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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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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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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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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 타격수단 소형화 단계… 함부로 도전말라”

    북한은 20일 자신들의 핵 타격 수단이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섰다며 “우리(북)의 정정당당한 자위력 강화 조치에 함부로 도전하지 말라”고 위협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의 핵 타격 수단은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며 중단거리 로켓은 물론 장거리 로켓의 정밀화, 지능화도 최상의 명중 확률을 담보할 수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북한은 또 최근 전략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시험발사가 군사력 강화에서 최절정을 이룬 일대 장거이고 세계가 놀라움과 부러움 속에 환호하고 격찬하고 있다고 선전했다. 그러면서 “(SLBM의 수중 사출시험에 대해) 그 누가 ‘도발’이라고 걸고 들고 ‘중지’하라고 고아댄다고(떠든다고) 하여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북 철회를 의식한 듯 유엔도 비난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 공정성과 형평성을 줴버리고(내버리고) 주권 존중의 원칙,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한 기구”라고 몰아세웠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접근했지만 완성 단계는 아니라는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의 핵탑재 SLBM이 전력화되려면 최소 4, 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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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日-러 ‘다단계 MD’ 구축… 한국은 북핵 방어막 ‘빈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등 미 정부 당국자들의 잇단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배치 발언으로 ‘사드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한국과 주변국 간 미사일방어(MD)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핵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국의 방어책이 가장 부실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일본은 물론이고 사드 배치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도 최소 두 겹 이상의 ‘다단계 MD망’을 구축했거나 보강 중이다. 다단계 MD망은 적국의 탄도미사일이 지상에 떨어질 때까지 다양한 고도에서 요격하는 게 핵심이다. 최소 두 번 이상의 요격 기회를 확보해 핵미사일 공격을 저지한다는 개념. 사드 배치를 가장 반대하는 중국은 지난해 러시아와 최신예 S-400 요격미사일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연내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중국은 낙하 단계의 상, 하층 탄도탄 요격능력을 갖추게 된다. S-400은 최대 사거리가 400km이고, 중거리 탄도탄까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러시아도 S-300과 S-400 요격미사일로 낙하 단계의 MD망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SM-3 미사일처럼 더 높은 고도에서 탄도탄을 맞힐 수 있는 최첨단 요격시스템(S-500)도 개발 중이다. 일본의 경우 육상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해상의 이지스함 발사용 SM-3 미사일로 다단계 MD망을 구축해 놓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들어 미국과 ‘MD 일체화’를 추진한 결과다. 미국은 미 본토로 향하는 적국의 탄도탄을 모든 비행단계에서 3, 4차례 요격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를 땅과 바다에 배치해 운용 중이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탄도탄 요격 능력이 없는 패트리엇(PAC-2) 미사일뿐이어서 북핵 방어막이 전무한 상태다. 군 당국이 17조 원을 들여 2020년대 초중반까지 구축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도 최종 낙하 단계 위주의 미사일 방어망이어서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요격 고도가 낮고, 사거리도 짧은 KAMD로는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을 제대로 요격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주한미군 보호를 위해 사드 배치를 누차 강조하는 것도 역설적으로 KAMD의 한계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중국도 다단계 MD망을 구축하는데 한국이 오히려 중국 눈치를 보면서 사드 문제를 미적거리는 것은 ‘굴욕 외교’로 비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고위 소식통은 “미 정부는 이미 사드의 한국 배치를 결정했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그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사드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한미 양국의 북핵 공동 대응 의지를 부각시켜 사드 배치의 정치 외교적 파장을 상쇄하는 게 미국의 ‘사드 전략’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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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 소형화·다종화 단계” 주장…국방부 분석은?

    북한은 20일 자신들의 핵 타격 수단이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의 핵 타격 수단은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며 중단거리 로켓은 물론 장거리 로켓의 정밀화, 지능화도 최상의 명중 확률을 담보할 수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북한은 또 최근 전략잠수함의 탄도탄(SLBM) 수중시험발사가 군사력 강화에서 최절정을 이룬 일대 장거이고 세계가 놀라움과 부러움 속에 환호하고 격찬하고 있다고 선전했다. 그러면서 “(SLBM의 수중사출시험에 대해) 그 누가 ‘도발’이라고 걸고 들고 ‘중지’하라고 고아댄다고(떠든다고) 하여 포기할 일이 아닌 정정당당한 자위력 강화 조치이며 합법적인 주권행사”라고 주장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북 철회를 의식한 듯 유엔도 비난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 공정성과 형평성을 줴버리고(내버리고) 주권 존중의 원칙,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한 기구”라고 몰아세웠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 소형화가 상당한 기술 수준에 접근했지만 완성 단계는 아니라는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의 핵탑재 SLBM이 전력화되려면 최소 4, 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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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분석]사드, 더는 ‘3NO’ 뒤에 못숨는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 중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사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사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케리 장관은 사드 문제의 민감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당국자라는 점에서 18일 언급은 의도된 발언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3NO(요청, 협의, 결정 없음)’ 방침 고수로 양국 간 ‘사드 엇박자’가 반복되고, 동맹 갈등으로 비치는 데 대한 미국의 불편한 속내가 담겨 있다는 얘기다.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 양국이 사드 문제를 공론화해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한국이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의식하며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게 케리 장관의 ‘진의’라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3NO’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3NO’ 방침이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처럼 사드 문제도 한미 양국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담판을 지을 사안이라는 얘기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부터 미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의 핵심 인사들이 사드 등 미사일방어를 언급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3NO’를 말하는 상황”이라며 “한미동맹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 문제가 6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며 한미 당국 간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사드가 방어력 증강 등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 육군의 기술 교범과 인터넷 관련 자료 등 (사드 관련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택동 기자}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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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中눈치 보며 ‘전략적 모호성’ 고집… 혼란만 더 키워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발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거물급 인사가 사드의 한국 배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점이 예사롭지 않다. 케리 장관은 그간 사드 배치 문제를 언급한 미 정부 당국자 가운데 최고위 인사다. 이 때문에 케리 장관이 출국 직전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앞에서 사드 문제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배치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케리 장관의 발언을 볼 때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하고 시기와 장소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손사래를 치고 있다. 국방부는 19일 ‘3NO(요청·협의·결정 없음)’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도 같은 방침이라고 해명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케리 장관의 발언 진의와 배경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번 사태로 ‘사드 이슈’가 재점화되면 국내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로 비화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선 케리 장관의 ‘돌출 발언’으로 사드 문제가 더 꼬이게 생겼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3NO’로 불리는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오히려 사드 논란을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과 한국 방어를 위해 사드 배치가 절실한데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눈치를 보는 모양새를 반복해 스스로 입지를 좁혀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 등 북핵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미국이 더는 두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의 사드와 관련한 모호한 태도가 동맹의 ‘불협화음’으로 비치고 중국과 북한이 이를 외교적 공세의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케리 장관의 사드 언급은 ‘한국이 사드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달라’는 메시지가 담긴 ‘계산된 발언’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의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역내에 구축 중인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한국의 적극 동참을 끌어내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케리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사드 문제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 고위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공식 논의될 경우 올해 안으로 한국이 부지를 제공하고 미국이 1개 포대를 배치하는 방안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 사전 작업으로 이달 말 싱가포르의 ‘아시아 안보대화’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 측이 사드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거론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 국내 사드 배치 후보지 5곳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2016년까지 주한미군 부대가 결집할 경기도 평택이 가장 유력한 배치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현재 미국이 운용 중인 사드 체계는 4개 포대다. 2009년부터 전력화를 시작해 텍사스 주 포트블리스 기지와 괌 앤더슨 기지에 잇달아 배치했다. 미국은 올해 말까지 포트블리스 기지에 1개 포대를 추가 배치하는 한편 2017년까지 추가로 2개 포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미국 이외에 사드 도입을 확정한 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 2개국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정성택 기자}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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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제관에 실탄-조교에 방탄복… 軍 뒷북 대책 실효성 논란

    국방부가 15일 예비군 훈련 총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많다. 군 당국은 예비군 사격 훈련의 세부 통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의 총기 난사 사건은 규정 미비가 초래한 ‘인재(人災)’라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규정에는 훈련 유형에 따른 사격발수와 사전연습 등 훈련 전 과정의 통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훈련 규모에 따른 통제관(장교)과 조교의 편성 방법과 임무 역할도 일목요연하게 적시할 방침이다. 우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예비군 사격 훈련장의 조교는 신형 헬멧과 방탄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통제관이 실탄을 휴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많은 인명을 위협하는 가해자를 긴급히 제압하기 위해 통제관의 무장을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현역 복무 시 문제가 있었던 예비군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최모 씨(23)는 육군 현역 복무 시절 ‘B급 관심병사’로 부대 측의 집중 관리를 받았다. 또 그는 타인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과 분노를 표출하면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지만 군 당국은 참극을 막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예비군의 관심병사 여부 등 현역 복무기록을 해당 예비군 부대가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예비군 사격장의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총기 고정장치를 안정성이 뛰어난 것으로 교체하는 한편 사로(射路) 사이를 방탄유리와 같은 칸막이로 분리하고 사격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예비군의 현역 복무 자료를 예비군 부대에 제공하는 것은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관련 기록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타인에게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얘기다. 예비군 부대에서도 수백 명씩 입소하는 예비군의 현역 복무기록을 일일이 점검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반응이 많다. 사격 훈련 통제관의 실탄 휴대 방안도 모든 예비군을 잠재적 사고 유발자로 본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격장의 각종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작업도 빈약한 예비군 관련 예산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추진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금일 발표한 안전대책은 국회와 일선 부대 등에서 제시한 아이디어 차원의 방안”이라며 “예산 문제 등 정책적 검토 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당분간 실사격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52사단 210연대는 다음 주 실제 사격 훈련을 하는 대신 사격술 훈련(이론교육)을 할 것”이라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부대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른 예비군 훈련장들은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되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로마다 조교를 1명씩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면서 규정대로 사격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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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군부 생존 위해 충성경쟁… 南 향해 총구 겨눌 가능성

    “평양에서 만난 북한 관료들의 태도와 분위기가 경직되고 살벌했다. 군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대북 소식통은 이달 초 평양을 방문한 인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14일 전했다. 북한 군부 2인자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전격 숙청이 북한 권력 엘리트에게 전해진 공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피의 숙청으로 억누르는 공포통치는 북한 핵심 간부들의 경직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런 파장이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 군부의 군사 모험주의 나타날 가능성” 정부 관계자는 “통치 자금이 부족한 김정은은 군부, 대남, 대외 등 각 부문에서 외화를 확보하라고 지시했고 성과가 없거나 이견을 내면 문책하거나 숙청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숙청과 처형에 의한 공포통치가 북한에서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이른바 대남 일꾼 간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남북 접촉을 한 뒤 별다른 결과물 없이 평양으로 돌아갈 때 마주할 수 있는 숙청에 대한 두려움이 소극성으로 이어지고, 군부에서도 생존을 위한 충성 경쟁 차원의 대남 군사 모험주의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2월 말 불거진 뒤 두 달 넘게 출구를 찾지 못하는 남북 간 개성공단 임금 갈등에서 나타난 북측의 경직성의 배경을 김정은의 공포통치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대북 소식통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라는 건 김정은의 지시였다”고 말했다. 임금 인상에 성공해 자금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면 숙청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개성공단의 북한 관리 책임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간부들에게 작용한다는 얘기다. 한국 군 당국은 김정은이 ‘피의 숙청’에 동요하는 군부를 달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대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13일 서해 백령도에 이어 14일 밤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에서 190여 발을 쏜 포 사격훈련도 유력한 징후의 하나다. 북한군의 야간 포사격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군은 주목하고 있다. 대남 기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모종의 도발을 준비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떠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조준타격 가능성도 거론된다. 군 관계자는 “어뢰로 천안함을 폭침시킨 북한이 이번에는 함포나 해안포로 NLL 인근의 아군 함정을 야간에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포통치 계속되면 권력 엘리트 이탈”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사회주의 국가 독재자가 체제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숙청을 통해 지배그룹(이너서클) 규모를 축소해 통치 비용을 줄이는 과정이기도 하다. 체제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체제 안정화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체제 기반이 취약한 김정은이 집권 4년 차에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영도자’로 홀로 서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은 권력 엘리트를 상대로 통제를 강화하는 공포정치를, 주민들에게는 자신의 애민 정신을 선전하는 이중적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이런 리더십이 충동적이고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려할 대목이다. 특히 김정일이 핵심 측근들에게 사치품을 선물하는 ‘선물정치’로 지배그룹을 관리한 것과 달리 김정은은 무리한 목표 달성만을 강요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일 시대에는 핵심 간부들에게 ‘좌천당해도 다시 중용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것이 충성심의 유지로 이어졌다”며 “김정은의 숙청 처형 반복은 핵심 엘리트들의 충성심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 당국자는 “장성택 처형 이후부터 현영철뿐 아니라 숙청과 처형은 계속될 것이다. 이로 인한 권력 엘리트 이탈이 시작되면 제2의 황장엽 사태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3대 세습에 이른 김정은 시대를 맞은 ‘노년층 핵심 권력’들이 자신도 김정은 체제를 옹립한 지분이 있다는 태도로 접근하자 김정은이 이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용납하지 못한다(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분석도 있다. 최측근 그룹이라도 영도자 권위에 도전하면 손대야 하는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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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사격 없이 훈련… 실탄 10발든 탄창 지급해 피해 커져

    “어어, 저 사람 왜 저러지….” 13일 오전 10시 37분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육군 52사단 예하 예비군 부대 내 사격훈련장. 동원훈련 이틀째 사격훈련을 하던 예비군들의 시선이 사로(射路)에 엎드려 있던 최모 씨(23·사망)에게 집중됐다. ‘사격 개시’라는 구호에 따라 각 사로에서 예비군들이 수준유지사격(10발 발사)의 첫 발을 쏜 직후였다. 최 씨가 갑자기 뒤돌아 일어서 실탄이 장전된 K-2 소총을 바로 뒤에 앉아있던 다른 예비군(부사수)에게 겨눴다. 그러고는 주저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탕’ 하는 총성과 함께 사격장은 순식간에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최 씨는 옆 사로의 다른 예비군들을 향해 총격을 했다. 황모 씨(22) 등 4명이 머리와 가슴, 배 등을 움켜쥔 채 쓰러졌다. 부상자들의 비명과 신음소리가 쏟아졌고 사격장엔 유혈이 낭자했다. 사격장에 모였던 예비군 200여 명이 한꺼번에 대피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또다시 ‘탕’ 하는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최 씨가 자신의 총기를 이마에 대고 방아쇠를 당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박모 씨(24)와 윤모 씨(24)는 치료 도중 숨졌다. 사건이 발생한 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발표에 이어 중국을 방문한 김요환 육군참모총장(대장)도 현지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군은 부대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육군 중앙수사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수사 인력 68명과 기무 헌병 인사 감찰 법무 등 5부 합동 조사단을 현장에 보내 감식과 부검을 하는 등 사건 경위 조사에 나섰다. 최 씨는 자신의 삶에 대한 고통과 울분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전날 그는 자필로 쓴 유서에서 세상에 대한 원망과 절망, 타인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2013년 육군 병장으로 전역한 최 씨는 현역 복무 당시 ‘B급 관심병사’로 분류돼 동료들의 집중 관리를 받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예비군 부대에 전달되지 않았다. 최 씨는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사격훈련에 참가했다. 이번 사건은 예비군 사격훈련의 규정 미비가 빚은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많다. 사고 당시 20개 사로에서 진행된 예비군 사격훈련의 통제요원은 위관급 간부 3명과 조교(병사) 6명 등 9명에 불과했다. 육군은 동원훈련을 담당하는 향토사단에서는 가용병력이 많지 않아 부대 지휘관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사격 통제요원을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훈련 인원을 고려한 통제요원의 배치 규모 등 관련 안전규정이 아예 없다는 얘기다. 사격절차 규정도 허술했다. 해당 부대는 실탄 10발이 든 탄창을 예비군들에게 지급한 뒤 가늠자 조정을 위한 영점사격(3발)을 하지 않고 곧바로 수준유지사격(9발)을 했다. 예비군의 숙련도가 높아 부대 지휘관이 영점사격을 생략했다는 게 육군의 설명이다. 영점사격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다면 추가 사격을 위해 탄창을 갈아 끼워야 해 만일의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수사 관계자는 “사건 당시 최 씨의 사로를 비롯해 일부 사로의 총기를 고정하는 안전고리가 풀어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전날 입소한 최 씨가 전날 부대에서 다른 예비군들과 충돌이나 불화가 있었는지, 개인적 분노를 품은 ‘묻지 마 범죄’인지 등은 군 당국이 풀어야 할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최 씨와 사상자 4명이 같은 중대 소속으로 확인됐다”며 “사건현장에 있었던 예비군들을 상대로 최 씨의 행적 등에 대해 진술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최 씨의 휴대전화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유족 진술을 토대로 범행 단서를 찾고 있다. 일각에선 예비군 훈련의 ‘느슨한 군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 예비군 사격훈련 시 군이 방탄복 등 보호장구를 제공하는 등 만전을 기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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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 훈련장까지… 관심병 출신 총기난사

    20대 예비군이 사격훈련 도중 총기를 난사한 뒤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중 1명은 폐에 총탄 파편이 박히는 중상을 당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오전 10시 37분경 서울 서초구 육군 52사단 예하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최모 씨(23)가 K-2 소총으로 사격훈련을 하던 중 총기를 난사했다. 군 관계자는 “최 씨가 부대 사격장에서 실탄 10발을 쏘는 수준유지사격 중 첫 발을 발사한 뒤 갑자기 일어서 바로 뒤와 옆 사로(射路)에 있던 예비군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부대에는 예비군 545명이 동원훈련을 받고 있었다. 사격장에는 200여 명의 예비군이 있었다. 최 씨는 이 총기로 자신의 이마에 실탄을 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 씨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선 ‘내일 사격을 한다. 다 죽여 버리고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최 씨는 2년 전 육군 현역 복무 당시 ‘B급 관심병사’로 분류돼 부대 측의 집중 관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모 씨(22) 등 4명은 머리와 가슴, 배 등에 총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박모 씨(24)와 윤모 씨(24)는 끝내 숨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김재형 기자}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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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서해에 함포-해안포 130발 발사

    북한이 13일 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으로 130여 발의 포탄을 쐈다. 군 당국은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태세를 강화하는 등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낮에 사전 통보한 백령도 인근 NLL 이북 해상에 오후 9시부터 10시 25분까지 함포와 해안포 13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NLL 이남 우리 해상에 떨어진 포탄은 없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이 야간에 NLL 해상을 겨냥해 포탄을 발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5일 밤 12시까지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 NLL 이북 지역에서 사격훈련을 한다는 대남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 전통문은 서남전선사령부 명의로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합참으로 전달됐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북한이 통고한 사격훈련 구역은 백령도에서 북동쪽으로 10km, 연평도에서 북서쪽으로 12km 떨어진 지역으로 NLL에서 불과 1km 떨어져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쏜 포탄이 NLL 이남으로 날아오면 즉각 대응 사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북한군이 NLL 이북 해역에서 500여 발의 포탄을 쏴 100여 발이 NLL 이남 해역에 떨어지자 군 당국은 300여 발의 대응사격을 했다. 군은 북한이 점차 도발 수위를 고조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29일에도 NLL 이북 해상사격을 하고, 한 달 뒤 연평도 인근을 초계 중이던 우리 군의 유도탄고속함을 겨냥해 조준포격을 감행했다. 당시 북한이 쏜 2발의 포탄은 아군 함정에서 불과 150m 떨어진 해상에 떨어졌다. 이에 군은 북한 경비정과 NLL 이북 해상에 5발의 대응사격을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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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13~15일 서해 NLL 이북지역 해상사격훈련 통보

    북한이 13~15일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이북 지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남측에 통보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13일 오후 3시부터 15일 자정까지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 NLL 이북 지역 2곳에서 사격훈련을 한다는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전통문은 서남전선사령부 명의로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합참으로 전달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이 통고한 사격훈련 구역은 백령도에서 북동쪽으로 10㎞, 연평도에서 북서쪽으로 12㎞ 떨어진 지역으로 NLL에서 불과 1㎞ 떨어져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쏜 포탄이 NLL 이남으로 날아올 경우 즉각 대응사격을 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북한군이 NLL 이북 해역에서 500여 발의 포탄을 쏴 100여 발이 NLL 이남 해역에 떨어지자 군 당국은 300여 발의 대응사격을 실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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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SLBM 잡을 4D작전능력 강화”… 韓-美-日 국방, 5월말 대응 논의

    북한이 최근 수중 사출시험에 성공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한국을 겨냥한 비대칭 위협(상대국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무기)의 결정판이다. 한국군의 북핵 방어대책을 무력화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개입을 저지하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은 장사정포부터 SLBM까지 진화를 거듭했지만 한국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응으로 일관해 비대칭 전력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 비대칭 도발에 당한 뒤에야 대응전력을 구비하느라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제대로 대처하지는 못했다. 북한이 가장 주력해온 비대칭 전력은 핵무기다.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의 핵실험을 거쳐 10∼20여 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년 내 핵 소형화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군은 이에 맞서 북핵 시설의 감시 및 타격 전력을 도입해 배치했지만 한계가 적지 않다. 북한의 탄도미사일도 가공할 비대칭 위협이다. 북한은 사거리 300km 안팎의 단거리미사일부터 1만 km 이상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실전 배치했다. 하지만 한국은 2012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렸을 뿐이다. 16조 원을 투입해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할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는 효용성 논란을 빚고 있다. 북한의 해상 비대칭 전력도 위협적이다. 이지스함 등 한국 해군의 질적 우세에 맞서 북한은 1990년대부터 ‘함정 킬러’인 잠수함(정) 증강에 ‘올인(다걸기)’했다. 천안함 폭침 이후에도 잠수함 전력을 증가해온 북한은 80여 척의 잠수함(정)을 운용하고 있다. 2, 3년 뒤 SLBM을 실은 신형 잠수함(신포급·2000t)까지 실전 배치하면 남북 간 수중 비대칭 전력의 차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잠수함 척수가 북한의 4분의 1 수준임에도 한국 잠수함사령부는 올해 2월에야 창설됐다. 예산 문제로 계획보다 3년이 늦은 것이다. 북한 해커 등 6000여 명의 사이버 전력과 20만 명의 특수전 병력, 수천 t의 생화학무기도 한국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다.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의 SLBM 위협을 탐지하고, 북한 잠수함을 겨냥한 대잠능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탐지와 방어, 교란, 파괴를 의미하는 한미 군 당국의 ‘4D 작전개념’으로 대잠수함전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12일 “북 잠수함에 대한 수상, 수중타격무기를 증강 배치하고, 수중감시음향센서와 음파탐지기(소나) 성능을 개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군의 탄도탄 탐지레이더와 미국의 조기경보위성(DSP)으로 잠수함 동향을 밀착 감시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대화에서 한미,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회담을 열고 북한의 SLBM 위협을 논의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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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BM 탑재 잠수함… 北, 3년내 실전배치”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신포급·2000t)을 2, 3년 내 실전에 사용할 것으로 군 당국은 전망했다. 군 소식통은 11일 “북한의 8일 SLBM 사출시험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은 오래전부터 북한이 러시아제 SS-N-6를 들여와 자체 개발하고 있는 SLBM의 개발 동향을 감시해 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 최윤희 합참의장을 국회로 불러 긴급 안보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바다에서 있을 새로운 형태의 북한 도발에 대해 국방부와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비 태세를 갖추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SLBM이 킬 체인(Kill Chain) 등 대북 핵미사일 방어 대책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 장관은 이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 당국이 추진 중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는 북한 지상 발사 미사일을 주 타깃으로 하는 개념이라 SLBM에 대해 제한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한 뒤 “다만 우리 군의 역량을 추가적으로 보완·발전시키면 대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12일 오전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북한 SLBM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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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분석]北, SLBM 쏘고 南에 “진정성 갖자”

    ‘도발과 대화를 병행하라.’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군사위협과 대화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는 두 얼굴의 ‘야누스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8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수중 사출시험을 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군 당국자는 “모의 탄도탄은 함남 신포 앞바다의 잠수함 수직발사관에서 발사된 뒤 수백 m를 날아갔다”며 “북한이 SLBM 개발의 기초 핵심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도 SLBM의 수중 발사 시험이 성공했다고 9일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SLBM은 적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고 선제 핵공격에도 살아남아 보복 핵공격을 할 수 있는 전략핵의 핵심 무기다. 군 당국은 4, 5년 안으로 북한의 SLBM이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 발사체를 KN-11로 명명했다. 북한은 9일 오후에는 동해 원산 호도반도 부근 해상에서 KN-01 함대함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반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9일(현지 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윤상현 대통령 특사를 만났다. 윤 특사는 10일 숙소인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에게 대통령 특사로 왔다고 소개하고 명함을 건넨 뒤 얘기를 나누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전달하려 노력했다”며 “김 위원장은 ‘진정성이 모이면 잘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소개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올해 들어 이뤄진 첫 남북 고위급 접촉이다. 윤 특사는 동아일보와의 연락을 통해 “군사 퍼레이드를 마친 뒤 ‘무명용사의 묘’에 합동 헌화하는 과정에서 서너 차례에 걸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에게)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하자. 뫼비우스의 띠 같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며 “김 위원장은 분열을 그만두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자고 화답했다”고 소개했다. 윤 특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이 행사에 참석했고 김 위원장은 명목상 북한 정부를 대표하는 최고위 당국자여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정부 고위 당국자는 “윤 특사는 대통령 대북 친서를 갖고 가지 않았다. 두 사람의 만남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윤 특사도 기자들에게 “출국 전, (북한에 대한) 박 대통령의 특별한 당부가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는 한-러 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박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 3000t급 이상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은밀하게 침투해 타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중에서 미사일이 점화되는 방식과 물 밖에서 점화되는 방식이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다탄두미사일(MIRV), 전략 핵폭격기 등과 함께 어느 곳이든 핵탄두 공격을 감행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꼽힌다. 조숭호 shcho@donga.com·김정안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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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SLBM 실전배치땐 킬체인 무용지물… 수중방어 비상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한 ‘다종화(多種化)’된 핵 투발능력을 갖추는 데 ‘다걸기(올인)’하는 것은 핵보유국 인정을 노린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군 고위 관계자는 10일 “북한이 핵 탑재 SLBM까지 실전 배치하면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처럼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동 방향 예측이 어려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쏜다면 우리 군의 방어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속도 내는 북한의 다양한 핵개발” 군 당국은 북한의 SLBM이 정식 비행 테스트가 아닌 ‘사출시험’을 했고, 북의 기술력을 감안할 때 개발 완성까지는 4,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과소평가는 금물이라는 지적이 많다. 북한의 SLBM 개발 속도가 눈에 띄게 진척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옛 소련의 골프급 디젤 잠수함을 도입한 뒤 역설계를 거쳐 지난해 신형 잠수함(2500t·추정)을 건조한 데 이어 그 선체 상단에 수직발사관을 장착해 SLBM의 지상 및 수상 사출시험을 여러 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함남 신포 조선소에 정박된 수직발사관을 장착한 북 신형 잠수함의 모습이 미국 위성에 포착되기도 했다. 북한은 이번 SLBM 시험발사를 통해 수직발사관의 개발 능력을 공식 입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잠수함에 수직발사관을 탑재하고, 탄도미사일을 수중 사출하는 수준까지 ‘일사천리’로 끝낸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올해 안에 북한이 SLBM의 로켓 추진장치를 가동해 수백 km까지 날려 보내는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SLBM 개발 완료 시기가 크게 앞당겨져 1, 2년 내 실전 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북의 SLBM 사출시험을 계기로 북한의 잠수함 수직발사관 기술 수준이 한국군보다 10년 이상 앞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군은 2020년대 중후반 수직발사관을 탑재한 3000t급 잠수함 6척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 북핵 방어대책 전면 재검토해야” 군 관계자는 “SLBM의 은밀성과 치밀성을 감안할 때 실전 배치된 기존의 북핵 방어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중에서 발사되는 SLBM은 정찰위성이나 레이더로 사전에 그 징후를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북한의 SLBM은 한국이 2020년대 초·중반을 목표로 추진 중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로는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킬 체인의 주요 표적은 지상의 북한군 이동식발사차량(TEL)이어서 SLBM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북핵 방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한반도 영해를 휘젓고 다닐 수 있는 북한 잠수함을 전방위로 탐지할 수 있는 감시체계 구축이 군의 향후 대응 과제로 꼽힌다. 동해와 서해, 남해에 이지스 구축함을 상시 배치해 SLBM 위협에 대비하는 한편 수중음파탐지기(소나) 성능이 뛰어난 해상초계기의 증강 배치와 3000t급 잠수함의 조기 도입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마땅한 대응전략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군 당국이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다 포기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우라늄을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 없는 20%까지 농축할 수 있게 되면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국방부 관계자는 “원자로 소형화와 소음 제거 등 기술적 한계가 크고, 핵 비확산을 고수하는 미국 등 주변국의 반대로 실제 건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고위급 접촉으로 대화 기류가 조성되는 한편으로 북한이 대남 위협을 강화하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10일 합동참모본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비해 서·중부 전선지역에 풍향계와 대공 무기인 고사총을 추가로 배치했다. 북한은 사이버전 병력도 6800여 명으로 늘린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때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북한 사이버전 인력 규모라고 밝힌 5900여 명보다 900여 명 늘어난 수치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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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함정, 안중근함·양만춘함 있지만 김유신함 없는 이유?

    해군 창설 이후 최초로 여성의 이름을 딴 잠수함(유관순함·1800t)이 최근 진수됐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해군함정의 명명 방법과 기준 때문이기도 했다. 1945년 해군 창설 이후 최초의 해군 함명은 1946년 10월 해방병단(해군의 전신)이 미국 해군으로부터 인수한 상륙정 2척에 수도의 이름을 붙인 ‘서울정(艇)’이었다. 이후 도입된 함정의 종류와 규모, 임무에 따라 도시와 산, 강, 만(灣), 해전의 이름을 붙였다. 인물의 이름이 명명된 것은 1990년대부터. 한국형 구축함과 잠수함 등에 국가안보와 조국독립, 해군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의 이름이 붙여졌다. 해군의 대표 전력인 구축함에는 세종대왕과 광개토대왕, 충무공 이순신 등 역사적 영웅으로 추앙받는 왕이나 외침을 물리친 장수, 호국인물의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우리 민족 간의 전투에서 승리한 장수 이름은 배제된다.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을 함명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다. 잠수함에는 해군 창설 주역인 손원일 제독을 비롯해 김좌진, 윤봉길, 안중근 등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붙이고 있다. 상륙함에는 영해에서 가장 멀리 있는 섬이나 지명도가 높은 산봉우리의 이름이 사용된다. 독도함(1만 4000t)과 고준봉함(4200t) 등이다. 또 호위함에는 도나 광역시 도청 소재지, 초계함은 시 단위급 중소도시의 지명(울산함, 서울함, 수원함)을 사용하고 있다. 가장 작은 전투함정인 고속정에는 해군 함정 중 유일하게 ‘참수리’라는 새 이름을 쓰고 있다. 아울러 유도탄 고속함에는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때 북한경비정과 교전 도중 산화한 윤영하 소령 등 6명의 전사자 이름이 명명됐다. ‘동명이인’ 함정도 있다. 209급(1200t) 잠수함인 이순신함과 한국형 구축함인 충무공 이순신함은 임진왜란 때 함께 왜적을 물리친 동명이인의 이름을 각각 따온 것이다. 미 해군 함정은 대통령 등 유명한 정치인이나 장군 이름, 격전지 지명을 활용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43대)의 부친인 조지 부시 전 대통령(41대)의 이름을 딴 항공모함과 6·25전쟁 당시 미 해병1사단과 중공군이 혈전을 벌인 ‘장진호 전투’에서 따온 초신함이라는 순양함이 그 사례다. ‘초신(Chosin)’은 함경남도 장진의 일본식 발음을 영어로 옮긴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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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0t급 최신예 잠수함 ‘유관순함’ 공개…함정에 여성이름 처음

    일제 강점기 3·1 만세운동의 주역인 유관순 열사의 이름을 딴 최신예 잠수함이 7일 일반에 공개됐다. 해군은 이날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214급(1800t) 잠수함 6번함인 유관순함 진수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정호섭 해군참모총장(대장)을 비롯해 유관순 열사의 조카며느리인 김정애 여사와 여성 독립운동가 오희옥 여사,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장인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해군 창설 이후 함정에 여성의 이름이 명명된 것은 처음이다. 해군은 그간 함정에 국난 극복과 항일운동에 헌신한 애국선열의 이름을 붙였지만 모두 남성이었다. 214급 잠수함 1~5번함도 손원일함, 정지함, 안중근함, 김좌진함, 윤봉길함으로 붙였다. 유관순함은 길이 65.3ｍ, 폭 6.3ｍ로 최대 시속 20노트(약 36㎞)로 4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한다. 대함전과 대잠전, 공격기뢰 부설 등 전천후 임무를 수행하며 적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의 크루즈 미사일도 탑재한다. 또 물 위로 나오지 않고 최대 2주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연료 재충전없이 미국 하와이까지 왕복할 수 있다. 유관순함은 내년 11월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배치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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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6·25전쟁 낙동강 전투 미군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실시

    한국과 미국이 6일 경남 창원시 일대에서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공동 발굴 작업에 나섰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 15명과 미 국방부 합동포로 및 실종자 확인기관(DPAA)이 파견한 전문가 8명 등 50여 명이 참가한다. 발굴 지역인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전면 임곡리 야산 일대는 6·25전쟁 당시 ‘죽음의 계곡’으로 불렸던 지역이다. 1950년 8월 미 제25사단장 윌리엄 킨 소장이 이끈 특수부대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고 내려온 북한군과 격전을 치르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8일까지 진행될 이번 발굴 작업은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모친의 제보가 실마리가 됐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황 실장은 “어머니로부터 진전면 임곡리 일대 일명 발티제 솔밭에서 미군 전사자들이 매장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지역 주민들도 “뒷산에 미군 유해가 매장돼 있어 산을 파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미신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군 당국에 진술했다. 국방부는 이런 제보들을 토대로 지난해 9월 현지답사에 이어 올 3월 중순 한미 공동 선행탐사를 실시한 뒤 유해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발굴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한미 군 당국은 유해가 발굴되면 유전자(DNA) 정밀 감식작업으로 신원을 확인해 유족에게 인도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2006년부터 미군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작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미국 DPAA 한국파견팀(KFE) 관계자는 6일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5만4000여 명 중 아직도 8000여 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다”며 “앞으로 한미 공동 유해 발굴 및 공동조사가 가속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학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은 “반세기 전 한국의 평화를 지키다 산화한 미군 전사자들을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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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5차례… ‘헌혈왕’ 해병대 3부자

    해병 3부자(父子)가 110여 차례의 헌혈 봉사활동으로 생명 나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강원도 강릉에서 자영업을 하는 유승국 씨(46)와 아들 형제가 그 주인공. 유 씨는 1989년 김포의 해병 2사단에서 군 생활을 시작하면서 헌혈에 동참했다. 수혈이 긴요한 백혈병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이웃에게 작은 힘이 되고 싶다는 취지였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매년 2, 3차례 헌혈을 했다. 지금까지 52회에 걸쳐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2013년에는 적십자로부터 헌혈유공훈장 금장(헌혈 50회)을 수상했다. 유 씨는 헌혈 외에도 30년 지기 해병대 전우들과 장애인 목욕봉사, 환경보호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아버지를 따라 해병대에 입대한 두 아들도 이를 본받고 있다. 학창시절부터 헌혈을 시작한 유재상 상병(22·소총병)과 준상 일병(20·박격포병) 형제는 경북 포항 해병 1사단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생명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고된 신병 훈련기간에 헌혈하고 휴가 중에도 헌혈의 집을 찾았다. 형인 유 상병은 32회, 동생인 유 일병은 31회 헌혈에 참가했다. 두 사람 모두 지난해 적십자 헌혈유공훈장 은장(헌혈 30회)을 받았다. 3부자 모두의 헌혈 횟수는 115차례에 달한다. 3부자는 지난해 8월 헌혈증 100장을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 써 달라고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에 기증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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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호 전문기자의 안보포커스]‘에너지 주권’ 절반의 성공에 안주해선 안된다

    1978년 6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한국의 핵 개발 전말을 다룬 한 편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2005년 공개된 이 보고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4년 12월 ‘890계획’이라는 암호명으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승인했다고 나와 있다. 1973년 공식 발효된 한미 원자력협정이 1974년 5월에 1차 개정된 직후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핵 개발은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진행됐다. 군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소장의 책임 아래 미사일과 핵탄두, 화학탄두 개발팀에 300여 명의 국내외 과학자와 기술진이 참여했다. 핵탄두의 경우 1975년 중반까지 탄두 구조와 고성능 폭약 제조, 컴퓨터 코드 등 3개 팀에서 30여 명의 해외 과학자가 활동했다. CIA 보고서에는 박 대통령이 1976년 말 기술 부족으로 핵 개발을 포기했다고 돼 있지만 실상은 미국의 집요한 압박과 회유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은 외교 수단을 총동원해 한국의 핵 개발을 저지했다. 국무장관을 청와대로 보내 동맹과 핵무기 중 양자택일하라는 최후 통첩성 경고를 하는가 하면 한국이 캐나다와 프랑스 업체로부터 중수로와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려던 계획을 무산시켰다. 핵 개발을 강행할 경우 원전(原電) 건설 지원을 끊겠다는 ‘채찍’과 함께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당근’을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한국은 핵을 단념했지만 그 전력(前歷)은 40여 년간 ‘에너지 주권’을 제약하는 올무가 됐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은 1992년 비핵화 선언을 통해 평화적 핵 이용 권리마저 스스로 포기했다. 평화적 핵 주권의 포기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는 전문가들의 우려와 경고가 나왔지만 당시 노태우 정부는 한 귀로 듣고 흘렸다. 이로써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은 금기의 영역이 됐다. 그 후과는 막대한 국부 손실로 이어졌다. 해마다 농축 우라늄 수입에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야 했고,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핵폐기물은 국가적 골칫거리가 됐다.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이 41년 만에 개정되면서 한국의 ‘원자력 족쇄’가 느슨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재처리와 농축 금지 조항(골드 스탠더드)’이 삭제돼 저농축 우라늄 개발과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연구의 물꼬를 텄다는 측면에서다. 원전 수출의 까다로운 인허가 조건이 완화돼 경제적 실리를 챙겼다는 긍정론도 있다. 반면 ‘절반의 성공’이라는 지적도 피해 갈 수 없다. 골드 스탠더드 조항은 빠졌지만 미국의 동의와 합의 없이는 여전히 재처리와 농축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국이 한국의 재처리와 농축 관련 연구 활동을 선선히 수용할 리가 없다는 냉정한 전망도 흘려듣기 힘들다. 세계 5위권의 원자력 선진국인 한국의 독자적 재처리와 농축 권한이 또다시 유보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각에선 미국이 1980년대 후반 전범 국가인 일본에 허락한 재처리 및 농축 권한과 비교해 새 협정을 ‘립 서비스’와 ‘게이트 키퍼(문지기)’로 포장된 체면치레 수준으로 폄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 협정이 한국의 다급한 현실과 한참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곱씹어 볼 대목이다. 내년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몇 년 안에 핵폐기물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데 한미 양국의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재처리) 연구 개발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해외 위탁 재처리와 미국의 관련 기술 이전 약속도 코앞에 닥친 ‘핵폐기물 대란’을 막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쯤 되면 새 협정이 선진적이고 호혜적이라는 정부의 자평에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1980년대 초 시작된 한국의 원자력 개발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었다. 열악한 여건과 패배 의식을 딛고 많은 연구원이 핵연료 국산화를 비롯해 ‘에너지 주권’의 기틀을 닦는 데 피와 땀을 쏟았다. 냉난방도 안 되는 연구실에서 라면으로 허기를 달래며 야근도 다반사로 했다. 과로로 위암을 얻어 작고하거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연구진도 있었다. 이들의 헌신과 노고는 오늘날 한국이 원전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 그들의 노력으로 이뤄 낸 결실이 ‘절반의 성공’에 그쳐서야 되겠는가. 정부는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해 ‘원자력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고, 원천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농축 우라늄을 원자로에서 태운 뒤 거기서 나온 핵폐기물을 재처리해 핵연료(플루토늄)로 다시 사용하는 평화적 핵 주기의 완성은 미래와 후손을 위한 국가적 과업이다. 농축과 재처리를 통한 평화적 핵 이용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작업은 결코 중도에 멈춰선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새 원자력 협정은 실질적 에너지 주권 확보라는 종착점을 향한 또 다른 도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윤상호 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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