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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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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의 힘을 믿습니다. 진실을 향한 한 걸음,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팀장입니다.

phoeb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미담51%
남북한 관계10%
국방10%
국제일반7%
방송/연예일반3%
보건3%
정당3%
인사일반3%
경제일반3%
기타7%

  • ‘신보수’ 유승민, 40분 공천 면접서 받은 질문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당 20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자후보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면접에서 지난해 4월 원내대표 당시 논란이 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연설과 관련해 “정강정책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관위는 새누리당의 대표적 강세 지역인 TK(대구경북) 예비후보 87명에 대한 공천 면접을 진행했다. 대구 동구 을에 출마한 유승민 의원도 면접장에 들어갔다. 당초 15분 예정이던 면접은 장장 40분간 이어졌다. 김회선 의원 등 공관위원들은 유 의원에게 주로 2014년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면접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주로 원내대표 할 때 대표 연설 등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다”며 “(공관위원들도) 당론 배치라는 말은 없었다. 잘 설명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했던 대표연설은 우리 정강정책에 위배되는 게 전혀 없다, 그걸 몇 번이고 거듭 읽어보면서 확인했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TK지역 6명 물갈이론’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진박(진실한 박근혜의 사람들) 논란이나 계파 논쟁에 관한 질문도 “없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당시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때부터 ‘신보수’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로 지목받았고 결국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게 됐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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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태평양사령관 “사드 협의하기로 했지만 반드시 배치하는 건 아냐”

    미국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은 25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중국의 반대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반드시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반대를 하더라도 한·미동맹 차원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드 배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그리고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고강도 재제내용이 담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 다만, 해리스 사령관은 “하지만 내 견해로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동맹 파트너 사이에 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에 중국이 개입하는 건 가당찮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사드는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중국이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그 대상은 북한이 되어야 한다”라며 “사드는 한국과 한국 국민,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한미 동맹의 지속”을 강조하고 “북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전개한 한반도 군사훈련은 한미 동맹이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작전상 강력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앞서 해리스 사령관은 지난 23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한반도의 미국인과 한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를 놓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틈새를 벌리려고 애쓰고 있다”고 “이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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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홍의락 논란에 “20% 컷 오프 취소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5일 김부겸 전 의원이 홍의락 의원 공천 배제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어제 발표한 하위 20% 컷오프에 대한 취소란 있을 수 없다”며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열린 민생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김부겸 전 의원이 대구 상황과 관련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지만, 당헌당규에 따라 결정 난 사안에 취소라는 말은 통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대표는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3선 강기정 의원 지역구인 광주 북구 갑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추진하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광주에서 어떤 인물이 경쟁력이 있어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엄격히 조사해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광주를 방문한 김 대표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지역 대선주자 육성 등을 내건 ‘광주선언’을 발표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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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억대 연봉자 52만명…근로자 100명 中 3명꼴, 가장 많은 지역은 ‘이곳’

    전국 억대 연봉자 52만명…근로자 100명 中 3명꼴, 가장 많은 지역은 ‘이곳’전국 근로자 100명 중 3명은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노원 갑)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연말정산 결과 억대 연봉자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총 급여가 1억 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전국에 52만 6689명 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비율로 따지면 억대 연봉자는 전체 근로소득자 1668만 7079명의 3.2%에 해당한다. 광역시·도별 전체 근로자 중 억대 연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이다. 울산은 근로자 38만 7142명 중 무려 3만 2728명(8.5%)이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2013년 연말정산 결과에서도 억대 연봉자 비율이 6.9%로 전국 1위를 차지했는데, 2014년에는 그보다 1.6%포린트 증가한 것이다. 2위는 서울이다. 서울 근로자 578만 3610명 중 3.9%인 22만 7600명이 억대 연봉자다. 서울의 억대 연봉자 비율은 2013년과 같았다.이어 경기(3.5%), 광주(2.5%), 대전(2.5%), 인천(2.4%), 경북(2.3%), 충남(2.2%), 경남(2.2%), 전남(2.1%), 부산(2.0%)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는 2013년도 기준 1.7%(5위)보다 0.8%포인트 증가해 4위로 순위가 한 단계 올라갔다. 세종(1.9%), 대구(1.7%)와 충북(1.6%), 전북(1.6%), 강원(1.4%), 제주(1.4%)는 억대 연봉자가 적은 편이었다.업종별로 보면,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총 급여가 1억 원 이상인 사람이 제일 많은 업종은 금융·보험업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업 근로자 49만 7569명 중 18.3%(9만 936명)가 억대 연봉자로 나타났다. 이어 전기·가스·수도업(13.3%), 제조업(4.6%), 광업(4.6%), 보건업(3.2%) 등 순이었다. 억대 연봉자 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음식·숙박업으로 0.3%에 불과했다. 이는 농업·임업·어업(1%)보다 낮은 수치다.억대 연봉자 중에는 외국인도 8686명이나 포함됐다. 전체 국내 외국인 근로자 47만 9527명의 1.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10억 원이 넘는 초고액 연봉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도 138명이나 됐다.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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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걸 “국정원 감청확대 절대 안돼…박근혜 정권은 노답”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5일 “국가정보원 숙원사업인 무차별 감청 확대방안 죽어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목숨을 건 결의”라고 테러방지법 수정을 거듭 요구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테러방지 빙자한 국정원확대법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며 ”여당이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은 국민 사생활 침해하고 민주주의 정면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 법을 ‘국민감시와 공공사찰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정원 무제한 감청 및 금융정보 취득법’으로 읽겠다“라며 ”이 법이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국정원의 감청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과 공공영역에 대한 사찰이 심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무엇보다 테러 인물에 대한 추적, 조사권 국정원에 부여는 독소조항“이라며 ”추적, 조사권을 국정원에 주면 대테러센터 자체를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 권한만 키우는 가짜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 튼실한 토대 위 국민 안전 보장하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정원이 일탈하지 않도록 외부 견제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우리 당이 당론으로 채택했고, 새누리당과 우리 당이 서명까지 했던 국회정보위원회 상설화와 전임화가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본회의 처리를 막기위해 사흘째 진행 중인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관련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여당과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 부당거래“라며 ”정치에 관심 없던 청년층들도 김광진, 은수미, 박원석 등 새로운 토론 영웅에게 열렬한 호응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청와대 손끝이 가리키는 공천살생부에만 관심 두며 숨쉴 때 빼놓곤 선거만 생각하는 여당 의원에게 변해 달라 요구 않겠다“라며 ”다만 세상에는 자기들과 다른 동기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19대 국회 작심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 관심 법안은 하나 같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법들이라 야당이 쉽게 통과시켜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집권 3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현실은 경제 노답(답이 없다는 뜻), 안보 노답, 외교 노답, 인사 노답, 한 마디로 ‘국정 노답’ 정권“이라며 ”우리는 국민과 더불어 답을 찾겠다“고 깎아내렸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ne@donga.com}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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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억대 연봉자 52만명…1위 울산 3만2728명

    전국 근로자 100명 중 3명은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노원 갑)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연말정산 결과 억대 연봉자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총 급여가 1억 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전국에 52만 6689명 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비율로 따지면 억대 연봉자는 전체 근로소득자 1668만 7079명의 3.2%에 해당한다. 광역시·도별 전체 근로자 중 억대 연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이다. 울산은 근로자 38만 7142명 중 무려 3만 2728명(8.5%)이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2013년 연말정산 결과에서도 억대 연봉자 비율이 6.9%로 전국 1위를 차지했는데, 2014년에는 그보다 1.6%포린트 증가한 것이다. 2위는 서울이다. 서울 근로자 578만 3610명 중 3.9%인 22만 7600명이 억대 연봉자다. 서울의 억대 연봉자 비율은 2013년과 같았다.이어 경기(3.5%), 광주(2.5%), 대전(2.5%), 인천(2.4%), 경북(2.3%), 충남(2.2%), 경남(2.2%), 전남(2.1%), 부산(2.0%)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는 2013년도 기준 1.7%(5위)보다 0.8%포인트 증가해 4위로 순위가 한 단계 올라갔다. 세종(1.9%), 대구(1.7%)와 충북(1.6%), 전북(1.6%), 강원(1.4%), 제주(1.4%)는 억대 연봉자가 적은 편이었다.업종별로 보면,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총 급여가 1억 원 이상인 사람이 제일 많은 업종은 금융·보험업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업 근로자 49만 7569명 중 18.3%(9만 936명)가 억대 연봉자로 나타났다. 이어 전기·가스·수도업(13.3%), 제조업(4.6%), 광업(4.6%), 보건업(3.2%) 등 순이었다. 억대 연봉자 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음식·숙박업으로 0.3%에 불과했다. 이는 농업·임업·어업(1%)보다 낮은 수치다.억대 연봉자 중에는 외국인도 8686명이나 포함됐다. 전체 국내 외국인 근로자 47만 9527명의 1.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10억 원이 넘는 초고액 연봉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도 138명이나 됐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ne@donga.com}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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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공천 '컷오프' 대상자 지역구 6명-비례대표 4명

    홍창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4일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컷오프’(공천배제) 대상자가 지역구 의원은 6명과 비례대표는 4명 등 모두 10명이라고 밝혔다.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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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책상 내리치며 질타 “자다가 깰 통탄할 일”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야당의 반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 결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것을 두고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깰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격정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분간의 모두발언을 통해 “19대 국회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고 끝을 맺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작심하고 국회 비판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표를 달라, 우리를 지지해 달라 할 적에는 그만큼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놓고 국회에 들어가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책상을 연거푸 치며 “국민에게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지지해 달라 그거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거냐”고 거세게 질타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을 언급하며 “엄동설한에 많은 국민들이 나서서 그 곱은 손을 불어가면서 서명을 하겠냐. 국회가 그것을 막아 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가 있느냐”고 따졌다.박 대통령은 울분을 삭이듯 10초 간 말을 잇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야권의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겨냥해서 “많은 국민이 희생을 하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이냐, 이건 정말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도 사실은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발전을 할 수가 있겠나”라며 “다 경제살리기와 연결이 되는 일인데, 그것을 가로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4년 동안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1400여일 전에 법이 통과됐다면 지금 서비스산업의 일자리는 제조업의 몇 배가 되는데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미래를 희망차게 설계하고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세계가 저성장의 어려움을 겪는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고 청년뿐 아니라 장년들 일자리도 늘릴 방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대통령은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있는데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노동시장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지 못하면서, 또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을 가로막으면서 어떻게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냐 하는 자조 섞인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어쨌든 한 명이라도, 아니 일자리를 원하는 젊은이들은 다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인생의 성공요인은 행운이나 인맥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장년층은 70% 이상이 동의를 하는 반면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 지쳐서 50%만 동의한다고 한다”라며 “우리가 내놓는 계획을 잘 실천하면 젊은이들도 노력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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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말입니다” 폐지…내무반에서 ‘다나까’ 말투 안 써도 된다

    앞으로 군대에서 ‘다, 나, 까’로만 끝내는 말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국방부는 최근 경직된 병영 언어문화를 개선 차원에서‘다·나·까 말투 개선 지침’을 만들어 일선 부대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다·나·까’ 말투를 전혀 못 쓰는 것은 아니고, 생활관이나 일과시간 이후에는 ‘해요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교육훈련과 보고 등 격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나·까’말투를 를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다·나·까’ 말투는 군에서 군기를 세우기 위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정중히 높임말을 사용하도록 한 것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다·나·까’ 체의 무리한 사용으로 ‘~말입니다’와 같은 어색한 말투가 군인들 사이에 통용됐다. 또한 국방부는 압존법도 폐지했다. 압존법은 윗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보다 낮은 윗사람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군대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신병들에게 큰 부담이 됐다. 즉, 지금까지는 이등병이 병장에게 상병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상병님’이 아닌‘상병’이라고 얘기해야 했지만, 이제는 ‘상병님이 휴가가셨습니다’라고 말해도 된다. 국방부는 “기계적인 ‘다·나·까’ 말투 사용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언어사용을 초래 하고, 압존법 사용으로 신병들이 상급자의 서열을 다 파악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며 “이를 개선해 상황과 어법에 맞게 사용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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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석 “칼 뺐다. 필리버스터 3월10일 간다”

    이춘석 “칼 뺐다. 필리버스터 3월10일 간다”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월 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3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지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났는데 너희 해볼 대로 해 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더라. 저희는 이미 칼집에서 칼을 뺐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며 “저희 당 108명 기준으로 할 때 3월 10일까지 계산을 하면 정확히 5시간 정도를 전 의원들이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처리기 위해서 선거획정위에 그걸 통과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법을 막겠다 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실은 새누리당과 협상이 이루어져서 독소조항들이 상당히 제거된다고 하면 최악을 선택하기보다 차악을 선택할 가능성도 저희는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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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태평양사령관 “중국, 사드로 한미 틈 벌리기 가당찮아”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중국이 “중국이 미국과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를 이용해 한국과 미국 사이의 틈새를 벌리려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고 작심 비판했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만일 중국이 진정으로 우려하고 관심이 있다면 중국은 북한문제에 개입해 북한이 도발 행동을 포기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해리스 사령관은 또한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느니 차라리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기지로 만들어 미군의 작전 환경을 크게 바뀌게 하고 있다”며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베트남명 호앙사 군도)의 지대공 미사일 배치,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의 레이더·활주로 건설 등을 거론했다.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같은 청문회에서 사드 배치에 관한 존 매케인 위원장의 질문에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현행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공동실무단의 협의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두 사령관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의 거센 반대에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 추진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앞으로 진행될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중국과의 외교와 군사적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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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궈홍 中대사 “사드 배치, 한중관계 순식간에 파괴할 것”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23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 하나 때문에 한중 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고 회복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추궈홍 대사는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의 회동에서 “중국은 사드 배치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이 전했다.추 대사는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문제들이 중국의 안보이익을 훼손한다면 양국 관계는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레이더 탐지거리를 좁히고 사드성능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이런 조치들에 대해 중국정부는 마음 놓고 믿을 수 없다”며 “중국은 좋은 친구로서 한국측의 약속을 믿을 수 있지만, 문제는 미국”이라고 말했다. 추 대사는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단 것이다”라며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한국처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갖고 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드배치는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고 냉전식 대결과 군비경쟁을 초래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런 국면이 닥치더라도 과연 한국에 안전이 보장되는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추 대사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관련해 “사드 문제가 없었더라면 벌써 새로운 유엔 결의안이 채택됐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그는 “이번 주 안에 새로운 유엔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큰데, 중국 정부는 처음부터 새롭고 강력한 결의안 채택을 지지해왔다”며 “과연 사드만이 최상의 방법인지, 한국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대사의 설명을 경청한 김종인 대표는 “사드배치 문제로 양국간에 쏴올린 그동안의 우호협력관계가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양국정부 간 입장 차가 있는데 중국 정부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추 대사는 “더민주의 신중한 입장에 대해 감사드린다. 김 대표가 중국 측이 노력해달란 점을 강조했는데, 중국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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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제조사 전·현직 임원29명 추가고발

    2011년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잇따라 숨진 일명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전·현직 임원들을 추가 고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살인제품을 만들어 판 살인기업 전·현직 임원들을 구속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5년 12월 말까지 환경부에 접수된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와 2016년 1월 한달동안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접수된 추가피해 신고자를 합하면 사망자 83명을 포함해 954명”이라며 “1·2차와 합하면 사망 226명 등 모두 1484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지난 2012년 1차 고발, 2014년 2차 고발, 2015년 3차 고발에 이어 이날 4차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번 고발장에는 가장 많은 피해자는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현재 대표이사인 아타울라시드사프달 등 전·현직 임원 29명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되어 있다.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은 전체 피해자의 약 80%가 사용한 제품으로 알려졌다.이들은 “1998년 옥시가 처음 제품을 판매했을 당시부터 2016년 2월 현재까지 19년 동안 법원의 등기부에 올라있는 옥시레킷벤키저의 등기임원을 조사했고 총 29명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14명이 한국인이고 나머지 15명은 외국인이다.이들은 “옥시레킷벤키저는 자사 제품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으로 전체 사망자 226명의 약 80%인 180여 명을 죽이고 1000여명을 다치게 한 살인기업”이라며 “이들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의 판매이익을 가장 많이 가져간 자들이기에 당연히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외국인 임원 4명과 14명의 한국인 전직 임원 등 18명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모두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책임자들 중 외국인 11명은 전직 임원이므로 이들은 외국에서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가족들은 내 손으로 사서 넣어준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다쳤다는 자책감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는 길은 가해기업의 책임자들을 구속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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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진하 유령당원 명부 대책 “100% 국민 여론조사 검토”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3일 20대 총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활용되는 당원명부를 둘러싸고 주소 불일치 등 이른바 ‘유령당원’ 논란이 나오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는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중으로 시도당에 당원명부 재점검토록하고 이번에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들이 이런 문제점 파악하는 것 포함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까지 파악된 총 당원 수는 302만3094명, 활동 중인 당원은 149만7019명, 활동중지 당원은 156만6075명으로 집계됐다.이를 바탕으로 최근 예비후보자들에게 안심번호 여론조사에 쓰일 당원명부를 배부했으나, 곳곳에서 해당 선거구에 살지 않는 당원들이 대거 발견되거나, 연락 두절인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예비후보들이 경선 여론조사에 불복할 수도 있다. 황 사무총장은 “조사 결과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라 판단되면 공관위에 통보해서 당원 30% 국민 70%로 하게 돼 있는 그러한 경선 여론조사를 100% 국민 여론조사로 대체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또한 “여론조사 때 주소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해서 주소 불일치 사항을 확실히 파악해, 만약 주소가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여론조사에서) 배제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책임당원 숫자나 전체당원 숫자가 일정 숫자 미만인 경우에도 100% 국민 여론조사로 돌리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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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평화협정 北 비핵화가 먼저…韓 주체 돼야”

    정부는 22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전 미국과 북한이 접촉해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협의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非核化)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어떠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비핵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북핵 등 북한문제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며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기존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면서 “한미는 최근 정상회담과 통화 등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뤄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 한미 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 채택을 포함해 포괄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이뤄지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비핵화 논의가 우선”이라며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1일(현지시간) 온라인판 기사에서 익명의 미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수 일전에 북한과 공식적으로 한국전 종전을 위해 논의하기로 비밀리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국이 북핵 프로그램을 논의에 포함시키자고 추가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 제안을 거부하고 핵실험을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선(先)비핵화를 수용하면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전 종전 논의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WSJ에 북한과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미국 정부의 오랜 대북기조에 맞춰 진행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무부대변인은 WSJ에 “정확히 말하자면 평화협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쪽은 북한이었고, 우리는 이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 뒤 비핵화가 논의의 일부가 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했다”고 설명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 제안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우리 미 정부의 오랜 대북기조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1974년부터 미국을 상대로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자고 요구해왔다.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는 것이 북한의 논리다. 그러나 베트남은 1973년 1월 파리평화협정으로 미군이 철수한 뒤 월맹이 월남을 무력 침공해 1975년 공산화됐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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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 콜버스’ 도입 된다…11인승 이상 차종 가능, 요금은?

    정부가 대중교통 운행이 끊긴 심야 시간대 콜버스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기존 버스와 택시업자들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 강남 지역에 등장한 ‘심야 콜버스’의 위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기존 버스나 택시와 다른 ‘심야 콜버스’라는 새로운 운수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심야 콜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면 승객에게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버스가 오고, 최종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 내려주는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이다. 심야시간에 택시 승차거부를 당한 시민이나 늦은 밤 활동하는 대리 기사가 주요 이용층이다. 국토부는 심야 콜버스의 운행 시작 시간이 되는 심야 시간을 ‘오후 10시’ 또는 ‘자정’으로 할지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추후 별도 고시하기로 하고, 심야 콜버스 차량은 택시와 버스면허업자 모두 11인승 이상 차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국토부는 면허를 받은 사업자라면 버스사업자든, 택시사업자든 모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심야 교통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심야 콜버스 차량은 택시와 버스면허업자 모두 11인승 이상 차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버스면허업자의 경우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버스를 심야 콜버스 차량으로 투입할 수 있고, 택시면허업자는 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승합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법적으로 승합차는 11인승 이상, 버스는 16인승 이상이다. 버스사업자가 승합차를 심야 콜버스로 사용할 경우 낮에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5인승 이상 버스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우선 심야 콜버스 운용자로 버스·택시 면허사업자만 포함할 계획이지만, 현재 콜버스가 전세사업자들과 계약을 맺고 운행하는 것을 고려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먼저 제도를 만들고 나서 시장의 수요공급 변화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이날 국토부는 버스·택시업계 등과 만나 의견수렴을 이번주 내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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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22만명’ 명단 밝혀지나…조직 총책 경찰에 체포

    서울 강남의 성매매 알선 조직이 관리한 22만여 명의 ‘고객’ 명단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직 총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 성매매 조직 총책 김모 씨(36)와 채팅담당 책임자 송모 씨(27)등 2명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들이 관리한 성매매 장부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들이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제로 5000여 회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55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입건자 중에는 김씨를 포함한 조직 총책(업주)이 5명, 채팅요원 32명, 성매매 여성 18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원래 김 씨 조직의 일원이었으나, 작년 김씨 부하 등이 나눠 맡으면서 6개 조직으로 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채팅 요원이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남성을 유인하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관리하는 업주가 운전요원을 시켜 성매매 여성을 성매수 남성에게 데려다 주는 분업 형태로 조직을 운영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이번에 입건된 사람 중 성매수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입건된 조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성매매를 한 남성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여론기획 전문회사를 표방하는 ‘라이언 앤 폭스’사가 강남의 성매매 조직이 관리한 고객 명단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총 22만개의 전화번호가 적힌 엑셀 파일을 공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신원을 확인 가능한 6만 건을 추려 성매수자 및 성매매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명단에는 성매수 남의 것으로 보이는 전화번호 옆에 차종, 만난 장소 등과 함께 ‘경찰,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직업 설명이 적혀 있었다. 이 때문에 전문직 종사자가 대거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채팅요원이 남성과 채팅을 하고 나서 이 남성의 특징을 정리해 놓은 것이어서 신빙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팀은 ‘경찰’이라고 적힌 전화번호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은 일반인의 것이고, 나머지도 성매매 단속용이나 수사용 공용 폰이어서 사용자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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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더민주, 테러당할 일 없어 테러방지법에 소극적”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에 소극적인 이유는 자신들은 테러를 당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에 참석해 “요즘 네티즌 사이에서 나오는 일리 있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들이 테러대상이라고 하면 절박해질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표의 이름이 테러 대상에 올라도 이리 소극적이겠는지 더민주에게 묻고 싶다”고 강변했다.그러면서 “더민주는 북한 김정은 정권보다 한국 정권을 성토하는데 더 열을 올리고 있다”며 “북한이 과연 더민주 인사들을 테러명단에 올리겠나”고 성토했다. 하 의원은 “공교롭게도 더민주는 김정은 정권이 눈엣가시라고 생각하는 김관진, 한민구, 홍용표 등을 비난하는 데 더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 북의 테러 대상 명단에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더민주는 자신들은 테러명단에서 빠져있고 자신들이 눈엣가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테러명단에 올라왔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네티즌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민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미 처벌받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우려먹지 말고 테러방지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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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사드 놀음으로 남한 1차 타격대상 될것” 위협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 철회를 요구하며 “사드로 인해 남조선은 우리 주변 나라들의 제1차 타격대상이 될 것”이라고 저주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오후 ‘가소로운 자멸행위’이라는 논평을 통해 “아시아 나라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사드 배치가 현실화되는 순간, 미국의 군사적 지배 영역은 아시아 대륙의 종심으로 확대될 것이며 군비 경쟁, 첨단 무기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군사적 긴장은 더욱 격화되게 될 것”이라고 적반하장 식으로 주장했다. 통신은 “앞에서는 아시아 나라들을 무역 동반자니 하면서 뒤에서는 미국에 추종하여 지역 인민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오는 박근혜 패당이야말로 아시아의 공동 원수”라며 “남조선괴뢰들이 저들의 사드 책동을 그 무슨 ‘핵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정당화하는데, 그따위 궤변에 속을 나라는 없다”라고 했다.이어 “우리의 강력한 자위적 전쟁 억제력은 조선민족의 철천지 원수인 미제를 징벌하기 위한 정의의 수단들”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사드 배치로 격화되게 될 정치 군사적 긴장상태는 물리적 충돌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경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배 전략 실현의 최전방기지, 핵전초기지로 화한 남조선은 우리 주변 나라들의 제1차적 타격 대상으로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괴뢰들의 사드 놀음은 자멸을 앞당기는 가소로운 행위”라며 “박근혜 패당은 대세를 똑바로 보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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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발 탈출 11세 소녀’ 아버지·동거녀에 징역 10년 중형 선고

    11세 딸을 집과 모텔에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와 동거녀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양의 아버지 B씨(33)와 동거녀 C씨(36)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C씨의 친구 D씨(35·여)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육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와 방임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려 추후 이런 아동학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원의 책무”라고 밝혔다. 아버지 B씨와 동거녀 친구 D씨의 형량은 검찰 구형량을 넘어선 것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비공개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7년, C씨에게 징역 10년, D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이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여 동안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 연수구에 있는 빌라에서 A양을 감금한 채 밥을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양은 지난해 12월 12일 학대와 폭행을 견디다 못해 맨발로 가스관을 타고 탈출해 슈퍼마켓을 찾았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아이의 몸무게는 16㎏에 불과했지만, 병원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다. A양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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