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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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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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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08~2026-03-10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 [단독]고급인력 외국인 영주권자, 0.2%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 4만5475명 가운데 박사학위 소지자 등 고급인력은 0.2%(9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영주권자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이거나 미취업자였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이민 문호를 넓히고 있지만 사회 저층만 양산하는 이민 정책은 유럽식 다문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는 78개국 출신 4만5475명으로 조사됐다. 영주권 제도가 도입된 2002년 6022명이었던 영주권자는 2009년 2만 명을 넘어선 뒤 지난해 한 해 동안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늘어난 영주권자 대부분은 조선족 등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로 정부가 유치를 공언한 고급인력은 거의 없었다. 작년 말 전체 영주권자 가운데 재외동포는 1만9496명, 결혼이민자와 자녀는 1만2664명, 재한(在韓)화교는 1만1560명으로 이들이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반면 50만 달러 이상 고액투자자 및 박사학위·자격증 소지자 등 고급인력은 97명으로 전체의 0.2%에 불과했다. 영주권자 대부분은 비정규직이거나 미취업자로 소득 수준이 한국인 근로자에 비해 턱 없이 낮았다. 영주권자 939명의 직업과 소득을 표본 조사한 결과 임시직과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29.5%, 미취업자는 31%로 전체의 60.5%에 달했다. 이어 정규직(24.9%), 자영업자(10.3%) 순이었다. 표본집단의 월 평균 소득도 189만 원으로 한국인 근로자 평균 월 소득인 308만 원의 60% 수준이었다. 이처럼 영주권자 대부분이 낮은 소득과 고용불안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접근성, 정치참여, 차별시정 정책 등을 평가해 산출한 사회통합지수를 유럽과 북미(北美)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한국은 29개 국가 가운데 21위에 그쳤다. 특히 차별시정 정책 분야에서는 27위로 바닥권이었다. 최근 다문화 갈등으로 테러가 발생한 노르웨이는 전체 사회통합지수에서는 8위, 차별시정 정책 분야에서는 16위로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표본 조사를 진행한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대우가 나은 영주권자들마저 사회·경제적 불만이 높다는 것은 앞으로 다문화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고급인력 유치와 함께 다문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인 이민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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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쇼핑 면세한도 상향 검토… 400달러 → 600∼1000달러로

    현재 400달러인 해외여행자 면세한도를 정부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면세한도를 놓고 600∼1000달러 사이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직 현행대로 유지할지 상향 조정할지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8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르면 9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세한도는 1996년부터 16년째 400달러를 유지하면서 현재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국민소득 증가, 물가 상승, 주변국과의 비교를 참고해서 면세한도를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의 면세한도는 2400달러, 대만은 680달러로 한국보다 높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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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한은 손잡고 물가정책 공조 강화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손잡고 첫 ‘거시정책협의회’를 열었다. 각 기관이 담당하는 거시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는 2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정책협의회를 열고 거시정책의 적시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두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자고 강조했다. 협의회를 열기로 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환경과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책당국 간 상호협력과 정보공유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두 기관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또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정부와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신설한 점 등도 반영됐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만큼 당분간 두 기관이 힘을 모아 물가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차관은 “국제유가, 날씨 등 공급 측 요인에 수요 측면의 상승 요인이 가세하고 있다”며 “단기적인 수급 안정 대책과 병행해서 구조적, 지속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재정부와 한은은 물가상승 문제에 대한 각국의 대응을 참고해서 우리나라가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주요국의 수입 물가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물가구조 분석 등을 중점 연구과제로 선정해 공동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미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고조 등 글로벌 경제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 부총재는 “주요국 사례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와 중앙은행 간 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매달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하게 된 만큼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 현안에 대한 인식을 같이해 지혜를 모음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자”고 말했다. 재정부와 한은은 이날 협의한 내용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8월경 경제 현안을 주요 안건으로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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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이버대생 25만명, 정치권 반값등록금 추진에 뿔났다

    사이버대 학생들이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추진과 관련해 “‘주경야독(晝耕夜讀)’을 하면서 낸 세금으로 고소득층 대학생까지 지원하는 정책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공동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 20개 대학에 25만 명이 재학 중인 사이버대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문제에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온라인으로 대학교육을 하는 사이버대의 연합조직인 대한민국사이버대학교총학생회연합(한사련)은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을 이번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성명에는 “반값 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대학 등록금 인하는 필요하지만 조건 없는 전면시행은 안 되며 현실에 비춰 볼 때 선별지원이 타당하다” “단순히 대학 등록금을 낮춰서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문제는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치인들은 남발성 정치공략은 삼가라” 등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한사련 의장을 맡고 있는 전 한국사이버대 총학생회장 우성욱 씨(42)는 “반값 등록금 시위에 나선 대학생들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치인들이 이를 정략적인 목적에 이용하는 게 안타깝다”며 “우리가 주경야독해 내는 세금으로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구분 없이 똑같이 반값 등록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우 씨는 올해 대학에 들어간 아들의 첫 등록금 600만 원가량을 낸 학부모이기도 하다.20대에서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 분포의 사이버대 학생들은 대부분 고교 졸업 후 가정형편상 학업 시기를 놓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로 ‘주경야독’하는 직장인이 많다. 한국사이버대 최모 씨(33·여)는 소득세, 주민세 등을 내는 10년 차 직장인이다. 최 씨는 “사이버대학생들은 뒤늦게 학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오프라인 대학생보다 더 열정을 갖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사회적으로 인정도,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한다”며 “내가 낸 세금으로 오프라인 대학생들만 혜택을 본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이버대를 다니고 있는 안모 씨(19)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많다는데, 모든 학생에게 반값 등록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일률적인 반값 등록금 추진에 속을 끓이는 학생들은 사이버대 학생뿐만이 아니다. 4년 장학금을 받기 위해 하향 지원한 대학생, 생활비가 더 드는 ‘서울시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지방에 남은 대학생들도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추진에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A대학의 한 신설학과에 다니는 김모 씨(20)는 “비싼 대학등록금 때문에 하향 지원해 4년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과를 선택했는데, 세금으로 등록금을 낮춘다면 솔직히 기분이 안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이버대생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등록금 지원을 학생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화하되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쿠폰 형식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되 이를 쓸 수 있는 대학을 지정해 자연스럽게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안 △학교와 정부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학교별 기금을 조성한 뒤 학생들의 학업성적과 생활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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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계高 어깨 펴주자]盧정부때 학력제한 철폐 이후 공공기관 고졸 채용 되레 뚝… 누리꾼들 부글

    ‘공공기관의 전문계고 출신 채용률 1%’의 슬픈 현실은 취업 현장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어리숙한 행정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학 연구모임이 도발적으로 제기한 ‘학력 차별 철폐’ 문제는 순식간에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실제 정책으로 구현됐지만 현실에선 엉뚱한 방향으로 튀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학력 차별이 제도적으로는 없어졌지만 결과적으로 그나마 있던 소수의 고졸 일자리까지 빼앗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의도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났다”고 해명하지만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평등해질 줄 알았건만…’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해 학력 철폐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12월. 당시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등 여성학, 사회학 전공학자 5명으로 구성된 ‘차별연구회’라는 연구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학력 연령 채용기준은 차별행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진정서를 냈다. 이 진정서 한 장에 인권위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인권위는 2005년 6월 24개 국가기관과 43개 공기업에 대한 학력, 연령 차별 직권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강도 높은 조사 끝에 학력 제한 철폐를 권고했고, 당시 기획예산처는 2007년 공공기관 인사지침을 ‘채용 과정에서 학력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현 정부 들어서는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의 학력 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 아직 학력 제한을 두는 기관이 있어서 안을 내놨다”고 했지만 변변한 학력 차별 완화책을 못 찾다 보니 전 정부 정책에 숟가락을 얹은 셈이다. 현실에서는 학력 차별이 더욱 심해졌다. 채용공고에는 ‘학력을 묻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전문계고 출신과 석·박사 출신이 함께 경쟁하는 구조가 됐다. 학력 제한 철폐 이후 대졸 공채는 물론이고 고졸 공채 자리도 대졸 출신들이 차지했다. 과잉 학력으로 고졸 출신이 설 자리가 없어진 셈이다. 인권위 김은미 차별조사과장은 “애초 취지와 다르게 제도가 운영된 건 인정한다. 개선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03년 당시 진정서 제출을 주도했던 ‘차별연구회’ 멤버인 조순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학력 제한 철폐 때문에 역차별이 생겼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공기관 채용공고를 보면 개선이 많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인터뷰 요청에 조 교수는 “차별연구회는 개별 멤버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 누리꾼들은 ‘부글부글’ 공공기관 고졸 채용률이 1%에 불과하다는 본보 보도에 이날 누리꾼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댓글로 대거 공감을 표시했다. 누리꾼들은 “정부가 하는 짓은 겉치레일 뿐이다. 채용한다고 해도 모두 계약직이니 속지 말자” “이러니까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다” “대통령은 사기업만 보채지 말고 공공기관부터 바꿔라”라며 분노를 표시했다. 누리꾼 ID ‘qvkim’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만 골라 쓴 삼성에도 스티브 잡스 같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는 한 명도 없다”며 “지금처럼 사람을 껍데기와 간판만으로 판단해서 인재를 쓴다면 우리에게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는 절대 안 나온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도 기업인데 고학력자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누리꾼 오모 씨는 “솔직히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뽑을 사람이 넘쳐나는데,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고학력자를 원한다”고 했다. ID ‘kyeong6651’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공기업에 입사해서 주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친구를 봤다”며 “누구나 다 대학을 간다는 것보다는 각자의 소질을 살려 역량을 키워 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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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철폐 이후 공공기관 고졸 취업난 되레 가중

    '공공기관의 전문계고 출신 채용률 1%'의 슬픈 현실은 취업 현장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어리숙한 행정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학 연구모임이 도발적으로 제기한 '학력철폐' 문제는 순식간에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실제 정책으로 구현됐지만, 현실에선 엉뚱한 방향으로 튀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잉태했다. 학력 차별이 제도적으로는 없어졌지만 결과적으로 그나마 있던 소수의 고졸 일자리까지 빼앗는 사태를 초래했다. 정부는 "의도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됐다"고 해명하지만,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평등해질 줄 알았건만…' 어긋난 현실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해 학력철폐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12월. 당시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등 여성학·사회학 전공학자 5명으로 구성된 '차별연구회'라는 연구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학력 연령 채용기준은 차별행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진정서를 냈다. 이 진정서 한 장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인권위는 2005년 6월 24개 공공기관과 43개 공기업에 대한 학력, 연령 차별 직권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강도 높은 조사 끝에 학력제한 철폐를 권고했고, 당시 기획예산처는 2007년 공공기관 인사지침을 '채용 과정에서 학력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현 정부 들어서는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의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 아직 학력제한을 두는 기관이 있어서 안을 내놨다"고 했지만 변변한 학력차별 완화책을 못 찾다 보니 전 정부정책에 숟가락을 얹은 셈이다. 현실에서는 학력 차별이 더욱 심해졌다. 채용공고 상에는 '학력을 묻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전문계고 출신과 석·박사 출신이 함께 경쟁하는 구조가 됐다. 학력 철폐 이후 대졸 공채는 물론 고졸 공채자리도 대출 출신들이 차지했다. 과잉 학력으로 고졸출신이 설 자리가 없어진 셈이다. 인권위 김은미 차별조사과장은 "애초 취지와 다르게 제도가 운영된 건 인정한다. 개선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03년 당시 진정서 제출을 주도했던 '차별연구회' 멤버인 조순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학력제한 철폐 때문에 역차별이 생겼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공기관 채용공고를 보면 개선이 많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인터뷰 요청에 조 교수는 "차별연구회는 개별 멤버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 누리꾼들은 '부글부글' 공공기관 고졸 채용률이 1%에 불과하다는 본보 보도에 이날 누리꾼들은 인터넷 포털 등에 댓글로 대거 공감을 표시했다. 누리꾼들은 "정부가 하는 짓은 겉치레 일뿐이다. 채용한다고 해도 모두 계약직이니 속지말자", "이러니까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다", "대통령은 사기업만 보채지 말고 공공기관부터 바꿔라"며 분노를 표시했다. 누리꾼 아이디 'qvkim'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만 골라 쓴 삼성에도 스티브 잡스 같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는 한 명도 없다"며 "지금처럼 사람을 껍데기와 간판만으로 판단해서 인재를 쓴다면 우리에게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는 절대 안나온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도 기업인데 고학력자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누리꾼 오 모 씨는 "솔직히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뽑을 사람이 넘쳐나는데,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고학력자를 원한다"고 했다. 아이디 'kyeong6651'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공기업에 입사해서 주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친구를 봤다"며 "누구나 다 대학을 간다는 것 보다는 각자의 소질을 살려 역량을 키워 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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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황형준]“두부값도 카드로 결제하라니…” 외면받는 전통시장 대책

    “두부 1모가 1500원인데 누가 카드로 결제하겠습니까.” 서울 양천구 목3동 시장의 한 두부가게 주인은 먼지 덮인 신용카드 단말기를 가리키며 쓴웃음을 지었다. 취재기자가 “정부가 전통시장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율을 높여준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보인 반응이었다. 대형마트와 달리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가게마다 일일이 물건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매번 카드를 내고 소액 결제를 요구하기가 성가시다는 설명이다. 시장을 둘러보니 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손님은 거의 없었다. 일부 상인들은 “정 돕겠다면 카드 수수료율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력이 낮고 결제 규모가 작은 전통시장 수수료율은 가게에 따라 1.6∼3% 안팎으로 1.5∼1.7% 수준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보다 높다. 60대 구멍가게 주인은 “담배 한 갑 팔면 마진이 50원인데 카드수수료 2%에 부가가치세 10%를 떼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손을 내저었다. 한 상인은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면 카드회사 배만 불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20%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8월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정책 수혜자인 상인들의 반응은 이처럼 시큰둥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전통시장 방문 유인이 약하다. 현재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쓴다면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인 1000만 원의 20%, 즉 200만 원이 소득공제된다. 만약 25%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면 50만 원이 추가 공제돼 겨우 8만2500원을 더 돌려받을 뿐이다. 이마저도 전통시장에서만 신용카드를 쓸 경우에 한해서다. 정부가 추진하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도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는 역부족이다. 2009년 하반기부터 유통되는 온누리상품권은 6월 현재 1400억 원 규모로 1500여 개 전체 전통시장의 지난해 매출액 24조 원에 비하면 0.7% 수준에 불과하다. 상인들 역시 환전하기 번거롭다는 점에서 상품권 결제를 꺼리고 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정부의 노력 자체를 깎아내릴 생각은 없다. 다만 정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는 정책들을 현장에서 점검해 보면 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나 보고 정책을 만들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서민들은 공무원의 책상이 아니라 발과 가슴에서 나오는 정책을 원하고 있다.황형준 경제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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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살림살이 가장 팍팍했다

    강원 원주시 인근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원모(54) 씨는 요즘 가계부를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한 달 생활비가 불과 6개월 사이에 50만∼60만 원 오른 300만 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기름값이다. 등유값이 치솟으면서 겨울에는 한 달에 난방비로만 70만 원이 들어가 지난해보다 10만 원 이상 늘었다. 식료품값 역시 20만 원 가까이 증가했다. 사료값이 최근 몇 년 사이 2배가량 치솟으면서 우사(牛舍)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생활경제 고통지수 강원-경북-전남 순 물가 급등으로 체감경기가 갈수록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강원지역이 올 들어 ‘생활경제고통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과 전남은 올 1분기만 놓고 보면 생활경제고통지수가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보다도 높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구직난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고물가 현상이 겹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이 외환위기 못지않은 수준으로 악화된 것이다. 동아일보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올 상반기 ‘생활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강원이 14.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14.01), 전남(13.94), 전북(13.34)이 뒤를 이었다. 생활경제고통지수는 152개 생활필수품으로 측정하는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와 체감실업률(주당 17시간 이하를 일하는 사람은 실업자로 간주)을 더해 산출한 것으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경제적인 고통을 수치로 나타내는 지표다. 예를 들어 상반기 생활물가상승률이 4.5%, 체감실업률이 8%면 생활경제고통지수는 12.5가 된다. 이 지수는 고령자와 농림어업 종사자가 많아 실업률이 낮은 도 지역이 광역시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1∼4위를 차지한 강원과 경북, 전남, 전북은 물가가 오르기 전인 2009년까지는 모두 10위 권 밖이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생활경제고통지수는 광역시보다 도 지역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고유가 충격, 도 지역에 집중 이처럼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이 많은 도 지역의 고통지수가 치솟은 것은 올해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국제유가와 농축수산물 상승의 충격이 광역시보다 도 지역에서 훨씬 컸기 때문이다. 아파트가 많은 광역시에 비해 지역난방이 발달하지 않은 도 지역은 가계지출에서 석유류에 대한 지출 비중이 크다. 실제로 강원은 석유류 지출비중이 6.9%로 서울(3.9%)보다 훨씬 높다. 고통지수가 높은 경북(7.2%)과 전북(6.3%), 전남(5.9%)도 마찬가지다. 올 상반기 1위에 오른 강원은 기름값은 물론이고 식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대부분이 서울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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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경제고통지수 강원이 제일 높아

    강원 원주시 인근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원모(54) 씨는 요즘 가계부를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한달 생활비가 불과 6개월 사이에 50~60만 원가량 오른 300만 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역시 기름 값. 등유 값이 치솟으면서 겨울에는 한 달에 난방비로만 70만 원이 들어가 지난해보다 10만 원 이상 늘었다. 식료품 값 역시 20만 원 가까이 증가했다. 사료 값이 최근 몇 년 사이 2배가량 치솟으면서 우사(牛舍)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올랐다. 원 씨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처럼 영화보고, 옷이나 신발을 사는 것도 아닌데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며 "물가 오르는 속도는 서울보다 지방이 더 빠른 것 같다"고 말했다. 물가급등으로 체감경기가 갈수록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강원지역이 올 들어 생활경제고통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과 전남은 올 1분기만 놓고 보면 생활경제고통지수가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보다도 높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구직난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이 외환위기 못지않은 수준으로 악화된 것이다. 동아일보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올 상반기 '생활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강원이 14.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14.01), 전남(13.94), 전북(13.34)이 뒤를 이었다. 생활경제고통지수는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와 체감실업률(근무시간 17시간 이하를 실업자로 간주)을 더해 산출한 것으로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경제적인 고통을 수치로 나타내는 지표다. 예를 들어 상반기 생활물가상승률이 4.5%, 체감실업률이 8%면 생활경제고통지수는 12.5가 된다. 생활경제고통지수는 고령자와 농림어업 종사자가 많아 실업률이 낮은 도 지역이 광역시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1~4위를 차지한 강원과 경북, 전남, 전북은 물가가 오르기 전인 2009년까지는 모두 생활경제고통지수가 10위 권 밖이었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생활경제고통지수는 광역시보다 도 지역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상반기 중 물가충격이 가장 컸던 올 1분기에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1분기 전남의 생활경제고통지수는 17.5, 경북은 16.8로 역대 최고치였던 1998년(전남 16.8, 경북 16.0)보다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광역시는 광주는 12.54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1, 2위권을 유지했던 서울은 12위, 부산은 10위로 대부분의 도 지역보다 생활고통지수가 낮아졌다. 이처럼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이 많은 도 지역의 생활경제고통지수가 치솟은 것은 올해 물가상승을 이끌었던 국제유가와 농축수산물 상승의 충격이 광역시보다 도 지역에서 훨씬 컸기 때문이다. 아파트가 많은 광역시에 비해 지역난방이 발달하지 않은 도 지역은 가계지출에서 석유류에 대한 지출 비중이 크다. 실제로 강원은 석유류 지출비중이 6.9%로 서울(3.9%)보다 훨씬 높다. 생활경제고통지수가 높았던 경북(7.2%)과 전북(6.3%), 전남(5.9%)도 마찬가지다. 또 대형마트가 밀집된 대도시에 비해 유통체계가 낙후된 도 지역은 농산물가격 상승도 빠르고 이는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외식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생활경제고통지수가 가장 높았던 강원은 기름 값은 물론 식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대부분이 서울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원도의 보일러용 등유 가격은 6월 평균 L당 1360원으로 6개월간 20%이상 올라 서울의 2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강원 지역의 대표 수산물인 오징어는 물론 삼겹살, 김밥, 비빕밥 등 대부분의 외식비 역시 서울보다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광역시의 생활물가상승률이 대부분 4%안팎을 유지한데 비해 대부분의 도 지역은 5%안팎으로 더 높았다"며 "물가상승률이 높다보니 체감하는 고통지수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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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엄마’ 고용률, 20대 추월했다

    경기 분당신도시의 한 초등학교에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워킹맘’ 이모 씨(56)는 세 식구 중 유일한 직장인이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뜨고 슬하에 대학을 졸업한 20대 후반의 아들, 딸이 있지만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자녀가 취업을 하면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지만 그때가 언제일지 알 수가 없다. 이 씨의 가정처럼 미취업 상태인 20대가 늘고, 부양과 교육비 조달을 위해 50대 여성의 취업이 늘어나면서 50대 여성 고용률이 20대의 고용률을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청년 취업이 늦어진 데다가 청년 실업이 늘어나면서 어머니가 일하는 비율이 20대 자녀들을 앞서게 된 것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50대 여성의 고용률은 59.3%로 20대 남성(58.5%)보다 높았다. 50대 여성 10명 중 6명이 일자리를 가졌다는 얘기로, 이 같은 역전현상은 해당 통계를 집계한 1980년 이래 처음이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50대 여성의 고용률은 2000년 53.9% 이후 2006년까지 52.9∼55.2%에 머물다가 2007년 56.0%, 2008년 57.5%로 상승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56.8%로 잠시 떨어졌지만 지난해 58.3%, 올 2분기 59.3%로 상승추세가 이어졌다. 반면 1980년 80.4%에 달하던 20대 남성의 고용률은 1990년 75.4%, 2000년 66.3%, 2005년 59.0% 등으로 떨어져 올 2분기에는 58.5%까지 낮아졌다. 20대 여성의 고용률은 1980년 44.3%에 불과했지만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맞벌이부부가 늘면서 2000년 54.9%, 2005년 60.4%까지 올라간 뒤 다시 낮아지는 추세로 올 2분기는 59.2%를 나타냈다. 이처럼 취업에 실패한 20대 청년들이 늘어나는 반면 50대 여성들은 자녀 교육비나 노후자금 부담 때문에 계속 일을 하거나, 자식 대신 취업전선에 나서는 일이 많아졌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대신 40, 50대 여성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서비스업 등에서 일자리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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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여성 고용률이 20대 역전

    경기 분당신도시의 한 초등학교에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워킹맘' 이모 씨(56)는 세 식구 중 유일한 직장인이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뜨고 슬하에 대학을 졸업한 20대 후반의 아들, 딸이 있지만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자녀가 취업을 하면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었지만, 그때가 언제 올지 알 수 가 없다. 이 씨의 가정처럼 미취업 상태인 20대가 늘고, 부양과 교육비 조달을 위해 50대 여성의 취업이 늘어나면서 50대 여성 고용률이 20대의 고용률을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청년 취업이 늦어진데다가 청년 실업이 구조화되면서 어머니가 일하는 비율이 20대 자녀들의 그것을 앞서게 된 것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50대 여성의 고용률은 59.3%로 20대 남성(58.5%)보다 높았다. 50대 여성 10명 중 6명이 일자리를 가졌다는 얘기로, 이 같은 역전현상은 해당 통계를 집계한 1980년 이래 처음이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50대 여성의 고용률은 2000년 53.9% 이후 2006년까지 52.9~55.2%에 머물다가 2007년 56.0%, 2008년 57.5%로 상승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56.8%로 잠시 떨어졌지만 지난해 58.3%, 올 2분기 59.3%로 상승추세가 이어졌다. 반면 1980년 80.4%에 달하던 20대 남성의 고용률은 1990년 75.4%, 2000년 66.3%, 2005년 59.0% 등으로 떨어져 올 2분기에는 58.5%까지 낮아졌다. 20대 여성의 고용률은 1980년 44.3%에 불과했지만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맞벌이부부가 늘면서 2000년 54.9%, 2005년 60.4%까지 올라간 뒤 다시 낮아지는 추세로 올 2분기는 59.2%를 나타냈다. 이처럼 취업할 나이를 지났지만 취업에 실패한 20대 청년들이 늘어나는 반면 50대 여성들은 자녀 교육비나 노후자금 부담 때문에 계속 일을 하거나, 자식 대신 취업전선에 나서는 일이 많아졌다. 또 여성 수요가 대부분인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와 파트타임 일자리 공급을 유도한 것도 50대 여성 고용률이 늘어난 원인중 하나다. 아울러 40대 여성도 고용시장에서 약진했다. 2분기 40대 여성 고용률은 65.9%로 1983년 3분기(66.4%) 이후 가장 높았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대신 40, 50대 여성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서비스업 등 일자리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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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민간우대’ 분위기 뚜렷… 관료사회 “퇴직후 어디로”

    하반기 공공기관장 교체 시즌을 맞아 ‘민간 우대’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관료사회가 ‘퇴직 후 갈 곳이 없다’며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공무원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관료 배제’ 움직임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14일 발표된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내정자에 유력 후보였던 김성진 전 조달청장이 낙마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회가 공직자들의 전관예우 금지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동요를 낳고 있다.○ 민간 우대, 관료 배제 분위기 확산 이달 들어 연임이 확정된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사장, 정승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각각 대우인터내셔널과 현대건설 출신이다.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전력 사장에는 김쌍수 사장 후임으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이 점쳐지고 있다. 내부 승진 사례도 늘었다. 작년 말 취임한 조준희 기업은행장과 올해 새로 취임한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모두 내부에서 발탁됐다. 조 행장은 1961년 기업은행 출범 이후 첫 공채 출신 최고경영자다. 국책 연구원에서는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강정극 한국해양연구원장,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 내부 승진 원장들의 연임이 확정됐다. 7, 8월에 교체를 앞두고 있는 조현용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종태 인천항만공사 사장, 정상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박봉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진병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종태 인천항만공사 사장 등은 모두 관료 출신으로, 민간 출신으로 교체되는 폭에 관가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퇴로 보장 안 되는데 세종시까지” 관료들은 사석에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은 “요즘엔 법적 정년도 보장되지 않는 분위기”라며 “전관예우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고위 공무원이 되기 전에 공직을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뒤숭숭한 분위기를 전했다. 한 차관보(1급)는 “대학 강단에 서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퇴임 후 진로와 관련해 마음을 비웠다”고 말했다. 미래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제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제실이 인기 근무 국실로 떠오르고 있다. 민간에 나가서도 전문성을 인정받는 데다 세무사 자격증을 따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퇴임 후 ‘실속’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예산실 근무 희망자는 크게 줄었다. 엘리트 공무원들의 민간 이직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3월 재정부 외화자금과장 등을 지낸 문홍성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선임행정관이 ㈜두산 전무로 이직했다. 작년 말에는 임수현 국무총리실 금융정책과장이 사모펀드로, 재작년 말에는 박영춘 청와대 금융구조조정팀장이 SK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세종시 이전도 공무원들의 동요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전 대상 부처의 인사과장은 “부처를 불문하고 세종시로 안 내려가는 부처로 보내 달라는 소원수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관료들의 자업자득’이란 비판과 함께 ‘관료 출신이라고 역차별할 것은 아니다’란 옹호론이 맞서고 있다.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들도 전문 분야가 있는 만큼 똑같이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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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톡 경제]미래 비즈니스 모델? 공짜 주고 알짜 수확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공짜로 줘라.” 8∼10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미래학회 연례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하성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에게 “회의에서 얻은 가르침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공짜’ 마케팅이 미래 비즈니스모델로 각광받을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하 정책관은 이번 세계미래학회 연례회의에서 가장 눈길을 끈 발표는 ‘오픈 앤드 프리(Open & Free)’라는 미래 비즈니스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델은 모든 사람이 언제나 접근할 수 있고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이 미래에 더 큰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에 따르면 발표자 가운데 한 명인 캐나다 미래학자인 오언 그리브스는 여러 사례를 들어 이 모델의 가치를 소개했습니다. 2002년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온라인을 통해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정규과정 지원자가 늘었고 맥도널드에서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자 햄버거 등 다른 상품 매출이 증가하면서 수익도 오른 사실이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식품기업 크래프트푸드의 ‘타시모’ 커피머신을 구입할 때 스타벅스 캡슐커피를 무료로 제공했더니 스타벅스의 커피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점도 예시됐습니다. 이런 모델이 수익을 내는 것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상품 정보와 기업이미지, 평판 등을 교환하면서 좋은 이미지가 확대 재생산되는 이른바 ‘구전효과’가 발휘된 때문입니다. 구전효과는 소비자들이 같은 상품을 반복 구입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세계미래학회는 1966년 미국에서 설립돼 연례회의와 간행물 등을 통해 미래 이슈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1000여 명의 미래전문가, 학자, 정부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이 같은 미래 이슈를 논의했습니다. 세계무대에서 뛰는 국내 기업들이 이 같은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선도해나가길 기대해봅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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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파워 블로거’ 제재 나선다

    "저는 ○○사로부터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한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파워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때는 자신의 글 밑에 이런 문구를 넣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파워 블로거 등이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광고주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최근 수억 원을 받기로 하고 살균세척기 공동구매를 주도한 파워블로거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이 같은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방침이다.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도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알려야 된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새로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주고 B 씨가 운영하는 게임동호회 카페에 "홍보성 이용후기를 게재해달라"고 요청하면 B 씨는 '제품을 무료로 제공받았다'고 알려야 된다. 또 저명인사가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어느 제품에 대한 홍보성 글을 올린 경우에도 홍보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공개해야 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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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싱’ 100만시대… “혼자가 편해요”

    40대 초반 남성인 A 씨는 ‘돌싱(돌아온 싱글)족’이다. 7년 전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전 부인과 성격 차이로 이혼한 뒤 계속 혼자 살고 있지만 가정을 새로 꾸릴 계획은 없다. 자유롭게 생활하는 데 익숙해진 탓이다. 회계사인 B 씨(33·여)도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살배기 딸을 두고 있지만 재혼 생각이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데다 친정 부모가 아이를 맡아주고 있다. B 씨는 “예전에는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심했지만 지금은 덜한 편”이라며 “아이가 성장하면 아빠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성을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혼한 뒤 배우자 없이 혼자 살거나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주가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내나 남편과 사별(死別)한 뒤 홀로 지내는 가구주도 200만 명을 넘으면서 재혼하지 않고 사는 가구주가 330만 명에 육박했다. 11일 통계청의 2010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이혼 상태인 가구주는 126만7000명으로 5년 전보다 40.2%(36만3000명) 늘었다. 전체 가구주가 1733만9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7.3%를 차지한 것이다. 이혼 가구주의 수는 10년 전의 2.3배, 20년 전의 7.3배, 30년 전의 18.1배 수준이다. 돌싱족은 1980년 7만 명에 불과했지만 2000년 55만3000명, 2005년 90만4000명 등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돌싱족이 늘어난 데는 이혼 자체가 급증한 이유가 가장 크다. 1980년 2만4000건이던 이혼 건수는 1998년 11만6000건을 기록하며 처음 10만 건을 넘어섰다. 이후 2003년 16만7000건을 보이며 정점을 찍은 뒤 연간 12만 건 안팎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법원이 이혼을 허가해주는 이혼숙려제가 도입된 뒤 이혼 증가도 주춤하면서 지난해 이혼건수는 11만7000건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이혼 가구주 중 여자는 72만1000명(56.9%)으로 54만6000명(43.1%)인 남자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40.3%) △50대(33.8%) △30대(12.2%) △60대(10.5%) 순으로 많았다. 한편 사별 상태인 가구주는 2005년 183만2000명에서 작년 202만1000명으로 10.3% 늘었다. 이에 따라 이혼이나 사별 이후 재혼하지 않고 사는 가구주는 2005년 273만6000명에서 328만8000명으로 20.2% 증가해 전체 가구주의 19.0%를 차지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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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경제뉴스]한-EU FTA ‘인증수출자 제도’는 무엇인가요?

    《 한-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국내 기업들이 특혜관세 혜택을 보게 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기업들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어야 된다고 하던데 인증수출자 제도는 무엇이고 복잡한 원산지 증명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이달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27개 EU 회원국 내에서 생산된 물건들은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가 낮아지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기존에 부과되던 관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혜관세가 적용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9195개 EU 제품, 관세 즉시 철폐 기존 관세율이 8%였던 EU산 자동차부품과 직물제 의류(8∼13%), 냉장고(8%) 등 9195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1500cc를 초과하는 중·대형 승용차(8%), 의약품(6.5%), 화장품(8%) 등 625개 품목은 2∼3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됩니다. 이에 따라 와인은 평균 1L에 2254원이 싸지고, 냉동삼겹살은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1kg에 971원가량 가격 하락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은 EU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이뿐만 아니라 EU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EU 회원국으로 수출할 때 세관에 내야 되는 세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싸지고, 현지 기업 제품과의 가격경쟁력 싸움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원산지 증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특히 EU 측에서는 협상이 진행될 때에도 중국 제품이 한국을 통해 ‘우회수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기 때문에 원산지가 잘못될 경우 수출기업은 벌금을 물게 되고 통상마찰로 번지는 등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은 보통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게 인증수출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출기업이 관세 당국의 심사를 거쳐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으면 일정 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한-EU FTA에서는 수출 건별로 6000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관세 당국은 인증수출자 지정 시 수출기업의 원산지 규정 이해수준, 수출물품과 부품의 품목 분류의 정확성 등을 종합평가하고 있습니다. ○ 수출기업 4분의 3은 지정 안 돼 하지만 제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다수 제품이 해외에서 들여온 원자재를 가공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이를 위해 같은 지역 내에서 자라거나 생산된 ‘완전생산’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 기준(CTH) △부가가치 기준 △주요 공정 기준 등을 적용합니다. 간단히 말해 세번변경 기준은 수입 원료의 세번(HS번호)과 제품의 세번을 비교해 원산지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부가가치 기준은 가공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지역 외 재료를 사용하면 원산지를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공정 기준은 특수장비가 필요한 화학반응, 정제공정 등 특정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원산지로 인정합니다. 이처럼 원산지 증명이 복잡한 탓에 EU 수출기업 중 4분의 3은 아직도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이미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었지만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자격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도 계속해서 중소기업을 찾아 컨설팅을 해주는 등 인증수출자 지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EU 제품은 어떻게 표기될까요? 우리 제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표기되고 FTA의 당사자가 한국과 EU이니까 EU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메이드 인 이유(Made in EU)’일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EU는 ‘Made in EU’ 표기를 요구했지만 우리 측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의 신뢰성을 위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EU 제품의 원산지는 프랑스, 독일 등 개별 국가로 표기됩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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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잣집-비닐하우스… 찜질방-움막 거주자… 전국에 25만5830명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찜질방 등에 살고 있는 사람이 25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보급률은 101.9%를 기록했지만 대략 200명 중 1명은 여전히 집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곳에 살고 있는 것이다. 10일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집계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거처의 종류가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인 가구는 1만6880가구이며 가구원은 3만8967명으로 집계됐다. 또 거처의 종류가 ‘기타’로 분류된 가구는 9만6824가구로 가구원은 21만6863명이었다. 기타는 주택 이외의 거처 가운데 오피스텔과 숙박업소, 기숙사,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가 아닌 곳으로 공사장 임시막사와 사찰, 교회, 상가, 찜질방, 움막, 노숙 등이 포함된다. 결국 이를 합산하면 전국의 25만5830명은 집이라고 할 수 없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인구를 보면 경기가 1만8264명(7378가구)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7954명(3711가구)에 달했다. 이어 경남(2144명)과 부산(2103명), 충남(1327명), 경북(1281명), 인천(1177명) 등도 1000명이 넘었다. 찜질방 등 기타 거주자는 서울이 7만7093명(3만9426가구)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5만2274명(2만2731가구), 경북 1만4624명(3618가구) 등이었다. 이 밖에 오피스텔에 사는 인구는 35만5854명, 호텔이나 여관 같은 숙박업소 2만5371명이었으며 기숙사나 특수사회시설은 80만5781명이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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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회 ‘연금복권’ 1, 2등 동시 당첨 “운수대통”

    억세게 운이 좋은 남성이 인생역전에 성공했다. 새로 나온 ‘연금복권520’ 첫 추첨에서 30대 미혼 남성이 1, 2등에 동시 당첨된 것. 7일 한국연합복권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에 사는 직장인 A 씨(32)는 1등 당첨번호에 바로 이어지는 뒤 번호를 구매해 연금복권520 1, 2등으로 당첨됐다. 이 복권은 팝콘복권 대신 새로 나온 복권으로 1등은 매달 500만 원(실수령 390만 원)씩 20년간 받는다. 1등이 받을 실수령액을 합산하면 9억3600만 원이다. 2등은 1억 원(실수령액 7800만 원)을 일시에 지급받는다. 1, 2등은 각각 2명씩 당첨됐다. A 씨는 매주 1만 원씩 복권을 사왔으며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복권을 샀다. 한국연합복권 관계자는 “A 씨가 아직 미혼이고 애인이 없다고 한 만큼 여성들에게 1등 신랑감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연합복권은 “나머지 1, 2등 당첨자 중 1등은 충북 지역에서 판매됐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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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미혼남성 연금복권 1,2등 동시 당첨자

    억세게 운이 좋은 남성이 인생역전에 성공했다. 새로 나온 '연금복권520' 첫 추첨에서 30대 미혼 남성이 1, 2등에 동시 당첨된 것. 7일 한국연합복권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에 사는 직장인 A 씨(32)는 1등 당첨번호에 바로 이어지는 뒤 번호를 구매해 연금복권520 1, 2등으로 당첨됐다. 이 복권은 팝콘복권 대신 새로 나온 복권으로 1등은 매달 500만 원(실수령 390만 원)씩 20년간 받는다. 1등이 받을실수령액을 합산하면 9억3600만원이다. 2등은 1억 원(실수령액 7800만 원)을 일시에 지급받는다. 1, 2등은 각각 2명씩 당첨됐다.A씨는 매주 1만 원씩 복권을 사왔으며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복권을 샀다. A 씨는 대구 출신으로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으며 2남 중 차남으로 알려졌다. 그는 "매달 받는 1등 당첨금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기쁘다"며 "당첨금은 결혼자금 등으로 쓰고 회사도 계속 다닐 생각"이라고 당첨 소감을 밝혔다. 한국연합복권 관계자는 "A 씨가 아직 미혼이고 애인이 없다고 한 만큼 여성들에게 1등 신랑감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연합복권은 "나머지 1, 2등 당첨자 중 1등은 충북 지역에서 판매됐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2등은 경남 진해에 사는 33세 남성이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금복권은 1장당 1000원으로 매주 630만 장이 발행된다. 추첨은 매주 수요일 진행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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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장 117명 하반기 임기만료… 줄대기 극성

    올해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 기관장은 총 297개 중 158명에 이른다. 동아일보가 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미 교체가 끝난 41개를 빼면 모두 117개의 공공기관이 새 수장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공공기관장 교체는 이미 3월부터 시작됐다. 특히 3분기인 7∼9월에 75개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 후임을 노린 물밑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공공기관 기관장 교체가 집중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동안 기관장이 대거 임명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인사들의 마지막 논공행상 시장이 열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0년 기관장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3명은 7∼8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기관장 중에서는 드물게 내부 승진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소속 부처에서 차관이나 1급으로 퇴직한 공무원들이 가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연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영평가 결과는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자료가 되긴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 출신으로 ‘낙하산’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도 임기가 만료된다.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위원 경력의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이었던 전용학 한국조폐공사 사장, 15∼17대 국회의원 출신의 김광원 한국마사회 회장은 8∼9월에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자 현재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정부 위원회와 공공기관장에 민간 출신을 대거 중용하기로 했지만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공공기관 안팎의 관측이다. 특히 대통령선거 승리에 크게 기여했거나 이명박 대통령 측근은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올 들어 ‘줄 대기’ 경쟁이 더욱 심해진 것은 이명박 정부 임기가 2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 핵심층에 줄을 대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6월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한 장석효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청계천 복원을 진두지휘했다. 최근 연임이 확정된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한나라당 의원 출신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대구지역 선거대책 위원장을 맡았다. 권혁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신임 이사장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경력을 지녔다. 이 때문에 새 수장의 선임을 기다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한국투자공사(KIC),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기관장의 임기가 곧 끝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기술보증기금 등의 기관장도 ‘논공행상’ 차원에서 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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