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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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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2-11~2026-03-13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 文정부 인사들 모인 ‘사의재’ 출범… 친문 구심점 되나

    문재인 정부 출신 청와대 참모 및 총리 등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 포럼 ‘사의재(四宜齋)’가 18일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 및 발전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사의재가 본격 활동에 나선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선 친문(친문재인)계가 구심점 만들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다면 반성문을 먼저 쓰라”고 비판했다.사의재 포럼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창립 기자회견에서부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문을 맡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새 정부 출범 후 8개월 여 시간이 흘렀는데,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보다는 걱정과 근심을 주는 정부가 아닌가 판단된다”고 했다.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상임대표를 맡은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감사를 하고, 이 가운데 34개에 대해서는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감사가 완결되지도 않았는데 내용을 언론에 내보내 왜곡 보도가 나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4개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을 중심으로 그 (정책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방정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왜곡, 폄훼하고 더 나아가선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조대엽 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전 정부의 정책과정을 범죄로 둔갑시키는 전대미문의 국정운영은 전 정부 5년의 대한민국을 비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이날 창립 기자회견에는 박범계 전해철 도종환 정태호 윤영찬 한병도 고민정 윤건영 의원 등 현역 의원을 비롯해 전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 측은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뿐 아니라 학자 등 200명 정도가 참여했다. 향후 인원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사의재는 정치·행정, 경제·일자리, 사회, 외교·안보 등 4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으로 2~3주 정도를 주기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사의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남 강진에서 머물렀던 장소의 이름이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한마디로 염치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고, 거꾸로 간 대한민국을 바로잡으라는 뜻으로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의재의 역할은 하나다. 국민이 정권교체를 이룬 뜻을 철저히 성찰하고 반성문을 쓰는 것”이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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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정부 징용배상안 잘못된 길”… 與 “反日로 방탄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게 검찰이 억지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닌가”라고 했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수사 중인 것에 빗대어 비판한 것. 이에 국민의힘은 “반일 선동으로 ‘이재명 방탄’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며 현 정부를 향해 ‘친일’ 공세를 펼쳤다. 그는 전날 정부가 징용 배상 해법을 처음 공식화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하지 못할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이라며 “지금 정부의 행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피해자가 사과하라고 하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얼마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맹폭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핵무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주제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안”이라며 “말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단 사실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해법 마련 노력에 ‘친일몰이 프레임’을 들고나와 국민 선동에 나섰다”면서 “안보 위기를 부추기고 반일 선동이 작동하면 ‘이재명 방탄’도 자동으로 가능하다는 뻔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 발언의 방점은 핵 확장 억제에 있다”며 “말의 일부분만을 인용해 ‘말폭탄’ 운운하는 이 대표의 언행이야말로 요란하기만 한 잘못된 오발탄”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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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강제징용 배상, 기업에 출연요구…그런게 제3자 뇌물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게 검찰이 억지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닌가”라고 했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수사 중인 것에 빗대어 비판한 것. 이에 국민의힘은 “반일 선동으로 ‘이재명 방탄’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며 현 정부를 향해 ‘친일’ 공세를 펼쳤다. 그는 전날 정부가 징용 배상 해법을 첫 공식화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하지 못할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이라며 “지금 정부의 행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피해자가 사과하라고 하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얼마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맹폭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핵무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주제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안”이라며 “말 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단 사실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해법 마련 노력에 ‘친일몰이 프레임’을 들고 나와 국민 선동에 나섰다”면서 “안보 위기를 부추기고 반일 선동이 작동하면 ‘이재명 방탄’도 자동으로 가능하다는 뻔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장단을 맞춰주면서 북핵 고도화의 시간만 벌어준 원죄가 있다”며 “민주당은 북핵에 대해 언급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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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사법 리스크 아닌 검찰 리스크”… 檢, 대장동 수사팀도 조만간 李 부를 방침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회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회기 중엔 국회 의결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일개 범죄 혐의자의 처절한 ‘방탄쇼’”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조사 이틀 만인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법 리스크’가 아닌 ‘검찰 리스크’라고 말해 달라”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으려는 것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서로) 연관된 것처럼 만드는 건 공평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며 “(반면) 김 여사의 사건은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재차 회담을 제안했다.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언급했던 그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하자고 제의했다. 또 “내년 총선에서 합의된 만큼 국민투표로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회담 제안에 “(여야 3당 대표) 회담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국회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과나 반성 없는 한가한 기자회견”이라며 “윤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제안을 일축했다. 이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개인 사법 리스크의 불길이 당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라며 이 대표에게 당직 사퇴를 에둘러 요구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도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출석 일정 조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해 설(22일) 연휴 이후로 조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1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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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불체포특권 행사 시사 “사법리스크 아닌 檢리스크”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국회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회기 중엔 국회 의결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일개 범죄 혐의자의 처절한 ‘방탄쇼’”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 이틀만인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법리스크’가 아닌 ‘검찰리스크’”라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금은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부당한 권력을 도와주면서 수사·기소권을 남용한다”며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으려는 것에 대해선 “저에 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냈고, 이미 경찰이 수년 간 수사했다가 아무 근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로 종결했던 사건이다. 김 여사 건은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라며 “이 두 가지를 연관된 것처럼 만드는 건 공평하지 못한 판단”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는 맹폭을 이어가면서도 윤 대통령에겐 재차 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집권 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고 운을 뗀 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고,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꺼내든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재차 언급하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합의된 만큼 국민투표로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회담 제안에 대해 “국회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과나 반성 없는 한가한 기자회견”이라며 “윤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제안을 일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본인의 사법적 문제부터 다 처리한 뒤 하는 게 맞을 듯 하다”며 “방탄용 또는 주위(시선) 돌리기용 아닌가”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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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다음주 이재명 구속영장 검토… 李, 지역구 찾아 “날조 모략”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로선 다음 주경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 판단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의 신병 처리를 두고 대검찰청 등과 막판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10일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미리 준비한 A4용지 6장가량의 진술서 외에는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조사 태도를 감안할 때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시점과 방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로선 설 연휴 전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앞서 장문의 입장문을 낭독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한 것 등이 차병원과 알파돔시티 등 남은 후원기업 관련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 등 측근을 통해 사안을 보고받으며 민간에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두 사건의 혐의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영장 청구 시점은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조사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인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요건인데, 현재 민주당이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 대표, 지역구 찾아 “모략 날조에 맞서 승리할 것”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았다. 그는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굴하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결국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과 현 정권에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불의한 정권이 마녀사냥식 정치소설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쓴들 자신들의 무능과 치부를 덮을 수는 없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만 살피며 야당을 탄압하는 용역 깡패이자 정적 제거 외주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후 인천신항과 모래내시장을 찾아 민생행보를 펼쳤다. 이 대표는 12일 예정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에 주안점을 둔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또 ‘사법리스크’ 관련 메시지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준비한 간담회 발언에선 민생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충실히 담아낼 예정”이라고 했다.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선 나오는 질문에만 답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출석 말자는 의견이 지배적”이 대표 측은 향후 검찰이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경우 불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앞으로 직접 출석은 하지 말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맞불도 예고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KBS 라디오에 나와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 과정을 저희가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내부 TF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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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정권 위장 평화쇼 산산이 깨져”… 野 “정부-여당의 공안몰이 시작됐다”

    여야는 진보정당 간부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공안 당국이 수사 중인, 이른바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10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산산조각 깨진 문재인 정권의 남북 ‘위장 평화 쇼’가 드러났다”며 전 정권 책임론을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공안몰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도 향후 검찰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날 “간첩이 이토록 활개를 칠 수 있었던 데는 지난 정권의 책임이 작지 않다”며 문 정부를 겨냥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 업무를 없애버리는 국정원법을 통과시켰다”며 “대통령이 나서 간첩들의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의 위장 평화 쇼에 취해 있는 동안 북한은 우리 안보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정치인을 포섭하는 등 대담한 대남 작전을 펼쳤다”며 “문재인 정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근본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과 경찰 등이 진행 중인 반정부단체 수사와 관련해 논평이나 별도의 브리핑 등은 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공안몰이가 시작되고 있다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 관계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 공식적 입장을 내기보단 (언론) 보도들을 살펴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관계자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 국가보안법을 끄집어내는 것은 국정 무능을 덮으려 공안몰이를 시도한다는 의심을 살 여지가 있다”면서도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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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지도부, 오늘 이재명 출석길 동행에… 非明 “당차원 행동 자제해야”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길에 당 지도부 등이 총출동하기로 한 것을 두고 9일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이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인 만큼 당 차원의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명계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9일 통화에서 “이 대표 수사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대응해야 하고, 정치적인 것이 아닌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대표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법적 문제가 당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될 것”이라면서 “당 지도부를 대동하고 가면 당 대표 개인의 문제가 당 전체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지 못하게 된다”고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비명계 중진 의원도 “이번 수사는 법률 문제 이전에 여론전이기도 하다”면서 “이 대표가 ‘단기필마’로 검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여론의 동정을 더 받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 외에도 전국 원외 지역위원장부터 전임 시장·군수·구청장 등까지 총동원할 분위기인데, 내년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 대표 앞에 알아서 엎드리는 모양새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당 대표 출마 등에 반대했던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반드시 혼자 가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당이 이 대표를 호위하고 출석하는 그림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 쪽이 국민의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썼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다 같이 가는 건 곧 민주당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메시지를 주게 될까 봐 우려스럽다”며 “이 대표는 검찰 시나리오에 당당히 맞서고 당은 민생과 안보참사 규명, 이태원 국정조사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향후 기소될 경우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비명계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하는 것으로 이미 결론 내렸다고 봐야 한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헌 80조 논란이 불붙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내다봤다. ‘사법리스크’로 인한 ‘분당’ 가능성을 제기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SBS에 출연해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총선을 이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게 마땅하냐’는 질문에 “멀쩡한 당 대표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경우가 많다”고 답하며 비대위 출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가 과연 내년 총선에서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갈 수 있을지, 많은 정말 산과 계곡이 있다”고 덧붙였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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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檢출석때 포토라인서 입장 밝히며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당 지도부 및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함께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당 지도부, 친명계 의원들과 함께 이번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란 메시지를 분명히 내겠다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떼로 다니는 건 조폭”(김웅 의원)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소환 때) 지도부가 함께 현장에 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 대표가 그 부분(검찰 수사)에 관해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냥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주말인 7, 8일 공식 일정을 모두 비운 채 검찰 조사에 대비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조사 당일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을 변호인으로 동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7일엔 한 진보 성향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내부총질은 이적행위, 총구는 밖으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이 말, 정말 듣기 싫은 말” 등 댓글을 달며 당 차원의 총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팀(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도 주말 동안 질문 내용 및 이 대표의 출석 동선 등을 막판 점검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유민종 부장검사가 맡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인 데다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로 소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 내용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가 이뤄지는 성남지청 앞에선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대규모 찬반 집회도 예고돼 있다. 이 대표 측은 11일 인천에서 민생 행보를 예정대로 소화하고, 설 연휴를 앞두고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설 연휴 전 민심을 다잡다는 목표다. 박 대변인은 “(기자회견은) 12, 13일 중 열릴 가능성이 크다. 늦으면 16, 17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당 관계자는 “신년 기자회견이 검찰 소환 이슈에 묻히지 않도록 먼저 출석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해 9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9, 10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해 사건, 경제위기 문제 등에 대한 본회의 현안 질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회’란 비난이 쏟아지자 뜬금없이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면 충분할 사안들”이라고 거부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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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0일 檢출석때 지도부와 동행…‘野 탄압’ 메시지 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당 지도부 및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함께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당 지도부, 친명계 의원들과 함께 서서 이번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내겠다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떼로 다니는 건 조폭”(김웅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소환 때) 지도부가 함께 현장에 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 대표가 그 부분(검찰 수사)에 관해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냥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최고위원 등 지도부 외에 동행을 희망하는 친명 의원들도 상당수 이 대표 옆에 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주말인 7, 8일 공식 일정을 모두 비운 채 검찰 조사에 대비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조사 당일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을 변호인으로 동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검찰 수사팀(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도 주말 동안 질문 내용 및 이 대표의 출석 동선등을 막판 점검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유민종 부장검사가 맡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 1야당 대표인 데다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로 소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조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날 하루에 조사를 마칠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은 조사 내용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가 이뤄지는 경기 성남지청 앞에선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대규모 찬반 집회도 예고돼 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조사 직후 광폭 행보로 검찰 조사가 부당하다는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1일 인천에서 민생 행보를 예정대로 소화하고, 설 연휴를 앞두고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설 연휴 전 민심에 호소하겠다는 목표다. 박 대변인은 “(기자회견은) 12, 13일 중 열릴 가능성이 크다. 늦으면 16~17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당 관계자는 “신년 기자회견이 검찰 소환 이슈에 묻히지 않도록 먼저 출석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해 9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9 ,10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해 사건, 경제위기 문제 등에 대한 본회의 현안질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회’란 비난이 쏟아지자 뜬금없이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면 충분할 사안들”이라고 거부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

    •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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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국조, 17일까지 열흘 연장

    여야가 5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기간을 이달 17일까지 열흘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은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반대해 합의가 불발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조특위 기간 연장에 합의하고 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기로 했다. 전날까지 이견이 이어진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추후 특위 여야 간사가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은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들을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 중이다. 이에 맞서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가족 등의 증인 채택 요구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1월 임시국회 소집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고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어 본회의와 긴급 현안질문 등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북 규탄결의를 위해서도 상임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요청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구속을 막기 위해 억지로 회기를 만드는 일은 불체포특권 남용”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든 다음 임시국회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그냥 임시국회를 한다는 비판을 피해갈 길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으로도 1월 임시국회는 없다”며 12월 임시국회를 8일 종료한 직후 곧장 1월 임시국회를 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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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임재 “기동대 요청한 흔적 사라져” 김광호 “요청 없었다”

    “(기동대 지원 요청을 했던) 많은 흔적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다 요청한 적도 없는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졌다.”(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기동대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 이 전 서장이 증언을 허위로 하거나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서장과 김 청장은 참사 당일 기동대 파견 요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놓고 서로 면전에서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처럼 이날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기존에 나왔던 진술을 반복하면서 참사의 실질적 원인은 여전히 규명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與 “이임재 책임” vs 野 “마약 단속에 사고”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서장을, 더불어민주당은 김 청장을 집중 겨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가장 책임이 큰) 단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당시 용산서장을 맡고 있던 이임재 증인”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오후 10시 38분부터 무전망에 구급차 지원 요청과 압사 신고가 접수되는데 오후 10시 59분에 뒷짐을 지고 걸어가면 어떻게 하나”라고 물었다.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 전 서장은 “저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이 전 서장은 당시 무전으로 ‘압사’라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그냥 흘러가는 무전 정도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청장을 향해 질문 공세를 폈다. 천준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복두규 대통령실인사기획관과 고교 동문인 김 청장에게 “(복 인사기획관과) 거취 관련 상의를 한 적이 있냐” “참사 이후에 연락을 취한 적이 있냐”고 질문했고 김 청장은 “연락하거나 상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 경찰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충북 제천에서 술을 마셨다고 인정했다. 윤 청장은 “그날 음주를 했느냐”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문에 “음주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윤 청장은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동석자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밝혀야 하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윤 청장과 김 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윤 청장은 “(사퇴 요구) 취지를 충분히 고민하겠다”고만 했고, 김 청장도 “무책임하게 중간에 사퇴하기보다는 수사 등을 통해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가리면서 현재로서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6일 2차 청문회, 이상민 오세훈 출석경찰 지휘부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현장에 출동했던 용산소방서 유해진 소방관은 “(당일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경찰을) 2명 정도 봤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많지 않았다.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었고 너무나 외로웠다”고 말했다. 일부 유족 역시 울분을 표했다. 몇몇 유족은 윤 청장 등을 향해 “다 허수아비냐” “몰랐다는 게 자랑이냐”라고 고함쳤다. 이날 1차 청문회에 이어 6일 열리는 2차 청문회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는 기간 연장이 이뤄져야만 열릴 수 있는 3차 청문회에 대해 엇갈린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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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국조특위 첫 청문회…증인들, 기존 진술 반복하며 진실공방 벌여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4일 연 첫 청문회에서 여야는 경찰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지만 참사의 실질적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날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기존에 나왔던 진술을 반복하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경찰청에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를 요청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제가 (용산서 직원에게) 기동대 요청 지시를 했던 많은 흔적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니 저도 참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 바로 옆에 앉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교통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요청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충북 제천에서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면서 경찰 지휘부 책임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청장은 “그날 음주를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문에 “음주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윤 청장은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동석자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밝혀야 하나”고 했다. 그는 “자리에서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취지를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했다. 6일 두 번째 청문회를 갖는 국조특위는 7일로 활동기간이 끝난다. 다만 당초 여야가 세 차례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조특위 연장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일주일 가량 연장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야당은 “최소 열흘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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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vs 野 “중대선거구제 도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2024년 총선 규칙을 논의하는 여야가 서로 상반된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꼼수 위성정당’을 유발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당 3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각각 주력하고 있는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하고 있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일 정개특위에 접수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법 관련 법안 11건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법안(5건)은 2020년 총선 당시 위성정당을 초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집중됐다. 이 제도는 2020년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에 반영해 비례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적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출범시켜 논란이 됐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 관련 법안은 한 건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선거구당 3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3건)을 주로 내놨다. 현재 전국을 253개 지역구로 쪼개 지역구당 1명만 뽑고 있는데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인구에 따라 선거구당 적게는 3∼5명, 많게는 6∼12명까지 뽑자는 취지다. 정당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득표수에 따라 나누자는 비례대표제 개편 법안(3건)도 민주당의 관심사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는 민주당에선 수도권, 국민의힘에선 영남권 의원들의 저항에 부딪힐 개연성이 크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수도권 121석 중 100석을 보유한 민주당과 영남권 65석 중 5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의석 상당수를 상대 당에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40%가량, 민주당은 영남권에서 30∼40%가량의 득표율을 보여 왔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충분히 2등으로 당선될 수 있다”며 “다만 양당 지도부와 핵심 의원들이 민주당은 수도권, 국민의힘은 영남권에 많아 기득권의 저항이 거셀 것”이라고 전망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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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두고 여야 동상이몽…“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vs “중대선거구제 도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2024년 총선 규칙을 논의하는 여야가 서로 상반된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꼼수 위성정당’을 유발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당 3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각각 주력하고 있는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하고 있지만 각 당의 이해 관계가 엇갈려 논의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3일 정개특위에 접수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법 관련 법안 11건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법안(5건)은 2020년 총선 당시 위성정당을 초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집중됐다. 이 제도는 2020년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에 반영해 비례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적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출범시켜 논란이 됐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 관련 법안은 한 건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선거구당 3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3건)을 주로 내놨다. 현재 전국을 253개 지역구로 쪼개 지역구 당 1명만 뽑고 있는데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인구에 따라 선거구당 적게는 3~5명, 많게는 6~12명까지 뽑자는 취지다. 정당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득표수에 따라 나누자는 비례대표제 개편 법안(3건)도 민주당의 관심사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는 민주당에선 수도권, 국민의힘에선 영남권 의원들의 저항에 부딪힐 개연성이 크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수도권 121석 중 100석을 보유한 민주당과 영남권 65석 중 5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의석 상당수를 상대 당에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40% 가량, 민주당은 영남권에서 30~40%가량의 득표율을 보여왔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충분히 2등으로 당선될 수 있다”며 “다만 양당 지도부와 핵심 의원들이 민주당은 수도권, 국민의힘은 영남권에 많아 기득권의 저항이 거셀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방인구 소멸로 지방에는 4,5개 시·군을 합친 지역구가 적지 않은 상황도 변수다. 중대선거구제롤 도입해 가뜩이나 넓은 지역구끼리 서로 합친다면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희미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인구가 많은 도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인구가 적은 농·어·산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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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평화 얻기 위해선 압도적 전쟁 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윤 대통령이 ‘전쟁’을 언급하며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놓은 것.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 등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ADD 방문 중 모두발언에서만 ‘전쟁’이라는 표현을 8차례 사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확전 각오부터 원점 타격까지 강경 일변도 발언으로 윤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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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北무인기 규탄 국회 결의안 채택을”… 野 “尹 대응 낙제점… 국민 불안 부추겨”

    국민의힘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29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공동 결의안 채택을 야당에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은 낙제점”이라며 정부 여당을 성토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도 북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 결의안을 즉시 채택할 것을 민주당을 포함해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어제(28일)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한 만큼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 당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한편으로 우리 국민의 일치된 단결력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제안에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대신 정부 여당을 겨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더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연일 ‘확전 각오’부터 ‘원점 타격’까지 강경 일변도의 발언으로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뚫고 날아와 서울시 상공을 활보하고 있었는데도 장관과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말을 쏟아놓았다. 거짓된 말이 너무나 많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침투대비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발언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저격용 전력을 보강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한 무인기가) 남산 일대까지 이렇게 왔다 간 것 같다”면서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금지 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김 의원의 주장에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3.7km 지역으로, 군은 이곳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았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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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 수사정보 마구 유출” 출석 앞두고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29일 “검찰 수사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는 여론선동전 하나하나가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내년 초 첫 검찰 출석을 앞두고 연일 검찰을 향해 비판 메시지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 대변자의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했다”며 “야당과 정적을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 칼날을 곧추세운다”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조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편파 조작 행위에 관해 어떤 제재가 가능할지, 어떤 예방적 조치가 가능할지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당원들에게 보내는 새해 연하장에선 “무도한 정권이 각자도생 사회를 조장할수록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로 가는 길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썼다. 민주당도 검찰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명불상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검찰에 대한 추가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와 주변 인사들과 관련해 약 한 달 새 144건의 ‘검찰발 단독 보도’가 쏟아졌는데,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보도할 수 없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서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힌 후 이런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일정은 내년 1월 둘째 주가 유력한 분위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이 대표) 출석일을 (검찰의) 최초 요구일보다 2주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 1월 10∼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그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출석 일정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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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무인기 도발에…與 “北 규탄 국회 결의안 채택” 野 “정부대응 낙제점”

    국민의힘은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법과 관련해 29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공동결의안 채택을 야당에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은 낙제점”이라며 정부 여당을 성토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도 북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 결의안을 즉시 채택할 것을 민주당을 포함해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어제(28일)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엄중 경고한다고 한 만큼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 당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한편, 우리 국민의 일치된 단결력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제안에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대신 정부 여당을 겨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더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선 안된다”며 “연일 ‘확전 각오’부터 ‘원점 타격’까지 강경 일변도의 발언으로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4성 장군 출신인 만주당 김병주 의원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뚫고 날아와 서울시 상공을 활보하고 있었는데도 장관과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말을 쏟아놓았다. 거짓된 말이 너무나 많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침투대비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발언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저격용 전력을 보강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한 무인기가) 남산 일대까지 이렇게 왔다 간 것 같다”면서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 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김 의원의 주장에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37)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P-37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3.7㎞ 지역으로, 군은 이 곳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았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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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검찰, 민주주의 파괴도구 돼 ”…이재명, 연일 작심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검찰 수사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는 여론선동전 하나, 하나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내년 초 첫 검찰 출석을 앞두고 연일 검찰을 향해 비판 메시지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 대변자의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했다”며 “야당과 정적을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 칼날을 곧추세운다”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조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편파 조작 행위에 관해서 어떤 제재가 가능할지, 어떤 예방적 조치가 가능할지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이)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다”고 재차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검찰 출석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하는지도 관심 가져달라”고 답했다. 당도 검찰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명불상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검찰에 대한 추가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와 주변 인사들 관련해 약 한 달 새 144건의 ‘검찰발 단독보도’가 쏟아졌는데,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보도할 수 없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서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힌 후 이런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일정은 다음달 둘째 주가 유력해지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 출석일을 (검찰의) 최초 요구일보다 2주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 1월 10~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그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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