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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SNS에서는]“미안합니다” 낙타의 웃픈 사과

“미안. 다 나 때문이야.” 난데없는 낙타의 사과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한 지 채 하루가 안 돼 3만 명 이상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논란의 중심에 선 낙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야기입니다. 메르스의 감염 매개체로 알려진 낙타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듯 익명의 페이지 운영자는 거듭 “미안해”, “내 잘못인 거 알아”라며 사과를 되풀이했습니다. 낙타의 눈에 눈물이 맺힌 사진도 게재됐습니다. 누리꾼들은 페이지 운영자의 뻔뻔함에 ‘ㅋㅋㅋ’를 연달아 달면서도 마냥 웃지 못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눈앞의 현실이 떠올라서일까요. 하루 새 수백 명씩 격리자가 늘어나는 거짓말 같은 현실. 메르스 사태, SNS의 중심에는 낙타가 있습니다. 익히 알려져 있듯 논란의 시초가 된 것은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낙타와의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멸균되지 않은 낙타유 또는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섭취를 피하라는 정부의 방침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누리꾼들에게는 한심할 뿐이었습니다. 낙타유, 낙타고기 섭취는커녕 낙타를 볼 일도 흔하지 않은 이곳에서 마치 낙타와의 접촉이 만병의 근원인 양 다뤄진 것은 대중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중동지역 여행 시 주의사항이 (메르스 예방법으로) 잘못 전해진 것” “SNS 카드 뉴스 형태로 정리해 놓은 부분 중 일부 내용만이 확산되면서 오해를 산 것”이라며 감싸는 의견도 나왔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도리어 낙타는 보건당국의 미흡한 대처를 조롱하는 선봉장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왜 정부가 낙타와의 접촉을 피하라고 경고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 길 너무 막혀서 낙타 1종 따려고 했는데” “휴∼ 정부의 조치가 아니었다면 낙타유를 마실 뻔했지 뭐야” 등 복지부의 발표 내용을 비꼬는 댓글은 풍자의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풍자의 ‘필수 코스’ 중 하나인 패러디물도 하나둘 등장했습니다. 대표 사례는 2013년 바이러스 감염을 다룬 영화 ‘감기’의 패러디 영화 ‘낙타’. 원작 포스터 속 죽음의 바이러스라는 문구를 ‘죽음의 중동생물’로 바꾸는 등 작업자의 세심한 배려에 누리꾼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냈습니다.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님아, 그 낙타를 타지 마오’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영화 ‘매드맥스’는 ‘매드낙타’가, ‘인터스텔라’는 ‘인터카멜라’가 됐습니다. 해시태그(단어 앞에 ‘#’을 붙여 특정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를 이용한 조롱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트위터에서는 ‘#작품 제목에 낙타를 넣어보자’ ‘#영화 제목에 낙타를 넣어보자’ 등의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영화, 작품 제목 등에 낙타를 접목해 사태의 심각성(?)을 다뤄보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트위터에는 ‘낙타와 함께 춤을’(원제 ‘늑대와 함께 춤을’), ‘낙타 치는 대통령’(원제 ‘피아노 치는 대통령’) 등 무시무시한 영화 제목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 속 위인마저 소환됐습니다. 한 누리꾼은 고려 태조 왕건이 거란에서 친선의 의미로 보내온 낙타 50필을 다리 밑에서 굶어죽게 한 사실을 언급하며 “죽은 낙타들의 영혼이 저주(메르스)를 내렸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웃프다(웃기면서도 슬프다)’는 반응이 나올 법합니다. 지금의 모든 사태가 보건당국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3차 감염은 거의 없다”는 등 정부의 호언장담이 하나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무기력한 대처가 떠오르는 것은 비단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겁니다. 이 와중에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소를 되찾기는커녕 외양간은 제대로 고칠 수 있을지 의심하게 합니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낙타를 키우는 국내 동물원 6곳은 낙타를 모두 격리 조치했습니다. 동물원 측은 낙타에게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관람객들의 눈에 띄어 좋을 게 없어 조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당국에 동물원 이상의 세심한 배려를 바라는 것은 제 큰 욕심일까요. 더 큰 피해 없이 하루빨리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랍니다.강홍구 사회부 기자 windup@donga.com}
-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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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식당 ‘1000원의 아침’

평소보다 2배나 되는 학생들이 아침시간 허기진 배를 채우려 학생회관 식당으로 몰렸다. 늘어난 손님 수만큼 손길도 분주해졌지만 배식원들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정말 1000원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학생들의 얼굴도 환해졌다. 1일 오전 ‘1000원짜리 아침 메뉴’를 도입한 서울대 학생회관 식당의 풍경이다. 서울대는 1일 기존 1700원이던 학생회관 아침식사 가격을 1000원으로 낮췄다. 아침식사를 거르는 학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규칙적으로 식사하도록 유도하고 식비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에서다. 학생회관 입구에 안내 현수막을 거는 등 일찌감치 홍보에 공을 들인 결과 1000원 메뉴 도입 첫날인 1일에만 평소(330여 명)의 두 배 가까운 596명이 학생회관 식당을 찾았다. 불고기, 상추절임 등으로 차려진 식단에 대한 반응도 좋았다. 시수호 씨(기계과 4학년)는 “아침식사를 거르는 학생이 적지 않은데 1000원에 이런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자취생이 아침식사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웃었다. 밥값을 낮추면서 생기는 손실은 학교 측이 후생복지기금 등을 출연해 메울 계획이다. 서울대 학생처 관계자는 “연간 8만5000여 명이 학생회관에서 아침식사를 하는데 최대 20만 명까지 (일부 식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는 아침 결식률을 낮추려는 대학 측의 취지에 공감해 쌀 20kg들이 100포대를 지원하기도 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을 비롯해 주무열 총학생회장, 대학 관계자 등도 이날 오전 8시 30분 학생회관에서 아침식사를 했다. 성 총장은 “정신건강에 필수인 건강한 신체를 위해 (1000원 아침식사를) 마련했다”며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무엇을 할지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박은서 clue@donga.com·강홍구 기자}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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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에 이런 아침밥 먹는다면…” 서울대 학생식당 웃음꽃

평소보다 2배나 되는 학생들이 아침시간 허기진 배를 채우려 학생회관 식당으로 몰렸다. 늘어난 손님 수만큼 손길도 분주해졌지만 배식원들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정말 1000원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학생들의 얼굴도 활짝 피었다. 1일 오전 ‘1000원짜리 아침 메뉴’를 도입한 서울대 학생회관 식당의 풍경이었다. 서울대는 1일 기존 1700원이던 학생회관 아침 식사 가격을 1000원으로 낮췄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해 규칙적으로 식사하도록 유도하고 또 식비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에서다. 학생회관 입구에 안내 현수막을 거는 등 일찌감치 홍보에 공을 들인 결과 1000원 메뉴 도입 첫날인 1일에만 평소(330여 명)의 두 배 가까운 596명이 학생회관 식당을 찾았다. 불고기, 상추절임 등으로 차려진 식단에 대한 반응도 좋았다. 시수호 씨(기계과 4학년)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이 적지 않은데 1000원에 이런 밥을 먹을 수 있다면 (나 같은) 자취생이 아침 식사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웃었다. 밥값을 낮추면서 생기는 손실은 학교 측이 후생복지 기금 등을 출연해 메울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아침 결식률을 낮추려는 대학 측의 취지에 공감해 쌀 20kg 100포대를 지원하기도 했다. 서울대 학생처 관계자는 “연간 8만5000여 명이 학생회관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최대 20만 명까지 (일부 식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을 비롯해 주무열 총학생회장, 대학 관계자 등도 이날 오전 8시 30분 학생회관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성 총장은 “정신건강에 필수인 건강한 신체를 위해 (1000원 아침식사를) 마련했다”며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무엇을 할지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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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대 총학생회,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 신설

서울대 총학생회가 학내 인권 개선을 위해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를 신설한다. 상습 성추행 혐의로 강석진 전 수리과학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최근 잇따라 학내 성추행, 성희롱 논란이 불거지자 나온 조치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8일 예정된 ‘2015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의 안건 중 하나로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 신설 관련 회칙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학내·외에서 차별, 혐오 언행,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학생·소수자 인권 문제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활동할 총학 산하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소수자 인권위의 주요 활동 분야는 △이해 당사자들의 활동 보장 △차별·인권침해 대응 △인권의식 고취 사업 △학내·외 사례 수집 및 자문 등 네 가지다. 총 운영위원, 중앙 집행위원, 학생단체위원을 포함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특정한 사안이 발생하면 소위원회를 꾸려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회칙 개정안은 28일 전학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학생회 학생회비 감사위원회 신설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강홍구기자 windup@donga.com}
- 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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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떡볶이 전문점 ‘아딸’ 대표이사 뒷돈 혐의로 구속수감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전문점 ‘아딸’의 대표가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2008~2012년 전국 모든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인테리어를 해주는 조건으로 음식재료업자와 인테리어업자에게 68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아딸 대표 이모 씨(42)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뒷돈으로 받는 조건으로 음식재료업체와 가맹점 납품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테리어 업체로부터는 새로 연 가맹점에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뒷돈을 받았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업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창업한 아딸은 전국에 점포수가 1000여 개에 이르며, 2011년에는 분식 업계 최초로 중국에 진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떡볶이 가맹점에 생계를 건 소시민들에 대한 일종의 갑질”이라고 말했다.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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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지식에 비해 인성 부족? ‘인간학개론’ 커리큘럼 확정

“서울대에서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학문 연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강의를 만들겁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지난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에서 남긴 말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 교양 수업을 구상해 온 서울대가 이주 초 ‘인간학개론’의 커리큘럼을 최종 확정했다.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 수업을 기본 모델로 한 이 수업은 전공, 학년 상관없이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해 인간 존재에 대해 집중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다음달 초 각 단과대학 부학장으로 구성된 기초교육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인간학개론은 공식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 인간학개론은 “(서울대생이) 지식에 비해 인성이 부족하다”는 내부 자성의 목소리에서 출발했다. 안병직 서울대 기초교육원장(서양사학과 교수)은 “‘선한 인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간학개론을 구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00명 정원의 인간학개론의 목표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학문적인 경계를 넘어 인문, 사회, 과학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해보자는 것이다. 현학적인 담론을 나누기보다는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등 대학생이 겪는 고민을 다양하게 풀어보겠다는 취지다. 강의는 이석재 철학과 교수(48), 이두갑 서양사학과 교수(41), 박성우 정치외교학부 교수(46)가 돌아가며 4주씩 맡는다. 대학 측은 “학생과의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교수들을 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번 수업 시간의 3분의 1을 할애해 25명 분반 단위로 토론을 실시한다. 토론 주제는 ‘기계와 인간’부터 ‘좋은 삶, 국가, 세계는 무엇인가’ 등으로 다양하며 14주차에는 모든 수업 내용을 아우르는 종합토론도 실시한다. 기존 전공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을 아우르는 강의를 만드는 서울대의 실험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애초 내년 1학기에 개설할 예정이었던 행복학개론 대신 현재 우주, 생명, 기억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구상 단계에 있다. 성 총장은 “재임 동안 인간학개론 같은 수업을 10여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강홍구 windup@donga.com·박은서 기자}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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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이별통보에 살해 후 암매장한 20대男 자수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해 야산에 암매장한 뒤 자살을 기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8일 동거하던 여자친구 김모 씨(26·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이모 씨(25·무직)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년 전 한 어학원에서 김 씨를 만나 동거해온 이 씨는 2일 오후 11시경 본인 이름으로 임대한 서울 관악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김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이 씨는 김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보증금 문제로 다투다 김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5일 렌터카업체에서 승합차를 빌린 뒤 숨진 김 씨의 사체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실었다. 이후 암매장 장소를 물색하다 7일 오전 11시경 충북 제천시 금성면의 한 야산에 1m 깊이 구덩이를 파고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 씨는 18일 낮 12시 40분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흉기로 왼쪽 손목을 그어 자살을 기도한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죄책감에 시달려 자살을 기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이 씨가 여자친구를 암매장했다고 말한 장소에서 여행용 가방 안에 비닐로 쌓인 사체를 발견해 신원을 확인 중이다. 해운대경찰서는 조만간 이 씨의 신병을 서울 관악경찰서로 넘길 예정이다.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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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로스쿨까지 챙기는 ‘엄마모임’

로스쿨 출신으로 유명 로펌에 들어간 아들을 둔 어머니 A 씨는 올해 초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아들이 입사한 로펌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엄마 모임에 가입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전화였다. “모임에 가입하면 사내 정보 공유는 물론이고 좋은 혼처를 구할 수 있다”는 설명에 A 씨는 즉시 가입 의사를 전달했다. A 씨는 앞서 아들이 로스쿨에 다닐 때도 비슷한 엄마 모임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다. 과거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사이에서 주로 운영되던 일명 ‘엄마 모임’이 대학, 심지어 직장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헬리콥터 맘’(자녀 주변을 맴돌며 온갖 일에 참견하는 엄마) ‘캥거루 맘’(자녀를 곁에 두고 무엇이든 해주려는 엄마) 등의 신조어로 풀이되는 이 시대의 자화상이다. 갈수록 높아지는 부모 의존도와 끝이 없는 부모의 자식 걱정이 빚어낸 웃지 못할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 로펌의 엄마 모임에서는 “자녀들 야근이 너무 많다” 등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다른 로펌의 연봉은 얼마라더라. 이번에 어느 변호사가 무슨 사건을 맡았다”는 등의 업무 정보도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처 문의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와의 차별화 전략 등은 모임의 단골 주제 중 하나다. 이처럼 최근 자녀의 직장을 매개로 등장한 엄마 모임은 주로 ○○과고, △△외고 엄마 모임 등이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자녀의 성적, 대학 진학 등을 이야기하던 엄마들이 자녀의 성장궤도에 맞춰 자녀의 취업, 결혼 등을 이야기하는 모임으로 바뀌었다는 것.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에 치여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로펌, 로스쿨에서의 엄마 모임을 활성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자녀의 입사, 독립 등으로 허탈해하는 중년 어머니들이 모임을 형성해가며 도리어 자녀에게 의지하는 현상”이라며 “조직의 기본 속성인 배타성, 폐쇄성 등을 감안했을 때 소속되지 않은 이들이 소외감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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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채널A 주최 제1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 성황리에 마쳐

9일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열린 ‘제1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는 온 가족이 즐긴 한마당 축제였다. 인천·충남지역 네 곳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학생 1100여 명을 비롯해 가족과 주요 기관 인사 등 약 5000명이 현장을 찾아 봄 바다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참가자들은 5월의 화창한 날씨 속에 푸른 바다와 자신의 꿈을 도화지에 그렸다.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어린 동생부터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등 가족이 총출동했다. 이 덕분에 행사장은 형형색색의 텐트와 그늘막으로 가득 차 마치 물감을 덜어 놓은 팔레트를 연상케 했다.○ 생명의 소중함 아로새긴 작품 눈길 인천 중구 월미도 문화의 거리, 동구 만석부두, 서구 아라뱃길 여객터미널, 충남 서천군 청소년수련관 등 네 곳의 대회장에는 전국의 초중고교생 1100여 명이 모였다. ‘생명의 바다, 희망의 바다. 안전한 바다’라는 주제에 맞춰 참가자들은 저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다양한 솜씨를 선보였다. 인솔 교사와 함께 만석부두 대회장을 찾은 정서진 양(11·인천 만석초 5년)은 오염 없는 깨끗한 바다를 염원하며 도화지를 채웠다. 정 양은 “옛날에 만석부두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들었다”며 “바다가 깨끗해져 앞으로 꽃게나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월미도에 온 서유리 양(7·인천 도화초 1년)은 어린 물고기와 알을 무지개색 대형 조개가 소중히 보호하는 그림을 선보였다. 서 양은 그림 윗부분의 인어왕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공주보다는 왕자가 더 강해서 (어린 물고기를 지켜 줄 수 있을 것)”라며 그림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도 여럿 출품됐다. 미대 입시를 준비한다는 감혜원 양(17·인천 백석고 2년)은 노란색 편지가 꽂힌 큰 유리병에서 잠수부가 헤엄치는 그림을 그렸다. 잠수부가 있는 유리병은 세월호, 노란색 편지는 세월호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보내는 시민들의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감 양은 “바다와 안전을 생각하니 세월호밖에 떠오르지 않았다”며 “또래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이 그림을 그렸다”고 설명했다. 미술을 시작한 지 3년 된 박지숙 양(18·충남디자인예술고 2년)도 “실제 바다를 보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 세월호로 생각이 이어졌다. 이런 사고가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렸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도 뜨거운 관심 지역사회의 관심도 높았다. 만석부두와 월미도 행사장을 잇달아 찾은 최순자 인하대 총장(63)은 “초등학교 시절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해 한국을 대표하는 천경자 화백처럼 되는 것이 꿈이었다”며 “동아일보와 채널A가 한국의 대표 항구도시인 인천에서 우리의 미래인 유·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기획”이라고 말했다. 학생 13명을 데리고 참가한 임동범 한국미술협회 서천지부장은 “지역의 미술대회가 줄어 아이들이 상상력을 표현할 기회가 많지 않다”며 “앞으로 이런 좋은 미술 행사가 많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 노박래 충남 서천군수, 장석주 서천교육장 등도 관내 대회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행정자치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인천시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 중구·동구·서구, 충남 서천군 등이 후원했다. 심사 결과는 다음 달 20일경 동아일보 및 대회 온라인 카페(cafe.naver.com/seaoflifecontest)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인천=강홍구 windup@donga.com·차준호 / 서천=지명훈 기자}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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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정치화’, 세월호 유족 후유증 극복 막았다” 주장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의 정치화’ 현상이 유족들은 물론 국민 전체의 후유증 극복을 가로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심포지엄 ‘세월호가 묻고, 사회과학이 답하다’에서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세월호 참사가 한국호의 민낯을 보여줬다면 그 이후 진행된 세월호 참사의 정치화 과정은 한국정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재난의 정치화란 사회적으로 큰 피해와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 정치적으로 첨예한 당파적 주제로 등장하는 것을 말한다. 박 교수는 세월호 참사가 정치화된 원인으로 △참사 규모와 그 사회적 충격 △재난 대응에 대한 당파적 책임 추궁에 취약한 구조 △사고발생과 구조과정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적 배분 △참사 직후에 진행된 2차례 선거(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 등을 꼽았다. 그는 “미국이 9·11 사태 이후 독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처럼 탈(脫)정치화된 진상조사 활동이 절실하다”며 “세월호 유가족을 정치적 소수자로 만드는 세월호 참사의 정치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의 공공성 결핍이 불러온 재난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덕진 사회학과 교수는 “2011년 대지진 직후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의 ‘멜트 다운’이 총리에게조차 공개되지 않는 등 공개성 문제와 함께 도쿄전력 직원들이 먼저 대피하는 등 공정성, 민주성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선원들만 먼저 탈출하거나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던 점과 유사하다”고 했다. 이현정 인류학과 교수는 “세월호가 낳은 고통에 대해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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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大 집단으로 베끼고, 윤리 과목… 강사 “양심껏 새로 내라”

지난달 치러진 서울대의 한 교양강의 중간고사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커닝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커닝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달 30일 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모 강의 중간고사에서 학생들이 커닝하는 모습을 봤다는 게시물이 올라오면서다. “학생이 250여 명 되는 강의실에서 친구들끼리 커닝을 하거나 휴대전화, 교재를 보면서 답을 채우고 있었다”는 글에 다른 학생들도 “대놓고 수업자료를 보는 이들도 있었다”며 앞다퉈 목격담을 털어놨다. 철학과에서 개설된 이 강의는 인간의 성(性)과 관련된 철학, 윤리를 가르치는 교양 수업으로 주요 수강 대상은 1학년생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강의를 맡은 시간강사 A 씨는 학생들의 양심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7일 예정된 수업시간을 비워놓을 테니 부정행위자들이 자신의 답안지를 되가져가 (커닝을 하지 않고) 원래 적은 답안을 옮겨 적으면 이를 그대로 성적에 반영하겠다는 공지를 띄웠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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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돕기’ SNS에 베트남 남매 사진

대지진으로 수천 명의 인명피해를 낸 네팔을 돕자며 게시하는 현장 사진과 동영상 중 일부가 엉뚱한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칫하면 불신을 불러와 구호운동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확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료가 급속히 퍼지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영국 BBC는 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진 네팔 지진 현장 사진 중 하나가 사실은 2007년 베트남 북부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일명 ‘네 살 오빠의 보호를 받는 네팔의 두 살 여동생(Two year old sister protected by four year old brother in nepal·사진)’으로 알려진 이 사진은 남매로 보이는 두 아이가 지진이 두려운 듯 서로 꼭 껴안은 모습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사진은 2007년 10월 베트남 사진작가 응우옌나손 씨가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 집 앞에서 노는 남매의 모습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응우옌 씨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SNS를 통해 사진이 퍼지면서 ‘버마(현 미얀마)의 고아다’ ‘시리아 내전의 피해자다’ 등 (사진과 무관한) 이야기가 붙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네팔 지진 이후에는 네팔 어린이의 사진이라며 떠돌고 있다. 네팔 이재민을 위한 성금을 모금 중인 대한적십자사는 블로그에 네팔 어린이의 실상을 보여준다며 이 사진을 게시했다. 4일까지 대한적십자사가 모금한 네팔 이재민 관련 성금은 약 12억 원. 대한적십자사 측은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을 잘못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네팔 지진 당시 수영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담은 한 동영상은 2010년 4월 멕시코 북부에서 규모 7.2의 지진 발생 때 촬영된 영상으로 확인됐다. 국내 일부 매체는 이 동영상을 네팔 현지 영상이라고 잘못 소개하기도 했다. 나은영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인터넷상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빨리 퍼 나르는 성향이 만들어낸 현상”이라며 “특히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구호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전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강홍구 windup@donga.com·박은서 기자}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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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정부보조금 빼돌린 혐의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구속

국책사업에 배정된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책사업에 참여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정부 보조금 1억7365만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서울 금천구의 한 소프트업체 대표이사 박모 씨(43)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씨 업체가 참여한 국책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평가관리원에서 124여억 원을 들인 ‘굴곡상태에서 작동 신뢰성을 갖는 유연소재 기반 투명터치 압력 패널부품 및 응용 US 소프트웨어(S/W) 기술개발 사업’이다. 박 씨는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을 스캔해 국책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실사 없이 해당 사업비를 지원해준다는 점을 악용했다. 연구 과제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판매 업체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사업비를 청구해 6000여 만 원을 챙겼다. 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을 준 것처럼 속이고 또 부인, 처남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1억1000여 만 원을 받았다. 박 씨의 범행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박 씨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강홍구기자 windup@donga.com}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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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총장 “2016년 총선 이후 개헌논의 골든타임”

국내의 대표적 헌법학자인 성낙인 서울대 총장(65·사진)이 현 정부의 임기 후반기로 접어드는 내년 4월 총선 이후가 박근혜 정부에서 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할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 총장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에서 “개헌 공약을 내걸었던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후 한발 물러났다가 임기 말에 다시 개헌을 주장했다”며 “박근혜 정부도 임기 후반기가 되면 개헌의 물꼬를 틔워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헌의 방향에 대해선 “대통령이 전봇대 뽑는 일까지 해야 하느냐. 대통령은 외교 통일 국방 같은 국가의 존재 문제를 숙고하고, 공무원연금 문제나 사회보장제도 문제 같은 것은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국회와 난상토론을 벌여 해결해 가야 한다”며 총리 권한을 강화하는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논란에 대해 “어느 대통령이 했든 간에 원칙에 어긋난 사면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경제인 사면에 대해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개인의 사욕을 챙긴 범죄가 아니라면 법이 허용하는 관용이 있었으면 한다”며 선별적인 관용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성완종 게이트’에 대해선 “기업인이 정치권력을 동시에 가지려 한 데서 정경유착의 폐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탐욕을 버리고 각자의 직분을 다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석이 된 국무총리직을 맡아 달라는 제의가 오면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는 “총리를 포함해 공직에 나서는 것 자체가 나 스스로 탐욕의 길로 가는 것”이라며 “서울대 총장으로서 임기 3년을 충실히 다하는 것이 나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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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서울대 총장 “2016년 총선 후 개헌 골든타임”

국내의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성낙인 서울대 총장(65)이 현 정부의 임기 후반기로 접어드는 내년 4월 총선 이후가 박근혜 정부에서 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할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 총장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에서 “개헌 공약을 내걸었던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후 한 발 물러났다 임기 말에 다시 개헌을 주장해왔다”며 “박근혜 정부도 임기 후반기가 되면 개헌의 물꼬를 틔워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 총장은 평소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개헌의 방향에 대해선 “대통령이 전봇대 뽑는 일까지 다 해야 하는 건 아니다. 대통령은 외교 통일 국방 같은 국가의 존재 문제를 숙고하고, 공무원 연금 문제나 사회보장제도 문제 같은 것은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국회와 난상토론을 벌여 해결해가야 한다”며 총리 권한을 강화하는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성완종 게이트’ 파문에서 논란이 된 특별사면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으로 정치적으로 해오다보니 늘 말썽을 일으켰다”며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은) 어느 대통령이 했던 간에 원칙에 어긋난 사면이었다는 것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인 사면에 대해선 “불가피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개인의 사욕을 챙긴 범죄가 아니라면 법이 허용하는 관용이 있었으면 한다”며 선별적인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성완종 게이트에 대해선 “기업인이 정치권력을 동시에 가지려 한데서 정경유착의 폐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탐욕을 버리고 각자의 직분을 다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석이 된 국무총리직을 맡아달라는 제의가 오면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에는 “총리를 포함해 공직에 나서는 것 자체가 나 스스로 탐욕의 길로 가는 것”이라며 “서울대 총장으로서 임기 3년을 충실히 다하는 것이 나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성 총장은 서울대가 2017학년도 지역균형선발을 확대하기로 한 방침을 언급하며 “입학사정관을 지역에 보내 잘 가꾸어진 다이아몬드보다 ‘숨은 진주’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초학문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인간의 본성 연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특강을 다음 학기부터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홍구기자 windup@donga.com}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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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안의 파수꾼 ‘안전 앱’ 챙기세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모습은 이미 익숙해진 지 오래다. 연중 기획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취재팀은 ‘안전’을 주제로 했던 4월 시리즈를 정리하는 의미로 스마트폰·태블릿PC 속의 안전 애플리케이션(앱)을 정리했다. 간단한 터치 몇 번만으로 ‘일상 속 작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실시간 CCTV 영상까지 제공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안전 관련 앱 중 하나는 국민안전처가 제공하는 ‘안전디딤돌’이다. 27일 기준 내려받기는 100만 회 이상.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이라는 자체 설명에 맞게 이 앱은 실시간 재난 문자, 뉴스 알림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상, 소방, 재난 유형 발생 정보는 물론이고 주변 약국, 병원의 위치 정보도 알려 준다. 서울 용산구 잠수교의 수위, 서울 공릉빗물펌프장의 강우량 상황판을 촬영하는 폐쇄회로(CC)TV화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은 신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전과 관련된 사진, 동영상 등을 찍은 뒤 위치정보를 기입해 신고하면 관계 기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식이다. 시민 신고로 안전 문제가 개선된 사례는 물론 처리 결과와 그 내용을 보여 주는 사진을 게시하는 등 피드백에도 신경 쓰고 있다. 이 밖에도 안전보건공단 앱은 심폐소생술, 지혈 등 기본적인 응급처치 요령과 응급 상황에 대비한 간단한 외국어 회화 등을 알려 준다.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의 ‘전기 안전 119앱’은 전기 안전 백서, 계절별 전기 안전 요령 등을 제공한다. 무사 귀가를 돕는 앱도 다양하다. 행정자치부의 ‘스마트안전귀가’ 앱은 보호자의 연락처를 설정해 두면 주기적으로 이동 정보가 전송된다. 경찰청 182센터는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의 실종을 신고하는 ‘안전드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쌍방향으로 나아가야 사설 앱 중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형태로 안전 정보를 공유하는 ‘안전캠페인 대한민국 GO!GO!’ 앱이 눈길을 끈다. 페이스북 뉴스피드(담벼락) 형태로 다른 사용자가 올리는 안전 사진, 게시 글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식이다. 다른 사용자에게 모바일 메시지도 보낼 수 있다. 스마트폰 자체의 안전 기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신 스마트폰 모델에 적용되는 ‘초절전 모드’가 대표 사례다. 통화, 문자 등 필수 기능 외에 모든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이 기능은 소비 전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안전사고로 고립됐을 때 외부와 연결하는 ‘생명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사진, 동영상 자료 등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 앱의 효용 가치가 높다”며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식이 아니라 관계 부처와 시민이 쌍방향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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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사퇴’ 중앙대 새 이사장에 김철수 前세종대 총장

교수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막말 논란 등으로 21일 전격 사퇴한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의 후임으로 김철수 전 세종대 총장(74·사진)이 선임됐다. 중앙대는 27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총장을 제10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특허청장, 상공자원부 장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 등을 거쳐 2001∼2005년 세종대 총장을 지냈다. 김 신임 이사장은 “중요한 시기에 이사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수, 학생, 교직원이 단합해 지금껏 추진해오던 여러 가지 역점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16일 학교본부, 교수, 학생대표 등이 합의한 ‘학칙 개정’ 안건을 상정해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6학년도 정시모집 신입생에 한해 학과별이 아닌 단과대학 단위로 선발하게 된다.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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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대한민국은 녹음중

녹취파일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남긴 48분짜리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완구 국무총리는 사의를 표했다.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와 관련된 녹취 파일은 하나에 그치지 않았다. 성 회장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건넨 1억 원의 전달자로 지목한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6일 자신의 병실로 찾아온 성 회장의 발언을 녹취했다. 윤 전 부사장은 또 홍 지사 측에서 “(홍 지사가 아니라) 보좌관에게 준 걸로 하자”고 제안한 얘기도 녹취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 측도 ‘녹취 공방’의 당사자로 나섰다. 이 총리 측 관계자는 성 회장이 3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2013년 4월 4일 당시 운전기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취해 공개했다가 오히려 “증인을 회유했다”는 역풍을 맞았다. 이처럼 관련 인사들이 경쟁하듯 녹취를 공개하는 성 회장 사건은 한국 사회의 ‘녹취 중독’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녹취 없는 소송은 없다”는 말이 격언처럼 사용된다. 최근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은 사업 파트너는 물론이고 소속 연예인과 나눈 대화까지 녹취해 소송에 활용했다. 녹취는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계약을 앞둔 자영업자와 영업사원, 상사의 지시를 받는 직장인 등이 상대방과 통화하며 ‘통화 중 녹음’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이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배우자의 비행을 감시할 ‘은밀한’ 녹음 장비를 찾는 사람도 늘고 있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사회 전체가 법적 증거로 활용될 녹취만 믿는 ‘불신(不信)사회’로 접어들었다”며 “구두 약속이나 계약서마저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녹취의 일상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조동주·강홍구 기자}
-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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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불신이 부른 물증 집착… “감시 당연시하는 인식 바꿔야”

감시가 일상화된 사회다.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에 대해 고개를 가로젓던 시민들이 어느새 자신의 집 거실에 가정용 CCTV를 달기 시작했다. 개인 간의 대화나 통화 내용 녹취는 이미 ‘일상’이 됐다. 전문가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자기 방어를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는 주장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보다 녹취에 너그러운 편”이라는 해석에 대부분의 전문가가 공감했다.○ 불신이 만든 ‘녹취공화국’ 녹취 일상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스마트폰 태블릿PC 같은 스마트기기 대중화가 꼽힌다. 스마트기기에 대화녹음이나 통화 중 녹음 기능이 내장돼 있어 언제 어디서나 녹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40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녹취 일상화를 단순 하드웨어 차원으로만 풀이하는 건 단편적인 접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많은 전문가는 녹취 일상화의 원인으로 ‘신뢰의 부족’을 꼽았다. 사회 전반적으로 불신이 커지면서 녹취를 통해 ‘최후의 물증’을 남기려는 성향이 강해졌다는 이야기다. 박경애 광운대 교육대학원 원장은 “한국 사회가 압축성장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인식이 불신 사회를 만들었다”며 녹취 의존도가 높아지는 이유를 풀이했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재판 과정을 잘 살펴보면 (증인이) 위증을 할 것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는 편이지만 한국은 증인이 진술해도 진실이라는 믿음이 약한 편”이라며 “신뢰 수준이 높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녹취에 기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 권리가 더욱 강조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둔감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법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을 비롯해 전체 사회가 알 권리를 앞세우다 보니 개인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은밀한 내용이나 생생한 현장이 수록된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자주 접하면서 녹취에 대한 일반인의 심리적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해석이다.○ 새로운 ‘녹취 기준’ 필요 사회 전반적으로 녹취 의존도가 높아지자 부작용을 줄일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별다른 제재 근거가 없다. 녹취를 둘러싼 문제들이 대부분 양자 간의 대화 녹취 과정에서 불거지는 만큼 일부 전문가는 상대방의 동의를 미리 구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대방의 동의, 인식 없이 무분별하게 녹취하는 행위는 법감정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대화 상대방의 동의에 대해) 법률적인 통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기기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 법률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통신비밀보호법은 실시간 대화만을 대화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메신저처럼 시차가 발생하는 대화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률에 앞서 사회적 기준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적 규제와 별도로 녹취와 관련해 사회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교양 차원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강제로 셔터 소리가 나는 것처럼 상대방이 녹음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술을 내장해 역기능을 막는 식이다.○ ‘최후의 수단’ 보장 개인의 권리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녹취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2013년 불거진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는 녹취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횡포를 고발한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이슈의 도화선이 된 것은 물건을 강매하며 욕설을 퍼부은 본사 직원의 목소리가 담긴 2분 45초 분량의 통화 녹취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금융상품 등 기업의 서비스 안내를 받을 때 증거 확보 차원에서 그 내용을 녹음해두는 소비자도 점점 늘고 있다. 직장인 노모 씨(36·여)는 최근 한 은행에서 40만 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요금을 청구받았다. 과거 은행 측의 마케팅 전화를 받았던 노 씨는 “해당 서비스에는 별도 요금이 없다”는 당시 은행 직원의 통화 녹취를 제시한 뒤 환불받았다. 그는 “은행 측이 처음에 환불을 거절했지만 ‘나도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말하자 태도가 달라졌다”며 “같은 서비스에 가입하고도 녹음 기록이 없어 구제받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로 KAIST 인문사회과학과 교수는 “녹취의 경우 기술 변화에 따라 많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는데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녹취의 법적 효력 등에 대한 사회적 검토 및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홍구 windup@donga.com·임보미 기자}
-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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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전에 그 사람이잖아?” 택시만 노린 손목치기 사기범 구속

오른쪽 사이드미러에서 ‘쿵’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지난해 12월 차를 몰고 서울 구로구의 한 골목길을 빠져나가던 택시기사 박모 씨(59)는 사고가 난 것을 깨닫고 급히 차에서 내렸다. 사과를 건네며 보상 문제 이야기를 하려는데 뭔가 이상했다. 그는 열 달 전 같은 사고로 자신에게 합의금 17만 원을 받아간 김모 씨(20)였다. 순간 자해 공갈 사기임을 직감한 박 씨는 “경찰서에 가서 시비를 가리자”고 말했고 김 씨는 태도를 바꿔 “괜찮다”고 하고는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김 씨는 일명 ‘손목치기(차량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고의로 부딪쳐 합의금을 받는 사기)’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범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아르바이트 하며 지내던 김 씨는 유흥비를 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교통사고가 나면 택시기사들이 벌점, 운행제한 등 제재를 받는다는 약점을 노려 그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2013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김 씨는 서울 금천구, 구로구, 경기 시흥시 등에서 12차례에 걸친 손목치기로 택시기사로부터 149만 원을 챙겼다. 경찰은 박 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녹화 기록을 토대로 이달 초 김 씨를 검거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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