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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배가 나온 군 간부는 진급 심사에서 감점을 받는다. 육군은 올해부터 간부들의 체질량지수(BMI)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간부 체격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도 측정 지수다. 육군은 신체검사에서 측정한 BMI를 간부들의 개인 자력표(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고, BMI가 30 이상인 고도 비만자는 진급 심사 때 잠재역량 요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군 간부는 임무 수행을 위해 최상의 체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체중 관리 여부를 심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연도에 꾸준히 체력을 관리해 BMI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면 개인 자력표 기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육군 관계자는 “장교와 부사관 등 모든 간부가 임무수행에 적합한 체격과 체력,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미군도 BMI가 높은 간부에 대해 진급과 교육, 지휘관 보직을 제한하고 있고, 독일군도 BMI를 인사관리에 반영해 잠재역량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의 경우 BMI가 30 이상이면 고도비만으로 분류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사진)이 4일 극비리에 방한해 청와대와 외교 안보 관련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의 핵실험 동향과 내부 정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중앙정보국(CIA) 등 16개 정보기관의 수장인 클래퍼 국장의 방한은 2014년 5월 이후 2년 만이다. 북한 노동당 대회(6일)를 전후로 한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 여부 등 한반도의 긴박한 정세가 반영된 움직임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클래퍼 국장은 이날 오전 전용기편으로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곧바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클래퍼 국장은 약 1시간 동안 북한의 5차 핵실험 징후와 영변 핵단지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한 장관에게 설명했다. 특히 미 첩보위성과 고고도무인정찰기 등이 포착한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 재가동 움직임 등 북한의 핵물질(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고 한다. 한 장관도 우리 군이 포착한 5차 핵실험 관련 첩보를 클래퍼 국장과 공유하는 한편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미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북한이 지난달 23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북극성·KN-11)의 위협 능력과 개발 실태도 공동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래퍼 국장은 한 장관을 면담한 뒤 빈센트 브룩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과 청와대 및 국가정보원 고위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나 북한 내부 동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 여부에 대해 정부 핵심 소식통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클래퍼 국장은 2년 전 방한했을 때는 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북한 동향과 안보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이 북한의 노동당 대회(5월 6일)를 불과 이틀 앞두고 극비리에 방한한 배경과 논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 대회를 전후해 북한이 ‘핵단추’를 누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국 외교 안보라인과 사전 협의를 갖고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미 정보기관 수장이 한국을 찾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올 3월 중순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을 하라’고 지시한 만큼 4차 때처럼 기습적으로 핵 도발에 나설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모든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게 한미 정보당국의 공통된 평가”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지시만 하면 당장이라도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최후통첩성 경고’ 등 국제사회의 압박에 부담을 느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주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이 당 대회 이후 올해 말 미국 대선까지 대내외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노려 ‘핵 도발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청와대와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두 가지 가능성에 모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추가 배치와 초고강도 대북 제재 등 다양한 ‘대북 채찍수단’이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과 개발 실태도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특히 클래퍼 국장은 지난달 북한이 쏴 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뒤 “예상보다 개발 속도가 빨라 실전 배치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SLBM이 실전 배치되려면 3, 4년이 걸릴 것이고, 역량을 집중할 경우 더 이른 시기에 전력화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아울러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KN-08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실전 배치되면 미국 본토가 사정권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클래퍼 국장은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북한의 KN-08 미사일이 실전 배치 수순에 들어갔다고 미 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됐다고 한다. 클래퍼 국장과 한국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 소형화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추후 관련 첩보를 면밀히 수집 분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과 사이버 공격에 대한 한미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병무청이 올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지방청 승진자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지난해 연공서열 파괴를 비롯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이어 ‘철밥통 깨기’ 작업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직사회의 인사혁신 기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최근 실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올 9월 정기인사에서 지방청의 승진 비율을 5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본청과 지방청의 승진자 비율을 5 대 5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간 병무청 정기인사에서 본청과 지방청의 승진자 비율은 7 대 3 또는 8 대 2 수준이었다. 직급이 올라가면 승진 비율은 9 대 1까지 벌어졌다. 이 때문에 본청 소속 직원들이 승진을 독식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곤 했다. 병무청은 현재 본청에 300여 명, 각 시도 지방청(14개)에 15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방청에 근무하면 아무리 능력을 발휘해도 승진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인식이 굳어졌다”며 “다른 정부 부처나 공직기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이 같은 인사 관행이 공직사회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조직을 안주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보고 ‘인사 판갈이’에 나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7차 노동당 대회(6일)를 앞두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주저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두 달 전부터 함북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핵실험 임박 징후가 잇달아 포착됐지만 ‘핵단추’를 누르지 않고 탄도미사일만 발사하고 있다. 특히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에 첫 발사(1기)가 실패한 뒤 불과 2주 만에 재발사(2기) 했다가 또다시 실패해 체면을 구겼다. 이를 두고 북한이 5차 핵실험의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로 경제 외교적 타격이 큰 상황에서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원유 공급 전면 중단 등 초고강도 제재로 체제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전면적 집행을 강조하면서 대북 압박에 나선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군 관계자는 “중국의 강경한 태도를 확인한 북한이 핵실험을 주저한 채 무수단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발사하면서 분위기를 떠 보고 있을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당 대회 이후로 연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대미 핵능력을 과시한 만큼 5차 핵실험은 올 연말 미국 대선을 겨냥한 ‘히든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북한이 당 대회 직전 ‘핵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무수단의 잇단 발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5차 핵실험의 기습효과를 극대화해 당 대회 ‘축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5차 핵실험은 핵탄두 소형화 완료단계의 ‘최종관문’으로 볼 수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김정은이 3월 중순부터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을 하라’고 지시한 만큼 4차 때처럼 기습적으로 ‘핵단추’를 누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7차 노동당 대회(5월 6일)를 앞두고 5차 핵실험을 예고한 북한이 28일 강원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사진)을 2차례나 잇달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북한은 태양절(김일성 생일)인 15일에도 같은 곳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처음으로 발사했지만 몇 초 만에 공중 폭발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경과 오후 7시 26분경 강원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 미사일이 각 1기씩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오전에 발사된 미사일은 발사 수 초 만에 비정상적인 궤도로 비행하다 추락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공중 폭발은 아니고 몇백 m가량 비행하다 추락했다”고 말했다. 오후에 다시 발사된 미사일은 10여 초간 수 km 상공으로 상승하다 공중 폭발했다. 무수단 미사일의 첫 발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2, 3차 발사를 시도하다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 대회를 앞두고 주일미군과 미국령인 괌 앤더슨 기지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추가 발사에 나설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한편 이날 통일부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우상화가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김정은을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 수준까지 격상시켜 ‘김정은 시대 본격화’를 선전하고 장기 독재집권 체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김정은 강성대국’이라는 신조어가 처음 등장한 것에 주목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완준 기자}
‘귀하의 입영 시간은 동원령 선포 후 M+1일 14:00입니다.’ 병무청이 예비군에게 발송하는 병력동원 소집 안내문은 이런 방식으로 전달된다. 안내문에 있는 ‘M’은 ‘병력동원(Mobilization)’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다음 날 오후 2시까지 지정 부대로 입영하라는 의미다. 병무청이 이런 암호문과 같은 예비군 통지서나 안내문의 군사 용어들을 쉬운 용어로 바꾸기 위해 2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예비군에게 발송하는 통지서와 안내문 등 5종에서 어려운 용어를 찾아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로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은 6월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에게 50만 원, 우수상 2명에게 각 30만 원, 우량상 3명에게 각 2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7차 노동당 대회(5월 6일)를 앞두고 5차 핵실험을 예고한 북한이 28일 강원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2차례나 잇달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북한은 태양절(김일성 생일)인 15일에도 같은 곳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처음으로 발사했지만 몇 초 만에 공중 폭발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경과 오후 7시 26분경 강원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 미사일이 각 1기씩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오전에 발사된 미사일은 발사 수초 만에 비정상적인 궤도로 비행하다 추락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공중폭발은 아니고 몇 백 m가량 비행하다 추락했다”고 말했다. 오후에 다시 발사된 미사일은 10여초 간 수 ㎞ 상공으로 상승하다 공중폭발했다.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의 첫 발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2,3차 발사를 시도하다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 대회를 앞두고 주일미군과 미국령인 괌 앤더슨 기지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추가 발사에 나설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하지만 무수단 미사일의 잇단 발사 실패로 중대 결함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당국자는 “옛 소련제 R-27미사일의 추진체를 키우고, 엔진을 개량해 만든 무수단 미사일의 취약성이 노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7차 당 대회를 앞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또다시 체면을 구긴 셈이다. 한편 이날 통일부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우상화가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을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 수준까지 격상시켜 ‘김정은 시대 본격화’를 선전하고 장기 독재집권 체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김정은 강성대국’이라는 신조어가 처음 등장한 것에 주목했다. 2월에는 김정은의 얼굴을 태양에 겹쳐 놓은 우상화 이미지(태양상)가 나오는 등 이를 본격 선전할 것으로 통일부는 내다봤다. 윤상호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다음달 6일에 열리는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을 예고한 북한이 28일 강원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앞서 북한은 태양절(김일성 생일)인 15일에도 같은 지역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처음으로 발사했지만 몇 초 만에 공중 폭발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경 강원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 미사일 1기가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이 미사일은 발사 직후 몇 초 만에 비정상적인 궤도를 그리다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15일 첫 발사 때처럼 공중 폭발한 것은 아니고 몇 백m 비행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수단 미사일의 첫 발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재발사를 시도하다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무수단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3500~4000㎞로 추정된다. B-52 폭격기 등 미국 전략무기가 배치된 미국령 괌의 앤더슨 기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 2007년부터 실전 배치된 뒤 2010년 노동당 창건 65주년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실물이 공개됐다. 그러나 한 차례도 발사한 적이 없어 구체적인 성능과 위력이 베일에 싸여 있었다. 옛 소련제 R-27(SS-N-6)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복제해 만들어 굳이 시험발사를 하지 않아도 성능과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는 북한의 자신감 때문이라고 한미 군 당국이 평가해 왔다. 하지만 태양절 발사에 이어 재발사까지 실패한 것. 이에 따라 중대 결함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7차 당 대회를 앞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또 다시 체면을 구긴 셈이 됐다. 군 관계자는 “옛 러시아제 R-27미사일의 추진체를 키우고, 엔진을 개량해 만든 무수단 미사일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7차 노동당 대회(5월 6일)를 앞두고 5차 핵실험을 예고한 북한이 청와대를 위협하는 대규모 포격훈련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평양 외곽의 대원리 화력시범장에 야포로 추정되는 30여 문의 무기와 장비 등을 집결시켰다. 무기 집결지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에는 청와대 본관을 절반으로 축소한 모형시설(가건물)도 세웠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이 같은 동향은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3호가 포착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2012년 5월 일본의 다네가시마(種子島)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아리랑3호는 해상도 70cm급 전자광학카메라를 탑재하고 매일 한반도 상공을 두 차례 지나며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디지털 영상으로 정밀 촬영한다. 군 관계자는 “화력시범장에 집결한 무기는 위장포로 가려져 정확한 종류와 형태를 파악하기 힘들다”며 “북한이 조만간 청와대 모형시설을 공격하는 화력시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 대회를 앞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한국에 대한 적개심 고취로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한국 내 사회 불안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군은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전역을 앞둔 육군 장성이 장교로 갓 임관한 아들과 함께 낙하산 강하훈련을 받으며 각별한 전우애를 과시했다. 원홍규 육군본부 감찰실장(58·소장)은 26일 경기도 광주 육군 특수전교육단에서 아들 원승환 소위(24)와 동반 강하했다고 육군이 밝혔다. 이들 부자는 CH-47 헬기를 타고 600m 상공에서 함께 뛰어내렸다. 이들은 낙하산을 이용해 지상에 무사히 착지한 뒤 서로 껴안고 격려의 정을 나눴다고 한다. 원 소장은 다음 달 말 전역할 예정이다. 1979년 임관한 그는 36년 9개월 동안 군에 몸담은 고참 장성으로 육군본부 간부들 가운데 군 복무 경력이 가장 길다. 아들 원 소위는 육군보병학교에서 초등군사반 훈련을 받고 있는 새내기 장교다. 올해 6월 초등군사반을 수료하고 특전사 국제평화지원단에 배치되기에 앞서 특전용사가 되기 위한 공수기본교육을 받고 있다. 예순에 가까운 원 소장은 아들과 후배 장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동반강하를 결심했다. 이를 통해 장교는 언제 어디서든 힘들고 위험한 임무를 앞장서서 해야 한다는 삶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싶었다고 한다. 원 소장은 “두려움을 이기고 공수훈련에 임하는 아들과 후배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원 소위는 “아버지 덕분에 영원히 기억할 멋진 강하 훈련이 됐다”며 “아버지의 투철한 군인정신을 본받아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장교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최근 병사 계급 단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 장관은 수십 년 동안 유지돼 온 병사의 계급 체계를 바꿀 경우 병영 혼란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등병 계급을 없애는 방향으로 병사 계급이 개편되면 전체 병사의 급여 인상으로 인한 예산 지출 증가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는 추가 연구와 검토를 할 방침이지만 국방 수장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만큼 병 계급 단축은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해 병사 계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이 연구는 병사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도 저하를 막고, 병영 내 왜곡된 서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이등병-일병-상병-병장’의 4계급 체계를 ‘일병-상병-병장’(3계급)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정책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한 장관은 또 최근 병영 내 국방마트(PX)에서 외국산 담배 판매를 허용한 데 대해 국민 정서를 더 고려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산 담배의 군납 허용이 시기상조라는 군 안팎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이수용 북한 외무상이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지하겠다고 한 데 대해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할 것이라는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한미 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방문 중인 독일 하노버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보이면 우리도 긴장 완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에 대해선 “북한은 다수의 실험에서 실패하지만 실험할 때마다 지식을 얻는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북한의 SLBM 발사 실험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새로운 탄도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것은 안보리 기존 결의들에 따라 명백히 금지돼 있다”며 “이번 실험이 핵무기 운반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지역(동북아)과 세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거듭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군은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미사일 수직발사관을 갖춘 중형 잠수함(3000t)을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이 잠수함 1척에는 6∼10개의 수직발사관이 장착된다. 일각에선 북한의 SLBM 위협에 맞서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뉴욕=부형권 특파원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북한은 23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이어 추가 발사 및 성능 개량을 통해 사거리를 2000km 이상 늘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SLBM 수중사출 능력 등 초기 기술을 확보한 만큼 이를 전략적인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작업에 나선다는 뜻이다. 그 최종 목표는 주일미군 기지와 괌 기지를 핵타격 사정권에 넣어 미국을 핵군축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남 핵타격 목표를 숨기려는 의도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탄두를 실은 SL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핵 억지력의 ‘쌍두마차’로 불린다. 적국의 핵 선제 공격에서 살아남아 제2격(second strike·보복 핵공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적국 영해로 접근해 수중에서 은밀히 발사하는 핵탑재 SLBM은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해 ‘궁극의 핵무기’로 불린다. 군 관계자는 25일 “북한이 23일 쏴 올린 SLBM에 사용된 고체연료 로켓 엔진은 KN-02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을 핵위협 하기 위해 사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N-02는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가운데 유일하게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기종이다. 북한이 사거리 2000km급 SLBM을 개발하더라도 1960년 미국이 개발한 최초의 SLBM인 폴라리스 A1 수준에 그친다. 이 SLBM은 약 650kg의 핵 또는 재래식 탄두 1기를 싣고 최대 1853km를 날아간다. 반면 미국이 현재 운용 중인 최신예 SLBM(트라이던트 Ⅱ)은 최대 8기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1만2000km 밖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열악한 잠수함 전력을 고려한다면 대미 타격용으로 활용하기에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북한이 옛 소련제 골프급 잠수함을 역설계해 건조한 신포급 잠수함은 약 2000t 규모로 1기의 SLBM만 탑재할 수 있다. 북한이 앞으로 3000t급 잠수함을 개발하더라도 2, 3기 이상의 SLBM을 싣기 힘들다는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이 아닌 이상 이런 잠수함으로 미국의 감시를 따돌리고 미 본토나 괌 기지까지 접근하는 게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북한의 SLBM 개발의 종착점은 대남 핵기습 타격 능력의 극대화로 봐야 한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소 사거리 300km의 SLBM을 최단 기간에 개발, 배치해 유사시 한국의 전후방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을 핵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군 당국자는 “북한의 SLBM을 대미 핵협박 수단으로만 봐선 안 된다”며 “SLBM으로 미 본토를 핵타격 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것도 SLBM의 대남 기습 용도를 숨기려는 전술일 수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손효주 기자}

북한이 23일 쏴 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두고 남북한의 평가가 갈리고 있다. 북한은 이번 SLBM 발사가 대성공이라고 주장했다. 수중사출은 물론이고 미사일 자세제어와 추진체 점화, 단(段) 분리, 핵 기폭장치 폭발 등 SLBM의 핵심 기술과 성능이 완벽하게 입증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 공개한 시험발사 사진 속 SLBM 추진체의 화염 크기와 색깔이 과거 사출시험 때와 확연히 다르다. 새로 개발한 대출력 고체발동기(고출력 고체연료 로켓엔진)를 사용했다는 북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북한의 과거 SLBM 발사 때에는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사용된 옛 러시아제 R-27 추진체(액체연료 로켓)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최근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패 이후 SLBM에 새 고체연료 로켓엔진을 실어 첫 테스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도탄 냉발사체계(콜드론치·cold launch)의 안정성과 탄도탄 수직비행 체제에서의 비행동력학적 특성을 확증했다’는 북측의 주장도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군은 수중사출과 자세제어 등에서 일부 기술적 진보를 보였지만 총체적으론 실패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선 SLBM이 발사 직후 비정상적 궤도로 비행한 점에 주목한다. 최소 300∼500km를 날아갈 수 있는 SLBM의 추진체가 고작 30여 km를 비행한 것은 실패를 예상하고 고체연료를 극히 일부만 넣었거나 비행 중 중대 결함이 생겼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SLBM의 단 분리가 우리 군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았고, 최소 100km 이상의 고도에서 하는 핵 기폭장치(핵물질을 뺀 핵탄두)의 폭발시험을 수 km 고도에서 했다는 주장도 믿기 힘든 대목이다. 2단 고체연료로 더 큰 탄도탄을 만들더라도 북한의 잠수함이 충분히 크지 않아 안정적인 사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SLBM이 약 30km를 날아간 뒤 공중 폭발한 것이 고의적 파괴보다는 오작동일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SLBM 발사는 인민군 창건기념일(25일)을 앞두고 무수단 IRBM 발사 실패 만회와 5월 초 당 대회 자축용 ‘김정은식 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당분간 북한은 SLBM의 추가 발사와 성능 보완으로 사거리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300∼500km급 SLBM을 1, 2년 안에 실전배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명수 북한군 총참모장은 인민군 창건 84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중앙보고대회에서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이 혁명의 최고 수뇌부를 노리는 핵도발 망동을 계속 부린다면 경고나 사전통고 없이 하늘과 땅, 해상과 수중에서 가장 처절한 징벌의 선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예고한 가운데 23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등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군 당국은 수중사출 능력 등에서 기술적 진전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SLBM 수중 시험발사가 성공했다고 24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의) 뒤통수에 아무 때나 마음먹은 대로 비수를 꽂을 수 있게 됐다”며 “당이 결심만 하면 어느 때건 핵 타격을 가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 또 “강력한 핵 공격의 또 다른 수단을 가지게 됐다”며 “핵에는 핵으로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탄도탄 냉발사체계(콜드론치·cold launch)의 안정성” “새로 개발한 대출력고체발동기(고출력 고체연료 로켓엔진)를 이용한 탄도탄 수직 비행체제에서의 비행동력학적 특성” 등을 강조한 뒤 “설정된 고도에서 전투부(탄두), 핵 기폭장치의 동작 정확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액체연료 로켓과 달리 연료 주입 절차 없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고체연료 로켓은 기습타격 능력이 뛰어나다. 북한이 쏜 SLBM은 약 30km를 날아간 뒤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비정상적 궤도로 비행하자 고의로 폭파시켰거나 오작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SLBM이 실전 배치되려면 3, 4년 걸릴 것”이라며 “역량을 집중할 경우 더 이른 시기에 전력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24일 안보실 회의를 열어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평가하고 5차 핵실험 동향을 점검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도 2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SLBM 능력은 농담거리(joke)에서 대단히 심각한(very serious) 문제로 발전했다”고 우려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완준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북한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군사분계선(MDL) 인근 최전방 지역에 신형 122㎜ 방사포(다연장로켓) 300여 문을 증강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4일 “북한이 지난 2년여간 최전방 연대급 부대에 신형 122㎜ 방사포를 배치한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이 최근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신형 122㎜ 방사포는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에 동원된 기존 122㎜ 방사포보다 사거리(최대 40㎞)가 길어 개성 부근에서 쏘면 경기 북부와 서울 청와대 인근, 인천 송도까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122㎜ 방사포는 발사관이 30개와 40개 두 종류가 있다. 30개를 기준으로 보면 300문을 한꺼번에 발사하면 9000발을 포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 MDL 인근에 배치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300여문의 장사정포에 이어 북한이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한 기습능력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최대 사거리가 200㎞인 신형 방사포까지 배치하면 그 위협은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신형 방사포가 배치되면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평택 미군기지, 각 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최전방지역에서 방사포를 발사하면 이를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선 없다”며 “발사하기 전에 선제 타격해 제거할 수 있는 대응전력을 앞당겨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23일 함경남도 신포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기습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군은 5차 핵실험의 임박 징후로 보고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오후 6시 30분경 발사한 SLBM이 물 밖으로 솟구친 뒤 수분간 비행하다 우리 군의 레이더망에서 사라졌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쏴 올린 SLBM의 비행거리는 약 30㎞로 파악됐다”며 “이는 통상적인 SLBM의 최소 사거리인 30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작년 12월 25일 SLBM 초기 비행시험 실패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약 4개월 만에 초기 비행시험을 재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의 SLBM 재발사 시도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SLBM 발사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사전경고일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핵실험에 앞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SLBM으로 언제 어디서든 대남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위협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24일에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달 초에도 신포 앞바다 수심 20m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수직으로 200m 가량 솟구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 1월 9일에도 SLBM 사출시험 영상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의 SLBM 비행 거리가 늘어나고 발사각이 90도에 가까워지는 등 사출 기술이 일부 개선됐고, 이르면 3~4년 내에 전력화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이 SLBM 수중 사출 시험을 거듭하고 있지만 비행시험에 들어간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 주말에 5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강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사실상 모든 핵실험 준비를 끝내고 당장이라도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며 “23일이나 24일에도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대북감시전력을 총동원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인민군 창건기념일(25일)을 앞두고 핵실험이나 최근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한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재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인력과 장비 활동의 중단이나 주민 소개령 등 핵실험 임박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북한 핵실험 감행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풍계리는 주민 접근이 금지된 곳이어서 사람 이동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이 올 1월 6일 4차 핵실험 때처럼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직전까지 핵무기의 운반과 조립, 계측장비 설치, 차량과 인원 소개 작업 등 과거 핵실험 직전에 보였던 징후를 노출시키지 않았다. 군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기상청을 포함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기에 탐지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핵폭발 위력 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면밀히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북한 이수용 외무상은 21일(현지 시간)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대화도 해보고, 국제법에 의한 노력도 해봤지만 모두 수포가 됐다”며 “남은 것은 오직 하나,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한 유엔 소식통은 “핵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명분쌓기용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뉴욕=부형권 특파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본격적으로 핵무장력을 극대화하는 데 ‘다걸기(올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섯 차례의 핵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를 달성한 뒤 단기간에 핵무기고를 늘린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2020년까지 최소 100기 이상의 핵탄두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98년 5월 각각 5, 6차례의 핵실험으로 소형 핵탄두 개발을 완료한 뒤 핵무기고 확장 경쟁에 돌입했다. 그 결과 현재 인도는 80∼100기, 파키스탄은 90∼110기의 핵탄두를 확보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고도 핵개발에 성공한 두 나라는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대접받고 있다. 북한도 이런 전례를 답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5차 핵실험은 핵탄두 소형화의 ‘완결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핵소형화의 관건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작게 만들면서도 위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증폭핵무기 개발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올 1월 초 4차 핵실험에서 증폭핵분열탄을 터뜨린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당국자는 “5차 핵실험은 증폭핵무기의 성능 검증을 통한 핵탄두 소형화의 막바지 테스트일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시나리오대로라면 북한은 5차 핵실험 이후 HEU와 무기급 플루토늄을 집중 생산해 최단 기간에 핵탄두를 증강하는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2018년에 40여 기, 2020년에는 최대 100기의 핵무기를 북한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북한의 5차 핵실험 임박 징후가 포착되면서 한미 양국의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조태용 대통령국가안보실 1차장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만나 2차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를 가졌다. 청와대는 “북핵·북한 문제 관련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포괄적 협의가 이뤄졌다”며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이 일관되게 유지·강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택동 기자}