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기자

기자

정봉오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사회일반25%

정치일반17%

문화 일반14%

경제일반11%

국제일반10%

선거8%

대통령6%

정당4%

축구3%

사고2%

유동규, ‘이재명 체포동의안’ 두고 “심판 받아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이날 표결에 부쳐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가까스로 부결됐다. 찬성표(139표)가 반대표(138표)보다 1표 더 많았지만 재석 의원(297명)의 과반인 149표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이 169석을 점하고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도 포진한 만큼 압도적 부결이 예상됐지만, 결과적으로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이 대표와 유 전 직무대리 등의 유착 관계를 주장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한 장관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 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다”며 “(정진상과 유동규는)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다”고 말했다.반면 이 대표는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 영향력이 큰 제 1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며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고 맞섰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대장동,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아닌 최대 손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하겠다”고 비판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한 장관은 우선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며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고 했다.한 장관은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공정 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라며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이냐”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다”고 설명했다.다음으로 성남 FC 뇌물 범죄 혐의에 대해선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 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 FC를 창단했지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 위기를 맞았다”며 “성남 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장관은 이어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 혐의의 본질”이라며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며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한 장관은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 관계와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다. 그 한명 한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드린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한 장관은 마지막으로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이라며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이어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이라며 체포동의안 통과를 조속히 촉구했다.한 장관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라며 “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언 전문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 시행 세부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개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김만배 등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 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 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성남FC 관련, 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8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곧바로 부도나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 5000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것입니다.이제부터, 각각의 혐의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먼저, 위례, 대장동 개발 범죄혐의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요약하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개발은 첫째가 토지확보 즉, ‘땅 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로또 잡아보려는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짚고 헤엄치기’입니다. 대장동 개발에서는 첫째 땅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의 반발 무시한 채 ‘수용권’ 동원하여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줬고,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 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데다가, 셋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대장동 이익 9606억 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이제, 이 시장 측과 김만배 일당의 유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 ‘위인설관’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 업무를 맡겼습니다.이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습니다.그런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는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습니다.김만배 일당은 이재명지지 댓글 작업을 하고, 방송기자를 통해 경쟁 후보를 공격하고, 종교단체에 돈을 주는 등 이 시장 선거를 지원했습니다.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정진상과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경선자금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정진상은 유동규,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의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위례·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첫째 이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판교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주고, 불과 몇 달 뒤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 돈을 벌 때에는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하여 비싸게 팔게 해줬습니다.둘째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입니다. 셋째 좀 더 편하게 내통하기 위해, 김만배 일당 사람을 공사에 취업시켜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팀에 꽂아 넣기까지 하였습니다. 넷째 이 시장은 공모 자격에서 건설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달라는 김만배 일당의 ‘맞춤형 청탁’까지 그대로 반영하여,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과 독점 이익을 보장해 주었습니다.다섯째 이 시장은 김만배 일당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여주었습니다. 여섯째 김만배 일당이 주인인 특정금전신탁의 내역을 확인하고, 폭증한 개발이익을 성남시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이 묵살됐습니다.일곱째 이 시장이, 하남시가 수익의 60% 이상 배당받은 사례를 보고받았지만,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익의 70% 이상을 받아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진의 보고는 묵살됐습니다. 실제로 경쟁사업자인 메리츠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 기준 외의 추가이익을 공사에 배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 모두가 공분한 지점입니다.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까.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이제부터, 성남FC 뇌물범죄 혐의도 요약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혐의의 본질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두산건설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 용적률 상향, 진출입로 변경 차병원그룹은 부지 매각,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푸른위례는 분양가 심의, 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대상이었고, 이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줬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133억 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희극적 상황들’이 속출했습니다. 첫째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 했습니다. 기업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길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둘째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입니다.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셋째 성남FC는 이 시장의 선거지원과 측근들을 챙기는 용도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각종 지지단체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성남FC의 이사나 감사, 직원으로 채용했고, 실제 광고비 모금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나 성과급으로 수억 원씩 지급하고, 다시 선거캠프나 정치적 행사, 후원금 모집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인허가는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하여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습니다.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이제 증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되어,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즉,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그런 방대한 물적증거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예시하겠습니다.위례, 대장동 관련입니다.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증거들이 다수 확보되었습니다.한두 개만 예를 들면,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보고서’ 등은, 이 시장이 2012년 당시 ‘출자 지분율 이상의 적정 배당권 확보’ 방침을 세운 사실, 즉 사업초기에 이미 개발이익에 대한 성남시의 충분한 이익확보 필요성과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위례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와 이 시장 결재문서 등은, 남욱 등을 미리 개발사업자로 내정하고, 공모지침에반하여 건설사를 사업자로 참여시킨 사실을 보여주고, 이 시장이 직접 가필하고 결재한 서류들과 ‘중간보고회 회의록’ 등은 김만배 일당 청탁대로 대장동 개발에서 ‘SPC 방식의 사업 진행, 서판교터널 개설과 용적률 상향, 1공단 분리’ 등을 결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성남FC 관련입니다.이 시장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문건, 회의록과 이메일이 다수 존재합니다. 역시 한두 개만 예를 들면,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에는 이 시장이 성남FC 재정문제를 고민 중이고,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이 시장이 알고 있다는 내용과, 성남시장 임기 내 연 20억 원씩 3년간 줄 것을 네이버에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있고,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 자료에는, 인허가 단계에 맞춰서 40억 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이 시장은, 2015년 7월 ‘성남시의 두산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용도변경 해주는 대신,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를 지원한다’는 글을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이제 와서 자기만 몰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시간관계상 일부만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다음으로 인적 증거입니다.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 한명 한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드린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핵심 관련자들은 자신의 불이익과 형사처벌을 감수한 채 진술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남욱 등 업자들뿐 아니라 네이버, 두산 등 기업 관련자들조차 자신들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이 사건들은 처음 법적판단을 받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이미 여러차례 ‘불법’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해 이 시장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배임 등이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정진상은 이 시장의 범죄혐의 관련 부패방지법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가 소명되어,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의 대선경선자금 수수가 소명되어 각각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그 밖에도 이 시장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최윤길, 정영학, 정민용, 주지형, 정재창 등이 기소되었으며, 성남FC 관련,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도 이 시장에 대한 바로 이 범죄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게다가, 얼마 전 김만배는 두 번째 구속이 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즉 이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범죄혐의가 법원에서 소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이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는 주장,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입니다.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입니다.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3-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청년 탈모’ 지원에…“성형수술비까지 지원할 거냐” 비판도[e글e글]

서울 성동구가 오는 3월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성동구는 해당 사업으로 탈모 청년의 심리적인 질병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일각에서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임을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성동구는 다음 달 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탈모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작년 5월 전국 최초로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치료비 지원에 나선 것이다.신청 대상은 성동구에 주민 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구민 가운데 탈모증 진단을 받은 자이다. 구는 경구용 약제비에 한해 1인당 구매 금액의 50%를 연 20만 원까지 지원한다.희망자는 약을 구매한 뒤에 병명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성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매월 15일 개인별 계좌로 치료비를 입금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청년 탈모는 개인의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취업 등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발병할 경우 심리적인 질병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 나오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 시각 현재 5건의 시민 의견이 올라왔는데, 4건이 반대 의견이었다.김모 씨는 “국민 세금이다. 의원들 실적 올리려고 공감 떨어지는 아무 법이나 만들지 말자”고 했고, 송모 씨는 “탈모 환자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아직은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폐지 가격이 크게 떨어져 하루종일 폐지를 주워도 한끼 식사 대금도 되지 않는다는 뉴스를 봤다. 아직은 생계가 해결되지 않는 저소득층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고 했다.권모 씨도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많다. 세금을 더 좋은 일에 써 주시길 바란다. 제 세금, 이러려고 내는 것 아니다. 복지 증진이라고 해서 이런 것에 투자하지 마시고 건강보험료를 줄여주시던지 해 달라. 그게 진짜 청년들을 위한 법”이라고 했고, 김모 씨는 “세금을 공정하게 쓰시라. 청년 성형 수술비까지 지원하시려고 하느냐”고 했다.반면 송모 씨는 “찬성”이라면서 “환자가 아니면 모른다. 탈모의 고통을. 합리적으로 좋은 약을 저렴하게 처방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되,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게 정책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 그래야 반대하는 분들도 납득이 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정순신子 학폭, 검색만 하면 나오는 것…최악의 인사 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찰청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57)가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적인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 총 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수는 없다. 최악의 인사 참사”라면서 이렇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해명이 더 기막히다”며 “대통령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 한번 하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어 “법무부는 ‘대통령실의 의뢰가 있을 때 검증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의뢰가 없어도 해야 하는 게 의무가 아닌가”라며 “경찰은 ‘검증은 경찰 소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 모두들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그는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을 운운하면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 검증은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가 온통 ‘망사’(亡事)”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 전 검사는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한다”며 “검사들끼리 요직을 독식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특정 기수를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는 것인가”라고 했다.이 대표는 “거듭되는 인사 참사를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다. 나라 망치는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해서 정부 조직법 개정도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그냥 (정 변호사의) 사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학폭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학폭 가해자는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잘못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면서 “직접적인 학교 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소송과 전학 지연 등 2차 가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마른김의 배신…단맛 내는 ‘감미료’ 사용 업체 잡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른김을 판매하는 업체를 상대로 감미료를 넣었는지 확인한다. 수산물인 마른김에는 단맛을 내는 감미료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최근 감미료가 들어간 마른김이 지속적으로 적발돼서다.식약처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건어물 시장이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마른김을 수거해 감미료를 사용했는지 검사한다고 밝혔다. 수거·검사 대상은 곱창김이나 돌김으로 판매하는 제품 90건이다. 검사 항목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및 효소처리스테비아 감미료 5종이다.그간 감미료를 사용한 마른김은 꾸준히 적발됐다. 불법적으로 감미료를 첨가하면서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여 판 것이다. 2020년엔 수거·검사 대상 26건 중 2건, 2021년엔 239건 중 74건, 지난해엔 339건 중 16건에서 감미료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적발한 제품을 폐기하고 영업자를 고발했다.식약처는 이번에도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을 판매 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북한산 산불, ‘담배’ 때문이었다…“신고 포상금 최대 300만원”

최근 서울 북한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입산자가 버린 담배꽁초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산불 가해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24일 시에 따르면 20일 오후 1시 26분경 북한산 정상 향로봉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인근 산림 약 3.3㎡를 태웠다. 빠른 신고가 없었더라면 건조한 날씨 탓에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었다.산불의 원인은 담배꽁초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입산자가 향로봉 인근 바위에서 휴식 중에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이 발생한 것이다. 종로경찰서는 입산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종로구는 입산자에게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다.북한산 등 국립공원에서 흡연 행위를 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으로 인한 과실로 산불이 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태료와 징역 또는 벌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양벌 규정으로 이중 처벌된다.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는 총 11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입산자 실화 추정 원인 미상이 약 60%(66건)을 차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산자 실화 예방이 절실하다”면서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의)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시는 시민의 신고로 산불 가해자의 검거와 처벌이 이뤄질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포상한다. 신고 접수처는 산불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지 관할 구청(산림부서)이다.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무인항공 드론으로 감시 중이다. 시는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감시 인력 26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산불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감식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산불이 발생하면 우리의 소중한 도시 숲이 한순간 잿더미가 될 수 있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고압선 걸려…무사 구조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고압 전선에 걸린 50대 남성이 무사히 구조됐다.24일 포항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7분경 북구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남성이 고압선에 걸렸다.소방당국은 한국전력에 협조를 구해 고압선의 전류를 차단하는 한편, 전선의 아래쪽에 에어매트를 설치해 남성을 구조했다.다행히 남성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소방 관계자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한전에 협조를 구해 절연 조치하고 안전하게 구조했다”며 “구조자의 건강은 양호하다”고 말했다.남성은 비행 중 바람에 밀리면서 고압선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홍준표 “국회의원 절반으로 줄여야…80여명으로도 충분”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증원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을 비판하면서다. 홍 시장은 “국회의원 수가 적어서 나라가 이 모양이냐”고 했다.홍 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석 확대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며 “참 어처구니없는 제안”이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넘긴 것을 비판한 것이다.홍 시장은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국회의원 수는 지금의 절반인 150인으로 줄이고 미국처럼 전원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원으로 해야 한다”며 “미국 하원의 수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80여 명만 해도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해서 정쟁이 줄어들겠느냐”고 덧붙였다.아울러 홍 시장은 “자기들 문제를 자기들만 모여서 기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정개특위는 즉각 해체하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정개특위를 새로 구성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내 놓기를 기대한다”며 “요즘 하시는 모습들을 보노라면 세금이 아깝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군 초급간부 “이게 방이냐, 감옥이지” 폭로에…공군 “지원 확대 추진 중”

공군 모 전투비행단의 독신자 간부 숙소가 열악하다는 폭로가 나왔다. 공군은 숙소의 면적을 늘리고 전월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23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공군에서 복무 중이라고 밝힌 초급 간부의 폭로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간부가 제보한 사진을 보면, 숙소 내부는 1인용 매트 두 개를 깔면 현관과 화장실을 오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만 남았다.제보자는 “두 사람이 간신히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며 “정말 이러한 방을 사람이 살라고 주는 것인지 (모르겠다.) 최소한의 개인 공간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제보자는 열악한 처우도 지적했다. 그는 “초급 간부들의 처우가 왜 이런 것인지 정말 비참하다”며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주택 수당이 27년 만에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됐지만, 정작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근속 3년 이하의 간부들은 주택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국방부가 올해부터 27년간 동결됐던 간부 주택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지급대상자를 ‘3년 이상 장기 복무자 중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간부’ 등으로 제한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제보자는 “안 그래도 박봉인데 여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방까지 구하니 돈이 부족해 집에서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다”며 “초급 간부 삶의 현실은 감옥과 같다”고 했다.공군은 열악한 간부 숙소와 관련해 “숙소 부족 소요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확대, 위탁 개발, 법령 개정(간부 숙소 대상자 전월세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다”며 “또 노후· 협소한 간부 숙소 개선을 위해 국방 군사 시설 기준 개정을 통한 면적 확대(18→24㎡), 유지 보수 강화, 30년 도래 간부 숙소에 대한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3년 이하 간부들이 받지 못하는 주택 수당과 관련해서는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3년 미만 초급 간부에게도 주택 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재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 수영 못해요, 우리 대화해요”…극단 선택 막은 시민

“대화 조금만 하고 다시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나 수영 못해요, 아저씨.”“혼자 죽으면 되는데, 같이 죽어요. 놔요.”“저 죽기 싫어요. (제) 아들도 (근처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 빼시고 (우리) 대화해요.”경북 구미 시민이 낙동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남성을 구했다. 시민은 난간에서 남성을 끌어내린 뒤에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껴안은 팔을 풀지 않았다.23일 경북 구미경찰서 인동파출소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5분경 구미시 임수동 구미대교에서 한 시민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남성을 구해 경찰에 인계했다.남성을 구한 시민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A 씨는 당시 중학생 아들과 자전거를 타고 낙동강이 내려 보이는 다리를 건너다가 멍하니 강을 바라보는 남성을 목격했다. A 씨는 자전거를 세우고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에 “신고하자”고 제안했다. A 씨가 경찰에게 “순찰대를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순간, 남성은 다리 난간으로 올라가 양 팔을 벌리고 섰다. 놀란 A 씨는 아들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뛰어가 남성의 몸을 뒤에서 껴안았다. A 씨는 대화로 남성을 설득했다. A 씨는 남성에게 “아저씨, 이러시면 안 돼요. 대화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라고 말했지만, 남성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다리에 힘을 줬다. A 씨는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 “아들, 오지마!”라고 외친 뒤에 남성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A 씨의 설득이 이어지자 남성은 다리 힘을 풀었고, A 씨는 남성을 난간 아래로 끌어내렸다. A 씨는 남성을 껴안은 상태로 개인적인 상황을 털어놓는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A 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남성을 인계하면서 “힘내시라”고 당부했다.A 씨는 “그 분의 몸무게와 다리 힘을 버티기가 너무나 힘들더라”며 “저는 키 193cm에 120kg의 남성인데도 너무 무겁고 팔에 힘이 빠지더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경찰 분들과 소방차 구급차분들이 빨리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며 “아들이 많이 놀란 것 같아 덤덤한 척 괜찮다고 달랬지만, 저도 많이 놀라고 위험했던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A 씨는 “아무 일이 없어서 다행”이라며 “다들 힘든 시기에 안 좋은 생각, 위험한 선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폭력의 시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둔 23일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어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라며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그 권한을 활용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주어진 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정적의 제거를 위해서,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남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금 정말로 경제도 어렵고, 민생이 어렵고, 한반도에 전운이 드리우는 위기의 상황”이라며 “문제 해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정적을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도를 바꿀까,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또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돌이켜 보면, 역사적 분기점이었던 것 같다”며 “대선에서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패배했고, 그로 인해서 제 개인이 치러야 할 수모와 수난은 제 몫이기 때문에, 제 업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가 역사의 죄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러나 지금 승자로서 윤석열 대통령, 윤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다”며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 권력은 길지 않다. 우리가 친한 친구 사이도 자주 이런 말을 나누지 않냐. ‘있을 때 잘해라.’ (정권,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라”고 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관련, 성남 FC 관련 사건들은 이미 10년 전, 5년 전, 7년 전에 벌어진 일들”이라며 “사건 내용은 바뀐 게 없다. 바뀐 게 있다면 (제가) 대선에서 패배했고, 대통령이 검사를 하던 분이 됐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다.그는 이어 “사건은 바뀐 것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까 판단이 바뀌었다”며 “다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됐다가 대통령 선거가 지난 후에 다시 재수사가 이뤄졌고, 수사진이 바뀌었고, 무혐의가 됐던 사건이 구속할 중대 사건으로 바뀌고 말았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며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다. 누가 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재명이 뭐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검찰은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부는 21일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표결은 27일 이뤄진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수 해상 지나던 어선서 불…어선 화재 잇따라

날씨가 풀리면서 출항하는 어선이 늘어남에 따라 어선 화재 사고도 잇따랐다. 출항 전 설비 점검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여수해양경찰서은 23일 오전 7시 1분경 여수 금오도에서 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어선은 9톤급 연안 복합 어선 A호로, 어선에는 3명이 탑승해 있었다. 다행히 승선원 전부 다른 배로 옮겨 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달에만 7건의 어선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2일에는 여수시 거문도 남동쪽 약 900m 해상을 지나던 290톤급 대형 선망 어선 A호에서 불이 나 타기실 등이 전소됐다. 18일에는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북서방 약 2.7km 해상을 지나던 10톤급 양식장 관리선 B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기관실 일부분이 부서졌다.어선 화재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어선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로 제작됐기 때문이다. 기름 등 가연성 물질이 적재된 선박에 불이 옮겨 붙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여수해경은 출항 전에 전기 설비 등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화재는 쉽게 진화가 어려워 물적 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입을 수 있다”며 “해양 종사자들의 화재 예방 사전 점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당근마켓 금송아지 들고 튄 절도범…시민들이 잡았다

중고 거래 현장에서 300만 원 상당의 금송아지를 가로채 도주하던 절도범이 주변을 산책하던 시민에게 붙잡혔다.대구시교육청은 절도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교육청 교육시설과 전상환, 도규빈 주무관에게 전날 대구 수성경찰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교육청에 따르면 전 주무관과 도 주무관은 16일 낮 12시 50분경 대구은행 본점 네거리 인근에서 산책하다가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라는 외침을 들었다.전 주무관과 도 주무관은 절도범과 뒤를 쫓는 피해자를 목격하고 50m가량을 추격한 끝에 절도범을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했다.조사 결과, 절도범은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해 피해자에게 금을 거래하고 싶다고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절도범은 “매물 사진을 좀 찍고 싶다”면서 300만 원 상당의 금송아지를 건네 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도 주무관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투철한 시민의식과 봉사정신을 실천한 우리교육청 직원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용기 있는 행동들이 모여 안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라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대구시교육청도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기도 “무차별적 압수수색…도정 멈춰 세운 것”

경기도는 22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청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사실상 도정을 멈춰 세운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도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도정 업무가 방해받고 이로 인해 경기도민의 피해가 발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도는 먼저 “특별히 오늘 압수수색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PC까지 압수수색 대상으로 포함했다”며 “김동연 도지사실을 압수수색 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했다.도는 이어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가 2020년 1월에 퇴직한 이 전 평화부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고 했다.그러면서 도는 “경기도청은 작년 5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했다”며 “이 전 평화부지사의 재직 기간과도 상관없는 곳까지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도한 수사”라고 했다.또한 도는 “이번 압수수색에는 도지사실은 물론, 3개 부지사실,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 경기도의회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며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와는 무관한 대상과 업무 자료들까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 일로, 도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도는 “김 지사 취임 이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 기준으로 무려 열세 번째다. 한 달에 두 번꼴”이라며 “도는 이미 감사원의 기관 운영 감사도 수감 중에 있다. 경기도청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도는 “도정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도 안 될 것”이라며 “경기도청은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도정 발전을 위해 일하는 곳이다. 도는 오직 민생만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했다.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평화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북부청 평화협력국, 킨텍스 대표이사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도 어른” 잘 못느끼는 청년들…결혼·출산 연령 증가로 이어져

우리나라 청년들의 주관적인 성인 인식이 지연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대가 되어서도 “이제 어른이 됐다”라는 느낌을 잘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늦어진 주관적 성인 인식은 결혼·출산 연령의 증가로 이어져 저출산 현상의 한 가지 원인이 됐다고 한 전문가는 분석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서 ‘성인 이행기 청년의 결혼과 출산 인식과 함의’를 발표했다.유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최근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새로운 성인기’(emerging adulthood)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성인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급격한 전환이 아닌, 그 사이에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안정적인 직업 및 독립을 탐색하는 성인 이행기를 뜻한다.유 연구위원은 새로운 성인기의 특징이 나타나면서 청년들의 주관적인 성인 인식이 지연돼 결혼과 출산 연령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 연구위원이 근거로 제시한 청소년·청년 인식 조사를 보면, 만 30세(1992년생) 140명 가운데 항상 성인이 됐다고 느끼는 성인은 16%에 불과했다.유 연구위원은 “20대 후반에서 30대가 되더라도 (항상 성인이 됐다고 느끼는) 비율이 크게 높아지진 않았다”며 “청년기를 시작하는 만 18~19세 청년들 중에서 항상 성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제가 청년들을 만나 동일한 질문을 던졌다”며 “취업을 하고 일자리를 가졌지만, 아직까지 나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끔은 어른인 것 같은데, 가끔은 아닌 것 같다’고 실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유 연구위원은 성인 이행기의 출현과 사회 진출의 어려움이 청년의 자립을 늦췄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학·대학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립할 수 있는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다”며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 시기에 공부를 한다든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시기를 유예시키고 있는데, 사회로 나가는 것들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러한 변화가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청소년 세대에게까지 나타나고 있는 시대적, 거시적인 변화라고 봤다. 따라서 개인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유 연구위원은 진단했다.유 연구위원은 “성인 이행기 청년들에게서 결혼은 여전히 선호되는 선택지이며 자립 기반이 마련될 경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로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 정책과 저출산 정책 역시 개인의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는 사후적인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지향에 기반한 선택과 이를 실현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한 자립 지원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갑자기 손바닥으로 ‘퍽’…‘묻지마 폭행’ 가해자 잡은 10대들(영상)

올해 중학교를 졸업한 10대들이 서울 지하철역에서 처음 본 여성을 다짜고짜 때리고 도망간 ‘묻지마 폭행’ 가해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채널A는 14일 오후 4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 환승통로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단독 입수해 21일 보도했다.영상에서 흰색 패딩을 입은 가해자는 마주 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피해자가 눈을 감싸며 고통을 호소하는 동안 가해자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현장을 떠났다.피해자인 미얀마 출신 유학생 슌 윙 앙 씨는 채널A에 “(가해자가) 갑자기 그렇게 (폭행을) 했다”며 “그 여자, 지금까지 무섭다. (아직) 아프다.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이 잘 안 보인다”고 말했다.도망간 여성을 쫓은 건 남학생 3명이었다. 이들은 현장에서 600m가량을 뛰어가 지하철을 타려는 가해자를 붙잡았다. 이들은 가해자가 지하철을 타지 못하도록 스크린 도어 앞을 가로 막은 뒤에 가해자를 경찰에 넘겼다.가해자를 잡은 최준영 군(인천 남동구)은 채널A에 “(피해자가) 한국말을 못하시고 도와달라는 말도 하기 힘드신 것 같았다”며 “가해자한테 소리를 엄청 고래고래 지르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해서 (도망) 못 가게 (했다)”고 말했다.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영상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앞이 아닌 옆을 지나고 있었다. 또한 가해자는 그 전에도 다른 여성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경찰은 가해자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마이산 홍보에 ‘미성년자 폴댄스’…전북도 홍보영상 또 논란

전북도가 제작한 진안군 마이산 홍보 영상이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영상에는 초등학생이 몸 일부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폴댄스를 추는 장면이 담겼는데, 마이산 관광과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감수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다.논란의 영상은 약 30초 분량으로 제작됐다. 영상에서 폴 웨어를 입은 어린 소녀는 보름달 배경 앞에서 폴댄스를 췄다. 마이산의 야경을 홍보하는 영상에 이러한 장면이 담긴 것이다.전북도는 21일 논란이 일자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도 관계자는 “영상 제작 당시 역동적인 부분을 홍보 주제로 기획하다보니 성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영상 제작 후에도 전문가 등 의견을 받아 제작하도록 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제작 경위 등을 물은 동아닷컴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전북도는 최근 부실한 내용의 아시아·태평양(아태) 마스터스 대회 홍보물을 제작해 비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다. 해당 홍보물에는 1000만 원가량의 제작비가 투입됐는데, 내용이 허술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한다는 반감을 부를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는 목소린데…” 마스크 쓴 강도, 지인집 털었다가 2시간만에 덜미

지인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면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목소리를 알아챈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 합천경찰서는 특수 강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이날 긴급 체포했다.A 씨는 이날 오전 1시 48분경 합천군 쌍백면의 한 주택에 몰래 침입해 8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반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가 혼자 지낸다는 것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B 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B 씨는 A 씨의 목소리와 몸집을 알아챘다.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에 은신해 있던 A 씨를 2시간 만에 붙잡았다.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조만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지현 감사 인사에…손흥민 ‘입틀막’(영상)

배우 전지현(42)과 축구스타 손흥민(31)이 패션쇼에서 만났다. 패션 매거진 더블유코리아는 21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지현과 손흥민이 런던 패션위크 버버리 2023 가을‧겨울(F/W) 컬렉션에 참석해 사진을 촬영하는 영상을 올렸다. 두 사람은 버버리 앰버서더로 활약 중이다.영상에서 전지현과 손흥민은 취재진 앞에서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고 포즈를 취했다.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전지현은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차림이었고, 헤어 제품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한 손흥민은 검은색 터틀넥과 트렌치코트를 입었다.전지현과 손흥민이 사진 촬영을 마치고 인사하는 영상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했다. 영상에서 전지현은 두 손을 모으고 목례하며 손흥민에게 “사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손흥민은 고개를 숙이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드려야지요”라고 답했다. 이어 손흥민은 ‘입틀막’(입을 틀어막음) 하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고, 전지현은 미소로 화답했다.더블유코리아 측은 두 사람이 만난 장소에 대해 “다니엘 리의 버버리 데뷔 컬렉션”이라며 “역사적인 조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배달 여러개 시킬수록 손해?…“음식점 58%, 매장-배달 가격 달라”

서울 음식점 10곳 중 6곳은 매장 가격과 배달앱 가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7~8일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 1061개 메뉴의 매장 가격과 배달앱 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음식점의 58.8%는 같은 음식임에도 매장 가격과 배달앱 가격을 다르게 책정했다. 일례로 한 음식점의 김치볶음밥은 매장에서 먹으면 7500원이었지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500원 비싼 8000원이었다.매장 가격과 배달앱 가격이 다른 매장의 업종을 보면, 분식집이 12곳이었고 패스트푸드·치킨 전문점이 8곳이었다. 이 가운데 13곳(65.0%)은 배달앱 가격이 매장과 다르거나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메뉴별로는 1061개 중 541개(51.0%)가 매장 가격과 배달앱 가격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 중 97.8%(529개)는 배달앱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쌌다.매장보다 비싼 배달앱 메뉴의 평균 가격은 6702원으로, 매장 평균 가격인 6081원보다 10.2%(621원) 높았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달앱 사업자에게 음식점의 매장 가격과 배달앱 가격이 다를 경우 앱 내에 관련 내용을 표시하도록 시스템 보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또 소비자원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외식업 유관 단체에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