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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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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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후보, 정부 입맛 맞는 성장률 보고서 요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현오석 후보자(63)가 2009년부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재직하며 정부 입맛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해 연구원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의 간부급 연구원 A 씨는 17일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2년 전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기 하루 전날, 현 원장이 성장률 상승요인을 억지로 보고서에 끼워 넣게 한 적이 있다”며 “관료 출신이라 그런지 정부 정책에 유리한 방향으로 연구 결과를 ‘마사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연구원 B 씨는 “현 원장에게서 ‘국가 시책에 반하는 사람은 국책 연구소에서 일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자기 이름을 걸고 소신대로 연구할 수 없고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도 “KDI가 경제성장률이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발표한 수치가 다른 연구기관과 큰 차이가 난다. 정부 입맛에 맞게 연구 결과를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 당시 현 후보자는 “연구 보고서는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했고 어떠한 의도도 개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현 후보자는 2009년과 2010년 해외출장을 8번 다니며 비행기 일등석을 이용했다. 정부 규정상 장관급 이상만 일등석을 이용할 수 있다.김준일 기자·송찬욱 채널A 기자 jikim@donga.com}
-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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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후보, 로펌서 17개월간 16억 받아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56·사진)가 검찰에서 퇴직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긴 뒤 17개월 동안 16억 원 가까이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고위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 차원에서 거액의 보수를 받는 일은 많지만, 검찰을 총괄해야 하는 법무부 수장이 될 사람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느냐에 대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이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확인한 결과 황 후보자가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며 받은 보수는 총 15억9000여만 원에 이른다. 매달 보수로 1억 원 가까이 받아 온 것. 지난해 10월에는 한 달 수임료로 3억 원을 받기도 했다. 황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났던 2011년 3월 당시 공개했던 재산은 약 13억 원이었지만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의 재산은 25억800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고위직 판검사들이 로펌으로 옮긴 뒤 거액의 급여를 받은 사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2011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 달 평균 1억 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 때문에 결국 낙마했다. 야당 관계자는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지탄을 받으면서 ‘전관예우 금지법’까지 시행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관이라는 이유로 거액의 돈을 로펌으로부터 받은 것은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정당하게 수임한 대가가 많다고 해서 공직에 오를 기회가 박탈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또 황 후보자의 장남(29)이 지난해 결혼하면서 얻은 아파트 전세금을 놓고 편법증여 논란도 일고 있다. 장남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에 3억 원으로 전세를 얻었다. 2011년 처음 취업한 장남은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3500만 원을 신고했다. 3억 원의 전세금을 증여받지 않고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취재팀이 확보한 장남의 납세증명서 등에는 증여세 납부 사실이 없고 은행 대출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법무부를 통해 “장남이 지난해 8월 결혼했는데 경제적 능력이 없어 전세자금을 제공한 것”이라며 “조만간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경석·김준일 기자·김태웅 채널A 기자 coolup@donga.com}
- 201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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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1차 인선]총리후보 아들 軍면제, 청문회 최대 쟁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69) 아들도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퇴직한 뒤 6년 사이에 재산이 8억 원 이상 늘어난 과정과 경남 김해의 토지 매입 동기도 주목된다.○ 아들 군 면제가 핵심 쟁점정 후보자의 외아들인 정모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35)는 서울대 전기공학과 시절인 1997년 병역 신검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2001년 1월 재검사에서 수핵탈출증(일명 디스크)으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정 후보자는 광주지검장으로 재직했다. 정 후보자 본인은 1967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정 검사는 8일 동아일보 채널A 공동취재팀과의 통화에서 “2000년 장시간 운전을 하고 난 뒤 갑자기 허리가 아파 진단을 받아보니 디스크였다”며 “대학원생 시절인 2001년 재검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정 검사에 따르면 병무청은 제출받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사진이 본인의 것인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대조해 확인했으며 2001년 1월 25일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정 검사는 “아버지와 상의한 뒤 (진단서 등 자료를) 취재진에게 공개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현역 판정을 받은 뒤 4년간 입대를 연기한 정 검사가 디스크에 걸려 병역 면제를 받은 과정이 청문회에서 핵심 검증 대상이다.○ 로펌 고문변호사 된 뒤 예금 두 배로정 후보자가 2004년 법무연수원장에서 퇴직한 이후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검증 대상이다. 정 후보자는 2005년 12월 기준으로 공개된 2006년 재산 명세에서 11억1068만 원을 신고했지만 2011년 8월에는 19억7346만 원을 신고했다.특히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로 재직한 2006∼2008년에 예금 자산이 배 이상으로 늘었다. 2005년 12월 기준으로 4억6018만 원이던 예금액은 2007년 12월 10억3324만 원으로 늘었다. 2008년 12월엔 차량 구입과 가액 변동 탓에 7억9317만 원으로 줄었다가 2011년 8월 다시 9억3909만 원으로 늘었다. 변호사 시절 고액 연봉이 예금 증가의 이유로 보인다.예금은 본인 명의로 8억199만 원, 부인 이름으로 8420만 원을 예치했다. 아들 정 검사의 재산은 2009년 예금액 4486만 원을 신고한 것을 마지막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택지 개발 지역에 땅 사정 후보자의 재산 중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새서울(엠브이)아파트(130m²·39평·6억3200만 원으로 신고)와 경남 김해시 삼정동의 대지 466m²(약 141평·1억9537만 원으로 신고)이다.1995년 본인 명의로 매입한 뒤 현재까지 나대지로 남아있는 김해시 삼정동 대지에 대해선 취득 목적에 관심이 쏠린다. 이 땅은 현재 공시지가는 2억38만 원이지만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따르면 5억여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관계자는 “1990년대 중반에 삼정동 일대가 택지로 개발되면서 농지였던 땅값이 20배 정도로 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가 삼정동 땅을 얼마에 매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정 후보자는 8일 오후 반포동 자택 앞에서 기자와 만나 김해시 땅에 대해 “부산 땅을 팔아 서울 집을 사고 남은 돈으로 사둔 것”이라며 “현장에 가서 보라. 투기할 지역인지…”라며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택지로 지정돼 개발 중이던 지역에 땅을 매입한 목적은 청문 과정에서 해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정 후보자는 자택인 새서울아파트를 1992년 매입한 뒤 현재까지 줄곧 이곳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현재 8억7000만 원대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부인 최 씨가 1985년 상속받아 지분 3.4%를 가지고 있던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의 임야와 밭 21.8m²는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09년 남동생에게 증여했다. 재산 공개 명세에 따르면 최 씨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대지 지분 9.43m²도 같은 해 증여했다. 증여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정 후보자의 예금과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2억689만 원은 각각 태광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 1억6900만 원, 2009년식 그랜저 차량 3429만 원, 하이닉스반도체 등 주식 360만 원이다.조건희·김준일 기자 becom@donga.com}
- 201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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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1차 인선]총리후보 “언론검증 받을 게 있다면 받겠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과 만나 후보자 내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셨는데 심정은….“어깨가 무겁다. 고민을 하고 맡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다.”―언론을 통한 검증이 가혹하다는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시정도 하고 사과도 할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금도가 있으니 신상에 대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만 지켜주면 당연히 질책 받을 게 있으면 받겠다.”―국회 인준을 자신하나.“자신감이라기보다는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이 없으니깐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아들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아들이 아프다는 게 노출돼 괴로운데…. 19세 처음 신체검사에서 1급을 받았다. 이후 대학원 다니면서 연구실에서 프로젝트를 받아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허리에 무리가 왔다. 집사람이 당장 수술을 하자고 했지만 몸에 칼을 댈 수 없다고 해서 물리치료를 했다. 근거가 있다. 우리 애가 (군대를) 가서 단련돼 왔으면 했는데 안타깝다.”―설 계획은 뭔가.“준비할 게 많아 제대로 쉬지도 못할 것 같다.”노은지 채널A 기자 roh@donga.com}
- 201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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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해고자 종탑 농성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여민희 씨(41·여)와 오수영 씨(40·여)가 6일 오전 8시 반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의 약 15m 높이 종탑에서 ‘단체협약 체결,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을 주장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재능교육 본사는 혜화동 성당 맞은편에 있다. 재능교육은 2007년 노조가 임금 삭감안에 반발하며 파업하자 ‘학습지 교사는 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라며 계약을 해지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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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300여명 ‘北핵실험 위협’ 규탄대회

보수단체로 이뤄진 애국단체총협의회는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실험 위협을 규탄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8개 단체 회원 300여 명은 북핵 저지 결의문을 낭독하고 북핵 불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상훈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은 “북한이 자행하려는 3차 핵실험은 대한민국을 겨누고 있는 위험천만한 안보 현안이자 국제사회를 향한 정면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박창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은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안보 위기에 맞서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흔들리지 않는 대국민 안보의식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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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일주일 앞두고 미리 찾은 조상묘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둔 3일 경기 파주시 용미리 서울시립묘지 ‘벽식 추모의 집’을 찾은 사람들이 성묘를 하고 있다.파주=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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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언론, 고위공직자 과거 인정사정없이 파헤쳐

2010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48세(1962년생)의 김태호 전 경남지사(현 새누리당 의원)를 국무총리로 내정했다. 제3공화국 시절 김종필 11대 총리 이후 처음 지명된 40대 총리였다. 이 대통령은 당시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집권 3기 내각 진용을 ‘젊은 내각’으로 짜겠다는 포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 21일 만에 사퇴했다. 당시 동아일보는 김 전 후보자가 경남지사 재임시절 도(道) 예산으로 부인용 차량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추적해 보도했다. 이 보도 이후 재임시절 도청 직원을 사택 가사도우미로 활용한 것 등 김 전 후보가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지 못한 사례들이 터져 나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1월에는 이기준 당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임명 4일 만에 사퇴했다. 당시 이 부총리는 임명 발표 직후 사외이사 겸직, 판공비 과다 지출, 장남 병역기피 의혹 등 도덕성 시비의 도마에 올랐지만 “이미 서울대 총장 사퇴로 충분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사퇴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맞섰다. 하지만 본보가 장남의 연세대 부정입학 의혹 등을 보도하자 결국 사퇴하고 말았다. 해외 언론도 공직자 인사 검증을 언론의 사명으로 삼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19일 척 헤이글 국방장관 지명자 인준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다. 미 정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인 워싱턴포스트가 검증 결과를 내놓자 여론은 ‘헤이글 반대’로 기울기 시작했다.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 2기 행정부 조각(組閣)을 맞아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유력 언론 매체들은 후보 검증팀을 가동하며 연일 검증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2009년 톰 대슐 내무장관 후보의 탈세 전력, 1993년 조 베어드 법무장관 지명자의 불법체류자 보모 고용, 1991년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후보의 성희롱 의혹, 1987년 리처드 보크 대법관 후보의 보수판결 편향성 등을 철저히 조사해 문제를 삼은 것도 모두 언론이었다. 이재경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권력이 언론의 검증을 경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검증을 피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중시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경시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일 기자·워싱턴=정미경 특파원 jikim@donga.com}
-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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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 서초동 땅 계약 이틀뒤 ‘법조타운 조성’ 보도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75) 두 아들의 공동 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땅이 의혹에 휩싸였다. 1975년 매입 계약 이틀 뒤 용지 주변에 법조타운이 들어선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으며 이 땅에 주택을 지어 놓고도 현재까지 22년간 등기를 하지 않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외에도 김 후보자 가족이 수도권 등에 매입한 부동산 9곳 중에도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거래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 채널A 공동취재팀이 28일 서초동 땅(674m²·약 204평)의 폐쇄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매매 계약은 1975년 8월 1일 이뤄졌다. 매매 계약 이후 불과 이틀 뒤에 “대법원, 검찰청 등 11개 사법기관을 비롯한 주요 기관이 서초동으로 이전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당시 김 후보자는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법조기관의 서초동 이전이 최종 확정된 시기는 1977년이지만 당시 김 후보자가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개연성도 있다. 이 땅을 둘러싼 의문은 여러 가지다. 토지를 취득한 뒤 16년 만인 1991년 이곳에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의 다세대주택(329m²·약 99평)이 지어졌다. 건축물 허가 신청은 그해 5월 17일에 됐고, 9월 9일 완공됐다. 이 땅은 그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다가 9월 5일에 등기가 됐다. 완공 4일 전에 땅 등기를 한 것이다. 김 후보자 측은 이 땅을 서울대의 다른 학과 출신 동창인 김모 씨(회계사)로부터 400만 원에 샀다. 땅의 등기가 이전되기 전까지는 김 씨가 재산세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주택은 2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등기가 돼 있지 않다. 미등기 건물도 재산세는 내야 하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냈는지는 불투명하다. 건물 등기를 하지 않으면 매매 등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고, 양도할 때는 양도 차액의 70%를 중과세하게 돼 있어 주택 소유자에게 불리한데도 등기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다. 한 세무사는 이 건물의 미등기 상태에 대해 “매우 비정상적이고 특이한 경우”라며 “세입자가 집주인의 등기 상태를 확인하는 게 당연하지만 등기가 안 돼 있는 걸 알면서도 임차로 들어왔다면 이에 상응하는 다른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임대주택 관련 전문가도 “원룸과 다세대주택 사업을 20년 넘게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건물을 팔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치인-판검사 ‘금싸라기 땅’ 집중매입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의 아들들은 이 땅에 집을 지음으로써 2가지 종류의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991년 관할 구청이 이 주택에 대해 8044만8000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지만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라는 점을 내세워 행정심판을 통해 전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990년 시행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대주택사업자는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용도 없이 비워 둔 토지(나대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같은 해 시행됐지만 집이 지어져 있어 이 세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이 다세대주택에는 지하에 1가구, 지상에 4가구 등 모두 5가구가 세 들어 있는데 세입자가 거의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부터 이 일대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한 업자는 “그 집만 전세가 나오지 않았다”라며 “아들이 직접 계약을 하며 싸게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취재팀이 세입자들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하나같이 입을 다물었다. 세입자 A 씨는 김 후보자의 장남 현중 씨와 직접 계약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괜한 말을 했다가 총리 후보자께 폐를 끼칠까 걱정된다”라고 했다. 건축비에 대한 증여세 납부 여부도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당시 수입이 없었던 두 아들이 건축비를 부모나 할머니에게서 증여받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증여세 탈루가 된다.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이 각각 8세, 6세 때 400만 원을 주고 사들인 이 땅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1993년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때 19억8700만 원(공시지가)으로 신고했다. 현재 이 땅의 공시지가는 46억5000만 원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땅의 가치를 60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매입가 기준으로 1500배의 수익률이다. 서초동 일대는 1975년부터 실제 법조타운이 들어서기 전인 1980년대 후반 사이 고관대작들 사이에서 ‘노다지 금싸라기 땅’으로 인식돼 투기 대상이 됐다. 정치인을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직 판검사들이 이 땅을 집중 매입했다고 한다. 서초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당시 법조타운이 들어서면서 길만 뚫리면 투기자금이 몰렸다”라고 말했다.김준일·정임수 기자·김민지 채널A 기자 jikim@donga.com}
-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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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대 통풍발병 거의 없어… 차남 ‘통풍 병역면제’도 논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 범중 씨의 병역면제 과정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는 1994년 7월 25세 때 징병 신체검사에서 통풍(痛風)으로 군 면제 대상인 5급 판정을 받았다. 통풍은 혈액 내에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관절의 연골과 힘줄, 주위 조직이 들러붙어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이 병은 관절의 염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신장질환도 일으킨다. 문제는 통풍이 20대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중년 질환이라는 점이다. 한 대학병원 류머티스내과 전문의는 “콜레스테롤 과다, 비만, 지방간 등의 가족력이 있거나 내분비질환이 있는 등 드문 경우에만 20대 남성이 통풍에 걸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비만 체형이 아닐 경우 20대에 발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통풍은 초기 발병 때는 외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통증이 아무리 심해도 관절 부위가 검게 변하거나 염증이 피부를 뚫고 나올 경우에만 육안으로 확인된다. 이런 외적인 증상은 반복적인 통풍이 5년 이상 지속된 뒤에야 나타난다. 범중 씨가 병역검사를 받던 1994년에는 통풍질환이 있기만 하면 군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외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통풍으로 군 면제를 받으려는 시도가 빈번해지자 병무청은 1999년부터 통풍에 요로결석, 골파괴 소견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만 군 면제 판정을 내리고 있다. 결국 범중 씨의 통풍 증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등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확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범중 씨는 군 면제 의혹에 대해 동아일보 채널A 취재팀에 “대학 졸업 후 한 의사와 밥을 먹다 통풍이 군대 면제 사유라는 얘기를 듣게 됐다”며 “통풍을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야 했기 때문에 여러 번 대전지방병무청에 가 신체검사를 받은 후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도 통풍을 앓았다”고 덧붙였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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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눈물’ 닦아준 건 韓日정부 아닌 日시민단체

“우리 일본이 저지른 짓입니다. 희생당한 조선인을 위해 한국정부 도움 없이 추도비를 세워 스스로 반성하고 싶었습니다.” ‘조세이(長生)탄광 물(水) 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모임’의 회장 야마구치 다케노부(山口武信·83) 씨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이달 초 이 같은 말을 전했다. 바다 밑 조세이 탄광에서 희생된 조선인 강제징용자 136명을 달래는 추도비 제막식이 다음 달 2일 열린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도움 없이 일본 시민단체가 직접 모금해 세우는 추도비다. 일본 야마구치(山口) 현 우베(宇部) 시 니시키와(西岐波) 바닷가에는 콘크리트 원통 기둥 2개가 바다의 숨구멍처럼 솟아 있다. 이 기둥은 붕괴된 해저탄광인 조세이 탄광의 환기구다. 조세이 탄광은 1942년 2월 3일 높은 수압으로 무너지면서 갱도에서 일하던 인부 183명을 그대로 삼켰다. 이곳은 법으로 채탄이 금지된 지역으로 여러 차례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한줌의 탄가루가 급했던 일본 정부가 무리하게 조업하다 사고가 난 것이다. 희생자 183명 중 136명은 징용된 조선인이었다. 조세이 탄광 사고는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못했다. 하지만 일본 시민단체인 ‘조세이탄광 물 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20여 년 전부터 이 사고를 기려왔다. ‘물 비상’이란 수몰사고가 발생했다는 일본 은어다. 2006년부터는 동아일보가 피해자들의 증언을 보도하며 세상에 알려왔다. 이 모임은 1993년부터 매년 추도식마다 유족에게 왕복 여비와 숙박비, 제물 등을 마련해줬다. 4년 전부터는 사고현장에 추도비 건립을 추진해 왔지만 탄광 소유주 후손이 땅을 팔지 않아 3년 전 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손수 모금한 1000만 엔으로 땅을 사는 데 만족해야 했다. 추도비는 2000만 엔을 더 모금한 올해 드디어 세우게 됐다. 이 추도비에는 조선인 희생자의 이름을 한국식 본명으로 새길 예정이다. 희생자들은 징용될 당시 창씨개명한 이름을 사용해야 했다. 대일항쟁기 조사위원회는 2005년부터 일본 시민단체와 협력해 이들의 본명을 찾아왔다. 허광무 조사1과장은 “희생당한 조선인들의 명예를 위해 본명을 찾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다음 달 1일 유족 20명과 대일항쟁기 조사위원회 관계자 2명은 일본으로 출국한다.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족회 김형수 회장은 “한일 정부가 외면하던 일에 일본 시민단체가 이렇게 나서주니 감사할 따름”이라며 “제사 때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추도비가 생겨 다행”이라고 말했다. 2일 추도비 제막식에서는 희생자 71주기 추모집회와 추도비 건립 축하연이 열린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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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수업중 ‘술집에 나가는 ×’ 막말 女교수 휴직 권고

서울의 한 사립대 대학원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욕설을 한 음성파일이 퍼져 논란을 빚은 여교수에 대해 해당 대학이 25일 휴직을 권고했다. 이 대학 국어국문학과 A 교수(51)는 파일 속에서 “술집에 나가는 ×” “× 같은 ×” “선생들은 얼굴만 봐도 견적이 나온다” 등의 말을 했다. 대학은 25일 오후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고 A 교수에 대해 휴직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 20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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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트위터-e메일로 강의하면 되잖아요” 밥먹듯 수업 땡땡이친 외국인 교수

“온라인으로 수업하면 되지 않나요?” 지난해 5월 고려대 영어영문학과장 A 교수가 “왜 수업을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조교수인 미국인 F 씨(33)가 보내온 답변 e메일이다. F 씨는 “트위터로 과제를 내고 e메일로 답안을 받는 식으로 열심히 수업하고 있어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이 조사한 결과 F 씨는 2011년 2학기에 총 16주의 수업 중 6주를 빠졌다. 지난해 1학기에도 첫 4주를 빠지고 5월까지만 강의를 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버렸다. 2학기 수업은 아예 진행하지도 않았다. 학생들은 “어쩌다 수업을 해도 ‘한국인은 일상적으로 거리에 침을 뱉는다’ ‘동성애자에 대한 관용이 없다’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A 교수는 전화와 e메일로 미국으로 떠난 F 씨에게 귀국할 것을 요청했지만 성(性)적으로 한국인을 비하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문자만 보내왔다. 참다못한 A 교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경찰서에 F 씨를 협박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F 씨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학교 측은 무단 출국 뒤 임금을 수령한 혐의(사기)와 업무방해 등으로 이달 초 F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F 씨는 지금도 블로그에 ‘한국의 학교와 사회는 외국인에게 적대적’이라는 글을 올리고 있다. 학교본부 측은 조만간 F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사소송을 할 예정이다. F 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를 졸업하고 핀란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한국 지방 사립대 초빙교수를 거쳐 2010년 고려대에 부임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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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수행비서가 동독간첩… 옛 서독도 골머리

통일 전 공산권 주민의 이탈 과정에서 신분을 위장한 간첩이 유입되는 현상은 독일에서도 흔히 나타났다. 통일 전 서독에 넘어온 동독 이탈주민 200만 명 중 간첩이 3만 명에 달했다는 사실이 통일 후 기밀문서 해제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서독은 동독 간첩 유입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체제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자신감에 따른 것이다. 빌리 브란트 총리가 1960, 70년대 동독을 끌어안는 동방정책을 의욕적으로 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독은 그 틈을 노렸다. 동서독은 1972년 통행규제 완화와 이산가족 재결합 등의 내용을 담은 각서를 교환했다. 또 ‘동서독 기본조약’까지 체결했다. 동독의 공작기관 ‘슈타지(국가보위부)’는 이렇게 간첩활동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자 해외공작총국 주도로 공작원들을 집중 침투시켰다. 동독 주민에게 서독 이주를 허용하고 범죄자 가족에게 감형 등의 미끼를 내걸고 공작원을 모집했다. 그 결과 서독 정부와 군대 언론 정보기관 등 전 분야에 간첩을 심는 데 성공했다. 급기야 1974년 동독 출신으로 브란트 총리의 수행비서가 된 귄터 기욤이 동독의 일급 간첩인 것으로 드러나 당시 서독 사회가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탈북자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할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사례다. 서독은 헌법보호청을 통해 연 20명 이상의 간첩을 잡아들이는 등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했다. 동독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입국 때부터 시위 참여 경력, 동독 내 단체 활동 여부 등을 조사해 체제 전복 위험 인사를 가려냈다. 하지만 일단 검증을 통과한 동독 이탈자에 대해서는 인권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했다.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소장은 23일 “분단 직후부터 많은 동독인이 유입된 상황에서 서독은 간첩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둬 공무원의 경우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제가 없어야 채용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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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5년간 33명 살해 58명 납치 불법총기 100만정… 카지노 범죄 빈발

22일 외교통상부 집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필리핀에서 살해된 한국인은 33명에 이른다. 같은 기간 납치 및 감금을 당한 사람은 58명, 강도를 당한 사람은 41명에 이른다. 외교부는 필리핀을 지역에 따라 여행경보 1단계인 ‘여행유의 지역’에서부터 3단계 ‘여행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범행이 발생한 필리핀 앙헬레스 시는 카지노가 성행한 곳으로 외국인 관광객 폭행과 감금이 빈번해 ‘여행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2단계 ‘여행자제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다.필리핀은 70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진 나라다. 사람이 거주하는 섬만 해도 880개에 달해 범죄자가 숨어들기 쉽다. 필리핀에서 총기 사용은 불법이지만 유통된 불법 총기가 100만 정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의 카지노나 호텔, 식당, 아파트 등에서도 경비원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 특히 휴양지로 한국인에게 각광받는 세부에는 사제 총기 제조공장이 많아 길거리 권총강도 사건도 자주 일어난다. 현지 공권력이 약해 범죄가 일어나 경찰에 신고해도 범인이 붙잡히거나 귀중품을 돌려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외교부는 필리핀 여행의 안전을 위해 △행선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많은 금액의 현찰 대신에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이용 △인적이 드문 곳은 출입 삼갈 것 △호텔을 통해 예약한 택시 이용 △필리핀 관광부 인가 여행사를 통해 관광할 것 등을 당부했다. 경찰은 낯선 사람의 호의적인 행동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하며 카지노 출입자는 범죄의 1차 표적이라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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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층빌딩 통째 원스톱성매매 ‘풀살롱’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9층짜리 빌딩을 통째로 성매매 공간으로 이용한 속칭 ‘풀살롱’의 업주와 종업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이 지난해 7월 여성 접대부 400명, 룸 개수가 180개에 이르는 강남 최대 업소 YTT를 단속했지만 여전히 대형 풀살롱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강남구 삼성동 건물에서 V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소 총책임자 정모 씨(35)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 9명과 단속 당시 호텔 객실에 있던 손님 9명, 업소 남자 직원 1명 등 1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 업소는 지난해 5월에도 경찰에 단속돼 영업정지를 받은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10년 6월부터 이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2∼5층(1층은 로비)에 유흥업소를 차리고 여성 종업원 100여 명을 고용해 손님으로부터 1인당 3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총 21개의 방에서 손님에게 술과 함께 1차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뒤 6∼9층 A호텔 객실에서 2차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총 2100m²(약 630평) 건물 전체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했다. 업주는 건물을 통째로 빌려 성매매를 위한 공간으로 개조한 뒤 6∼9층은 호텔로 재임대했다. 이 호텔은 일반 투숙객은 아예 받지 않았다.경찰은 이들이 업소를 운영하며 하루 평균 2400여만 원씩 벌어들여 지금까지 200억 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오후 8시 이전에 오는 손님에게는 가격을 깎아 주고 손님이 몰릴 때는 순번대기표까지 배부하는 등 ‘기업형 마케팅’을 했다.20일 본보 기자가 찾은 이 업소에는 대학교수, 판사, 변호사, 외교통상부 간부, 국내 대형은행 간부, 대기업 간부, 정부산하기관 연구원, 서울 일선 경찰서 경찰 등의 명함 약 1000장이 1층 카운터 서랍에 정리돼 있었다. 하지만 이 명함들이 업주가 다른 일로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것인지, 고객이 남긴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9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2개의 엘리베이터 옆에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가 나눠준 ‘성매매는 불법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코팅된 종이가 있었다. 또 카운터 서랍에는 지난해 7월 ‘허위 성매매 신고로 장사하기 힘들다’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낸 진정서도 보관돼 있었다. 진정서와 함께 ‘봉사료 지급대장’ 친필서명 확인서와 고용계약서, ‘8시 전에 오면 요금을 깎아준다’는 안내문도 발견됐다. 이 업소는 두 번째 단속을 당했기 때문에 강남구의 처분에 따라 영업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곳 영업상무는 “어차피 22일까지만 영업을 하고 설날 이후 역삼동으로 이사가려던 참이었다”며 “여종업원을 그대로 옮겨 더 큰 규모로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에서 일했다는 또 다른 영업상무는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큰 타격은 없고 이사를 가면 그만”이라고 말했다.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남성들은 통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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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가인권위원회 外

◇국가인권위원회 ▽부이사관 △장애차별조사2과장 김성준 ▽서기관 △인권상담센터장 김성옥 △장애차별조사1과장 최재경 △대구인권사무소장 김용국 △국방대 파견 정혜웅 △통일교육원 〃 권혁장 ◇한국무역협회 ▽상무 △무역아카데미 사무총장 이인호 △경영관리본부장 이재출 ▽실장 △글로벌연수 김병유 △기업경쟁력 박연우 △미래무역연구 박용규 △원산지시스템지원 윤신영 △남북교역팀장 성백웅 △울산지역본부장 심준석 △뉴델리지부장 김승욱 ▽실장 △물류협력 박윤환 △전략마케팅 이상일 △미주시장 추민석 △동북아시장 서욱태 △신흥시장 최원호 △회원서비스 장상규 △회원협력(CRM) 이병무 △트레이드코리아 박철용 △무역정보 홍사교 △사이버무역연수 박진성 △FTA활용전략 조민화 △e-거래알선센터장 김현철 △전략시장연구팀장 조학희 △충북지역본부장 박주천 △도쿄지부장 김은영 △워싱턴〃 성영화 △상해〃 송형근 ◇대전대 △기획처장 안요찬 △교무〃 이영환 △학생〃 원주연 △취업경력개발원장 이재창 △인문예술대학장 박희남 △사회과학대〃 박흥식 △경영대〃 임상일 △공과대〃 정찬호 △자연과학대〃 최병문 △한의과대〃 김용진 ◇한국일보 △기획취재부 부장직대 최윤필}
-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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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상징’ 아웅산 수치, 서울대서 2월 명예박사

서울대는 다음 달 1일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68·사진)에게 교육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대는 “수치 여사가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는 데 기여했고 미얀마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기여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해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그동안 소설가 고 박완서 씨, 고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등 110명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수치 여사는 이달 28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해 2013년 평창 스페셜올림픽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고 서울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김대중평화센터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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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무기징역 대법 확정… 피해자 동생의 울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358조각으로 훼손한 조선족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16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공판중심주의를 위반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됐을 때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상고할 수 있지만, 검사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 수원지법은 오원춘이 인육을 목적으로 살해했을 수 있다고 보고 사형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인육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다.사형선고를 기대하며 ‘합법적 복수’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유족은 이날 판결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판결 직후 피해여성의 동생 A 씨(26)는 “누나 영정 사진을 보면서 내가 나쁜 짓 한 놈을 반드시 찾아서 벌 주겠다고 수없이 다짐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단순히 복수하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흉악범죄는 엄중히 단죄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다른 사건의 유족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울먹였다.A 씨는 이어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수사기관은 나쁜 짓 한 범인에겐 그의 손짓발짓 하나까지도 다 신경을 쓰면서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에 대해선 배려가 없어요. 오늘 최종선고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전날 기자 전화를 받고서야 오늘이 대법원 선고일인 걸 알아 법정에 나오게 됐습니다.”이날도 피해자 부모는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 지난해 여름에 시작된 첫 재판부터 이날까지 한 번도 방청하지 않았다. A 씨는 “부모님은 아직 누나 생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당시 사건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극심한 고통이어서 차마 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여성의 부모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고 외부와도 연락을 끊은 채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오원춘이 여생을 감옥에서 편안히 보낸다고 생각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했다.이날 형이 확정됨에 따라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았던 오원춘은 외국인 장기수가 수감되는 대전교도소 외국인 사동이나 천안외국인교도소 둘 중 한 곳으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게는 매 끼니 밥과 4가지 반찬이 제공된다. 일주일에 두 차례 육류가 나온다. 영양 균형을 위해 과일도 공급된다. 여가시간도 보장된다. 하루 1시간 운동할 수 있고 위성방송으로 중국 방송 시청도 가능하다. 겨울에는 난방용 전기패널, 여름에는 선풍기가 생활보조도구로 제공된다.김준일·최창봉 기자 jikim@donga.com}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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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미안”… 실직 50대 ‘극단 선택’ 잇달아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가 불안한 꿈으로부터 깨어났을 때 그는 그의 침대 속에서 한 마리 끔찍한 벌레로 변신한 자신을 발견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꿈은 아니었다.”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르’는 가족을 부양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갑자기 벌레로 변해 제구실을 못하게 되자 죄책감에 빠진다. 소설은 그레고르가 점점 소외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가족이 던진 사과에 맞아 큰 부상을 입고 세상을 떠나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그레고르의 아픔은 어느 사회, 어느 시대, 어느 세대에나 남의 일이 아닐 테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주역인 50대 남성들이 특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20, 30년가량 일해온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은 50대 가장이 극심한 압박감과 허탈감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도 잇따르고 있다. 14일 오전 9시경 한 대형은행의 지점장급 간부 이모 씨(53)가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강원 철원군 지점장이었던 이 씨는 10일 경기 의정부 지역본부로 대기발령을 받고 14일 첫 출근을 앞두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발령이 난 날부터 3일간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괴로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가 발견될 당시 둘째 아들과 식사를 준비하던 부인이 집에 있었지만 이 씨는 혼자 화장실로 들어가 목을 맸다. 이 씨는 5개월 사이 도봉구 쌍문동 지점에서 철원 그리고 다시 의정부로 두 번이나 지점을 옮기다 대기발령을 받았다. 유족은 “(이 씨가) 인사발령에 대한 스트레스와 두 아들 모두 대학생인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 7시 10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의 한 섬유업체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 안에서 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박모 씨(56)가 스스로 코와 입에 테이프를 감고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는 ‘오래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니 앞이 캄캄하다. 재취업이 될 수 있을까. 나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은 누구일까’ 등 7줄의 유서가 있었다. 박 씨는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지난해 정년퇴직을 맞았지만 1년 연장근무를 해오다 12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오전 6시 반경 집을 나선 뒤 회사에서 목숨을 끊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주말에 아내와 자식(1남 1녀)에게 퇴직 사실을 알리며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원 춘천시의 한 원룸에선 덤프트럭 운전사로 일하며 혼자 살아온 고모 씨(59)가 일이 끊겨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을 매 숨졌다. 15일에는 전남 화순에서 오리농장을 운영하던 강모 씨(53)와 그의 친구 최모 씨(52)가 사업 실적을 비관하다 제초제를 마시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50대 남성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는 61.5명으로 50대 여성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20.7명에 비해 3배 가까이나 된다. 14.8명이던 20년 전에 비해서는 4배로 높아진 수치다. 2011년 50대 남성의 사망 원인 2위는 자살이었다. 전자회사 중견간부인 서모 씨(51·서울 용산구)는 “언제 퇴직할지 몰라 대학생 아들과 소득이 없는 부모를 보면 눈앞이 캄캄할 때가 많다”며 “인사철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는 “50대 남성은 자녀 사교육, 결혼 등 돈이 많이 요구되는 위치이지만 대부분 빚이 있고 일자리에서 쫓겨나기 직전이라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겪는다”고 말했다. 또 지금의 50대는 회사를 위해 청춘을 바쳤다는 생각이 강해 직장에서 버림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상실감이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남은 인생 30, 40년을 내다봐야 하지만 점점 설 자리를 잃는 상황에서 막막함만 커지고 있는 것. 서울대 의대 정신과학교실 강도형 교수는 “50대부터는 구조적으로 성과나 높은 평가를 얻어내기 힘들고 ‘이제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며 무기력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50대 남성이 위기를 겪는 이유로 △직장 내 고립과 실직에서 오는 사회적 자존감 하락 △경제적 궁핍과 노후 고민 △성장한 자녀와 소원한 아내 등 가족들의 관심 부족 △남성성과 힘의 쇠락에서 느끼는 좌절감 등을 꼽는다. 하지만 50대 남성이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심리상담을 받는 경우는 극히 적다. 우종민 인제대 의대 신경정신과 교수는 “치료 받아야 할 환자가 100명이라면 실제로 오는 경우는 2, 3명밖에 되지 않는 등 선진국의 45%에 비해 눈에 띄게 적다”며 “50대가 자신을 표현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대현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교수는 “거시적으로 볼 때는 중년의 자살이 노년기 자살의 시작인 만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준일·박희창 기자 jikim@donga.com}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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