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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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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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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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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北이 통제력 잃지 않는게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을 설득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남북 간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좀 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평양을 설득하는 데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러 정상회담은 이날 당초 예정됐던 30분을 넘겨 50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3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합의한 가운데 북핵·미사일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 강화를 당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스스로 통제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실용적이고 매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정상은 이어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제시한 유라시아 경제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극동 개발에 관심이 많다”며 “한-러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부르크=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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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문제 강경한 시진핑 “한국이 양국관계 장애물 없애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6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 인터콘티넨털 호텔은 회담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독일을 국빈방문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초청자 자격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자신이 머무는 호텔에서 열었다. 양국 정상이 입장하기 전 중국 측 실무진이 “시 주석의 발언이 끝나면 (문 대통령 발언 중이라도) 취재진이 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문 대통령은 강한 인상을 보여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붉은 넥타이를 맸다. 시 주석은 중국에서 ‘군주의 색’이라고 불리는 보라색 넥타이를 맸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 덕담 속 사드는 이견 처음으로 마주 앉은 두 정상은 일단 덕담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이 장강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는 명언인 ‘장강후랑추전랑(長江後浪推前浪)’을 자서전에서 인용해 정치적 소신을 밝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도 세월호 인양에 참여한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샐비지’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상하이샐비지가 세월호 선박을 무사 인양했지만 노고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정말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초인적인 노력으로 같은 급 선박 중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무사 인양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드 문제에서 두 정상은 확연한 견해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각종 제약으로 양국 간 경제·문화·인적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양국 관계 발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각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주석의 관심과 지원을 달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이다. 문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사드가 북핵 미사일 도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로 시간을 확보하고, 그 기간에 북핵 문제 해법을 찾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대세(전반적인 정세에)에 발 딛고 서서 긴 시야로 보면서 각자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며 “한국이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한중관계 개선과 발전의 장애를 제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드’라는 표현 자체는 없었지만 실제 회담에서 시 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사드 완전 철회를 강하게 제기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사드는 안보 고위급 회담을 통해 실무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측이) 사드는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고 표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 “대화 채널 만든 건 성과” 평가도 청와대는 이날 회동을 통해 중국과의 신뢰 회복의 첫발을 뗐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 해법은 한 번에 찾기 쉽지 않다”며 “그보다도 사드 외의 부분에 대해 양국이 협력하고 전 정권에서 흔들렸던 양국 간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공감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담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진행되자 우리 측 참석자 한 명은 회담 종료 직후 박수를 치기도 했다. 정종욱 전 주중 대사는 “박근혜 정부에선 ‘한중 전략대화’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양국 관계가 경색됐다”며 “시 주석이 ‘사드 무조건 반대’를 외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로선 한숨 돌린 건데 이번에 대화 채널까지 생긴 건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두 정상이 한목소리를 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두 정상은 북한이 지금까지 가장 고도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근원적 해결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 주석이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비판적 평가가 나왔다. 권영세 전 주중 대사는 “북한이 며칠 전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도 중국은 사실상 기존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셈”이라며 “진전된 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베를린=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신진우 기자}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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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동결이 첫단추…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로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포괄적으로 타결하기 위한 대북 정책의 로드맵이다. 북한 붕괴나 흡수통일을 배제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곳에서 문 대통령은 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임기 동안 추진할 대북 정책의 전 과정을 소상하게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공개적인 자리에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핵·미사일 동결이 시작, 평화협정이 끝’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거론하며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발을 중단하고, 핵·미사일을 동결하라는 압박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베를린 구상’의 첫 단계다. 핵 동결, 군비 통제 등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대화를 통해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이뤄냄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이 이날 ‘베를린 구상’의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와 평화 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관련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은 북한이 주장해 온 ‘북-미 평화협정’과는 다르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한국이 주도권을 쥐되 미중일러가 모두 참여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핵·미사일 동결이 입구라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는 출구”라며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추진할 대북 정책의 전체 구상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것 외에 북한의 체제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베를린 구상’에 대해 “통일을 이룩한 위대한 국민인 독일 국민들 앞에서 북한을 향해 절실한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의 호응이 관건 그러나 ‘베를린 구상’의 결정적 조건은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 여부다. 북한이 지금과 같은 도발을 이어간다면 문 대통령의 구상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북한에 대해 “해야 한다면 막강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북 제재와 압박 의지를 밝히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 당초 연설문 초안에는 북핵에 대한 원론적 언급만 담겼지만 북한이 전격적으로 ICBM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북한을 질타하는 내용의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이라고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질문에 “강도 높은 제재 압박의 궁극적 목표는 북핵 폐기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추석에 이산가족 성묘” 북한에 대한 압박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성묘를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해 민간 교류부터 물꼬를 트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하겠다”며 “‘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이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측 이산가족이 성묘를 위해 고향을 찾는다면 자연스럽게 많은 국민이 남북 교류 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며 “보안 문제는 경찰, 국가정보원 인력을 활용하면 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15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안했던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재차 꺼내 들었다. 목포·여수·인천과 개성, 해주를 잇는 서해축과 부산과 나진·선봉을 잇는 동해축을 중심으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꾸려가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이라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베를린=문병기 기자}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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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만나 비핵화-한반도 평화협정 논의할 용의”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베를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북한에 제안했다. 전쟁의 위험 요인을 제거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한 압박 방침을 재천명하면서도 이산가족 등 민간 교류 활성화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과정을 통해 여건이 갖춰지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 모든 관심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며 “북한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나선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선택은 무모하다.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며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마련됐다”며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철도 및 가스관 연결 등 남북 경제협력을 담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인 올해 10월 4일은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라며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민간 분야의 남북 교류는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베를린=문병기 기자}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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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북핵해법’ 거리 못좁힌 75분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한중 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지만 양국의 최대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북핵 해법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시 주석은 “남북 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안보 고위급 회담을 통해 사드 문제의 해법을 찾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은 당초 예정된 40분을 훌쩍 넘겨 75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한중의 간극은 한 번의 회담으로는 메우기 어려웠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나선 것에 대해 “지금까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하지만 앞으로 중국이 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해줄 것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북한과 혈맹 관계를 맺어왔고 많은 관계 변화가 있었지만 그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중국의 노력 부족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좀 더 큰 역할을 해 달라는 한국과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려는 한국과 미국의 구상은 출발부터 난관에 부닥치게 됐다. 특히 시 주석은 미국의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시 주석은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는 한국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문제로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중국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책임이 있으니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은 북한과 미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북한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양 정상은 사드 배치를 놓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양국 간 경제 문화 인적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사드 보복 철회를 요청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치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보복 철회가 어렵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 뒤 열린 쾨르버 재단 행사 질의응답에서 “아직 한국과 중국 사이에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 주석과 저 사이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베를린=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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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무력시위’ 문재인 대통령, 獨선 대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독일에서 동포간담회를 갖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저와 새 정부를 믿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힘을 실어 달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 훈련으로 단호한 ‘무력시위’에 나섰던 문 대통령이 독일에서는 대화의 문을 닫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독일을 공식 방문한 문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재독 동포 200여 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과거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이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 됐다. 우리의 미래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여전히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한미 간 공조는 굳건하고 갈등 요인도 해소됐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대화 재개에 대한 미국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 다음 누군가는 통일 한국의 대통령으로 베를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닦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일관되게 ‘제재와 대화의 병행’ 기조를 밝혀 왔다. 하지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이후에는 강경 대응 기조를 취하고 있다. 출국하는 문 대통령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비장했다. 그러나 무력시위를 넘어선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점이 문 대통령의 고민이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나서도 “생각 같아서는 북한의 도발에 맞받아치고 싶지만 한 대라도 때리면 우리가 받는 상처와 타격이 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유럽연합(EU)이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도 북한의 대화 참여를 촉구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의 기본적인 대북 기조와 일치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는 이’로 가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6일 쾨르버 재단에서 내놓을 ‘베를린 선언’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한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 방침이 반영된 문구를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독일행 비행기 안에서도 문 대통령이 연설문을 가다듬은 것으로 안다”며 “이산가족 상봉 등의 제안과 함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찬 정상회담을 갖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 북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북핵·북한 문제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 구상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베를린=문병기 기자}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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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BM 쥔 김정은 “中과 담쌓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전 방북한 미국 언론계 인사들에게 “우리는 중국과 담을 쌓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미국과 손잡고 우리를 압박한 중국을 더 이상 믿기 어렵다. 러시아와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언론계 인사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을 직접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압박 시도가 먹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석유 공급을 비롯해 북한의 숨통을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경고로 풀이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해 이 난센스 같은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하기 직전 트위터에 “중국이 우리와 일하는 건 이걸로 충분하다(So much for China working with us). 하지만 시도는 했어야 했다!”고 적었다. 중국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거듭 압박한 모양새다. 청와대도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궁극적으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중국이 북한의 돌출행동을 우려해 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서면 북핵 해법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화성-14형’의 발사를 통해 미사일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 및 단 분리 기술 등 ICBM의 핵심 기술 시험에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고 화성-14형이 ICBM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밤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며 한미 연합 무력시위를 지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먼저 이야기해 줘서 고맙다”며 동의했다. 한미 양국 군은 동해상에서 현무-2A 탄도미사일과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을 발사해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동시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 북한의 도발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행동으로 응징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 미군은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괌 앤더슨 기지에 있는 전략폭격기 B-1B(일명 ‘죽음의 백조’) 2대를 7일 한반도에 출격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출국 전 ‘무력시위’를 지시했던 문 대통령은 독일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동포간담회를 갖고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강력한 대북 압박과 함께 대화의 끈도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베를린=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한상준 기자}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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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 성공”… 김정은, 레드라인 도발

    북한 김정은이 한미 새 대통령의 정상회담 사흘 만이자 미국 독립기념일을 즈음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최초 발사 성공을 선언하고 나섰다. ICBM 발사와 이에 탑재할 소형 핵탄두 실험 성공은 한미의 이른바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여겨져 왔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40분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 발사 5시간여 뒤 북한은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새로 연구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미사일)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또 화성-14형이 최대 고각(高角)으로 발사돼 정점 고도 2802km까지 상승해 933km 거리를 약 39분간 비행한 뒤 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전날(3일) 친필로 발사명령서에 서명한 김정은은 발사 장면을 직접 참관했다.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의 최종 관문인 대륙간탄도로켓 발사에 단번에 성공해 핵무기와 함께 세계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당당한 핵강국으로서 미국의 핵전쟁 위협 공갈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게 됐다”고 위협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화성-14형의 최대 사거리는 8000km 안팎으로 추정된다. 원산에서 쏘면 알래스카(약 5800km)와 하와이(약 7500km)는 물론이고 시애틀(약 81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리다. 다만 비행궤도 및 재진입 기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진화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며 ICBM 수준은 아니라는 게 미국과 러시아 등의 분석이다. 북한에 대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강력 규탄했다. 이어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한 뒤 “중국이 지금보다 강력한 역할을 해줘야 근원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보고받은 뒤 트위터에 “이 친구(김정은)는 이것(도발)밖에 할 게 없느냐”며 김정은을 맹비난했다. 이어 “중국이 더 강한 움직임(대북 압박)을 통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끝장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도 두 차례 NSC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과 긴급 통화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문병기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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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노한 문재인 대통령 “北, 레드라인 넘으면 한미 대응 알 수 없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을 주장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강도 높은 대북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이 화를 감추지 못한 것인데,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여정의 첫발을 뗐다”고 선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듣고 매우 불편해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미 미사일 도발 징후를 감지하고 3일부터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에도 북한이 오전 9시 40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긴박한 대응에 나섰다. 미사일 발사 1분 뒤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시 45분 문 대통령에게 1차 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쳐 추가 보고를 받은 뒤인 10시 13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11시 30분에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낮 12시 상임위 회의를 NSC 전체회의로 전환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에서 ‘무책임’ ‘망상’ ‘무모함’ 등의 높은 수위로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무책임한 도발로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망상에서 벗어나 비핵화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도발은 오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임을 북한이 절실히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 당국의 초기 판단으로는 이번 도발을 중장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으나 ICBM급 미사일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핵실험과 함께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주장대로 ICBM 발사에 성공했다면 미국엔 ‘인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를 만나 “북한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상적 개념으로 그 기준이 어디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만큼 청와대 안팎에선 ICBM 시험발사 성공에 이어 6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에 나서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북한 선제타격론’ 등 무력을 동원한 북핵 해결 방안의 불씨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제시한 북핵 해결의 ‘단계적 접근’ 구상은 시작부터 큰 난관에 부딪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단계적 북핵 해법은) 입구가 핵·미사일 동결인데 지금 보면 거기까지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북한을 최대한 강하게 압박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며 “최대 압박 방식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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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비핵화 조치→보상’ 단계별 로드맵 추진… 北 호응할까

    《한국 주도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분수령을 맞는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G20 정상회의에선 경제 문제와 더불어 치열한 북핵외교의 전장(戰場)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5일 독일을 방문해 한독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주요국 정상들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7, 8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베를린에서 ‘문재인 독트린’을 발표하고 한국 주도 대북정책의 청사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 ‘문재인 독트린’ 요체는? ‘문재인 독트린’의 핵심 키워드는 10·4 남북정상선언의 계승 및 발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4 남북정상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경제협력 강화, 인도주의 협력에 대한 합의를 뼈대로 하고 있다. 특히 핵심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협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 수차례 비핵화 협상의 궁극적인 목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북한과의 대화의 입구가 북핵 동결이라면 완전한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출구”라는 ‘북핵 출구론’도 같은 맥락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좌절됐던 대북정책 구상이다. 외교 소식통은 “독일에서 제시될 구상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평화와 번영 정책을 현재 외교환경에 맞게 발전시켜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강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핵 동결→완전한 핵 폐기 등 비핵화 단계별로 제공될 보상을 구체화하는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올바른 대화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이 G20 정상회의의 핵심 과제로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확실한 약속도 하나의 여건이 될 수 있고, 미국인 석방도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명시적으로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선언하거나 억류 미국인 석방 등 인도적 조치에 나서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도 제안할 듯 문 대통령은 북한과 한반도 4대 강국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해법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에 대한 구상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10·4 남북정상선언에 담긴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 버전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이어질 것이고 8000만 시장의 남북 경제공동체가 형성돼 한국 경제가 중국으로, 시베리아로, 러시아, 유럽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변수는 북한이다. 북한이 인도적 교류와 남북대화 제안을 거절하며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대화와 함께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다만 대북제재의 범위와 수위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북 불법거래를 이유로 중국 단둥은행에 대한 제재에 나서는 등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여부가 관건이다. 6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 만찬과, 한중 및 미중 정상회담이 주목을 끄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하며 북핵 대응책을 논의했다. G20 정상회의에 앞선 전초전 성격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한기재 기자}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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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마지막 기회… 北, 대화 나서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교착된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에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를 요청하며 북한을 향해 “지금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7, 8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북핵을 둘러싼 글로벌 외교전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북한에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와 비핵화 협상 참여를 요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참여는 IOC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참여한다면 올림픽 정신 고취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나도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나면 북한의 참가를 위해 중국 측의 협력을 구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압박을 해 나가되 대화를 병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남북대화 제안을 거부한 채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고수하면 북한이 국제적으로 더 고립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은 여야를 떠나 한미 동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호응했다. 독자적인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선 미국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일본 정상과 연쇄 회동을 열어 북핵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시 주석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하고 대북 압박 강화를 주문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북한 정권이 위험한 경로를 변경하도록 압력을 늘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 재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다면 오히려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 강화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 문 대통령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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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성명 기다린 7시간, 7년 같았다”

    “(공동성명) 발표를 기다려야 했던 7시간이 7년은 되는 것 같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동행했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소감이다. 양국의 공동성명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두 정상의 공동언론발표가 끝난 뒤에도 7시간가량 지난 오후 7시경 발표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국 실무자들은 정상회담 직전 공동성명 작성을 마쳤다. 6개 항목에 대한 이견은 없었지만 구체적인 표현을 놓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공동언론발표가 끝난 뒤에도 백악관은 공동성명 발표에 머뭇거렸다.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 관계자들은 잔뜩 긴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비서실장 결재가 늦어진다는 것이 백악관 측에서 내세운 이유였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 뒤 뉴저지로 주말 휴가를 떠났고,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이 대신 공동성명에 결재했다. 외교부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 발표 시점은 그때그때 달랐다. 일본 인도와는 정상회담 종료 후 1시간 이내에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는 회담 종료 3일 뒤, 베트남과는 회담 당일 밤 늦게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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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지지층 의식한 트럼프, 거친 ‘FTA 압박쇼’ 외교결례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승전-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었다.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만찬 회동 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방금 한국 대통령과 매우 좋은 회담을 마쳤다”며 “북한, 새로운 무역협정(new trade deal)을 포함해 많은 주제가 논의됐다”고 남기며 운을 띄운 뒤 마치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한미 FTA 재협상을 압박했다.○ ‘외교 결례’에도 노골적 공세 나선 트럼프 대통령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단독정상회담 직전 모두발언에선 노골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무역 재협상을 진행 중(We are renegotiating a trade deal right now)”이라며 “양쪽 모두에 동등하고 공정한 거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미 FTA 재협상에 양국이 이미 합의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여과 없이 공개된 것이다. 하지만 미국 측 통역은 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발언을 제대로 통역하지 않았다. “양국이 공평하고 평등한 무역협상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원론적인 수준으로 요약해 전달하면서 “무역 재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핵심 대목을 누락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오늘 만남이 더 의미 있는 좋은 결실로 맺어지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인사말을 했다. 단독 회담 직후 일부 장관과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배석한 확대정상회담에선 미국 측의 파상 공세가 시작됐다. 비공개 확대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잠깐 언론을 놔둬도 되겠다. 무역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지목해 “무역에 대해 몇 가지 말할 게 있는 것 같은데…”라고 공개 발언을 유도했다. 이에 로스 장관은 “예, 서(Yes, Sir)”라며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은 한미 FTA가 발효된 후 두 배가 됐다”며 포문을 열었다. 로스 장관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 △중국산 덤핑 철강 재수출 △한국의 에너지 송유관 수출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미국 측의 입장을 담은 주장을 쏟아냈다. 이후 백악관 측은 한국 배석자들의 답변 기회를 제한한 상황에서 취재 기자들을 내보냈다. 미국에 유리한 주장만 공개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측 배석자들의 발언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내용이 많았다”며 “로스 장관 등의 주장에 대해 상세하게 반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도 한미 FTA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새러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로버트 라이시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 FTA) 재협상 및 개정 과정에 착수하는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FTA 재협상 굳히기에 “합의 외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다음 날인 1일(현지 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언론발표 때) 아마 합의하지 못한 얘기를 별도로 하신 것”이라며 “공동성명 합의내용을 보라, 나머지는 합의 외의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정상회담 당시 우리 측의 차분한 대응도 상세히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미 상무부 자체 분석자료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호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비관세 장벽도 시정의 소지가 있다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조사해보자고 역제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 한미 FTA 장기간 줄다리기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공세는 다목적 카드로 풀이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미 FTA 재협상 카드를 밀어붙여 ‘아메리카 퍼스트’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러시아 게이트’와 함께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으며 정치적 수세에 몰린 상황을 ‘외교적 성과’로 반전시키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이 한국과의 실제 협상을 염두에 둔 게 아닌, 미국 내 지지층을 향한 ‘국내용 호소’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따라 한미 양국은 이제 치열한 줄다리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파상 공세에도 미국이 단기간에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를 포함해 현재 발효 중인 한국의 15개 FTA 중 재협상을 한 사례는 없다. 실제 FTA 재협상을 시작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 다만 미국이 재협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도 다양한 카드를 만들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 / 이건혁·신나리 기자}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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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한미FTA 재협상” 공식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무역적자를 용납할 수 없다. 한국과 재협상을 지금 바로(right now)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한미 방위비 분담 재협상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북핵 대응 협력에 대한 청구서로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 재협상을 요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체결된 이래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장벽을 없애고 시장의 진입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자동차라든지 철강의 무역 문제에 대해 지난밤 얘기했다”며 “문 대통령은 이런 우려 표명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해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며 항상 우리의 동맹국을 방어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대응에 대한 협력과 주한미군을 통한 방위의 대가로 한국에 추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은 북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핵 동결’에 이은 ‘핵 폐기’의 2단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년 중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보다 20분 연장돼 총 70분간 진행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FTA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자는 것”이라며 “전면 재협상에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확대회담에서 “현재 조약(한미 FTA)은 양국에 호혜적”이라면서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한 게 있다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이승헌 특파원}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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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에 민주주의 이식… 한국의 성공은 美의 보람될 것”

    “내 사적인 공간을 한번 둘러보시지 않겠습니까.”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환송에 앞서 ‘즉흥 제안’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집무실인 트리티룸을 직접 문 대통령에게 소개했다. 이날 처음 만난 두 정상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35분을 넘긴 125분 동안 만찬을 가지며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30일 다시 만난 두 정상은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연이어 갖고 공동 언론발표를 했다. ○ 파격 예우 이어간 트럼프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쪽으로 허리를 굽히며 악수를 청했다. “문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경(respect)한다. 방문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건네면서다. 문 대통령도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살짝 고개를 숙여 눈을 맞춘 뒤 손을 맞잡았다. 임기를 함께할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은 첫 만남에서 서로에게 한껏 예의를 갖췄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3박을 제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도 파격 예우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과 백악관 3층에 올라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쪽 복도에서 저기 끝까지가 나의 사적인 공간이다. 외부인에게는 잘 공개하지 않는 곳이다”라며 문 대통령에게 트리티룸을 공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링컨룸으로 안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티즈버그 연설문 원본을 문 대통령 내외에게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링컨룸을 공개한 것은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링컨룸을 둘러봤다. 백악관은 이날 만찬의 주 메뉴로 비빔밥을 준비했다. 양국의 화합과 협력을 강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 간 공식 만찬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미 이후 6년여 만이다. ○ 문 대통령 “미국이 민주주의 이식” 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남동문과 남쪽 현관을 거쳐 오후 6시 2분경 만찬장에 도착했다. 멜라니아 여사와 대기하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웃으며 차에서 내리는 문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 다른 정상과의 회동에서 이따금 보여줬던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 악수’는 없었다. 4초 동안 악수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왼손을 문 대통령의 어깨에 올려 친근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오른손으로 악수하면서 왼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을 잡았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출국 전 가장 유력하게 검토했던 악수 방법이다. 만찬장에서 두 정상은 다섯 차례 악수했다. 두 정상은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 등 거의 비슷한 복장을 했다.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강조하기 위해 드레스 코드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예우하기 위해 색깔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 당선에 대해, 굉장히 멋진 선거에 대해 축하를 드린다. 나는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 예상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당선에 대해 “위대한 승리(great victory)”라고 표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식시킨 나라는 미국이다. 한국의 성공은 미국의 보람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외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나도 가짜 뉴스 때문에 고생했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언론도 이 이야기를 들었기를 바란다”며 웃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국내 언론을 ‘가짜 뉴스(fake news)’라고 공격하고 있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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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원들 사드 질문에 “배치번복 의구심 버려도 좋다”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갖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에서 미 상·하원 지도부와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미국과 같은 민주 국가이므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이고 그만큼 사드에 대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도 크다”며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배치) 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합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배치 시기도 당초보다 미뤄지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사드는 한미 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한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국 조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사드는 북한 도발 때문에 필요한 방어용이므로, 북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 핵·미사일이 더 고도화되는 것을 막고 종국적으로 완전한 폐기가 한미 공동의 목표로, 강력한 한미 동맹으로만 가능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기에 어느 때보다 해결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국 역할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까지 가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과 중국의 역할 때문”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이 좀 더 역할을 할 여지가 있으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만나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남북 교류도 한미 공조 속에서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시장경제나 남한 체제가 우월하다는 교육 효과도 있었지만, 지금은 쉽게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며 “적어도 북핵 폐기를 위한 진지한 대화 국면에 들어설 때만 논의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국제적 공조의 틀 속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을 만난 미 의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그만큼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과거에 방북했을 때) 북한이 ‘미사일을 판매 목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미국이 구입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북한 무기 판매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가”,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북핵 문제를 전임 대통령들은 해결하지 못했는데 문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물었다.우경임 woohaha@donga.com / 워싱턴=문병기 기자}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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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북핵 해결땐 위대한 대통령 될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식 환영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엔 북한 문제가 중요하다면서도 실제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을 해결한다면 미국 어느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위대한 성과를 만드는 것이며,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튼튼하고 강한 안보를 기초로 해야 대화와 평화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그런 기조를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두 정상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제재와 대화 병행’을 기본으로 하는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가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얘기다. 대북 정책의 접점을 부각해 한미 간 대북 제재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2003년 5월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53년 전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이후 미국은 중국의 대북 거래 은행인 단둥은행 등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는 등 본격적인 북한 제재 강화에 나서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5월 30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할 때”라고 밝히기도 했다.워싱턴=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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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기내 스탠딩 간담회… 난기류 진동에도 “질문 더”

    “오∼.” 28일(한국 시간)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던 대통령 전용기에선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내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스탠딩 간담회를 진행하던 중 전용기가 기류 불안정으로 심하게 흔들렸기 때문이다. 기체가 1분 가까이 흔들리자 주변에 서 있던 참모들은 깜짝 놀랐고 천장을 짚거나 의자를 붙들고 있어야 할 정도였다. 이에 주영훈 대통령경호실장은 “규정상 앉으셔야 한다”며 간담회 중단을 요청했고,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기자단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참모진의 만류를 물리치고 기자단과의 대화를 이어 나갔다. 참모들은 마이크를 든 문 대통령이 넘어질 수 있어 팔과 몸을 붙잡아줘야 했다. 난기류 경고음이 울리자 참모들은 재차 간담회 중단을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마지막 질문만”이라며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 “하나만 부탁드린다. 첫 정상회담 성공의 절반은 함께 가는 취재진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의 첫 해외순방이고 한미 정상회담인 만큼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 성공을 거둘 수 있게 취재진 여러분도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관계의 균열이 감지된다’는 일본 등 외신 보도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국내 언론의 행태에 대해 아쉬운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름 휴가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겠다”고 밝혀 기자단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 / 유근형 기자}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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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장진호 용사 없었다면 저도 없다”

    “제 어머니가 피란 도중 미군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사탕 한 알씩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 따뜻한 마음씨가 늘 고마웠습니다.” 28일(현지 시간) 햇살이 내리쬐는 미국 버지니아주 콴티코시의 국립해병대박물관에 설치된 장진호 전투 기념비 양쪽에는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미 해병대 깃발이 나란히 걸렸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이곳을 찾아 태극 모양 화환을 헌화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사탕 한 알’의 고마움을 전했다. 장진호 전투는 한미 동맹이 ‘혈맹’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950년 겨울 함경남도 장진호에서 중공군 7개 사단에 포위된 미 해병 1사단이 2주간의 전투 끝에 극적으로 철수에 성공했다. 미국 전쟁사에는 ‘역사상 가장 고전했던 전투’로 기록돼 있다. 미 해병대가 희생을 감수하며 중공군의 남하를 지연시키는 동안 주민 9만여 명이 피란한 ‘흥남철수’가 성공할 수 있었다. 이때 흥남에서 철수한 메러디스 빅토리호에는 문 대통령의 부모가 타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미 해병들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치렀다”며 “저의 가족사와 개인사를 넘어 급박한 순간에 피란민들을 북한에서 탈출시켜 준 미군의 인류애에 깊은 감동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본인의 가족사를 앞세우면서 끈끈하게 이어져 온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감성적으로 호소한 것이다. 연설 도중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미국 노병들이 눈물을 흘리자 문 대통령은 잠시 연설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기도 했다. 로버트 넬러 미 해병대사령관도 기념사에서 “한미 양국의 해병대는 형제와 같다. 부르면 우리는 언제든 달려가겠다”며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라고 외쳤고 문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초 40분으로 계획됐던 이날 행사는 1시간 10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이 장진호 전투에 이등병으로 참전했던 스티븐 옴스테드 예비역 중장 등 기념식을 찾은 장진호 전투 및 흥남철수 관계자들과 일일이 대화를 나누면서 예정됐던 시간이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옴스테드 예비역 중장에게 고개를 90도 가까이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흥남철수에서 문 대통령의 부모를 포함한 1만4000여 명의 피란민을 태우고 탈출한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1등 항해사였던 로버트 루니 제독을 만나 그가 직접 찍은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사진을 선물로 받았다. 문 대통령은 사진을 가리키면서 “갑판 밑 화물칸에도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며 “제겐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라고 고마워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장진호 전투 참전자가) 이제 50명도 채 안 남았다는데 오래 사셔서 통일된 한국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진호 전투 기념비 옆에 산사나무를 심으며 “산사나무의 별칭이 윈터킹(Winter King·겨울 왕)이다. 이 나무처럼 한미 동맹은 더욱 풍성한 나무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흥남부두에서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올랐던 젊은 부부가 남쪽으로 내려가 새 삶을 찾고 그(들의) 아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 이곳에 왔다”며 “참으로 가슴 벅찬 감사와 감동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미에 동행한 국내 기업인들과 차(茶)담회를 가진 뒤 빌 워커 알래스카 주지사와 면담했다. 최근 탈핵을 선언하며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계획을 밝힌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천연가스 등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워싱턴=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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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동결이 대화 입구… 출구는 핵폐기”

    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장진호 용사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이라며 “한미 동맹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로 맺어졌다”고 말했다. 국제 외교무대에 공식 데뷔한 문 대통령이 미국을 향한 첫 메시지로 한미가 단순 동맹을 넘어선 ‘혈맹(血盟)’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미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으로 버지니아주 국립해병대박물관에 있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한 뒤 “한미 동맹은 몇 장의 종이 위에 서명으로 맺어진 약속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진호 용사들의 투혼 덕에 흥남철수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때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오른 피란민 중에 저의 부모님도 계셨다”고 소개한 뒤 “한미 동맹은 저의 삶처럼 양국 국민의 삶과 강하게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굳게 손잡고 가겠다. 한미 동맹은 더 위대하고 더 강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북한이 최소한 추가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 동결 정도는 약속해 줘야 핵 폐기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 동결이 대화의 입구이고,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제시했던 ‘선(先) 핵 동결, 후(後) 핵 폐기’의 2단계 로드맵을 구체화한 것이다. 30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북핵 해법에 동의할지가 이번 회담의 관건이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안보 현안 대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경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균형 상태인) 무역 문제를 한국과 솔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 군사위원장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에서 전파된 민주주의가 ‘촛불혁명’의 원동력이 됐다는 점을 언급하고,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오토 웜비어 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비판하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워싱턴=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이승헌 특파원}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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