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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3-24~2026-04-23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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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철수하는데… 아프간 PRT 아직도 공사중
아프가니스탄 파르완 주 차리카르 시의 한국 지방재건팀(PRT) 기지가 2일 공식 활동을 개시한 지 1년을 맞았다. 그러나 한국 PRT가 활동할 건물의 완공이 계속 지연되다 결국 공사업체를 교체할 상황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잇단 로켓포 공격으로 기지 밖 활동도 자제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일 “올해 상반기 완공 예정이던 기지 내 메디컬센터(병원), 경찰훈련센터, 교육문화센터 건설을 맡은 한국 건설업체 T사가 자재 공급 지연과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용이 늘어났다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공정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다른 공사업체로 교체할 계획이어서 완공은 올해 하반기로 늦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를 발주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측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T사에 이미 계약한 비용을 다 줬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며 ‘공사를 더 진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공정이 80∼90% 진행돼 좋은 쪽으로 설득하려 했으나 그런 단계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정부는 당초 메디컬센터를 6월에 완공해 8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다. 완공이 지연되면서 기지 내 병원의료팀 활동 개시가 늦어졌다. 교육문화센터도 6월에 완공해 7월부터 아프간 현직 교사를 채용해 교육프로그램을 가동하려 했으나 늦어지게 됐다. 경찰훈련센터는 임시 건물을 지어 현지 경찰을 훈련시키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건물들이 하반기에 완공되더라도 국회 동의를 얻은 파병 만료 시점이 내년 말이기 때문에 PRT 활동 기간의 3분의 2가 지나서야 완성되는 셈이다. 게다가 올해 들어 열 차례나 기지 안팎에 로켓포 공격이 이어지면서 파르완 주정부의 정책을 돕는 정책자문팀의 기지 밖 활동도 크게 위축됐다. 정부 관계자는 “재건팀의 능력을 풀가동하지 못하고 어수선한 상태”라며 “당분간 재건 활동보다는 안전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재건팀이 기지 밖에서 활동할 때마다 오쉬노부대가 호송하고 경계를 강화해야 하는 만큼 꼭 필요한 활동이 아니면 기지 밖 활동을 자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군의 아프간 철군 발표 이후 유럽 국가들의 철군 발표가 잇따르면서 한국 PRT의 철수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 내에서는 엇갈린 관측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들은 “파병 동의를 받은 2012년 말까지 PRT 기지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때까지 유지한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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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정상회담, 김정일 건강 때문에 무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무산된 것은 북한이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취소를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복수의 러시아 정부당국자를 인용해 북한 측이 러시아에 “김 위원장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방문 취소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후지TV는 현지 관계자를 인용해 “북-러 국경 역에서는 김 위원장을 위해 카펫을 준비한 것은 물론 북한 측의 요구로 열차에서 내리는 부분에 난간을 설치하는 작업까지 마쳤다”며 “그러나 29일 북측이 방문을 취소한다고 연락해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오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교외 영빈관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러시아는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을 의제로 제시했고, 북한은 연료와 식량 지원을 요구했다. 양측이 의제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은 김 위원장의 방문 중단을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2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가스프롬사의 알렉세이 밀레르 사장과 북한의 김영재 주러시아 대사의 회담에서 러시아 측은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부설 계획을 정상회담 의제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 측이 거부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29일 “그동안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될 정황이 있었으나 지금 시점에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앞으로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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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고시 2014년부터 폐지 확정
2013년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외무고시가 폐지되고 2014년 말부터 국립외교원을 거친 외교관이 배출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국립외교원을 통해 외교관을 양성하는 내용의 국립외교원법을 의결했다. 외교통상부는 애초 내년 상반기까지만 외무고시를 시행하려 했으나 국립외교원 준비 기간을 고려해 외무고시를 2013년 상반기까지 1년 더 시행하기로 했다.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채용인원(40명)의 150% 범위(최대 60명)에서 입학생을 선발해 1년간 교육한 뒤 50%(최대 20명)를 탈락시켜 외교관으로 임용하게 된다. 국립외교원은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3차에 걸친 전형을 통해 입학생을 선발한다. 1차 서류전형에는 공직적성평가(PSAT),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 공인성적이 포함된다. 2차 필기시험은 경제학, 정치학, 국제법 등에 대한 약술형 전공 평가와 사례 해결형 논술시험으로 치러진다. 3차 면접은 4, 5일간 심리·인성 테스트와 집단토론, 개별면접, 실제 상황 해결 역량평가 등을 시행한다. 최종 선발된 외교관은 2015년 초 외교부에 들어간 뒤 1년간 해외 유수의 대학원에서 연수를 받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무능 외교관’을 외무공무원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평정 최하위 3회 △총 3년간 무(無)보직 △외국어 점수 저조 △재외공관에서 2회 소환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은 적격심사에 회부되고 여기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대기명령, 교육기간을 거쳐 직권 면직된다. 외무고위공무원단 소속 인사가 1년 6개월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할 때도 직권 면직된다. 참사관(과장)급이나 외무고위공무원 자격심사(승진심사)에서 세 차례 탈락하면 일정 기간(10년 이내) 동안 재응시가 제한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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潘총장, 최초로 ‘유엔헌장 원본’에 손얹고 선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연임을 확정하기 위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21일 열린 유엔 총회에 맞춰 미국 정부가 수도 워싱턴에 보관하고 있던 유엔헌장 원본을 뉴욕으로 공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반 총장은 역대 유엔 사무총장 가운데 유엔헌장 원본에 손을 얹고 취임서약을 한 최초의 인물로 기록됐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와 유엔 의전담당관 등은 21일 유엔총회가 열리기 전 미국 국립보존기록관에 보관돼 있던 유엔헌장 원본을 비행기를 이용해 유엔본부로 수송했다. 미국 정부가 반 총장의 연임을 축하하기 위해 유엔헌장 원본을 임시로 대여하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유엔헌장은 1945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50개국 대표의 서명을 받은 뒤 워싱턴 국립보존기록관에 보관돼 왔다. 외교소식통은 “유엔헌장 원본에 직접 손을 얹고 서약을 한 사무총장은 반 총장이 처음으로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연임 수락연설에서 “조금 전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유엔헌장 원본에 손을 얹었다”며 “유엔헌장은 이 위대한 기구의 생생한 정신이자 영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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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中 방문 한달만에 러 가나
이달 30일 혹은 다음 달 1일 열릴 것으로 관측돼온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러시아와 한국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28일 전했다. 앞서 일본 및 러시아 언론들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2002년 8월 이후 9년 만의 북-러 회담이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9일 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내년 가을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시설을 시찰할 예정이다. 마이니치신문은 김 위원장이 30일경 두만강 철교를 통해 러시아 하산으로 건너간 뒤 특별열차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동할 것이란 설이 돌고 있다고 밝혔다. NHK는 “하산의 행정부 당국자가 ‘김 위원장이 탄 열차가 30일 낮에 하산역을 통과한다는 연락을 27일 공식적으로 받아 영접 준비를 시작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장소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대통령 별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프라토코프 대외정보청 장관은 지난달 북한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사전 협의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러시아 정부가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분명히 확인해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 측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현대호텔의 객실 60개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북-러 회담이 열리면 지난달 중국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회담한 지 1개월여 만에 이어지는 김 위원장의 연쇄 정상외교여서 주목된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3국 국경지대에 있는 나선특구 개발에 러시아를 끌어들이려 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나선특구에 일부 자금을 투자한 러시아는 김 위원장에게 투자 확대를 약속할 가능성이 있다. 시베리아와 북한을 잇는 철도 및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대북 인도지원 등도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자회담 재개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얻는 데 성공한다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이미지를 벗고 외교적 균형을 취할 수도 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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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준미래한미재단 내달 출범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다음 달 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사단법인 ‘김창준미래한미재단’ 출범식을 연다. 이 재단은 젊은 정치인을 지원해 한국 정치의 쇄신을 지향하는 비영리 단체를 표방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992년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선출된 뒤 내리 3선에 성공했다. 현재 한미워싱턴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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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대화재개 유도 메시지 “천안함 사과-비핵화 회담 분리”
정부가 북한의 남북대화 중단 선언 이후 비핵화를 위한 ‘남북 대화→북-미 대화→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를 살리기 위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문제와는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와 비핵화 프로세스의 분리를 그동안 시종일관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간 혼선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사안의 분리 대응은 새로운 정책 변화는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내에선 두 사안의 연계성을 놓고 엇갈리는 목소리가 나왔다.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며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두 사안이 분리돼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에 비핵화 회담에 응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정부 당국자들은 남북→북-미→6자로 이어지는 비핵화 수순을 유지하면서도 첫 단추인 남북 대화에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를 위한 모든 사전조치를 받아내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비핵화 프로세스 구도가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작으나마 (전략을) 변용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행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 비핵화 회담이 통과의례가 돼선 안 된다’며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를 요구해왔던 정부가 사전조치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더라도 북-미 대화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전조치로는 핵무기 생산과 실험 중단,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의 영변 핵시설 복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시설에 대한 조사 등이 꼽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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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간 북한 둘러본 킹 특사 식량지원 평가단 결론은…
미국 정부가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단장으로 한 식량지원 평가팀의 북한 방문 결과를 토대로 ‘북한에 식량난이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 식량위기 상황은 아니다’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9일 “미국이 아직 공식보고서를 내지 않았지만 평가팀의 방북 결과 ‘전반적인 식량위기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예비적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식량상황이 어려운 지역에 부분적으로 식량을 지원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6∼17일 방북한 유럽연합(EU) 식량평가단의 결과를 종합해 식량지원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평가팀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북한에 머물며 함경도와 자강도 지역을 방문했다. 킹 특사는 방북 기간에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경우 그 방식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구상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평가팀은 북한 측과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최종 합의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과 모니터링 문제를 계속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식량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한국보다 식량지원 문제에 더 적극적이지만 미 하원이 대북 식량지원 금지를 추진하는 등 미국 내 상황이 복잡하다”며 “이제 미국 정부가 식량평가팀의 방북 결과를 발표한 뒤 의회를 설득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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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적용 안한 ‘韓人피살’ 방치땐 국민 원성…” 정부, 日에 문제 제기 방침
정부는 일본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성 토막살인 사건 판결에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6일 “일본 변호사협회 내 인권권익위원회를 통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일본 지방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납득하지 못한다는 유족의 견해를 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본 외무성에 직접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재판 사안을 한일 정부 간에 정식 의제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변호사협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일본과의 양자회의를 계기 삼아 이번 사건에 대한 견해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할 소지가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영사국장회의 때에도 이번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14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그동안 유족 및 일본 검찰 측과 접촉해왔고 며칠 전 일본 검찰에 항소 포기 재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일본 변협 소속 인권위와 협조방안을 협의하고 일본 정부에도 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일본 정부에) 주의를 환기시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교부가 이 사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유족 측의 요청과 함께 최근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범인인 이누마 세이이치(飯沼精一·61·무직) 씨는 2009년 10월 6일 가나자와(金澤) 시내 모처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차 안에서 강모 씨(당시 32세)와 심한 몸싸움을 벌이다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금전문제로 다투던 강 씨가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걸려하자 이누마 씨가 격분해 질식사시켰다는 것이다. 이후 이누마 씨는 강 씨의 머리를 절단했고 머리 부분과 여행용 가방에 넣은 몸통을 각각 인근 산 속에 유기했다. 검찰은 범인인 이누마 씨를 명백한 살의를 가진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구형했지만 일본 법원은 지난달 27일 재판에서 “범인의 살해 의도가 분명치 않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운전석에 앉아 있던 이누마 씨가 왼손으로 조수석에 있던 강 씨의 입을 막으려다 빗나갔고 우연히 목 부분의 신경을 눌러 강 씨의 심장이 멈췄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범인이 강 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인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살해 입증 증거로 내세운 것은 조수석에서 검출된 강 씨의 소변이었다. 검찰은 법의학자의 해부 결과를 근거로 “강 씨의 소변은 질식사할 때 나온 실금(失禁)”이라며 “범인이 약 15kg의 힘으로 최소 2, 3분 동안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범인은 소변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좌석 시트를 잘라내 버리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그러나 재판에 참여한 재판원(배심원)들은 법의학자에 대한 심문을 통해 △사후에 시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소변이 나올 수도 있고 △머리 부분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된 시체만으로는 질식사를 입증할 증거로 부족하다는 소견을 이끌어냈고 “살해의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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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미래비전 홍보대사에 워드
외교통상부는 미국프로미식축구리그(NFL)의 한국계 스타인 하인스 워드(35·피츠버그 스틸러스·사진)를 한미 미래비전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한미 외교장관 회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김성환 장관이 21일 뉴욕에서 워드를 만나 위촉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워드는 한미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증진하는 가교 역할을 해 달라는 정부의 제의를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교부는 한미관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7명인 명예총영사를 14명으로 늘렸다.}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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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 선발도 ‘나가수’ 식으로?
세계 속에 ‘(원조를) 주는 한국’의 이미지를 심고 있는 해외봉사단. 봉사단원들도 ‘나가수’식의 공개 생존경쟁 게임으로 선발할 수 있을까.1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7, 8월부터 해외봉사단 50∼100명을 서바이벌 TV프로그램 ‘나는 가수다’(나가수)나 ‘슈퍼스타K’ 스타일의 공개 오디션으로 선발한다. KOICA는 한 해 약 1000명의 봉사단을 해외에 파견하고 있다.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봉사단원들은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4개 대륙 8개국에 파견돼 4∼8주의 단기 특별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선발된 봉사단원은 현지에서 직업훈련과 학교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런 과정을 MBC가 방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KOICA 관계자는 “해외봉사단원으로서 자질과 마음가짐, 기술, 문제해결능력 등이 평가 대상이 될 것”이라며 “최종 평가기준은 이달 말에 결정된다”고 말했다.정부는 공개 오디션이 해외 원조와 봉사단의 활동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공개 오디션이 ‘국민과 함께하는 해외 원조’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도 KOICA의 공개 오디션이 정부가 추진하는 ‘월드프렌즈코리아(WFK·민관 통합 한국 해외봉사단)’ 브랜드를 국민에게 홍보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재미 위주로 구성될 경우 서바이벌 오디션을 다룬 기존 프로그램처럼 예능 요소만 부각돼 봉사단 정신의 순수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KOICA 관계자도 “그 점을 고민하고 있다. 무상원조의 정신을 잃지 않도록 최대한 참가자의 봉사 자질을 평가해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 KOICA 해외봉사단 ::외교통상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개발도상국에 무상원조의 일환으로 파견하는 봉사단이다. 활동 기간은 2년. }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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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총련, 한인회장대회 퇴장 소동… “관례깨고 헤드테이블 좌석 안줬다” 불만
미주한인회총연합회(미주총련) 소속 회원 약 70명이 14일 오후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2011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에서 좌석 배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집단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총련 회원들은 이날 “행사장의 헤드테이블에 미주동포 250만 명을 대표하는 미주총련 남문기 회장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는 미주동포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항의하며 일제히 자리를 떴다. 관계자들은 이날 소동이 한인회장대회를 주관하는 재외동포재단이 그간의 관례와 달리 미주총련 회장을 비롯해 주요 지역 한인회장들을 헤드테이블에 배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3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올해부터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 원거리나 소외지역 한인회장들을 배려하기로 결정해 헤드테이블 좌석을 기존과 다르게 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미주총련 회원은 “아무리 운영위원회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을 (헤드테이블에서) 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행사장 인근 식당에 모여 대회 보이콧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주총련의 이런 행동은 화합을 도모하는 한인회장대회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인회장대회에는 세계 80개국 284개 도시의 한인회장과 임원 380여 명이 참가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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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캠프 머서 이상지점 2곳 발견
국방부는 14일 경기 부천시의 옛 주한미군기지 캠프 머서에 대한 화학물질 매몰 의혹 장소를 탐사한 결과 지하 10m 깊이 정도에서 주변 매질(媒質·토양 등 매개체의 종류)과 다른 지점 2곳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주 물리탐사 및 분석을 통해 매질이 다른 2곳의 토양 단면을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매몰의혹 장소를 굴착해 시료 채취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매질이 다른 지점은 매몰이 아니더라도 침출수나 지하수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토양 단면을 확인할 지점은 과거 주한미군에 근무했던 병사가 화학물질이 매몰됐다고 증언한 창고 주변”이라며 “물리탐사가 창고 주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경북 칠곡군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립 의혹과 관련해 14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의 개정을 포함해 SOFA 운영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자’는 견해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열린 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미국은 한미 간의 SOFA 규정이 독일 일본 등 다른 국가의 SOFA보다 우월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 미군 측이 SOFA 개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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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보호 콘퍼런스
14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제9회 국방정보보호 콘퍼런스에서 지난해 이란의 핵시설과 중국의 주요 산업기반시설을 마비시켰던 신종 악성코드 ‘스턱스넷(Stuxnet)’의 해킹 과정이 시연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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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박, 검색 표적 되자 공해상 떠돌다 北으로
지난달 하순 동남아시아로 향하던 북한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따른 선박 검색의 표적이 되자 공해에서 장기간 머물다 결국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2일 “한국 정부가 동남아 국가들에 자국 영해에서 북한 선박을 검색해 줄 것을 요청하자 각국이 적극 협조했다”며 “문제의 선박은 기항지를 찾지 못하고 공해에서 표류하다 되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박의 애초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적재하고 있던 화물이 무엇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국은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WMD) 부품, 사치품 등의 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검색하도록 돼 있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도 의심물자 차단 등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도 계속 갱신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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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캐럿 다이아 채굴권 땄다는 업체에 무슨 일이…
외교통상부가 ‘자원외교의 민관 협력 모델’이라고 홍보한 기업이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소식통은 12일 “금감원이 지난해 말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딴 C&K마이닝의 모회사인 씨앤케이인터내셔널에 대해 개발권 획득 사실이 알려져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주식을 사전 매수한 뒤 보유지분과 자기주식을 파는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로 부당하게 매매 차익을 실현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외교부가 불공정 주식거래에 이용당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17일 C&K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에 대해 ‘민간이 선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자원개발협력의 성공 모델’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금융계에 따르면 3900원대였던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주가는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 사실이 알려진 뒤 20여 일 만에 1만6000원대까지 뛰었다. 이 과정에서 임원과 사외이사, 상근감사 등이 주식을 처분해 거액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업도 1월 자기주식 2만4222주를 약 29억 원에 처분했다. C&K마이닝은 지난해 3월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 신청서를 카메룬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5월 박영준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카메룬을 방문해 다이아몬드 개발권 부여를 위한 최종 협의를 하는 회의에 참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기업 측이 2008년 총리실을 찾아와 다이아몬드 탐사를 설명했으며 이 내용을 박영준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업체가 믿을 만한지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렵다. 개발권 획득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이 기업이 주장한 추정 매장량에 의존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기업의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전 세계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인 1억7000만 캐럿의 2배가 넘는 4억2000만 캐럿(최소)이라고 명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매장량을 따로 확인해볼 것도 없다. 카메룬 정부가 공인한 걸 못 믿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외교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관계자는 “기업의 주장이 담긴 내용이 외교부 이름으로 공표된 뒤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성공적인 자원외교를 위해서는 기업이 채굴을 위한 인프라와 자본투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사업의 지속성이 있는지 정부가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오덕균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이아몬드 매장이) 사실이면 개발이익이 큰데, (불공정 거래로) 가슴 졸일 필요가 없다. 주식으로 돈 잃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임원진 누가 (불공정 거래에 관련된 사실이) 있을지 모르지만…”이라고 말했다. ‘임원들 중에 관련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내 주변에 없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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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검찰 ‘한국여성 피살’ 항소포기 재고해야”
일본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성 토막살인 사건 판결에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 검찰에 항소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2일 “주니가타 총영사관을 통해 10일 일본 검찰에 항소 포기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항소를 원하는 유족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9일 이시카와(石川) 현 가나자와(金澤)지검이 2009년 한국 여성 강모 씨(사망 당시 32세)를 폭행해 살해한 뒤 머리를 잘라내고 시신을 산속에 버린 혐의로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징역 9년이 선고된 이누마 세이이치(飯沼精一·61) 씨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강 씨 유가족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반발해 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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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벨 美차관보 “中, 北 대화파괴에 놀란 듯”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0일 “중국 당국자들은 북한이 (폭로성 남북 비밀접촉 공개를 통해) 남북대화를 붕괴시킨 것에 대해 우려했으며 그에 대해 약간 놀란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중국에 이어 10일 한국을 방문한 캠벨 차관보는 이날 “중국에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중국을 방문했을 때 갑자기 공개적으로 남북 접촉을 중단할 것이라는 어떤 정보도 주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캠벨 차관보는 “한국과 미국, 중국이 일부 영역에서 견해차가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동의했고 중국도 그런 프로세스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선 최근 중국 쪽 기류의 변화를 우려하는 얘기도 나온다. 한 당국자는 “중국이 ‘(북한의 폭로로) 남북대화 우선 수순이 어려워진 것 아닌가’ 하는 의중을 비쳤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중국 공산당 리위안차오(李源潮) 중앙조직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공산당 조직부장의 방북은 2001년 3월 쩡칭훙(曾慶紅) 조직부장 이후 10년 만이다. 대표단에는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이 포함돼 그 역할이 주목된다. 중국은 6자회담 등 대화 과정이 중단됐을 때마다 왕 부장을 북한에 보내 김 위원장에게 대화 복귀를 설득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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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시 폐지, 2013년서 1년 늦춰질듯
내년 상반기까지만 시행하고 폐지하기로 했던 외무고시가 2013년까지 1년 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애초 2013년부터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국립외교원(외교아카데미)을 통해 외교관을 충원하기로 했으나 국립외교원의 2012년 하반기 설립이 어려워졌다”며 “국립외교원 설립이 1년 정도 미뤄지고 2013년 상반기에 외무고시를 한 번 더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국립외교원의 설립과 외교관 선발 내용을 담은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다음 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이달 말(27일 또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1년여 남짓한 기간에 국립외교원 설립과 그에 따른 시험제도를 완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외무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시험제도를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하지만 그 준비가 부족하다”며 “국립외교원의 1년 교육과정을 새로 만드는 작업도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에 정부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립외교원 입학생과 최종 채용 인원의 비율을 놓고 국회와 정부 간의 견해차로 법 통과가 늦어졌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60명을 선발해 1년간 국립외교원에서 교육한 뒤 이 중 40명을 5급 외교관으로 합격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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