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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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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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그 술 있어요?” 술시장에 朴風

50대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말 송년회 자리에 위스키 ‘시바스 리갈’을 들고 가서 친구들과 나눠 마셨다. A 씨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마셨다는 술인 시바스 리갈을 마시면서 옛 추억을 이야기했다”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말 A 씨처럼 박 전 대통령과 연관된 양주를 선물하거나 마신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60, 70년대 청와대에 납품했던 배다리 막걸리도 매출이 늘었다. 주류 시장에 ‘박풍(朴風)’이 분 것이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11, 12월 박 전 대통령이 마신 것으로 알려진 양주 시바스 리갈과 로열 살루트의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11일 밝혔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 기간 시바스 리갈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 로열 살루트의 매출은 14.3% 늘었다. 시바스 리갈은 12년산이, 로열 살루트는 21년산이 많이 팔렸다. 시바스 리갈과 로열 살루트는 지난해 9, 10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각각 2.1%와 0.3% 줄어들다가 11월부터 오름세로 돌아섰다. 반면 한국 중장년 남성에게 인기가 높은 수입 위스키인 밸런타인과 조니 워커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7%와 23.8% 감소하는 등 다른 위스키는 대부분 매출이 줄었다. 위스키 소비가 연말에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시바스 리갈과 로열 살루트를 찾는 소비자만 많았던 셈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양주는 유흥주점 등에 공급되는 양주와 유통 경로가 다르기는 하지만 흥미로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배다리 막걸리를 생산하는 고양탁주의 김수정 공장장은 “11, 12월에 막걸리는 비수기인데 지난해 말에는 전년 대비 20∼25% 매출이 늘었다”라며 “브랜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점이 크지만 박 전 대통령이 마시던 술이라는 효과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시바스 리갈과 로열 살루트는 둘 다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술이다. 시바스 리갈은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안가(安家)에서 발생한 박 전 대통령 시해 사건 현장에 있던 술로 유명하다. 로열 살루트는 미국에 다녀온 박준규 당시 공화당 의장서리가 박 전 대통령에게 선물해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마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술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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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휴지통]예비역 현빈, 커피 CF로 ‘신고식’

해병대에서 만기 전역한 ‘진짜 남자’ 영화배우 현빈(31·사진)이 롯데칠성음료의 러브콜을 받아들였다. 롯데칠성음료는 9일 커피음료 ‘칸타타’의 새로운 광고 모델로 현빈을 기용했다고 밝혔다. 현빈이 출연하는 광고는 이르면 2월부터 방영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현빈이 전역하기 전부터 칸타타 모델로 점찍고 러브콜을 보내왔다. 지난해 말 현빈의 전역 현장을 찾아가 ‘진짜 남자 현빈 씨의 제대를 축하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현장에 모인 3000여 명의 팬에게 칸타타를 나눠주는 등 공을 들였다. 최근 가수 비(본명 정지훈·31) 등 연예인들의 군 복무행태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어 현빈의 주가는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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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중국에서 연매출 1조원 달성

오리온그룹이 지난해 국내 식품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시장에서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 1993년 베이징사무소를 개설한 지 20년 만에 이룬 성과다. 오리온그룹은 중국에 공장 4곳을 가동하며 생산된 제품 전량을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오리온 중국법인의 매출은 2007년 1413억 원에서 2010년 5247억 원에 이어 지난해 1조13억 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성장률이 48%에 이른다. 지난해 매출액 1조13억 원은 초코파이로 환산하면 약 50억 개로 중국인 13억 명이 1인당 약 4개씩 먹은 꼴이다. 오리온 측은 지난해 중국 매출이 국내 매출을 처음 추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실적은 화교 출신인 담철곤 회장(58·사진)이 중국 시장과 고객을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담 회장은 ‘친구가 잘되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인 ‘송무백열(松茂柏悅)’을 인용하며 중국 정서를 감안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추구했다. 초코파이 브랜드를 ‘좋은 친구’를 뜻하는 ‘하오리유(好麗友) 파이’로 바꾸고 제품 정서도 ‘정(情)’에서 ‘인(仁)’으로 바꾸면서 중국 감성을 자극했다. 또 중국 내 도매상의 일종인 ‘징샤오상(經銷商)’을 효과적으로 공략해 탄탄한 영업망을 갖췄다. 오리온그룹은 2010년 펩시 스낵부문을 제치고 미국 리글리에 이어 중국에 진출한 해외 제과업체 중 매출 2위로 도약했다. 40여 명의 오리온그룹 중국 주재원들은 평균 10년 이상 현지에서 근무하며 중국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담 회장이 2000년 초 중국 현지 주재원들에게 ‘본사의 지원 없이도 생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는 특명을 내렸다”며 “직원들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한 게 주효한 것 같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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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분유 가격 연초부터 줄줄이 인상

CJ제일제당이 지난해 말 밀가루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원이 지난해 12월 21일 밀가루 값 인상의 포문을 연 데 이어 열흘 만에 CJ제일제당까지 가격 인상 행렬에 가세했다. 대한제분도 밀가루 값을 올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식품 가격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밀가루 유통 가격을 평균 8.8% 인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력 밀가루 1kg은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말 유통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가격 인상 배경을 설명하고 시기와 방법에 대해 조율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원재료인 원맥의 국제 공급가격이 크게 올라 어쩔 수 없이 제품 값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밀가루 제조원가에서 원맥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이다. CJ제일제당은 별다른 발표 없이 밀가루 가격을 슬그머니 올렸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밀가루 값 인상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고 다른 업체가 가격을 먼저 올린 점을 감안해 보도자료를 안 냈다”고 해명했다. 대한제분도 이달 안으로 밀가루 값을 올릴 계획이다. 대한제분 관계자는 “원맥 가격 상승 부담이 커져 값을 올릴 계획”이라며 “한 자릿수 정도의 인상폭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양사도 밀가루 값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밀가루 값이 오르면서 제과, 라면, 햄버거 등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업계에선 새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지금이 제품 값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가격 인상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돼 식품 가격에 이어 외식 물가까지 오르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폭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매일유업도 이번 달 안에 간판 분유제품인 ‘앱솔루트’ 모든 품목의 가격을 5∼8%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8월 값을 올린 뒤 2년 5개월 만이다. 매일유업은 앱솔루트 시리즈 제품의 영양성분을 업그레이드하고 포장용기를 리뉴얼하면서 가격을 올릴 예정이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경쟁사가 분유 가격을 올리는 동안 제품 가격을 동결했다”며 “지난해 오랜 연구 끝에 모유와 비슷한 성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신제품에 반영하려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상폭에 대해선 “경쟁 업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남양유업은 2011년 10월 엑스오파이브솔류션과 남양분유수, 아이엠마더 등 3개 제품의 가격을 7∼8% 인상했고, 일동후디스는 지난해 2월 ‘산양분유’의 가격을 5.8% 올렸다.장관석·염희진 기자 jks@donga.com}
-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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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해야 청춘이다] 자비 들여 해외 요리대회 참가하는 조우현 셰프

《 “아름답다. 하지만 먹기 위한 음식은 아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플로라’의 오너 셰프인 조우현 대표(50)가 2004년 싱가포르 국제요리대회에 출전했을 때 들었던 심사평이다. 국내 요리대회는 출전하기만 하면 최우수상을 받다시피 했던 그였다.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는데 ‘먹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니…. 》 세계 무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국내에선 미처 경험하지 못한 선진 요리의 트렌드와 정신이 있었다. 국내 정상급 요리사라는 명성에 안주하는 대신 험난한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 사비 들여 세계요리대회 참가 조 대표는 이후 세계요리대회에 단골로 출전했다. 미국으로, 터키로, 러시아로…. 많을 때는 1년에 서너 차례씩 나가기도 했다. 그렇게 나간 대회가 지금까지 줄잡아 30여 회에 이른다. 준비 비용은 아시아지역 대회는 500여만 원, 유럽지역 대회는 1000만 원이 넘게 든다. 한두 번을 빼고 대부분 사비를 털었다. 매년 평균 3000만 원 정도를 썼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한식을 세계 최고의 요리로 인식시키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몇년 치 공부를 한꺼번에 몰아서 해 시험을 보는 것 같다.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시간은 늘 부족하다. 초창기에는 현지에서 식재료를 구해 써야 했다. 더구나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든든한 스폰서도, 잡일을 해줄 보조도 없었다. 혼자 커다란 박스를 지고 대회장을 분주하게 오갔다. 외국 요리사들이 “크레이지 코리안 보이”, “군대 스타일(Army Style)”이라고 비웃듯 불렀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팀장으로서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참가했던 2008년 독일 세계요리올림픽 때는 현지 식약청이 300가지 이상의 식재료와 기자재 등 1t이 넘는 소품의 반입을 끝내 거부하기도 했다. 현지에서 부랴부랴 재료를 조달해 출전한 대회에서 한국팀은 은상과 동상을 수상했다. 2005년 러시아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을 때는 2000여 명의 관객 앞에서 한국말로 수상소감을 밝혔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가였던 ‘오 필승 코리아’도 불렀다. 상을 받고 뿌듯한 느낌으로 레드카펫을 걸어 내려오면서 생각했다. ‘이 일을 평생 해야겠구나.’○ 창작요리 만드는 것 자체도 도전 세계대회에 단골로 나가면서 터득한 게 있다. 해외에서 통하려면 외국인들이 익숙한 음식에 한국 스타일을 10∼20%만 가미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한식인 떡볶이를 만들 때 소스에 고추장을 20%만 쓰고 나머지는 토마토소스를 넣었다. 끈적이는 느낌을 싫어하는 외국인들을 감안해 쌀떡 대신에 조랭이 떡과 쇼트 파스타를 썼고 새송이버섯,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를 가미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2009년 태국 세계요리대회에서 조 대표가 만든 떡볶이를 먹으려는 줄이 100m 넘게 이어졌다. 중국 식재료와 요리법을 이탈리안 음식에 적용한 ‘상하이파스타‘, 초고추장에 절인 유자를 얹은 ‘연어구이’처럼 익숙한 재료로 창의적인 작품을 만든 비결도 도전정신에 있었다. 다양한 시도를 겁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준비 과정에서 엄청난 식재료를 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요리가 전공인 조 대표는 2009년 ‘칼국수와 빈대떡’ 가게에 이어 2011년 ‘북촌가마솥 설렁탕’ 가게를 차렸다. 이유는 한식을 더 잘 알기 위해서였다. 레스토랑 블랙스미스의 고문으로 참여한 것도 조그만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로선 한식 세계화를 위한 창작 메뉴를 보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블랙스미스의 인기 메뉴인 미역국파스타와 꽃피자다.○ “70세까지 세계대회에 참가하겠다” 조 대표는 고생 끝에 개발한 레시피를 후배들에게 모두 공개한다. 이것도 스스로 도전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올해 상반기(1∼6월) 일정도 빡빡하다. ‘요리의 제왕’으로 추앙받던 오귀스트 에스코피에를 기리는 에스코피에요리연구회 한국지부 소장 자격으로 이달 마카오로 떠나 아시아 8개국 임원들과 미팅을 한다. 5월에는 홍콩 국제요리대회에 참가한다. 서울현대조리학교 제자들도 열심히 가르칠 계획이다. 조 대표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어떤 일이든 끈기를 갖고 일정 기간 혼신의 힘을 다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젊은이들이 느끼는 아픔에 기성세대가 공감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젊은이들 스스로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도전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대표에겐 물리적 나이가 아니라 도전하는 삶, 그 자체가 청춘이다. 그는 70세가 될 때까지 앞으로 20년은 세계대회에 계속 출전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 밖에 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정말 맛있는 짬뽕집을 차리고 싶다”는 대답이 돌아왔다.장관석·남윤서 기자 jks@donga.com}
-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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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휴지통]11번가에 2억짜리 캠핑카 등장

경비행기와 헬리콥터 등 이색 레저용품을 내놓았던 온라인 오픈마켓 11번가가 이번엔 업계 최초로 캠핑카 판매에 나섰다. 400만 원대로 비교적 값이 싼 텐트형 제품부터 1억9000만 원대의 최고급 캠핑 트레일러(사진)까지 모두 6종을 상품으로 내놨다. 화려한(glamorous) 캠핑을 뜻하는 ‘글램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최고가 상품은 미국 ‘어스바운드’의 캠핑 트레일러로 내부에 42인치 TV, 냉장고, 에어컨, 와인바까지 갖췄다. 세면대와 욕조를 대리석으로 만들 정도로 고급 내장재를 썼다. 3000만 원대인 미국 ‘밥캣’ 캠핑 트레일러도 침실 주방 욕실로 구분돼 있고 냉장고 에어컨 히터가 포함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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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브리핑]LG전자, 음성인식 에어컨 선보여 外

■ LG전자, 음성인식 에어컨 선보여LG전자는 최대 5m 거리에서도 음성으로 전원, 온도, 바람세기 등을 조작할 수 있는 ‘챔피언스타일 에어컨’ 등 2013년형 에어컨 30여 종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상하좌우 4면 입체냉방 기능에 인체감지 센서를 결합해 사용자 위치와 활동량에 따라 바람을 내보낸다. 14일부터 3월 말까지 예약 판매한다. 값은 챔피언스타일이 350만∼500만 원대, ‘손연재 스페셜2’(사진)가 290만∼330만 원대이다.■ 쌍용차, 코란도C 스페셜 모델 출시쌍용자동차는 ‘코란도C’ 10만 대 판매를 기념해 2일부터 스페셜 모델 2종을 출시한다. ‘리미티드 모델’은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휠과 전자식 액티브 헤드레스트 등이 달려 있다. 수동변속기 차량인 ‘비트 모델’은 기존 시크 모델에 인조가죽 시트와 전자동 에어컨을 장착했고 연비는 L당 17.2km 수준이다. 리미티드 모델 2585만 원, 비트 모델 2195만 원.■ 이마트, 작년 108억 기부 30만명 혜택이마트는 자사(自社)의 사회공헌활동인 ‘희망나눔 캠페인’을 통해 지난해 연간 108억 원을 기부해 3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 금액은 희망나눔 캠페인 연간 기부액 중 가장 많은 것이다. 이 캠페인은 1998년 지역단체마일리지를 활용해 5000명에게 2억5000만 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시작해 성장을 거듭했다. 프로그램 종류도 희망장난감 도서관, 희망나눔 프로젝트, 희망배달마차 등 11개로 늘어났다.}
-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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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폭행 피죤회장, 이번엔 횡령혐의 기소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회사 전직 임원을 청부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윤재 피죤 회장(78·사진)이 이번에는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김한수)는 납품업체 거래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해 차액을 돌려받고 허위 회계 처리해 회삿돈 6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이 회장은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나 피죤 중국 현지법인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1월 중국 현지법인 직원을 국내 소속으로 꾸며 인건비 40억 원을 지급하고 2009년 5월에는 허위 공사계약서로 18억 원대 비용을 지원해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장녀 이주연 피죤 부회장(48)은 입건 유예했다. 이 회장은 해고 무효 소송을 낸 이은욱 전 사장(56)을 청부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8월 가석방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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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폐수 몰래 흘리고… 공무원은 단속정보 흘려

“구청에서 폐수 처리 단속 나갑니다.”(서울시 공무원 출신 폐수처리업체 소장) “단속 나온대. 폐수통에 빨리 물 섞자.”(중구, 종로구 일대 염색업체 업주) 서울 도심 한복판인 중구와 종로구 일대 의류 염색업체 60여 곳의 업주들은 몇 년 동안 염색폐수를 하수구에 불법 방류했지만 단속엔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 폐수처리대행업체 현장소장 조모 씨(65)가 구청 7급 단속담당 공무원 이모 씨(49·여)를 통해 빼낸 단속정보를 알려줬기 때문이다. 정보가 오면 업주들은 일제히 염색폐수 통 안에 수돗물을 넣어 오염농도를 떨어뜨렸다. 오염 기준치를 넘어갈 우려가 있으면 단속 공무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검사시료 통에 수돗물을 넣기도 했다. 2010년 29곳, 지난해 31곳, 올 상반기 6곳의 업체에서 측정된 폐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원수 수준(4ppm)으로 낮았다. 이들은 설치비용 200만 원에 월 관리비가 10만 원에 불과한 폐수처리 시설조차 갖추지 않았다. 업주들은 동대문 의류타운 일대 염색 주문을 처리하며 매달 수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전문지식이 없고 단속 의지조차 없었던 공무원들은 수년간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업주들은 이런 방식으로 2010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색폐수를 업체당 많게는 2500t까지 불법 방류했다. 오염물질이 섞인 폐수는 중랑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들어 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차맹기)는 30일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임모 씨(54) 등 염색업체 업주 3명과 조 씨 등 폐수처리대행업체 현장소장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른 염색업체 업주 1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두 차례에 걸쳐 단속정보를 사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구청 단속담당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통신사 통화기록 보존 기간이 1년이어서 이 씨의 단속 정보 누설 혐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두 건에 대해서만 사법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 과정에서 생기는 민원인의 저항과 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단속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으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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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하고 무죄 구형 ‘막무가내 검사’

재심사건 구형 과정에서 부장검사와 의견 충돌을 일으킨 평검사가 부서 내 결정을 무시하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무죄를 구형한 뒤 징계를 자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다른 형식의 항명이 벌어진 것이다.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국일) 임은정 검사(38·사법연수원 30기·사진)는 1961년 반공임시특별법 및 데모규제법 제정 반대 운동 등을 주도한 혐의(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던 고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28일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바로 무죄를 선고했다.문제는 구형 과정에 있었다. 이 사건의 담당 검사 자격을 다른 검사에게 넘기기로 결정한 뒤 임 검사가 이를 따르지 않고 선고 당일 법정에 들어가 검사 출입문을 잠근 채 일방적으로 구형을 해 버린 것. 출입문 손잡이에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적은 쪽지를 붙여놓았다고 한다.검찰은 이 사건처럼 무죄가 예상되는 재심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를 해 달라”는 통상 의견으로 구형을 대신한다. 물론 위헌 결정이 내려진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사건 등에서는 드물게 무죄 구형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올 9월 무죄가 선고된 박형규 목사 재심사건 때도 임 검사는 무죄 구형 의견을 냈고 당시 검찰 수뇌부는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 임 검사는 구형 당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이 떨렸다”고 밝혀 화제를 낳기도 했다.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숨졌고 △생존 당시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현재로선 사실관계를 뒤집는 내용을 재확인하기 어려운 점 △적용 법률에 대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없었던 점 △공범 5명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를 해 달라”는 통상 의견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자”는 입장이었다.임 검사는 계속 “무죄를 구형하겠다”며 맞섰고, 김국일 공판2부장은 임 검사에게 무죄 구형이 적절한지 심의하는 위원회(공소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보자고 했다. 임 검사는 “다른 의견은 절대 따르지 않겠다”며 공식 절차를 무시했다고 한다.갈등 끝에 김 부장과 임 검사, 그리고 다른 검사 2명이 참석한 내부 회의에서 이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맡기기로(재배당) 결정을 내렸는데 구형 당일 임 검사가 돌발행동을 저지른 것이다.이날 임 검사는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검찰 내부 게시판에 “제 능력 부족으로 상급자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지만 해당 재심 사건의 무죄 구형은 의무라고 확신하기에 저는 지금 법정으로 갑니다”라며 “어떠한 징계도 감수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임 검사 측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건 재배당을 통보받았을 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임 검사의 행동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의견이) 충돌할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에 마련된 장치마저 모두 무시할 정도로 자신의 양심과 그 양심을 표현하는 방식에 자신이 있다면 일단 그것을 대다수 구성원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목적을 위해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무리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등의 글이 올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 검사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전지성·장관석 기자 verso@donga.com}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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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무마 로비 브로커 “경찰에 거액 뿌렸다” 진술 파장

살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의 아버지로부터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가 “경찰 등 공무원들에게 거액을 뿌렸다”고 진술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28일 브로커 김모 씨(45)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씨와 그의 동료인 최모 씨(35)가 살인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올 3∼6월 살인 혐의 피의자의 부친인 최모 씨에게서 8차례에 걸쳐 로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8억8000만 원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김 씨 등 브로커들은 올 3월 초 자신들이 입주해 있던 서울 강남의 빌딩 주인 최 씨의 아들(35)이 살인 사건 피의자로 서울 송파경찰서의 조사를 받게 되자 최 씨에게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잘 받으려면 알고 있는 경찰관을 통해 손을 써야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현금을 많이 준비해 달라”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이모 경위에게 “내가 아는 후배가 여자 친구를 죽인 것 같으니 송파경찰서의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 경찰 선후배를 통해야 할 터이니 술값 등 활동비로 사용하라”며 15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최 씨는 6개월가량 동거해 온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강모 씨(31)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미혼인 줄 알았던 최 씨가 유부남이고 심지어 아내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강 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따지자 살해한 것. 최 씨는 강 씨가 의식을 잃자 목에 인터넷 연결선을 감은 뒤 목매 자살한 것으로 위장했다. 그러나 사망원인이 목 눌림에 따른 골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최 씨를 추궁하자 결국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최 씨는 올 9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최 씨의 아버지는 유력 로펌 변호사 선임 비용 외에도 8억8000만 원을 로비자금으로 썼지만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자 배신감을 느끼고 결국 검찰에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 최 씨는 김 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결국 이달 초 두 브로커는 구속됐다. 검찰은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난 이 경위를 이날 구속 기소하는 한편 김 씨의 통화기록 등을 확인해 금품 로비 대상이 누구였는지 확인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수사 관련자의 수뢰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씨가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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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코드인사 집착 왜… ‘권력유지 주요 수단’ 유혹 못 떨쳐

모든 정권이 검찰총장 코드 인사의 폐해를 답습하고 있는 이유는 검찰권이 권력 유지의 주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이런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주투사 출신의 김영삼·김대중 대통령도 검찰권 놓기를 두려워했다”며 “특히 권력 비리가 드러나는 임기 말에 정권에 칼을 겨누지 못하도록 검찰을 통제하려는 집착이 강했다”고 했다. 검찰 역시 정권의 후원군 역할을 하는 대가로 막강한 권력을 유지해 왔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개혁의 근본은 막강한 검찰권을 쪼개는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한을 모두 지닌 검찰 구조가 지금까지 유지돼 온 것은 정권과의 밀월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코드 인사는 검찰권의 정당한 행사를 막았고, 그 탓에 검찰의 신뢰와 명예는 점점 땅에 떨어졌다. 현 정부에서도 검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부실 수사 논란을 잇따라 야기했다. 2010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는 부실수사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들 시형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못하고 끝내 의혹을 키웠고, 결국 특검 수사로 국민적 불신을 불러왔다. 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 말 터진 권력형 한보그룹 사태 1차 수사 당시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를 불러 조사한 뒤 곧바로 돌려보낸 것도 불신을 낳았다. ‘몸통을 돌려보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검찰 수뇌부는 심재륜 전 검사장을 중수부장으로 수사 진용을 다시 짜 현철 씨를 구속시켰다. 이 일로 김기수 당시 검찰총장은 김 전 대통령의 노여움을 사 임기 만료 한 달여를 앞두고 자진사퇴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정치적으로 편파적 수사를 했다가 논란이 된 검사나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비난받는 검사들은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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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인사가 만사다] 검찰총장- 역대 총장 코드인사 수난사

“왜 그러느냐 정말…. 그냥 차장 말 좀 들어라.” 1999년 1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총장실. 당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옷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종왕 수사기획관이 박순용 당시 검찰총장과 마주 앉았다. 이 기획관이 “두 사람(박주선 당시 대통령법무비서관과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이 공범인데 한 사람(김 전 장관)만 구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총장님이 직접 판단해야지 왜 차장 의견만 따르라고 합니까”라고 항의하자 박 총장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 “왜 신 차장 말을 안 듣느냐”라고 했다. 이 기획관은 총장실을 나와 사표를 쓰고 검찰을 떠났다. ‘신 차장’은 김대중 정부 초기 전남 출신으로 검찰의 최고 실세이던 신승남 당시 대검 차장이다. 이 일화는 정권의 코드인사가 불러온 검찰총장 수난사의 단면을 잘 보여 준다. 정권이 지연 학연으로 얽힌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총장은 정권을 바라보며 검찰을 무리하게 지휘하다 스스로 몰락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정치검찰 논란이 일었고 검찰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 실세 차장에게 ‘복종’했던 총장 김대중 정부 초기 대구·경북(TK) 출신의 박순용 총장 시절 많은 검사가 “실제 총장은 신승남 차장”이라며 냉소했다. 대검 중수부는 김태정 전 장관의 부인 연정희 씨가 옷 로비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담긴 청와대 보고서를 박주선 비서관이 김 전 장관에게 몰래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다. 그런데 청와대가 신 차장을 앞세워 김 전 장관은 구속하고 박 비서관은 구속하지 못하도록 수사팀에 압력을 넣었던 것. 당시 수사 관계자 A 씨는 “청와대는 이미 물러난 김 전 장관을 여론 무마용 희생양으로 삼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수사팀의 강한 반발로 결국 뜻을 접고 박 비서관 구속을 허락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수사 압력에 반발한 이 기획관은 사표를 냈지만 신 차장은 총장이 됐다. 이후 신 총장은 누나와 동생이 모두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낙마했고, 자신도 내사 정보 유출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코드로 중용하고, 아니면 내치고 역대 정권의 검찰총장 인사는 말 그대로 ‘내 식구’는 임명하고 ‘남’이면 내치는 방식이었다. 전직 검사장 B 씨는 “김영삼 정부 초기 TK 출신 박종철 대검 차장을 총장에 올렸다 6개월 만에 하차시킨 일은 코미디였다”라고 회고했다. 당시 박희태 법무부 장관이 딸의 이중국적 문제 때문에 10일 만에 낙마하자 김두희 당시 검찰총장을 장관에 임명하고 박 차장을 서둘러 총장에 임명했다. 하지만 ‘소통령’으로 불리던 김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가 얼마 뒤 박 총장 교체를 지시해 박 총장은 6개월 만에 물러났다. 검찰 간부들이 2년 임기를 내세우며 만류했지만, 현철 씨는 “통치행위”라는 말로 일축했다고 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 김기수, 김도언 총장은 모두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 출신이고 김기수 총장은 김 대통령의 경남고 후배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총장 자리에서 쫓겨난 경우도 있다. 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03년 3월 당시 김각영 검찰총장은 취임 5개월 만에 물러나야 했다. 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개적으로 “검찰 수뇌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총장을 찾기 위해 기존 총장의 옷을 강제로 벗긴 또 다른 코드 인사의 사례다.○ 현 정부의 코드 인사는 검란 불러 이명박 정부의 검찰 코드 인사는 고려대 출신 약진과 TK 출신 기득권 유지로 정리할 수 있다. 수뇌부 내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달 초 물러난 한상대 총장 임명도 코드 인사의 결과로 꼽힌다. 고려대 출신인 한 총장은 현 정부에서 법무부 요직인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총장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수뇌부 내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총수 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뇌물 검사로 검찰 역사에 오명을 남긴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부장급)가 2008년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에 임명된 것도 TK 출신(경북 경주)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김 검사는 결국 특수3부장 시절 비리를 저질러 이번에 검찰의 명예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친 사태의 불씨를 제공했다.전지성·장관석 기자 verso@donga.com}
-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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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窓]평생 일군 병원 공중분해 시키다니…

동암의료재단 전 이사장 강모 씨(81)는 평생을 바쳐 키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한독병원을 분신처럼 아꼈다. 외과 전문의인 강 씨는 1970년대 작은 의원으로 출발해 이 병원을 119억 원의 가치를 가진 대형 병원으로 키워 냈다. 적지 않은 봉사활동으로 지역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고 세 아들도 모두 의사로 키웠다. 고령이던 강 씨는 2010년 10월 의료재단을 운영할 사람을 찾았지만 애를 먹었다. 장성한 자식들이 병원을 물려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심하던 강 씨는 지인의 소개로 장모 씨(61)를 만났다. 강 씨는 지난해 1월 ‘재단 이사장 자리와 운영권을 넘겨주고 45억 원을 받는다’라는 계약을 구두로 맺었다. 현행법상 의료법인은 유상으로 사고파는 게 금지돼 있어 구두로 약정을 맺은 것. 당시 장 씨는 강 씨에게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하고 재단 설립자를 기리는 흉상을 세워 주겠다’라고 제의했다고 한다. 이사장으로 취임한 장 씨는 대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루는 대신 병원 재산은 하나둘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CT기기를 비롯한 의료 장비와 수술 장비, 침상 등 병원 내 물건들까지 처분했다. 장 씨는 지난해 4월 병원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11억5000만 원을 빌린 뒤 본인 명의로 병원 장례식장을 인수했다. 병원을 담보로 모두 26억5800만 원의 사채를 끌어 쓰기도 했다. 돈도 받지 못한 채 40여 년에 걸쳐 가꿔 온 병원이 무너져 가는 것을 지켜보던 강 씨는 결국 장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강 씨는 이 일로 받은 스트레스로 뇌중풍(뇌졸중)을 앓았다. 고소 사건을 맡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한꺼번에 45억 원을 모두 갚으라고 해 돈을 주지 못했다’라는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장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강 씨는 억울하다며 항고했고,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이명재 검사장)가 직접 수사에 나서 장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결국 인천지법 부천지원 임수희 판사는 지난달 22일 “계약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대가로 지급된 게 전혀 없다”라며 장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재산을 가로챌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비난을 무릅쓰고 고백하건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재판을 마친 지금까지도 모르겠다”라며 “재판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피고인이 대가 없이 (119억 원 상당 가치를 지닌) 병원을 가로챌 확실한 뜻이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십 평생을 들여 낳고 기르고 소중히 가꾼 병원을 통째로 집어삼킨 다음, 배 속에서 하나하나 분해해 버렸다”라고 적시했다. 장 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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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망하자… 유령직원 만들어 체당금 12억 가로채

경기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나 체당금(替當金)을 허위로 수령하는 ‘생계 곤란 빙자 국고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던 실내건축 업체 대표 이모 씨(34)는 회사가 부도나자 체당금을 허위로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이 씨는 자신이 고용했던 직원뿐만 아니라 지인이 관리하던 공사장 인부들을 자신이 고용한 것처럼 꾸미거나, 줘야 할 월급이 남아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다. 직원을 시켜 181명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등을 모은 뒤 A 노무사와 함께 임금 체불 명세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했다. 이 씨는 이렇게 181명 명의로 나랏돈 12억3500만 원을 불법 수령했다. 1인당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780만 원을 타냈다. 이 씨는 받은 돈의 일부만 직원에게 건네고 나머지는 개인용도와 각종 경비로 사용했다. 이 씨의 불법 행각은 서울고용노동청의 심사에서 들통 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총 12억 원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임금채권보장법 위반)로 이 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뿐 아니라 체당금을 허위로 신청한 업체가 여러 곳 확인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고용노동청은 국고 사기에 공인노무사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혹의 당사자인 A 노무사는 “부도난 회사로부터 받은 서류를 토대로 정부에 체당금을 신청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지난달에는 폐업한 공장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챙긴 부정수급자 4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브로커 최모 씨(58)는 폐업한 봉제공장 3곳의 사업주를 포섭하고 주부 등 46명을 모집해 공장에서 일한 것으로 꾸민 뒤 1인당 200만∼300만 원의 실업급여를 타냈다. 최 씨 등은 “폐업 전 수개월 동안 일했다”며 체당금까지 타내려고 시도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최 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체당금 불법수령은 업주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사기 수법”이라며 “집중 단속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제도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당금 ::기업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으로 마련한 기금. 근로자가 회사 파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해 준다. 체당금 제도는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처음 도입됐으며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돼 있다.장관석·장선희 기자 jks@donga.com}
- 201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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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술 피할수 없지만… 朴 당선에 다소 안도

올 한해 잇따른 현직검사 비리와 내홍으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던 검찰.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던 수술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일단 검찰은 대선 결과를 놓고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가 내놓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진적이기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만약 문 후보가 당선됐다면 우리 조직은 초비상 상태였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당선인이 검찰 권한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은 만큼 긴장을 풀지는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스타일로 볼 때 당선인이 개혁방안을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큰 만큼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문 전 후보 당선 때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당선인은 사법 개혁안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대통령 측근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할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검 중수부가 맡던 기능은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로 이관하고, 일선 지검 수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고등검찰청에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수사하게 하겠다고 했다. 박 당선인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은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검 중수부 폐지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관측이다. 검찰 인사 시스템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은 외부 인사가 포함된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검찰총장을 추천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54명이나 되는 검사장급(차관급) 이상 직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승진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도 검찰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박 후보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며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강조하고 경찰 인력 증원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 검찰 관련 주요 공약 ● 고검 TF 운용 지검 수사 보완● 검사장급 이상 직급 단계 감축● 평검사→부장 자동승진 없애● 검-경 수사권 합리적 배분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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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박지만, 살인사건 의혹보도 주진우 등 5명 고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동생 박지만 씨(54)가 박 후보 5촌 조카들의 살인 사건 관련 의혹을 보도한 시사IN 주진우 기자와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 씨 등 5명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박 씨가 ‘사실과 다른 보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무차별적으로 확산돼 심각한 명예 훼손을 당했다’며 주 기자와 김 씨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박 씨 최측근으로 꼽히다 사이가 나빠진 박용철 씨가 박 후보의 동생인 박근령 씨의 남편 신동욱 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려다 지난해 9월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 20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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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甲’ 홈쇼핑… 6곳중 4곳 납품비리 적발

#1. 국내 H홈쇼핑에 블랙박스 제품을 납품한 은모 씨(40)는 높은 판매 수수료 탓에 손해를 보자 상품기획자(MD) 박모 씨(37)에게 5600만 원을 뒷돈으로 건넸다. 은 씨는 단 1차례의 방송으로 손해를 만회하고 5200만 원의 수입을 거뒀다. 은 씨는 이후 다른 제품을 계속 판매해 2억8100만 원대의 수입을 챙겼다. #2. K사 홍삼제품은 다른 상품을 제치고 황금시간대에 배정됐다. N홈쇼핑 MD 전모 씨(32·구속 기소)는 “홍삼제품 월 매출을 3억 원 이상 올려주겠다”라고 호언장담할 정도로 자신감을 보였다. 전 씨는 그 대가로 1250만 원을 받았다. 국내 TV 홈쇼핑 업체 6곳 가운데 4곳의 관계자들이 높은 판매 수수료나 황금 시간대(통상 오전 8∼10시, 오후 9∼11시) 배정을 미끼로 거액을 챙겨 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비리 백화점 뺨치는 ‘갑’의 횡포 MD 등 홈쇼핑 관계자들이 납품업체에서 뒷돈을 챙기는 방식은 자신들의 판매 제품만큼이나 다양했다. 이들은 뒷돈 거래를 들키지 않기 위해 동생 친구, 처형의 친구, 장인 회사의 직원 등의 ‘차명계좌’로 뒷돈을 챙겼다. 전 씨 등은 매달 2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거나 별도로 판매 제품 매출액의 1∼4%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벤츠나 BMW 등 고급 외제차를 리스한 뒤 대금을 업체에 떠넘긴 사실도 적발됐다. 홈쇼핑 방송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체 비상장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시세 차익을 챙기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봤다. 납품업체에 컨설팅을 해주는 것처럼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뒤 매출액 1%를 컨설팅비로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MD의 친인척을 납품업체 모니터링 요원으로 속인 뒤 급여 명목으로 돈을 챙기기도 했다. 납품업체에 돈을 빌려 준 뒤 연 60%의 이자를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홈쇼핑 직원들이 납품업체 매출 신장에 기여했으니 돈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 군림하는 홈쇼핑…피해는 소비자가 TV 홈쇼핑 시스템은 1995년 도입돼 지난해 매출액이 5조470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검찰은 TV 홈쇼핑과 납품 업체 사이에 ‘갑’과 ‘을’ 관계가 설정되면서 ‘중소기업의 상생과 소비자 복지 증진’이라는 홈쇼핑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상품 개발과 방송시간 편성 권한을 가진 MD 등 홈쇼핑 관계자들이 중소기업에 군림하며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관행이 자라난 것. 심지어 방송에 필요한 영상물 제작 비용과 배송료 등 제반 비용 모두를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납품업체 관계자들은 홈쇼핑 MD, 편성팀장, 마케팅본부장 등 직급에 따라 단계별로 로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박근범)는 홈쇼핑 업체 4곳의 MD, 편성팀장, 마케팅본부장, 방송본부장 등 관계자 7명을 적발해 전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MD 전 씨의 아버지(51) 등 식약청 공무원 3명도 기소했다.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납품업체 관계자 17명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뒷돈이 오가면 그에 따라 상품 가격도 상승해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만큼 수사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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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오리온서 돈받은 피부과원장 1심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사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피부과 원장 김모 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피부과는 나경원 전 의원이 진료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명해졌다. 김 씨는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에게서 ‘오리온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잘 해결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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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검사, 알선의혹 피의자만 봐주기 벌금 구형”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4일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모 검사(38)와 매형인 김모 변호사(47) 명의의 금융계좌 입출금 명세와 연결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박 검사에게 변호사 수임료의 일부를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명세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이르면 5일 박 검사와 김 변호사를 불러 사건 알선 과정에서 두 사람이 공모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감찰본부는 ‘박 검사가 자신이 사건을 알선해 준 피의자 김모 씨에게 봐주기 구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박 검사는 2010년 수사 당시 주사용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정해진 용도 외에 환자에게 불법 투약한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및 산부인과 의사 등 7명을 기소하면서 김 씨에게만 벌금형을 구형하고 다른 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검사 측은 “김 씨가 수사과정에 협조했고 수사 진전에도 큰 도움을 줬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감찰위원회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 검사(30)에 대해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다. 감찰위원회는 검찰개혁이 각본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비쳐지는 문자메시지를 한 방송사 기자에게 잘못 보낸 윤대해 서울남부지검 검사(42)에 대해서는 경징계 사안으로 판단해 “지난달 28일 윤 검사가 낸 사표를 수리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최창봉·장관석 기자 ceric@donga.com}
-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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