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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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6-08~2026-07-08

칼럼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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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3%

쌍방울 김성태 “이재명 방북 경비로 北에 300만 달러 더 보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중)으로부터 2019년 1월경 200만 달러(약 25억 원)와 같은 해 11월 300만 달러(약 37억 원) 외에도 2019년 말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약 98억 원)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500만 달러(62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김 전 회장은 추가된 300만 달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경비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가 이 대표 방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측이 퍼레이드 등 의전 및 이벤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2019년 말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실제로 2018, 2019년경 경기도는 여러 경로로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1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을 만난 후 “북측에서 초청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자 리 부위원장은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당시 김영철 조선아태위원장에게 자신을 포함한 경기도 경제시찰단을 북한에 초청해 달라는 편지 형식 공문을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 전 회장 역시 2019년에만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중국에 가서 조선아태위 관계자를 2차례 만나는 등 경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대북사업을 추진해왔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2018년 12월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이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사업(경협)비용 50억 원을 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수락한 김 전 회장이 임직원 등을 동원해 2019년 1월경 북한에 200만 달러를 보내고 같은 해 11월 다시 300만 달러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대가로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측이 경기도로부터 대북사업을 위한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이 대표 방북을 위한 300만 달러 송금 의혹에 대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북한 측 인사를 만날 때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월 17일 중국에서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가 대북경협 협약식을 연 당일 이 전 부지사가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이 대표와의 관계를 부인해왔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전 회장과의 인연을 부인했던 이 대표 측은 이날 “통화한 것도 잘 기억이안 날 만큼 (오래된) 일이다. 지인에게 전화를 바꿔주는 통화는 이 대표 같은 유명 정치인에게 흔한 일”이라고 했다.박종민 기자유원모 기자황성호 기자}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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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21명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출범…소선거구제 개편 시동

여야 국회의원 121명이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내년 4월 총선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나섰다. 전체 국회의원(299명) 중 40.5%가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30일 출범을 선언하고 중대선구제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회 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4월 10일 전에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지역별 이견 등 난관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 與野 121명 “국정 난맥은 소선거구제 때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이날 출범선언문에서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국회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만 안기고 있다”며 “국민들이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 내 의석수가 턱없이 괴리돼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으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고 자성했다. 이어 “이런 난맥은 국민들의 투표 절반 가까이 사표(死票)로 만들어버리는 소선거구제도에서 대부분 비롯된다”며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票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총선 당시 유효투표 2874만1408표 중 43.7%(1256만7532표)가 사표 처리되는 등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개혁 대상으로 못 박은 것. 이번 모임은 현행 소선거구제로 당선된 여야 의원 121명이 스스로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개혁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16대 국회였던 2001년 12월 여야 의원 23명이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을 꾸린 적 있지만 이번처럼 10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건 처음이다. 모임에는 국민의힘 41명, 민주당 69명, 정의당 6명, 무소속 등 기타정당 5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의원이 44명으로 가장 많았다. 모임의 공동대표는 각 당의 중진인 국민의힘 이종배, 민주당 정성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맡았다. ● “법정 시한까지 69일, 결론 어려워” 회의론도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 전 선거구제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2월 중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복수의 개정안을 제시하면 3월 매주 2회 이상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3월 말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것. 김 의장은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저를 포함해 모두 한국 정치사의 큰 죄인이 될 것”이라며 “제 모든 것을 걸겠다”고 했다. 이처럼 선거제도 개편의 적용 대상인 의원들이 나서고, 김 의장까지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촉박한 시한 등으로 합의안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회의론도 여전하다. 당장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부터 정당별은 물론 지역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69일 뒤인 4월 10일까지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 여아는 그간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겨 총선 직전에서야 지역구 등을 확정했다. 여기에 여야 지도부가 아직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제1과제로 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3월 8일 전당대회가 끝나야 비로소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에 당 지도부가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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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잠시후 두번째 檢출석… ‘대장동-대선자금’ 의혹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출석 조사를 받은 지 18일 만이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의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100장에 달하는 최종 질문지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을 통한 대선 경선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선 제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이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 주장과 민관 합동 개발을 통한 모범적 공익 환수 사례라는 이 대표 측 입장이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 내용 등을 보고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이 대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박 2일간의 전북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후엔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검찰 수사에 대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군산에서 연설을 하며 “지금은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소수의 권력자들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비정상적 상태, 독재의 시대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서면진술서 수십쪽 준비… 檢 “이틀 조사” 李측 “하루만” 대장동-대선자금 의혹 조사성남FC 의혹 조사땐 6쪽 진술서… 李 “검찰이 쓰면 죄 증거돼” 반발檢 “민간업자에 7886억 몰아줘” 李측 “5503억 기반시설비 등 회수”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조사 전날인 이날 오후까지도 출석 시간과 횟수 등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검찰이 이 대표 측에 출석을 요구한 16일부터 벌어진 신경전이 열흘 넘게 팽팽하게 이어진 것이다.● 이 대표, 오전 10시 반 출석할 듯 검찰은 당초 제시한 27일 대신 28일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의 뜻을 받아들인 만큼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의혹 관련 내용이 방대하고 관련자도 많은 만큼 28일 오전 9시 반에 출석해야 하고, 이후에도 하루 더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28일 오전 10시 반으로 출석 시간을 못 박았고 조사도 하루만 받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내일 현장에는 실무 지원을 위해 비서실장과 박성준 대변인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검찰이 이 대표의 출석을 앞당길 방법이 없는 만큼 오전 10시 반에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도 28일 하루 조사를 전제로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쪼개기 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을 때 6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던 이 대표 측은 이번에도 비슷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안이 복잡한 만큼 서면진술서 분량은 수십 쪽으로 늘었다고 한다. 앞서 이 대표는 25일 당 의원 전원에게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당내 기본사회위원회에 참여를 요청하며 “대표가 직접 민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기본 시리즈를 꺼내들어 야당의 단일대오를 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27일 이 대표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올 것에 대비해 현관 앞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 대표는 이달 10일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검찰 측의 차담회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업자에 7886억 원 몰아 줘” vs “5503억 원 공익 환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탓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은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차지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결정으로 성남시와 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가 얼마를 가져간 건 중요하지 않다. 최소한의 수준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민간에 특혜를 제공하며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 원과 서판교터널 같은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 원 등을 포함하면 총 5503억 원을 환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임기 내 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성남시민을 위한 공원화 비용을 마련하려고 내린 정책적 판단”이란 입장이다. 검찰은 또 2014년과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를 유 전 직무대리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후 김 씨가 주기로 한 금액을 428억 원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이 같은 뇌물 약속(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약속된 지분의 주인은 유 전 직무대리 단 한 명”이라며 이 대표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 대표가 김 씨의 지분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두고도 “괴문서 수준의 공소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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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공지능 챗GPT가 쓴 신년사 보니…훌륭하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쪽을 잘 아는 지인한테 2023년도 대통령 신년사를 챗GPT가 한번 써보게 해서 제가 받아봤다. 그럴 듯하다. 정말 훌륭하더라”며 “몇 자 고치면 그냥 대통령 신년사로 나가도(괜찮을 정도)”라고 말했다. 챗GPT는 기존 챗봇과 달리 방대한 양의 전문 지식을 담은 에세이와 논문을 순식간에 쓸 수 있는 생성형 AI 챗봇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기업은 이런 것을 많이 쓸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정부 부처에 새로 부임한 장관의 언론간담회를 위해 소속 공무원들이 2주 동안 밤 12시까지 준비했다는 소개하며 “그런 경우라도 이런 챗GPT가 있으면, 2주간 밤 안 새우고 (준비를) 하루만 해도 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것을 잘 연구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 좀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불필요한 데 시간 안 쓰고 정말 국민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만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행안부가 잘 리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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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檢출석…검찰 “이틀 조사” 李측 “하루만” 신경전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조사 전날인 이날(27일) 오후까지도 출석 시간과 횟수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검찰이 이 대표 측에 출석을 요구한 16일부터 벌어진 신경전이 열흘 넘게 팽팽하게 이어진 것이다.● 이 대표, 오전 10시 반 출석할 듯검찰은 당초 제시한 27일 대신 28일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의 뜻을 받아들인 만큼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의혹 관련 내용이 방대하고 관련자도 많은 만큼 28일 오전 9시 반에 출석해야 하고, 이후에도 하루 더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28일 오전 10시 반으로 출석 시간을 못 박았고 조사도 하루만 받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내일 현장에는 실무지원을 위해 비서실장과 박성준 대변인 2명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현실적으로 검찰이 이 대표의 출석을 앞당길 방법이 없는 만큼 오전 10시 반에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도 28일 하루 조사를 전제로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쪼개기 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을 때 6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던 이 대표 측은 이번에도 비슷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안이 복잡한 만큼 서면진술서 분량은 30장으로 늘었다고 한다.앞서 이 대표는 25일 당 의원 전원에게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당내 기본사회의원회에 “대표가 직접 민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며 위원회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기본 시리즈를 꺼내들어 야당의 단일대오를 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하지만 검찰은 27일 이 대표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올 것에 대비해 현관 앞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 대표는 이달 10일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검찰 측의 차담회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업자에 7886억 원 몰아 줘” vs “5503억 원 공익 환수”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다.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탓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은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차지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결정으로 성남시와 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가 얼마를 가져간 건 중요하지 않다. 최소한의 수준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민간에 특혜를 제공하며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이 대표 측은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 원과 서판교터널 같은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 원 등을 포함하면 총 5503억 원을 환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임기 내 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성남시민을 위한 공원화 비용을 마련하려고 내린 정책적 판단”이란 입장이다.검찰은 또 2014년과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를 유 전 직무대리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후 김 씨가 주기로 한 금액을 428억 원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이 같은 뇌물 약속(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약속된 지분의 주인은 유 전 직무대리 단 한 명”이라며 이 대표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김 씨의 지분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두고도 “괴문서 수준의 공소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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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비명 “기소땐 당대표 물러나야”

“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를 주는 것을 그만둘 때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조사(28일)를 이틀 앞둔 26일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등과 만나 “국민이 위임한 권한, 혈세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조작 수사’로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날 밤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어처구니없는 일,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 이 대표가 연일 검찰 수사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이날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제1야당 대표의 특권을 내려놓고 검찰에 출두하라”고 날을 세웠다.● 李 “수없이 음해당했지만 실체 드러나”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을 찾은 이 대표는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정읍시 정읍역 앞에서 시민들을 만나 “사필귀정을 믿는다”며 “잠시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시간이 지나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다 드러난다”고 했다. 그는 “수없이 공격당하고 수없이 음해를 당했지만 결국 다 실체가 드러났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가운데 친명계에선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처럼회’ 소속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며 “검찰 수사 자체가 잘못됐고, 야당 탄압이 명백한 수사이기 때문에 당 대표여서가 아니라 정적을 죽이는 수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라도 부결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 비명계 “기소되면 당 대표서 물러나야”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당 대표직을 방패막이 방탄막으로 삼고 있다”며 “당장 제1야당 대표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했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도 “이 대표의 혐의가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탄 국회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반 국민은 꿈도 못 꾸는 휴일인 28일 검찰 조사에 응한다고 한다”며 “거대 야당 대표의 지위를 유감 없이 남용한 ‘황제 조사’를 받겠다는 태도”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내에서도 이 대표 사퇴 요구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25일 저녁 KBS 라디오에서 “당헌 제80조에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을 물러나도록 돼 있다”며 “이 대표도 기소되면 당 대표에서 일단 물러나 무고함을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하고, 무고함이 밝혀지면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도 26일 KBS 라디오에서 “(사법 문제는) 본인만 알고, 나중에 가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민주당이 책임질 수는 없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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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석 이틀전 간첩조작 피해자 만난 이재명, 왜?

“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를 주는 것을 그만둘 때가 됐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이틀 앞두고 26일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등과 만나 “국민이 위임한 권한, 혈세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출석(28일)일 이틀 앞두고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조작 수사’로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날 밤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어처구니없는 일,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 이 대표가 연일 검찰 수사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이날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제1야당 대표의 특권을 내려놓고 검찰에 출두하라”고 날을 세웠다.● 李 “수없이 음해 당했지만 실체 드러나”이날 1박2일 일정으로 전북을 찾은 이 대표는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정읍시 정읍역 앞에서 시민들을 만나 “사필귀정을 믿는다”며 “잠시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시간이 지나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다 드러난다”고 했다. 그는 “수없이 공격당하고 수 없이 음해를 당했지만 결국 다 실체가 드러났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가운데 친명계에선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처럼회’ 소속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며 “검찰 수사 자체가 잘못됐고, 야당 탄압이 명백한 수사이기 때문에 당 대표여서가 아니라 정적을 죽이는 수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라도 부결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 비명계 “기소되면 당 대표서 물러나야”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 이 대표를 겨냥해 “당 대표직을 방패막이 방탄막으로 삼고 있다”며 “당장 제 1야당 대표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했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도 “이 대표의 혐의가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탄 국회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반 국민은 꿈도 못 꾸는 휴일인 28일 검찰 조사에 응한다고 한다”며 “거대 야당 대표의 지위를 유감 없이 남용한 ‘황제 조사’를 받겠다는 태도”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내에서도 이 대표 사퇴 요구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25일 저녁 KBS라디오에서 “당헌 제80조에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을 물러나도록 돼 있다”며 “이 대표도 기소되면 당 대표에서 일단 물러나 무고함을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하고, 무고함이 밝혀지면 복귀하도록(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도 26일 KBS 라디오에서 “(사법 문제는) 본인만 알고, 나중에 가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민주당이 책임질 수는 없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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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설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 與 “文정부서 요금 안올린 탓”

“설 밥상의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난방비 문제를) 민주당이 정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 여야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민심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은 난방비 급등 문제를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급등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며 “추경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밥상 나물이며 과일, 생선까지 안 오르는 게 없고 특히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이 자리에서 “정부가 긴급하게 재난 예비비라도 편성해 취약계층에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설 직후부터 정책적 대안을 국민과 공유하고 여당을 설득해서 필요하다면 입법으로, 예산 요구로, 본격적인 추경 요구 등으로 민생과 수출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일축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추경을 이야기하는데 국가 법을 제대로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라며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재난이나 전쟁, 대량 실업, 경기 침체 같은 때에만 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639조 원 집행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성 의장은 앞서 이 대표가 제안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최대 40만 원을 지급하는 ‘핀셋 물가지원금’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정책을 국민들한테 발표해 굉장히 큰 실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방비 폭탄’ 원인도 이전 정부로 책임을 돌렸다. 성 의장은 “2∼3배가량 가스 가격이 올라갈 때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비를 13%만 인상했다. 그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같은 당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막무가내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부채는 급증했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은 없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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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위해 연다던 1월 국회… 본회의 0번, 대다수 상임위도 ‘휴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방탄 국회’ 논란 속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을 요구해 열린 1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다. 2주 넘도록 본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대다수의 상임위는 전체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이미 효력이 끝난 일몰법안의 처리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 본회의 0회, 일몰·쟁점 법안 처리 無민주당은 6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이유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가 회기인 1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다. 그러나 24일까지 17개의 국회 상임위 중 전체회의가 열린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3개에 불과하다. 본회의 역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는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당장 지난해 12월 정기국회가 끝난 뒤 국회가 열리지 않는 1월로 일정을 잡은 의원들의 출장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본회의 소집 권한을 갖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8박 10일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순방을 다녀왔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 동행했다.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저마다의 이유로 출장길에 올랐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의장 순방이 줄지어 예정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법에도 없는 1월 임시국회를 밀어붙인 건 결국 ‘이재명 방탄’의 목적 하나였다”고 성토했다. 자연히 일몰 및 쟁점 법안의 처리도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효력이 끝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에 대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건보료와 추가연장근로제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양곡관리법’ 논의도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도 ‘시계 제로’2주가량 남은 1월 임시국회의 변수는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다. 28일 이 대표의 검찰 출석 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극한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26일 열리는 국방위원회는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한 국방부의 현안보고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도 있다. 또 1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국회법에 따라 곧바로 2월 임시국회가 펼쳐진다. 앞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 들었던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역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본회의로 직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안과 기획재정부가 준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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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설 최대 화제 ‘난방비’ 추경필요”…與 “하위80%에 40만원, 있을수 없는 정책”

“설 밥상의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난방비 문제를) 민주당이 정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여야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민심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은 난방비 급등 문제를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급등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며 “추경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밥상 나물이며 과일, 생선까지 안 오르는 게 없고 특히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이 자리에서 “정부가 긴급하게 재난 예비비라도 편성해 취약계층에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설 직후부터 정책적 대안을 국민과 공유하고 여당을 설득해서 필요하다면 입법으로, 예산 요구로, 본격적인 추경 요구 등으로 민생과 수출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일축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추경을 이야기하는데 국가법을 제대로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라며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재난이나 전쟁, 대량 실업, 경기침체 같은 때에만 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639조 원 집행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성 의장은 앞서 이 대표가 제안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최대 40만 원을 지급하는 ‘핀셋 물가지원금’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정책을 국민들한테 발표해 굉장히 큰 실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방비 폭탄’ 원인도 전정부로 책임을 돌렸다. 성 의장은 “2~3배 가량 가스 가격이 올라갈 때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비를 13%만 인상했다. 그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같은 당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막무가내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부채는 급증했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은 없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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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해 1월 임시국회 연다더니 ‘개점휴업’…“예상됐던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방탄 국회’ 논란 속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을 요구해 열린 1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다. 2주 넘도록 본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대다수의 상임위는 전체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이미 효력이 끝난 일몰법안의 처리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 본회의 0회, 일몰·쟁점 법안 처리 無 민주당은 6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와 이태원 핼로윈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이유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가 회기인 1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다. 그러나 24일까지 17개의 국회 상임위 중 전체회의가 열린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단 3개에 불과하다. 본회의 역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는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당장 지난해 12월 정기국회가 끝난 뒤 국회가 열리지 않는 1월로 일정을 잡은 의원들의 출장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본회의 소집 권한을 갖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8박 10일 간의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순방을 다녀왔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 동행했다.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저마다의 이유로 출장길에 올랐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의장 순방이 줄지어 예정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법에도 없는 1월 임시국회를 밀어붙인 건 결국 ‘이재명 방탄’의 목적 하나였다”고 성토했다. 자연히 일몰 및 쟁점 법안의 처리도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효력이 끝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에 대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건보료와 추가연장근로제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양곡관리법’ 논의도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도 ‘시계 제로’ 2주 가량 남은 1월 임시국회의 변수는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다. 28일 이 대표의 검찰 출석 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극한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26일 열리는 국방위원회는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한 국방부의 현안보고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도 있다. 또 1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국회법에 따라 곧바로 2월 임시국회가 펼쳐진다. 앞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 들었던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역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본회의로 직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안과 기획재정부가 준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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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인사 등 200명 포럼 ‘사의재’ 출범… ‘이재명 사법리스크’ 속 친문 구심점 주목

문재인 정부 출신 총리 및 청와대 참모 등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 포럼 ‘사의재(四宜齋)’가 18일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 및 발전시키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사의재가 본격 활동에 나선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선 친문(친문재인)계가 구심점 만들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다면 반성문을 먼저 쓰라”고 비판했다. 사의재 포럼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창립 기자회견에서부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문을 맡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새 정부 출범 후 8개월여 시간이 흘렀는데,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보다는 걱정과 근심을 주는 정부가 아닌가 판단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상임대표를 맡은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감사를 하고, 이 가운데 34개에 대해서는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감사가 완결되지도 않았는데 내용을 언론에 내보내 왜곡 보도가 나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4개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을 중심으로 그 (정책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방정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왜곡, 폄훼하고 더 나아가선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조대엽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전 정부의 정책 과정을 범죄로 둔갑시키는 전대미문의 국정운영은 전 정부 5년의 대한민국을 비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창립 기자회견에는 박범계 전해철 도종환 정태호 윤영찬 한병도 고민정 윤건영 의원 등 현역 의원을 비롯해 전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 측은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뿐 아니라 학자 등 200명 정도가 참여했다. 향후 인원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사의재는 정치·행정, 경제·일자리, 사회, 외교·안보 등 4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으로 2∼3주 정도를 주기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사의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남 강진에서 머물렀던 장소의 이름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한마디로 염치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고, 거꾸로 간 대한민국을 바로잡으라는 뜻으로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의재의 역할은 하나다. 국민이 정권교체를 이룬 뜻을 철저히 성찰하고 반성문을 쓰는 것”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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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인사들 모인 ‘사의재’ 출범… 친문 구심점 되나

문재인 정부 출신 청와대 참모 및 총리 등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 포럼 ‘사의재(四宜齋)’가 18일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 및 발전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사의재가 본격 활동에 나선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선 친문(친문재인)계가 구심점 만들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다면 반성문을 먼저 쓰라”고 비판했다.사의재 포럼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창립 기자회견에서부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문을 맡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새 정부 출범 후 8개월 여 시간이 흘렀는데,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보다는 걱정과 근심을 주는 정부가 아닌가 판단된다”고 했다.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상임대표를 맡은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감사를 하고, 이 가운데 34개에 대해서는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감사가 완결되지도 않았는데 내용을 언론에 내보내 왜곡 보도가 나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4개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을 중심으로 그 (정책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방정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왜곡, 폄훼하고 더 나아가선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조대엽 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전 정부의 정책과정을 범죄로 둔갑시키는 전대미문의 국정운영은 전 정부 5년의 대한민국을 비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이날 창립 기자회견에는 박범계 전해철 도종환 정태호 윤영찬 한병도 고민정 윤건영 의원 등 현역 의원을 비롯해 전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 측은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뿐 아니라 학자 등 200명 정도가 참여했다. 향후 인원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사의재는 정치·행정, 경제·일자리, 사회, 외교·안보 등 4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으로 2~3주 정도를 주기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사의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남 강진에서 머물렀던 장소의 이름이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한마디로 염치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고, 거꾸로 간 대한민국을 바로잡으라는 뜻으로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의재의 역할은 하나다. 국민이 정권교체를 이룬 뜻을 철저히 성찰하고 반성문을 쓰는 것”이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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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정부 징용배상안 잘못된 길”… 與 “反日로 방탄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게 검찰이 억지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닌가”라고 했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수사 중인 것에 빗대어 비판한 것. 이에 국민의힘은 “반일 선동으로 ‘이재명 방탄’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며 현 정부를 향해 ‘친일’ 공세를 펼쳤다. 그는 전날 정부가 징용 배상 해법을 처음 공식화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하지 못할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이라며 “지금 정부의 행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피해자가 사과하라고 하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얼마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맹폭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핵무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주제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안”이라며 “말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단 사실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해법 마련 노력에 ‘친일몰이 프레임’을 들고나와 국민 선동에 나섰다”면서 “안보 위기를 부추기고 반일 선동이 작동하면 ‘이재명 방탄’도 자동으로 가능하다는 뻔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 발언의 방점은 핵 확장 억제에 있다”며 “말의 일부분만을 인용해 ‘말폭탄’ 운운하는 이 대표의 언행이야말로 요란하기만 한 잘못된 오발탄”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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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제징용 배상, 기업에 출연요구…그런게 제3자 뇌물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게 검찰이 억지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닌가”라고 했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수사 중인 것에 빗대어 비판한 것. 이에 국민의힘은 “반일 선동으로 ‘이재명 방탄’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며 현 정부를 향해 ‘친일’ 공세를 펼쳤다. 그는 전날 정부가 징용 배상 해법을 첫 공식화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하지 못할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이라며 “지금 정부의 행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피해자가 사과하라고 하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얼마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맹폭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핵무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주제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안”이라며 “말 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단 사실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해법 마련 노력에 ‘친일몰이 프레임’을 들고 나와 국민 선동에 나섰다”면서 “안보 위기를 부추기고 반일 선동이 작동하면 ‘이재명 방탄’도 자동으로 가능하다는 뻔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장단을 맞춰주면서 북핵 고도화의 시간만 벌어준 원죄가 있다”며 “민주당은 북핵에 대해 언급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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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 리스크 아닌 검찰 리스크”… 檢, 대장동 수사팀도 조만간 李 부를 방침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회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회기 중엔 국회 의결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일개 범죄 혐의자의 처절한 ‘방탄쇼’”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조사 이틀 만인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법 리스크’가 아닌 ‘검찰 리스크’라고 말해 달라”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으려는 것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서로) 연관된 것처럼 만드는 건 공평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며 “(반면) 김 여사의 사건은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재차 회담을 제안했다.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언급했던 그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하자고 제의했다. 또 “내년 총선에서 합의된 만큼 국민투표로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회담 제안에 “(여야 3당 대표) 회담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국회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과나 반성 없는 한가한 기자회견”이라며 “윤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제안을 일축했다. 이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개인 사법 리스크의 불길이 당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라며 이 대표에게 당직 사퇴를 에둘러 요구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도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출석 일정 조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해 설(22일) 연휴 이후로 조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1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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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체포특권 행사 시사 “사법리스크 아닌 檢리스크”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국회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회기 중엔 국회 의결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일개 범죄 혐의자의 처절한 ‘방탄쇼’”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 이틀만인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법리스크’가 아닌 ‘검찰리스크’”라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금은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부당한 권력을 도와주면서 수사·기소권을 남용한다”며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으려는 것에 대해선 “저에 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냈고, 이미 경찰이 수년 간 수사했다가 아무 근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로 종결했던 사건이다. 김 여사 건은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라며 “이 두 가지를 연관된 것처럼 만드는 건 공평하지 못한 판단”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는 맹폭을 이어가면서도 윤 대통령에겐 재차 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집권 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고 운을 뗀 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고,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꺼내든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재차 언급하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합의된 만큼 국민투표로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회담 제안에 대해 “국회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과나 반성 없는 한가한 기자회견”이라며 “윤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제안을 일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본인의 사법적 문제부터 다 처리한 뒤 하는 게 맞을 듯 하다”며 “방탄용 또는 주위(시선) 돌리기용 아닌가”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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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음주 이재명 구속영장 검토… 李, 지역구 찾아 “날조 모략”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로선 다음 주경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 판단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의 신병 처리를 두고 대검찰청 등과 막판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10일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미리 준비한 A4용지 6장가량의 진술서 외에는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조사 태도를 감안할 때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시점과 방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로선 설 연휴 전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앞서 장문의 입장문을 낭독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한 것 등이 차병원과 알파돔시티 등 남은 후원기업 관련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 등 측근을 통해 사안을 보고받으며 민간에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두 사건의 혐의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영장 청구 시점은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조사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인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요건인데, 현재 민주당이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 대표, 지역구 찾아 “모략 날조에 맞서 승리할 것”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았다. 그는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굴하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결국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과 현 정권에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불의한 정권이 마녀사냥식 정치소설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쓴들 자신들의 무능과 치부를 덮을 수는 없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만 살피며 야당을 탄압하는 용역 깡패이자 정적 제거 외주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후 인천신항과 모래내시장을 찾아 민생행보를 펼쳤다. 이 대표는 12일 예정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에 주안점을 둔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또 ‘사법리스크’ 관련 메시지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준비한 간담회 발언에선 민생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충실히 담아낼 예정”이라고 했다.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선 나오는 질문에만 답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출석 말자는 의견이 지배적”이 대표 측은 향후 검찰이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경우 불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앞으로 직접 출석은 하지 말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맞불도 예고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KBS 라디오에 나와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 과정을 저희가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내부 TF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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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권 위장 평화쇼 산산이 깨져”… 野 “정부-여당의 공안몰이 시작됐다”

여야는 진보정당 간부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공안 당국이 수사 중인, 이른바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10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산산조각 깨진 문재인 정권의 남북 ‘위장 평화 쇼’가 드러났다”며 전 정권 책임론을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공안몰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도 향후 검찰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날 “간첩이 이토록 활개를 칠 수 있었던 데는 지난 정권의 책임이 작지 않다”며 문 정부를 겨냥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 업무를 없애버리는 국정원법을 통과시켰다”며 “대통령이 나서 간첩들의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의 위장 평화 쇼에 취해 있는 동안 북한은 우리 안보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정치인을 포섭하는 등 대담한 대남 작전을 펼쳤다”며 “문재인 정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근본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과 경찰 등이 진행 중인 반정부단체 수사와 관련해 논평이나 별도의 브리핑 등은 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공안몰이가 시작되고 있다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 관계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 공식적 입장을 내기보단 (언론) 보도들을 살펴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관계자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 국가보안법을 끄집어내는 것은 국정 무능을 덮으려 공안몰이를 시도한다는 의심을 살 여지가 있다”면서도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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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지도부, 오늘 이재명 출석길 동행에… 非明 “당차원 행동 자제해야”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길에 당 지도부 등이 총출동하기로 한 것을 두고 9일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이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인 만큼 당 차원의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명계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9일 통화에서 “이 대표 수사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대응해야 하고, 정치적인 것이 아닌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대표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법적 문제가 당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될 것”이라면서 “당 지도부를 대동하고 가면 당 대표 개인의 문제가 당 전체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지 못하게 된다”고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비명계 중진 의원도 “이번 수사는 법률 문제 이전에 여론전이기도 하다”면서 “이 대표가 ‘단기필마’로 검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여론의 동정을 더 받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 외에도 전국 원외 지역위원장부터 전임 시장·군수·구청장 등까지 총동원할 분위기인데, 내년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 대표 앞에 알아서 엎드리는 모양새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당 대표 출마 등에 반대했던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반드시 혼자 가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당이 이 대표를 호위하고 출석하는 그림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 쪽이 국민의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썼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다 같이 가는 건 곧 민주당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메시지를 주게 될까 봐 우려스럽다”며 “이 대표는 검찰 시나리오에 당당히 맞서고 당은 민생과 안보참사 규명, 이태원 국정조사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향후 기소될 경우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비명계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하는 것으로 이미 결론 내렸다고 봐야 한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헌 80조 논란이 불붙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내다봤다. ‘사법리스크’로 인한 ‘분당’ 가능성을 제기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SBS에 출연해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총선을 이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게 마땅하냐’는 질문에 “멀쩡한 당 대표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경우가 많다”고 답하며 비대위 출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가 과연 내년 총선에서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갈 수 있을지, 많은 정말 산과 계곡이 있다”고 덧붙였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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