고 있다. 이들이 투자자를 꾀는 방법은 일종의 ‘폰지 사기’ 수법이다. 자본금은 물론이고 투자 대상도 없지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은 뒤 ‘수익금’을 주는 것이다. 이 수익금은 운영회사가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해 번 게 아니라 다음 투자자가 낸 돈으로 충당된다. 뒤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돈이 앞선 투자자의 주머니를 채우는 단순한 방식이다. 신규 투자자가 생기지 않으면 이전 투자자들은 수익금을 받을 수 없다. 이 순간 사기 업체는 기존 투자자 돈을 챙겨 사라진다. 피해도 늘고 있다. V사에서 사기 당한 피해자가 모여 만든 카페에는 5일 현재 가입자가 777명에 달했다. 이 카페 회원 155명이 자신들의 피해액을 더해보니 6억 원을 넘었다. 이 회사 말고도 인터넷에서 ‘인터넷 재테크’ 등으로 검색하면 비슷한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 구제의 길은 멀기만 하다. 혹시 돈을 돌려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신고를 망설이는 데다 피해자들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사를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적이 있는 경우가 많아 ‘나 역시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꺼림칙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다. 1400만 원을 투자했다 고스란히 날린 회사원 김모 씨(32·여)는 “이들 업체는 불법다단계처럼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면 모집한 회원에게 일정액을 지급해 신규 투자자 모집에 나서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완 사이버범죄연구회 회장은 “별 노력 없이 인터넷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업체의 광고는 사기 가능성이 큰 만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

    • 2012-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서울대 공대, 대학원생 38명 ‘수입’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우수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서울대 공대가 해외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대 학부 졸업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기피하는 데다 다른 대학 출신 학생의 지원마저 급감해 연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서울대 공대는 19일부터 두 달간 중국 하얼빈(哈爾濱)공대, 몽골 과학기술대, 미얀마 양곤공대 등 아시아 각국의 대학을 돌며 ‘글로벌 초우수 인재 장학금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학교 측은 “영국의 세계적 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대학평가에서 양호한 등급을 받은 대학을 선정해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를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대 공대는 설명회에서 5억9000만 원 규모의 장학금 지원 계획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연구 환경을 홍보하는 등 이공계 인재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서울대 공대는 올해 말까지 해외 인재 38명을 입학시켜 우수 학생에겐 등록금과 생활비뿐 아니라 항공료까지 첫 1년간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첫해 등록금 80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해외 학생 유치사업은 서울대가 법인화 이후 추진해온 ‘글로벌 초우수 인재 정착지원사업’의 일환이다.서울대 공대는 6월에도 중국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등 6개국 21개 대학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열었다. 당시 강신후 재료공학과 교수 등 공대 교수 7명은 700여 명의 학생과 교수진을 대상으로 일대일 상담을 하는 등 공격적인 홍보전을 펼쳤다.서울대 공대가 해외 인재영업에 발 벗고 나선 것은 공대 대학원의 학문적 경쟁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서울대 입학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대 대학원의 평균 경쟁률은 1.41 대 1에 불과했다. 박사과정은 2010년과 지난해 전기모집에서 1 대 1에도 못 미칠 정도였다. 올해 의학전문대학원의 정시모집 경쟁률이 7.3 대 1에 이르렀던 것과는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서울대 공대의 한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엔지니어들이 대량 실직하면서 공대 대신 안정적인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의대나 치대로 우수한 학생들이 대거 몰렸다”며 “공대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마저 의학계열 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유기윤 서울대 공대 대외부학장은 “교수들이 연구실에서 연구 진행을 하기 힘들 정도로 우수 학생들이 공대 대학원 진학을 기피하고 있어 해외 인재 유치에 나선 것”이라며 “앉아서 학생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2-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안철수 때리기’ 날 세우는 與, 방어막 쌓는 安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의도적인 무시 또는 소극적 비판에서 적극적 공세로 돌아선 것. 당 대변인이나 전략기획본부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차례로 ‘안철수 때리기’에 나서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조원진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2일 라디오에서 “포스코의 사외이사를 한 안철수 교수가 포스코가 문어발식 자회사를 만드는 데 대해 한마디도 반대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 원장이) 포스코 사외이사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했다.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대기업 중에서 포스코가 가장 많은 문어발 자회사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본부장은 또 “안 원장은 금융사범에 대해 사형 등 과격 발언을 했는데 최태원 회장의 죄가 바로 분식회계“라며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부분은 안 원장이 국민께 사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에 안 원장과 관련한 별도의 검증팀이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안 원장 측도 방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그동안 물밑에서만 안 원장을 돕던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안 원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 변호사는 “선거를 앞두고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 원장도 이에 대해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2003년 1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된 최 회장에 대한 탄원서 서명과 관련해 “40명의 회원 전원이 서명한 것이고 안 원장은 그 중에 한 명일 뿐”이라며 “브이소사이어티의 대표자가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 전부 서명했다, 마지막 남았는데 서명을 해 달라’고 해서 안 원장이 서명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원장도 직접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대 학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겠다. 잘못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명할 게 있다면 당당하게 밝힐 예정”이라며 ‘검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출마 선언에 대해 그는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판단하려 한다”며 “곧 실행에 옮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 2012-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우리는 알뜰한 녀석들”

    직장인 서모 씨(43)는 두 대의 휴대전화기를 함께 가지고 다닌다. 한 대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2G(2세대)폰, 다른 한 대는 통신회사에 가입하지 않은 공기계 3G 스마트폰이다. 서 씨가 3G폰 공기계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와이파이(Wi-fi) 존만 찾으면 무료통화를 할 수 있기 때문. 서 씨는 일과 후에는 무료 와이파이 존을 찾아 낮 동안 미뤄 뒀던 통화를 마음껏 한다. 그 덕분에 서 씨의 이동통신비는 한 달 약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었다. 서 씨는 “오는 전화는 원래 가지고 다니던 2G폰으로 받고, 급하지 않은 전화를 하거나 장시간 통화를 해야 할 때면 인터넷 무료통화를 한다”고 말했다. 서 씨가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원리는 간단하다. 3G폰에서 와이파이 신호를 잡으면 통신회사 가입 유무에 상관없이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무선 인터넷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전화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고 2G폰으로 개인 인증번호를 받는다. 개인인증 번호를 3G폰에 입력하면 3G폰에서 인터넷 전화를 할 수 있다. 고등학생 강모 군(17)은 통신비를 아끼기 위해 2G폰과 공기계인 3G 스마트폰 외에도 와이브로(무선 광대역 인터넷) 신호를 잡아 주는 전용 단말기를 함께 가지고 다닌다. 2G폰은 전화를 받을 때만 이용한다. 공기계 3G폰은 전용 단말기를 통해 신호를 잡아서 무선인터넷용으로 사용한다. 무선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낮은 3G 스마트폰 요금제는 통신 3사 모두 3만4000원 선. 그리고 이 요금에 포함된 무선 데이터 사용량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가 많아 추가로 상당액을 더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강 군은 공기계 3G폰을 가지고 다니는 덕분에 1만 원 안팎인 2G폰 기본요금을 조금 넘는 액수만 통신비로 쓰고 있다. 지난달 4일 카카오톡 보이스톡 시범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3G 휴대전화 공기계만 들고 다니며 무료로 통화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조금만 품을 팔면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11일 통신 3사와 와이파이 존 공동 구축 사업을 끝내고 전국 공공장소 1000곳에 무료 와이파이 존을 개방함에 따라 공기계로 무료 통화를 하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식으로 두 대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주로 비싼 통신비용이 부담스러운 중·고교생이나 멀리 떨어진 가족과 오랫동안 통화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통신업계는 이용자들이 통신회사에 가입하지 않고 무료로 통화를 하는 것에 대해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도 내심 불만스러워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고 와이파이를 이미 개방한 상태에서 당장 회사 수익에 큰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용진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국제적으로도 한국 통신비는 과도하게 책정된 편”이라며 “통신회사들이 해마다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다 보니 오히려 요금을 하나도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최지연 인턴기자 이화여대 영문과 4학년　　}

    • 2012-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벨상 받아보자” 서울대 8명에 25억원 지원

    서울대는 26일 재직 교수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 ‘2012년도 창의선도 연구자’ 사업지원 대상 8명을 선정해 연구비로 연간 최대 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간 25억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연구업적에 따라 ‘창의선도 연구자’ ‘창의선도 중견연구자’로 구분해 진행된다. ‘창의선도 연구자’는 물리·천문학부 임지순 석좌교수를 비롯해 의학과 박성회 교수, 약학과 김규원 교수 3명으로 5년간 해마다 4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40대 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창의선도 중견연구자로’는 생명과학부 김빛내리 백성희 교수, 화학생공학부 현택환 교수,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 김성훈 교수, 전기컴퓨터공학부 권성훈 교수 5명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3년 동안 매년 2억6000만 원씩 연구비를 지급한다. 서울대는 기존 20일로 묶여 있던 해외출장 기간을 42일로 늘려주고 9학점이던 책임강의시간을 6학점으로 낮춰주는 등의 행정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원이 종료되면 연구업적을 평가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사업은 법인화 이후 서울대가 추진해온 ‘글로벌 선도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노벨상 수상자급 석학 유치, 글로벌 초우수 인재 정착지원 등 총 235억 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다. 이준식 서울대 연구부총장은 “연구자의 창의적인 연구를 위해 연구비 사용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2-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장마 일찍 떠나 더운 고기압 ‘쨍’ 1994년 ‘폭염의 추억’ 되살아나

    폭염의 기세가 심상찮다. 26일 경북 영주의 기온은 38.7도까지 치솟았다. 경북 포항 36.4도, 대구 36.2도, 경남 합천 36.1도를 기록했다. 바람 한 점 없는 공기와 지열, 에어컨 실외기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도심 전체가 연일 ‘가마솥’으로 변하고 있다. 이번 폭염의 원인은 북태평양 고기압. 지속적으로 세력을 키우면서 한반도 높은 상공까지 탄탄하게 자리 잡았다는 게 기상청의 분석이다. 기세에 눌린 북쪽의 찬 공기는 한반도로 접근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찬 공기를 못 만나니 비구름이 생기지 않고 있다. 장마 전선이 제7호 태풍 ‘카눈’에 밀려 북쪽으로 쫓겨나면서 장마 기간이 짧아진 것도 폭염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 올해 중부지방의 장마 기간은 평년(32일)보다 훨씬 짧은 19일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강수량도 292.1mm로 평년(357.9mm)보다 적었다. 장마가 일찍 자리를 뜨면서 폭염은 그만큼 빨리, 강하게 다가왔다.○ 되살아나는 ‘폭염의 추억’ 직장인 강병준 씨(39·서울 관악구 신림동)는 더위에 시달릴 때마다 18년 전 ‘악몽’을 떠올린다. 강 씨는 1994년 6월 충남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여름 내내 신병훈련을 받았다. 그 해 6∼8월 한반도 평균 기온은 25.3도로 기상 관측 사상 최고였다. 역대 서울의 최고기온인 38.4도가 바로 이때 관측됐다. 전국 주요 지점의 최고기온 기록도 대부분 경신됐다. 열대야는 전국적으로 평균 14.9일이나 발생했고 제주는 무려 44일이나 열대야가 이어졌다. 실제로 1994년과 이번 여름 날씨는 비슷한 점이 많다. 1994년에도 장마 기간이 짧았다. 제주와 남부는 15일, 중부는 22일에 불과했다. 강수량은 평균 134.1mm에 그쳐 이례적이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는 데 이렇다 할 걸림돌이 없는 것도 비슷하다. 당시 북태평양 고기압은 한반도를 완전히 뒤덮을 정도로 강하게 발달했다. 지금은 당시 위력에 다소 못 미치지만 계속 세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맹폭염 8월 중순까지 기상청은 이번 여름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1994년보다는 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더위가 절정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상청은 8월 중순까지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8월 초순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보다 더 심한 폭염을 예고하는 셈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금도 덥지만 문제는 최악의 더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8월 중순까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2-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올레길 살인의 추억에… 여성들 ‘아웃도어 열풍’ 급랭

    서울에서 대기업 유통회사에 다니는 이원아 씨(28·여)는 다음 달에 여름휴가를 내서 혼자 제주 올레를 탐방할 계획이었다. ‘나 홀로 여행’을 위해 토시와 스카프, 가방과 신발까지 새로 장만했고 비행기표 등도 벌써부터 예약했다. 하지만 이 씨는 25일 예약을 모두 취소했다. 휴가는 부모님을 따라가기로 했다. 최근 제주 올레와 경남 통영에서 벌어진 여성 피살 사건의 영향이다. 이 씨는 “부모님이 만류하시는 데다, 아직은 안전대책이 충분한 것 같지 않아 당분간 혼자 여행 가는 것은 포기했다”고 말했다.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 빈발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홀로 여행하거나 밤에 외출하는 것을 피하는 여성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수년간 ‘혼자가 더 편하다’는 모토가 확산되면서 확장되어 온 여성들의 적극적인 여가 추구 문화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인적 사라진 올레 25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광치기해변 근처에 있는 올레 2코스. 평소 같으면 홀로 사색에 젖은 채 걷는 여성들이 숱하게 지나는 길이다. 예년 이맘때면 오후 시간대에 평균 40여 명의 올레꾼이 찾곤 했다. 하지만 이날은 혼자서 온 여성 관광객은 한 명도 볼 수 없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길안내 자원봉사를 하는 고덕순 씨(69·여)는 “3시간 동안 짝을 이룬 여자 2명과 혼자 여행하는 남자 1명 등 3명만 이곳을 찾았다”며 “평소 2코스에는 혼자 걷는 여성이 많은데 1코스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진 뒤로는 혼자 다니는 여성은 없다”고 전했다.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에는 올레 여행을 취소하겠다는 글이 쏟아졌다. 주민정 씨(23·여)는 트위터에 “제주 올레에 혼자 갈 생각이었는데 안 되겠다. 부모님과 (휴가를) 보내고 와야겠다”는 글을 남겼다. 김모 씨(23·여)도 “제주 올레 코스를 중심으로 스케줄을 짰는데 무서워 갈 수가 없다”며 “숙박 예약도 취소했다”고 했다. 제주시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박모 씨(41)는 “이맘때에는 9월까지 예약이 꽉 찰 정도로 문의가 많은데 살인사건 이후 예약이 확 줄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도심 밤 공원도 산책 여성 드물어 24일 오후 10시경 찾은 서울 종로구 낙산공원에는 혼자 산책을 하는 여성이 단 한 명뿐이었다. 평소 이곳은 치안 여건이 좋아 밤늦은 시간에도 혼자 운동하는 여성이 많은 곳이다. 이날 오후 11시경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에서도 홀로 운동을 하는 여성은 보이지 않았다. 평소 아르바이트와 학원 수강을 마치고 보라매공원에서 밤에 운동하는 게 낙이었다는 대학생 최지현 씨(20·여)는 “얼마 전 한 남성이 몸을 만지고 달아난 적이 있어 밤길 나서기가 불안했는데 살인사건 소식을 듣고 나니 더 무서워 밤길에 집 밖을 나서는 것 자체가 무섭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안감이 스며들면서 꾸준히 범위를 넓혀 온 여성들의 대외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00년대 후반부터 등산과 트레킹 등 아웃도어 활동이 20, 30대 여성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여성들의 ‘집 밖’ 활동의 범위를 더욱 넓혀 왔는데, 연이은 강력사건이 여성들을 다시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잇따른 강력범죄는 국민들의 야외 활동을 축소시켜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개인 측면에서도 불안감 때문에 취미 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여성들의 경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행복추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일련의 강력사건들이 이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서귀포=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 2012-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숙사 구경도 못해봤어요”… 서울 전문대생 1.5%만 혜택

    경기 수원시에 사는 원모 씨(20·여)는 지난해 서울에 있는 2년제 전문대에 진학한 뒤 ‘새벽형 인간’으로 바뀌었다.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와서 지하철로 갈아타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학교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시간. 오전 9시에 시작하는 첫 수업을 들으려면 오전 6시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집에서 학교를 오가는 데 매일 4시간을 쏟다 보니 몸은 기진맥진해지기 일쑤다. 2학년에 진학하면서 기숙사를 알아봤지만 허사였다. 이 학교 재학생이 6788명에 이르는데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41명(0.6%)에 불과했다. 원 씨는 “41명도 모두 외국인 학생이어서 한국 학생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대 학생의 기숙사 수요가 많지만 실제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는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기술과 전문지식을 특화한 학교를 찾아 지원하기 때문에 집과 멀리 떨어진 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특히 높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전문대(2, 3년제) 11곳의 기숙사 수용률(전체 재학생 대비 기숙사 정원)은 평균 1.5%로 4년제 대학의 14.1%에 비해 크게 낮았다. 11개 전문대 가운데 6곳은 기숙사 시설이 아예 없었다. 전국 평균 기숙사 수용률도 전문대는 16.4%로 4년제(25.9%)에 비해 9.5%포인트 낮았다. 강원 태백 출신으로 대구 지역 전문대에 재학 중인 김모 씨(22)도 기숙사를 배정받지 못해 하숙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1년 치 등록금 630만 원 외에 하숙비를 포함한 생활비로 한 달에 70만 원가량 쓰고 있어서 부모님에게 큰 부담을 드리고 있다”며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 737만 원에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기숙사 혜택은 받지 못하는 게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구 지역 전문대 9곳의 기숙사 수용률은 8%에 그친다. 문제는 전문대의 기숙사 부족 사태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4년제 대학 진학률이 2009년 59%에서 올해 52.3%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전문대 진학률은 21.6%에 23.7%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2년제 대학은 고등학교처럼 수업 집중도가 높은 편”이라며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육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2-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성범죄 부르는 아동 포르노, 美 다운만 받아도 10년刑… 한국은 처벌 한건도 없어

    16일 경남 통영에서 한아름 양(10)을 성폭행하려 끌고 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점덕(45)은 기존 아동 강간살해범들과 공통점이 있다. 2008년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 정성현은 780편의 포르노 영화와 미성년자의 누드 사진 441장을 소장한 포르노광이었다. 대낮에 초등학교에 들어가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한 뒤 강간 살해한 김수철도 범행 전날 아동 포르노를 52편이나 봤다. 김점덕 역시 집 컴퓨터에 보관 중인 '야동' 70여 편 중 상당수가 아동 포르노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한 양이 학교까지 태워 달라고 해 트럭에 태웠는데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 성관계를 갖고 싶었다"고 했다. 아동 음란물 탐닉으로 생긴 변태적 욕구가 범행 동기로 작용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 아동 포르노는 범람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아동 포르노는 범죄를 유발하는 반사회적 콘텐츠임에도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온라인 웹하드나 자료 공유(P2P) 사이트에 가면 10대 청소년들이 나오는 음란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아동 포르노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아동' '롤리타' '초딩' 등의 낱말은 금지어로 지정해 놓았지만 누구나 쉽게 편법으로 검색이 가능한 게 현실이다.성인용 PC방에도 아동 음란물을 찾는 40, 50대가 몰린다.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PC방을 취재팀이 찾았다. 손님들이 원할 경우 각자 밀폐된 방에 들어가 손쉽게 아동 포르노를 시청할 수 있었다. 컴퓨터를 이용해 '로리타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꼬맹이와의 섹스' '청순중학생 체감기' 등의 제목이 달린 음란물이 다수 올라왔다. 영국 인터넷감시기구인 IWF(Internet Watch Foundation)는 한국을 세계에서 5번째로 아동 음란물이 많이 유통되는 나라로 분류하고 있다. 경찰이 2010년 국내 웹하드 업체 3곳을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했을 때도 누리꾼들이 이 업체들에서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은 건수가 4만 회에 이르렀다.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아동 음란물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동영상 또는 사진을 뜻한다. 이 법에 따르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입한 자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하거나 전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 소지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인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교해 아동 포르노를 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이 처벌 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적은 거의 없다. 경찰이 아동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건 2010년 파일공유 사이트 6곳을 적발한 게 유일하다. 개인이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원상 연구원은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을 조사하다 우연히 드러나는 경우는 있지만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사람을 직접 적발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 미국에선 아동 음란물 내려받기만 해도 무기징역미국은 지난해 11월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 의지가 강하다. 아동 포르노를 컴퓨터에 내려받기만 해도 통상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성인 음란물에는 비교적 관대하지만 아동 포르노는 아동 성폭력으로 이어져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알카에다 지도자였던 오사마 빈라덴 사살 이후 그가 차지하고 있던 FBI의 '10대 중대 수배자' 명단에 아동 포르노를 만들어 유포한 전직 교사를 올리기도 했다. 캐나다는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아동 음란물 사건 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두세 달에 한 차례씩 정신과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불가피하게 아동 포르노를 접하는 직업군까지 철저하게 관리한다. ● 아동 포르노가 아동 성범죄를 불러 아동 성범죄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아동 포르노라는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다. 아동 음란물은 성인 남성이 교복 입은 10대 청소년을 성추행하면 처음엔 여성이 거부하다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응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런 콘텐츠에 길들여지면 상대의 고통을 감지하는 공감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웅혁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동 음란물 중독자들은 '피해 청소년도 결국엔 성폭행 상황을 즐길 것이고 내심 성관계에 호기심이 많다'는 왜곡된 믿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아동 음란물 애호가 중 상당수가 성인과의 관계 맺기에 실패한 사회적 낙오자여서 범죄 유혹에 취약하다는 분석도 있다. 김종갑 건국대 몸문화연구소장은 "아동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성인은 자기 또래의 이성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해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이나 노인을 성적 파트너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붙잡힌 김점덕도 2005년 62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돌로 내리쳐 부상을 입힌 적이 있다.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소홀한 사후 관리가 아동 성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점덕은 강간상해죄로 4년을 복역하고 2009년 5월 출소했지만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성인 상대 성범죄자는 지난해 4월 이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부터, 아동 상대 성범죄자는 2010년 1월 이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신상을 공개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성범죄 유죄 판결자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35%에 불과했다.김점덕은 단순 우범자로 분류돼 경찰이 3개월에 한 번씩 동향을 점검해 왔다. 경찰은 범행 이틀 전 김점덕의 동태를 파악하고도 특이점을 찾지 못하고 방치해 성폭력 우범자 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

    • 2012-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대, 전임교수로 日도쿄대 교수 첫 임용

    서울대가 일본 도쿄대 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한다. 도쿄대 교수가 서울대에 초빙교수나 계약직 교수로 온 사례는 있지만 전임교수로 임용하는 것은 개교 이래 처음이다. 서울대 공과대는 도쿄대 원자핵공학관리학부 오다 다쿠치 교수(34·사진)를 공과대 원자핵공학과 조교수로 임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오다 교수는 도쿄대에서 원자핵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07년부터 같은 대학 조교수를 지냈다. 오다 교수는 지난해에만 12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미국 중국 등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활발히 참여해 왔다. 같은 해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로부터 ‘젊은 과학자상’을 받기도 했다. 서울대는 2007년 일본 니혼대의 기무라 준페이 교수(54)를 수의과대 교수로 발탁한 이후 총 6명의 일본 대학 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해 왔다. 공과대 관계자는 “오다 교수는 올해 3월부터 강의를 맡을 예정이었지만 개인 연구로 인해 1년 늦게 서울대로 오게 됐다”며 “핵재료 분야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젊은 교수인 만큼 양 학교 연구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다 교수는 다음 해 3월부터 학부생을 대상으로 핵재료 분야 전공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강의는 영어로 진행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2-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테란도 저그도 “스마트폰에 졌소”

    17일 오후 6시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용산 e스포츠 경기장. 400명(좌석 120석 포함)이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이지만 이날 의자를 모두 치워서 1500여 명이 운집했다. 이들은 유명 컴퓨터게임인 ‘스타크래프트’ 경기를 보러 온 ‘스타리그’ 팬. 이들 사이사이로 ‘스타리그는 끝이 아니다’란 글귀의 플래카드를 든 대학생이 여럿 눈에 띄었다. 이날 관중이 몰린 것은 e스포츠 상설경기장에서 열리는 스타리그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이다. 다음달 4일 서울 송파구 잠살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결승전을 끝으로 스타리그가 끝난다는 소식에 특히 30대 관중이 많이 찾아왔다. 인원제한에 걸려 발길을 돌리던 회사원 김정배 씨(31)는 “20대의 아련한 추억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스타리그는 1999년부터 한국에 게임 열풍을 몰고온 주역이었다. 스타리그 종목인 스타크래프트는 국내에서만 게임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 판매량의 절반 수준인 450만 장이 팔렸다. ‘e스포츠’라는 새로운 스포츠 장르가 등장하고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생겼다. 공군에 게임특기병도 생겼다. 임요환 선수(32) 등은 프로게임 구단에서 억대 연봉을 받았다. 2006년 초등학생 설문조사에서 프로게이머가 장래 희망 직업 1위를 차지할 정도였다.하지만 스마트폰이 대량 보급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확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삼삼오오 팀을 짜 게임하던 예전과 달리 ‘나 홀로 게임’이 늘면서 팀 단위 게임 위주인 스타크래프트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과거에는 집단으로 모여 놀이를 해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이제는 SNS 커뮤니티 활동만으로도 ‘나만의 집단’을 구축할 수 있어 굳이 집단으로 하는 놀이를 찾을 필요가 없어진 젊은이들의 세태가 반영된 것이다.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은 “요즘엔 개인별로 관계 맺기를 하다 보니 팀을 꾸려 놀이를 즐기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2-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운찬 前총장, 학생들 우르르 데리고 왔었지”

    “정운찬 총장(전 국무총리)이 학생들을 우르르 데리고 찾아오곤 했어. 그리고 그 제자들은 유학 갔다가 돌아오면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지….” 16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안에 있는 솔밭식당 주인 나정혜 할머니(79)가 국밥에 들어갈 콩나물을 다듬으며 정 전 총장 얘기를 꺼냈다. “정 총장은 교수 시절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왔는데 총장이 되고 나서도 계속 찾아오더라고.”○ 서울대 역사와 함께한 식당 솔밭식당은 교수회관 주차장 옆 소나무 숲에 자리 잡은 바닥 면적이 100m²(약 30평) 남짓한 건물이다. 식당 밖 솔밭에는 서너 명이 옹기종기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10개 정도 놓여 있다. 이곳에서 44년째 식당을 해온 나 할머니를 거쳐 간 서울대 학생 상당수가 지금은 어엿한 사회지도층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대 이봉진 연구부처장은 “약학과 학생 시절 돈이 없으면 할머니 가게에 가서 장부에 외상을 달아 놓고 국밥 먹으면서 공부했다”고 회상했다. 할머니는 서울대 관악캠퍼스가 들어서기 7년 전인 1968년부터 이곳에서 식당을 했다. 소나무가 우거진 관악산 기슭이던 이곳은 당시 관악골프장이었다. 할머니는 골프를 치러온 저명인사의 비서나 캐디들에게 밥을 해줬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두세 차례 다녀가더니 어느 순간 골프장이 서울대로 변했다”고 했다. 고 박 전 대통령은 1969년 홍종철 문화교육부 장관, 최문한 당시 서울대 총장 등과 새 서울대 터를 찾으려 서울 곳곳을 답사했다. 이듬해 정부는 관악골프장 터에 서울대 종합캠퍼스를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골프장이 대학 캠퍼스로 바뀌는 변화 속에서도 할머니는 같은 자리에서 계속 식당을 운영했다. “서울대 건물을 지을 때 인부들 먹일 사람도 필요했고, 다 짓고 나서도 교수와 학생들 먹일 식당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곳에 눌러앉게 됐지.” 이곳은 군사독재 반대 등 민주화시위를 하다 경찰에 쫓기는 학생들의 피난처이기도 했다. 식당 주변이 소나무로 우거져 있어 외부 시선을 따돌릴 수 있었던 것. 나 할머니는 “학생들이 산으로 도망치다 여의치 않으면 ‘우당탕’ 소리를 내며 식당으로 들어와 숨었다”며 “경찰이 와서 학생들 봤냐고 물으면 무서워서 모른다고만 하고 숨죽이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걸 그랬다”고 했다.○ ‘가난한 학생들의 아지트’가 올해 문 닫아 16일 기자가 식당을 찾았을 때 식당 메뉴판에는 ‘잔치국수 2000원’ ‘콩나물국밥 3000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할머니는 “내가 이 나이에 돈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등록금도 많이 비싸다는데 주머니 가벼운 학생들이 편하게 와주면 난 그게 좋다”고 했다. 할머니는 20년 전부터 서울대에 매년 100만∼120만 원의 발전기금을 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몇억 원씩 척척 내는 분들에 비하면 나는 공부하는 학생들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했다. 할머니는 올해를 끝으로 식당을 닫는다.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측은 “나 할머니가 팔순에 접어드셨기 때문에 건강상 올해를 마지막으로 계약을 종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미련이 많은 듯 국밥 육수가 펄펄 끓는 솥단지를 국자로 저으며 말했다. “나 아직 2, 3년은 거뜬한데….”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2-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 자진사퇴를”

    민주통합당이 연임에 나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5일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에 이어 한양대 교수 임용 과정의 의혹과 장남 병역특례 근무지 배정 특혜 의혹 등을 잇달아 제기하며 거듭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장하나 의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한양대 조교수 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높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석사학위만을 받고도 1983년 한양대 조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한 달 만에 법학과장이 됐고 1988년 부교수로 승진했다. 법학박사 학위는 1991년 취득했다. 한양대가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을 법대 교수로 임용한 것은 현 후보자를 제외하고 단 2건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현 후보자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에 이어 근무지 배정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한정애 의원이 병무청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공문에 따르면 현 후보자의 장남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에 배치된 2011년 7월엔 정원 4명 중 3명이 이미 배치돼 있어 추가 배정 가능 인원은 1명뿐이었다. 그러나 서울병무청은 현 후보자 장남을 포함해 3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서영교 의원은 현 후보자의 재임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명세를 집중 추궁했다. 그는 “2009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업무추진비 명세를 분석한 결과 1억7000여만 원 중 97%인 1억6500만 원을 술값, 밥값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 2012-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휴지통]“할아버지 납치됐어요” 알고보니…

    “우리 할아버지가 납치되셨어요.”6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달군 사진 한 장에는 이런 제목이 달려있었다. 폐쇄회로(CC)TV 장면을 갈무리한 사진 속에서 백발의 이모 씨(87)는 40, 50대 남녀 2명에게 목덜미를 붙잡힌 채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튿날 해당 게시판에 ‘할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셨다’는 글이 떴다. 이 해프닝은 CCTV 속 ‘납치범’이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납치범’은 이 씨의 큰아들(57)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40억 원대 재산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누가 아버지를 모시느냐가 승소의 핵심 요건이었다. 큰아들은 동생이 데리고 간 아버지를 6일 ‘빼앗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했다. 그러자 작은아들의 딸이 그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을 ‘납치 사진’이라며 올린 것. 큰아들은 경찰에 “원래 내가 아버지를 쭉 모셨는데 30년 만에 외국에서 돌아온 동생이 아버지를 데리고 가버려 되찾아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7일 작은아들 집으로 되돌아왔다.형제는 경찰서에서도 아버지를 서로 차에 태우려고 7시간 가까이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은 “이 씨가 두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고 전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2-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가난한 동네사장님] 안전망이 필요하다

    벼랑 끝에 내몰린 대한민국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시급하다. 일자리에서 밀려난 40, 50대 베이비붐 은퇴 세대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 퇴직한 뒤에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60, 70대까지 줄지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면서 자영업은 피비린내 나는 경쟁이 벌어지는 ‘레드오션’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죽어라 일해도 빚만 지는 자영업자 문제는 과도한 경쟁 탓이 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영업자 수가 662만9000명(무급 가족종사자 포함)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자영업 부문에 229만 명이 과잉 종사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18일 발간한 보고서에도 “한국의 취업인구 가운데 자영업자 비율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며 “지난해 3월 기준 정기 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가계대출의 점유율이 일반 가계대출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 염려스럽다”고 진단했다. 과잉공급과 소득저하의 악순환 고리가 고착되면서 자영업자의 빚도 계속 늘어 국가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자영업자의 부채를 포함한 가계부채가 952.3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1%로 OECD 평균보다 8%포인트 높고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유로존 위기 등 경기불황에 민감한 자영업자의 파산이 이어지면 스페인 그리스 사태가 한국에서도 빚어질 수 있다”며 자영업자 문제 해결 3가지 대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생계형 자영업자나 예비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시해 자영업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 중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창업을 하거나 실업자 신세가 두려워 폐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낮은 임금의 일자리라도 창출해야 반실업 형태의 자영업자 양산을 막을 수 있다”며 “월수입 150만 원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기업과 자영업 탈출을 꿈꾸는 사람의 이해가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신규 진입 조건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상규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독일에서는 작은 구멍가게를 개업할 때도 상권 분석 등 컨설팅을 받고 시의 허가를 받아 개업한다”며 “우리도 자영업 개업과 관련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자영엽자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5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자영업자의 경우 상용근로자 등과 비교하면 소득에 비해 부채규모가 크고,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며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부담에 대한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는 적극 지원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의 빚은 탕감해 주면서 폐업을 유도하는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현행 ‘미소금융’ 방식으로 퍼주기 지원을 하면 자영업자는 근근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다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국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에 마지막 희망을 건 40, 50대 조기은퇴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연금보험 가입을 늘리고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은 1월 시행 이후 360만 명의 가입대상자 중 가입자가 25일 기준으로 9489명에 불과하다. 자영업자 절반이 50대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 3명 중 1명꼴로 가입해 있는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역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고령화사회가 지속되면서 건강한 노동력의 유지·보존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4대 보험 중 유일하게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없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독일의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이 강제 적용되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 2012-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가난한 동네사장님]망하면 일용직으로

    어둠이 가시지 않은 25일 오전 4시 서울 구로구 구로2동의 인력시장에서 만난 최모 씨(43)는 한때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게 사장님이었다. 2002년 강서구 화곡동에 생활용품점을 차렸던 그는 매출 부진을 겪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3년 닥친 수해로 창고가 잠기면서 빚을 지기 시작했다. 급한 마음에 당시 월이율이 40%나 되는 사채를 쓴 게 문제였다. 그는 “불어나는 이자에 빚이 1년 만에 5배로 늘면서 2억 원이 넘는 부채를 지게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채권 추심에 시달리다 부인과 이혼한 그는 지금 막노동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신세로 전락했다.○ 자영업자 10명 중 8명 “빚 있어”강도 높은 노동과 치열한 경쟁에 노출돼 있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억대 채무와 이자에 시달리며 삼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대출을 받아 가게를 열었는데 장사가 잘돼 부채를 갚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난에 시달리다 사채까지 쓰면서 빚만 불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중소기업중앙회가 4월 23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자영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상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0명 중 8명 이상(84.3%)은 돈을 빌려 경영을 하고 있었다. 빚이 있는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 금액은 1억1364만 원이었다. 대부분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지만 일부는 미등록 대부업체(1.5%)나 일수(1.9%)로 돈을 조달하면서 고리의 늪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 ‘빚쟁이 사장님’들이 내는 이자는 한 달 평균 94만 원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자영업자 70%가량은 원금 상환은 엄두도 못 내고, 이자 갚기에도 급급한 형편”이라고 말했다.동아일보 취재팀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만난 고깃집 사장 한모 씨(57) 역시 빚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2001년 호프집을 열었던 그는 2002년 월드컵 특수로 한때 호황을 누렸다. 그 바람을 타고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165m²(약 50평)짜리 순댓국집도 열었지만 입지 선정을 잘 못해 손님이 들지 않아 개업 10개월 만에 4억 원을 까먹었다. 사업을 정리한 뒤 다시 2009년 강서구 화곡동에 호프집을 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원재료를 살 돈이 없을 정도로 장사가 안 되자 카드 빚을 내고 빚을 막기 위해 카드 돌려 막기를 하면서 사채에까지 손을 댔다. 한 씨는 “지난해 사채로 약 1300만 원을 끌어 쓰면서 빚이 2억 원이 됐다”며 “올해 2월에는 자동차까지 처분했는데도 돈을 다 갚지 못해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망하면 일용직·노점상 전전빚에 허덕이다가 가게를 접어도 자영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다. 자영업자는 회사원과 달리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당이 없어 재기할 발판도 없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자영업자도 폐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지만 25일 현재 가입자는 가입 대상자(350여만 명)의 0.27%인 9489명에 불과하다. 형편이 빠듯해 달마다 고용보험료(기준 보수에 따라 3만4650∼5만1970원)를 내기 어렵고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은 사업 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여력이 있으면 다시 빚을 내 재창업을 하지만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으면 일용직이나 노점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와플 노점상을 하는 박모 씨(48·여) 역시 작지만 자신의 가게가 있는 번듯한 사장님이었다. 2004년 마포구 공덕동에 66m²(약 20평)짜리 고깃집을 차렸지만 식당 운영 경험도 없고, 경기도 나빠 장사가 안됐다. 하루 15시간 동안 일을 했지만 적자였다. 개업 석 달 만에 월세 90만 원도 못 내는 처지가 됐고, 카드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돼 거리로 나와야 했다. 그는 와플 기계를 돌리기 위해 바로 옆 김밥가게에서 전기선을 끌어와 쓰면서 한 달에 전기요금으로 5만 원씩 내고 있지만 매일 12시간씩 일을 해도 남는 돈은 하루 평균 1만5000원에 불과하다. 가난한 사장님들은 일용직 일터를 주선해 주는 인력사무소나 대리운전업체도 수시로 찾는다. 자영업자들이 자주 찾는 인력사무소 관계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오는 사람의 3분의 1은 자영업을 하다 문을 닫았거나, 사채를 쓰다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 못하는 전직 사장님들”이라고 말했다. 한 대리운전업체 관계자도 “가게를 냈다가 망해서 보증금 날리고 오는 자영업자도 많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를 방치할 경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불안 요소까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두 소상공인진흥원 원장은 “자영업자 부채가 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고,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사회 불안 요인이 된다”며 “정부가 서둘러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2-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휴지통]절도범 추적해보니 ‘낯익은 미녀’

    2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김모 씨(41·여)는 자신의 집에 둔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80만 원 상당의 이탈리아 명품 불가리 지갑 안에는 현금 80만 원과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신용카드가 들어 있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0일 김 씨의 자기앞수표가 은행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를 조회했다. CCTV에 담긴 범인은 20일 김 씨 집에 놀러왔던 1995년 미스코리아 선 출신 탤런트 최윤영 씨(37·사진)였다.이날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나온 최 씨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일 오전 평소 친하게 지내는 김 씨의 집에 놀러가 차를 마셨다. 김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최 씨는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발견했다. 최 씨는 작별 인사를 나누며 몰래 지갑을 품 안에 숨기고 나온 뒤 은행을 찾아 수표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 강남경찰서는 최 씨를 절도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미스 뉴욕 출신으로 미스코리아 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최 씨는 영화 ‘투사부일체’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았고 서울 청담동에서 요가업체를 운영하다 2010년 사업가와 미국 뉴욕에서 결혼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2-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가난한 동네사장님]“가족과 함께 밥 먹어 봤으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으니 재충전이 안 되네요.” 23일 오전 2시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양골목 전통시장’ 인근 하모니마트 사장 김민수 씨(35)의 얼굴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손님이 뜸한 시간에 꾸벅꾸벅 졸다가 계산대 앞에 선 손님을 뒤늦게 발견하고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김 사장과 함께 보낸 24시간, 기자는 딱 하루만 지켜보는데도 두 다리가 퉁퉁 부었다. 대형마트 점장으로 일하던 김 씨는 지난해 3월 족저근막염이 매우 심해져 직장을 관뒀다. 그는 “발바닥이 아파 어쩔 수 없이 퇴사했지만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 가게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금으로 전세 대출금을 갚고 다시 대출을 받아 지난해 5월 8일 편의점을 열었다. 하지만 현재 김 씨의 일은 더 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더 줄었다. 마진을 줄여 주변 가게에 비해 판매가를 낮췄지만 매출은 약간는 데 반해 순익은 그대로였다. 김 씨 가게는 24시간 문을 열지만 직원은 김 씨와 아내 이화연 씨(33) 둘뿐이다. 이 씨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김 씨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맞교대로 일한다.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교대시간 때 가게를 함께 정리하는 한두 시간이 전부다. 전 직장에서 하루 11시간을 일하던 김 씨는 오히려 사장님이 된 뒤 근무시간이 3시간 더 늘었다. 좁은 공간에서 일하고 퇴근 이후에는 잠자기 바쁘다 보니 몸무게는 1년 새 7∼8kg 늘었다. 부부는 식사시간이 따로 없다. 김 씨는 출출할 때면 팔리지 않아 유통기한이 지난 빵이나 우유, 김밥으로 끼니를 때운다. 가끔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먹을 때도 있지만 한 명이 서 있기도 힘든 좁고 밀폐된 창고에서 박스 위에 앉아 허겁지겁 먹기 일쑤다. 화장실에 갈 때도 가게 문을 잠그고 뛰어 갔다 와야 한다. 낮에는 이 씨가 가게를 지켰다. 가정주부였던 이 씨는 처음 가게로 출근할 때는 바깥일도 하고 남편을 돕는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살림과 가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느라 이제는 고단하기만 할 뿐이다. 이 씨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점. 아이는 어린이집 교사나 할머니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도 이 씨는 가게를 지키고 아침에 일을 마친 남편이 졸린 눈을 비비면서 딸과 함께 공원에 갔다. 이 씨는 “딸이 더 크면 엄마 아빠가 함께 해주지 못하는 빈자리를 더 크게 느낄 텐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부부의 월 순수입은 180만 원, 시간당 2500원이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2-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휴지통]“나, 변호사인데” 경찰에 전화까지… 겁없는 보이스피싱

    5일 인천 중구 인현동 동인천 전철역 안. 경찰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우두머리를 검거하려 잠복하고 있었다. 먼저 검거된 조선족 조직원 이모 씨(37)가 경찰에 “우두머리와 전철역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 씨와 함께 대기하던 경찰의 휴대전화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변호사라고 밝힌 남성은 “누가 검거됐느냐”고 묻더니 “이 씨가 옆에 있으면 바꿔 달라”고 했다. 경찰이 이 씨를 바꿔주자 접선하기로 했던 조직 우두머리는 그대로 잠적했다. 전화를 건 건 변호사가 아니라 조직원이었던 것.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가 전화하면 검거된 피의자의 수사 정보를 알려줄 수밖에 없는 점을 노렸다”며 “실제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위장해 전화를 걸 정도로 치밀했다”고 말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짜고 국내 피해자들에게 16억 원 상당을 가로챈 3개 조직 16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려고 주부와 뇌성마비 장애인까지 조직원으로 끌어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까지 속이더니 경찰 번호를 수집해 경찰까지 속일 정도로 지능화됐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2-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원이 위험하다]보라매 도박 공원… 종묘 성매매 공원… 뚝섬 폭주족 공원…

    시민의 휴식처인 공원을 망가뜨리는 불청객은 유형별로 다양하다.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은 도박꾼, 종로구 종묘공원은 성매매 여성, 한강시민공원은 폭주족의 집결지다. 중구 서소문공원, 동대문구 간데메공원 등 무료 급식시설이 있는 곳 주변의 공원은 노숙인이 집중적으로 몰린다. 주변에 학교가 많은 종로구 낙산공원과 광진구 중곡3동 마을공원 등은 10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활용된다. 구로구 금천구 지역 공원에서는 조선족들이 소란을 피우는 일이 잦다.14일 오후 보라매공원에서는 50, 60대 남성 15명이 내기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 김모 씨(52)는 “소일거리로 하는 건데 화투 좀 치면 어떠냐”며 웃었다. 근처에서 조깅을 하던 박모 씨(56·여)는 “내기게임을 하다 주먹다짐으로 번지는 일이 많아 늘 불안하다”고 했다. 올 1∼5월 이 공원에서 벌어진 폭력 등 범죄 건수는 63건이다.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공원에서는 노인 성매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15일 종묘공원에 들어서자 백발의 남성들에게 슬며시 다가가 성매매를 권하는 속칭 ‘박카스 아줌마’ 서너 명이 눈에 띄었다. 올 들어 성매매로 단속된 건수도 20건에 달했다. 방문객 양모 씨(72)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종묘공원에 오는 노인들이 모두 성매매 남성으로 매도된다”고 말했다.서울 광진구 뚝섬에 있는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밤만 되면 들끓는 폭주족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주민 강모 씨(37·여)는 “초등학생인 두 딸과 저녁에 산책을 자주 나가는데 배달용 오토바이 수십 대가 몰려다니며 사람들을 위협한다”고 했다.노숙인이 점령한 공원 주변 주민들은 공원 자체를 없애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서울 강북구 은모루어린이공원은 화장실에 노숙인이 많이 몰려 구청에서 물을 끊는 바람에 화장실 악취가 동네를 뒤덮은 적이 있다. 주민 강모 씨(37)는 “냄새 때문에 공원을 피해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발 공원을 없애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소문공원에서는 여름이 되면 노숙인들이 속옷만 입고 활보해 어린 자녀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

    • 2012-06-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