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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사건·범죄53%
월드톡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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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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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군, 시가지 총격전 끝에 마약왕 ‘엘 차포’ 아들 다시 체포
멕시코에서 최악의 마약왕으로 평가받는 ‘엘 차포’의 아들이 멕시코군과의 교전 끝에 다시 체포됐다. 해당 인물은 2019년 당시 멕시코 연방경찰에 체포됐지만 멕시코 당국의 우려로 석방된 바 있다.CNN, CBS 마이애미 등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엘 차포로 불리는 호아킨 아르치발도 구스만 로에라의 아들 오비디오 구스만이 5일(현지시간) 오전 4시경 북부 시날로아주 쿨리아칸 외곽 헤수스 마리아에서 체포됐다.구스만은 아버지 엘 차포가 보스로 있던 시날로아 카르텔의 실세다. 시날로아 카르텔은 멕시코 내에서 마약 및 무기 밀매 및 밀수, 뇌물, 살인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왔다.시날로아 카르텔은 미국에서 연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 ‘펜타닐(진통제) 중독’과도 관련이 있다. 카르텔이 밀수로 미국에 펜타닐을 대량 공급해 이득을 취하자 미국은 구스만을 비롯해 그의 형제인 이반 아르키발도, 헤수스 알프레도, 호아킨 구스만 로페스 등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특히 구스만에 대해선 미 정부가 멕시코 정부에 체포를 요청하기도 했다.이날 시날로아 카르텔 조직원들은 불타는 차량으로 바리케이트를 만들어 군병력의 진입을 저지하거나 경찰 헬기와 민간 여객기를 향해 총을 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인근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 한 대가 카르텔 조직원들이 쏜 총에 피격돼 이륙이 취소되기도 했다.멕시코군 병력이 시내로 진입하자 시날로아 카르텔은 조직원들을 동원해 시가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멕시코군이 구스만이 숨어있는 건물을 포위한 뒤 내부로 진입했고 구스만은 무기를 사용해 저항했지만 이내 항복했다.2019년 멕시코 연방경찰은 구스만을 격렬한 총격전 끝에 체포한 바 있다. 경찰이 구스만을 체포했을 당시 시날로아 카르텔 조직원들은 700명이 넘는 병력을 이끌고 멕시코 연방경찰, 군을 상대로 총격전을 벌였고 주변 민간인들에 대한 대량 살상을 예고하며 멕시코 정부를 협박했다. 이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당시 멕시코 대통령은 시날로아 카르텔의 협박에 굴복해 구스만을 석방했다.이번 구스만 체포 작전은 오는 9일 미국·캐나다·멕시코 북미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펜타닐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자 자국 최대 펜타닐 공급국인 멕시코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압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압박을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구스만 체포 작전을 진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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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中, 남의 나라 의원외교에 왈가왈부 마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국회의원 대표단의 대만 방문에 중국대사관이 항의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남의 나라 의원외교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마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은 한국의 의원외교에 대한 시건방진 태도를 멈춰라. 차라리 북핵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에 진력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의원은 “최근 나는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장 자격으로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하고 돌아왔다”며 “차이잉원 총통, 여우시쿤 입법원(의회)장 등을 만났고, 대륙위원회를 방문해 대만해협의 긴장과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우리가 알듯이 한국과 대만은 유사한 점이 많다”며 “비슷한 역사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세계가 놀랄 만큼 경제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가꾸어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렇기 때문에 함께 만날 일이 많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요구하는 미·중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전날 주한 중국대사관은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한·대만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해 정치지도자를 만난 것을 항의했다.조 의원은 중국 대사관의 항의를 언급하며 “중국의 이 행동은 정상 국가의 행동이 아니다. 있을 수 없는 내정간섭이다”라며 “중국은 자격도 권한도 책임도 없는 행동을 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망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주장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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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구속 안돼” 차량 탈취·경찰 폭행한 중학생들, 이례적 구속기소
제주도에서 주차된 차량을 탈취, 금품을 절도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건조물침입, 사기 등의 혐의로 중학생 A 군(15)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군과 공범 관계인 B 군(15) 등 5명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내려졌다.제주지검 관계자는 “구속된 중학생 3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반성 없이 절도 및 무면허운전을 지속했다”며 “특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했음에도 자신들은 소년범이므로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통상 소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사회적·제도적 배려를 악용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 군 등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제주 일대에서 잠금장치가 해제된 차량 8대를 탈취해 몰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량 내부에 차 열쇠가 놓여 있는 경우를 노렸고 운전 뒤에는 다시 차량을 제자리에 갖다 놨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30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총 3400만 원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것이 밝혀졌다. 또 지난해 11월 27일 제주시 내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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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北 무인기, 초대형 안보 참사…거짓말 軍 책임 물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 무인기의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경계와 작전에 실패해 놓고도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이적행위이자 군기 문란”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초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하고, 심지어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마저 이적행위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라며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더 센 말 폭탄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고 내던지는 강경 발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 리스크의 진앙”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제 위기와 안보 참사, 잇따른 실정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 운영을 쇄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지난 2일 국방부는 우리 영토를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실까지 포함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날 국가정보원은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해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설명하며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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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세금 낭비하는 공수처 폐지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무런 일도 하지않고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상징이자 옥상옥의 불필요한 사정기관 공수처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시장은 “전혀 수사기능도 없고 수사능력도 없는 검·경의 옥상옥 기관을 계속 방치해 두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최근 공수처장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면 더더욱 그렇지 아니한가”라고 했다.홍 시장이 언급한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최근 김진옥 공수처장이 시무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찬송가를 부른 일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처장은 지난 2일 공수처 시무식에서 독일 본회퍼 목사의 시 ‘선한 능력으로’를 소개한 후 해당 시에 곡을 붙인 찬송가를 불렀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눈물까지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김 처장의 이런 행동에 불교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자 지난 5일 김 처장은 사과를 표명하는 입장문을 냈다. 그는 “공수처 구성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이자 수사기관장으로서 특정 종교 편향적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불교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같은 날 원장인 도심 스님 명의의 성명을 통해 “공수처장은 누구보다도 정치적·종교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함에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종교를 여과 없이 드러낸 행위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김 처장의 사퇴를 주장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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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대사관, 韓의원단 대만방문에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배”
주한 중국대사관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한·중 수교 공동 성명의 정신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주장했다.대사관은 5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이에 결연한 반대와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대사관은 “대만은 분리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고,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이미 국제사회의 공감대이자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이 됐다”며 한·중 수교 공동 성명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문구를 강조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이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며 한·중 수교와 양국 관계 발전의 정치적 기반”이라며 “우리는 한국이 대만 지역과 어떤 형태로든 공식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한·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등을 만났다. 대만 외교부는 이에 “(한국)의원단 일행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대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진심 어린 우정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대사관은 “한국 국회 부의장은 한국 정부의 대외적 약속을 마땅히 인지해야 하며, 이번 대만 지역 무단 방문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대만독립’ 세력에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한중 우호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하며 위험성이 매우 높아 한중관계에 심각한 충격을 주게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사관은 “중국은 이미 한국 측에 엄정한 항의를 표했으며 한국 측이 이번 사건의 위해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악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적시에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한·중 수교 공동 성명의 정신을 성실히 지켜달라”며 한국이 대만 지역과 어떤 형태로든 공식적 교류를 하지 않는 ‘실제 행동’으로 보여달라고도 했다.이와 관련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의 개별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언급할 사항이 없다”면서도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 측도 이런 우리 입장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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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뻘 여성에 날아차기 중학생들, SNS에 자랑했다가 구속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영상까지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중학생들이 결국 구속됐다.대구 서부경찰서는 5일 공동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A 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A 군과 함께 범죄현장에 있던 B 군과 C 양은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다른 사건으로 보호처분 받고 있던 사실이 확인돼 소년원으로 유치됐다.이들은 지난달 18일 오전 4시 30분경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거리에서 발차기를 하는 등 40대 여성 D 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이들은 D 씨에게 신발을 던지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D 씨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려 하자 이들은 다시 그를 때렸다. 일행중 한명은 D 씨를 향해 날아 차기를 했고 D 씨는 땅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다. D 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3주 상해를 입었지만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해자 일행 중 한 명이 영상을 자랑 삼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범행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D 씨를 폭행하기 전 인근 무인 판매점에서 과자를 훔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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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9.19 군사합의 정지 시 대북 확성기 재가동 여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합의 효력 정지 시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전단 살포 등을 재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통일부 당국자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남북관계발전법 23조는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는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전광판) 게시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행위로 적시해놨다.대북 확성기·전광판 방송과 전단살포는 9.19 군사합의 이후 금지됐다. 하지만 통일부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해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됐을 경우 관련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국회 입법절차 없이 부처의 해석만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가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법령 해석은 소관 부처의 권한 사항”이라며 “별도의 입법 절차는 필요 없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통일부 당국자는 ‘9월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와 관련해선 “정부는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달라지지는 않았다”면서도 “(9·19합의 효력정지 검토는) 최근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상적으로 하는 데 대해 압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북한의 태도가 어떠하든 담대한 구상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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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양성률 31.5%…“10명 중 3명꼴”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 지 3일 만에 103명의 단기체류 외국인이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에 들어갔다.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날 중국발 인천국제공항 입국자는 총 1924명이다. 입국 후 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327명으로, 그중 10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31.5% 양성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일 26.0%보다 5.5%p 증가한 수치다.지난 2일 이후 전날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은 239명으로 증가했고 누적 양성률도 26.1%로 높아졌다.정부는 코로나19가 폭증하는 중국 상황을 반영해 지난 2일부터 검역 및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했다. 중국발 항공편의 증편을 중단하고 지방 공항 3곳에서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중단해 인천공항으로 단일화했다. 중국에서 선박으로 입국하는 이들도 모두 PCR 검사 대상이다.중국에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자기부담으로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한다. 중국발 단기체류외국인이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되면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한다.임시재택시설 격리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홍콩·마카오 영주권자는 입원비가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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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중대선거구제로 日 파벌정치 심화…권력구조·행정구조 개편 함께 논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총선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본은 소선거구제에서 출발해 중대선거구제로 갔다가 1993년경 소선거구제로 다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정 비대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은) 2인에서 5인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다. 이 폐해를 막기 위해 소선거구로 돌아갔고, 정당들의 파벌정치가 완화됐다고 평가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비대위원장은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정치개혁의 하나로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했다.정 비대위원장은 “선거구를 광역화해서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겠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지방소멸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2단계 행정구조로 축소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일례로 도를 없애고, 몇 개의 광역시로 묶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정 비대위원장은 “검찰 무력화 입법에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살아 있다”며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 20석을 얻어 원내 교섭단체가 되겠다는 큰 꿈을 꿨지만, 정당 존립이 흔들리는 궁지에 몰렸다”며 선거법 원상복구를 주장했다.정 비대위원장은 “시간에 떠밀려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도 안된다”며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선거구제 개편논의가 밀도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지난 2일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신년인터뷰를 통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제기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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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합동드론사령부 창설…스텔스무인기, ‘드론킬러’로 北 무인기 대응”
군 당국이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합동드론사령부’ 창설로 드론 전력을 확충하면서 무인기와 드론 방공망을 구축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국방부는 4일 기자들과의 브리핑 자리에서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합동드론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의 작전체계 점검을 통한 개선분야를 식별·보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드론 조기 탐지, 드론타격체계, 드론·무인기의 실시간 위치 식별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지휘통제 능력을 갖춰 방공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와 관련해 “과거 침투 무인기와 유사하지만 구간별 속도와 비행고도도 변칙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발사대를 사용한 이륙방식으로 침투 징후를 사전에 식별하기 힘들고 기습침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특히 북한이 운용하고 있는 2m급 소형무인기에 대해 “레이더반사면적(RCS)이 상당히 작아 우리 대공감시자산으로 탐지, 추적이 어렵다”며 전방에서 북한 무인기를 최초로 포착했을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국방부 관계자는 “드론사령부의 작전운용 개념이나 지휘구조, 편성,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검토 과정은 많지만, 이른 시일 안에 창설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군에 ‘연내 생산’을 지시한 스텔스 무인기, 소형 드론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실제 올해 안에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며 “드론을 요격하는 ‘드론킬러’체계도 개발하겠다”고 했다.이어 “ADD는 체계개발을 하기 전에 다양한 기술을 개발한다”며 “스텔스 무인기 기술을 과거부터 자체적으로 해오던 것이 있었다. 연내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집중해서 개발 속도를 높여서 해볼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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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뒤 코로나 확진 중국인 도주…호텔 격리 거부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7분경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 씨(41)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A 씨는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에 탑승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임시생활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경찰이 호텔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는 이날 새벽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후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A 씨를 검거하는 즉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지난 2일부터 우리정부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 내 공관에서의 단기비자 발급 제한 ▲중국발 운항 항공편 증편 제한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의무화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중국인의 경우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한다. 입국 후 검사 비용과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홍콩·마카오 영주권자는 입원비가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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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이기영, 유영철·강호순·정남규 연쇄살인범 성향 짬뽕”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교 교수는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의 범죄성향에 대해 연쇄살인범들의 성향이 섞였다고 분석했다.이 교수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기영은) 제가 볼 때는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까지 포함해서 그 세 가지 유형이 다 짬뽕 된 그런 타입으로 좀 보인다”며 “그들보다는 훨씬 더 인스턴트하고 치밀하지는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또 “대단히 즉흥적인 만남에 집착했던 사람이고 또 거기서 생활비를 조달하려고 했다는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특징”이라며 “강도 살인 혐의는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이고, 강도 살인이 들어갔으면 형기는 현저히 길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전날 경찰이 이기영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혈흔에서 3명의 다른 여성들의 DNA가 확인된 것과 관련해선 “이기영의 주거지에 드나든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생존이 확인되면서 잠깐 사귀었던 여성, 현재 여자친구, 이기영의 어머니가 잠깐 방문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 상 혈흔에서 나온 나머지 한 여성의 DNA도 맞는 임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다행히 그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면 두 명만 살해된 것으로 결론이 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며 “둔기가 (이기영의) 집 안에 있었다는 점에서 지금 나머지 하나 남은 여성 혈흔의 임자는 꼭 확인돼야 된다”고 강조했다.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이 교수는 “(이기영의) 동거녀가 사망한 이후 살해한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를 절취할 때까지 기간이 길었다. 이기영의 씀씀이로 추정해 보면 생활비에 쪼달렸을 것”이라며 “또다른 희생자를 염두에 두고 경찰도 DNA가 현출될 수 있는 모든 집안의 물건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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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거주지서 발견된 혈흔 “남성 1명, 다른 여성 3명”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이 남성 1명과 서로 다른 여성 3명의 것으로 나왔다.3일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 씨의 주거지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돼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혈흔에서는 남성 1명과 여성 3명의 유전자가 나왔고 여성 3명은 각각 다른 인물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 씨의 거주지에서 확인된 나머지 혈흔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 중이다.이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경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 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유인한 뒤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같이 살던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씨는 택시 기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는 등 대출금과 결제 내역을 합하면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외에도 경찰은 전날 이 씨가 동거녀와 3억 5000만 원을 빌린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된 계약서를 기반으로 이 씨가 채무 관계 때문에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확보된 계약서에는 이 씨가 돈을 갚기로 한 시점이 특정 됐지만, 이 씨가 언제 동거녀와 금전대차 계약을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채무 계약서를 확보했는데 해당 계약서가 실제 효력이 있는지와 진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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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2023년 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매일 시위하겠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근처인 삼각지역이 들어선 4호선 노선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전장연은 3일 텔레그램 공지를 통해 “올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260일 동안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한다. 삼각지역 4호선을 제외한 다른 노선에서는 진행하지 않겠다”며 “4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죄송함을 표한다”고 밝혔다.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고민하겠으나 출근길 4호선에서 예상되는 지체시간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다만 전장연은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이 진행될 경우 선전전을 유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이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와 ‘(전장연의)시위 중단’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강제조정안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서울지역 275개 지하철 역사 중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추가하는 대신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는다. 전장연이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500만 원을 교통공사에 지급해야 한다.하지만 오 시장은 같은날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없다”며 “(법원이 낸 조정안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뒤 전장연 시위에 무관용 대응을 하기로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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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병사가 쓴 휴대폰에…러주둔지, 우크라 미사일 맞았다”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HIMARS·고기동포병로켓시스템) 공격으로 러시아군이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군인들의 핸드폰 사용이 공격의 원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러시아 관영매체인 타스 통신은 2일(현지시간) 친러시아 분리주의 정부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RR) 사법기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임시 주둔지로 사용하던 도네츠크주 도시 마키이우카 전문기술학교가 공격받은 1차 이유는 군인들이 휴대전화를 적극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소식통은 그러면서 “적이 첩보 체계인 ‘에셜론’(ECHELON)을 이용해 러시아군의 핸드폰 이용 정보와 가입자들의 위치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에셜론은 영국과 미국이 운용하는 국제 통신감청망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3개 영어권 국가를 포함시켜 이들 회원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종류의 통신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도록 한 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정보감청시스템이다.매체는 미국이 생산하는 에셜론 정보 체계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지난 1일(현지시간) 러시아군 소속 동원병들이 모여있던 도네츠크주 마키이우카 전문기술학교가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 공격을 받아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우크라이나군 총참모본부는 이와 관련해 “도네츠크 마키이우카에서 최대 10대의 다양한 적 장비가 파괴되고 손상됐다”며 “사망자는 최대 400~600여 명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관련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공격으로 63명의 우리 군인이 사망했다”며 우크라이나 측 사망자 관련 주장을 부인했다.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 정부 관계자인 아나스타샤 카셰바로바를 인용해 해당 숙소에 머무르던 병력들은 동원령으로 징병 된 신병들이었으며, 이들의 출신 지역은 모스크바로부터 동남쪽으로 각각 800여km, 1000여km 떨어진 사라토프와 사마라주였다고 전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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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역 인근 육교 개통 6년 만에 내려앉아…“인명피해 없어”
서울 신도림역 인근 육교가 개통된 지 6년 만에 내려앉아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3일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오전 1시 40분경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경찰은 이날 오전 1시 1분경 도림보도육교 중간 부분이 내려앉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육교 양방향 출입구와 도림천 산책로 등의 진입을 통제했다.조사 결과 육교를 지탱하던 지지대 시멘트와 난간 철제가 일부 파손된 것이 밝혀졌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서울시는 출근 시간대인 오전 6시경 통행 제한을 공지하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이용하는 주민께서는 우회 바란다”고 당부했다.현재 영등포구가 통제 펜스를 설치하고 현장 인원을 배치해 관리 중이며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도림보도육교는 도림천을 사이로 둔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폭 2.5ｍ, 연장 104.6ｍ의 보행교로 2015년 4월에 착공해 2016년 5월 말 개통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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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615차례 봉합수술 시킨 병원장 징역3년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복강경 봉합 수술을 600회 넘게 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 병원의 대표원장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지역 병원의 대표원장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또 다른 대표원장 C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 해당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D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 등 원장과 의사들은 산부인과 소속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 씨에게 수술 부위를 봉합하게 하는 등 총 62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사인 피고인들의 지시 아래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졌고, 요양급여비용도 부정하게 수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병원 내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의사들은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 봉합을 한 후 피하지방·피부층 봉합 같은 마무리 과정은 D 씨에게 넘기고 퇴실했다.의사들은 약 3년 6개월간 많게는 157차례, 적게는 34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고 D 씨는 의사들의 지시를 받아 총 615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뒤 자신들이 끝까지 수술을 마무리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584회에 걸쳐 8억 8000여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A 씨는 이와 별개로 간호조무사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뒤 수술실에 입실시켜 수술 도구 전달이나 거즈로 환자의 환부 소독, 봉합용 실을 바늘에 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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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기관사 신고로 추락 직전 패널 발견…참사 면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기관사가 선로 위로 추락할 뻔한 방음벽 자재를 발견하고 신고해 대형 사고를 막아냈다.2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2시 20분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오산대~세마역 구간에서 열차를 운전하던 구로승무사업소 소속 이국한 기관사(26)가 선로 위 고가도로 방음벽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2m 너비의 패널을 발견했다.패널이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에 떨어지면 전동열차뿐만 아니라 KTX 등 경부선 열차 운행에 대규모 차질이 빚어질 수 있었고 전동열차로 추락했으면 인명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이 기관사는 위험을 감지하고 즉시 인근 역에 이를 신고하는 등 빠른 안전 조치를 취했다. 이후 코레일 관제실은 뒤따르는 열차들을 정차시키고 긴급 보수팀과 장비를 투입해 해당 패널을 안전하게 제거했다.이 기관사는 “이번 사고 예방으로 ‘안전 운행 최후의 보루’라는 기관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됐다”며 “추운 날씨에도 보수작업으로 고생한 동료 직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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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책임 반반씩 지자”…밴쿠버 치킨집 한인 사장 논란
캐나다 밴쿠버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 한인 사장이 주문받은 음식을 가져가지 않는 노쇼(No Show) 상황이 발생하자 주문을 받은 한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책임분담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달 23일 밴쿠버 유학생 커뮤니티인 ‘우리는 밴쿠버 유학생입니다’에는 “시장이 노쇼 손님의 음식값을 캐셔(계산원)인 저보고 내라고 하는데, 의견 좀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을 올린 A 씨는 자신을 밴쿠버의 한인 사장 B 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캐셔로 일했다고 소개하면서 사건 관련 문자메시지를 첨부했다.문자메시지에 따르면 B 씨는 손님이 전화로 주문한 순살 치킨 3마리를 찾아가지 않아 노쇼가 발생하자 원가인 75.57 캐나다달러(약 7만 400원)의 절반 값인 37.758 캐나다달러(약 3만 5200원)를 A 씨가 책임지라고 강요했다.당황한 A 씨는 “제가 왜요? 그 사람이 안 찾아간 걸 제가 왜 책임져요? 그럼 앞으로 전화 주문받지 말아야겠네요. 사람들이 주문해놓고 안 가져가면 캐셔 책임인가요?”라고 B 씨에게 물었다.그러자 B 씨는 “그건 아니지. (손님 주소가) 확인이 안 되잖아. 그럼 항상 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냐”며 “주인이 무슨 봉이냐. (부담을) 반반하자”고 주장했다.이에 A 씨는 주문 전화를 받을 때, 손님에게 가게 주소 확인과 주문 내역도 여러번 체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B 씨는 “네가 확실히 체크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반절을 내라는 거다. 한 마리도 아닌데 나만 손해 보냐. 난 무슨 죄냐”며 “동시에 직원들한테 이 상황에 대해 물어봤고 동의했다. 앞으로 더 신경 써라”라고 했다.이후 A 씨는 “전화 와서 주문받은 것밖에 없는데 왜 그걸 책임져야 하냐. 이번에는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일을 나가지 못하겠으니 그동안 일한 급여를 달라”고 요구했다.하지만 B 씨는 “협박하는 거냐. 네 맘대로 해라”라며 A 씨가 일한 급여를 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누리꾼들은 “돈 아까워서 직원은 어떻게 쓰나. 저렇게 장사할 꺼면 하지 마라”,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연말에 쉬지 못하는 알바생 눈에 피눈물 나게 하네”, “한인 사회는 좁아서 금방 소문난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해당 가게에서 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초기 멤버인데 나도 싸우면서 가게를 나갔다. 다른 지점이 피해 안 보셨으면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또 다른 누리꾼은 “A 씨가 월급을 받지 못한 채 해고됐다. 가게에 접근금지 처분까지 받은 상태”라며 관련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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