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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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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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칼럼94%

선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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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1일 교사’ 변신 “G20세대, 한국 희망 돼달라”

“총리님은 요즘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이 누군지 아세요?” “음…. 걸그룹 중에서 소녀시대 멤버가 9명이고 카라가 5명인 건 알아요.” 김황식 국무총리의 대답에 학생들이 “오∼ 맞아요”라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스승의 날(15일)을 앞두고 경기 파주시 봉일천고등학교에서 ‘1일 교사’로 변신한 김 총리를 향해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호감을 드러냈다. 학생들은 이 학교 2학년 7반 교단에 선 김 총리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김 총리는 ‘학창시절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잠시 미소를 짓다 “엄청 좋아했던 여학생은 없었던 것 같지만 사춘기 시절 이성에게 호감을 가진 적은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공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느냐’는 질문에는 “운동과 독서”라고 답한 뒤 “요즘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옛날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나는 때를 잘 만나서 그런 경쟁을 살살 피해갔다”고 덧붙였다. 질의응답에 앞서 김 총리는 ‘선진 일류국가를 향한 G20세대’라는 주제로 30분간 강연을 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바로 G20세대”라며 “꿈과 열정, 사랑의 정신으로 세계의 무대에 나가는 대한민국의 희망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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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간부 성폭행’에 말문 막힌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12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간부회의는 마치 폭탄이라도 떨어진 듯한 분위기였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달 초 권익위 간부가 만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는 뉴스가 조간신문에 일제히 보도된 직후였다. 인터넷에는 “국민강간위원회로 문패를 바꿔 달아라”라는 비아냥거림이 쏟아졌다.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대책을 논의한 이 자리에서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갖자”고 당부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권익위는 마치 사건을 무마하기라도 하려는 듯 갑자기 ‘권익위 간부들, 한국의 반부패 정책 홍보 절호의 기회를 위해 맹활약’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이나 향후 대응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는 홍보자료였다.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면서 권익위는 또다시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서야 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취임 5개월 만에 혹독한 시련에 부딪히게 됐다. 권익위 수장으로서 부하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데다 첫 여성 대법관 출신으로 여성과 약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에 큰 흠집이 났기 때문이다.더욱이 같은 여성을 성폭행한 모텔 종업원은 구속된 반면 권익위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위원장이 대법관 출신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거액의 연봉이 보장되는 로펌행(行)을 마다하고 위원장에 취임한 뒤 ‘전관예우 근절’을 외쳐온 김 위원장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김 위원장은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 영장 기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 종업원의 구속 사실도 어제 오후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강간치상 피의자에 대한 영장 기각이 맞는 결정이라고 보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사건 당시 정황을 잘 몰라 뭐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판사 시절 이런 사건에는 더 엄격하게 했는데… 정말로 관대하게 넘어가지 않았는데…”라고 한숨을 쉬었다.이달 초 사건을 보고받은 김 위원장은 격노했다고 한다. 문제의 간부를 곧바로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 또 피해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거나 업무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이날 오후 권익위는 백운현 부위원장이 나서 간부 40여 명에게 공직기강 교육을 실시했다. 조만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및 윤리 교육도 할 예정이다. 또 직원들에게 사실상의 금주령을 내리고 21일로 예정됐던 가족 동반 체육대회도 취소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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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당 간부들, 자본주의 훤히 꿰뚫어”

“북한 노동당 간부들이 경제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바젤협정(국제금융협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을 땐 충격이었어요.”독일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의 발터 클리츠 한국사무소 대표는 1년에 적어도 두 차례씩 모두 17번이나 북한을 방문해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경제 강연을 한 북한 전문가다. 그는 11일 자신의 강연에 대한 북한 청중의 반응을 전하며 “그들은 정말 자본주의 경제의 모든 것을 공부하고 토론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클리츠 대표는 다음 달 다시 평양에서 경제 강연을 할 예정이다. 그는 “북한에서 강연을 하면 노동당 간부와 관료를 비롯해 고위 인사가 100명 넘게 참석한다”며 “이들은 무역과 시장경제, 금융과 관련한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해댄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강연에서 도시계획이나 분권화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등 강연 주제를 확대하고 있다.하루 일정으로 계획했던 강연 일정이 ‘조금 더 해달라’는 북측의 요청으로 연장된 적도 많았다. 질의응답은 보통 저녁식사 자리로 옮긴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그는 말했다.“7시간 넘게 세미나와 토론을 진행한 날도 있습니다. 토론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는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이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같은 민감한 주제도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클리츠 대표는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해 “북-중 경제협력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며 “첨단기술 제품에 필수적이어서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몰리브덴 같은 금속은 지난해에만 8만 t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출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앞으로 북한의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수입 의존도는 낮아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만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를 빨리 정상화한 뒤 북한의 원자재 수입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교역을 확대해 윈윈 구조를 만들라는 게 그의 제언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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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없다고… 지각 국무회의

11일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이 대거 불참하는 바람에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예정시간을 7분 이상 넘겨서야 시작됐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예정시간을 넘겨 시작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여당의 4·27 재·보선 참패 후 개각 여파까지 겹치면서 내각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정부중앙청사 19층 국무회의실. 회의를 시작할 시간이었지만 참석한 국무위원 수가 김황식 총리를 포함해 9명밖에 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국무회의가 열리려면 총 18명의 구성원(대통령, 국무총리, 16부처 장관) 중 과반(1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총리실은 부랴부랴 전화를 돌려 오지 않은 장관들의 참석을 재촉했다. 다른 국무위원들은 회의실 옆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했다. 불참 장관들은 차관을 대신 보냈지만 차관은 의결권이 없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도착으로 간신히 머릿수를 채워 회의를 시작한 것은 8시 7분을 넘긴 뒤였다. 장관들의 불참 사유는 다양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롯데호텔에서 모 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주최로 열린 조찬특강 참석이 이유였다. ‘성균관 제례 참석’을 이유로 불참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열리던 시간에 몇몇 국회의원과 조찬 중이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출근길이 막혀 8시 25분경 청사에 도착했으나 “국무회의 일정이 짧아서 곧 끝날 것”이라는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에 장관집무실로 직행했다고 한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개원식에 참석하러 경남 양산에 내려갔다. 최근 개각으로 교체 대상이 된 장관 5명은 모두 참석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사회분위기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직사회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장관들의 불참으로 총리의 당부가 머쓱해졌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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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농협해킹 北소행설은 천안호 같은 날조극”

‘농협 해킹 사건은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이라는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북한이 10일 “천안호 사건과 같은 날조극”이라고 비난했다. 검찰이 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반응이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의 소행으로 판명된 각종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나 해킹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의 소행설’은 황당무계한 근거와 그에 바탕을 둔 허황한 주장이며 천안호 침몰사건과 같은 날조극”이라고 주장했다. 또 담화는 “피해를 본 농협 당사자들도 북의 소행이라는 발표가 섣부른 결론이라고 항변하고 괴뢰군(한국군) 기무사마저 북 군부의 공격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고 발표하며 전문가들도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역설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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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北 원산 재개발 위해 김일성 기념물까지 철거”

북한이 강원 원산시를 재개발하기 위해 지역 내 혁명사적관과 김일성 주석 기념물까지 철거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했다. RFA는 위성사진 분석가인 커티스 멜빈 씨를 인용해 “2007년과 2008년 원산 일대의 해안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나타났던 원산혁명사적관과 기념물이 2009년 사진에서는 사라졌다”고 전했다. 대신 원산에는 지난해 송도원종합식료공장과 원산열사릉이 들어섰고 장마당도 확대되고 있다.}
-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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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시스템 혁신안 내달까지 확정”

최근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금융감독 시스템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쇄신하기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가 9일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총리실에 꾸려진 ‘금융감독혁신TF’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업무 및 관행 혁신, 금융 감독 및 검사의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TF는 금융감독 시스템 혁신 방안을 6월까지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TF의 공동팀장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대통령금융비서관 출신의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민간전문가로는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와 정영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 정부에서는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이 참여한다. 개혁 대상인 금감원 관계자는 배제됐다. TF는 금감원이 최근 자체적으로 내놓은 쇄신안을 뛰어넘는 금융감독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금감원에 집중된 금융회사 검사 권한을 얼마나 어떻게 분산시킬지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거나 이보다 강한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인 준(準)정부기관으로 지정할지 등을 포함해 총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TF 관계자들은 이날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금융감독권 분산 반대’ 발언에 대해선 일단 반응을 자제했다. 임채민 실장은 “금융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금융위의 견해를 밝힌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김준경 교수도 “당장 한국은행에서도 검사권을 갖겠다고 하니 다른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며 즉답을 피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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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한기춘 前국회의원

10대 국회의원을 지낸 한기춘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사진)가 5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경북 성주 출신인 고인은 미국 보스턴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연세대와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 한국은행 고문, 한국개발연구원 이사를 지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배효선 씨와 아들 종현(연세대 교수) 주현(다솜메디칼 대표) 상현 씨(삼성카드 차장), 딸 희정 지미 씨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발인은 8일 오전 6시 반. 02-3410-6915}
-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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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北에 해킹공격 중단 촉구할 수 있다”

농협 전산망을 노린 사이버 테러가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면 ITU가 북한에 사이버 공격 중단을 촉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는 4일 산자이 아차리아 ITU 대변인이 “북한도 ITU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한국을 대상으로 컴퓨터 공격을 하지 말라고 촉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차리아 대변인은 “컴퓨터 공격을 받은 국가가 ITU에 문제를 제기하면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를) 판단해 직접 해당 정부에 중단을 촉구할 수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한국 측으로부터 통보나 문제 제기를 받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RFA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컴퓨터 공격을 처벌하고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국제기구나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 세계의 컴퓨터 공격에 대항해 대책을 세우는 ‘사이버 테러에 대항하는 국제다중협력기구(IMPACT)’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를 비롯한 북한의 컴퓨터 공격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이를 직접 조사하거나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IMPACT는 현재 북한의 가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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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권 독점구도 깬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이 독점해온 검사권한을 분산해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난 금감원 비리는 권력 독점에서 나오는 부패이기 때문이다. 우선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검사권을 주고, 회계법인에 검사 일부를 아웃소싱하는 등 금감원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안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금감원 개혁 태스크포스(TF)도 금감원의 자체 쇄신안을 훨씬 뛰어넘는 ‘개혁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나 제재 수위를 낮춰 달라는 로비를 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반드시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처벌하기로 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예금보험공사 검사 인력이 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직접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검사 기능 일부를 회계법인 등에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독점적 검사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미다. 총리실 TF도 강도 높은 개혁을 다짐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금감원을 쇄신하는 것을 넘어 개혁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번 주말까지 금감원의 개혁 과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뒤 TF의 구체적 업무 계획과 범위, 목표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3자가 주도하는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개혁 TF는 2008년 말 청와대 국정기획실이 만든 ‘국세청 조직진단 및 개편작업 TF’ 이후 금감원 TF가 두 번째다.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 부실 검사 및 비리 연루 등으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청와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금감원의 자정 노력이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임직원에게 로비하는 행위에 대해 ‘로비를 했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낙하산 감사’를 근절하기 위해 “전현직 임직원을 금융회사의 감사로 추천하던 관행을 완전 철폐하고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더라도 모두 거절하겠다는 방침을 금융회사에 전했다”고 밝혔다. 이미 금융회사 감사로 옮겼다가 다음 달 보험사 및 증권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시도하는 금감원 전직 인사에 대해선 “금융회사들이 최근 기류를 보고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무법인(로펌)과 임직원의 유착을 막기 위해 금감원이 진행하는 사건이나 제재 안건이 로펌에 유출될 경우 관련 직원을 징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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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수 목사 석방요청 했지만 北 김영남은 면전서 거절했다”

북한에 6개월째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 목사는 언제나 풀려날 수 있을까. 지난달 말 방북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석방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전 목사의 앞날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카터 전 대통령이 최근 카터센터 홈페이지에 올린 방북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 목사의 석방 요구를 차갑게 거절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한 첫날 인도적 차원에서 에디 전(전 목사의 영어 이름)을 석방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는 서면요청서를 박의춘 외무상에게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다음 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카터 전 대통령의 면전에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김 상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카터 전 대통령이 놀랄 정도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결국 내가 ‘왜 부정적이고 왜곡된 과거에만 집착하느냐’고 중간에 끼어들었다”며 “이날 경색된 분위기를 풀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나야 했다”고 술회했다. 전 목사의 석방을 기대하던 가족과 친지들은 빈손으로 돌아온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결과에 실망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 목사의 한 지인은 “전 목사가 당뇨병 등으로 최근 건강상태가 크게 악화됐고 지난달 18일쯤 재판 절차도 거쳤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당연히 풀려날 줄 알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병원으로 이송할 구급차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다”고 말했다. 석방 소식을 기다리며 서울에 머물던 전 목사의 부인은 최근 미국 워싱턴에 가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남편과 전화 연결이 됐지만 주변의 감시 때문인 듯 “구명운동을 해 달라”는 호소 외에는 다른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전 목사의 지인들은 과거 북한에서 풀려난 미국인들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미국 정부의 석방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2009년 미국 커런트TV 소속의 로라 링, 유나 리 기자가 북한에 억류됐을 때는 앨 고어 전 부통령은 물론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석방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들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142일 만에 석방됐다. 전 목사는 재판이 끝나면 최대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향후 식량지원이나 남북 비핵화 회담 재개 때 전 목사의 석방 문제를 다시 한 번 선심 쓰듯 협상 테이블에 올릴 여지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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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내 KTX타고 평양 갈수 있다 내기 이길 자신”… 자이트 독일대사 통일 전망

“한국 대학생들이 30년 안에 KTX를 타고 평양에 갈 수 있다는 것에 내기를 걸겠다. 이겨서 딴 돈으로 젊은이들을 평양에 데리고 가서 커피를 사겠다.” 한스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사진)가 4일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놓고 이런 내기를 제안했다. 김정일 부자(父子) 정권이 30년 내에 붕괴하고 북한사회가 개혁, 개방을 통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한 제안이다. 자이트 대사는 이날 독일 통일에 관한 신간 ‘브란덴부르크 비망록’의 출판을 기념하기 위해 저자인 양창석 통일부 상근회담대표 등을 대사관저로 초청해 조찬행사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재 북한의 체제가 이대로 30년간 지속될 수 있다면 이는 인류의 역사와 경험에 맞지 않는다”며 “특히 세습정권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최근 중동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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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특임장관실 “한국사회 소통 점수 42점”

한국인이 매긴 한국 사회의 소통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41.8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야별로 볼 때 여당-야당 간 소통 점수는 28.6점으로 꼴찌였다. 특임장관실은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가치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소통의 주체별로는 노사 간 소통 점수가 49.1점으로 그나마 가장 높았다.}
- 20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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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사 “30년 뒤 북한 놓고 내기하자”

"한국의 대학생들과 내기를 하겠습니다. 30년 내로 KTX를 타고 평양에 갈 수 있다는 것에 돈을 걸지요. 30년 이후에도 제가 살아있다면 그 내기에 이겨서 딴 돈으로 젊은이들을 평양에 데리고 가서 커피를 사 드리겠습니다." 한스 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가 4일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놓고 이런 내기를 제안했다. 김정일 부자의 정권이 30년 내에는 반드시 붕괴하고 북한사회가 개혁·개방을 통해 열릴 것이라는 확신에 찬 전망 아래 내놓은 제안이다. 자이트 대사는 "현재 북한 체제가 이대로 30년간 지속될 수 있다면 이는 인류의 역사와 경험에 맞지 않는다"며 "특히 세습 정권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최근의 중동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보다는 취업 문제가 더 시급한 현재 대학생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통일은 생각만큼 먼 이야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독일 통일이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에 대해 그는 "독일 통일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로운 메시지들이 있다"며 "통일 독일의 환경이나 복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통일 편익은 최소 15년 정도 지나야만 가시화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이트 대사는 이날 서울 성북동의 독일대사관저에서 최근에 출간된 '브란덴부르크 비망록'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양창석 통일부 상근회담대표가 쓴 이 책에는 양 대표가 1990년대 주독 대사관 주재관으로 활동하며 만났던 독일 고위인사들과의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독일 통일 과정을 정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책의 출판 소식을 들은 자이트 대사가 큰 관심을 보이며 출판기념회를 먼저 제안해 대사관저에서 이례적인 행사가 만들어졌다. 조촐한 조찬 형식으로 진행하려던 출판기념회는 독일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의 발터 클리츠 한국사무소 대표와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임을출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장 등이 참석하면서 2시간가량 이어진 학술세미나가 됐다. 독일 통일의 비용과 편익, 통일 당시의 외교 상황 등에 대한 진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동독의 첫 자유선거를 준비하는 작업을 맡았던 클리츠 대표는 "당시 동독 공무원에게 선거 후보 신청서를 요구하면서 '687장을 달라'고 농담을 했더니 진짜로 687장을 세어서 줬다"는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기도 했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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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소지” 플리바기닝制 도입 제동… 국무회의서 ‘法-檢 갈등’ 양상

주요 범죄에 대해 진술하는 대가로 범죄자의 형량을 줄이거나 기소를 면제해 주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및 소추면제(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 제도 도입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심의를 유보했다. 논란이 되는 법안 조항들이 대부분 차관회의에서 사전에 걸러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이날 회의 결과가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대법관 출신인 김 총리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사안을 법원 입장을 들어 보류했다”는 불만이 적잖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형법 개정안에는 여러 사람이 관련된 범죄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사건 규명이나 범인 체포에 도움이 되는 진술이나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형소법 개정안은 부패 마약 강력 테러 등 범죄에 대해 중요한 진술을 한 경우 아예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검찰의 수사편의적 측면이 강조된 것 아니냐” “(피해자의)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인 만큼 국회에서도 논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중요 참고인이 2회 이상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검사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도록 한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에 대해서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및 소추면제 제도는 대다수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결국 김 총리는 “사회적 논란이 있고 반대가 많은 개정안이므로 심사를 일단 보류하고 숙려기간을 통해 국무위원들이 내용을 더 검토한 뒤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고 정리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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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조계종 오늘 방북… 통일부 “남북 공동법회 불허”

국내 최대 불교종단인 조계종이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받아 4일 금강산 지역을 방문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조계종 측이 어린이용 구충제와 분유 등 대북 취약계층 지원물품을 전달하겠다며 금강산지역 방문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는 일부에서 거론하는 금강산 신계사에서의 남북 공동법회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인도적 대북 지원 외의 목적을 가진 방북은 5·24 대북제재 조치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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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가 사태 원인제공”… 金총리, 금융당국에 일침

김황식 국무총리는 3일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저축은행 부당 예금인출 사건과 관련해 금융권의 전관예우 관행을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사태에 금융당국과 은행 간 전관예우 관행이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회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금융당국 퇴직자가 민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해오던 관행에 너무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던 측면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경우 소속 5개 계열 저축은행 가운데 4곳의 상임감사가 금융감독원 출신이다. 김 총리는 “총리실과 관계부처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방향으로 각계 의견도 수렴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관행을 확립하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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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도 내년부터 사실상 의무교육

만 5세 어린이가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같은 내용을 배우도록 교육 및 보육과정이 내년부터 통합된다. 또 유치원 교육비나 어린이집 보육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지원한다.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초등학교∼중학교 9년에서 만 5세 과정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기존 초·중등 과정 9년에서)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보육과 교육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의 교육비와 보육비는 내년부터 모든 가정에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70% 가정에 지급하던 교육 보육비가 월 17만7000원에서 내년에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2016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인상해 월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가 사실상 교육비를 100% 부담하는 공립유치원만 지금처럼 월 5만9000원을 지원한다. 단, 지원액을 넘는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유치원이 아니라 사설 학원으로 분류된 영어유치원이나 국제유치원에 다니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공통과정이 도입되고 지원액이 늘어나면 현재 만 5세의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90.9%)이 더 높아져 사실상의 의무교육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통 교육과정은 7월까지 마련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유치원 교육과정과 만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서 만 5세용 내용을 떼어내 초등학교와 연계성을 높이는 쪽으로 만들 방침이다. 김 총리는 “만 5세의 1년 동안은 개인의 능력과 사회성의 기초가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서도 국가가 역할을 더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돼온 만큼 정부가 이런 사회의 바람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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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라덴 사살]빈라덴 갔어도 ‘점조직’ 알카에다는 건재

오사바 빈라덴의 사망이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에 주는 심리적 타격은 크다. 20년간 알카에다의 지도자이자 상징이었던 그는 은신 중에도 영상메시지 등을 통해 성전을 촉구하며 전 세계 알카에다 조직을 결집시켰다. 알카에다 조직에 들어가는 신입대원들은 누구나 빈라덴에 대한 충성서약을 할 정도로 절대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의 사망이 알카에다의 활동에 미칠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지도부 구성이나 체계가 많이 바뀌면서 10년 전과는 다른 조직이 됐다는 것.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는 느슨한 조직체계로 이뤄진 점조직으로, 상당수가 본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게다가 빈라덴은 9·11테러 이후 사실상 종적을 감추면서 알카에다의 운영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라비아반도 알카에다(AQAP)’로 불리는 예멘 지부는 2009년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 폭발 시도 등 잇단 자생적 테러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긴장시키는 주요 테러의 근원지로 부상했다. 북아프리카 지부인 ‘이슬람 마그리브 알카에다(AQIM)’도 자체적인 테러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알카에다 전문가인 바버라 수드 씨는 “빈라덴은 선전선동 차원의 지도자이거나 이름만 남은 형식적 지도자”라고 말했다. 급진적테러연구센터(CSTR)의 다비드 가르텐슈타인로스 국장도 “빈라덴 사살이 알카에다라는 조직 전체를 없앤 것은 아니다”라며 “빈라덴 같은 역할을 할 다른 지도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빈라덴의 뒤를 이를 후계자로는 알카에다의 2인자이자 최고운영책임자(COO) 역할을 해온 아이만 알자와히리(60)가 거론된다. 이집트 태생의 의사 출신인 그는 지난해 9·11테러를 기념하는 음성메시지를 내보내는가 하면 최근에도 동영상을 통해 아랍권의 재스민 혁명과 관련해 언급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AQAP의 지도자 안와르 알올라키(40)도 핵심 인물로 전 세계 정보당국이 예의주시해 온 인물이다. 아랍방송 알자지라는 “젊은 인물들이 지도자급 자리를 차지하는 추세”라며 알카에다 아프간 사령관으로 활동한 아부 야히아 알리비, 아히야 아브 알라흐만 등을 꼽았다. 이 밖에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알카에다 훈련 프로그램을 만든 사이프 알아델과 대변인을 맡았던 술라이만 아부 가이트, 동아프리카 지부에서 활동해온 파줄 압둘라 무함마드 등을 후계자 후보들로 거론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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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관광특구 신설… 주권 행사”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에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이달 초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 독점권 효력을 취소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금강산국제특구를 지정해 공화국 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정령을 발표했다. 대신 2002년 현대아산과의 합의 아래 금강산관광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던 과거 정령의 효력을 없앤다고 덧붙였다. 신설되는 특구에는 그동안 현대아산이 관리해온 강원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일부와 삼일포, 해금강, 통천군 일부 지역 외에 금강군 내금강지역이 새로 추가됐다. 정령은 “특구개발을 위한 자유로운 투자를 장려하고 투자한 자본과 재산, 기업운영을 통해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며 “특구개발 진척에 따라 새로운 관광 대상지를 늘려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조만간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정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해외자본 유치와 외국인 관광객 모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과거 투자를 설득해왔던 스위스의 켐핀스키그룹 외에 최근에는 이집트의 오라스콤 등에도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명칭에 ‘국제’라는 표현을 추가해 해외 사업자를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북측의 추가조치를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이종혁 아시아태평양평화위 부위원장이 한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임을 시사한 바 있어 현대의 독점권이 침해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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