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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1일(현지 시간) 스위스 로잔 로잔연방공대(EPFL).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이라 캠퍼스가 전반적으로 한산했지만 유독 붐비는 곳이 있었다. 학교 내 창업육성센터인 이노베이션 파크에 위치한 ‘라 포르주(La Forge)’라는 초기 창업자 입주공간으로, 10여 명이 창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사업 기획안을 만들고 있었다. 라 포르주는 프랑스어로 대장간이라는 뜻.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결되는 곳’이라는 라 포르주 슬로건 아래 제2의 ‘스티브 잡스’를 꿈꾸는 이들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통신공학 석사 출신 막시메 드루비 씨(38)는 “로잔연방공대에선 투자 유치 행사나 머신러닝 등 신기술 동향 관련 세미나 등이 수시로 열려 최신 기술이나 창업 동향을 빠르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디어만 좋으면 대학과 연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창업 밑천으로 삼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스위스는 관광대국이라는 명성 못지않게 기술 기반 창업 강국으로도 유명하다. 기초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과 생명과학 등 신사업에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스위스는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 경쟁력 평가 부문 중 기업 혁신 역량 평가에서 1위에 올랐고 의료기술관련 기기·서비스 분야 기업만 1300여 개에 이른다.○ 창업 초기 기업도 빠르게 기술 확보 지난해 12월 20일(현지 시간) 방문한 암 종양 분석 칩을 개발한 기업인 ‘루나포어’에서는 연구원 서너 명이 칩 위에 다수의 종양세포를 올려놓고 분석 중이었다. 이 칩과 분석기계는 종양세포가 악성인지 아닌지 20분 만에 판독할 수 있는 장비다. 루나포어는 로잔연방공대에 자리 잡은 실험실 기업이다. 유럽의 매사추세추공대(MIT)로 불리는 로잔연방공대 출신의 우수한 의공학 연구인력을 제품 개발에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들 주요 연구원의 월급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루나포어는 칩을 기반으로 한 암 진단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연방정부에 두 건의 연구계획 프로젝트를 제출해 승인받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한 건당 2년에 걸쳐 평균 35만 스위스프랑(약 3억8000만 원)이 지원된다. 스위스 연방정부에서 스타트업 및 창업 기업 지원은 연방교육연구혁신부와 산하기관인 ‘이노스위스(전 기술혁신위원회)’가 담당한다. 우리로 치면 교육부에 해당하는 부처다. 이노스위스 아날리제 에기만 운영위원장(57)은 “결국 교육 시스템과 연구 역량을 튼튼하게 만들면 혁신기술이 나오고, 혁신기술은 자연스럽게 시장을 선도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기술 기반의 혁신기업 창업은 기초과학의 연구 성과가 결실을 맺는 것이라는 인식이다. 그렇다 보니 단순 서비스 영역 창업에 대해선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 스위스 정부는 기업에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정부는 기업이 대학이나 연구소 등과 연구를 위한 공동 협력체를 구성하면 이 협력체를 지원한다. 이러다 보니 창업 지원금은 주로 연구인력과 실험 인프라를 갖춘 쪽, 즉 대학으로 흘러들어간다. 연방정부가 2016년을 기준으로 연간 연구개발비로 지원한 2억 스위스프랑(약 2190억 원) 중 90%는 연구협력체 구성에 참여한 대학이 받아 관리했다. 이는 고스란히 연구원 인건비나 물품비로 사용됐다. 정부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연구를 돕고, 기업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기 위해 마케팅 등을 알려주는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한다. 루나포어 데보라 하인체 최고운영책임자는 “특허 등 초기 창업과 관련된 조언은 대학이, 마케팅과 글로벌 바이어 미팅 등은 정부가 각각 멘토링 시스템을 갖춰 놓고 지원한다”고 말했다. 루나포어는 기술 개발을 위해 해외 병원과의 협력이 꼭 필요했는데, 각국 주재 스위스 대사관이나 이노스위스 기술지원 담당자가 해외 병원 관계자와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정보창구’ 역할을 담당했다. ○ 대학이 기술 사업화 징검다리 최근 15년 동안 이노스위스에 제출된 기술개발 프로젝트 아이디어는 1만1000건. 이 중 절반가량인 5000건이 자금을 지원받았다. 두개골 절단 레이저 기술, 태양광 에너지로 움직이는 버스, 장애인 재활용 로봇, 신약 연구용 인공지능(AI) 플랫폼 등이 지원받은 대표적인 프로젝트다. 정부의 창업 지원이 대학이나 연구소를 통해서 이뤄지는 만큼 창업 초반 인재 확보가 힘든 초기 기업도 기술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 드론 충격 보호용 장비를 개발한 ‘플라이어빌리티’가 대표적이다. 2014년 로잔연방공대 박사과정을 밟던 이 회사 창업자 아드리안 브리오드는 보호장비의 강도를 높이면 무거워지고, 제품을 경량화하면 강도가 약해지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이노스위스 지원을 받아 로잔연방공대와 공동연구가 이뤄져, 단단하면서도 가벼운 탄소섬유 구조물을 개발했다. 스위스식 혁신기업 성공모델에 따라 착실히 성장한 업체 중엔 유전자 분석을 통해 진단 및 약 처방 기술을 개발한 혁신기업 소피아제네틱스도 있다. 이 회사는 최근 미국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선정한 50대 스마트기업으로 꼽혔는데 로잔연방공대의 멘토링과 입주 공간을 지원받으며 성장했다. 사업화 아이디어는 소피아제네틱스에서 냈지만 사업 초창기 기술 연구는 이노스위스 자금 지원을 받아 대학과의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개인 유전자 자료를 바탕으로 자사의 인공지능(AI) 분석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스위스와 대학이 가진 인적 네트워크와 우수한 자원이 더해지면서 성장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쥐르지 캉블롱 소피아제네틱스 대표는 “유전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머신러닝 기술자들이 필요했는데 로잔연방공대가 해당 분야 인재를 집중적으로 길러내고 있어, 이들 인력을 대학 측에 요청해 인재를 빠르게 확보했다”고 말했다. 소피아제네틱스는 이제 13만 명의 유전자 분석기록을 바탕으로 정밀한 유전자 분석과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됐고 세계 55개국에 진출해 있다.로잔=임현석 lhs@donga.com / 신수정 기자}
초기 시장 선점이 중요한 첨단 의료기기 분야에서 신속하게 허가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 허가제’가 도입되고 사업자가 개인 위치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달 21, 22일 강원 원주 KT연수원에서 ‘제1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끝장토론)’을 열고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공지능(AI)이나 3차원(3D) 프린팅을 활용한 의료기기 및 로봇이 도입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허가까지 4년 정도 걸린다. 해커톤에서 의료기기 개발업체들은 이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의견을 냈고 참가자들도 이에 동의했다. 정부는 허가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하고 첨단 의료기술이 사장되지 않게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서 문헌근거 외에 사회적, 임상적 가치까지 반영해 평가하는 가치기반 평가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지금까지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다. 참석자들은 위치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사전동의’ 대신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사전고지’하는 데 동의했다. 사업자들이 위치정보를 쉽게 활용하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핀테크 부문에서는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금융권의 오픈소스인터페이스(API) 공개 의무화 합의에 실패했다. 장석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은 “합의안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정부나 국회와 연계해 이행 경과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박근혜 정부 당시 여권(현 야권) 추천으로 임명된 강규형 KBS 이사(명지대 교수)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강 이사 해임 후 현 정부 성향의 보궐이사가 선임되면 KBS 이사진은 여권 주도로 재편돼 고대영 KBS 사장 등 경영진 교체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강 이사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오후 5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강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전체 방통위원 5명 중 자유한국당 추천인 김석진 위원은 회의 진행 방식에 반발해 퇴장했고 나머지 위원 4명이 강 이사 해임을 제청하기로 합의했다. 강 이사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방통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 강규형 이사는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쓴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와 청문을 거쳐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24일 KBS 이사진이 총 1175만4000원을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구입, 개인동호회 활동, 단란주점 등에서 부당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강 이사가 애견동호회 등에서 327만3000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봤다. 대통령이 강 이사에 대해 해임권을 행사하면 방통위는 30일 이내에 보궐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강 이사 해임 후 여권 성향의 보궐이사가 선임되면 KBS 이사진의 야권과 여권 추천이사 비율이 6 대 5에서 5 대 6으로 역전된다. 이사진은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향후 여권 우위로 재편될 KBS 이사회가 이인호 이사장 불신임안을 처리한 뒤 고대영 KBS 사장 해임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이날 “늦었지만 방통위가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고 KBS 정상화를 위한 물꼬를 튼 것을 환영한다”며 “고대영 사장은 해임의 길을 걷기보다 이제라도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인호 이사장이 끝까지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새로운 이사회는 이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며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고 사장 해임안이 의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 반면 이날 이인호 KBS 이사장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올해 10월부터 4주간 진행된 특별감사는 표적감사, 청부감사였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며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실시된 특별 감사의 여파로 KBS 이사가 강제 퇴진당한다면 그것은 감사원의 역사에서 영원한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임을 감히 지적해 드린다”고 밝혔다.신수정 crystal@donga.com·김민 기자}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3사가 재허가 기준점을 넘기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14개 방송사 소속 TV, 라디오,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14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심사에서 지상파 3사는 △KBS1 646.31점 △KBS2 641.60점 △MBC 616.31점 △SBS 647.20점으로 모두 재허가 기준 점수(650점)에 미달했다. 지상파 3사는 2013년 재허가 심사에서는 모두 700점 이상을 기록해 4년 유효기간으로 재허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 3사가 기준 미달 점수를 받았지만 지상파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시청권 등을 고려해 향후 재허가 조건의 엄정한 이행을 전제로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제시한 주요 재허가 조건은 △편성위원회 운영(KBS, MBC) △사회 환원(SBS) △징계위원회 개선(KBS, MBC) 등이다. KBS와 MBC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성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매년 4월 말까지 이행 실적도 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사측 또는 종사자 측 어느 한쪽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해야 하고 회의 결과를 공지 또는 공개해야 한다. KBS와 MBC는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반영한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SBS에는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해 방송 분야 등에 환원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올해 7월 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방송의 공정성 확보, 제작·편성 자율성, 종사자에 대한 부당 처우 방지, 지역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외주 제작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중점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항목별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석진 상임위원(자유한국당 추천)은 “과거 정부에 코드를 맞췄던 방송사들이 괘씸죄에 걸렸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정치적 잣대로 심사하지 않고 소신껏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유례없이 지상파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심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방송사들에 대한 여러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며 “방송사들이 (이번 평가를)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앞으로 IP카메라를 구입한 사용자는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국가 주요시설 보안 위협을 막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IP카메라 보안점검도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 관계 부처들은 26일 ‘IP카메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IP카메라는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기존 폐쇄회로(CC)TV와 달리 유무선 인터넷망으로 연결돼 어디서나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네트워크 카메라’다. 인터넷주소(IP주소)만 알면 제3자의 접근이 가능해 해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았다. 올해 9월에는 IP카메라 1402대에 무단으로 접속해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피의자 5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정부 시설물에 확산되고 있는 중국산 IP카메라의 보안 수준이 취약해 국가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대부분의 IP카메라 해킹 사고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거나 ‘0000’ ‘1234’ 같은 간단한 비밀번호가 사용돼 발생한다고 보고 IP카메라 제조·판매·수입업체에 초기 비밀번호를 단말기마다 다르게 설정하거나 이용자가 변경해야 동작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IP카메라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제’를 시행하고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IP카메라의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또 국가·공공기관용 영상정보처리 기기에 대한 보안성능품질 기준을 제정한 뒤 해당 기준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이달 18일 LG유플러스는 네이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홈 서비스인 ‘U+우리집 AI’를 선보였다. U+우리집 AI는 네이버의 AI 플랫폼 클로바와 제휴해 만든 음성인식 스피커와 LG유플러스의 홈 사물인터넷(IoT), 인터넷TV(IPTV)를 합친 서비스다. U+우리집 AI는 다양한 종류의 홈 IoT 제품과 연동된다. 40여 종의 LG유플러스 IoT 기기 중 조명, 스위치, 플러그, 에어컨, 가습기,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등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 스피커와 연동돼 말 한마디로 여러 개의 기기가 동시에 작동된다. 예를 들어 “클로바, 홈 IoT에게 나 잔다고 해”라고 말하면 취침모드가 실행되어 TV(플러그)와 조명(스위치)이 꺼지며 가습기가 작동한다. 외출할 때는 “클로바, 홈 IoT에게 나 나간다고 해”라고 하면 가스밸브, 조명, 가습기, 에어컨이 자동으로 잠기고 꺼진다.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센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분야별로 IoT가 본격 도입되고 있다. IoT는 연결된 사물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다양한 정보가 결합되어 더욱 새롭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IoT 중에서도 몇 년 전부터 눈에 띄게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분야는 홈 IoT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출시될 80억 개의 IoT 기기 중에서 홈 IoT 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7%(37억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홈 IoT 시장에는 구글, 아마존, 삼성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일찌감치 뛰어들어 관련 서비스 개발에 주력 중이다. 구글은 2016년 AI 음성비서 디바이스인 ‘구글홈’을 발표하고 기기연동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은 스마트홈 온도조절기 솔루션인 네스트랩스를 인수해 가정에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스마트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은 AI 음성인식 스피커인 에코(Echo)를 통해 다양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코를 통해 고객들은 전자상거래 외에 신선식품 배달, 전자도서, 음악 스트리밍 등의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 아틱(ARTIK), 삼성 커넥트 등 IoT 서비스를 ‘스마트싱스’로 통합해 소비자들이 한곳에 모든 IoT 제품과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홈 IoT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홈 IoT 시장에 뛰어들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아파트 홈네트워크와 연결돼 스마트폰이나 음성인식 AI스피커로 조명과 난방 등은 물론이고 70여 개의 가전기기 제조사의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밥솥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정용 Io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11개 건설사들과 3만여 가구 스마트홈을 도입하는 협약을 맺기도 했다. KT는 AI 기반의 TV인 ‘기가지니’와 가정용 IoT 플랫폼인 ‘기가 IoT 홈’을 연동한 ‘원스톱 홈케어’를 선보였다. 기존 가정용 IoT 기기 제어 방식에 TV 리모컨 제어 기능을 추가해 올레tv 화면에서 가정용 기기를 제어하는 기능이다. 최근에는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를 비롯해 밥솥, 정수기, 커피머신, 비데 등 IoT 기술이 적용되는 가전 제품군도 다양해지고 있다. IoT 가전 시장은 2020년까지 38조6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연평균 46%의 폭발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위스 커피머신 유라는 커피머신을 스마트폰으로 연동해 컨트롤할 수 있는 ‘유라 스마트 커넥터’를 출시했다. 스마트 커넥터를 커피머신에 장착하면 스마트폰 및 태블릿기기와 블루투스로 연결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유라 커피 앱을 구동하면 집안 내 3m내 어디서든지 간편히 커피를 내릴 수 있다. 독일 가전회사 밀레는 아마존 알렉사와 연결해 음성으로 밀레의 다양한 생활 가전을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여러 제조사들과 손잡고 IoT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엔 겨울철 실내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IoT 온도조절기’를 출시했다. IoT 온도조절기는 LG유플러스 홈 IoT 앱인 ‘IoT@home’에 하니웰 온도조절기를 연동한 것으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실내 온도를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홈 IoT와 연동되는 생활 가전으로 비데도 나왔다. ‘IoT 비데’는 오랜 시간 비데에 앉아있는 사용자에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푸시 알림으로 신호를 주는 ‘장시간 착좌 알림’ 기능을 갖췄다. 사용 횟수와 시간 등 개인별 비데 사용 이력을 알려주는 ‘스마트 통계 서비스’와 비데 사용량과 패턴을 기반으로 노즐 세척 및 필터 교체 주기도 알려준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한화그룹은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창업 이래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화그룹의 대표적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는 ‘해피선샤인(Happy Sunshine)’이다. 그룹의 주력 사업인 태양광과 사회공헌을 접목시켜 2011년 처음 시작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해피선샤인’은 전국 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무료로 기증하고 지원함으로써 복지시설의 전기료를 아끼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 180개 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제공했다. 해피선샤인 캠페인은 국내뿐 아니라 몽골, 중국 등 해외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한화그룹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동반성장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은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다. 한화그룹이 2000년부터 18년간 후원 중인 행사로 국내 시·도립 교향악단을 비롯해 실력 있는 차세대 음악인들에게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관람인원은 약 45만 명에 달한다. 한화그룹은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도 펼치고 있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기금에 회사가 해당 금액의 150%를 추가로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제도’와 임직원 유급자원봉사 제도룰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의 대표사업은 한화의 전 사업장이 함께하는 ‘그룹공통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2003년 도입된 후 공부방 지원사업, 장애-비장애아동 통합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왔다. 2009년부터 하고 있는 ‘한화예술더하기’는 아동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면서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문화봉사활동으로 자리 잡았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기가 스토리’는 KT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정보격차가 심한 도서 및 산간 오지 지역에 기가 인프라 및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교육 문화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이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가 아일랜드(도서 지역)’, ‘기가 창조마을(산간오지)’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첫 시작인 2014년 10월 임자도 기가 아일랜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역 사회 활성화를 이끌어 낸 사례로 꼽힌다. 2015년 3월 백령도에 구축한 기가 아일랜드는 인천시와의 민관 협력으로 ICT 기반 지역개발을 실현한 사례다. 같은 해 7월에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의 ‘기가 창조마을’ 사업도 ICT를 통한 농촌 활성화를 추진해 원격강좌, 드론, 모바일 검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인천 강화군에 ‘교동 기가 아일랜드를 구축했다. 휴전선 접경 지역에 기가 인프라 기반 ICT 관광플랫폼을 만들었다. KT는 국내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4월 방글라데시 모헤시칼리섬에 기가 아일랜드를 오픈했다. 모헤시칼리섬은 벵골만 남서쪽에 위치한 인구 약 30만 명의 작은 섬이다. KT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광케이블 시공 없이 기가급 인터넷을 제공하는 무선 통신 액세스 기술인 ‘기가 마이크로 웨이브’를 적용했다. 섬 내부는 구리선을 통해 기가급 속도를 구현하는 ‘기가 와이어’ 기술을 통해 최대 100Mbps(초당 메가비트)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섬 주민 30% 이상이 한국과 비슷한 속도의 인터넷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됐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아시아나항공은 ‘최고의 안전과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이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현재 23개국 63개 도시를 운항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취항지를 중심으로 절대빈곤·기아퇴치, 보편적 교육 달성, 성 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을 위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대표적 교육기부 활동으로는 ‘아름다운 교실’이 있다. 2011년 12월 교육부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아시아나항공은 ‘아름다운 교실’을 교육기부 브랜드로 정하고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아름다운 교실’은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이 현지를 방문해 교육기자재를 기부하고 학생들과 정서 교류 활동을 하는 현지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이다. ‘중국-아름다운교실’은 2012년 중국 옌지(延吉) 투먼(圖們)에 위치한 제5중학교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초중고교생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11억 원 상당의 교육용 기자재를 지원했다. ‘캄보디아-아름다운 교실’은 아시아나항공이 세계교육문화원(WECA)과 공동으로 2015년부터 실시해 온 글로벌 교육지원사업이다. 인도 저소득층 가구의 어린이를 돕기 위해 뉴델리 북서쪽에 위치한 ‘마하비르 엔클라브’ 마을의 빨람초등학교 학생들과 임직원 100명이 1 대 1 결연을 맺고 지원하는 활동도 벌이고 있다. 지난달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봉사단은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물을 보수하고 결연아동을 대상으로 과학, 음악, 놀이 등 눈높이에 맞춘 특별수업을 실시했다. 올해는 연세대 치과대병원 봉사단이 함께해 아이들을 치아 건강을 보살폈고, 구강을 관리하는 법도 가르쳤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해킹 공격으로 19일 파산한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를 노린 북한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유빗 사무실 등을 현장 조사한 경찰은 업체 측으로부터 컴퓨터 하드디스크, 서버와 웹사이트 접속 기록 등을 건네받아 해킹 경로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필요하면 유빗 관계자를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보안업계에서는 북한 해커들의 소행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최종 확인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안업계는 현재 한국의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해커들을 자극해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트시큐리티 문종현 이사는 “내년에는 직접 서버를 공격하는 방법 외에 거래소 상담원들을 표적으로 삼은 우회 공격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계정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거짓 사이트를 만드는 파밍 수법처럼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칭하는 피싱사이트를 통한 해킹도 전망됐다. 빛스캔 오승택 팀장은 “이미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의 계정 정보를 탈취한 뒤 비트코인을 빼가는 수법이 한국에서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해커들의 공격은 고도화되는 데 반해 국내 상당수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보안 수준이 취약해 해킹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ISA와 지난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0곳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 암호화 등 관리적·기술적 보안 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 권고를 받았다. 현재 국내에는 설립 준비 중인 곳까지 합치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30여 곳에 이른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별다른 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이들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보안 서버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시작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한 보안 전문가는 “상당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수수료 받기에 급급해 보안은 뒷전인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해킹 위험이 높아지자 20일 과기정통부는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거래 규모 상위 4개 거래소에 대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으로 가능한 조치이지만 해킹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유빗 파산 사건을 계기로 20일부터 사흘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으로 신고, 운영되는데 일부 소비자들이 거래소를 국가 공인기관으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신수정 crystal@donga.com·권기범 / 세종=김준일 기자}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가 해킹 공격을 받아 파산했다. 국내에서 처음 나온 사례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유빗을 비롯한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취약한 보안 때문에 이미 정부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상통화 거래소 유빗은 19일 해킹으로 인한 손실 때문에 거래를 중단하고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유빗은 이날 홈페이지에서 “오늘 오전 4시 35분 해킹으로 인해 코인 출금지갑에 손실이 발생했다. 손실액은 전체 자산의 약 17%”라고 전했다. 유빗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코인과 현금 입출금을 정지시켰다. 이 업체는 올해 4월(당시 야피존)에도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피해 규모는 55억 원이었다. 이후 10월에 유빗으로 상호를 바꿨다. 잇단 해킹 공격에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서 이 거래소를 통해 투자한 가상통화 투자자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유빗 측은 “사이버종합보험(30억 원)과 운영권 매각 등으로 보전하면 손실액이 17%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대표는 “유빗은 거래량 등이 공개되지 않던 폐쇄적인 거래소”라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소비자 스스로 투명한 거래소 위주로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동안 거래소들의 보안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거래소 규모와 상관없이 다른 사이트도 해킹에 취약한 것은 마찬가지”라며 “블록체인협회에서 자산의 70%를 별도로 보관하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언젠가는 별도 보관한 곳에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해킹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10곳에 대해 지난달 보안 점검을 한 뒤 모두 낙제점을 주며 시정을 권고했다. 10개 업체의 명단을 밝히진 않았지만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유빗을 포함해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 오후부터 KISA와 함께 해킹의 경로와 배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북한 해커가 연관됐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김성모 mo@donga.com·박성민·신수정 기자}
KT는 내년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중요한 흐름을 살펴보는 ‘2018 한국을 이끄는 10가지 ICT 트렌드’를 출간한다고 20일 밝혔다. KT경제경영연구소가 선정한 올해 ICT 트렌드 10가지는 △5G △스마트시티&스마트그리드 △스마트카 △블록체인 △스마트농업 △실감형미디어 △양자기술 △AI어시스턴트 △디지털 트윈 △O4O(Online for Offline)다. 5G는 기존의 롱텀에볼루션(LTE)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무선통신기술이다. 내년에는 표준화를 둘러싼 한국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상용화에 대비한 서비스와 단말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장은 “내년은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변혁’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책에서 다룬 10가지 미래 기술들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중요한 트렌드로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기존 중저가 모델 외에 갤럭시S·갤럭시노트 시리즈 같은 주력 모델에 대해서도 ‘자급제폰’을 출시한다. 소비자는 전자제품처럼 단말기 공기계(언록폰)를 산 뒤 통신사에서 따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되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을 파악하기 쉬워진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15일 4차 회의를 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통신사 가입을 분리해 제조사, 통신사, 유통점의 보조금이 얽혀 있는 현 통신비 구조를 단순화하고 제조사 간 경쟁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는 주력 모델을 시작으로 시장 수요 및 상황을 고려해 점차 자급제폰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급제폰 출시에 대해 LG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 3사도 자급제폰에 적합한 유심요금제 출시와 통신사 직영몰을 통해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에게 7% 추가 요금할인을 해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몰 요금추가 할인 혜택은 LG유플러스만 하고 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카카오가 글로벌 인수합병(M&A)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10억 달러(약 1조800억 원) 규모의 해외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카카오는 15일 이사회를 마친 뒤 “내년 2월 초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카카오 주식 754만6520주를 신규 상장한다”고 공시했다. 카카오는 글로벌 주식예탁증권(GDR)을 발행해 자금을 유치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확보한 자금을 모바일 기반의 게임·웹툰·음악·동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업체 M&A에 투자할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와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성장성·수익성이 담보된 업체 중심으로 M&A를 추진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기업 및 원천기술에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가 했던 역대 최대 M&A는 2016년 초 음원 플랫폼 기업인 ‘로엔엔터테인먼트’를 1조8700억 원에 사들인 거래였다. 로엔엔터는 국내 최대 음원 서비스인 ‘멜론’을 갖고 있는 곳으로 현재 카카오의 핵심 자회사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내년부터 일부 종합병원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환자들은 병원에서 종이처방전을 발행받아 약국에 들고 가야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약국에서는 앱을 통해 내려받은 전자처방전을 보여주면 된다. 이는 ‘종이 없는 사회’를 앞당기기로 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과 내년 상반기(1∼6월) 전자처방전 발급·유통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전자문서법 개정안이 내년 입법 공포돼 시행되면 1400여 개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면, 문서,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도 작성·보관·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금융 의료 유통 등 4대 분야에서 전자문서 이용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모바일 메신저로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 등 각종 고지서를 발송받거나 관련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법원과 은행 간 채권압류추심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발송 및 수령할 수 있게 민사소송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문서를 스캔해서 보관하면 종이 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자영수증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급해 유통 현장에서의 종이 영수증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전자문서 활성화로 2021년까지 6000억 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이 생기고 1조10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페이스북이 국내 법인의 광고매출에 대한 세금을 2019년부터 한국에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12일(현지 시간) 각국 지사에서 발생한 광고 매출액을 소속 국가 세무 당국에 직접 신고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데이브 웨너 페이스북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페이스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조치는 각국 정부에 투명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현재 전 세계 30여 개국의 광고 판매 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국제사업본부로 신고하고 있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각국 지사에서 발생한 수익을 법인세가 낮은 지역으로 이전해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유럽 등 각국이 세금을 내도록 압박을 해 왔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 현지 법인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세무 처리 업무를 변경하도록 하는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등 인터넷 사업자 8곳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국외 정보기술(IT) 기업과의 역차별과 포털의 사회적 책무 등의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 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공론화 기구를 내년 1월에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신수정 crystal@donga.com·임현석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한 범죄의 처벌 기준은 아직 없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관련 법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월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회원이 122만여 명인 음란 사이트를 운영해 광고비 등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4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비트코인을 범죄 수익으로 봐서 추징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현금 14억여 원과 216비트코인(4월 17일 기준 약 5억 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216비트코인 몰수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현금 3억4000만 원 추징만 인정했다. 반 판사는 비트코인에 대해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 측 증거만으로 전체 범죄 수익을 특정하기 어렵고 216비트코인 중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단속 및 처벌을 어떻게 할지 고심 중이다. 사기 범죄로 벌어들인 비트코인을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등을 놓고 법리 연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서버 접속 장애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 545명은 4일 빗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가상화폐 급락에 따른 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빗썸에 대해 올 6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책임을 물어 과징금 4350만 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사고로 최소 3만6487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과징금 등의 제재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빗썸의 비트코인 하루 거래량이 평균 2조 원 넘는 것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작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과징금 금액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권오혁 hyuk@donga.com·신수정 기자}
이스라엘의 ‘모빌아이’는 히브리대 컴퓨터공학 교수들이 공동 설립한 곳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센서 및 카메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1999년 설립된 모빌아이는 올해 인텔에 17조 원에 인수됐다. 미국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 출신들이 창업한 ‘팰런티어 테크놀로지’는 범죄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곳이다. 미국 중앙정보국, 연방수사국 등에서 팰런티어 테크놀로지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기업 가치는 24조 원이나 된다. 정부가 바이오, 나노 등 신산업 분야에서 실험실 창업 성공사례 100개를 창출하기 위해 내년부터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중심대학 5곳을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실험실 일자리 1만 개, 연구산업 1만2000개, 무인이동체 2만7900개 등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신산업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정보특성화 대학원을 신설하고 SW중심대학은 현재 20곳에서 2019년 3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지능정보 분야에서 전문인력 6000명을, SW 전문·융합인재 2만 명을 각각 양성할 계획이다. 산학협력 과정 개발 등을 통한 사이버보안 전문 인력은 5년 내 1만 명을, 나노기술 고급 인력은 매년 800명씩 배출키로 했다. 정부는 AI 핵심요소기술과 원천기술 개발에 2023년까지 1278억 원을 투입하고 내년에 빅데이터 전문센터 3곳과 클라우드 시범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인 빗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4350만 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6월 발생한 빗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번에 책임자 징계권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빗썸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최소 3만6487건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번호와 e메일 주소 등의 이용자 정보 3만1506건과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4981건이다. 방통위는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이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소홀히 하고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한 점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이다. 해킹 사건 이후 빗썸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약 3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2014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빗썸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8종을 취급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로 비트코인 하루 거래량은 평균 2조 원이 넘는다.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적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비티씨코리아닷컴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한 데에 따른 것으로, 이용자와 매출이 급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향후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과징금 금액을 올리겠다”고 밝혔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방송통신위원회가 강규형 KBS 이사(명지대 교수)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강 이사 해임 후 여권 성향의 보궐이사가 선임되면 KBS 이사진의 야권과 여권 추천이사 비율이 6 대 5에서 5 대 6으로 역전된다. 이 경우 고대영 KBS 사장 등 경영진 교체까지 가능해진다. 11일 방통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기초해 강 이사를 대상으로 해임 건의에 착수했다고 통지했다. 추후 강 이사 의견을 듣는 등의 단계를 거친 뒤 해임 건의안을 확정, 의결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감사원은 KBS 이사진이 총 1175만4000원을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구입, 개인동호회 활동, 단란주점 등에서 부당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언론노조 KBS본부의 요청에 따라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강 이사가 애견동호회 등에서 327만3000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봤다. 강 이사는 당시 “법인카드 사용이 허용된 범위 내 용도로 애견카페 내 커피숍에서 커피 등을 마신 것”이라며 “개인적 용도로는 쓴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강 이사 해임은 고 사장 해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진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강 이사는 “칼자루를 쥔 힘 있는 자가 원하는 대로,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것이라 놀랍지도 않다”며 “특정 인물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한 감사원의 이중 잣대는 언젠가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crystal@donga.com·조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